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

연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조치결과	소관 실국
48	시효소멸 자료에 대한 결손 처분 등 관리 철저	❍ 지방세 징수권이 소멸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 등으로 시효 소멸이 중단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즉각적으로 결손처분을 이행하여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징세비용을 절약하고 지방세 체납액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을 권고	▶ 완료 ○ 시효소멸 대상자료는 총 122건 156백만원으로(1998 ~ 2008) 납부독촉 및 압류 절차가 진행 중인 일부를 제외하고는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징수 불가능한 경우로 확인되어 결손처분 처리중임 ○ 향후 체납된 세원에 대해 독촉, 압류 등 적극적 조치를 통해 징세에 최선을 다하되, 불가피하게 징수권이 소멸된 채권에 대해서는 즉각적 결손처분 등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문화관광디자인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