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주택(다가구) 매입임대

(주택정책과)

□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대학생 등에게 저렴하게 공급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

1		매입가격․시세비교

❍ ‘12년 매입가격 : 250,276백만원(호당 평균 178백만원)

- 시비 57,638, SH공사 57,638, 국고보조 등 135,000

❍ 매입가격 산정 : 2개 감정평가법인의 산술평균액

- 2개 감정평가법인의 산술평균액을 기초로 매도자와 매입가격 협의

※ 매입대상 주택의 시세비교 불요

2		기 매입주택 입주현황(계획)

❍ 입주현황

구 분	총세대 A=B+C	공 급 세 대				공 가 세 대
		소 계(B)	실입주	입주중	공급중	소 계(C)	보 류	잔 여
계	5,429세대 (5,062호)	4,992	4455	87	450	437	298	139
다가구	4,765세대 (4,765호)	4,356	3,932	76	348	409	287	122
희망하우징 (다가구형)	664세대 (297호)	636	523	11	102	28	11	17

※ 대학생 664실은 다가구주택을 방별로 공급한 것으로 호수로 산정시 297호

※ 보류공가(298호) : 보수 중으로 6월내 완료(148호), 희망하우징 전환(43호), 복지관(9호) 등

❍ 공급계획

- (예비)입주자모집 공고 준비 추진(예정) : 잔여 139호 + 보수 완료 주택

3		임대료 및 관리비용

구 분	40㎡이하	40㎡초과~60㎡이하	60㎡초과
임대보증금(평균)	7,000천원	13,000천원	18,000천원
임대료(평균)	50천원	112천원	150천원
관리비	일반관리비는 없으며, 수도․광열비 등 사용료는 개별 납부

※ 희망하우징(다가구형) : 임대보증금 1000천원(평균), 평균임대료 85천원(평균)

2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주택정책과)

□ 도정법에 의거 건설된 재개발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매입비 지급시기에 적정성을 기하여 재개발사업 추진을 원활히 함으로써 임대주택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1		매입가격․시세비교

❍ 재개발임대주택 매입 내역

- 총 26개 구역(4,332호) 매입에 195,022백만원 지출

(단위:호, 백만원)

연번	구별	구역명	호 수	총 사 업 비	2012년 지출
계			4,332	612,661	195,022
1	중구	신당6	161	25,412	1,445
2	성동	금호14	121	16,526	4,958
3		금호18	83	13,094	3,928
4		금호17,19	306	48,479	9,696
5		옥수12	310	56,640	25,477
6		왕십리2	211	40,444	8,089
7	동대문	전농6	148		838
8		전농7	413	63,144	53,824
9	중랑	상봉8	24	4,254	2,765
10	성북	종암6	68		387
11		보문4	79	13,626	981
12	강북	미아12	228	28,683	1,434
13	도봉	쌍문1	50		2,345
14	은평	응암8	255	29,642	4,495
15		불광7	188	29,762	1,493
16		응암3	60	10,259	4,942
17		불광4	100	19,442	3,888
18	서대문	가재울3	629	98,820	29,646
19	마포	대흥3	96	14,885	5,210
20		합정1	77	10,192	2,038
21	양천	신정1-2	61	6,828	1,024
22	영등포	도림16	147		8,465
23	동작구	본동5	91	13,566	678
24		흑석5	114	22,898	1,200
25		흑석6	165	26,249	11,812
26		흑석4	147	19,816	3,964

※매입대상 주택의 시세비교 불요

2		기 매입주택 입주현황(계획)

❍ 총 53,763호 중 공가수는 973호(’13. 03. 31 기준)

- 재개발구역 철거세입자 특별공급용 필수 보유 공가로써, 수급상황에 따라 여유공가 발생시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일반공급

3		임대비 및 관리비용

(단위:원)

전용면적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월 공통관리비
			평균	최대	최소
27	6,790,000	83,000	31,630	60,160	15,980
33	11,180,000	152,600

3		공공원룸주택 매입․건설 공급

(임대주택과)

□ 수요자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맞춤형 초소형  임대주택 공급

□ 1～2인 가구, 대학생, 비정상거처 등 수요에 대응한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원룸주택 공급

1		매입가격․시세비교

(단위 : 백만원)

소재지	공공원룸 매입(호당)			시세 매입(호당)
	전용면적	매입금액	㎡당 금액	전용면적	시세	㎡당 금액
마포구 망원동	13㎡	85.8	6.6	*29.92㎡	200	6.6
영등포구 대림동	14㎡	72.8	5.2	14.66㎡	88	6.2

※ 마포구 망원동 시세가격은 원룸이 없어 인근지역의 다세대 가격으로 산정

2		기 매입주택 입주현황(계획)

❍ 입주현황 : 3동 54호(입주 35세대, 입주중 19세대)

❍ 입주계획 : 4동 46호(5월중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

3		임대비 및 관리비용

❍ 임대비 (전용면적 12~18㎡)                            (단위 : 천원)

구 분	마포구 망원동 338-12	영등포구 대림동 873-2	은평구 신사동 1-90
임대보증금	18,280～19,490	14,380～21,480	11,630～15,570
임대료 (월)	102～108	80～119	64～86

❍ 관리비용 : 없음(수도광열비 등 사용료는 개별 납부)

4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관리투명성 강화로 입주민 등 권익보호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소통ㆍ화합을 끌어들여 이웃과 정을 나누며 사는 따뜻하고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마을 공동체 문화 확산

1		2012년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현황

○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12. 2) ⇒ 커뮤니티 형성 선도

- 29명 배치( 시 1 , 구 28 )

○ 활동상황('12. 2～'12. 11) ⇒ 커뮤니티 사업 발굴․전파

- 커뮤니티 1, 2차 공모사업 : 23개 자치구 119개 단지에서 활동

2		자문단 운영 예산집행 부진 사유

❍ 전문가 자문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

- 전문가 자문을 관리감독권 발동으로 인식하여 자문신청 기피

❍ 자문 관련 인센티브 미흡

- 자문 사례비가 1건당 10만원으로 충실한 자문실행 부족

- 단지 자문신청 저조(전문가 자문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재)

❍ 자문 신청시 제출서류인 산출내역서 작성에 대한 부담

3		층간 소음문제 관련 대책

❍ 층간 소음에 관한 주민자치 기능 강화(제27조제12호, 제51조)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13.3.9)

-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포함

- 관리주체의 층간소음 문제점 검토보고 의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주민조정위원회 구성

4		주민참여 저조 사유 및 대책

❍ 저조사유

- 입대의·관리주체의 인식부족 및 소극적 태도

- 부서별 마을공동체 사업 별도 추진으로 인한 주민 불편 및 혼란

- 자치구 예산 불균형(매칭사업으로 추진)에 따른 사업기회 부족

❍ 대     책

- 주민주도의 역량강화를 위해 커뮤니티 주민리더 교육, 평생학습을 위한 주민학교 운영 등의 지정공모사업 추진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하여 부서간 통합행정 강화

- 시비전액보조사업 추진으로 자치구 예산 불균형 해소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