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회계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

<주택사업특별회계>

○ 명시이월

(단위:백만원)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처 리 상 황
계		54,790	8,902	28,329
남부순환로 (가리봉균촉지구 앞) 지하차도 건설	시설비	1,000		1,000	- 가리봉재정비사업 지연으로 실시설계 중단에 따른 명시이월(국비) 예산이나 정비사업 계획변경(사업구역 분할) 중에 있어 집행 불투명 및 미집행 시 국비 반납 예정 - 명시이월 확정통보 (예산담당관-1170, 2013.2.4) ※ 사업시행부서 : 도로계획과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도정)	시설비	40,172	5,886	23,320	-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 동의율 50% 이상 확보 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수립 지연에 따른 공사시기 조정 - 명시이월 확정통보 (예산담당관-1170, 2013.2.4) - 북가좌 : 커뮤니티 건립 선급금 등 지급(160백만원) - 방 학 : 부지매입(434백만원)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재촉)	시설비	13,617	3,015	4,009	-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 동의율 50% 이상 확보 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수립 지연에 따른 공사시기 조정 - 명시이월 확정통보 (예산담당관-1170, 2013.2.4) - 시흥 : 커뮤니티 공사비(661백만원) 지급 - 길음 : 커뮤니티 건립 선급금 등 지급(198백만원)

○ 사고이월

(단위:백만원)

사 업 명	통계목	편성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및 사업내용
계			68,505	14,360	17,785
현저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2012	576	13	562	- 민간사업의 지연으로 공공시설 확충에 필요한 미집행 사업비 사고이월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2012	3.531	2.351	1.180	- 도로개설 일부구간(600m)이 미 보상되어 미집행 사업비 사고이월
서북권 및 동북권 주거지종합재생 계획 수립 용역	시설비	2012	3.134	744	1.950	- ‘서남권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이 늦어져 용역발주 지연(’12.12.14~’13.12.8)
2012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용역	시설비	2012	2.609	755	1.323	- 재개발, 재건축 실태조사 용역이 ’12.7월 이후 발주되어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사고이월
공공정비계획수립	시설비	2012	532		509	- 백사마을 주거지 보전사업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 용역 진행으로 사고이월 (’12.12.24 ～ ’13. 6.21) - 준공예정 : 2013. 7
창조적 도시공간 창출모델 개발용역	시설비	2012	323	137	137	- 용역 진행중으로 인해 사고이월(’12.5.10 ～ ’13.4.5) - 준공예정 : 2013. 7
클린업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전 산 개발비	2012	393	295	88	- 클린업시스템 기능개선(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위한 변경계약에 따라 과업내용 추가로 용역기간 부족 - 변경계약 : 2012. 12. - 준공예정 : 2013. 5

(단위:백만원)

사 업 명	통계목	편성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및 사업내용
뉴타운사업 사업성 분석	시설비	2012	1,167	390	614	-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의 문제진단 및 수습방안마련에 따라 뉴타운 1권역존치정비(관리)구역(마포 5 등 12개구역)의 토지등소유자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위한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 '12.7월초 착수됨에 따라 과업완료시기까지 공기가 부족하여 잔여예산을 사고이월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도정)	시설비	2012	40,172	5,886	4,540	-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계획수립 지연으로 2012년12월 착수 하여 '13년 6월 준공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도정)	감리비	2012	15		12	- 2012년 12월에 감리용역 착수하여 2013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재촉)	시설비	2012	13,617	3,015	5,446	-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계획수립 지연으로 2012년12월 착수 하여 '13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절대공기부족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재촉)	감리비	2012	62		51	- 2012년 12월에 감리용역 착수하여 2013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계획수립(도정)	시설비	2012	1,974	749	1,101	- 주민동의 50%확보 지연에 따른 계획수립 용역발주(11월)가 늦어져 절대 공기부족 지연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계획수립(재촉)	시설비	2012	395	22	266	- 주민동의 50%확보 지연에 따른 계획수립 용역발주(11월)가 늦어져 절대 공기부족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