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천(일시) 점 용 허 가 증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1308-2호(서울)
주 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16-10(구의2동 130-1)
성 명(법인명)	서울특별시 상수도연구원장
등 록 번 호	-
하 천 명 칭	한강	하 천 종 류	국가하천
점 용 목 적	시편 부식도 확인
점 용 장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2동 351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3동 46-2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동 312-1
점 용 면 적 (공사개요)	․265.2㎡(6.5m×13.6m×3개소) - 굴착 3개소(개소당 심도 1.5m)
점 용 기 간 (공사기간)	2012.05.30 ～ 2012.06.30(착수일～2012.06.30)
허 가 조 건	붙임
「하천법」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2012년 05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이내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붙  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1308-2호(서울)

허 가 조 건

1. 공사기간 내에 하천을 원상회복하고 원상복구 확인원(자체 검사조서,공사 전.중.후 사진 포함)을 제출하여 우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우리청의 확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원상복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 합니다.

2. 시험 완료 후 양질의 토사로 다짐을 철저히하여 지반 침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3. 하천법에 규정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타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공사착수 전에 별도의 개별 인․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4. 본 하천공사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당해 하천점용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가 있을 때에는 하천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피허가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만약 본 하천점용과 관련한 재해 및 민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피허가자가 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5. 공사시행 및 점용으로 인하여 하천 및 하천시설에 피해를 끼치거나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하천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나 하천의 오염 및 보건위생상 위해한 행위는 일절 엄금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며 피허가자의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6. 향후 공익 및 공공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시 또는 피허가자가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인근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본 허가사항을 변경․취소할 수 있으며, 변경․취소 시에는 피허가자의 비용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인근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허가자 비용부담으로 전담하여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합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1308-2호(서울)

허 가 조 건

8. 우천 시(재해대책기간)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중 발생되는 잔토는 발생즉시 전량 제내지 측으로 반출하여야 합니다.

9. 하천의 원상복구 등은 하천표준시방서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합니다.

10. 공사는 제출된 표준시방서(도면, 복구계획서 등)대로 시행하고 하천유지․관리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 공사시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간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해 및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허가자 비용부담으로 전담하여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합니다.

12. 본 공사 시행 시 설치한 가 시설물 등은 공사완료 후 철거 및 정리하여야 하며, 가시설물 설치로 인한 제체 훼손부분에 대하여는 다짐 등 원상복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13. 기존 시설물 및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하매설물은 관계부서와 사전에 철저한 조사 및 협의를 실시하고,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관련부서 직원 입회하에 공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14. 본 공사로 인하여 수질오염 발생 및 보건위생상 해로운 행위를 금하여야 합니다.

15. 우리 청의 공사 중지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16. 위 허가조건 위반 시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해서는 아니 되고 허가취소 시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