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

2012.  6

서 울 특 별 시

(기획조정실)

｢2012년 5월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2. 5.25(금) 14:00~17:30 □ 장 소 : 1동 13층 소회의실 1 □ 참 석 : 총 15명 - 내부위원 5명, 외부위원 10인 □ 안 건 -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이전 신축 등 26건

□ 주요심의 내용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이전 신축>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현 청사(영등포구 대림3동 711)를 금천구 시흥동 963-1외 14필지로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 '08.5월 투자심사 시 ‘적정’, '09.10월 ‘재검토’, '10.3월 ‘조건부 추진’, ‘11.5월  보상비 등 사업비 과다로 “부적정” 결정되었으나, 사업대상 부지를 변경 재상정 의뢰

▶ 현청사(영등포구 대림동)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이전 요구와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현장(금천구 시흥동 진성연립 및 인근주택)의 매입 요구에 따라 해당부지를 매입하여 청사 및 차고지, 자재창고로 활용하고자 하는 동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다음을 조건으로 추진

- 청사 신축공사 시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에 대비 민원 해소대책을 수립 후 추진

<동부권 환경유통센터 건립>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송파구 가락동 600번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동부권 친환경유통센터를 건립하려는 사안으로

▶ 무상급식이 2014년 중학교까지 확대됨에 따라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는 학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유통센터가 서부권에 집중되어 지역간 균형을 위하여 동부권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내 설치 하고자 하는 동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다음을 조건으로 추진

- 친환경유통센터 추가 설치에 따른 공급확대로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차량의 진□출입을 교통대책 방안 검토

<행복플러스 작업장 설치>  적정

○ 본 사업은 성북구 하월곡동 2-2외 1필지에 행복플러스작업장을 설치 중증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성북구 공공용지(구유지)에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을 설치 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자 하는 동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 다만, 유사시설과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방안 검토

<강남구 역삼2동 구립 어린이집 확충>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강남구 역삼2동 725-19호 기존 사유지인 토지□건물을 매입 확충(리모델링 및 증축)하여 어린이집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보육 수급율이 강남구 전체 대비 현저히 낮은 지역(대상지 49%)으로 부족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동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다음을 조건으로 추진

- ‘78년에 준공된 건물이므로 매입 전 어린이집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전제로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추진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재검토

○ 본 사업은 성북구 보문동 35번지(舊 등기소:지상2층)를 매입 리모델링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맞벌이부부 증가에 따라 공공 어린이집 수요가 급증하는 현재 추세를 고려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적 측면에서 재검토 필요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 건립>  적 정

○ 본 사업은 도봉구 도봉동 288-19 도봉산역 일대에 복합환승센터(지하2층/지상4층)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08.9월 중앙투자심사 결과 ‘적정’ 결정되었으나, 일부부지 매입 및 신규공종 추가 등으로 인하여 공사비 증액되어 재심사 의뢰

▶ 의정부축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향후 급증하는 교통량을 흡수하여 교통난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사업의 타당성 인정

<서인사마당 전통문화복합시설 및 지하주차장(관광버스) 건립>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종로구 견지동 85-18 일대 서인사마당에 전통문화복합시설 및 지하주차장(관광버스,일반승용차)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06.11월, '11.11월 투자심사 시 ‘조건부추진’ 결정되었으나 사업계획 변경 및 공사비 증액으로 재심사 의뢰

▶ 전통문화체험공간 등을 조성하여 인사동 문화지구를 활성화하고 인사동 일대 관광버스 불법주차,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다음을 조건으로 추진

- 주차장 건설 시 진출입로의 교통처리대책, 보행안전대책 등을 수립하여 투자심사위원회에 보고 후 추진

<불암산도시자연공원(공릉지구) 조성사업>  재검토

○ 본 사업은 하계동 101-1번지 일대 불암산도시자연공원 공릉지구 내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를 보상하고 청소년 야영장 등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변 공원환경이 양호하고 임상이 양호하여 공원조성의 시급성이 떨어지며 사업계획도 명확하지 않아 서울과학관 설계용역 결과를 반영한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필요하므로 사업계획 재검토

<고덕근린공원 조성사업>  재검토

○ 본 사업은 강동구 고덕동 82일대의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를 보상하고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현재 식생이 양호하고 주변 공원환경도 양호한 편이며 현재 대규모 장기미집행 공원용지가 보상재원 한계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업의 우선순위 및 시급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변 개발계획 등을 고려한 추진시기 조정 등 사업계획 재검토

<온수도시자연공원(온수지구)조성>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온수지구의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를 보상하고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09.10월 투자심사 시 ‘재검토’ 결정된 후 재상정됨

▶ 공원이 부족한 지역에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다음을 조건으로 추진

- 관내 타 지구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므로 본격적인 투자는 진행 중인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14년)로 사업시기 조정

<원남동 187번지 주변 하수관거 용량증설 공사>  적정

○ 본 사업은 종로구 원남동 사거리 ~ 청계천 구간에 하수관거를 신설(753m)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저지대 침수를 방지하려는 사업의 타당성 인정

<고덕 빗물펌프장 증설>  재검토

○ 본 사업은 고덕 빗물펌프장 시설능력을 증대(20년빈도→30년빈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미사지구 보금자리 주택공급 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유역분할 등에 대해 하남시 및 LH공사와 사전협의 등을 통한 증설규모 검토 필요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하수관거 종합정비계획을 감안한 유입관로 증설과 연계한 사업계획 재검토

<금호 빗물펌프장 증설>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금호 빗물펌프장 시설능력을 증대(10년빈도→30년빈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내수배제 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다음을 조건으로 추진

- 지역·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빗물펌프장 증설외의 대안을 함께 검토

<도곡 빗물펌프장 신설>  적정

○ 본 사업은 집중호우 시 이상강우를 처리할 수 있는 내수배제 능력향상을 위해 도곡 빗물펌프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 필요

- 아파트 밀집지역의 공원내에서 시행하는 공사로 민원대책 수립

<상수 빗물펌프장 증설>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상수 빗물펌프장 시설능력을 증대(10년빈도→30년빈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내수배제 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다음을 조건으로 추진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하수관거 종합정비계획을 감안한 유입관로 증설과 연계

- 지역·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빗물펌프장 증설외의 대안을 함께 검토

<서래 빗물펌프장 증설>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서래 빗물펌프장 시설능력을 증대(10년빈도→30년빈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내수배제 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다음을 조건으로 추진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하수관거 종합정비계획을 감안한 유입관로 증설과 연계

- 지역·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빗물펌프장 증설외의 대안을 함께 검토

<신답 빗물펌프장 증설>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신답 빗물펌프장 시설능력을 증대(10년빈도→30년빈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내수배제 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다음을 조건으로 추진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하수관거 종합정비계획을 감안한 유입관로 증설과 연계

- 지역·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빗물펌프장 증설외의 대안을 함께 검토

<암사 빗물펌프장 신설>  재검토

○ 본 사업은 집중호우 시 이상강우를 처리할 수 있는 내수배제 능력향상을 위해 암사빗물펌프장을 신설하려는 사안이나,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행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펌프장 위치 및 처리유역 등에 대한 검토 필요

<염창1 빗물펌프장 증설>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염창1 빗물펌프장 시설능력을 증대(10년빈도→30년빈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내수배제 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다음을 조건으로 추진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하수관거 종합정비계획을 감안한 유입관로 증설과 연계

- 지역·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빗물펌프장 증설외의 대안을 함께 검토

<영등포 빗물펌프장 증설>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영등포 빗물펌프장 시설능력을 증대(10년빈도→30년빈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내수배제 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다음을 조건으로 추진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하수관거 종합정비계획을 감안한 유입관로 증설과 연계

- 지역·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빗물펌프장 증설외의 대안을 함께 검토

<자양4 빗물펌프장 증설>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자양4 빗물펌프장 시설능력을 증대(10년빈도→30년빈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내수배제 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다음을 조건으로 추진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하수관거 종합정비계획을 감안한 유입관로 증설과 연계

- 지역·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빗물펌프장 증설외의 대안을 함께 검토

<제기1 빗물펌프장 증설>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제기1 빗물펌프장 시설능력을 증대(10년빈도→30년빈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내수배제 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다음을 조건으로 추진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하수관거 종합정비계획을 감안한 유입관로 증설과 연계

- 지역·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빗물펌프장 증설외의 대안을 함께 검토

<중곡 빗물펌프장 증설>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중곡 빗물펌프장 시설능력을 증대(10년빈도→30년빈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내수배제 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다음을 조건으로 추진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하수관거 종합정비계획을 감안한 유입관로 증설과 연계

- 지역·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빗물펌프장 증설외의 대안을 함께 검토

<탄천 빗물펌프장 증설>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탄천 빗물펌프장 시설능력을 증대(20년빈도→30년빈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내수배제 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다음을 조건으로 추진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하수관거 종합정비계획을 감안한 유입관로 증설과 연계

- 지역·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빗물펌프장 증설외의 대안을 함께 검토

<한남 빗물펌프장 증설>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한남 빗물펌프장 시설능력을 증대(10년빈도→30년빈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내수배제 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다음을 조건으로 추진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하수관거 종합정비계획을 감안한 유입관로 증설과 연계

- 지역·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빗물펌프장 증설외의 대안을 함께 검토

<행당 빗물펌프장 증설>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행당 빗물펌프장 시설능력을 증대(10년빈도→30년빈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내수배제 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다음을 조건으로 추진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하수관거 종합정비계획을 감안한 유입관로 증설과 연계

- 지역·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빗물펌프장 증설외의 대안을 함께 검토

- 행당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인가 조건의 본 펌프장 리모델링 부담과 연계

□ 심의 결과

○ 총 26건 중  적정 4건, 조건부 추진 17건, 재검토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