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2012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2012. 11.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12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Ⅰ. 회 부 안 건

◦ 의안번호 : 제1116호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안    건 :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 제출일자 : 2012.10.23.

◦ 회부일자 : 2012.10.29.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130조(추가경정예산)

Ⅱ. 예산안규모 및 주요내역

1. 총괄

◦ 한강사업본부의 추경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66억 5,500만원보다 17억 9,600만원(△3.2%)이 감액된 548억 5,900만원임

< 2012년 추경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금액	비율(%)
소 계	54,859	56,655	△1,796	△3.2
일반회계	54,859	56,655	△1,796	△3.2

2.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역

가. 일반회계 : 감 17억 9,600만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소 계	54,859	56,655	△1,796
한강지천 횡단교량 개선공사	1,687	1,900	△213
육갑문 수해예방	2,817	3,000	△183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리모델링	546	1,946	△1,400

나. 특별회계 : 해당사항 없음

Ⅲ. 추경예산안의 사업별 감추경 사유

◦ 한강지천횡단교량 개선공사

(19억원 → 16억 8,700만원 ; △2억 1,300만원)

․ 봉원천교 지하지장물 저촉에 따라 교량규모 변경으로 공사비 감액

◦ 육갑문 수해예방(30억원 → 28억 1,700만원 ; △1억 8,300만원))

․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법정보험료 정산 등) 및 관급자재(육갑문) 구매 집행잔액 등을 감추경

◦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리모델링

(19억 4,600만원 → 5억 4,600만원 ; △14억원)

․ 2012년도 예산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발주 예정이었으나, 2013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공사비(12억원) 및 감리비(2억원)를 감액 편성.

Ⅳ. 검 토 의 견(수석전문위원 : 안 석 수)

◦ 한강사업본부의 추경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66억 5,500만원보다 17억 9,600만원(△3.2%)이 감액된 548억 5,900만원임.

◦ 본 추경예산안은 사업변경이나 사업취소 등으로 인해 불용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담당부서에서 일괄감액을 추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 그러나, 2013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례회에 동시에 제출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