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5605
결재일자	2012.4.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협 조
	생활경제과장
	물재생시설과장
	대기부장
	자원순환과장

2012년 '쾌적한 서울 만들기'를 위한

사업장 및 생활악취 저감 대책

2012. 4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차    례

Ⅰ		'11년 악취민원 평가 1
Ⅱ		목표 및 추진방향 3
Ⅲ		세부 추진 계획 4
		□ 추진체계 4 □ 저비용 ․ 고성능 악취방지시설 개발 용역 4 □ 악취이동 측정차량 도입 ․ 운영 5 □ 사업장 악취관리 6 □ 생활공감형 악취관리 7
Ⅳ		제도개선 8
Ⅴ		행정사항 10

2012년 '쾌적한 서울 만들기'를 위한

사업장 및 생활악취 저감대책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 욕구 증가로 생활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악취배출원에 대한 관리 강화, 저감 방안 마련 및 발생 민원의 신속대응 등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

Ⅰ		'11년 악취 민원 평가

□ 쾌적한 환경에 대한 시민욕구 증대로 생활악취 민원 증가

❍ '11년 악취관리 시행 이후 일반악취 민원은 2건 증가 : '10년 483건 → '11년 485건

❍ 사업장 악취민원은 감소하였으나, 생활악취 민원은 매년 증가추세이며 악취민원의 대부분을 차지(88%)하고 있음

- 사업장 악취 : '10년 71건 → '11년 57건

□ 도장시설 28건(49%), 폐기물보관처리 7건(12%), 농수산시장 7건(12%), 고무․플라스틱 4건(7%)

- 생활 악취 : '10년 412건 → '11년 428건

년 도		2008		2009		2010		2011
일반악취민원(건)		316	→ 15% ▲	362	→ 33% ▲	483	→ 0.4% ▲	485
악취시설	사업장악취(건)	24		22		71		57
	생활악취(건)	292		340		412		428

□ 직화구이음식점 55건(13%), 용제세탁시설 17건(4%), 의류나염, 아크릴가공, 목욕장 등 67건

(16%), 기타 ․ 원인불명 221건(48%)

※ ’11년 하수악취민원(2,567건) : 물재생시설과에서 저감추진

❍ 계절별로는 주로 봄과 여름철(4~9월)에 75%(365건)가 발생 함

	<'11년 민원발생 건수 >

□ 업종별 배출원 현황 및 관리실태

❍ 사업장 배출원 현황(1,214개소)

- 도장시설 782, 고무․플라스틱 48, 폐기물보관 40, 농수산시장 6, 인쇄시설 116, 섬유제품 ․ 식품제조 및 폐수처리 108, 기타 114

❍ 생활악취 배출원 현황(9,767개소)

- 용제세탁시설 6,394, 직화구이 음식점 1,650, 목욕장 1,223, 아크릴가공 500

❍ 사업장 배출원 관리실태 : 민원대상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가. 도장시설

- 18개소 검사결과 : 10개소 기준초과

- 자동차 등 제품 도색공정에서 유기용제 냄새가 발생되며 필터, 활성탄흡착시설 등의 교체 주기를 지키지 않는 경우 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민원이 발생됨

나. 고무, 프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 3개소 검사결과 : 기준이내

- 제품 건조시 고무냄새, 사출성형 원료가열시 프라스틱 녹는 냄새 발생

다. 폐기물보관 처리

- 음식폐기물처리시설 1개소 검사결과 : 기준초과(개선권고)

- 쓰레기 압축 상차시, 음식폐기물은 보관 및 적치 등 전과정에서 냄새가 발생

라. 농수산시장

- 2개소(가락시장, 수협강서공판장) 검사결과 : 복합악취 21배로 기준초과(개선권고)

- 청과쓰레기수거장, 수산부산물집하장 및 폐수처리장 등에서 주로 하절기에 냄새가 발생

❍ 생활악취 배출원 관리실태

가. 직화구이 음식점(100㎡이상)

- 숯, 가스 등을 이용하여 육류 ․ 생선을 직접 굽는 조리과정에서 냄새가 발생

- 대부분 별도의 방지시설이 없으며, 냄새를 덕트와 환풍기로 옥상 등 외부로 배출

나. 용제세탁시설

- 6,394개 업소 중 53.5%(2,970개소)용제회수기 미설치

- 드라이클리닝 등 세탁용 유기용제 사용시 냄새가 발생

다. 의류나염, 아크릴가공, 목욕장 등

- 의류 인쇄시 유기용제 냄새, 아크릴 절단․가공시 프라스틱 타는 냄새, 목욕장 숯가마 나무소각으로 연기냄새 발생되며, 덕트 및 환풍기 설치 수준으로 악취방지시설 없음

라. 기타 및 원인불명

- 소규모 도장 45건, 소규모 구두 12건, 식품냄새 7건, 인쇄 4건 등 원인불명 221건

Ⅱ		목표 및 추진방향

□ 목  표

❍ 악취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개선

❍ 시민체감형 악취저감 및 민원 발생 최소화

❍ 배출원 관리 및 점검 강화로 악취배출 사전적 예방

□ 추진방향

❍ 사업장 악취중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악취기준 적용 강화

❍ 민간시설에는 시설개선 및 악취저감 자발적 유도로 사전예방

❍ 생활악취 배출원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방안 검토 및 시행

❍ 악취이동 측정차량 도입으로 악취민원 신속대응 및 악취저감 유도

❍ 악취취약 시기 및 배출원 밀집지역 상시점검 강화로 민원 발생 차단

Ⅲ		세부 추진 계획

□ 추진체계

❍ 총괄 : 기후환경본부

❍ 추진 : 관련기관(부서)별 소관사항 수립․시행

❍ 평가 : 관련기관(부서)별 추진실적 제출․보고

❍ 기관(부서)별 추진사항

구 분	추 진 사 항	추진부서
총 괄	악취저감대책 계획 수립	생활환경과
농수산시장	- 사업계획 수립 ․ 이행 추진 ※ 엄격한배출허용기준 적용	생활경제과
물재생센터		물재생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쓰레기적환장		자원순환과
사업장 및 생활악취 배출원	- 현장출장 및 시료채취, 오염도 검사 - 악취이동측정차량 도입․운영	보건환경연구원
	- 악취배출원 점검 및 상설기동점검반 편성․운영 - 악취배출원 실태조사 및 관리강화	자치구

□ 저비용 ․ 고성능 악취방지시설 개발 용역

□ 추진목적

❍ 사업장 악취 배출원 복합물질을 고성능 촉매난류 반응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개발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저탄소 녹색산업 육성 및 관련기술의 발전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추진배경

❍ 악취민원의 88%가 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현재 개발된 고가의 악취방지시설을 사용하기에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저비용․고성능 악취제거 장치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

□ 추진방법

❍ 기후환경본부 : 방지시설 개발용역 사업총괄

❍ 용역수행기관 : 악취방지시설 개발 및 시제품 시범운영

	< 용역수행 개요 >
◦ 수행기관 : (주)일신종합환경 ◦ 용역금액 : 295,130천원('11년 GT R&D 사업 선정) ◦ 용역기간 : '12년 1월 ~ '12년 10월(10개월)

□ 추진일정

❍ '11. 12월	: 연구개발용역 수의계약(2회 유찰)

❍ '12. 1월	: 착수보고 및 자문위원 검토의견 반영제출(수행기관)

❍ '12. 2월	: 착수금 지급(147,565천원), 추진상황 중간점검회의

❍ '12. 3~9월	: 월간(수시)보고(진행상황 및 문제점)

❍ '12. 9~10월	: 시험운영 및 테스트(100㎡ 규모이상 직화구이 음식점)

❍ '12. 10월	: 최종보고회(성과물 시제품 2대 제출)

- 1단계 지원대상 2곳 추진 후, ’13년이후 2단계 보조금지원 연차별 추진

❍ '13. 1월	: 시제품 보급 추진

- 기술용역 시제품 500만원 이내/1대

※ 설치비용의 50% 지원 검토(국비 및 시비 지원 방안 추진)

□ 악취 이동측정 차량 도입 ․ 운영

□ 추진목적

❍ 악취민원에 대해 실시간 시료포집과 신속한 대응으로 악취민원 사전예방 및 사업자의 자발적인 악취저감 유도

□ 추진방법

❍ 기후환경본부 : 악취이동 측정차량 운영 사업총괄

❍ 보건환경연구원 : 운행차량, 악취측정장비구매, 차량운영 및 유지관리

□ 추진일정

❍ '12. 1 ~ 2월	: 차량정수 배정신청 및 정수 배정(2.16, 총무과 정수배정)

❍ '12. 2 ~ 4월	: 차량, 시료채취장치, 프로그램개발 등 시장조사, 예산재배정

(3.6, 생활환경과 → 보건환경연구원)

❍ '12.  5월	: 차량 구매계획 수립 및 발주(조달청 계약의뢰)

❍ '12.  6월~	: 차량개조 납품, 이동차량 악취측정장비 장착, 차량운영

□ 소요예산

❍ '12년 예산 : 200백만원

- 차량구입 및 시료 자동샘플링 장치(복합악취, 지정악취물질 22종)

□ 사업장 악취관리

□ 공공시설 배출허용기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으로 상향

❍ 시 관리 공공시설 악취기준 : 복합악취기준 15배 → 10배 이하로 강화

공공시설 합 계	쓰레기적환장 (기후환경본부)	음식폐기물처리시설 (기후환경본부)	농수산시장 (경제진흥실)	물재생센터 (도시안전실)
50(개소)	36	5	5	4

※ 악취방지법 배출허용기준 : 15배 이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 10배 이하

※ 물재생센터는 '13년부터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 공공시설별 엄격한 배출기준 준수를 위한 악취저감계획 수립 시행

- 쓰레기적환장 :	자동분사탈취 및 물청소 장비 보완 청결 강화
- 음식폐기물처리시설 :	한국환경공단 악취기술진단 및 방지시설 보완
- 농수산시장 :	농수산부산물 즉시반출, 고압물청소, 덮개설치, 탈취제 자동살포 등 악취방지시설 적정운영 및 지속 보완
- 물재생센터 :	센터현대화 사업 병행 방지시설 보완 등 악취저감 추진

□ 악취배출사업장 하절기 상시점검 강화로 악취발생 최소화

❍ 집중관리 사업장 63개소(공공시설 50개소, 민간분야 13개소) 중점관리

민간합계	도장시설	쓰레기처리시설	축산시설
13(개소)	10	2	1

※ 2011년 지도․점검결과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

- 연 2회 7~8월에 집중 지도 점검 및 오염도 검사 실시

❍ 일반관리 사업장(433개소, 도장시설 제외) 점검 : 연 1회(하절기)

- 자치구별 점검반 구성 상시 운영

❍ 도장시설(782개소) 하절기(5월~10월) 일제 점검 및 오염도 검사병행 실시

- 민원발생사업장 및 성동, 강서, 송파, 구로, 금천, 영등포 등 도장시설 집중지역

- 자치구․보건환경연구원 합동점검 실시

- 무허가 도장시설 지속적인 단속 및 고발로 불법행위 근절

□ 생활공감형 악취관리

□ 악취밀집지역 점검 강화로 악취저감 및 사전예방

❍ 목   적

- 소규모 상공인 밀집지역 악취배출원 점검, 오염도 검사 및 개선을 통한 시민체감형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추진계획

- 점검대상 : 12개 자치구 1933개소

자 치 구	업 종	개소수	비 고
송파구(풍납)	세탁	1개소	크린토피아
도봉구(창동일대)	도장	7개소
강서구(염창,마곡,외발산)	도장, 수산물시장 등	9개소
성동구(마장,성수)	나염, 아크릴 등	16개소
강동구(둔촌,성내,암사,천호)	식품가공, 아크릴 등	18개소
양천구(목동,신월)	농산, 축산, 수산 등	37개소	목4동시장, 월정로시장
종로구(원남)	금․은 세공	40개소
구로구(온수산업단지)	도장, 식품가공 등	98개소
중구(필동)	인쇄	148개소
노원구(공릉)	청과․수산물	296개소
영등포구(당산,문래,영등포)	청과물, 도장	457개소	청과물(404개소)
동작구(노량진)	수산물취급	806개소	수산시장

- 점검기간 : '12년 5~9월

- 점검방법

․ 지역 담당자 및 상시점검반 편성 운영

․ 민원발생 업체 악취시료 채취 ․ 분석의뢰

- 조치사항 : 민원추이 및 처리결과 등 사후대책 강구로 민원 재발방지

□ 맞춤형 악취 기술지원 서비스

❍ 목적 및 범위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지원

- 컨설팅 및 측정 ․ 분석비용 무상 지원(시설설치 및 금융지원은 제외)

❍ 기술지원 절차

- 지원신청 → 일정협의 → 기술지원 수행 → 저감방안 제시

❍ 기술지원 수행내용

-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한 현장 애로사항 청취

- 악취물질 측정․분석 및 국소배기시설 점검

- 악취배출공정 및 시설 운영현황 파악 및 관리방안 제시

- 저감방안 보고서 및 관련정보 제공

❍ 기술지원 기관

-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Ⅳ		제도 개선

□ 지역실정에 맞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필요(악취방지법 제6조)

❍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기준

- 현행 : 악취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지정

※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9개 시․도 26개 지정, 서울시는 '악취관리지역 밖' 지역임

(울산광역시4, 경기도6, 충청남도6, 인천광역시5, 부산광역시1, 전라북도1, 대전광역시1, 강원도1, 경상북도1)

- 개선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추가

- 사유 : 서울시의 경우 악취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없어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지정 가능토록 조항 신설 필요

□ 악취배출허용기준 확대(악취방지법 제7조)

❍ 악취배출허용기준의 적용

- 현행 : 현재의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현재의 배출허용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개선 : 현재의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현재의  배출허용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사유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을 ‘신고대상시설’로 한정하여 대도시와 같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어려운 곳에서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이 불가능 하므로 ‘신고대상시설’을 삭제하여 모든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정 필요

□ 악취배출시설 외 시설 관리규정

❍ 악취배출시설 이외의 시설 등 생활악취의 방지(제16조 관련) 신설

- 현행 : 규정 없음

- 개선 : 음식점, 의류나염, 아크릴가공, 소규모 인쇄소 및 악취발생 행위에 대한 규제 조항 필요

- 사유 : 2011년 악취민원의 88%가 음식점 등 비규제 사업장 및 악취발생행위(가축사육, 계분비료 살포 등)로 인해 발생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악취 민원처리 및 저감대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Ⅴ		행 정 사 항

□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 생활경제과, 물재생시설과, 자원순환과

❍ 악취저감 대책 중 소관사항 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하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 추진실적 및 현황 분기별 제출

□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 업무추진 관련 회의(수시)

❍ 안    건 : '12년 악취저감대책 추진관련 업무협의 등

❍ 참석대상(예시) : 시 ․ 자치구 ․ 보건환경연구원 팀장

□ 악취방지법 개정 건의 (서울시 → 환경부)

붙임  1. 악취배출시설 규모 기준

2. 악취배출원 공공시설 현황

3. 지정악취물질 및 측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