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2. 8. 31(금) 09:30~11:4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13층 소회의실 1 □ 참 석 : 12명(외부위원 7, 내부위원 5) - 내 부(5) : 경영기획관, 예산담당관, 행정과장, 기술심사담당관, 재정담당관 - 외 부(7) : 강정규, 고정민, 김태완, 김영란, 남황우, 최은진, 신수현 □ 안 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전부지 매입 등 8건 □ 심의결과 : 적정 3건, 조건부추진 4건, 재검토 1건 - 총 8건 중 6건은 중앙심사 대상사업(300억원이상)으로 '적정',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된 5건에 대해서는 중앙투자심사 의뢰조치

□ 위원 주요 발언내용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전부지 매입 >

○ 000 위원

- 농촌경제연구원의 이전 부지를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서울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000 위원

-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토지매입은 바람직함, 특히 민간에 매각 시 서울시 도시환경 등에 영향을 줄 난개발 예방을 위해 시급한 사업임

< 충무공 탄생지 기념공간 조성 >

○ 000 위원

- 세운재정비 촉진계획이 미확정 되고, 세종문화회관 지하에 충무공이야기 기념공간이 설치 운영되고 있어 중복투자 등을 고려할 때 재검토가 필요함

○ 000 위원

- 충무공 탄생지라는 역사적 검증이 미흡하고, 아직 재정비 촉진지구 계획이 미확정 되어 사업의 시급성이 낮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함

< 마포구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 >

○ 000 위원

- 장애아동과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어린이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 필요성이 매우 높음

○ 000 위원

- 서울에 병상을 갖춘 장애인재활병원이 부족하여 성장기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적인 의료시설이 꼭 필요하며, 민간재단(푸르메)에서 모금을 통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 서초구 방배로 하수암거신설 사업 >

○ 000 위원

- “동작, 서초, 관악, 사당역주변 빗물저류조 등 방재시설확충”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11.9~’13.2)과 연계가 필요함

○ 000 위원

- 반포천 수위 상승시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한 대책강구가 필요함

< 지하철 2~4호선 터널구간 내진보강 >

○ 000 위원

- 시민의 안전을 위한사업으로서 필요성은 인정됨

- 국비확보와 연차별 추진이 필요함

<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

○ 000 위원

- 오염물질의 배출이 많은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인 천연가스자동차로 대체 보급할 시 대기질 개선효과가 크므로 지속 추진이 필요함

< 도시철도 지상구간 소음저감사업 >

○ 000 위원

- 지하철 건설이후 신축된 건축물에 대한 소음저감의무가 지하철운영자에 있는지 법적검토 필요함

- 서울메트로 재정상황 등을 고려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연차별로 추진이 필요함

○ 000 위원

- 지하철 2~4호선 고가·교량구간에 대해 내진보강사업과 병행시행 등으로 예산절감 방안 강구

< 동부간선도로 확장 >

○ 000 위원

- 기존계획대로 추진시 기존 교차로를 활용할 수 없어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 000 위원

- 광역도로이므로 증가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국비추가 확보가 필요함

사업별

○ 심사결과 : 총 8건 중  적정 3건, 조건부 추진 4건, 재검토 1건

연번	분 야	심사 구분	사업 구분	사 업 명	총사업비 (억 원)	주관부서	심사 결과
	계				6,748
1	일반행정	신규	시사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전부지 매입	505	자산관리과	적 정
2	문화및 관광		자치구 지 원	충무공 탄생지 기념공간 조성	98	중구 문화체육과	재검토
3	사회복지	재심사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 시설 건립	472	마포구 사회복지과	조건부 추 진
4	환경보호	신규		서초구 방배로 하수암거 신설	114	물재생계획과	적 정
5			시사업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425	친환경교통과	적 정
6	수송및 교통			지하철 2~4호선 터널구간 내진보강	446	교통정책과	조건부 추 진
7		재심사		도시철도 지상구간 소음저감 사업(지하철 방음벽 설치 및 구조물 보강)	1,974		조건부 추 진
8				동부간선도로 확장 (녹천교~의정부 시계)	2,714	도로계획과	조건부 추 진

◈ 금회 심사안건 8건중 중앙심사 대상사업(300억원 이상) 6건에 대하여 투자심사 결과 “적정”,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된 5건 중앙심사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