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복지-		담 당	의사지원 팀 장	수 석 전문위원	위 원 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12.11.26
			이미성 부위원장 강태희 부위원장
공개여부	공 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2.  11.

서 울 특 별 시 의 회

(보건복지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				1
2.	감사 기간	.....................................					1
3.	감사대상 기관			.................................			1
4.	감사위원회 편성				..............................		2
5.	감사시행 경과			.................................			3
6.	감사결과 처리의견					............................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업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방지하고,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2. 11. 3(토) ～ 11. 16(금) <14일간>

3.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대상기관	본회의 의결대상기관
․ 여성가족정책관 ․ 복지건강본부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 서울특별시 어린이․은평․서북병원 ․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 서울시 복지재단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동부병원․북부병원․ 서남병원·장애인치과병원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 서울특별시 여성발전센터(4개소) ․ 여성보호센터 ․ 산하 위탁시설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시립(민간위탁)시설 (보라매,서울,광진,문래,화곡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직업체험센터,청소년미디어센터, 상담지원센터,서울유스호스텔) - 복지건강실 소관 시립사회복지시설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서울노인복지센터,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원, 상이군경복지관, 시립수락요양원, 비전트레이닝센터, 시립평화로운집) ․ 기타 시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성북구, 영등포구) - 다시함께센터 - 장애인자립생활시설 (시립은평의마을,영등포 보현의집, 시립영보정신요양원,시립은혜로운집)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서울재활병원,주몽재활의원)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직원
위원장	민주통합당	김 기 옥	․수석전문위원 : 양재대 ․행정 5급 : 김홍기 ․행정 6급 : 김은호 ․계약 나급 (입법조사관) : 박동명 ․계약 나급 (입법조사관) : 이은영 ․행정 7급 : 황연희 ․행정 8급 : 최윤주 ․기능 8급 : 심선영 ․속 기 및 녹취요원 : 3명
부위원장	민주통합당	이 미 성
부위원장	새 누 리 당	강 태 희
위 원	민주통합당	김 상 현 김 생 환 성 백 진 이 순 자 한 명 희
	새 누 리 당	고 만 규 정 문 진

5. 감사시행 경과

일 시	감 사 대 상	감사 장소	활 동 내 용
2012.11.5(월) (10:00)	<여성가족정책관 산하 기관 및 시설>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 센터(남부․중부․북부․서부), 여성보호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성북,영등포), 다시함께상담센터	보건복지위원회 회 의 실	수감기관 주요 추진실적 보고 (재단대표, 개발원장, 센터장) 및 질의․답변
2012.11.6(화) (10:00)	<청소년관련 시설> ․청소년수련관(보라매,서울, 광진,문래,화곡), 청소년직업 체험센터, 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울유스호스텔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수감기관 주요 추진실적 보고(시설장, 법인대표) 및 질의․답변
2012.11.7(수) (10:00)	․여성가족정책실	보건복지위원회 회 의 실	수감기관 주요 추진실적 보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및 질의․답변
2012.11.9(금) (10:00)	<장애인․자활관련시설> ․서울재활병원, 주몽재활 의원, 은평의마을, 영등포보현의집, 비전트 레이닝센터, 평화로운집, 상이군경복지관	보건복지위원회 회 의 실	수감기관 주요 추진실적 보고 (센터장, 법인대표) 및 질의․답변

일 시	감 사 대 상	감사 장소	활 동 내 용
2012.11.12(월) (10:00)	<노인․정신요양․ 종합사회복지관 관련시설> ․서울노인복지센터, 수락 양로원, 동부노인전문 요양센터 ․영보정신요양원, 은혜로운집 ․신목종합사회복지관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수감기관 주요 추진실적 보고 (시설장 및 법인대표) 및 질의․답변
2012.11.13(화) (10:00)	<병원시설> ․서울의료원 ․직영병원(어린이․은평․ 서북병원) <위탁병원> ․보라매병원․동부병원․ 북부병원․서남병원․장애인 치과병원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수감기관 주요 추진실적 보고 (병원장) 및 질의․답변
2012.11.14(수) (10:00)	․보건환경연구원 ․서울복지재단	보건복지원회 회 의 실	수감기관 주요 추진실적 보고 (원장, 재단대표) 및 질의․답변
2012.11.15(목) (10:00)	․복지건강실	보건복지원회 회 의 실	수감기관 주요 추진실적 보고 (복지건강실장) 및 질의․답변
2012.11.16(금) (10:00)	․복지건강실	보건복지원회 회 의 실	수감기관 주요 추진실적 보고 (복지건강실장) 및 질의․답변

6. 감사결과 처리의견

Ⅰ. 지적사항 총괄

기 관 별	계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계	230	88	70	72
여성가족정책실	44	20	16	8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남부․ 중부․북부․서부), 여성보호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북,영등포),다시함께 상담센터	48	17	8	23
청소년수련관(보라매,서울,광진,문래,화곡), 청소 년직업체험센터, 청소년 미디어센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서울유스호스텔	14	5	5	4
복지건강실	52	18	21	13
보건환경연구원	3	-	3	-
서울시복지재단	28	6	8	14
직영병원(어린이․은평․서북병원) 서울의료원, 위탁병원(보라매․동부․북부․서남․장애인치과)	10	8	1	1
서울재활병원, 주몽재활의원,은평의마을, 영등포보현의집, 비전트레이닝센터, 평화 로운집, 상이군경복지관	12	5	2	5
서울노인복지센터, 수락양로원,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영보정신요양원, 은혜로운집, 신목종합사회복지관	19	9	6	4

Ⅱ. 시정․처리 요구사항	………………………………………	88건

〔여성가족정책실〕 ―  20 건

1. 청소년수련관 등 이용자격기준이 제각각이며 자격이 없는 자가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일된 이용기준 마련 요망

2. 청소년수련관에서 조례, 규칙 위반사례와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등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어 학술용역 또는 중장기대책이 필요

3. 청소년시설에 대한 감사를 엄격히 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발방지 방안과 재위탁심사시 감사자료를 공유,

심사에 반영 요망

4. 청소년 관련 시설의 적극적인 진단과 문제점에 대한 일대수술을 통해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연인원 산정 금지)

5. 실산하 민간위탁시설에 많은 문제가 있어 현장점검이 매우 중요하며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철저히 지도점검 바람

6. 민간위탁 대상사업이 모호하고 적격심사 기준이 제각각이므로 통일된 기준마련 등 적격자 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요망

7. 자치구 위임된 시립청소년수련관 시설운영을 시에서 위탁관리 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

8. 1개의 법인이 다수의 민간위탁시설을 위탁하는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 강구요망

9.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점검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저조한데, 인력을 확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 필요가 있음.

10. 여성가족재단 통신비가 너무 과다함. 50% 절감노력과 지도, 감독을 통해 이행상태 점검요망

11.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장애인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조속히 정상 운영방안 강구요망

12. 성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원문제를 조속히 해결요망

13. 여성가족재단의 인력개발기관 통합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비용대비 생산성이 낮으므로 효율적으로 운영 요망

14. 다문화가족정책이 여러기관으로 나뉘어져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통합에 대한  검토와 자치구별 특화된 사업이 필요

조치요망

15.  성모자애보육원 시설안전진단결과 보수공사가 시급하다고 나왔는데 조속히 조치요망

16. 부모커뮤니티, 공동체돌봄지원 사업정책결정과정에 수요조사 등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예산집행률이 저조하니

적극 추진요망

17.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감사결과, 회계최종책임자인 센터장이 제외된 사유에 대해 관련 사항 보고요망

18. 민간위탁적격자심의 관련하여, 심의 기준 및 원칙 없어 심사평정방법 및 심사기준 평가표 개선 요망

19.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 구성시 조례 위반하여 소수로

구성하는 문제 시정요망

20. 민간위탁적격자심의시 불참위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업무 철저요망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남부․중부․북부․서부),

여성보호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 ― 17건

1.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받을 때 보건복지위원회의 동의없이 추진하는 것에 대한 변호사 자문(유권해석) 서울시의회 동의를 어떻게 받는 것이 옳은지 자문 조치요망

2. 정관과 상충되는 조례안 개정하고 그전까지는 대표이사 선임 중지(대표이사 및 임원선임방식관련) 요망

3. 정관과 이사회운영규정 상충되는 부분 시정요망

4. 당연직이사 지급된 수당 환수 검토 보고요망

5. 삼성에버랜드 관리 감독을 강화 요망. 계약관계 다시 검토

6. 등록 및 수료인원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줄어들고 있음. 해결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요망

7. 자격증 취득자 수가 감소한 이유 검토요망

8. 관련 조례11조 제 1항에 근거하여 여성능력개발원은 복지증진과 함께 생활문화교육 실시. 2013년 업무보고시 관련 내용을 보고조치 요망

9. 우선순위자(여성가장. 취약계층등)접수가 낮은 이유와 탈락 방지 방안. 또한, 수료율을 높이는 방안 등 대책마련 요망

10.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하는 일은 비슷한데, 지원 내용이 다름. 형평성 있는 지원과 해결 방안 검토요망

11. 취약기관(성동/장애)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등 조치요망

12. 여성능력개발원 및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 강의하고 있는 <000

강사>에 대한 강사료 및 취업률과 관련한 재위촉 적정성 검토요망

13. 여성능력개발원의 장기 교육자에 대한 문제 및 제도적인 방안

(선착순등록제에 대한 검토) 조치요망

14. 10년 이상 장기 근무강사에 대한 퇴직금 문제 시정 및 고용보험 가입 검토요망

15. 1인 강사의 과도한 강의 누적으로 인한 재정 낭비 해소 방안

강구요망

16. 여능원 및 여성발전센터 전문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재설계

조치 요망

17. 사업의 성과가 높은 사유 및 사업의 구분(단일사업/계속사업) 조치요망<다문화>

〔청소년수련관(보라매,서울,광진,문래,화곡),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울유스호스텔〕 ― 5 건

1. 시행규칙에서 정한 조직구조에 맞도록 각 수련관별 운영

조치요망

2. 감사 지적사항 중 환수가 되는 부분이 문제임. 조치요망

3. 청소년수련관도 사회복지시설처럼 전문가로서 자격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

4. 청소년시설에 청소년이 없다는 것이 문제임, 조치요망

5. 청소년수련관,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조치요망

〔복지건강실〕 ―   18건

1. 장애인자립지원센터 관련, 현재 관련법을 개정(1개구 1개 센터 설치) 중임. 모든 장애인들이 제대로 지원받도록 해야 함. 2년 동안 계속 지원하는 것도 방향에 맞지 않음. 센터 운영 방향에 대하여 전면 검토하여 조치결과를 보고요망

2.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의회 의결사항으로(지역보건법 제3조 제2항)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서울시민복지기준’ 사업내용이 포함되도록 조치요망

3. 서남병원 운영 관련, 운영상 적자 발생시 30% 자부담 협약은 진행되고 있는가? 보조금을 제외한 적자의 30%인지 보조금을 포함한 결손금의 30%를 부담하는 것인지 모호함. 복지건강실과 병원의 협약서에 대한 견해 차이를 조정하여, 협약 관련 문제점들을 조속히 파악하고, 그 대책과 처리결과 보고 조치요망

4. 8개 시립병원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에 따른 간병인 근무여건이 개선되도록 근무시간, 휴게시간 보장 및 야간근무수당 등 지원이 필요함. 간병인 최저낙찰제 등의 영향으로 임금이 미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요망

5. 보호작업장, 직업재활작업장의 근로환경이 열악함.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도록 철저한 감독과 향후 개선책 제시요망

6. 정신보건시설 관련, “은혜로운 집”의 경우 전체 50억원 예산 중 프로그램 운영비가 500만원에 불과함. 수혜자를 위한 프로그램 비율이 매우 미약함. 운영관리비 중 프로그램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대책을 세워 보고 요망

7. 시립병원 장비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이 부실함. 집행부가 의료장비 구매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해왔음. 공동구매에 대한 병원차원의 실무논의는 의미가 없음. 시에서 전체방향과 구매시스템을 점검하고, 향후 시립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장비 구입현황을 파악하여 조치요망

8. 서남병원 이사회가 유명무실함. 회계규정도 시설장 마음대로 한다는 규정이 있음. 위법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하여 시정하고, 지도감독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 조치요망

9. 전시성 행사를 줄이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되도록 하기 바람.장애인 취업박람회 등 1억원이 넘는 행사는 지양하기 바람. 낭비성 예산이 많음. 통장사업에도 이벤트성 예산이 많음. 시니어 일자리 엑스포를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것은 행사비 과다문제와 접근성의 문제가 있음. 전시성 행사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향후 전시성 행사를 감소할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요망

10. 치매관리사업 관련, 노인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보다 노인서비스가 취약함. 치매지원센터는 조기검진이 가장 큰 기능이고 교육하는 기능을 하고 있지만 치매센터에서 조기검진을 해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해야 함. 요양보험에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음. 치매관리사업에 노인돌봄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강구요망

11. 시립병원의 장례식장 운영 관련, 시립병원을 국가유공자 단체가 점거농성하는 불법을 용인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음. 시립병원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장례식장 등 부속시설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요망

12. 서울시복지재단의 연구와 정책이 서로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갖지 못함. 서울시복지정책이 연구결과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재단의 연구성과를 서울시정에 반영할 수 있게 대책을 강구요망

13. 노숙인시설의 장기노숙 현황을 파악하고, 입소정책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조치요망

14. 복지시설의 전반적인 노후시설을 파악하여 안전상의 문제를 검토하고, 특히 서울노인복지센터에 대한 노후시설에 대해 조치요망

15. 식품위생교육을 위한 공무원들의 외부강의시, 강의료를 과다하게 수령하는 사례가 많았음. 이에 대한 철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조치요망

16. 서울재활병원에 성과급이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음.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조치요망

17. 서울시 노숙인 중에 입소와 퇴소를 반복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조치요망

18. 노원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안전진단 결과 E-등급이 나왔는데 중간에 2억을 투입해 재정비하였고 지금 새로 짓고 있음. 개‧보수를 한 후에 사용하지 않고 다시 짓는 것은 예산낭비임. 담당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조치요망

〔보건환경연구원〕 ― 해당없음

〔서울시복지재단〕 ―   6건

1. 복지재단의 연구의 질을 높이고 중복 우려되는 연구를 지양하며, 사전에 서울시와 연구방향을 협의할 것. 또한 연구결과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성과 산출시기를 앞당겨 차기연도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

2. 객관적 시설 평가·심사를 위해 다양한 선행 평가결과 심사위원에게 사전 제공 등 조치요망

3. 서울시복지재단의 각종 사업에 자문위원이 많은데, 이들 자문위원, 모니터링단 등의 자문이 연구과정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사업별로 자문위원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재단의 여러 사업에 중복된 위원이 없도록 노력하는 등 조치요망

4. 복지재단이 매년 인력과 조치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따른 정체성 정립이 필요함. 업무재설계에 따라 고유업무와 수탁업무 등에 대한 구별하여 사업을 집행하는 등 조치요망

5. 복지재단의 전산관련비용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사례가 있음. 장비유지보수 홈페이지 통합관리등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요망

6. 재단의 사업 중에 일부를 민간에 재위탁하여 수행하는 업무들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파악하여 조치요망

〔서울의료원, 직영병원(어린이병원․은평병원․서북병원),

위탁병원(보라매병원,동부병원,북부병원,서남병원,장애인치과병원〕 ― 8건

1. 서울의료원 및 보라매병원 건축시 설계변경이 잦은데 철저한 검토요망

2. 서남병원은 운영적자 30%와 적자운영 등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강력한 대책 강구요망

3. 근무시간, 휴게시간, 야간근무수당, 간병인 연령제한, 간병인 최저    낙찰제 등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 등 사례가 없도록 조치요망

4. 일부 시립병원이 장례식장 운영에 불법을 용인하는 것은 문제임.     장례식장을 다른  용도로 바꾸는 방법 고려하고 철저히 관리할 것

5. 2009년도 사건이지만 은평병원 성희롱 문제 심각함. 성희롱 예방 교육 등 매뉴얼을 만드는 등 조치요망

6. 서울의료원 이사회의 파행적 운영사례가 있으며 서남병원 이사회가  유명무실 함. 회계 규정도 시설장 마음대로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조치요망

7. 공공병원의 경우 직원들의 내부적인 분위기 문제 및 고객 불친철   등 인사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서북병원 치과의사 민원의 경우를 보면 시립병원의 위상을 떨어뜨린 행위임. 이에 대한 대책 강구요망

8. 보라매병원 구매 시스템을 조속히 시행토록 조치요망

〔장애인의료재활시설(서울재활병원,주몽재활의원),

자활지원센터(은평의마을,영등포보현의집,비전트레이닝센터),

장애인관련시설(평화로운집,상이군경복지관)〕 ― 5건

1. 비전트레이닝센터에서 생활인의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타 기관에도 유사사례가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여 조치요망

2. 재활병원의 일부직원의 수당이 과다하고,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좀 더 시설운영 개선이 필요함으로

조치요망

3. 일부 시설의 일식단가가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커다란 문제이며, 부식을 수의계약에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 바람. 그리고 수의계약과 공개입찰 중 어느 것이 좋은지 장단점을 비교하여 조치요망

4. 일부시설(비전트레이닝센터)의 경우 장애인편의시설이 미흡함. 법정 기준에 맞는 시설이 확보되도록 조치요망

5. 노숙인 자활시설 관련, 영등포 보현의 집은 10년 이상 노숙인 560명을 관리하고 있음. 노숙인 시설 수용 인원의 적정규모 및 기간의 면밀한 검토 조치요망

〔노인관련시설(서울노인복지센터,수락양로원,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정신요양시설(영보정신요양원,은혜로운집), 신목종합사회복지관〕 ―  9 건

1. 영보정신요양원 지도점검 시 직원 1명에 대한 자격증 경력을 인정하여 직원 급여 환수조치한 사례처럼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등

철절한 조치요망

2. 영보정신요양원 장애인 시설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데 시설기관과 감독부서인 시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음.

행감자료 3개년도 세입세출과 2012년도 집행현황에 대한 정확한 예산 및 재무회계 사항 등 적용 조치요망

3. 신목종합사회복지관 관련, 수탁법인의 시설장 임용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요망

4. 서울노인복지센터의 건물 노후로 인해 노인들이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 등 조치요망

5. 요양시설 안전사고율이 높음.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 조치요망

6. 영보정신요양원 2012년도 상반기 지도점검시 직원 1명의 자격증 대신  병원경력 인정한 직원급여 환급 대상에 대한 지적사항은 조치하였으나, 차후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 점검 등 조치요망

7. 영보정신요양원 행감자료 검토시 장애인 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데 시설기관과 감독부서인 시에서 적극적인 조치요망

8. 행감자료 제출시 3개년도 세입 세출과  2012년도 집행현황에 대하여 정확한 예산 및 재무회계 사항이 적용이 미흡하므로, 적정한 회계처리 등 조치요망

9. 영보정신요양원 1인당/1평으로 산정하면 좁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정 이를 시정해야 할 것임. 또한  예산서에 인건비의 비중이 매우 높아 이를 시정하는 노력이 필요함. 향후 대책을 세우고 조치요망

Ⅲ. 건의사항	……………………………………………………………	70건

〔여성가족정책실〕 ― 16건

1.  민간위탁사무 적격심사시 법인대표는 심사위원에서 배제 조치요망

2. 청소년수련관의 중도입국 프로그램, 성교육프로 그램은 좋은 특화사업으로 전시설로 확대 조치요망

3.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이용률이 낮으므로 성인이용의 적정선을 마련하여 의회의 동의가 필요함으로 조치요망

4.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이용률 저조, 프로그램  활용도가 낮은 수련관에 대한 검토와 근거리 생활밀착형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대책요망

5. 청소년수련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요망

6. 일부 어린이집 등 특별활동비 비리는 일벌 백계가 필요하나 일괄적으로 취소하기 보다는 청문을 통해 경중을 가려 신중한 처리요망

7. 보육도우미, 비담임교사를 교체한다고 하는데 유예기간을 두는 등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조치요망

8. 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따른 담당인력이 부족하면 부실이 우려됨으로 증원 조치요망

9. 시간제돌봄서비스 확대시 전문가협의후 신중히 검토 조치요망

10. 미혼모시설,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확충 조치요망

11.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동반아동(초등학생) 양육비 추가 지원이 필요함으로 조치요망

12. 여성가족재단, 여성플라자 운영에 개혁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치요망

13. 성희롱예방교육에는 직장상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므로 강화요망

14. 일자리부르릉서비스 계획대비 실적이 미흡하니 적극 추진요망

15. 장애인의무고용을 사회복지시설에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며 차상위 계층 장애인 고용 확대요망

16. 여성일자리 인프라확충 관련 성북인력개발센터 신규설치 요망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남부․중부․북부․서부),

여성보호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 ― 8건

1. 초과근무수당 관련하여 공무원보다 금액이 높은데 형평성을 갖도록 조치요망

2. 수익사업에 너무 치중하고 있음. 목적사업에 더 신경을 쓰도록

조치요망

3. 대표이사 선임시 여성주의 시각을 가진 사람, 시장에 따라 정체성이

모호하게 변하지 않고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선임 고려요망

4. 자원봉사자 늘려서 활용하는 방안 강구요망

5. 전체 여성인력개발 기관의 장비 노후화로 인한 교체 방안 강구요망

6.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관리 철저 요망

7. 학력 및 한국어능력 등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프로그램이 일방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민원 있음. 조치요망

8. 차량이 노후(2003년식) 되어 성매매 피해자 지원 및 사업 수행시 위험부담이 있으니 조치요망

〔청소년수련관(보라매,서울,광진,문래,화곡),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울유스호스텔〕 ― 5건

1. 청소년수련관이 설치 목적대로 공익성이 우선되도록 조치요망

2. 여성시설조례와 같이 청소년시설도 기초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과 실업급여가족에 대한 조례상 감면조항 검토 등

조치요망

3.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해 생명사랑센터를 여러 곳에 설치 운영하는등 조치요망

4. 청소년들이 함께 요리하고 수놓는  자조모임 성격의 작은 공간, 사랑방 커뮤니티 공간확보 등 조치요망

5. 지역사회에는 독서실, 학원도 못가는 아이들이 많으므로 획기적으로 야간 수련관 시설 개방 등 조치요망

〔복지건강실〕 ―   21건

1. 성람재단 감사를 조속히 실시하도록 조치요망

2. 농산물 안전성 검사 품목 관련, 잔류농약 검사시 배추뿐만 아니라 과일류 등도 골고루 검사토록 조치요망

3. 향후 행정감사시 사고‧명시이월은 예산서에 명확히 표시하도록 조치요망

4. 학교급식사업은 동물보호과 소관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획조정실에 요청하여 업무를 이관하도록 조치요망

5. 장애인의무고용 관련,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위탁시설 에서도 장애인을 의무고용토록 조례에 반영하기 바람. 조례에 포함이 어려우면 방침 이나 위탁심사기준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요망

6. 경로식당(무료급식) 관련, 집단급식소 신고대상 기관중  많은 기관이 종사자 고용시 소요되는 예산부담으로 인해 집단급식소를 미신고상태로 운영함(사회복지시설 등은 영양사 ․조리사 의무고용 대상이며, 종교단체 등은 의무고용 대상 아님) 서울시에서 집단급식소 미신고 기관 중 종사자 의무고용 집단급식소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요망

7. 자립생활지원사업(IL) 관련, 평가점수가 낮아서 탈락하기도 하지만 1개구 지원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안될 수 있음. 거주시설 연계와 관련하여 구제방법 마련이 필요함. 공정한 기준으로 선정되고 균형감있게 지원되도록 조치요망

8. 수화통역센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등 센터장의 급여 개선

조치요망

9. 중증장애인 안전시스템 관련, 독거노인 안심폰처럼 119와 연계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구조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등 조치요망

10. 시립시설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립시설’ 이라는 표기가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방안 강구요망

11. 서남병원 ‘기부금 수익’ 153억은 ‘시 보조금’을 의미함. 그렇다면 ‘기부금 수익’이라는 명칭이 적절치 못하니 바꾸기 바람.  적자발생, 의료수익 목표 달성 부진 관련 대책 마련요망

12. 노인생활시설 종교활동 관련, 특정 종교활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설 내 종교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운영하여 다양한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조치요망

13. “금연도시 만들기” 사업을 확대하여 적극 추진 바람.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건물 및 주변(반경100~200m)을 우선 실시하도록 조치요망

14. 노숙인 동절기 대책 관련, 서울역, 영등포역 외에 각 지역의 사각지대 노숙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여성, 노인, 청소년 등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대책도 필요하며 겨울철 급식지원도 충분히 하기 바람. 올해부터 시행되는 노숙인 보호법에 따르면 노숙인의 10%가 의료급여대상자임. 너무 적은 비율인 것은 아닌지 완화여부 등 검토요망

15. 양로원의 어르신들 대부분이 등급외자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등급판정이 필요하지 않은지. 초・중증의 노인들은 어떻게 케어하고 있는지. 양로원 내 1~2개 실에는 이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을 마련하는 등 조치요망

16. 정신보건센터 비정규직 관련, 사회복지사는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으로 한시적이 아니라 꾸준해야 함.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바람. 여성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정신장애분들을 상대하는 것이 어려움, 향후 대책마련을 위한 검토요망

17. 자활지원센터 관련, 보현의집. 은평의마을, 비전트레이닝 3군데에서 ‘기관’ 명의로 통장개설이 진행 중임. 통장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 전체 시설에 대한 검토요망

18. 서울시 의료기관 지도‧점검 관련, 무면허, 정원위반, 환자 유인 등에 대한 단속 강화 등 조치요망

19.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의 연봉이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출연기관에 대한 인건비 재점검 등 조치요망

20. 민간병원과 시립병원의 비교평가를 실시 하는 등 조치요망

21. 전산 사업비는 정보화 기획단의 승인이 필요함. 따라서 각 재단의 전산사업비 등을 통합관리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 강구요망

〔보건환경연구원〕 ―    3건

1. 어묵이 수입산이 많은데, 어묵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하는 것은 어떤지 검토요망

2. 정수기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한다고 봄, 검토요망

3.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품 수거를 직접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함. 검토요망

〔서울시복지재단〕 ―    8건

1. 변화의 내용 담아 평가지표와 관련한 매뉴얼 개선 등 검토요망

2. 기관 평가시 재정능력 관련 지표 배점 조정하는 등 평가 지표 개선요망

3. 해외 연구사례들 관련 벤치마킹 및 선진사례 반영 등 검토요망

4.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시너지 낼 수 있도록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요망

5. e-품앗이, 서울디딤돌의 중복기능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 강구요망

6. 연구결과가 시의성있게 서울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요망

7. 비장애인시설에 장애인의 접근 용이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과제 제안

등 검토요망

8. 장애인시설과 비장애인 시설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개방 시설 관련 조사 연구가 필요함, 검토요망

〔서울의료원, 직영병원(어린이병원․은평병원․서북병원),

위탁병원(보라매병원,동부병원,북부병원,서남병원,장애인치과병원〕 ― 1건

1. 민간병원,시립병원의 비교 평가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검토요망

〔장애인의료재활시설(서울재활병원,주몽재활의원),

자활지원센터(은평의마을,영등포보현의집,비전트레이닝센터),

장애인관련시설(평화로운집,상이군경복지관)〕 ― 2건

1. 서울재활병원에 비장애 아동이 늘고 있는데 장애인이 많이

이용토록 홍보하는 등 조치요망

2. 시립평화로운집은 중증장애인요양시설로 중증장애인 및 위급환자가 많은데 야간 응급상황시 대비책이 필요함, 검토요망

〔노인관련시설(서울노인복지센터,수락양로원,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정신요양시설(영보정신요양원,은혜로운집),신목종합사회복지관〕 ―  6건

1. 서울노인복지센터의 비젼 및 미션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부족함. 비젼 및 미션, 프로그램 수정이 필요함, 검토요망

2. 서울노인복지센터 홈페이지내 사업안내가 누락됨. 시정 조치 요망

3. 동부노인전문요양원, 수락양로원 홈페이지에 시립으로만 표기되어 있음. “서울특별시립”으로 명확히 표기하도록 검토요망

4. 동부노인전문요양원 세입․세출 불일치, 2011년 집행잔액으로 10억원이 남는다는 것은 균형재정의 문제가 있음. 앞으로 시정되도록 조치요망

5. 동부노인전문요양원 안전사고율이 높음. 안전사고관리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요망

6. 은혜로운 집은 매년 반환금이 2009년 107백만원, 2010년 6,762천원, 2011년 9.252천원으로 매년 증가되는 있으며,

영보정신요양원도 이월금이 21억원중 4억원의 이월금 발생하는 등

향후 재발되지 않토록 방안 강구 검토요망

Ⅳ. 기 타(자료제출 등)	…………………………………………	72건

〔여성가족정책실〕 ―  8건

1. 기금 2011결산서 및 2012집행내역서

2. 적격자심사기준에 맞지않게 처리한 3건에  조치결과 제출.

3. ’13.국공립어린이집 구별 설치현황

4. 성인지예산,성별영향 분석평가,헹정통계 사업목록

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육아정보나눔터 지원현황

6. 한부모가족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

7. 실 산하 위탁기관의 장애인고용 현황제출

8. 진각복지재단 이사회 개최결과 자료제출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남부․중부․북부․서부),

여성보호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 ― 23건

1.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사용목적등 제출(2010~2012) 월별 세부내역, 영수증 포함, 타부서 전체

2. 통신비 상세내역(2009년과 2010년 차이나는 이유)

3. 2010년 업무추진비 손익과 예산의 차이 내역 제출

4.  2013년 성별영향분석 평가서

5. 2010~2012년 이사회 자료일체

6.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일지

7. 최근 3년간 해외 출장자료중 2010년 일본(이00) 출장건(119페이지) 결과보고서

8. 인사위원회 관련 자료

9. 근무평정관련 이익 본 직원, 손해를 본 직원에 대한 자료 제출

10. 재단 컨설팅 결과 제출

11. 여행프로젝트 관련 연구에 대한 자료 제출(52페이지)

12. 아동급식관련 연구 관련자료 정리해서 제출

13. 작년 행감 지적사항 시정내역

14. 여성능력개발원 예산 증감이유 및 증빙자료 제출(전년도에 비교   증가 예산에 대한 자료)

15. 커피바리스타과정에서 자격증이 하나도 없는 이유

16. 2012년 취약계층(여성가장 및 저소득여성 등)대상 사업 현황    및 2013년도 우선순위자와 관련 사업계획서 제출

17. 여성일자리 박람회 취업인원 및 취업자명단, 예산 내역

18.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지원하는 서울시 예산 내역 자료

19. 중부여성발전센터 취업률이 낮은 이유와 대책 방안

20. 서부여성발전센터 중장기계획서의 정책목표, 중점운영방향 등의    도표 재정리하여 제출

- 최근 3년간의 장애인 직업교육훈련생 취업률

21. 여성능력개발원장 채용공고 및 이력사항 제출

22. (자료제출) 통․번역지원사업 현황<다문화>

23. (자료제출)다(多)행복 서울플랜<다문화>

〔청소년수련관(보라매,서울,광진,문래,화곡),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울유스호스텔〕 ―  4 건

1. 시설물 점검내역(서울, 보라매, 광진, 문래, 화곡수련관)

2. 최근 프로그램 안내문(서울, 보라매, 광진, 문래, 화곡수련관)

3. 특화사업 시설개요, 운영주체, 직원현황(서울, 보라매, 광진, 문래, 화곡수련관)

4. 비정규직 현황(서울, 보라매, 광진, 문래, 화곡수련관)

〔복지건강실〕 ―  13건

1. 공공의료지원단 관련, 서울의료원 산하인건 문제임.

검토해서 보고하기 바람

2. 장애인주거시설 운영주체가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사단법인인 경우, 소방시설 비용 지원에 차이가 나는가? 기능보강비로 지원해 줘야 하는 거 아닌지. 안전의 문제이므로 현황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기 바람

3. 서울시 음주문화 심각함. 열심히 단속활동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래도 안될 곳은 예산을 편성해야 함. 교육‧홍보에 집중하기 바람

4. 각 시설별 위탁심사시 감사, 만족도조사 등의 내용을 심사위원에게 제공하기 바람

5. 시립병원 직원들의 처우문제, 직장내 갈등, 고객서비스 불만족 등이 계속 나오고 있음. S병원의 비리, 서북병원 직원들의 불만 등이 SNS, 아고라 등에서 퍼지고 있음. 시립병원에 대한 이미지 추락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람

6. 서울노인복지센터 건립연도가 1960년임. 안정성 문제가 있고 1일 이용인원도 너무 많음. 안전진단 및 신축계획이 필요함. 공사기간 동안만이라도 폐쇄조치가 필요하지 않은지.

1일 이용인원 수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보고하기 바람

7. ‘건강친화마을 만들기’ 관련, 성북구 사업이 축소되어 예산을 감추경하였음. 불용액 발생 등은 사전에 치밀한 검토없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임

8. 식품원산지 표시사업 관련, 2010년 이후 원산지 표시 의무 업소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데,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업소수는 축소되고 있음. 지도‧점검이 소홀한 것 아닌가?

9. 식품위생 관련 강의 관련, 식품위생과 관련한 ’10~’12년 강사료가 연간 1억 이상으로 50분 강의에 15~30만원임.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함. 출강시 직원에게 출장비까지 지급하는지? 출장비 통장사본 제출할 것

10. 서울시 복지재단의 연구결과가 서울시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함. 재단 관계자와 담당 공무원의 일대일 대응 등 긴밀한 네트워크가 필요함

11. 산하기관 비정규직 문제 관련,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저소득층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정리하기 바람. 병원의 임시 용역‧파견 관리 현황을 제출하기 바람

12. 상이군경회의 성희롱 문제 관련, 해당기관을 지도점검, 단속 해주기 바람. 성추행 관련 인권위에 제출한 자료를 제출해주기 바람

13. 은평병원 성희롱 문제 관련, 전 시설에 대한 예방관리 및 지침 시달이 필요하며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함. 전 시설에 대한 성희롱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매뉴얼화하기 바람.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보건환경연구원〕 ―  해당없음

〔서울시복지재단〕 ―   13건

1. 서울시 평가지표 관련(3개) 자료

2. 전환서비스 운영 모델, 장애인단위성과분석 결과보고서 등 관련 연구 4종 보고서

3.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자료

4. 체험홈 퇴소자의 퇴거 후 현황 자료

5.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실태 관련 자료

6. e-품앗이 관련 내역별 집행현황 자료

7.서울시 노인 실태조사 관련 조사용역 업체의 주간업무보고 자료

8. 고령친화도시 기반 조성 및 노인복지관 신평가 모형 개발 연구

관련 자료

9. 디딤돌 사업의 2012년말 예산 집행 계획

10.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현장 평가위원 명단

11. 경영평가보고서

12. 표준정관안

13. 통장 관련 178억 모금 근거

14. 예산 항목별 분류 자료

〔서울의료원, 직영병원(어린이병원․은평병원․서북병원),

위탁병원(보라매병원,동부병원,북부병원,서남병원,장애인치과병원〕 ― 1건

1. 시립병원 장비중 최근 3년간 5천만이상 의료장비 노후 또는 교체후    처리결과및  구매 현황 제출

〔장애인의료재활시설(서울재활병원,주몽재활의원),

자활지원센터(은평의마을,영등포보현의집,비전트레이닝센터),

장애인관련시설(평화로운집,상이군경복지관)〕 ―  5건

1. 서울재활병원에서 타시설인 재활체육센터에 리모델링비 7천만원을 지출한 경위 등 관련 서류제출 요망

2. 시립평화로운집 이용자 중 정신병원으로 입원하는 인원이 많음현장방문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일정 준비하기 바람

3. 시립상이군경복지관 성추행 사건관련 특별조사를 하였는데 조치결과가 미흡하지 않았는지? 성추행 조치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정리하여 보고하기 바람

4. 서울재활병원 병원장 및 직원의 성과급이 타시설에 대비하여  과다 지급하고 있음, 관련자료 제출

5. 장애인거주시설 및 노숙인시설 급식 관련 1식 단가가 다른 이유와 관련한 자료제출

〔노인관련시설(서울노인복지센터,수락양로원,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정신요양시설(영보정신요양원,은혜로운집), 신목종합사회복지관〕 ―  4건

1. 행감시설별 급식단가가 상이함. 단가 차이 발생사유를 파악

하여 보고 바람

2. 각 시설별 시설운영 규정 및 평가관련 자료 제출

3. 동부노인전문요양원의 2011년 해외연수 출장결과보고서

서면제출

4. 각 시설장 인적사항, ‘09년~현재까지 직원 급여대장 등

자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