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2. 9.18(화) 14:00~17:00 □ 장 소 : 7층 회의실 □ 참 석 - 이창학 행정국장, 한제현 도시계획과장, 이상미 위원, 성창재 위원 □ 안 건 : 2012년 7월에서 8월 중 비공개 결정된 정보공개청구 5건에 대한 적정여부 직권심의 1. 성북구 소재 2011년 에너지 다소비 신고업체 및 에너지 사용량 2. 구내식당 및 휴게실에서 돈을 받고 음식을 제공하는 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한 사례 3.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업 현황 4. 티발란스 골드S 시험의뢰서 내용 5. 동대문교회 공원화 결정에 따른 질의에 관한 민원서류 일체 □ 심의결과 1. 부분공개 2. 비공개 3. 부존재 4. 부분공개 5. 보류

□ 위원 발언 내용

【 의안번호 2012-19 안건심의 】

1. 성북구 소재 2011년 에너지 다소비 신고업체 및 에너지 사용량

<부위원장>

간사,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간사>

성북구 소재 2011년 에너지 다소비 신고업체와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공개청구에 대해 주관부서인 녹색에너지과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법 9조 1항 7호에 의거 비공개 결정한 사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구인은 6월 말경 서울시 구별 에너지 다소비 업체 수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고, 처리부서는 성북구는 9개 업체라고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 이 9개 업체에 대한 명단과 사용량까지 추가로 공개해 달라는 청구입니다.

<부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

성북구 에너지 과소비 업체들의 명단이 밝혀지면 업체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합니까?

<녹색에너지과 담당 팀장>

에너지 사용량 합계가 2000TOE 이상인 건물은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당초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문보낼 때 신고량은 보호가 되며 동의없이 공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자료를 받습니다.

근거는 통계법 33조와 시행령 50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7호고요.

또한, 공개시 건물가치의 하락이라든지 하는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000 위원>

비공개 사유 7호로 봤을때 공개되었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좀 더 부연설명해 주시죠.

<녹색에너지과 담당 팀장>

예를 들어 에너지 효율이 높고 사용량이 적으면 임대의 경우 유리할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에너지 사용량이 많으면 불리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2000TOE 이상인 경우는 신고를 하게 하고 우리는 줄이도록 계속 노력을 하는 겁니다.

<000 위원>

에너지다소비 업체는 주로 어떤 건물들인가요?

<녹색에너지과 담당 팀장>

주로 큰 빌딩, 학교, 병원 같은 건물이고요. 같은 건물이라도 설계상 차이로 에너지 효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구체적으로 대학 몇 개, 대형빌딩 몇 개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신고에 대한 근거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네요. 신고된 내용은 비밀에 부쳐야 한다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나요?

<녹색에너지과 담당 팀장>

학교 00개, 병원 00개, 백화점 00개 아파트 00개고요.

비밀에 붙이는 근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고는 의무사항인가요?

<녹색에너지과 담당 팀장>

의무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다소비업체라는 것도, 2000TOE라는 것도 법령에 나와 있나요?

<녹색에너지과 담당 팀장>

네.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고된 내용을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법률에 근거한 것인가요?

<녹색에너지과 담당 팀장>

통계법 33조 3항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에너지 다소비업체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한 것이 단순 통계처리를 위한 것인가요? 에너지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지 단순 통계처리를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부위원장>

에너지효율 등급제는 공개하죠?

<녹색에너지과 담당 팀장>

건물주에게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매 당사자도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000 위원>

에너지관리공단이 비공개를 전제로 수집하는 이유가 허위 정보 제출을 막고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인가요?

<녹색에너지과 담당 팀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에너지 사용량 공개로 인해 건물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을 때 분쟁이 생길 여지가 방지하기 위해서 인 것 같습니다.

<000 위원>

저는 건물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건 이해가 안가네요.

에너지과소비 대상 업종으로 학교나 병원을 말씀하셨는데 그 업종은 임대나 거래대상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요?

<녹색에너지과 담당 팀장>

일반 업무용빌딩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그렇다면 공개로 인해 재산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녹색에너지과 담당 팀장>

우리나라는 에너지 요금을 임차인이 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에너지 요금을 적게 내는 쪽을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반대로 임대가 잘 되면 전기사용량이 많을 것이고, 텅텅비면 전기사용량이 적을 것 아니예요?

사용량이 많으면 영업이 잘 된다고 볼 수도 있으니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 같은데요.

저는 정보를 세분화 시켜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시설명, 업종, 각각의 시설이 사용했다고 신고한 사용내역이 있을 거고요.

거기서 업종만 공개하는 방안, 시설명까지 공개하는 방안, 사용내역까지 공개하는 방안 있고요.

사용내역을 주더라도 시설명과 매치시켜 줄 것이지 범위만 줄 것인지도 구분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죠.

<녹색에너지과 담당 팀장>

저희가 통계자료까지는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000 위원>

이 사안이 정보공개법 7호의 단서조항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본문에 해당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에너지사용량이 법인의 영업비밀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이 정보가 공개되었을 경우에 법인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업체명과 사용량 모두 공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예를들어 에너지사용량 공개로 인해 공장의 가동률이 경쟁업체에 제공되어 해당기업에 불이익을 준다면 안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네요.

<000 위원>

만약에 우리가 이 정보를 공개하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을 수도 있나요?

<녹색에너지과 담당 팀장>

그건 아니고요.

에너지관리공단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처음부터 시도지사가 공단에 위탁하여 신고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여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팀장님, 명단을 공개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업상 이익을 해치나요?

예를 들어 00병원 같은 경우에 명단이 공개됐을 때 소송할 가능성이 있나요?

<녹색에너지과 담당 팀장>

병원은 안할 겁니다.

하지만 아파트나 일반 빌딩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매매나 임대 거래시 내년부터 에너지효율등급을 거래의 첨부물로 내도록 하는데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행정기관과 당사자, 즉 건물의 소유주만 열람할 수 있도록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0 위원>

아까 소송을 말씀하셨는데요.

만약 공개를 했을 때 행정소송의 대상적격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 이로 인한 손해가 법률상 이익이냐 반사적 이익이냐에 대한 판단이 문제인데요.

제 생각에는 반사적 이익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명단은 공개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명단공개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부위원장>

명단은 공개하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사용내역에 대해 논의를 해보시죠. 매치를 시키지 않고 단순히 데이터만 제공하는 방법, 범위만 주는 방법, 사용내역은 공개하지 않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겠죠.

<부위원장>

제 생각에는 9개 시설에 포함된 것은 국가에너지 정책 차원에는 나쁘지만 시설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사용량 범위를 줘서 공개하는 건 어떨까요?

단순히 건물 자체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변수가 많아요.

임대차 조건이나 업종에 따라 전기사용량이 차이가 날 수 있고요.

전기사용량만 가지고는 영업상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녹색에너지과 담당 팀장>

공개됐을 때 에너지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해당 업체에 동의 여부는 물었나요?

<녹색에너지과 담당 팀장>

묻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그렇다면 동의하면 업체명과 사용량도 매치시켜서 공개하고요.

동의하지 않으면 범위를 줘서 공개하는 건 어떨까요?

<000 위원>

그런데 동의여부가 결정 조건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공개한 사례가 있어요?

<녹색에너지과 담당 팀장>

없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서울대학교가 사용량이 제일 많다’라고 공개를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공개하지 않았고 순위는 준 바가 있습니다.

<녹색에너지과 담당 팀장>

저희는 혹시라도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 번 받아보면 어떻겠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서울시가 분쟁이 휘말리면 힘들 수 있거든요.

<부위원장>

제 생각은 명단은 공개를 하고 사용량 범위 정도는 주고요.

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하는 곳이 있으면 사용량까지 공개하고요.

법률자문은 한참 걸리니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고요.

사실 000위원님이 법률자문을 하신건데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녹색에너지과 담당 팀장>

그 쪽만 문제 없다면 공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2000TOE 이상은 400개 정도인데요.

사용양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명단공개 정도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000 위원>

명단공개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데 사용량에 대해서는 악용할 여지가 있다거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지를 구분해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부위원장>

사용량까지 공개한다고 하면 조건없이 공개하면 안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파트, 병원은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이 건을 예로 들어 일반기업의 전기사용량을 공개해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조건을 붙여서 공개한다’ 정도는 말해줘야 할 것 같아요.

<000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요. 사용량을 공개하는데 대한 법률자문과 제출기관에 동의를 묻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요.

그 결과를 보고 공개여부를 결정하면 어떨까요?

<000 위원>

그런데 제3자에게 의견청취 조항에 따라서 통지하고 의견청취를 한다면 그게 오히려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을 부여하는 하나의 액션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부위원장>

일단 명단공개를 하고 범위를 정해서 공개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동시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이런 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는 시의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녹색에너지과 담당 팀장>

거기는 100% 안된다는 입장이고 공단은 어차피 서울시를 대행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단은 받은 정보를 시도지사에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지식경제부 장관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에너지관리공단은 왜 비공개라는 조건을 붙여서 신고를 받나요?

<녹색에너지과 담당 팀장>

제 생각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을 생각해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에너지합리화법 자체에는 법상 신고의무가 있고 비공개 규정은 없다면서요.

신고한 규정을 공개했을 때 처벌 규정은 없죠?

<녹색에너지과 담당 팀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비공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통계법에서 근거를 찾은 건데 이 신고를 받는 것은 통계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잘못된 거 있는거 아니에요?

<녹색에너지과 담당 팀장>

에너지합리화법은 지식경제부 소속이기 때문에 그 쪽에 질의를 해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그러면 9개 성북구의 에너지다소비 업체명단은 공개하는 것으로 권고를 하고요.

사용량 부분은 당초 신고할 때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동의하지 아니한다’ 조건을 붙였으니 사용량에 대한 공개까지 동의를 하면 공개하는 것으로 하고요.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사용량이 어느 시설의 사용량인지 알 수 없는 형태로 범위만 부여해서 부분공개를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령개정이나 지경부 등을 상대로 협의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더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하고요. 동의하십니까?

<위원들>

네

<녹색에너지과 담당 팀장>

명단은 공개를 하도록 하고 사용량 여부는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안번호 2012-20 안건심의 】

2. 구내식당 및 휴게실에서 돈을 받고 음식을 제공하는 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한 사례

<부위원장>

간사,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간사>

구내식당 및 휴게실에서 돈을 받고 음식을 제공하는 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한 사례를 공개해 달라고 한 청구가 있었고요.

이에대해 주관부서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1호 타법률(지방세기본법 제 114조 1항)에 의해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 보고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하시죠. 이 분이 세목에 대한 오해는 없는거죠?

예를 들어 부과세 같은 걸 물은 게 아니고 재산세를 물은거죠?

<세무과 담당 팀장>

네. 그렇습니다.

<000 위원>

영리행위를 했다면 재산세가 아니라 소득세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배경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세무과 담당 팀장>

추정컨대 강남구청에서 ○○교회 등 일부 교회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구내식당이나 휴게실에서 돈을 받고 영업하는 자치단체나 비영리법인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재산세를 부과한 사례를 청구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지자체가 재산세를 부과당하지 않는 근거는 무엇이죠?

<세무과 담당 팀장>

지자체와 비영리단체에는 비과세 조항이 있는 데 차이점은 지자체나 국가는 추징조항이 없고, 비영리단체는 목적을 벗어나서 영업했을 때의 추징규정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그런데 혹시 이 정보를 주는데 문제는 있어요?

<세무과 담당 팀장>

저희들이 지방세 과세를 위해 추징을 하는 데 비과세에서 추징하는 컴퓨터 입력 서식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분의 청구는 법에 안 맞고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청구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자치단체에 재산세를 부과한 사례가 없다고 확인해 줄 수 있나요?

<세무과 담당 팀장>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그렇다면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 사례는 꽤 있겠네요?

<세무과 담당 팀장>

이 분과 통화해 본 결과, 돈을 받고 음식물을 제공한 사례 즉 명단까지 달라는 겁니다.

<부위원장>

어느 법인이 목적 외 사용을 하면서 재산세 부과를 당했다 하는 것은 관련 법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하는 부분인가요?

<세무과 담당 팀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9조 1항 1호를 보면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비공개로 규정한 정보는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 114조에 보면 비밀유지조항이 있습니다.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등은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제출한 자료들은 공개하지 않도록 되있는 데 부과를 한 부분은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가 아니잖아요?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정보는 과세정보입니까?

<세무과 담당 팀장>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2009년 365번입니다.

‘과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성격을 달리하고, 그 사용목적에 있어서도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비과세 감면자 중에서 부과한 현황 정도는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은 필요없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중 정보공개법보다 지방세기본법 1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의 기본권 보호조항’ 이 더 우선한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자체단체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고 하셨고요. 그렇다면 남은 것은 재산세를 부과당한 비영리법인에 정보, 그리고 더 특정하면 돈을 받고 구내식당 및 휴게실에서 음식을 제공한 비영리법인에 한정되는데요.

<세무과 담당 팀장>

저희들이 부과할 때 분류 코드가 있는 데, 이 분이 요구하신 바와 같이 똑 떨어지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몇 개인지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000 위원>

정보비공개통지서 근거를 보니까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를 근거로 드셨는데 7호도 근거가 될 거 같아요. 과세정보라는 게 개인의 아주 중요한 정보란 말이죠. 저는 당연히 비공개대상이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구내식당이나 휴게실에서 돈을 받고 음식을 제공해서 재산세를 부과한 사례를 알 수 있습니까?

<세무과 담당 팀장>

알 수 없습니다.

<부위원장>

그러면 결정이 잘 못 됐네요. 부존재 해야 할 것을 비공개 하신 거네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모르는 거네요. 비공개는 있는 자료를 특정이유로 공개할 수 없는 정보거든요.

<000 위원>

비공개가 맞는 거 같습니다. 자치단체 부분은 정보부존재가 맞는 거 같고요.

비영리단체부분은 과세정보는 비공개 정보가 맞다고 봅니다.

구분은 안되지만 있긴 있는 정보니까, 하지만 정보가 나와도 9조 1항 1호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자치단체는 해당사항이 없고 비영리법인에 재산세를 부과한 사례는 할 수는 있지만 이 분이 원하는 자료가 아니고요.

비영리법인의 경우 구내식당 및 휴게실에서 음식을 제공하고 재산세를 부과받은 경우는 최소한 세무과에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셨고요.

이 정도가 사실관계인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재산세는 구세인데 왜 시에서 받았죠?

<세무과 담당 팀장>

구세도 있고 시세도 있습니다.

재산세를 부과하면 50%는 자치구로 가고 50%는 시에서 받습니다.

<부위원장>

그러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해당사항이 없다’ 확인해 주시고요.

비영리단체 중 돈을 받고 구내식당 및 휴게실에서 음식을 제공하고 재산세를 부과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해 비공개로 해야 될 과세정보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 의안번호 2012-21 안건심의 】

3.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업 현황

<부위원장>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업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이 있었고요.

이 건에 대해 해당 부서는 비공개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죠.

<000 위원>

이 정보가 정말 없습니까?

<의정담당관 담당 팀장>

없습니다.

<000 위원>

보통 공무원들의 배우자 직업 정보는 확인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확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할 때는 배우자 등 일정 범위 안에 속하는 친인척의 재산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의원의 배우자 직업현황은 어디에도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그렇죠?

<의정담당관 담당 팀장>

네.

<부위원장>

그럼 왜 부존재를 하지 않고 비공개를 하셨어요?

이런 건의 경우는 비공개가 아니고 부존재로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추가 의견이나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 의안번호 2012-22 안건심의 】

4. 티발란스 골드S 시험의뢰서 내용

<부위원장>

이번 안건은 티발란스 골드S 시험의뢰서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청구에 비공개한 건에 대해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직권심의입니다.

<000 위원>

설명을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담당 팀장>

‘티발란스 골드’는 비만방지 목적으로 수입된 건강보조식품입니다.

의뢰인이 수수료를 내고 이 제품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의뢰를 한 사안인 데, 정보공개 청구를 하신 분은 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식약청의 안내를 받아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안이고요.

저희는 인적사항에 대해 모두 공개를 해 달라는 청구라고 판단을 해서 비공개를 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이 청구는 관련된 분이 하신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 담당 팀장>

나중에 알아본 바로는 일반소비자였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의뢰 요청한 내용은 뭐였죠?

<보건환경연구원 담당 팀장>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식욕억제제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검사의뢰 요청이었습니다.

<부위원장>

공개해달라는 정확한 내용은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 담당 팀장>

이 분은 적합, 부적합 여부를 알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청구서 상으로는 시험의뢰서 내용입니다.

시험의뢰서에는 제품명, 의뢰인의 인적사항, 의뢰 항목이 나와있습니다.

<부위원장>

누구나 의뢰는 할 수 있는거죠?

<보건환경연구원 담당 팀장>

수수료와 시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유통하는 식품을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감시나 품질관리 차원에서 검사를 하고 생산업자나 유통업자들은 품질관리를 위해 실험을 하는데요.

자체 실험능력이 있는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하지만 능력이 없는 업체들은 국가공인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합니다.

<부위원장>

부적정 성분이 들어간 식품이 유통이 되면 불특정 다수의 건강이 위협받으므로 동기가 뭐든 공익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시료와 법정수수료만 내면 누구나 검사를 의뢰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000 위원>

지금 정보공개청구한 분은 이 분 인적사항을 알고 싶어서 청구를 한 거 아닌가요? 적합, 부적합이야 홈페이지에 다 나오잖아요.

<부위원장>

일단 의뢰한 사람의 동기가 뭐든 그 분의 인적사항은 지켜주는 게 맞는거 같고요. 그런데 그 성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성분인가요?

어떤 성분을 물었다는 것만으로 의뢰인을 추정할 수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 담당 팀장>

제품명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입업자나 생산업자들이 자기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뢰를 하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그러면 공개하면 안되겠네요?

법의 취지를 적어주는 게 좋을 거 같고요.

누구나 법정수수료와 시료를 제공하면 누구에게나 검사를 해주고 있으며 의뢰인 보호는 이 제도에서 중요한 사항이며 따라서 비공개 사항이다.

참고로 그 제품은 적합판정이 났다. 이 정도는 이야기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 검사로 인해 제품이 제재를 받은 사항은 없는거죠? 적합이라는 것은 본인에게만 통보를 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 담당 팀장>

본인에게만 통보합니다.

<부위원장>

정보공개 신청을 하실 때 이분은 어떤 성분을 의뢰했는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 담당 팀장>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요. 적합, 부적합 여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 담당 팀장>

식약청의 부적합제품 통보 사이트에 올려서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고요. 해당 영업자나 생산자 관할의 시장, 군수, 구청장을 통해서 회수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부위원장>

성분이 뭔지를 알면 어떻게 의뢰인을 알 수 있다고 했죠?

<보건환경연구원 담당 팀장>

그 성분은 생산업자, 유통업자 등 소수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의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그런게 그 숫자가 손에 꼽을 정도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 담당 팀장>

관련업계에 있다던지 검사기관에 있다던지 하는 정도로 소수의 인원만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부위원장>

제 생각에는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는게 맞는거 같고요.

다만, 어떤 것들이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공개할 수 없지만 추정할 수 없다면 공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확실하지가 않네요.

<000 위원>

시험항목을 왜 공개할 수 없는지 저는 이해가 안돼네요.

<000 위원>

의뢰인의 인적사항은 비공개 9조 1항 6호, 검사항목 요구는 7호에 해당되어 비공개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부위원장>

의뢰인의 인적사항은 전적으로 비공개를 하되, 검사시험 항목 정도는 공개해도 될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항목은 이 제품과는 무관한 거 잖아요? 제법에 관한 것도 아니고 단지 금지된 항목이 들어있는 지 여부만 확인해 달라는 거니까요.

딱 한가지 그 분들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해야 할 것 같네요.

검사 결과 적합여부는 제 3자에게 확인해 줄 수 없나요?

<보건환경연구원 담당 팀장>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그 분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여러분이 해준 검사가 사설업체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만약 부적합 나왔으면 유통금지까지 내려졌을건 데, 그게 왜 적합이라고 해서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는 건가요. 그 근거를 댈 수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 담당 팀장>

일반인이 자기 돈을 내고 검사 청구를 했을 때 그 결과는 보통 자기 소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000 위원님은 항목도 비공개라고 말씀하셨고, 000 위원님이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000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000 위원>

항목을 공개한다고 해서 인적사항이 추정되지 않는다면 공개해도 문제 없다고 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담당 팀장>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분공개를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는 설명해 주시고 의뢰항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는 있지 않을까요?

<000 위원>

검사시험 항목만 봐도 의뢰인의 특정이 가능하다고 하셨는 데, 만약 그 사람이 특정됐다면 그 분에게 어떤 피해가 갈까요?

혹시라도 예상 가능한 손해나 피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 담당 팀장>

시중에 굉장히 많은 제품이 나와있는 데, 어떤 제품이 적합하게 나왔다면 다른 수입업자도 그 제품을 수입해서 선점했던 자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위원장>

그 부분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보가 누구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는 아니라고 보여요.

비만 방지약에서 종종 문제가 됐었던 성분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 성분을 제시했다고 해서 특정인을 지목할 수는 없을 거 같아요.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 담당 팀장>

영업자나 생산자가 의뢰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그건 특정하는 게 아니죠.

<000 위원>

특정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6호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데, 정확히 특정인이 드러난다면 비공개 대상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비공개대상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담당 팀장>

의뢰한 성분을 공개하면 누군지 딱 지목하지는 못하지만 그 제품을 영업하거나 생산한 사람일 거라는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그렇다면 특정까지는 아니지만 범위로 추정은 가능하다는 거네요.

<000 위원>

‘딱 그 분이다’라고 특정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 사안은 비공개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그렇다면 인적사항은 비공개를 하고요. 검사시험 항목 부분은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부분공개하는 것으로 권고요청 하겠습니다. 다들 찬성하시나요?

<위원들>

네

【 의안번호 2012-23 안건심의 】

5. 동대문교회 공원화 결정에 따른 질의에 관한 민원서류 일체

<부위원장>

이번 안건은 동대문교회 공원화 결정에 따른 질의에 관한 민원서류 일체를 공개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 비공개한 건입니다.

설명을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과 담당 주무관>

동대문교회가 공원화 결정이 돼서 보상을 완료하고 이전을 해야 하는데 담임목사를 비롯한 장로들은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 ○○재단을 비롯한 반대신도들이 이전을 반대하면서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담임목사가 이전을 독단적으로 처리를 했다는 사유로 5개월 목사정직 처분을 받았고요. 교회측에서는 이에 불복을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2008년 공원화 결정과정에서 동대문교회와 협의한 문서가 있습니다.

반대신도들은 그 문서에 근거해서  담임목사가 독단적으로 교회이전 결정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동대문교회 측에서는 2007년 도심재창조 종합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상황이지 동대문교회의 문서로 인해서 추진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반대측 신도들이 ‘그럼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3자 의견청취를 한 결과, 동대문교회 측에서는 청구인이 교회 신도가 아니고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강력히 비공개 요구를 했고요.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비공개 결정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 하셨죠?

<균형발전과 담당 주무관>

현재 담임목사가 교단재판에서 5개월 정직을 받았고, 이에 대해 교회측은 불복을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고요. 그 재판의 주요한 자료로 활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000 위원>

정보공개법 9조 1항 4호 진행중인 재판에 대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정보공개청구를 하기다 보다 법원을 통해 청구해서 사실조회를 받으면 돼요.

<균형발전과 담당 주무관>

지금 범기독교단체에서 교회 이전을 반대하고 있고, 청구인은 교회 신도가 아니고 범기독교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으로 추정됩니다.

<부위원장>

청구인이 요구하는 것은 서울시의 결정통지문이 아니고,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을 공개해 달라는 거네요.

<000 위원>

그러면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보다는 문서제출 요구 같은 걸 해야겠네요.

<부위원장>

민원서류에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 있나요? 그냥 일반적인 것들 아닌가요?

다 공식적인 결정에 대한 사항들이잖아요. 그러면 전부가 아니라 예를 들어 시기나 결정여부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 정도를 말해주면 안되나요?

<000 위원>

일단 소송이 진행 중이고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는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시기에 대한 것들이 혹시 쟁점이 되고 있나요?

<균형발전과 담당 주무관>

현재 반대신도들이 담임목사를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각 시점마다 어떤 것들을 제기했는지가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000 위원>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는 맞는 거 같고 절차상으로는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4호를 엄밀히 보시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다고 무조건 비공개 하는 게 아니라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해야되는 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소송 중인 경우에 굳이 이런 정보공개청구를 이용 해야되는지 모르겠네요.

<부위원장>

이 건이 소송에 휘말려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인이 소송의 당사자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법원을 통해서 요청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균형발전과 담당 주무관>

사업 진행 중에 동대문교회와 신도 측과 오랫동안 갈등이 형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반대신도들이 소송의 주체는 아니지만 사실상 그 배후에는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만약에 청구인이 회신물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균형발전과 담당 주무관>

그건 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청구인에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000 위원>

저는 재판 진행 중인 정보라서 당연히 비공개가 아닌 가 했는 데, 지금 팀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동대문 교회 측에서 정보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해도 그 의견에 따라야 하는 건 아니고요.

4호 조항을 보면 정보공개를 한다고 해도 법원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해야하는데 그 요건이 안되고 진행중인 소송의 당사자도 아니고 사실 상대편에서 법원의 절차를 밟으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부위원장>

그런데 이런 갈등이 상존한 사안에 대해 비공개를 했는데 왜 이의신청이 없어요?

<균형발전과 담당 주무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 설득을 시켰습니다.

<부위원장>

통상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하죠?

<간사>

반드시 그런건 아니고요. 민원서류 자체가 개인 정보성이 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공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통지문의 경우는 우리가 생산한 문서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는데, 이 것은 사인이 생산해서 제출한 서류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란 말이죠.

이 서류를 제출한 교회 측은 강력하게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고, 당사자는 제재도 받고 소송에도 휘말려 있거든요. 물론 청구인의 알권리와 충돌이 되는데요. 청구인도 특별한 공익상 이유를 내세우기 보다는 사적 이익을 내세워서 공개를 요청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제3자의 의견을 물리치고 사인이 생산한 서류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길이냐. 이런 관점에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000 위원>

공원화 결정에 따른 서울시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공익적인 차원에서 민원서류 같은 경우도 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과 담당 주무관>

이 내용 자체는 담임목사의 정직 처분과 관련된 사적인 관계입니다.

<부위원장>

사실 내용만 보면 비공개할 내용은 아니예요. 다만, 목사가 제재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독단적인 결정의 증거물로 이걸 찾고 있는 거 같아서요.

이걸 공개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균형발전과 담당 주무관>

동대문 교회 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그럼 민원서류를 원문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요지 정도만 줄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 ‘결정의 법률근거라든지, 결정시기라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한 민원서류가 접수된 바가 있다’ 이런 정도로요.

<000 위원>

그러면 가리는 부분에 대해 왜 비공개인지 특정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민원서류를 공개한 사례는 있습니까?

<균형발전과 담당 주무관>

제 경우에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 건은 사인간의 정보다툼이란 말이 예요. 그래서 청구인의 알권리와 자기가 생산한 서류의 비밀의 유지하고자 하는 사인의 권리가 동등하게 부딪치고 있다고 봐요.

이 두 권리의 경중을 따져야 하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000 위원>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리고 내용은 공개해도 되지 않을까요?

<000 위원>

정보공개법에 작성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나요?

저는 비공개의 근거가 좀 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그런데 이 건을 보려면 민원서류에 대한 정보공개 처리 태도에 대한 스터디를 좀 더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 건은 보류는 하는 게 어떻습니까?

민원서류 사례나 관련 판례도 좀 더 보고 더 따져보는 게 어떨까요.

<위원들>

그렇게 하시죠.

<부위원장>

그러면 민원서류에 대해 또 다른 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의 사례나 판례, 그리고 이 건의 쟁점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다시 판단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안건으로 상정을 했지만 심의만 하고 결정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