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시의회(정례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2012년도 제 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2. 11.

서  울  특  별  시  의  회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2012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Ⅰ. 회부개요

1. 의안번호 : 제1116호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안일자 : 2012년 10월 23일

4. 회부일자 : 2012년 10월 29일

Ⅱ. 검토의견

1. 총 괄

○ 2012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2012년회계연도 기정예산 1조 2,228억 2,000만원에서 999억 3,800만원이 증액된 1조 3,227억 5,800만원으로, 이는 서울특별시 전체 추경 증액분(일반회계) 1,132억 1,000만원 대비 88.2%에 해당하는 금액임.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명세>

(단위 : 천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284,449,982) 1,322,757,936	(×291,982,086) 1,222,820,063	(×△7,532,104) 99,937,873

2.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경위 및 특징

○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무상보육 정부지원에 따른 증액과 집행 불가에 따른 감액, 예상 대비 실제 사업비 지출액의 감소에 따른 감액 등에 따라 추경 편성된 것임.

○ 특히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경 대상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감액추경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액기준으로 볼 때 증액추경 된 것이 특징이며, 그 주된 이유는 정부의 만 0세에서 2세까지의 무상보육 전면실시에 따른 증액 추경 규모(1,101억원)가 크기 때문임.

○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  증액추경은 ‘영유아 보육료(보조)’ 사업 등 3개 사업 총 1,118억 9,885만원이고,

-  감액추경은 ‘여성창업플라자 설치’ 사업 등 13개 사업 총 119억 6,097만원임.

3. 사업별 검토 결과

1)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증액 추경 사업 : ‘영유아 보육료(보조)’ 사업

○ 동 사업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육료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여성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2.3% 증가된 1,101억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영유아 보육료(보조) 추경예산 명세>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80,806,352) 602,614,341	(×180,806,352) 492,514,341	(×180,806,352) 110,100,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0,806,352) 563,939,341	(×180,806,352) 492,514,341	(×180,806,352) 71,425,000	∘ 영유아보육료 71,425,000
재정보전금	38,675,000	-	38,675,000	∘ 영유아보육료 38,675,000

○ 본 추경은 만0세에서 2세의 영유아 무상보육료가 전체소득계층에 확대됨에 따라 시비부담금을 증액한 것임. 무상보육 확대 배경은, 서울시 2012년 예산확정 당시(‘11.12.19.) 정부정책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계층에게만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서울시의 ‘12년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국회에서 소득상위 30%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예산이 확정되면서 모든 소득계층에게로 전면 확대된 것임.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경위

- ‘11. 11월    보육료 지원 정부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0-2세 소위하위 70%)

- ‘11. 12. 31.  국회 예결특위 및 본회의 통과(0-2세 100% 무상보육)

- ‘12.  1.  3.  영유아보육료 예산 시.도에 확정 통보 (0-2세 100% 무상보육)

(※ ‘11. 12. 19 서울시 보육료 관련 예산 확정 (0-2세 소위하위 70%)

○ 이에 따라 본 추경은 무상보육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어린이집 취원아동 수요를 과소평가하여 나타났던 신규취원으로 인한 부족예산액 1,101억원(시비 714억원, 자치구비 재정보전금 387억원)을 보전하기로 함으로서, 이에 따른 시비 부족분을 증액하려는 것이므로 타당성이 인정되어짐.

‘12년 지방채 발행후 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인수하기로 하였음.

○ 다만, 본 추경이 서울시의회에 제출(‘12. 10. 23)되어진 이후, 행정안전부에서는 서울시로 보낸 공문(별첨자료 참조)을 통해 ‘시도 및 시군구 개별자치단체에서 정부 공자기금을 인수(‘12년)한다’고 통보해왔으며, 이는 결국 서울시를 거쳐 자치구로 내려보내려 했던 재정보전금은 행안부에서 바로 보전조치하겠다는 것이므로, 본 추경증액분 가운데 자치구비 재정보전금에 해당하는 386억 7,500만원은 삭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5406, ’12.11.7호

○ 한편, ‘12년 정부의 영유아 무상보육 전면 실시는 보육의 공공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임. 그러나 무상보육정책결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고려되지 않은채 갑자기 밀어붙이기식으로 확대된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재원마련 등을 위해 상당한 혼란과 부담을 겪었음. 따라서 지방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정책결정에 있어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결정되는 현재의 정책결정구도는 향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되어짐.

○ 서울시에서는 이상의 문제에 대하여 대정부차원의 지속적인 개선요구 및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촉구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서울시에 과도하게 지워진 국비지원 기준보조율에 대하여도 타 시․도와 비슷한 수준(현재 서울은 20%이며, 타시도는 50%임)으로의 상향조정 요구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2)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여파에 따른 추경대상 사업

: ‘보육시설지원(보조)’사업 및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사업

○ 상기 2개의 사업은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파급효과로 추경대상이 된 사업이라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보육시설지원(보조)’ 사업은 증액추경을,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사업은 감액추경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우선 '보육시설지원(보조)’ 사업은 민간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장애아전담시설 차량운영비,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등의 지원을 통한 영유아 건전육성 및 여성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대비 50.1% 증가된 16억 4,885억을 증액하려는 것임.

<보육시설지원(보조) 추경예산 명세>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5,117,931) 34,565,896	(×5,117,931) 32,917,046	(×-) 1,648,850
사무관리비	14,875	-	14,875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선정운영(교육재정교부금) 14,875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117,931) 34,303,427	(×5,117,931) 32,917,046	(×-) 1,386,381	∘교사겸직원장 추가지원 659,775 ∘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 562,406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선정운영(교육재정교부금) 164,200
재정보전금	247,594	-	247,594	∘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 247,594

○ 영유아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되면서, 기존 미지원 대상이었던 소득상위 30% 보육아동 및 올해(’12년) 신규 내원 아동이 어린이집으로 대거 유입되었고 이에 따라 어린이집 교사수도 급증했음.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같은 교사수 급증요인 등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고, 추후 이로 인해 발생한 신규증가분에 대하여 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를 보전하기로 하였음.

○ 이에 동 사업에서의 증액추경은 ①보건복지부에서 교사겸직원장지원을 위해 ‘12. 1월 신규로 국비확정내시한 3억8,900만원에 대한 시비 매칭액 미확보분 6억5,978만원과 ②교사 신규증가분에 대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8억1,000만원(시비 부족액 5억6,240만원, 자치구비 부족액 재정보전금 2억4,759만원), ③그밖에 5세 누리과정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으로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관련예산증액 1억7,908만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동 사업에 대한 증액 추경 사유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짐.

○ 다만, 교사 신규증가분에 대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 가운데 자치구비 재정보전금 2억4,759만원은 앞서 ‘영유아보육료(보조)’사업에서 행정안전부 공문에 의거해 자치구 재정보전금을 삭감하려던 것과 동일한 이유로 (즉, 자치구 재정보전금은 해당 자치구로 바로 배분되어질 예정이므로), 본 추경에서는 해당 금액을 삭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음으로,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사업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통해 경제적 비용을 경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 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대비 12.3% 감소된 19억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추경예산 명세>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3,505,672	15,405,672	△1,900,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505,672	15,405,672	△1,900,000	∘ 0~2세 무상보육실시로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인원 감소(’11년 24천명/월 → ’12년 20천명/월)

○ 동 사업은 서울시 거주 72개월 미만 셋째 이후 또는 세쌍둥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 양육수당 10만원 또는 기준보육료 50%를 지원하는 사업임. 이 사업의 경우 영유아 무상보육이 전소득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기존 동 사업을 통해 양육수당을 받던 일부 대상자가 무상보육 대상자로 포함되어졌고, 이 경우 중복수혜자는 동 사업 대상자에서 탈락됨으로서 그 지원대상 인원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감액추경이 이루어지게 된 것임.

○ 따라서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여파로 추경 대상이 된 동 사업의 추경사유는 불용액 발생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사료됨.

3) 집행잔액 발생 예정사업에 대한 감액추경 사업

:  ‘서울상상나라 건립 및 운영’ 사업, ‘보육시설 상시평가 체제 운영’ 사업, ‘외국인 소외계층 생활정착 지원’ 사업

○ ‘서울상상나라 건립 및 운영’ 사업은 체험놀이시설 위주의 공간구성으로 창의적 아동발달을 지원하고 교육실, 맘스카페 등 양육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기정예산대비 7.8% 감소한 12억 4,840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서울상상나라 건립 및 운영 추경예산 명세>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4,771,600	16,020,000	△1,248,400
사무관리비	55,600	72,000	△16,400	∘ ci 개발 낙찰차액
공공운영비	353,000	495,000	△142,000	∘ 개관연기에 따른 용역인건비, 공공요금 등 감액
민간위탁금	336,000	596,000	△260,000	∘ 개관연기에 따른 운영비 감액
시설비	12,761,000	13,591,000	△830,000	∘ 건물 준공에 따른 공사비 집행잔액
감리비	107,000	107,000	-	∘ 감리용역비
시설부대비	11,000	11,000	-	∘ 감독여비, 자문위원수당 등
민간대행사업비	1,148,000	1,148,000	-	∘ 사무용 비품 구입

○ 서울상상나라는 광진구 능동에 소재한 어린이대공원내에 지하3층에서 지상3층까지로 이루어진 체험놀이 시설로, 총 사업비 300억으로, 지난 2010년 6월 건립공사에 착공하였고, 개관은 2013년 3월로 예정되어 있었음. 그러나 건립 공정이 지연됨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용역비 및 민간위탁금 소요액이 감소되었으며, 이에 따른 시설비 집행 잔액 발생이 예상됨으로서 감액추경한 것임.

○ 본 추경의 경우 공정 지연에 따른 불가피성이 인정되어지나, 이로인한 개관 연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수반되는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바, 이에 따른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보육시설 상시평가 체제 운영’ 사업은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완된 재평가 공인 지표를 적용․추진하여 서울형어린이집 품질관리 및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추경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26.1% 감소된 2억 744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보육시설 상시평가 체제 운영 추경예산 명세>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586,720	794,162	△207,442
사무관리비	410,000	410,000	-	∘ 현장실사단교육 및 공인추진 5,000 ∘ 평가인증 참여설명회(4회) 5,000 ∘ 안심보육모니터링운영 400,000
민간위탁금	32,720	240,162	△207,442	∘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사업 미시행
자치단체 경상보조	144,000	144,000	-	∘ 모범보육시설 인센티브 지원 - 30천원×50개×8명×12월 = 144,000

○ 애초 2012년 예산 계획상에는 최초 공인 후 3년이 경과한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하여 공인지표에 대한 지속적 준수 여부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것이었으나, 보완된 공인지표 적용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업무처리 절차상 기간소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을 미시행함으로써 감액추경한 것임.

○ 이는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미리 감액추경을 통해 불용발생 내역을 줄이려는 의도로 이해되어지나, 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확보하였다가 집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다시말해, 서울형어린이집 평가 결과는 향후 관련 정책 및 예산지원 방향에 상당히 주요한 척도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계획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지난 2011년 9월에 이미 관련 법률검토를 마쳤고 또한 재평가 지표의 현장적용을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 기간상의 제약”을 이유로 다음연도로 연기하였음.

○  더욱이 동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산의 일부(3,272만원)가 예산편성계획에 맞지 않는 부문에  집행되어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됨.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사업을 위해 편성된 기정예산(민간위탁금)은 총 2억4천만원이었으나, 동 사업의 미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산의 일부(3,272만원)가 집행되었으며, 집행사유는 어린이집 업무 간소화 계획에 의해 ‘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제작 및 교육’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고함.

○ ‘외국인 소외계층 생활정착 지원’ 사업은 외국인근로자 등 생활여건이 어려운 외국인의 법률 자문단 운영 및 생활 불편․부당사례 모니터링으로 생활편의 제고 및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37.1% 감소된 7,562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외국인 소외계층 생활정착 지원 추경예산 명세>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28,384	204,000	△75,616
기타직보수	-	24,384	△24,384
사무관리비	104,000	155,232	△51,232	∘ 외국인 생활불편 모니터링 : 20,000 ∘ 서울생활 분야별 소책자 제작 : 84,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4,384	24,384	-	∘ 자치단체경상보조 : 24,384

○ 동 사업의 주요내용은 외국인 생활불편 살피미(모니터링단)운영과 위법․부당한 피해 구제를 위한 외국인 법률자문단 운영, 공공기관 외국인 안내도우미 운영, 서울생활분야별 소책자 제작․배포임. 이 가운데 외국인 법률자문단 운영은 불법 피해사례에 대한 전문 법률자문 및 소송 수행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위한 것이나, 2012년 사업시행이후 단 한건의 신청자가 없는 등 실질 수요 부족으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였음.

○ 이에 본 추경은 상기 법률자문단 운영 미시행으로 불용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감추경하는 것으로, 추경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짐. 그러나 애초 예산계획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유사공급기관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외국인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서울고용노동청 등 전문기관을 통해 유사한 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도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실질적 수요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동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계획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국비감내시에 따른 감액추경 사업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및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을 통한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29.7% 감소된 73억 2,760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추경예산 명세>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4,994,000) 17,315,604	(×12,321,604) 24,643,208	(×△7,327,604) △7,327,604
사회보장적수혜금	(×4,994,000) 17,315,604	(×12,321,604) 24,643,208	(×△7,327,604) △7,327,604	∘아동교육비 국비 미교부에 따른 감액

○ 동 사업의 지원 내용은 크게 아동양육비, 추가양육비, 교육비, 학용품비, 생계비로 구분되어지는데, 이 중 교육비(고등학생자녀 수업료 및 입학금)에 대한 정부 지원부처가 기존 여성가족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되면서, 이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감액 내시됨으로써, 해당 예산이 감액추경된 것임.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의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12세미만 아동 대상 50,000원/월

- 추가양육비: 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모가족 대상 50,000원/월

- 교육비: 고등학생 자녀 대상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실비)

-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 대상 50,000원/연

- 생계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대상 50,000원/월

○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사업의 경우 국비와 시비의 매칭 비율이 50: 50인 상황이었으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11. 11. 18일자)의 업무추진방식 변경에 따라 ’12년부터 국가부담분 50%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현행과 같이 나머지 50%의 비용부담을 하는 것으로 통보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이 아닌,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이에 따른 감액추경 사유는 그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이 사업의 경우 앞서의 ‘영유아 보육료’사업과 같이 중앙정부의 일방적 통보에 따라 지자체 자체사업의 형태로 변경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바, 현재의 이러한 불합리한 정책결정 구조는 향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과제로 보여짐.

○ 다음으로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은 법원에 이혼신청한 가정을 대상으로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부의 신중한 이혼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이혼과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겪는 심리정서적 불안해소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대비 100% 감소된 1억원 전액을 감액하려는 것임.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추경예산 명세>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 -	(×50,000) 100,000	(×△50,000) △10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	(×50,000) 100,000	(×△50,000) △100,000	∘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100,000

○  동 사업의 경우 1억원의 총 사업비로 국비와 시비간 50:50의 매칭 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으나, 2012년 여성가족부 시범사업 대상에서 서울시가 제외됨으로써 국비가 미교부되었고, 이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추경하려는 것이어서 그 불가피성이 인정됨.

4. 종합정리 : 수정 또는 보완의 여지가 있는 사항

○ 본 추경안은 무상보육 전면실시에 따른 관련 시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일부사업이 축소 또는 지연됨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삭감하려는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조정의 여지는 좁다고 보여짐.

○  다만, 행정안전부의 공문에 근거하여 ‘영유아 보육료(보조)’ 사업비 중  자치구비 재정보전금(386억 7,500만원)과 ‘보육시설 지원(보조)’ 사업비 중 자치구 재정보전금(2억 4,759만원)을 삭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별첨자료. 영유아 보육료 재원보전 관련 행정안전부 공문〕

-붙임-

- 영유아보육료 및 취득세 감면에 따른 재원보전 관련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안내

□ 영유아보육료 보전

○ 시·도 및 시·군·구 개별 자치단체에서 정부 공자기금을 인수(‘12년)  ※ 규모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하여 별도 통보 예정

세입예산과목은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의 그외수입 (228-09)”으로 처리

○ ‘12년도 공자기금 인수분은 실제집행액 기준으로 정산

- 공자기금 초과분은「과오납금 등 802-03」등으로 반환 조치

- 정산결과 부족분은 정부가 ‘13년도 목적예비비로 지원

세입예산과목은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의 그외수입 (228-09)”으로 처리

○ 자치단체별 ‘12년도 공자기금 인수에 따른 상환액은 정부가 ’13년 목적예비비에서 개별 자치단체에 보전

자치단체는 “세입세출예산외현금에 예치후 공자기금 상환”으로 처리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 감면에 따른 세수부족액 보전

○ ‘12년도 부족액은 시·도에서 금융기관(시중은행) 자금을 우선 인수 방식으로 보전 (규모는 행정안전부에서 별도 통보예정)

세입예산과목은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의 그외수입 (228-09)”으로 처리

○ ‘12년도 부족액 보전분은 실제수납(징수)액 기준으로 정산

- 초과분은 초과분은「과오납금 등 802-03」등으로 반환 조치

- 정산결과 부족분은 정부가 ‘13년도 목적예비비로 지원

세입예산과목은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의 그외수입 (228-09)”으로 처리

○ ‘12년도 금융기관 인수 자금 상환액은 정부가 ’13년 목적예비비에서 직접상환

○ ‘11년도 취득세 감소분 미보전분도 정부가 ’13년도 목적예비비에서 시·도에 보전

※ 자치단체 세입예산과목 :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의 그외수입 (228-09)

○ 시·도에서는 취득세와 연계된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을 시·군·구 및 지방교육자치단체로 재원조정 필요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 및 성질별 분류 방법 >
◇ 취득세감면에 따른 세수보전분은 취득세 재원의 성질과 동일하므로, 조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예산과목으로 분류 □(특광역시 → 자치구) 세입·세출예산과목의 “조정교부금*”으로 분류 * 특·광역시 (세출과목 : 308-03) → 자치구 (세입과목 : 411-01) □(시도 → 지방교육자치단체) 세출예산 과목의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703)으로 구분 ※ ‘11년도 주택거래 활성화방안(’11.3.22) 발표 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훈령 제194호, ‘11.5.11)」에 따라 한시적(’12.7.31)으로 운영 ※ 재정보전금(시도→시·군)은 현행 예산편성 운영기준 세입‧세출 과목설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참고 : 지방재정법상 지방채와의 관계 구분

○ (차입금의 성격) 위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국가재원으로 상환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 국가 세출예산 미반영 등에 따라 조치하는 변형된 국고보조금에 해당됨

○ (행정처리)「지방재정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시 거쳐야 하는 지방의회 의결 등이 필요하지 않으며, ‘12년말 기준 지방채무 통계에도 제외됨

* 필요한 경우 각 자치단체별 예산으로써 의회에 보고로 갈음

참고	영유아보육료 및 취득세 감면 재원보전분 비교

구분		영유아 보육료 보전분	취득세 감면 보전분
2012년	대 상	□시도 및 시군구 개별자치단체	□시·도 본청 * 취득세와 연계된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시·군·구 및 지방교육자치단체에 재원 조정 필요
	인수자금	□정부 공자기금 ⇒ 세입 예산과목의 “세외수입 중 그 외수입(228-09)” 으로 처리	□금융기관 (시중은행) ⇒ 세입 예산과목의 “세외수입 중 그 외수입(228-09)” 으로 처리
2013년	‘12년도분 정산	□‘12년도 영유아보육료 실제집행액 기준으로 정산 □공자기금 초과분 : 반환조치 ⇒ 세출 예산과목 중 과오납금 등(802-03)으로 처리	□‘12년도 취득세 실제수납(징수)액 기준으로 정산 □금융기관 초과분 : 반환조치 ⇒ 세출 예산과목 중 과오납금 등(802-03)으로 처리
	재원보전	□‘12년도 정산결과 공자기금 부족분은 정부가 목적예비비에서 개별 자치단체에 추가교부 ⇒ 세입 예산과목의 “세외수입 중 그 외수입(228-09)” 으로 처리 □‘12년도 공자기금 인수분은 ’13년도 정부가 목적예비비로 개별 자치단체에 교부 ⇒ 자치단체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예치 후 공자기금 상환	□‘12년도 정산결과 금융기관 인수 자금 부족분과 ’11년도 미보전분은 정부가 목적예비비에서 시·도에 추가교부 ⇒ 세입 예산과목의 “세외수입 중 그 외수입(228-09)” 으로 처리 □‘12년도 금융자금 인수분은 정부가 직접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