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2012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2012. 11. 26.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12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Ⅰ. 회 부 안 건

ㅇ 의안번호 : 1116호

ㅇ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ㅇ 안    건 :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ㅇ 제출일자 : 2012. 10. 23.

ㅇ 회부일자 : 2012. 10. 29.

ㅇ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Ⅱ. 예산안규모 및 주요내역

1. 추경예산안 규모

ㅇ 푸른도시국의 추경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754억 2천 4백만원에 15억 9천만원(기정예산의 0.4%)이 감액된 3,738억 3천 4백만원임.

ㅇ 일반회계 추경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112억 7백만원보다 15억 9천만원(기정예산의 0.8%)이 감액된 2,096억 1천 8백만원임.

ㅇ 특별회계 추경세출예산안은 1,642억 1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함.

표 1. 2012년 제 1차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 감	증감율(%)
총 괄	375,424	373,834	△1,590	△0.4
일반회계	211,207	209,618	△1,590	△0.8
특별회계	164,217	164,217	-	-

2.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역

2012년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의 4개 사업에서 15억 9천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음.

ㅇ 일반회계 감액사업 4건(15억 9천만원)은 다음과 같음

- 생태문화길 브랜드화사업	4억 7천만원
- 한남보도육교 정비	5억원
-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4억 3천 4백만원
- 산불방지 대책	1억 8천 6백만원

Ⅲ. 추경예산안의 사항별 내역

1. 일반회계 사항별 내역

가. 공원이용서비스 만족도 향상

ㅇ 생태문화길 브랜드화	4억 7천만원

생태문화길 특화사업으로 서울숲~남산길 산책로 정비사업 및 휴게시설 설치, 응봉공원 경사로데크 설치, 천장산 산책로 정비, 아차산~용마산 산책로 정비, 백사실계곡 자연생태체험교실 조성사업 등의 사업비 24억 4천 2백만원 중 백사실계곡 자연생태체험교실 조성사업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인 백사실계곡 상류의 생태계 보전 및 방문객 최소화를 요구하는 사업대상지 주변 거주 주민의 반대 등으로 백지화 됨에 따라 사업비 4억 7천만원에 대하여 감추경을 요구한 것임.

나. 시민고객이 감동하는 고품격 공원관리

ㅇ 한남보도육교정비	5억원

기정예산 24억원 중 계획시 검토되었던 벽천분수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음으로 1억원이 불용되었고,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편성한 공사의 예정가격보다 시장가격이 낮아 2억원의 공사비가 절감되었으며, 공사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2억원이 발생함으로써 총 5억원의 감추경을 요구하게 되었음.

다. 그린웨이 조성으로 도시녹지벨트 조성

ㅇ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4억 3천 4백만원

자치구와 매칭사업인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은 2012년도 사업비 35억 2천만원(시비 23억원, 구비 12억 2천만원) 중 중랑구, 강서구, 송파구 3개구가 자치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영등포구의 대상지 1개소가 사업이 취소되어 당초 16개소에 아파트 열린녹지를 조성하고자 하였던 계획이 12개소로 축소되면서 4억 3천 4백만원의 예산을 감추경하게 된 것임.

라. 생태계 보전

ㅇ 산불방지대책	1억 8천 6백만원

산불진화장비 확보 및 예방활동을 위한 예산 6억6천6백만원(국비 4억4천8백만원, 시비 2억1천8백만원) 중 종로·광진구에 설치 예정이었던 산불무인감시카메라의 설치가 2개구의 재정부족으로 구비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취소되어 산불무인감시카메라의 설치비 1억8천6백만원(국비 1억2천8백만원, 시비 5천8백만원)의 감추경을 추진한 것임.

Ⅳ. 검 토 의 견

□ 2012년 추경예산의 특징

ㅇ  푸른도시국의 추경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754억 2천 4백만원에서 15억 9천만원이 감액된 3,738억 3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의 0.4%가 감소하였음(서울시 전체의 추경세출예산안은 1.29% 증가).

ㅇ 본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4건의 사업에서 15억 9천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된 것임.

□ 사안별 의견

첫째, 생태문화길 브랜드화 사업(△4억 7천만원)

ㅇ 서울숲~남산길 산책로 정비 및 휴게시설 설치, 응봉공원 경사로 데크 설치, 천장산 산책로 정비, 아차산~용마산 산책로 정비, 백사실계곡 자연생태체험교실 조성 등 5개소에서 사업이 계획·추진되었음.

ㅇ 그러나 건물의 리모델링과 주변경관 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 백사실계곡 자연생태체험교실 조성은 백사실계곡 상류의 생태계보전 문제와 사업대상지주변 주민의 반대 등으로 사업추진이 백지화됨으로써 불용예산 4억7천만원을 감추경하게 된 것임.

ㅇ 감추경의 사유가 생태계보전과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므로 이견은 없음.

둘째, 한남보도육교 정비사업(△5억원)

ㅇ 한남보도육교 정비는 노후되어 안전성이 우려되는 한남육교를 철거하고, 보행교를 재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편의 제공하고자 한 사업으로 계획당시 설치예정이었던 벽천분수의 미설치와 공사비의 절감, 공사계약에서의 낙찰차액 등으로 5억원의 불용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ㅇ 계획시 포함되었던 벽천분수시설을 설계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시설로 판단하여 벽천분수시설비 1억원을 불용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계획단계의 미흡함을 지적할 수 있으나, 향후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설을 사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적절한 대응으로 판단할 수 있음.

ㅇ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집행단계에서 공사의 가격조정이 이루어져 2억원의 공사비 절감된 점과 공사계약에서 발생한 2억원의 낙찰차액 등 총 5억원의 감추경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셋째,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4억3천4백만원)

ㅇ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은 아파트 담장을 허물어 그 장소에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성 후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 자치구에서 수요가 높은 사업임.

ㅇ 자치구와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업은 2012년도 사업비가 35억2천만원(시비 23억원, 구비 12억2천만원)으로 당초 16개소에 열린녹지를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3개구가 자치구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영등포구 1개 대상지가 사업이 취소되어 4억3천4백만원의 불용예산을 감추경하게 된 것임.

ㅇ 감추경에는 이견이 없지만, 자치구 매칭사업에 있어서는 자치구가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중지되는 경우, 2~3년간은 동일 사업에 시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페널티제의 도입 등 불용예산 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임.

넷째, 산불방지대책(△1억8천6백만원)

ㅇ 산불진화장비의 확보 및 예방활동을 위한 예산 6억6천6백만원 중 종로·광진구에 설치예정이었던 산불무인감시카메라의 설치가 이들구의 재정부족으로 구비를 확비하지 못해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1억8천6백만원(국비 1억2천8백만원, 시비5천8백만원)이 불용예산으로 처리되었음.

ㅇ 구비확보를 하지 못하여 불용된 예산에 대한 감추경 요구에는 이견이 없음.

□ 종합의견

ㅇ  일반회계 4건의 푸른도시국 추경안에 대해서는 추경사유로 볼 때는 이견이 없지만, 회계연도 말에 다음연도 본예산의 심의를 앞두고 추경안이 동시에 상정된 것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음.

ㅇ  푸른도시국은 2009년부터 매년 예산이 감소하는 추세로 현재 공원사업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임. 아름답고 건강한 도시발전 차원에서 공원관련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보다 각별한 관심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