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자원봉사보험료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실적 및 정산 보고

2013. 11

서울특별시

2012년 자원봉사보험료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실적 및 정산 보고

Ⅰ		사업개요

○ 목    적 :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자원봉사자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근거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 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 사업기간 : 2012. 1. 1 ~ 2012.12.31

○ 보조사업자 : 서울특별시장

○ 사업내용 :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 사 업 비 : 총939,414,000원

- 보조금 : 939,414,000원[국고490,968,000원(52.26%), 지방비 448,446,000원(47.74%)]

- 자부담 :     0 원(  %)

- 기  타 :     0 원(  %)

Ⅱ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 추진실적

○ 센터에 등록된 1회이상 봉사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부여받음(연간보험, 수시보험)

○ 자원봉사활동 중 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상처리에 따른 보험금 지급

□ 추진성과

○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 보호

○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호

○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으로 봉사활동 중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에 대한 불안해소로 편안하고 안정된 여건에서 자원봉사활동 적극 참여

○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및 자원봉사 참여분위기 조성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

○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지지망 형성 가능

□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건의사항

○ 문제점

- 봉사자와 수혜자 함께 행사를 추진할 때 사고 발생시 현재 자원봉사자만 피보험자 대상으로 되어 있음

- 상해보험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사고발생 시 보상금 청구률이 낮음

- VMS가입봉사자 상해시 보상금 청구 불가

- 여러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 가입 규모에 의한 계약 체결 불가

(명단사전 확정 요구)

- 2012. 3. 30.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개인 정보 제공 불가

- 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시 치료(진료)비용 100%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본인부담이 발생됨.

- 봉사자가 전출입시 자치구간 적용기준이 상이로 잦은 민원 발생 및 보험료 책정에 어려움이 있음

- 실질 활동 범위 이상으로 보험가입이 되므로 봉사자 안전확보는 가능하나 미활동자까지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예산과다 문제가 있음

- 보험 가입시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나, 1365 사이트에서 자료가 추출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절차가 많이 까다로워 짐

- 보험료 지급 청구시 조금 더 간단한 절차 필요(사고발생시 여러장의 영수증, 기타 서류 첨부시 복잡)

- 국비,구비 비율매칭사업(50:50)으로 필요예산보다 많이 국비가 책정된 경우 그 비율에 맞추어 필요이상의 구비가 소요됨에 따라 비효율적임

○ 건의사항

- 시센터에서 하는 일괄계약 체결 방식과 보험계약시 인원규모만 결정하고 사후에 자원봉사자 명단을 확정하는 현행 방식의 유지를 건의

- 국비와 구비의 현실적인 단가 산정으로 예산 확보 필요

- 가입시 보험금에 비해 환급률이 현저히 떨어짐

- 추후 단가 계약 협상시 손해율을 감안하여 1인당 보험료를 삭감하여 보험가입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계약 추진

- 자원봉사 수혜자도 피보험자 대상에 일부 포함하여 계약한다면 별도의 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번거로움 해소.

- 일반 자원봉사자들의 상식적인 이해가 되도록 1365자원봉사포털과 VMS시스템 간의 전면통합운영이 기본적으로 구축되어야 함.

- 가입규모에 의한 보험 체결이 가능하도록 보험회사에 홍보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일괄 단가계약 지속 추진

- 사고발생시 완치시까지의 치료(진료)비용 100% 지원이 필요함.

- 보험 계약 기간 및 적용기준 등 통일화(서울시에서 자치구 자원봉사 보험 일괄 계약)

- 1365전산 시스템으로 소속센터의 기준도 봉사자에게 명확하지 않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광역 및 중앙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보험계약처리하는 방향으로 개선

- 실질적 활동 봉사자 보험가입으로 예산 절감 방법이 필요

- 보험 가입시 성명과 생년월일만으로 가입할 수 있는 지침 마련 또는 1365 시스템 지원

- 보험 가입시 성명과 생년월일만으로 가입할 수 있는 지침 마련 또는 1365 시스템 지원

- 자원봉사 활동시에 사고발생한 경우 자원봉사활동시에 사고난것인지에 대하여 실적확인서 제출만 하고 나머지 영수증 및 기타 서류에 대하여는 보험사와 사고당사자가  처리하였으면 함.

(※사고발생이후 치료를 계속 하고있는 경우는 있기 때문)

- 지자체 자원봉사자 등록수 및 활동봉사자 등 상황에 맞추어

적정 예산배분 필요

Ⅲ		보조금 정산결과

□ 정산총괄표

(단위 : 원)

교부액(A)	집행액(B)	집행잔액(C) (C=A-B)	집행률(D) (D=B/A)(%)	이자액(E)
490,968,000	321,112,864	169,855,136	65.40%	2,612,800

* 이자액은 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 이자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액을 의미

□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교부액(A)	집행액(B)	집행잔액(C) (C=A-B)	집행률(D) (D=B/A)(%)	비고
총 계	939,414,000	642,229,455	297,184,545	68.36%
국 비	490,968,000	321,112,864	169,855,136	65.40%
지방비	448,446,000	321,116,591	127,329,409	71.61%

○ 사업비 집행내역 : 《붙임》서식(엑셀) 1부

○ 잔액발생 사유

- 실제 활동봉사자 중심의 보험가입 및 보험가입 방법 개선으로 불필요한 지출금액 절감

-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공개입찰에 따른 자치구 수의(단가)계약, 1회 이상 자원봉사자 활동율 비례하여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