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35회 정례회

2012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2. 11. 30.(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12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본 예산안은 2012. 11. 10.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12. 11. 12.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예산안 내용

가. 세입예산

○ 2012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30.6%가 증가한 것으로 이는 식음료점 및 주차장 위탁업체 재선정으로 인한 낙찰가격 증가 예상에 따른 것임.

세입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1억 900만원, 강당 등 대관료 2,900만원, 주차요금 수입 4억 7,600만원, 기타수입 490만원 등 임.

나. 세출예산

○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42억 1,084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24억 2,812만원(△17.1%) 이 감액된 것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안)	2011	증 감	%
총 계		14,211	16,639	△2,428	△17.1
	일반예산	1,031	1,080	△49	△4.5
	사업비	13,180	15,558	△2,378	△15.3

□ 사업별 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2012예산(안)	2011예산	증감		비고
				%
총 계	14,210,843	16,638,969	△93,149	△0.6
박물관 전시유물구입	1,447,786	2,338,752	△890,966	△38.1
박물관 유물기증 사례비	201,800	251,800	△50,000	△19.9
소장유물보존처리	288,244	250,044	38,200	15.3
유물등록관리	594,700	246,700	348,000	141.1
운현궁유물정리	36,940	53,380	△16,440	△30.8
문화유적발국조사	525,000	555,000	△30,000	△5.4
고문서․전적류 등록해제	99,140	82,700	16,440	19.9
근현대 서울유산수집	52,638	52,638	0	0
수장고 확충 등 전시지원공간확보	150,000	80.000	70,000	87.5
박물관 기획전	425,000	500,000	△75,000	△15.0
문화향수기반조성 및 문화행사추진	90,000	204,000	△114,000	△55.9
박물관 교육	341,110	381,110	△40,000	△10.5
상설전시실 유지운영	1,090,000	1,025,000	65,000	6.3
기증유물실 유지운영	35,000	35,000	0	0
기증유물 특별전	133,107	133,107	0	0
청계천문화관 운영	1,252,067	1,672,575	△420,508	△25.1
시민관람 서비스 운영	246,900	274,296	△27,396	△10.0
서울2000년 역사문화특별전	250,000	285,000	△35,000	△12.3
새문길 박물관 문화축제 개최	80,000	100,000	△20,000	△20.0
서울 도시계획 모형 유지운영	100,000	130,000	△30,000	△23.1
박물관운영	30,469	33,369	△2,900	△8.7
서울반세기종합전	389,000	320,000	69,000	21.6
박물관홍보마케팅강화	159,000	47,000	112,000	238.3
동대문문화공원역사관운영	1,122,872	1,634,676	△511,804	△31.3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501,140	501,140	0	0
박물관 연구논문집발간	23,700	23,700	0	0
박물관학술총서발간	80,792	91,782	△11,000	△12.0
경희궁지관리	50,000	50,000	0	0
박물관정보화	529,599	740,947	△211,348	△28.5
자원봉사자운영	120,096	142,378	△22,282	△15.6
박물관도서실운영	45,000	30,600	14,400	47.1
박물관 시설물 유지운영	2,538,473	2,970,962	△432,489	△14.6
박물관교육시설확충 및 재배치사업	150,000	0	150,000	-
행정운영경비	1,031,270	1,080059	△48789	△4.5

3. 검토의견

가. 예산안 개요

○ 서울역사박물관의 2012년도 세입예산안은 6억 1천 9백만원이고,
세출예산안은 142억 1,084만원임.

세입예산 6억 1,900만원은 전년도 보다 1억 8,941만원(30.6%)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식음료점 및 주차장 위탁업체 재선정으로 인한
낙찰가격 증가를 예상한 것임.

그 세부내용은 공유재산임대료	1억 900만원, 강당 등 대관료	2,900만원, 주차요금 수입 4억 7,600만원, 기타수입	490만원 등 임.

세출예산 142억 1,84만원은 33건의 사업비 131억 7,9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0억 3,127만원임.

이는 전년도보다 24억 2,812만원 감액된 것으로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33건의 사업비로서 신규사업 1건, 폐지사업 2건, 사업이관 1건, 계속사업 32건 등임. 이중 증액사업은 8건이며,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 사업이 6건, 감액사업이 18건 등으로 예산안은 전반이 감액된 것임.

○ 2012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예산안의 특이사항은 “몽촌역사관운영사업”이 2011년 7월 28일부로 한성백제박물관 건립추진단으로 조직개편되어 사업에서 삭제되었으며, 책임운영기관인 서울역사박물관 전체예산의 한도액에 맞추기 위하여 기존사업인 “발굴유물 특별전” 및 “국제학술 심포지움 개최” 사업을 폐지한 것임.

○ 신규사업 1건은

“박물관 교육시설 확충 및 공간 재배치”를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한 것인데, 이는 박물관 1층에 위치한 카페/식당을 외부로 이전(증축)하여 현재의 식당공간을 부족한 교육시설로 활용하려는 것임.
동사업은 박물관 내부의 화재요인을 제거하고, 부족한 교육시설을 확장하는 등 박물관의 기능과 관람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므로 필요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됨.

○ 증액사업 8건은

소장유물보존처리(3,820만원), 유물등록관리(3억 4,800만원), 고문서전적류 등록해제(1,644만원), 수장고 확충 등 전시지원공간확보(7,000만원), 상설전시실 유지운영(6,500만원), 서울반세기종합전(6,900만원), 박물관홍보마케팅강화(1억 1,200만원), 박물관 도서실운영(1,440만원) 등임.

이중 “유물등록관리” 사업은 유물등록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산
개발비와 자산 및 물품 취득 비용이 증액된 것이고, “박물관 홍보
마케팅강화”사업은 전년도 홍보 통합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사비용 등을 줄여 2012년도 홍보예산을 증액한 것임.

○ 감액사업 18건은

박물관전시유물구입(△8억 9,096만원), 박물관 유물기증 사례비(△5,000만원), 운현궁 유물정리(△1,644만원), 문화유적발굴조사(△3,000만원), 박물관 기획전(△7,500만원), 문화행수기반조성 및 문화행사추진(△1억 1,400만원), 박물관교육(△4,000만원), 청계천문화관운영(△4억 2,050만원), 시민관람서비스운영(△2,739만원), 서울2000년 역사문화특별전(△3,500만원), 새문길박물관 문화축제 개최 △2,000만원, 서울도시계획 모형 유지운영(△3,000만원), 박물관 운영(△290만원), 동대문문화공원역사관운영(△5억 1,180만원),
박물관 학술총서발간(△1,100만원), 박물관정보화(△2억 1,134만원), 자원봉사자운영(△2,228만원), 박물관 시설물 유지운영(△4억 3,248만원) 등으로 어려운 서울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박물관의 고유 기능 외
부대행사와 대규모 예산사업을 전반적으로 감액한 것임.

나. 검토의견

○ 서울역사박물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45억 1,08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66억 3,896만원보다 24억 2,812만원(△14.6%)이 감액된 것임.
이는 새로운 시장의 주요정책인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실국과 함께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 서울의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한 서울역사박물관의 사업예산은
전체 예산의 92.7%인 131억 7,957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7.3%인 10억 3,127만원임.

○ 서울역사박물관의 주요 사업별 예산은 유물구입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분야는 예산을 감액하는 한편 그동안 구입하거나 기증받은 유물을 정리하는 수장사업에 비중을 두어 관련 예산을 증액하였음.
이는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박물관의 예산 감액이 불가피함에 따라 고유 기능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 그 내용은 “유물등록관리”에 3억 4,8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9,470만원, “소장유물 보존처리”에 3,820만원을 증액한 2억 8,824만원, “고문서․전적류 등록해제”에 1,644만원을 증액한 9,914만원으로 편성한 것임.

○ 또한 박물관 전시유물 구입비 14억 4,778만원은 전년도보다 8억 9,096만원(38.1%)이 감액된 것으로 예산의 시급성과 서울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나 박물관의 핵심 기능의 위축이 우려됨.

○ 수장고 확충 등 전시지원공간 확보 1억 5,000만원은
경희궁지내 방치되어 있는 일제시대 방공호를 정비하여 식민지배 실상을 보여주는 역사체험공간과 근․현대 생활유산의 수장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에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방공호 주변을 정리한 것에 이어 내부공간을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료됨.

○ 박물관 홍보마케팅 강화 1억 5,900만원은

전년도보다 1억 1,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서울역사박물관의 문화정보지 “세뮤” 제작비와 홍보행사 추진비 등 기존의 홍보물 외에 별도의 박물관 리플렛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 7,500만원과 문화상품제작비 1,500만원이 추가된 것이므로 홍보의 필요성에 따라 일부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

○ 2012년도 서울역사박물관의 예산안은 사회복지와 일자리창출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는 부분이 적고, 그동안 추진되어온 사업예산을 일부 축소하여 현상 유지를 하는 형식이어서 시민들이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개발 및 기존사업의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참고자료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 (2011. 10. 24현재)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예산집행액 (원인행위기준)	집행율 (%)
계		21,962,215	14,776,422	67.3
1	박물관 전시유물 구입	2,338,752	617,802	26.4	시기 미도래 -하반기 유물계약 : 12월
2	박물관 유물기증 사례	251,800	22,077	8.8	시기 미도래 -기증사례 : 11,12월
3	소장유물 보존처리	250,044	188,852	75.5
4	유물등록관리	246,700	149,710	60.7	시기 미도래 -도록인쇄 : 11월 -유물보험계약 : 12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12월
5	운현궁 유물정리사업	53,380	41,480	77.7	시기 미도래 -도록 인쇄 : 12월
6	문화유적 발굴조사	555,000	217,046	39.1	시기 미도래 -보고서 발간 : 11월
7	고문서·전적류 등록해제사업	82,700	40,167	48.6	시기 미도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10~12월
8	근현대 서울유산 수집	52,638	28,681	54.5	시기 미도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10~12월 -보고서 발간 : 12월
9	수장고 확충 등 전시지원 공간 확보	80,000	59,705	74.6	시기 미도래 -방공호주변정비 : 11월
10	몽촌역사관 및 움집터 전시관 관리	339,490	220,714	65.0	’11.7.28한성백제 박물관 건립 추진단으로 조직개편
11	국제학술 심포지움 개최	97,500	82,237	84.4
12	박물관 기획전	500,000	456,931	91.4
13	문화향수기반조성 및 문화행사 추진	204,000	196,198	96.2
14	박물관 교육	381,110	305,349	80.1
15	상설전시실 유지 운영	1,025,000	915,379	89.3
16	기증유물실 유지 운영	35,000	13,157	37.6	시기 미도래 -전시실 개선 : 11월
17	기증유물 특별전	133,107	114,173	85.8
18	청계천문화관 운영	1,672,575	1,271,749	76.0	시기 미도래 -찾아가는 전시 및 용역비 등 : 12월
19	시민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공간 운영	274,296	211,050	76.9
20	서울 2000년 역사문화 특별전	285,000	257,132	90.2
21	새문길박물관 문화축제 개최	100,000	86,990	87.0
22	서울도시계획 모형 유지 운영	130,000	100,552	77.4
23	박물관 자문위원회 운영	33,369	26,369	79.0
24	서울반세기 종합전	320,000	11,256	3.5	시기 미도래 -전시개막 : 12월
24	박물관 홍보 마케팅 강화	47,000	32,602	69.4	시기 미도래 -하반기 홍보물 제작 : 11월
25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사관 운영	1,634,676	837,389	51.2	시기 미도래 -4/4분기 민간위탁비 리플릿 제작 :12월 -민간위탁금 320,000 추경감액 신청
26	발굴유물 특별전	210,000	151,568	72.2
27	서울생활문화자료 조사 및 편찬	501,140	331,215	66.1	시기 미도래 -간행물 발간 : 11월
28	박물관 연구논문집 발간	23,700	1,400	5.9	시기 미도래 -연구논문집 발간 :11월
29	박물관 학술 총서 발간	91,792	38,413	41.9	시기 미도래 -학술총서 발간:12월
30	경희궁지 관리	50,000	24,858	49.7	시기 미도래 -숭정문 용마루 보수 : 11월
31	행정사무시스템 운영 관리	13,147	12,241	93.1
32	박물관 정보화	740,947	624,003	84.2
33	자원봉사자 운영	142,378	75,033	52.7	시기 미도래 -문화유적답사 : 11월
34	박물관 도서실 운영	30,600	26,014	85.0
35	박물관 시설물 유지․운영	2,970,962	2,381,917	80.2
36	기본경비	1,080,059	877,153	81.2
37	인력운영비	4,983,756	3,727,880	74.8
38	국고보조금 반납	597	596	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