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35회 정례회

2012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1. 11. 30(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12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본 예산안은 2011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11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

○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91억 19백만원 대비 4억 69백만원(5.1%) 감소된 86억 51백만원으로 기타사업수입 34백만원과 자치단체간부담금 79억 35백만원 및 국고보조금 6억 82백만원임.

(단위 : 천원)

과 목	사업내용	2011년 예산	2011년 결산전망	2012년 예산(안)	증감	증감률
합 계		9,119,387	8,571,113	8,650,712	△468,675	△5.1%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사업수입)	‘서울사랑’ 광고수입	17,844	15,050	34,200	16,356	91.7%
임시적 세외수입 (자치단체간부담금)	120통합콜센터 자치구 운영부담금	8,419,622	7,874,142	7,934,590	△485,032	△5.8%
국고보조금	일반여권 발급 업무대행	681,921	681,921	681,922	1	0.0%

나. 세출예산

○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18억 43백만원 대비 2억 63백만원 (0.8%) 감액된 315억 80백만원으로 사업비 311억 63백만원과 기본경비 4억 17백만원임.

(단위 : 천원)

구 분	2012 예산(안)	2011 예산	증․감액	증감률(%)
계	31,580,298	31,843,393	△263,095	△0.8%
사 업 비	31,163,212	31,416,660	△253,448	△0.8%
기본경비	417,086	426,733	△9,647	△2.3%

사업별 예산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정책사업-세부사업)		2012년 예산안	2011년 예산	증감액	증감률
시민소통기획관 합계		31,580,298	31,843,393	△263,095	△0.8%
시민소통기획관 사업비 합계		31,163,212	31,416,660	△253,448	△0.8%
시민소통기획관 기본경비 합계		417,086	426,733	△9,647	△2.3%
대중매체 활용 시정정보 제공		1,030,000	1,000,000	30,000	3.0%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	1,030,000	1,000,000	30,000	3.0%
시민과의 현장소통 확대		1,348,376	1,358,939	△10,563	△0.8%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1,308,376	1,317,939	△9,563	△0.7%
	희망서울 재능나눔	40,000	41,000	△1,000	△2.4%
영상매체 활용 시정정보 제공		223,080	260,080	△37,000	△16.6%
	시정관련 사진촬영 및 활용	29,100	15,000	14,100	94.0%
	서울시청방송 운영	98,080	134,080	△36,000	△26.8%
	시정영상물 제작․관리	95,900	111,000	△15,100	△13.6%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정 간행물 운영		1,406,530	1,459,594	53,064	3.6%
	시정종합 월간지 '서울사랑' 발간	678,416	709,380	△30,964	△4.4%
	어린이신문 '내친구서울' 발간	431,975	445,975	△14,000	△3.1%
	서울특별시보 발행	66,923	75,023	△8,100	△10.8%
	자치구 소식지 통한 시정정보 제공	229,216	229,216	0	0.0%
여권업무 대행		681,922	681,921	1	0.0%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	681,922	681,921	1	0.0%
대시민 관련		22,983,859	23,311,511	327,652	1.4%
	민원서비스 MVP선발제도 운영	18,640	18,592	48	0.3%
	통합민원처리 및 다산플라자 운영	134,056	167,010	△32,954	△19.7%
	120다산콜센터 운영	19,749,639	19,646,387	103,252	0.5%
	민원접점 서비스 품질점검 및 개선	31,038	25,100	5,938	23.7%
	시민감동 민원서비스 횡단전개	21,500	19,097	2,403	12.6%
	120다산콜센터 관리 및 고도화	2,830,714	3,227,517	△396,803	△12.3%
	종합민원관리시스템 운영	198,272	207,808	△9,536	△4.6%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강화		543,923	316,200	227,723	72.0%
	소셜미디어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543,923	316,200	227,723	72.0%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지원		785,255	600,992	184,263	30.7%
	현장중심의 여론수렴	285,255	265,792	19,463	7.3%
	시정여론조사 내실화	500,000	335,200	164,800	49.2%
시민 눈높이에 맞는 웹사이트 관리 및 운영		908,767	833,923	74,844	9.0%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	908,767	833,923	74,844	9.0%
뉴미디어 트렌드에 맞는 채널 및 콘텐츠 보급 확산		1,251,500	1,593,500	△342,000	△21.5%
	민간포털 협력마케팅	380,000	380,000	0	0.0%
	전문매체 및 인터넷언론사 활용 시정안내	236,500	236,500	0	0.0%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활용 정보제공	330,000	562,000	△232,000	△41.3%
	뉴미디어용 콘텐츠 제작 및 활용	305,000	415,000	△110,000	△26.5%
기본경비		417,086	426,733	△9,647	△2.3%

3. 검토의견

가. 예산안 개요

○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91억 19백만원 대비 4억 69백만원(5.1%) 감소된 86억 51백만원으로 기타사업수입 34백만원과 자치단체간부담금 79억 35백만원 및 국고보조금 6억 82백만원임.

○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18억 43백만원 대비 2억 63백만원 (0.8%) 감액된 315억 80백만원으로 사업비 311억 63백만원과 기본경비 4억 17백만원임.

나. 사업별 증감 내역

○ 총 26개 세부사업 중 증액사업은 총 11개 사업이며 해당사업명 및 증액내역은 다음과 같음.

- “소셜미디어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2억 28백만원(72.0%)

- “시정여론조사 내실화” 1억 65백만원(49.2%)

- “120다산콜센터 운영” 1억 3백만원(0.5%)

-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 75백만원(9.0%) 등.

○ 총 26개 세부사업 중 감액사업은 총 12개 사업이며 해당사업명 및 감액내역은 다음과 같음.

- “120다산콜센터 관리 및 고도화” 3억 97백만원(12.3%)

-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활용 정보제공” 2억 32백만원(41.3%)

- “뉴미디어용 콘텐츠 제작 및 활용” 1억 10백만원(26.5%)

- “서울시청방송 운영” 36백만원(26.8%)

- “통합민원처리 및 다산플라자 운영” 33백만원(19.7%)

- “시정종합 월간지 ‘서울사랑’ 발간” 31백만원(4.4%) 등.

다. 주요사업별 검토사항

□ 세입 예산

○ “‘서울사랑’ 광고수입”은 전년도 예산 18백만원 대비 16백만원(91.7%) 증액된 34백만원으로 세입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세입목표 설정이라 판단됨.

○ “120다산콜센터 자치구 운영부담금”은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85백만원(5.8%) 감액된 79억 35백만원임. 자치구 운영부담금은 “120다산콜센터 운영”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전년도 “120다산콜센터 운영” 예산안이 삭감되었으나 그 삭감비율을 세입에 반영하지 못하여 과다 책정된 때문이며 올해 실제 결산전망 세입 78억 74백만원에 비하면 0.8% 증가한 금액임.

○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6억 8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여권발급 업무는 외교통상부 대행사무로 1995년 10월 1일 4개 구청(종로, 노원, 영등포, 서초)에서 시작해 2008년 4월부터 25개 자치구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은 「여권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여권발급 수수료 중 22%를 대행기관에서 직접 수입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직접 사용액으로 부족한 만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직접 여권발급 업무를 하지 않아 대행기관 관리 경비만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임.

- 2011년 10월 현재 우리시의 1일 평균 여권발급 접수량은 3,520건으로 전국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나 매년 국고보조금 지원금액이 줄고 있어 열악한 서울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여권대행 업무와 이에 따른 보조금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판단됨.

□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은 전년도 13억 18백만원 대비 10백만원(0.7%) 감액된 13억 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이 사업 예산의 특징은 “시정홍보물 제작” 예산을 전년도 10억 51백만원에서 6억 70백만원으로 3억 81백만원(36.3%)을 감액하고, “현장경청투어 마실” 74백만원, “릴레이 특강 및 소통콘서트” 53백만원, “서울신문고 설치” 1억 20백만원 등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예산 3억 93백만원을 편성한 것임.

○ 일방향적 시정홍보 예산을 줄이고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위한 의지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 여겨지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중복이나 낭비의 요소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시민과의 소통 관련 예산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내용	산출내역	예산안
합 계			392,900
사무관리비	현장경청투어 마실	장소임대료 500천원×52주 속기료 등 운영비 700천원×52주 서울신문고 운영비 1,000천원×12월	74,400
	릴레이 특강 및 소통콘서트	강의료 500천원×5명×6회 장소임대료 5,000천원×6회 행사운영비 1,000천원×6회 공연사례비 1,000천원×2회	53,000
	시민의견 수렴	시민의견 심사수당 150,000×5명×26주	19,500
전산개발비	마실 앱 개발	마실앱 개발비	80,000
행사실비 보상금	마실활동 보상금	행사진행료 500천원×52주	26,000
기타보상금	시상금	마실어플 공모전 시상금 20,000천원	20,000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서울신문고 설치	서울신문고 설치 60,000천원×2개	120,000

○ 마실 앱 개발 관련 예산의 경우,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웹(m.seoul.go.kr)을 활용하면 스마트폰 등 이동 단말기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시민과 소통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전산개발비 집행이 불가피한 것인지 검토해 보아야 함.

○ 마실활동 보상금 또한 서울시 직원 활용이나 재능기부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희망서울 재능나눔

○ “희망서울 재능나눔” 사업은 기존 “서울시 홍보대사 운영” 예산으로 2011년도 예산 집행이 예산 41백만원 중 11월 20일 현재 20백만원(48.8%)으로 매우 저조함. 이는 많은 홍보대사가 실비 보상 없이 재능기부 형태로 활동하였으며 보궐선거 등으로 홍보대사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축소되었기 때문임.

○ 2012년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으며 재능기부를 통한 홍보대사 운영 등으로 예년보다 운영비가 감소될 것이 예상됨에도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불용액이 과다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감액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시정종합 월간지 ‘서울사랑’ 발간

연도별 서울사랑 예산 및 발행부수

(단위 : 백만원)

연도	발행부수(월)	예산액
2009년	90,000	1,425
2010년	90,000	1,425
2011년	33,000	709
2012년	30,000	678

○ “시정종합 월간지 ‘서울사랑’ 발간” 예산은 2011년도 7억 9백만원 대비 31백만원이 감액된 6억 7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전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예산이 50% 이상 대폭 삭감되어 9만부에서 3만3천부로 축소 발행됨에 따라 구독자의 민원 제기 사례가 있었던 사업임에도 추가 감액 편성되었음. 시의회보 발행부수가 6만부라는 점과 투입된 예산 대비 효율성 등을 고려하면 발행부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20다산콜센터 운영

○ “120다산콜센터 운영” 예산은 전년도 196억 46백만원 대비 1억 3백만원(0.5%)이 증액된 197억 50백만원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전체 예산 315억 80백만원의 62.5%를 차지하지만 대부분 인건비로 소요되는 민간위탁금임.

120다산콜센터 운영 예산편성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산출내역
합 계		19,749,639
민간 위탁금	위탁수수료	19,205,460	- 인건비(567명: 스텝24명, 상담원 543명) - 초과근무수당 - 예비상담원(12명) - 성과급 - 부가가치세	16,161,713 341,577 305,122 657,221 1,739,827
	상담원 교육비 등	441,179	- 상담원 교육비, 교재발간, 업무교육 강사료	441,179
	계기별행사 이벤트 개최	20,000	- 120데이(1월), 5주년 기념행사(9월) 등	20,000
	시민참여 이슈 확산 홍보	60,000	- 상담품질 및 고객만족도, 인지도 조사 등 - 외국인 대상 홍보물,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	40,000 20,000
사무관리비		16,500	- 콜센터 운영위원회 수당 - 구내식당운영업체 제안 심사수당 - 자치구 총괄 관리자 교육 - 홍보배너 등 제작	1,000 500 10,000 5,000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6,000	- 다산콜센터 운영업무 추진	6,000
기타보상금		500	- 민원처리 착오안내 보상금	500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상담인력 인건비(567명 : 스텝 24명, 상담원 543명) 161억 62백만원, 초과근무수당 3억 23백만원, 예비상담원(12명) 3억 5백만원, 성과급 6억 57백만원, 부가가치세 17억 40백만원, 상담원 교육 관련 4억 41백만원 등임.

○ 상담원 교재발간, 상담원 업무교육 강사료, 상담원 교육비 등 상담원 교육 관련 예산이 전년도 대비 1억 16백만원(35.6%) 늘어난 것은 신규 서비스 개시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확대의 의미도 있지만 잦은 이직으로 인한 비용 증가의 측면도 있으므로 이직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통합민원처리 및 다산플라자 운영

○ “통합민원처리 및 다산플라자 운영” 예산은 전년도 1억 67백만원 대비 33백만원(19.7%) 감액된 1억 34백만원으로 신청사 개청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 7백만원을 제외하면 27백만원에 불과함.

○ 이는 시청사 방문 시민 안내를 위한 “시민고객 안내도우미 용역계약 수수료” 1억 44백만원(2백만원×6명×12월)이 전액 삭감됨에 따른 것으로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뉴미디어담당관 소관 사업

○ 2012년도 뉴미디어담당관 소관 사업 예산의 특징은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활용 정보제공” 2억 32백만원(41.3%), “뉴미디어용 콘텐츠 제작 및 활용” 1억 10백만원(26.5%) 등 일방향적 홍보성 예산을 삭감하고 “소셜미디어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2억 28백만원(72.0%), “시정여론조사 내실화” 1억 65백만원(49.2%) 등 소통, 공감, 참여를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는 것임.

○ 뉴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하고 활용해서 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정참여율을 높이려는 기본 방향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SNS오픈채널 기능개선․유지보수, 시 대표 SNS 운영, SNS 서포터즈 운영 등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중복이나 낭비의 요소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라. 총괄검토의견

○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 예산은 86억 51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69백만원(5.1%) 감액 편성되었으나 전년도 세출예산안 삭감을 세입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실제 결산전망에 비하면 0.9% 증가한 금액임.

○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63백만원(0.8%) 감액된 315억 80백만원임.

○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의 특징은 “시정홍보물 제작” 예산을 3억 81백만원(36.3%)을 감액하고, “현장경청투어 마실” 74백만원, “릴레이 특강 및 소통콘서트” 53백만원, “서울신문고 설치” 1억 20백만원 등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예산 3억 93백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써,

- 일방향적 시정홍보 예산을 줄이고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위한 의지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 여겨지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중복이나 낭비의 요소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20다산콜센터 운영”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3백만원(0.5%) 증액된 197억 50백만원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전체 예산 315억 80백만원의 62.5%를 차지하지만 대부분 인건비로 소요되는 민간위탁금이어서 지속적으로 증액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사료됨.

○ 뉴미디어담당관 소관 사업 예산의 특징은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활용 정보제공”, “뉴미디어용 콘텐츠 제작 및 활용” 등 일방향적 홍보성 예산을 삭감하고 “소셜미디어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시정여론조사 내실화” 등 소통, 공감, 참여를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으로 기본 방향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중복이나 낭비의 요소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