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564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1. 12.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Ⅰ. 심사경과	1

Ⅱ. 제안설명 요지(기획조정실장)	2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4

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4

2. 검토의견	5

⑴ 총괄검토	5

⑵ 기금별검토	7

Ⅳ. 심사 결과	30

◈ 첨부 :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3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64	2011년 12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1. 11. 10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11. 12. 6.

4.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35회 정례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2011. 12. 12)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2011. 12. 13)

- 질의․답변, 질의․답변 종결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2011. 12. 17)

- 수정안 발의, 수정안 가결

Ⅱ. 제안설명 요지(기획조정실장 최항도)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 우리시에서는 총 13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임

□ 2012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2조 5,943억원으로
금년보다 31.7%(1조 2,034억원)가 감소하였음

□ 기금운용계획의 내역은

○  기금사업비 5,207억원

○ 예탁금을 포함한 내부거래 1조 7,023억원

○  기타 기금관리비 41억원

○  예치금 3,672억원임

□ 기금별 운용규모는

○  재정투융자기금 1조 5,437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5,167억원

○  식품진흥기금 259억원

○  기후변화기금 441억원

○  도로굴착복구기금 286억원

○  여성발전기금 41억원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306억원

○  사회복지기금 648억원

○  체육진흥기금 39억원

○  감채기금 654억원

○  재난관리기금 2,485억원

○  남북교류협력기금 101억원

○  대외협력기금 79억원임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남중)

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2012년도 서울시가 운용할 기금은 13개로 총운용 규모는 2조 5,943억 1,700만원으로, 2011년도 운용규모 3조 7,977억 4,100만원 대비 △31.7%, 1조 2,034억 1,700만원 감소한 것임

<표 3-1> 2012년도 기금총괄현황

(단위:백만원)

백만원	2011년	2012년	증감	증감율
총운용규모	3,797,734	2,594,317	△1,203,417	△31.69
기금사업 (융자사업포함)	561,582	523,390	△38,193	△6.80
재무활동	3,234,937	2,069,546	△1,165,391	△36.03
행정운영경비	1,215	1,382	166	14

❏ 2012년도 서울시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5.0%, 1조 292억 800만원 증가하였으나, 기금의 경우 오히려 운용계획규모가 대규모 감소하고 있는 바, 이는 재정투융자기금(△3,847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526억원), 감채기금(△7,393억원),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1,405억원)등의 운용계획액 감소에 따른 것임

<표 3-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운용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계획안(B)	2011년 대비
		당초(A)	수정		(B-A)	%
수입	출연금	925,704	925,704	191,397	△734,307	△79.3
	융자금회수 (이자수입포함)	1,661,906	1,679,889	914,101	△747,805	△45.0
	예탁금상환	371,574	372,574	279,967	△91,607	△24.7
	예치금회수 (여유자금회수)	287,147	381,042	247,452	△39,695	△13.8
	예수금	368,400	368,400	736,461	368,061	99.9
	이자	146,769	150,327	193,925	47,156	32.1
	기타	36,234	32,064	31,014	△5,220	△14.4
합계		3,797,734	3,910,000	2,594,317	△1,203,417	△31.7
지출	사업비	367,297	539,193	214,684	△152,613	△41.6
	융자금	194,285	222,400	306,030	111,745	57.5
	기본경비	1,215	1,086	4,057	2,842	233.9
	예탁금	912,415	858,275	864,512	△47,903	△5.3
	예치금	770,906	735,621	367,172	△403,734	△52.4
	차입원리금상환	704,396	704,395	-	△704,396	△100.0
	예수금원리금상환	847,120	848,930	837,762	△9,358	△1.1
	기타	100	100	100	-	-

2. 검토의견

(1) 총괄검토

❍ 2012년에는 서울시 총기금 운용규모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바 이는 기금 수입규모의 축소에 따라 운용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민간융자금회수수입등이 전년대비 △6,729억원 감소하였으며, 감채기금에서 기타회계전입금이 전년대비 △7,620억원 감소,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민간융자금회수수입등 △734억원 감소함에 따라 기금의 운용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최근 3개년 간 총기금의 이자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기금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예치･관리 방안과 기금특화사업 등 안정적인 재원 대책이 필요함

<표 3-3> 연도별 기금 수입현황(2011.10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0	2009	2008
출연금	768,956	857,417	775,128	542,356
이자수입	14,127	17,200	31,704	43,543
기타수입	39,431	58,581	48,432	1,459,446
※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예치금이자수입(예탁금이자수입, 융자금이자수입은 제외)임

❍ 한편, 회계는 단순할수록 투명성이 제고되는 바, 일반회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기금을 설치하여 회계구조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고,

❍ 행정안전부에서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고 있고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폐지하도록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 여성발전기금과 남북협력기금 등의 경우 사업실적이 사회적 여건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에 의존하고 있지만 향후 추가적인 출연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정부와 타지자체에서도 중복적으로 설치･운용하고 있어 동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2) 재정투융자기금

❍ 재정투융자기금은 타 기금 및 특별회계 등의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융자소요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성격을 가지며, 2012년에는 서울시 전체 기금운용규모(2조 5,943억원)의 59%에 달하는 1조 5,436억원이 운용될 예정임

❍ 동 기금의 경우, 2012년에 금년도보다 타기금 및 회계로의 예수금이 3,740억 8,400만원 증가한 바, 계정성 기금으로서의 취지에 부합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됨

❍ 동 기금의 경우, 2012년도에는 여유자금인 예치금 규모는 1,921억 2,800만원으로 계획한 바, 여유자금의 활용여부에 따라 기금운영의 성과가 좌우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예치금에 대해 높은 수익률이 창출될 수 있도록 장기성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저축성 예금 및 국공채 투자 등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고, 단기성 여유자금은 자유예금 등으로 관리하되 지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임

❍ 그리고, 각 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 등 자금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계획된 융자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금과 예산활동의 운용상 효율성 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표 3-4> 재정투융자기금 융자(예탁금) 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도 예탁금액(계획)	2012년도 예탁금액	2011년 대비증감
재난관리기금(재난)	97,200	-	△97,200
수도사업(특)	150,000	125,000	△25,000
교통사업(특)	292,000	136,300	△155,700
주택사업(특)	123,035	267,564	144,529
하수도사업(특)	40,000	82,000	42,000
광역교통시설(특)	115,580	112,700	△2,880
계	817,815	723,564	△94,251

<표 3-5> 연도별 재정투융자기금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안)	2011년 (11.10현재 수정계획)	2010년	2009년
고유목적사업비 재정투융자기금은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지하철․도시고속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하고, 일반․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 예탁하는 사업 등 융자(예탁) 사업을 하고 있어, 별도의 고유목적사업이 없음	-	-	-	-
예탁금	723,564	817,815	182,000	494,000
융자금	-	-	742,500	-
예치금	192,128	31,945	209,555	170,538
예수 원리금 상환	627,948	582,255	848,279	358,713
기타	10	10	7	7
계(운용규모)	1,543,650	1,432,025	1,982,341	1,023,258

(3) 중소기업육성기금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자금의 지원을 통하여 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65년부터 설치･운영 중에 있음

현재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직접융자와 시중은행협력을 통한 이자보전금 지원 방식으로 중소기업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및 경영안정 자금 지원 2,500억원과 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47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투자펀드 출연을 위하여 70억원을 지출계획으로 수립하였음

❍ 동 기금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업을 2009년 6,050억원을 편성한 이후 2010년 2,589억원, 2011년 2,321억원에 이어 2012년 2,975억원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는 바, 이는 2009년 대규모 융자지원 이후 기금수입 감소에 따른 지출규모 조정을 통하여 기금운용상 합리적 재원배분을 도모한 것으로 사료됨

❍ 동 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및 경영안정자금 민간융자사업과 은행 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을 핵심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바 이차보전금 지원은 민간융자금과 달리 회수되지 못하고 소모되는 지원으로 향후 민간에 대한 융자지원을 늘리고 이차 보전금지원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표 3-6>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업예산 및 지원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10월말)		2012년
		금액	금액	전년대비	금액	전년대비	금액	전년대비
계	계획액	605,000	258,935	△346,065	250,500	△8,435	297,500	47,000
	집행액	600,909	247,428	△353,481	205,100	△42,328
	집행율	99.32%	95.56%		81.88%
중소기업 직접융자	계획액	570,000	213,500	△356,500	200,000	△13,500	250,000	50,000
	집행액	569,298	213,500	△355,798	165,200	△48,300
	집행율	99.88%	100.0%		82.60%
시중은행 협력자금 지원(2차 보전금)	계획액	35,000	45,435	10,435	50,500	5,065	47,500	△3,000
	집행액	31,611	33,928	2,317	39,900	5,972
	집행율	90.32%	74.67%		79.01%
※ 2011년의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 반영

❏ 바이오메디컬 투자펀드 출자에 관한 검토

❍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2011년도 예산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된바 있는 바이오메디컬 투자펀드에 70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2011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바이오메디컬 투자펀드조성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바이오메디컬 펀드 조성 50억원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17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시의회 심의시 전액 삭감된 바 있음. 2012년도의 경우 일반회계 편성액 없이 중소기업육성기금 70억원을 편성 제출하였음

❍ 2011년도 예산심사 당시 동사업은

- 바이오메디컬 산업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투자재원이 소요되는 고위험을 수반하는 산업이며

- 동일한 사업을 일반회계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 펀드에서 발생하는 손실금을 펀드운용사와 서울시 출자금에서 우선 충당한다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2011년도 예산심사시 전액 삭감된 바 있음

❍ 서울시가 전년도와 달리 펀드출자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만 편성한 것은 전년도에 동일 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기금에서 동시에 편성하고 있는 문제점 지적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그 외의 지적사항이 현 시점에서 얼마나 해소되었는지 재검토 하여야 할 것임

❍ 동 사업이 서울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서울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업일 수 있으며 이미 펀드가 운용되어 2개사에 대해 투자가 실시되고 있어 기 투자한 재무적 투자자 등 외부기관과의 협력관계나 매몰비용 등을 고려할 때 계획된 펀드 조성의 타당성이 이해될 수도 있으나

❍ 바이오메디컬 사업은 장기적인 시간과 대규모 투자재원이 소요되는 고위험이 따르는 사업이며, 이미 오송과 대구에 대규모 바이오산업단지 구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산업에 대한 경쟁적인 중복투자가 펀드의 수익 저하로 이어져 서울시가 재정적 손해를 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행정안전부의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도 신탁상품 중에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에는 신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의 니즈(Needs)보다 투자리스크가 높은 바이오메디컬 사업에 기금에서 대규모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검토해야 할 것임

바이오메디컬펀드

펀드개요

❍ 명   칭 :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 조성목적 : 바이오산업의 투자활성화 및 글로벌 바이오 스타기업 육성

❍ 조성목표액 : 1,000억원

- 現조성액 : 750억원(서울시 300억원, 지식경제부 200억원, 민간금융회사 250억원)

- 서울시 출자 재원 : 일반회계  5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50억원

❍ 존속기간 : 10년 (초기 5년 투자집중, 회수 5년)

❍ 투자대상 : 바이오메디컬분야 전반

- 바이오치료제, 진단기술, 의료기기, 획기적 바이오 융복합 기술 적용 분야 등

- 창업 7년내 비상장 중소 또는 벤처기업 (상장기업은 출자금의 20% 이내 투자)

❍ 위탁관리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펀드운용사 : 한화기술금융-Oxford Bioscience Partners(미국) 컨소시엄

추진경과

❍ 「바이오메디컬펀드 설립 및 운용계획」 수립 (행정1부시장 방침, ‘10.3.31)

❍ 펀드운용사 선정 (‘10.9)   - 한화-옥스포드社(미국)

❍ 2011년도 사업예산 시의회 전액 삭감 (‘10.12)

- 총 225억원 예산삭감(일반회계 5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75억원)

❍ 바이오메디컬펀드 결성총회 (‘10.12.30) 및 중소기업청 등록 (‘11.1.17)

❍ 투자개시 (‘11.7.6)   - 2011.10.17 현재 2개사 30억원 투자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주요 업종	설립일	자본금	투자금액	투자일
(주)강스템홀딩스	강경선	서울	줄기세포치료제	‘10.10.29	20억원	15억원	'11. 7. 6
(주)이어로직코리아	곽상엽	서울	의료용 청력진단기기	‘05.12.20	17.7억원	15억원	'11. 9.23

- 4/4분기에 2개사 30억원 추가투자 예정

❍ 2012년도 사업예산 7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통과 (‘11.10.26)

연차별 투자계획 및 서울시 출자 계획

❍ 연차별 투자계획 (1,000억원 기준, 펀드운용사 수립)

(단위 :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신규투자	60	4	300	8	170	5	150	3	100	2
후속투자*	-	-	-	-	100	3	70	2~3	50	2
합 계	60	4	300	8	270	8	220	5~6	150	4

* 투자 단계별 목표를 설정한 후, 투자기업이 목표 달성할 경우 추가투자 진행

-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 향후 5년간 20여개의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투자 및

집중관리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10개 이상의 스타기업 육성 목표

❍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서울시 자금 출자 일정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2010	20111)	2012	2013	2014	2015
투자기간				1호 펀드 투자기간
투자계획2)		1,000	0	60	300	270	220	150
서울시 자금 조달계획3)	일반회계4)	50	(5)	-	(14)	(13)	(11)	(7)
	기금	250	25	-	70	65	55	35
	합계	300	30	-	84	78	66	42

1) 2011년도 예산 전액삭감으로 2010년도 확보 예산(일반회계 50억, 기금 25억) 사용

2) 펀드운용사의 연차별 투자계획임

3) 서울시 자금 조달계획은 연도별 펀드운용사 투자계획의 30% 이내 수준

4) 일반회계 출자액은 신용보증재단에서 관리 중인 2010년도 출연금 50억원을 6년간 나눠 출자

(4) 식품진흥기금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에 의거 1989년에 설치되었으며, 과징금 수입과 운용이자 및 민간출연금 등을 수입원으로 함

❍ 동 기금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에 따르면 2007년도 이후 매년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기금운용 후 기금규모가 2006년도말 863억 6,100만원 수준에서 2012년도말에는 △37% 감소한 543억 800만원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식품진흥기금의 각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나 정부사업등과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고,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 자금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7> 식품진흥기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조성액 (전년도말현재액)	수입액	집행액	증감	연도말현재액
2007년	86,361	9,984	12,685	△2,701	83,660
2008년	83,660	11,105	18,272	△7,167	76,493
2009년	76,493	15,213	24,803	△9,590	66,902
2010년	66,902	16,040	20,363	△4,323	62,580
2011년	62,580	11,736	17,068	△5,332	57,248
2012년	57,248	11,683	14,622	△2,940	54,308

❍ 특히 식품안전과 소관 ｢식품안전위해요소 섭취 감소사업(5,200만원)｣과 ｢임산부 안심먹을거리 섭취 권고안 개발보급(9,000만원)｣사업, 건강증진담당관소관 ｢나트륨 섭취 감소사업(1억 3,000만원)｣은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식품안전위해요소 및 권장 먹거리에 대한 섭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내용 및 성격에서 유사성이 매우 큰 사업으로 각각의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 보다는 통합된 사업내용으로 추진하여 사업간 중복편성을 방지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안심서울! 튼튼이야기 버스운영(4억 5,000만원)｣사업과 신규사업인 ｢꿈나무 식품안전 현장체험교실(4,950만원)｣사업은 초등학생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대상이나 내용이 매우 유사한 사업으로 현장체험교실이라는 신규사업을 별도로 편성하는 의의가 적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신규사업인 꿈나무 식품안전 현장체험교실사업은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5) 기후변화기금

❍ 동 기금은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공급 등을 촉진하기 위해 2007년에 설치된 것으로서

기후변화기금은 과거 「서울시도시가스사업기금조례」에 의거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조기 확충에 따른 보급 확대를 목표로 운용되었던 “도시가스사업기금”을 개정한 것임

❍ 시장방침(제450호: 기후변화기금 추가조성 및 운용 계획, ‘09.9.28)에 따라 “건물에너지 합리화 사업(BRP)”의 지속적 지원을 위한 융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동 기금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00억원씩 출자하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매년 200억원씩 출자하여 총1,600억원을 조성하여, 건물에너지 합리화 사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위한 융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 2011년도에는 27억원만을 일반회계에서 출자하는데 그쳐 2011년도부터 기금의 수입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고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기금 조성이 불투명하여 관련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동 기금의 향후 재원조성계획과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8> 기후변화기금 추가 출연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출연 예정액	100	100	100	27	0	150	225	702
실제 출연액	100	100	100	27	-	-	-	327

❍ 따라서 기금에 대한 재원조달이 수월하지 못한 현 상황에서 융자후 회수되는 융자금 지원과 달리 1회성으로 지출되어 소모되어 버리는 2차보전금을 2011년(8억원)과 달리 편성하지 않은 것은 기금운용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고려였다고 사료되나

<표 3-9> 기후변화기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조성액 (전년도말현재액)	수입액	집행액	증감	연도말현재액
2007년	16,114	6,981	1,297	5,684	21,798
2008년	21,798	25,884	12,814	13,070	34,869
2009년	34,869	24,454	17,101	7,353	42,222
2010년	42,222	22,605	8,831	13,774	55,996
2011년	55,996	14,524	16,705	△2,181	53,814
2012년	53,814	10,180	28,447	△18,267	35,548

❍ 직접융자사업의 경우 2012년부터 융자지원대상을 대폭확대함에 따라 금년대비 125억원을 증액한 225억원을 융자금으로 편성요청하고 있으나 융자신청은 경제상황 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금년 수준으로 감액 조정하여 우선 사업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기금소요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사료됨

융자지원대상 : 2,000㎡이상의 기존건물에서 2012년부터 주택 등 모든 유형의 건물로 확대. 신청요건도 건물주에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사업자)까지 자격요건을 확대

<표 3-10> 건물에너지합리화 사업 융자지원 실적

연도	기금계획액	지원건수	총융자금액	비고
2009년	300억원	42건	146억원
2010년	300억원	25건	67억원
2011년	108억원	13건	33억원
2012년 (계획)	225억원	2,600개소	225억원	ㅇ기존건물100개소 (1억원x100개소=100억원) ㅇ주택2,500호 (5백만원x2,500호=125억원)

(6) 여성발전기금 - 여성단체 공익사업 지원

❍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조례」제31조에 의거,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적립성 기금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여성발전 공모사업 지원을 위하여 1996년에 설치된 기금임

❍ 동 기금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선정하여 선정단체에 대해 사업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지원하고 있는 바, 2009년 55개 단체(9억 200만원), 2010년 67개 단체(8억 5,000만원), 2011년 50개 단체(7억 5,700만원)을 각각 지원한바 있음

<표 3-11> 연도별 공모사업 지원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공모사업 신청건수	101	105	141	107
(총 지원요청 금액)	(2,762)	(2,974)	(3,298)	(2,035)
공모사업 선정건수	56	55	67	50
(실제지원금액)	(773)	(902)	(850)	(757)
※ 기금사업 평가 및 기본경비 제외

❍ 2012년도에는 연도별 공모사업 신청 대비 지원금액이 과소하여 여성단체 공익사업 지원이 불충분한 실정을 감안하여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공모사업의 규모를 21억 5,000만원이 증가한 31억 3,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음

❍ 그러나 공모사업은 타 기금의 융자사업과 달리 실제로는 기금을 통한 보조금 지원과 다를바 없어 공모단체 지원을 통해 기금이 소모되어 버리는 문제가 있으며, 사업결과에 대한 철저한 성과분석 없이, 매년 다양한 단체에 나눠주기식으로 지원하는 현행방식으로는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지원단체에 대한 검증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지원단체를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행정안전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과 같이,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여 일반･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고,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폐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바,

행정안전부,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186

❍ 동 기금과 같이 사업운용의 실효성이 미미한 기금은 향후 사업계획과 자금운용계획 등을 바탕으로 기금운용성과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도 성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고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여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7) 사회복지기금

❍ 사회복지기금은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에 따라 노인･장애인･청소년･자활･주거지원의 5가지 계정으로 구분하여 조성･운용되고 있음

<표 3-12> 사회복지기금 조성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도조성계획			2012년도말 현재액	재원
			수입	지출	증감
사회복지기금		67,850	45,970	51,152	△5,182	62,668	출연금및 이자수입
	노인복지계정	15,391	2,733	2,823	△90	15,301
	장애인복지계정	14,938	5,131	5,225	△94	14,844
	청소년복지계정	19,693	10,834	10,892	△57	19,636
	자활계정	8,231	4,762	3,268	1,494	9,725
	주거지원계정	9,598	22,509	28,944	△6,435	3,163

❍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중 재무활동 등을 제외한 실제 사업에 대한 지출계획액은 전년 대비 135.3%, 293억 4,800만원이 증가한 510억 4,300만원 규모임

<표 3-13> 사회복지기금 계정별 사업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 %)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액	증감율
사회복지기금		21,695	51,043	29,348	135.3%
	노인복지계정	640	2,818	2,178	340.3%
	장애인복지계정	1,705	5,150	3,445	202.1%
	청소년복지계정	10,710	10,890	180	1.7%
	자활계정	1,405	3,265	1,860	132.4%
	주거지원계정	7,235	28,920	21,685	299.7%

❍ 특히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그동안 일반회계의 출연금이 없었다가 금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지출 확대기조에 따라 대규모 일반회계 전출에 따른 신규사업 편성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표 3-14>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 출연금 및 주요사업편성

(단위:백만원)

구분	2012년 출연금	사업명	2012년예산액	비고
노인복지계정	2,000	빈곤노인 지원 마을공동체 육성･지원	2,000	신규
장애인복지계정	4,000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 공동체 육성 공모사업	1,250	신규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융자금)	3,200	증액
자활계정	4,000	저소득층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2,000	신규
주거지원계정	20,000	전세보증금 순환기금 운용	20,000	신규

❍ 신규편성된 사업의 경우 노인, 장애인, 자활계정에 공통적으로 ｢마을 공동체 육성･지원 사업｣이 대규모로 각각 편성되어 있는 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 자원을 조직화하고 공공영역에서 접근하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나 틈새계층에 대하여 민간단체의 서비스 제공능력 향상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 판단되며 공히 민간단체에 대한 공모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사업 초기 민간 단체의 운용능력이나 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등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재원 배분이라고 할 것이며 또한 “마을 공동체”가 서비스 대상별로 별도로 존재하여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으며 결국 동일한 단체가 동일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면서 단지 대상만을 달리하여 중복된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각 ｢마을 공동체 육성･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2012년도에는 편성된 예산을 감액 조정하여 시범사업 성격으로 운용하고 향후 사업효과성 검토 등을 거쳐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투입재원확보가 불확실한 당시 사회복지대상별로 안정된 예산을 확보하고자 예산사업과 별도로 조성하여 운용하여 왔으나, 현재 사회복지부문의 재원배분이 타 부문에 비해 월등히 많은 상황이고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우선순위가 높은 상황에서 일반예산으로 충분히 편성 가능한 단체지원사업 및 공모사업은 폐지하고 기금의 특성에 부합하는 융자지원 사업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기금의 존립 취지에 보다 접근 하는 것으로 사료됨

(8) 체육진흥기금

❍ 동 기금은 체육지도자와 우수선수 육성 사업, 전국체육대회,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운용되는 기금으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적립기금 총액이 500억원이 넘은 2011년도부터 처음으로 동 기금으로 사업이 실시되었음

2010년도까지 일반예산사업으로 진행해왔던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영입 사업 등을 기금사업으로 편성함

<표 3-15> 2012년도 체육진흥기금 사업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1년	2012년	증감
계	2040	2326	286
서울특별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영입	1,100	1,000	△100
미래희망스포츠영재육성	280	280	-
장애인체육우수선수육성지원	80	80	-
장애인체육용품임대사업	150	150	-
학교체육부창단육성	50	50	-
생활체육지도자육성지원	-	766	766
세계탁구선수권대회유치추진	50	-	△50
체육분야공모사업	330	-	△330

❍ 2012년도 경우 동 기금은 시･구 생활체육회에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휴일 근무수당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7억6,600만원)사업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정된 재원 운용사정상 체육분야 공모사업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생활체육지도자 보수는 일반회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과 매칭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는 바 동일한 대상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일반예산과 기금으로 각각 편성하고 있는 것임

체육진흥과 소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 61억 8,200만원(국비 30억 9,100만원 포함)

❍ 당초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에 대하여 국고지원 협의가 있었으나 국고보조금 가내시에서는 제외되어 불가피하게 체육진흥기금에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동일한 목적을 위한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과 기금에서 편성하는 것은  ‘기금을 설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해당 기금사업을 추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행정안전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체육진흥기금으로 휴일근무수당을 편성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 되어야 할 것임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010.8.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p.203

❍ 다만 생활체육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을 감안하여 동 기금에서 편성요청하고 있는 예산은 일반회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사업에서 우선 지원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추경등을 통하여 확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9) 감채기금

❍ 감채기금은 지방채 상환재원을 적립하여 부채규모를 감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음

❍ 2012년도에 감채기금 수입액은 전년도에 비해 △7,618억원 감소한 417억원 규모로 총 운용규모는 653억 7,000만원임

❍ 전년대비 수입액이 대폭 감소한 사유는 감채기금으로의 기타회계전입금 수입이 전년대비 △7,620억원 감소한 것이 주된 사유로 서울시는 그동안 시상환 채무를 감채기금에 전입하여 상환하던 운용방식에서 시 채무는 채무부서에서 직접 상환하는 방식으로 채무관리 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감채기금을 단순 경유하기 위해 기타회계에서 전입되는 기타회계전입금이 전년대비 △7,620억원 감소한데 따른 것임

❍ 그동안 감채기금을 단순 경유하여 상환하는 방식은 기금 운용규모에 중복 계상되는 문제점과 감채기금의 본래 운영취지와도 맞지 않는 관계로 감채기금을 채무상환을 위한 본래 목적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표 3-16> 감채기금 연도별 수입계획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타회계 전입금	597,811	697,517	803,261	41,244
예치금 회수액	13,213	2,365	1,126	23,627
이자수입 및 기타	330,161	185	300	500
총운용규모	941,185	700,067	804,687	65,370

❍ 2011년도의 경우, 서울시는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없으며 채무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표 3-17> 최근 3개년 간 서울시 채무 전망

(단위 : 억원)
구분(년도 말)	2009	2010(A)	2011(B)	(B)-(A)
채 무 액	32,454	38,177	32,774	△5,403

❍ 향후 도래하는 채무에 대한 상환과 지하철 양공사의 부채 상환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채무관리에 대해 세부적인 발행․상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기금에 적립해 둔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수익률을 높이는 등 감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하여 서울시의 채무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임

(10) 재난관리기금

❍ 재난관리기금은 ｢재해구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서울시 조례에 의거 2003년부터 설치․운용된 기금으로써 재난 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난계정｣과 비상재해 발생시 이재민 응급 구호를 위한 ｢구호계정｣으로 구분되어 있음

❍ 2012년 ｢구호계정｣의 고유목적사업인 이재민구호지원 및 물자지원의 지출계획액은 전년도 대비 2억원 증가한 6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2010년의 구호지원 지출액은 85억원이며, 2011년 구호지원 지출액이 234억원임을 고려할 때, 2012년도 운용계획상 지출계획액 6억원은 최근 자연재해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액 규모에 비하면 비현실적일 수 밖에 없음

❍ 비록 구호계정이 예비비적 성격으로 초과되는 집행소요 발생시 언제든지 예탁금 또는 예치금을 활용할 수 있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해구호를 위한 고유목적사업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판단되며 자연재해 발생 등으로 긴급한 구호가 필요할 때 신속한 구호지원이 가능한 규모의 지출계획액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표 3-18> 구호계정 집행현황(결산기준)

(단위:백만원)

구분	예산액(당초)	예산액(수정)	집행액	당초대비집행률
2008년	1,500	40	9	0.6(%)
2009년	1,500	17	17	1.13(%)
2010년	100	8,603	8,537	8,537(%)
2011년	400	33,000	23,491	5,872(%)

(11) 남북교류협력기금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서울시와 시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도에 설치되어, 그동안 인도적 지원 및 남북간 문화교류를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는데 운영해 왔음

❍ 그러나, 일반회계의 출연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동 기금은 2005년도 이후 추가적인 기금 출연이 없는 상태임

<표 3-19>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획
조성금액	17,523	18,212	14,429
전년대비 증감		689	△3,783

❍ 대북지원사업은 북한 핵문제, 국제사회동향 등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어 계획된 사업의 실시 여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실제로 2011년의 경우 통일부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재원의 대북지원을 전면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당초 계획된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표 3-20>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 현황(고유목적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10월 현재
예산액(당초)	5,000	5,900	4,300
집행액(결산)	1,306	241	0
집행 잔액	3,694	5,659	4,300

❍ 또한 본 기금은 여성발전기금과 같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출연금에 의존하지만 최근 출연금이 없고 사업실적도 미미하며 정치적 여건에 따라 사업계획 및 추진이 크게 영향을 받고 정부와 타지자체에서도 중복적으로 설치․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표 3-21> 2012년도 기금별 주요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기 금 명	총운용	사업비 (융자사업포함)	주 요 사 업
합 계	25,943	5,234
1. 재정투융자기금	15,437	-	◦기금･특별회계융자지원(7,236억원) ◦예수원리금 상환(6,279억원)
2. 중소기업육성기금	5,167	3,046	◦중소기업 금융지원(2,976억원) ◦바이오메디컬 펀드 투자(70억원)
3. 식품진흥기금	259	145	◦위생수준향상 시설개선 융자(55억원) ◦음식문화개선사업(7억원) ◦식중독예방사업(4억원)
4. 기후변화기금	441	284	◦도시가스사업융자지원(10억원)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융자지원(225억원)
5. 도로굴착복구기금	286	198	◦도로굴착복구사업(195억원)
6. 여성발전기금	40	31	◦여성권익증진 공모사업(31억원)
7.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 지역주민지원기금	306	211	◦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난방비 지원(87억원) ◦주민 복지사업비(74억원)
8. 사회복지기금	648	510	◦빈곤노인지원마을공동체육성지원(20억원)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공동체(13억원) ◦저소득층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20억원) ◦전세보증금 순환기금 운용(200억원)
9. 체육진흥기금	40	23	◦전문체육육성(16억원) ◦생활체육지도자육성지원(8억원)
10. 감채기금	653	-	◦재정투융자기금차입금상환(412억원) ◦여유자금예치(240억원)
11. 재난관리기금	2,485	692	◦재난예방(431억원), 응급복구(220억원) ◦이재민구호지원 및 물자지원(6억원)
12. 남북교류협력기금	101	43	◦민간단체 지원(인적교류포함)(10억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사업(33억원)
13. 대외협력기금	79	49	◦자치단체간교류협력강화(26억원) ◦국제교류협력추진(23억원)

Ⅳ. 심사결과

1.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2. 소위원회 심사경과

1) 소위원회 구성

○ 일  자 : 2011. 12. 7(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의회별관 2층)

○ 위원구성 : 예결위원 11명

- 위 원 장 : 박준희(교통)

- 부위원장 : 김용석(재경), 전종민(문광)

- 간 사 단 : 곽재웅(교육), 김명신(교육), 김인호(재경)
김정중(행자), 김정태(환수), 신승호(도시)

장환진(건설), 이진화(보건복지)

2) 소위원회 예산안 심사

❍ 제1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13.(화) 22:30 ~ 12.14.(수) 01:30

- 장 소 : 후생동 4층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제2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14.(수) 15:00 ~ 12. 15.(목) 03:30

- 장 소 : 후생동 4층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제3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15.(목) 15:50~ 12. 16.(금) 01:00

- 장 소 : 후생동 4층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동의안 발의

❍ 일    시 : 2011. 12. 17(토) 11:00~13:00(제6차 예결특위)

❍ 발 의 자 : 김용석 부위원장

❍ 수정내용 : 별 첨

❍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첨 부 :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1부.  끝.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2011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2012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은 가용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사업 및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사업 등을 일부 조정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현안사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하여 수정한다.

2. 수정 주요 골자

2012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별첨 수정명세와 같이 수정 의결한다.

◇ 별첨 : 예결특위 심사․의결 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