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35회 정례회

2012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1. 11. 30.(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12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본 예산안은 2011. 11. 10.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11. 11. 12.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예산안 내용

가. 세입예산

○ 2012년도 서울시립미술관의 세입예산(안)은 12억  8,568만원임.

□ 세입(수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2예산안	2011예산	증 ․ 감
			증감액	비율(%)
계	1,285,680	1,196,858	88,822	7.4
임대료수입	188,400	200,225	△11,825
대관료수입	137,650	152,353	△14,703
시립미술관사용료수익	698,300	606,099	92,201
주차장수입	261,320	238,181	23,139

나. 세출예산

○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8,388만원(0.9%)이 증액된 91억 7,575만원임.

□ 세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안)	2011	증 감	비고
총 계		9,176	9,092	84	0.9%
	행정운영경비	714	731	△17	△2.3%
	사업비	8,462	8,361	101	1.2%

□ 사업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2예산(안)	2011예산	증감		비 고
				%
총 계	9,175,750	9,091,863	83,887	0.9
서울미술대전	78,600	80,272	△1,672	△2.0
천경자상설전시실운영	38,200	46,400	△8,200	△17.6
소장작품상설전	39,600	39,600	0	0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934,118	959,403	△25,285	△2.6
서울 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 개최	1,236,000	80,000	1,156,000	1445
신진작가전시지원 프로그램	273,775	278,375	△4,600	△1.6
특별전공동개최추진	200,000	200,000	0	0	2011년도 예산전액 감추경
소장작품자치구순회전	56,000	60,000	△4,000	△6.6
시립미술관 자료실운영	45,796	45,991	△195	△0.4
미술아카데미 운영	137,434	146,054	△8,620	△5.9
시립미술관 홍보이벤트 추진	67,000	74,000	△7,000	△9.4
휴대용 음성안내 시스템 구축	29,710	35,411	△5,701	△16.1
시립미술관 홍보확대 내실화	176,775	261,375	△39,600	△15.1
난지창작스튜디오프로그램운영	78,000	78,071	△71	-
미술관소장작품확보	2,702,000	2,903,000	△20,1000	△6.9
소장작품 보존관리	134,800	161,392	△26,592	△16.5
미술관 비품 및 장비구매	31,000	43,000	△12,000	△27.9
미술관유지관리	2,052,022	1,919,931	132,091	6.8
미술관정보화	98,759	91,311	△7,448	△8.2
스마트폰전시안내어플개발	52,620	0	52,620	100	신규사업
행정운영비	713,541	731,112	△17,571	△24.0

○ 서울시립미술관의 사업 20건 중 신규사업은 1건이고, 증액사업은 2건이며, 동일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이 2건, 감액된 사업이 16건임.

○ 신규사업은 “스마트폰 전시안내 어플개발”사업에 5,262만원임. 이는 스마트폰 확산과 모바일사용자 증가에 따른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미술관길라잡이, 추천테마 사이버 갤러리 등 미술관의 전시관련 사항을 스마트폰 상에 구현하기 위한 것임.

□ 신규사업                                                       (단위:천원)

사 업 명	2012예산(안)	2011예산	증액	비율
스마트폰 전시안내 어플개발	52,620	0	52,620	100%
계	52,620	0	52,620	100%

○ 증액사업은 총 2건으로 “서울 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 개최” 에
11억 5,600만원이 증액된 12억 3,600만원, “시립미술관유지관리” 1억 3,209만원이 증액된 20억 5,202만원임.

□ 증액사업                                                       (단위:천원)

사 업 명	2012예산(안)	2011예산	증액	비율
서울 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 개최	1,236,000	80,000	1,156,000	1445%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2,052,022	1,919,931	132,091	6.9%
계	3,288,022	1,999,931	1,288,091	64.4%

○ 감액사업은 총16건으로 이는 서울시의 세수 감소와 부채증가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 전반의 예산을 자체적으로 감액 편성한 것임.

□ 감액사업

(단위:천원)

사 업 명	2012예산(안)	2011예산	증감액	비율
서울미술대전	78,600	80,272	△1,672	△2.1%
천경자상설전시실운영	38,200	46,400	△8,200	△17.7%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934,118	959,403	△25,285	△26.3%
신진작가전시지원 프로그램	273,775	278,375	△4,600	△16.5%
소장작품자치구순회전	56,000	60,000	△4,000	△6.7%
시립미술관 자료실운영	45,796	45,991	△195	△0.4%
미술아카데미 운영	137,434	146,054	△8,620	△5.9%
시립미술관 홍보이벤트 추진	67,000	74,000	△7,000	△9.5%
휴대용 음성안내 시스템 구축	29,710	35,411	△5,701	△16.1%
시립미술관 홍보확대 내실화	176,775	261,375	△84,600	△15.1%
난지창작스튜디오프로그램운영	78,000	78,071	△71	△0.1%
미술관소장작품확보	2,702,000	2,903,000	△20,1000	△6.9%
소장작품 보존관리	134,800	161,392	△26,592	△16.5%
미술관 비품 및 장비구매	31,000	43,000	△12,000	△27.9%
미술관정보화	98,759	91,311	△7,448	△8.2%
행정운영비	713,541	731,112	△17,571	△2.4%
계	5,595,508	5,995,167	△399,659	△6.7%

3. 검토의견

○ 2012년도 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2억  8,568만원으로 이는 시립미술관 뮤지엄샵 등 임대료 1억 8,840만원, 경희궁미술관 대관료 1억 3,765만원, 시립미술관 사용료 6억 9,830만원, 시립미술관 주차장 수입 2억 6,132만원임.

○ 2012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91억 7,575만원으로 이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0.9%인 8,388만원이 증액된 것임.
이는 서울시립미술관이 수준높은 미술감상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이 즐겨 찾는 열린미술관을 만들기 위한 목표를 위한 20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1건의 신규사업과 19건의 계속사업을 위한 것임.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전시사업 8건, 미술관운영 활성화사업 6건,
소장작품 확보 및 관리를 위한 사업 2건, 미술관유지보수를 위한 사업 4건 등 총 20건의 사업 중 16건의 사업에서 3억 6,95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2건의 사업에서 12억 8,809만원을 증액하고, 2건의
사업은 현행대로, 1건의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5,262만원을 편성하였음.

신규사업 1건외 19건의 계속사업은 실국별 예산조정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감액편성된 것임.

○ 신규사업 1건은 “스마트폰 어플 전시안내 어플개발”을 위한 것으로 스마트폰 전시안내 어플을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고품질 문화예술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5,262만원을 편성한 것임.

이는 스마트폰 확산과 모바일사용자 증가에 따른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GPS를 활용한 “미술관 오시는 길“ 을 제작하고,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이용한 커뮤니티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것임.

○ 증액사업 2건은 “서울 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 개최” 예산액이 12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 5,600만원(1,445%)이 증액되고, “미술관 유지관리” 예산액이 20억 5,20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3,209만원(6.8%)증액된 것임.

“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는 격년제로 열리는 행사이므로 전년도에는 비엔날레 개최 준비를 위한 운영비(8,000만원)만을 편성하였으나
비엔날레가 개최되는 2012년 예산에는 개최비용이 포함되었으며,
“미술관 유지관리” 예산액이 증액된 것은 노후된 화재수신반 교체, CCTV보수공사, 전기시설보수 등을 위하여 증액한 것임.

○ 감액사업 16건은 “서울미술대전” 등  총 59억 9,55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3억 9,955만원(6.7%)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서울시의 긴축재정을 위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반적인 감액이 이루어진 것임.

○ 외형적으로는 세출예산안이 91억 7,575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0.9%인 8,388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격년제로
개최되는 “서울 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 개최” 사업예산 12억 3,600만원(11억 5,600만원 증액)이 포함된 것이므로 서울시립미술관의 2012년도 사업 예산은 사실상 11억 5,0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것임.

○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예산은 자체기획전을 개최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보다 약 2,528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예산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예산의 93.3%에 해당하는 8억 7,168만원이 전시장구성비용이므로 실제 전시기획에 필요한 경비는 거의 없는 것이므로 서울시립미술관의 위상을 자체기획전으로 만들어가야 함을 고려할 때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됨.

○ 서울 국제미디어 비엔날레 개최는 2000년부터 격년제로 개최되어 현재 6회째를 맞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미디어아트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립미술관의 상징적인 중요한 전시이므로 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동사업은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사업비 증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여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낙을 받은 사업이므로 예산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특별전 공동개최추진을 위한 예산 2억원은 그동안 서울시립미술관이 전시장소만을 제공하면서 공동주최를 해왔던 특별전에 전시경비의 일부를 공동으로 투자하여 전시의 성과를 더 높이기 위하여 2011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전년도 예산 2억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체예산을 감추경하였으며, 특별전의 전시경비는 회당 약 30~50억원이 투자되는 점을 고려할 때 1억원씩 2회에 걸쳐 공동투자하는 것이 얼마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이며, 공공미술관에서 전시수익을 위한 투자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됨. 다만 국립서울현대미술관이 사간동에 건립되는 등 서울시립미술관의 주변환경의 급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특별전 유치를 위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특별전 공동개최 비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예산의 증액은 노후된 화재수신반 교체(5,300만원), CCTV보수공사(800만원), 전기시설보수(4,000만원) 등으로 인하여 1억 3,209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것이나 증액 요인 중 국외업무여비 1,500만원이 서울시립미술관의 유지관리비용으로 편성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서울국제미디어비엔날레 등의 국외업무가 필요한 해당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 문화콘텐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서울시립미술관의 신규사업이 1건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업예산이 감액되었다는 것은 서울시가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실천하고 있지 못하며, 관례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서울미술대전”의 옥외 현수막 등 3종에 250만원으로 책정하고, 작품촬영비용을 작품당 4만원씩(100컷) 산정하고 있으나 “소장작품상설전”에서는 현수막과 배너1식에 280만원을 책정하고, 소장작품을 위한 작품촬영 및 슬라이드 제작비용은 작품당 2만원(50컷)으로 산출하는 등 사업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자료실운영에는 신문을 제외한 정기간행물(15만원씩) 50종을 정기구독하는 것으로 계획한 것은 과도한 부분이 있으므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됨.

■ 참고자료

2011년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2011.10.31현재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예정액	불용액 (예 상)
계	22개 사업	8,360,751	5,254,494	2,255,127	851,130
1	서울미술대전	80,272	64,921	1,000	14,351
2	천경자 상설전시실 운영	46,400	30,817	13,263	2,320
3	소장작품 상설전	39,600	4,082	33,422	2,096
4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959,403	586,749	332,658	39,996
5	서울국제미디어 아트 비엔날레 개최	80,000	76,000	0	4,000
6	신진작가 전시프로그램	278,375	111,797	163,234	3,344
7	특별전 공동개최 추진	200,000	-	-	200,000 (감추경)
8	한국-호주수교 50주년기념 서울시드니교류전	200,000	89,800	60,730	49,470
9	소장작품 자치구 순회전	60,000	44,317	10,587	5,096
10	시립미술관 자료실 운영	45,991	21,956	20,181	3,854
11	미술아카데미 운영	146,054	98,103	40,951	7,000
12	시립미술관 홍보이벤트 추진	74,000	38,693	34,307	1,000
13	휴대용 음성안내 시스템 구축	35,411	14,742	17,758	2,911
14	시립미술관 홍보확대 내실화	216,375	100,200	98,175	18,000
15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	78,071	26,958	47,209	3,904
16	미술관 소장작품 확보	2,903,000	1,840,400	917,566	145,034
17	소장작품 보존관리	161,392	85,832	67,490	8,070
18	위모작 유입방지를 위한 작품마킹	41,000	33,600	5,350	2,050
19	미술관 비품 및 장비구매	43,000	35,935	7,065	0
20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1,919,931	1,577,343	132,234	210,354
21	미술관 정보화	91,311	39,109	40,947	11,255
22	문화재 보수	661,165	333,140	211,000	117,025

※ 특별전 공동개최 추진사업은 감추경(사업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