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과-1012
결재일자	2014.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지원팀장	행정과장

2012년 법정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정산검사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2 법정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정산검사 보고

개별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법정단체 지원사업의 집행내역에 대해 정산검사하고 보고 드림

정산검사 개요

근   거

□2012년 법정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행정과-6952, ’12.3.16)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10조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의2

지 원 액 : 273백만원

정산검사 결과

보조금 정산내역(총괄)

(단위 : 원)

연번	단 체 명	사 업 명	지 원 액	정산 내역
				집행액	집행잔액	예금이자
	계		273,000,000	273,000,000	0	48,953
1	서울시새마을회	시민이 행복한 서울 만들기	60,000,000	60,000,000	0	12,655
2	한국자유총연맹서울시지회	자유민주, 시민의식함양 실천운동	50,000,000	50,000,000	0	8,404
3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	밝고 바른 사회건설을 위한 의식개혁운동	50,000,000	50,000,000	0	8,376
4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	태극기사랑운동및대한민국 상이군경회창립60주년기념행사	12,000,000	12,000,000	0	-
5	대한민국전몰군경 미망인회서울시지부	2011년노령회원위안잔치및보훈가족안보정신함양세미나	12,000,000	12,000,000	0	2,656
6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서울시지부	귀환국군용사초청위로행사	12,000,000	12,000,000	0	2,721
7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서울시지부	보훈문화확산및나라사랑운동	12,000,000	12,000,000	0	796
8	(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실버저널 서울연합회보 발간 배포사업	15,000,000	14,910,300	89,700	2,434
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통일로 자전거 대행진	50,000,000	50,000,000	0	10,911

세부 정산내역

(단위 : 천원)

연번	단체명	집행액	지출 방법						보조금카드 사용비율 (A)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지급조서) (B)	A+B (집행의 투명성)
			보조금 카드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간이영수증)	현금지급 (세금계산서, 금전등록 영수증)	현금지급 (간이영수증)	지급조서 (인건비) 계좌이체
1	서울시새마을회	60,000	6,646	35,004	17,000			1,350	11%	61%	72%
2	한국자유총연맹서울시지회	50,000	12,935	34,842	450	144		1,630	26%	73%	99%
3	바르게살기운동서울시협의회	50,000	32,694	13,446	2,990			870	65%	29%	94%
4	대한민국상이군경회서울시지부	30,000	18,929	11,071					63%	37%	100%
5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서울시지부	12,000	3,322	8,674		4			28%	72%	100%
6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서울시지부	12,000	5,456	6,226		146	172		45%	52%	97%
7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서울시지부	12,000	12,000						100%	0%	100%
8	(사)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20,000	790	19,210	0	0	0	0	4%	96%	100%
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50,000	3,993	39,122	6,885				8%	78%	86%

우리부서 추천단체(4개) 정산검토 결과 ※ 기타 단체 추천부서 정산검사 실시

- 정산검사 대상(4)

□국민운동단체 3(서울시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서울시지회, 바르게살기운동서울시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 검토결과

□ 보조금 집행내역 모두 증빙서류 첨부하여 증빙되고, 모두 집행계획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됨.

□ 다만, 집행의 투명성 부분에서 국민운동단체의 전년대비 평균 계좌이체(세금계산서 발행) 비율 하락으로 보조금 카드 사용 비율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투명성 하락.

(단위 : %)

단 체	보조금 카드 (A)			계좌이체(세금계산서, 인건비지급조서) (B)			투명성 (A+B)
	’10년	’11년	증 감	’10년	’11년	증 감	’10년	’11년	증 감
서울시새마을회	14.0	11.0	△3.0	84.0	61.0	△23.0	98.0	72.0	△26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	52.4	65.4	13.0	44.3	29.0	△15.3	96.7	94.4	△2.3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회	11.6	25.9	14.3	77.0	73.0	△4.0	88.6	98.9	10.3

- 대 책

□ 2012년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세금계산서 등 징구)의 방법으로 지출하도록 보조금 집행에 대해 사전 교육 등 지도 실시

조치계획

국민운동단체 등 4개 단체 이자수입 반납처리(40,330원) : ’14. 2.

※ 원 단위 절사

붙임 : 2012년 법정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정산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