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35회 정례회

2012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11. 12. 1(목)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목 차

1. 제안경위..................................................................

2. 예산안 내용..............................................................

가. 세입예산................................................................

나. 세출예산................................................................

․분야별 예산(안) 및 예산(안) 각과별 세부내역

․주요 신규사업(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 증액사업(20% 이상)

․주요 감액사업(20% 이상)

․국비지원사업

3. 기금운용 계획안.........................................................

4. 검토의견..................................................................

가. 예산안 개요............................................................

나. 2011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

다. 주요 사업별 검토......................................................

<문화관광기획관>.........................................................

<디자인기획관>............................................................

라. 4개 재단 예산안 검토의견...........................................

마.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수탁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바. 총괄 검토의견..........................................................

사. 기금운용관련 검토의견................................................

■ 참고자료 목차

․2011년 불용예상 사업현황(30% 이상)...............................

․2012년 사업 중 투자심사/공유재산 관리계획반영 여부......................

․2012년 예산에 반영되어 운영되는 창작공간 현황............................

․2012년도 예산반영 사업 중 4개 재단 및 마케팅주식회사 위탁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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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11. 11. 10.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11. 11. 12.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예산안 내용

가. 세입예산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095억 1천2백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세입은 995억1천만원(세외수입 437억1천5백만원, 국고보조금 등 557억9천5백만원)이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입은 100억2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예산안	2011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109,512	115,152	△5,640	△4.9%
일반회계		99,510	112,933	△13,423	△11.9%
	세외수입	43,715	39,563	4,152	10.5%
	국고보조금등	55,795	73,370	△17,575	△23.9%
도시개발특별회계		10,002	2,219	7,783	350.7%
	국고보조금등	10,002	2,219	7,783	350.7%

○ 세부내역

⑴ 세외수입  -  437억1천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과 목	내 용	금 액	비 고
계		43,715
공유재산 임대료	∘삼청각/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 공연장/ 서울문학의집/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서울패션센터/ 방이동 고분/ 충정사/ 효자동사랑채/ 서울특별시 체육회관/ 월드컵경기장/ 잠실운동장/ 목동운동장	22,374
입장료수입	∘남산국악당/ 남산예술센터/ 실버전용극장/ 서울대표 공연작품 제작 공연/ 고궁을 무대로 한 뮤지컬공연/ 운현궁/ 월드컵경기장/ 잠실운동장/ 목동운동장	6,276
기타 사용료	∘남산국악당/ 남산예술센터/ 문래예술공장 등 서울시 창작공간/ 한옥마을 및 운현궁/ 월드컵경기장/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 구의야구장/ 신월야구장	6,239
주차요금 수입	∘월드컵경기장/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	5,380
기타사업수입	∘인라인스케이트교실/ 하이서울 창의미술 교실/ 잠실종합운동장 연식야구교실	84
기타이자 수입	∘공유재산임대료 분납이자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22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86
민간융자금회수수입	∘종로업그레이드 프로젝트	20
시･도비반환금 수입	∘시비반환금수입금	1,540
기타 잡수입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공공요금/ 잠실종합운동장 변상금	943
지난년도수입	∘잠실종합운동장 / 목동운동장	151

⑵ 국고보조금 등 - 657억 9천 7백만원

- 국고보조금	336억5천6백만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79억3천만원

- 기금	142억1천1백만원

나. 세출예산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대비 144억9백만원(△3.0%)이 감액된 4,647억6천4백만원 규모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안)	2011	증 감	%
총 계		464,764	479,173	△14,409	△3.0%
	일반예산	2,748	2,794	△46	△1.7%
	사업비	462,016	476,379	△14,363	△3.0%

□ 분야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예산안	2011예산	증감		비 고
						%
총 계			(×65,797) 464,764	(×75,589) 479,173	(×△9,792) △14,409	(×△12.9%) △3.0%
정책사업비			(×65,797) 462,016	(×75,589) 476,379	(×△9,792) △14,363	(×△12.9%) △3.0%
	문화관광기획관		(×65,797) 440,730	(×75,589) 431,065	(×△9,792) 9,665	(×△12.9%) 2.2%
		문화도시서울구현	(×16,070) 123,786	(×6,638) 82,902	(×9,432) 40,885	(×142.1%) 49.3%
		문화예술진흥	(×16,074) 70,732	(×11,503) 80,119	(×4,571) △9,387	(×39.7%) △11.7%
		문화산업육성지원	(×-) 23,260	(×3,000) 25,624	(×△3,000) △2,364	(×△100%) △9.2%
		역사문화의계승발전	(×21,486) 55,405	(×33,303) 62,730	(×△11,817) △7,325	(×△35.5%) △11.7%
		관광객유치를위한 서울의관광브랜드개발	(×3,108) 26,422	(×4,025) 32,367	(×△917) △5,945	(×△22.8%) △18.4%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9,059) 115,769	(×11,819) 106,324	(×△2,760) 9,445	(×△23.3%) 8.9%
		선사･고대역사문화공간창조	(×-) 7,159	(×2,219) 16,683	(×△2,219) △9,525	(×△100%) △57.1%
		시민체육시설운영및관리	(×-) 18,197	(×3,081) 24,317	(×△3,081) △6,120	(×△100%) △25.2%
	디자인기획관		21,286	45,314	△24,028	△53.0%
		디자인역량강화추진	15,590	36,652	△21,063	△57.5%
		도시경관개선	3,445	5,758	△2,313	△40.2%
		디자인도시서울구축	2,252	2,904	△652	△22.4%
일반예산			2,748	2,794	△46	△1.7%

□ 예산(안) 각과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예산안	2011예산	증감		비 고
							%
총 계				(×65,797) 464,764	(×75,589) 479,173	(×△9,792) △14,409	(×△12.9%) △3.0%
정책사업비				(×65,797) 462,016	(×75,589) 476,379	(×△9,792) △14,363	(×△12.9%) △3.0%
	문화관광기획관			(×65,797) 440,730	(×75,589) 431,065	(×△9,792) 9,665	(×△12.9%) 2.2%
		문화정책과		(×16,070) 123,786	(×6,638) 82,902	(×9,432) 40,885	(×142.1%) 49.3%
			일반회계	(×6,068) 82,365	(×6,638) 82,902	(×△570) △536	(×△8.6%) △0.6%
			도시개발특별회계	(×10,002) 41,421	(×-) -	(×10,002) 41,421
		문화예술과		(×16,074) 70,732	(×11,503) 80,119	(×4,571) △9,387	(×39.7%) △11.7%
			일반회계	(×16,074) 47,002	(×11,503) 35,249	(×4,571) 11,753	(×39.7%) 33.3%
			도시개발특별회계	23,730	44,870	△21,140	△47.1%
		문화산업과		(×-) 23,260	(×3,000) 25,624	(×△3,000) △2,364	(×△100%) △9.2%
		문화재과		(×21,486) 55,405	(×33,303) 62,730	(×△11,817) △7,325	(×△35.5%) △11.7%
		관광과		(×3,108) 26,422	(×4,025) 32,367	(×△917) △5,945	(×△22.8%) △18.4%
		체육진흥과		(×9,059) 115,769	(×11,819) 106,324	(×△2,760) 9,445	(×△23.3%) 8.9%
			일반회계	(×9,059) 74,505	(×11,819) 67,290	(×△2,760) 7,215	(×△23.3%) 10.7%
			도시개발특별회계	41,264	39,034	2,230	5.7%
		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		(×-) 7,159	(×2,219) 16,683	(×△2,219) △9,525	(×△100%) △57.1%
			일반회계	7,159	8,137	△979	△12.0%
			도시개발특별회계	(×-) -	(×2,219) 8,546	(×△2,219) △8,546	(×△100%) △100.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18,197	(×3,081) 24,317	(×△3,081) △6,120	(×△100%) △25.2%
	디자인기획관			21,286	45,314	△24,028	△53.0%
		디자인기획과		15,590	36,652	△21,063	△57.5%
		도시경관과		3,445	5,758	△2,313	△40.2%
		공공디자인과		2,252	2,904	△652	△22.4%
일반예산				2,748	2,794	△46	△1.7%

□ 주요 신규사업(사업비 1억원 이상)

- 능동 숲속의 무대 운영	1억5천만원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서울시관 운영 행정지원	2억8천만원

- 서울문화예술메세나 운영	10억원

- 노들섬 옹벽보수 및 유지관리	3억5천만원

- 동네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	49억8천만원

- 참여문화공간 프로그램 지원	2억5천만원

- 우리동네 북카페 조성 및 운영지원	25억원

- 동아리와 연계한 청소년 문화예술 체육교육	3억원

- 우리마을 VJ 미디어 문화 교실	5억원

- 서울문화예술뱅크 운영	4억8천5백만원

- 서울 문화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활성화 연구용역	1억원

-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6억원

- 서울 성저십리 문화유적 보존대책 수립	3억원

- 보신각터 시민대기실 및 화장실 증개축	4억2백만원

-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분 보전	2억2천5백만원

- 대장금 한방의료 관광체험 운영	1억원

- 시민이 직접 발굴하는 서울 지역관광 컨텐츠 및
탐방 프로그램 개발‧운영	2억원

-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관 조성	14억5천만원

- 관악 남부초등학교복합화 사업 지원	4억8천만원

- 서대문 구민체육센터	5억원

- 노원구 제2구민체육센터	10억원

- 구일역사 성능개선사업	26억9천5백만원

- 2012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개최	12억원

- 제7회 아시아태평양농아인 경기대회 개최	10억원

- 어르신대상 생활체육시설 내 편의시설 확충	2억1천9백만원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	7억2천만원

- 스마트 조명도시 구축 기술용역	3억원

- 시민안전을 위한 빛환경 분석 및 개선	3억5천만원

- 기증유물 특별전	1억2천9백만원

- 박물관 정보통신 기반조성	17억3천만원

- 백제문화 특별전	3억3천8백만원

- 상설전시실 유지운영	1억9백만원

□ 주요증액사업(20% 이상)

				(단위:천원)
사 업 명	2012예산안	2011예산	증액	비율
어린이 예술마당 운영 지원	62,000	48,700	13,300	27.3%
남산 창작센터 운영	260,130	172,524	87,606	50.8%
장애인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	266,942	170,849	96,093	56.2%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18,397,483	13,997,074	4,400,409	31.4%
연등축제행사 지원	500,000	300,000	200,000	66.7%
문화지구 육성·지원	5,203,184	1,303,184	3,900,000	299.3%
문화도시 서울 추진	506,460	376,292	130,168	34.6%
(사)서울문화포럼 지원	200,000	150,000	50,000	33.3%
바우바우시 문화예술 교류	60,000	20,000	40,000	200.0%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8,978,000	1,040,000	7,938,000	763.3%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	15,000,000	4,142,942	10,857,058	262.1%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1,600,000	1,298,000	302,000	23.3%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	1,000,000	500,000	500,000	100.0%
문화바우처지원	6,636,000	4,661,000	1,975,000	42.4%
전통사찰보수·정비지원	1,980,000	831,000	1,149,000	138.3%
성동문화예술회관건립	3,372,000	2,200,000	1,172,000	53.3%
성동문화예술회관내 도서관 건립	1,000,000	539,000	461,000	85.5%
장지택지개발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1,300,000	500,000	800,000	160.0%
화곡동문화복지센터내 구립도서관 건립	800,000	300,000	500,000	166.7%
금천구립시흥정보도서관 건립	1,300,000	200,000	1,100,000	550.0%
동작주차장 복합도서관 건립	900,000	200,000	700,000	350.0%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460,000	370,000	90,000	24.3%
서울대표도서관 개관 준비 및 운영	1,854,872	141,400	1,713,472	1211.8%
영상산업 인프라 운영	1,894,000	994,000	900,000	90.5%
시지정문화재 보수	2,450,000	2,000,000	450,000	22.5%
종묘광장 정비	1,800,000	454,950	1,345,050	295.6%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808,000	499,000	309,000	61.9%
문화재종합 DB 시스템 유지보수	17,448	7,674	9,774	127.4%
문화재 경비인력 배치	3,051,420	2,111,219	940,201	44.5%
숭례문 교육전시실(방재관리시설 포함) 건립	2,100,000	800,000	1,300,000	162.5%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운영지원	492,160	184,080	308,080	167.4%
내고장 문화재 지킴이 운영	200,000	71,000	129,000	181.7%
서울놀이마당 지원	200,000	100,000	100,000	100.0%
해설사와 함께하는 서울 도보관광 코스 개발·운영	800,000	600,000	200,000	33.3%
전통기술·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운영	1,750,000	964,000	786,000	81.5%
관광안내소 운영	6,340,929	3,693,163	2,647,766	71.7%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15,100,000	300,000	14,800,000	4933.3%
은평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962,000	742,000	220,000	29.6%
영등포구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체육센터) 건립	579,000	411,000	168,000	40.9%
스포츠 바우처	1,645,056	1,335,854	309,202	23.1%
미술장식심의위원회운영	57,289	26,500	30,789	116.2%
좋은간판 선정	85,000	48,000	37,000	77.1%
리폼을 통한 녹색 나눔	480,000	90,000	390,000	433.3%
박물관 교육운영	113,256	81,956	31,300	38.2%
개관기념 특별전	514,728	35,940	478,788	1332.2%
효창운동장 시설개보수	600,000	350,000	250,000	71.4%

□ 주요감액사업(20% 이상)

				(단위:천원)
사 업 명	2012예산안	2011예산	감액	비율
서울시 창작공간 통합운영	543,836	692,536	△148,700	△21.5%
국제공연예술축제 개최	200,000	300,000	△100,000	△33.3%
생활밀착형 제4의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197,000	833,000	△636,000	△76.4%
손기정기념관 리모델링	1,000,000	3,000,000	△2,000,000	△66.7%
창의문화도시 브랜드 확산	100,000	201,918	△101,918	△50.5%
자치단체간 문화교류 사업	200,000	334,000	△134,000	△40.1%
시가 흐르는 서울 프로젝트	261,500	420,000	△158,500	△37.7%
서울 북 페스티벌	199,400	250,000	△50,600	△20.2%
시민과 함께 하는 나눔음악회 개최	230,000	300,000	△70,000	△23.3%
사랑티켓 지원	1,600,000	2,400,000	△800,000	△33.3%
서울대표 공연작품 제작	1,500,000	2,000,000	△500,000	△25.0%
시민 예술가 육성 지원	200,000	400,000	△200,000	△50.0%
시립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100,000	200,000	△100,000	△50.0%
개봉초 학교복합화 정부지원금(BTL)	56,000	96,000	△40,000	△41.7%
서울대표도서관 건립	23,730,000	44,870,000	△21,140,000	△47.1%
영상문화의 다양성 제고 및 수요기반 확충	1,850,000	2,820,000	△970,000	△34.4%
문화재 긴급보수	278,120	549,920	△271,800	△49.4%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5,245,571	8,859,285	△3,613,714	△40.8%
서울 한양도성 복원	1,730,000	3,000,000	△1,270,000	△42.3%
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	57,000	341,300	△284,300	△83.3%
정부수반유적 복원정비	250,000	3,107,700	△2,857,700	△92.0%
문화재 실측도면 제작	234,000	734,000	△500,000	△68.1%
은평 자연환경박물관 건립 지원	1,000,000	2,000,000	△1,000,000	△50.0%
문화재 지정 조사 및 자료관리	30,000	51,000	△21,000	△41.2%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0,000	165,000	△85,000	△51.5%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발굴	100,000	152,900	△52,900	△34.6%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75,000	115,000	△40,000	△34.8%
과거시험 재현	150,000	200,000	△50,000	△25.0%
서울우수관광기념품 육성	200,000	481,400	△281,400	△58.5%
수도권 관광진흥 공동협력	110,000	286,653	△176,653	△61.6%
관광특구 활성화	250,000	480,000	△230,000	△47.9%
서울 썸머세일	490,000	850,000	△360,000	△42.4%
서울 시티투어버스 운영	72,000	208,000	△136,000	△65.4%
특화관광객 유치지원 사업	200,000	417,000	△217,000	△52.0%
소외계층을 위한 '행복만들기 국내여행' 운영	1,429,000	2,857,143	△1,428,143	△50.0%
서울관광 모바일 서비스 운영	697,000	1,326,681	△629,681	△47.5%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다양화	215,000	845,000	△630,000	△74.6%
관광객 환대의식 개선	128,000	677,612	△549,612	△81.1%
국내외 관광교역전 참가	364,000	507,000	△143,000	△28.2%
서울관광 홍보 및 프로모션	800,000	1,500,000	△700,000	△46.7%
해외 유명 여행전문지 서울판 제작	100,000	200,000	△100,000	△50.0%
서울관광 디지털 통합 마케팅	1,000,000	1,300,000	△300,000	△23.1%
서울시 체육정보포털 시스템 유지보수	11,788	166,750	△154,962	△92.9%
2020 목표 체육진흥 마스터플랜 추진	19,000	250,000	△231,000	△92.4%
전국 씨름왕선발대회 참가지원	25,000	35,600	△10,600	△29.8%
소장유물 보존처리	156,300	704,846	△548,546	△77.8%
유물등록 및 정리 관리	380,597	690,290	△309,693	△44.9%
사이버 한성백제박물관 구축	124,000	466,500	△342,500	△73.4%
한성백제박물관 홍보마케팅	115,650	178,430	△62,780	△35.2%
학술회의 개최	50,350	67,800	△17,450	△25.7%
박물관 운영 물품 구매	39,000	862,205	△823,205	△95.5%
한성백제박물관 위원회 운영	20,800	265,700	△244,900	△92.2%
몽촌역사관 및 움집터 전시관 관리	213,650	339,490	△125,840	△37.1%
시설물관리 물품구입	108,300	156,705	△48,405	△30.9%
잠실종합운동장 시설 개보수	8,080,000	11,081,000	△3,001,000	△27.1%
목동운동장 및 신월야구공원 시설 개보수	2,645,000	4,527,000	△1,882,000	△41.6%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90,000	482,000	△392,000	△81.3%
서울상징 해치 종합마케팅	70,000	282,000	△212,000	△75.2%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준비	430,000	19,139,175	△18,709,175	△97.8%
서울디자인자산	150,000	400,000	△250,000	△62.5%
글로벌디자인도시협의체 운영	104,030	246,000	△141,970	△57.7%
어린이창의력캠프	110,000	158,000	△48,000	△30.4%
소외·낙후지역 생활환경 개선	80,000	3,000,746	△2,920,746	△97.3%

□ 국비지원사업                                 총사업비(국비)

-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18,397백만원(1,428백만원)

-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8,978백만원(6,276백만원)

-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7억8천만원(3억9천만원)

- 문화지구 육성･지원	52억3백만원(38억5천만원)

- 손기정기념관 리모델링	10억원(4억원)

-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	150억원(37억2천6백만원)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16억원(8억원)

-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지원	31억3천2백만원(15억6천6백만원)

- 사랑티켓 지원	16억원(8억원)

- 문화바우처지원	66억3천6백만원(42억5천6백만원)

- 전통사찰보수･정비지원	19억8천만원(13억2천만원)

- 성동문화예술회관건립	33억7천2백만원(10억원)

-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도서관 건립	10억1천만원(10억1천만원)

- 강서 등촌동 구립 도서관 건립	7억4천6백만원(7억4천6백만원)

- 성동문화예술회관내 도서관 건립	10억원(10억원)

- 장지택지개발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13억원(10억원)

- 화곡동문화복지센터내 구립도서관 건립	8억원(5억원)

- 금천구립시흥정보도서관 건립	13억원(10억원)

- 동작주차장 복합도서관 건립	9억원(5억원)

- 개봉초 학교복합화 정부지원금(BTL)	5천6백만원(5천6백만원)

- 신도림고 학교복합화 정부지원금(BTL)	1억1천6백만원(1억1천6백만원)

-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5억7천만원(2억5천4백만원)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3억원(1억5천만원)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52억4천5백만원(36억7천2백만원)

- 풍납토성 복원	241억1천4백만원(140억원)

- 서울 한양도성 복원	17억3천만원(12억1천1백만원)

- 종묘광장 정비	18억원(11억3천4백만원)

- 문화재 특별관리	1억4천9백만원(8천9백만원)

-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8억8백만원(3억3천7백만원)

- 정부수반유적 복원정비	2억5천만원(1억원)

- 은평 자연환경박물관 건립 지원	10억원(5억원)

- 문화재 경비인력 배치	30억5천1백만원(2억2천만원)

- 천연기념물 보수 정비	2천4백만원(1천7백만원)

- 숭례문 교육전시실(방재시설 포함) 건립	21억원(7천만원)

- 운현궁 위탁운영	8억5천만원(3천5백만원)

-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7천5백만원(8백만원)

- 문화재관리 공익근무요원 지원	9천5백만원(9천3백만원)

- 관광안내소 운영	63억4천1백만원(11억5천만원)

- 효자동 사랑채 관광명소화	15억2천만원(7억6천만원)

- 서울우수관광기념품 육성	2억원(1천8백만원)

- 해설사와 함께하는 서울도보관광 코스 개발･운영	8억원(1억8천만원)

- 소외계층을 위한 행복만들기 국내여행 운영	14억2천9백만원(10억원)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151억원(45억2천3백만원)

-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	61억8천2백만원(30억9천1백만원)

- 서울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4천만원(2천만원)

- 스포츠바우처	16억4천5백만원(13억5천5백만원)

- 생활체육진흥	38억4천9백만원(7천만원)

3. 기금운용 계획안

□ 체육진흥기금

○ 자금조달 및 운용 규모

(단위 : 백만원)

2011년말 현재액	2012년도 증감액			2012년말 현재액
	이자수입액	지출액	증감
57,297	2,646	2,331	315	57,612

○ 자금조달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1	증감액	증감률(%)	비 고
계	3,951	3,564	387	11
이자수입	2,646	2,262	384	17
예탁금 회수	1,305	1,302	3	0.2

○ 자금운용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1	증감액	증감률(%)	비 고
계	3,951	3,564	387	11
시민체육및국제 스포츠진흥발전	2,331	2,047	284	14
예치 및 예탁금	1,620	1,517	103	7

4. 검토의견

가. 예산안 개요

○ 2012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095억1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외수입 437억1천5백만원, 국고보조금 수입 등 557억9천5백만원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등 수익으로 100억2백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 수입 134억 2천3백만원(△11.9%)이 감액되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수입 77억8천3백만원(350.7%)이 증액되어 총 56억4천만원(△4.9%)이 감액된 것임.

세부 내역은

- 세외수입	437억1천5백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223억7천4백만원

․입장료 수입	62억7천6백만원

․기타사용료 수입	62억3천9백만원

․주차요금 수입	53억8천만원

․기타사업 수입	8천4백만원

․기타이자 수입	2천2백만원

․이월금	6억8천6백만원

․민간융자회수 수입	2천만원

․시비반환금 수입	15억4천만원

․기타 잡수입	9억4천3백만원

․과년도수입	1억5천1백만원

- 국고 보조금 등은	657억9천7백만원임.

○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4,791억7천3백만원 대비 144억9백만원(△3.0%)이 감액된 4,647억6천4백만원으로 이는 2012년도 서울시 총예산안 21조7,973억원의 2.13%를 차지하고 있어 전년도 비율 2.31%에 비해 0.18% 감소하여 서울시 타실국 예산대비 문화, 체육, 관광, 디자인 관련 예산비중이 2010년도 2.9%와 비교하여 상당히 큰 폭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서울시 전체 총괄예산안이 전년도 대비 4.96%가 증가하였음에 비해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총예산안 규모는 오히려 3.0%가 감소되어 타실국에 비해 문화 분야가 과도하게 축소편성 되었음을 알 수 있음.

○ 각 과별 예산안 내역은

<문화관광기획관>       4,407억3천만원 (전년대비 2.2% 증)

- 문화정책과	1,237억8천6백만원 (전년대비 49.3% 증)

- 문화예술과	707억3천2백만원 (전년대비 11.7% 감)

- 문화산업과	232억6천만원 (전년대비 9.2% 감)

- 문화재과	554억5백만원 (전년대비 11.7% 감)

- 관광과	264억2천2백만원 (전년대비 18.4% 감)

- 체육진흥과	1,157억6천9백만원 (전년대비 8.9% 증)

- 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 71억5천9백만원 (전년대비 57.1% 감)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81억9천7백만원 (전년대비 25.2% 감)

<디자인기획관>            212억8천6백만원 (전년대비 53.0% 감)

- 디자인기획과	155억9천만원 (전년대비 57.5% 감)

- 도시경관과                 34억4천5백만원 (전년대비 40.2% 감)

- 공공디자인과                 22억5천2백만원 (전년대비 22.4% 감)

○ 각 과별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문화관광기획관이 2.2%로 소폭 증가되었음에 비하여 디자인기획관은 2010년도 말 예산편성시에도 2011년도 예산안이 2010년도 대비 49.6%가 감소되었는데, 2012년도에도 이렇게 반토막난 예산의 또 절반 이상인 53.0%가 감액편성 되었음.  각 과별 예산안을 살펴보면, 대부분 감액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49.3% 증액된 문화정책과는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시립미술관 강북분관건립, 세종문화회관 예술동 신축공사 등 각종 문화시설 건립이 2012년에 본격화됨에 따라 이러한 예산을 반영된 결과이며, 가장 많은 감소 비율인 57.5%의 감소를 보인 디자인기획과의 경우,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운영비가 인건비만 디자인재단에 편성된 채 전액삭감 된 것과 함께 서울디자인한마당 사업의 폐지와 DDP운영준비 예산의 대부분이 삭감됨에 따른 결과임. 디자인기획관의 경우, 모든 과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서울시의 디자인사업이 크게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나. 2012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

○ 2012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입예산안 총액은 2011년도 대비 56억4천만원(△4.9%)이 감액되었음. 이와 같이 세입예산안 총액이 소폭 감액된 이유는 세외수입 자체는 증가되었으나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등이 2011년도 대비 23.9%가 감소된 때문임.

○ 문화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및 사회가치 창출을 위하여 2008년도 문화국 예산은 2007년 본예산 대비 20.6% 증가를 보였지만 2009년에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19.6% 감액 편성되었다가, 2010년의 경우 2.2%로 소폭 증액됨.  하지만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 관광 분야가 추가된 문화관광기획관 2011년도 총예산은 2010년 대비 5.0% 감액되었으며, 문화산업이 포함된 디자인기획관의 총예산은 49.6%가 감액된 데 이어 2012년도 예산에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총 예산안 규모는 3.0%가 감액됨은 문화관광기획관 예산은 2.2%로 소폭 증액되었으나 디자인기획관 예산이 전년도에 이어 또 다시 대폭적인 감액 편성되었음에 기인함.

○ 2012년도에는 38건의 신규사업을 포함한 총283건의 사업에 총 4,647억6천4백만원이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89억7천8백만원),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150억원), 세종문화회관 예술동 신축공사(174억4천3백만원), 서울대표도서관 건립(237억3천만원),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385억6천9백만원) 및 구일역사 성능개선사업(26억9천5백만원) 등 대규모 건립공사 사업의 예산이 일반회계가 아닌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2012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은 총3,556억1백만원에 불과하여 2011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 총3,839억3천만원 대비 7.4%가 감액 편성됨.

○ 금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시장이 바뀜에 따라 신임 시장 시정운영 방향에 따른 주요핵심사업 예산이 일부 편성되었으며, 건립사업 본격 추진에 따라 건립·시설 운영 예산은  대폭 증가(2011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총예산대비 29.6%가 2012년도에는 37.1%로 증가)되었으나 신규 건립사업은 최소화되었음.

- 신임시장 시정운영 방향에 따른 핵심사업으로는 동네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49억8천만원), 우리동네 Book Cafe 조성 및 운영지원(25억원) 등 문화를 매개로 한 시민 소통 공간 조성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과 서울문화예술메세나(10억원), 시나리오작가존 조성(6억원) 등 안정적 예술창작기반 강화 및     동아리와 연계한 청소년 문화예술 체육교육(3억원) 등 재능기부 활용한 교육사업 추진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공약관련 사업으로 문화･산업분야에서는 우리마을 VJ 미디어 문화 교실(5억원), 서울문화예술뱅크(4억8천5백만원), 그리고 서울 문화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활성화 연구용역(1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관광분야에서는 전통기술·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운영(17억5천만원)이 전년도 대비 81.5% 증액되어 편성되고, 디자인분야에서는 리폼을 통한 녹색나눔(4억8천만원) 전년도 대비 433.3% 증액되어 반영되었음.

- 공연예술육성분야에서는 행사성 사업의 예산절감이라는 정책기조에 의하여 대부분 삭감되었으며 이에 비해 문화소외 시민대상 사업으로는 국비와 1:1매칭으로 문화바우처 지원사업(66억3천6백만원)은 전년도 예산대비 19억7천5백만원이 증액편성 되는 등 문화복지와 관련된 소수의 사업예산만 일부 증액 편성되었음.

- 각종 문화시설 건립사업의 경우, 건립이 내년도에 본격화됨에 따라 예산이 대부분 크게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나 도서관 분야의 경우, 내년도 5월 준공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건립예산은 47%가 감액된 반면, 개관준비 및 운영예산은 2112%가 증액 편성되었음.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사업은 건립지원과 관련된 예산을 제외한 운영비 지원예산은 대부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됨.

- 문화산업 분야의 경우, 영화, 게임, 만화, 캐릭터 등 미래형 문화성장 동력에 해당하는 사업 예산 모두 예외 없이 삭감편성 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서울문화예술뱅크 운영에 4억8천5백만원과 서울 문화콘텐츠 클러스터 조성·활성화 연구용역에 1억원이 반영되었음.

- 문화재 분야의 경우, 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편성 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문화재보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에 6억원을 비롯하여 “서울 성저십리 문화유적 보존대책 수립”에 3억원, “보신각터 시민대기실 증개축”에 4억3백만원이 반영되었음.

- 체육 분야의 경우, 2011년 대비 8.9%인 94억4천5백만원이 증액된 1,157억6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지만, 전문체육 육성은 34억9천2백만원 감액되고 생활체육 육성은 10억6천6백만원이 증액되는데 그침. 사업별로는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 및 구일역사 성능개선사업, 장충체육관 리모델링을 비롯한 자치구 체육센터 건립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국제대회개최로는 2012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개최(12억원) 및 제7회 아시아태평양 농아인경기대회 개최(10억원), 어르신대상 생활체육시설내 편의시설 확충(2억1천9백만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음에 반해 하이서울 한강횡단수영대회개최(9천만원)는 전액삭감되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음.

- 관광 분야의 경우, 전년대비 18.4%가 감액된 264억2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신규사업으로는 대장금 한방의료 관광체험운영(1억원), 시민이 직접 발굴하는 관광코스 및 탐방프로그램 개발운영(2억원),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분 보전(2억2천5백만원)이 반영된 반면, 서울 글로벌패밀리 홈스테이 운영(1억8천5백만원), 광희문주변 관광활성화(10억원), 서울관광진흥위원회 운영(3천4백만원) 등은 전액삭감되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함.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감액되었음에 비해 대표적으로 증액된 사업으로는 전통기술·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운영(전년대비 82%가 증액된 17억5천만원)과 관광안내소 운영(전년대비 72%가 증액된 63억4천1백만원)이 있음.

- 디자인분야의 경우, 큰 폭으로 축소되거나 예산이 삭감되었는 바, 특히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준비는 전년대비 98%가 삭감된 4억3천만원만 편성됨. 이는 애초 307억원을 내부시설비로 투입할 예정이었다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민대토론회 개최, 콘텐츠 기획 등 용도변경을 위한 재검토 예산만 반영되었음.  이 밖에도 도시갤러리 프로젝트는 신규작품 설치비용은 모두 삭감되고 기존작품 보수유지를 위한 비용만 9천만원 반영되었으며, 서울디자인자산의 경우에도 컨텐츠 활용에 따른 연구개발비용만 1억5천만원 편성됨으로써 대부분의 예산이 크게 축소반영 되었음.

다. 주요 사업별 검토

<문화관광기획관>

□ (사)서울문화포럼 지원

○ (사)서울문화포럼은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에 의거하여 지원하는 사단법인으로서 2007년도부터 매년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고 있음.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안)
서울시 지원액	2억6천만원	3억원	2억9천만원	8억5천만원	1억5천만원	2억원

○ (사)서울문화포럼에 대한 2011년도 예산은 2억8천만원을 신청하였으나 의회심사에서 삭감되어 1억5천만원만 반영되었으나 2012년도에는 5천만원이 증액된 2억원이 요청됨.

○ (사)서울문화포럼이 서울시 문화정책에 대한 자문과 연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정단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성 지원에 대하여 지원근거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와 더불어 우리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된 바 있으므로 예산 편성 그 자체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증액요구액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 바우바우시 문화예술교류

○ 서울시와 바우바우시간 문화예술 교류와 협력에 관한 의향서에 따라 문화예술교류, 도시행정협력 등을 통해 도시간 상호발전과 우호협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2년도에는 2011년도 예산(2천만원) 대비 4천만원 증액하여 6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됨.

○ 서울시와 바우바우시는 2009년 12월에 문화교류협력 의향서를 체결하였으며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이 바우바우시 예술단 초청공연과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바우바우시 공무원 초청교육, 그리고 바우바우시 현지 교사 대상 한글교사양성(초청연수 중등교사 4∼5인 2개월 연수) 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인 바, 순수한 문화예술교류에 더하여 바우바우시에서 요청할 경우 한글교육 사업을 하도록 의향서에 한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어 추가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그 시행상 주의가 요망됨.

-  인도네시아의 술라웨시주 남부 부톤섬의 바우바우시에 살고 있는 찌아찌아족은 지난 500여 년간 문자없이 입말로 그들의 언어를 유지해 왔으며 약6만명이 사용하는 찌아찌아어는 한글 도입을 계기로 기록으로 보존할 수 있게 되었음.  찌아찌아족과 한글과의 인연은 2005년 바우바우시에서 열린 국제고문헌학회에서 시작되었으나 실제 이러한 한글도입은 인도네시아의 모든 국민이 공식 언어로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해야만 한다는 법률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어 한글보급이 자칫하면 외교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술라웨시섬에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 기업이 가스 등 지하자원개발 때문에 많이 들어와 있어 경제적으로 낙후한 찌아찌아족은 한글을 배우면 한국 기업에서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므로 그 수요는 있으나 한글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전적으로 외부재정에 의존해야 하므로 교육환경과 제반여건은 매우 열악한 편임.

□ 청춘극장 운영

○ 2010년도에 일자리창출 특별대책 추진을 위해 절감한 예산 7억5백만원을 사업비로 2010.10.2. 서대문구 미근동 舊화양극장에 개관한 노인전용극장인 실버극장은 55세 이상 어르신의 여가활용과 운영인력의 81% 이상(32명 중 26명)을 고령자를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실버계층의 문화욕구 충족과 고용증대라는 사회적 이슈에 적절하게 부합되는 사업으로 기획되었음.

○ 현재 실버극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물을 헐고 관광호텔이 들어설 계획인 바, 금년말까지 대체 공간을 확보하여 청춘극장을 운영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2012년도 예산은 2천6백만원이 증액된 12억6천2백만원이 요청되었음

□ 세종문화회관 예술동 신축공사

○ 세종문화회관 산하예술단 및 서울시향의 부족한 연습실을 확충하여 예술적 역량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275억원으로 2009년도∼2010년 예산편성비 “지하공간 리모델링 및 예술동 증축공사”란 사업명으로 세종몰(광화문 아띠), 세종이야기, 충무공이야기를 포함하여 일괄 편성 및 턴키사업방식으로 진행하여 세종몰 및 세종·충무공 이야기 공사후 발생한 잔액 100억원에 부족한 예산 175억원 전액이 2012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것임.

○ 동 사업은 2008년도 최초 투자심사 이후 4차례나 계획이 변경되어 추가설계 변경 및 사업비 증액이 없는 것을 조건으로 2011년 9·10월 투자심사에서 통과되었음.  지금까지 연습실 층고상향 등 내부조정 및 이용편의증진을 위한 지하철역 연결통로 설치 등이 계획변경의 내용이었음.

□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 2010년도부터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구립 공공도서관 개소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에 반해 지원액은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어 구립공공도서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해마다 그 어려움이 점차 가중되고 있음.  2012년도 예산의 경우, 45억원을 요청했으나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편성됨.

연도	2010	2011	2012(안)
예산	39억7천5백만원	36억6백만원	36억6백만원
지원대상 공공도서관 개소	73개	87개	91개
1개 도서관 지원액	5천4백만원	4천1백만원	3천9백만원

○ 서울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더라도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과 같이 기존의 공공도서관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사업의 예산은 최소한 현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임.  특히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는 출판업계에 대한 지원의 효과와 서울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에도 기여하는 만큼 예산 증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보다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를 더욱 활성화하여 활용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책정함이 더욱 효율적일 것임.

○ 특히 각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러한 지원의 축소는 도서/비도서 자료구입비 및 각종 문화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저해하게 됨으로써, 시민에게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결과를 낳고 있음.

□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 지식정보 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들의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장애인도서관에 점자·음성·전자 도서 제작과 이동도서관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의 경우, 장애인도서관이 9개소에서 10개소로, 이동도서관이 3개소에서 4개소로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된 6억2백만원만 반영되어 사실상 예산이 삭감된 것이므로 재검토가 필요한 예산임.

□ 서울대표도서관 건립/ 서울대표도서관 개관준비 및 운영

○ 서울시청 신청사에 지하 3-4층, 지상 1-4층의 도서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대표도서관건립 총공사비는 686억원이며 2011년도에 448억7천만원이 반영된데 이어 2012년에는 나머지 금액인 237억3천만원(도시개발특별회계)이 반영되어 있으며 개관준비 및 운영을 위한 예산에 18억5천5백만원(일반회계)이 책정되어 있음.

○ 대표도서관의 개관준비 및 운영 예산 18억5천5백만원에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학술세미나 등 사무관리비로 11억4천2백만원,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에 9천8백만원, 개관식 행사비 1천만원,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5억7천만원, 메타검색 구축(하드웨어부문) 등에 3천5백만원이 반영되어 있음.

○ 대표도서관은 2012년 8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향후 “도서관의 도서관” 역할을 가장 중심에 두고 도서관관련 정책수립, 서울시 공공도서관 대상 유기적인 협력체계망 구축, 도서정보시스템 통합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해야 하므로 이러한 업무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안정적 조직구성 체계를 갖춘 후에 개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특히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22개의 시립도서관과의 협력체계를 이원화된 행정체계에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와 관련된 해법들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며, 개관 그 자체보다 향후 운영방안에 중점을 두고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임.

□ 서울문화예술뱅크 운영(신규사업)

○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등 창조와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는 아이디어가 콘텐츠로 상품화될 수 있는 온라인 비즈니스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신임시장 공약사업으로 시민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여 서울 창조산업 및 1인 기업을 활성화하고자 4억8천5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됨.

○ 서울시가 나서서 시민들이 만든 콘텐츠를 공모하여 이를 DB화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실제 시민아이디어가 산업과 연계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어서 사업효과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청됨.

□ 관광안내소 운영

○ 2012년도 관광안내소 사업 예산은 63억4천1백만원으로 2011년 36억9천3백만원 대비 71.7%인 26억4천8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증가내역은 종합관광안내센터 신설비용 15억원, 북촌지역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비용 6억원, 안내소 운영과 관련한 민간위탁금 5억4천4백만원 등임.

- 종합관광안내센터 (’12.9월 개소) 신설 개요

․ 위치 : 광화문 금융사박물관 앞 도로원표 부지 내

․ 시설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97㎡)

․ 주요기능 : 관광안내, 기념품 판매, 시티투어버스 티켓 판매,

관광객 쉼터, 화장실 등

․ 소요예산 : 15억원(국비 : 시비  1: 1 매칭)

- 북촌지역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종로구 주관) 개요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화동 2번지

(정독도서관 내 기존 화장실․창고 철거 후 신축)

․ 시설규모 : 지상2층 (연면적 198㎡)

․ 주요기능 : 관광안내소 및 관광객 쉼터, 화장실 등

․ 소요예산 : 8억원(국비 : 4억, 시비 : 2억, 구비 : 2억)

- 민간위탁금 증가 내역

․ 인건비 : 3억1천2백만원 증가

관광통역안내원 9명 증원(123명 → 132명) 및 임금 약 2% 인상

․ 관광안내소 특화 지도 제작 : 1억원(신규)

․ 임대료 및 관리비, 운영비 등 : 1억3천2백만원 증가

□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분 보전

○ 2009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세법과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외국인 투숙객 비율이 30%를 넘는 호텔의 경우 재산세를 50% 경감해주고 있으나, 서울시는 이 조항이 시행되기 전인 2007년 7월 30일부터 「서울특별시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에 의해 외국인 관광객 이용률이 30% 이상인 관광호텔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자치구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해왔음.

○ 2012년도 한 해만 반영된 이 예산(2억2천5백만원)은 워커힐호텔이 감사원에 ’09년 재산세 부과(광진구)에 대한 심사를 청구, 심사결과 위법으로 결정되어 광진구에서 재산세를 감면해 재부과하고 자치구분 재산세를 보전 요청함에 따른 것으로, 그 내용은 “2008년 재산세를 부과할 때에는 ‘외국인 투숙인원 비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감면했으면서 2009년에는 ‘외국인 자부담 숙박료 비율’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여 요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워커힐호텔의 주장을 감사원에서 받아들인 것임.

□ 전통기술․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운영

○ 이 사업은 2010년 기준으로 전체 해외관광객의 30%를 차지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 대만, 필리핀 등 중화권 단체관광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관광업계 인센티브 지원이 주요 내용으로 2012년도 예산은 2011년 9억6천4백만원 대비 81.5%인 7억8천6백만원이 증액된 17억5천만원으로 편성됨.

○ 전체예산 중 지역별협의회를 운영하는 사무관리비 3천만원을 제외한 전액(17억2천만원)이 민간위탁 형태로 추진되지만, 테마별 전략상품 개발․운영, 한류상품 개발․운영, 서울만의 유일한 테마상품 개발․운영 등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가 모호하고 광범위할 뿐 아니라 관광과 본연의 업무에 해당되므로 민간위탁 위주로 해당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디자인기획관>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립 및 운영준비 사업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사업은 기능이 저하된 노후시설물인 옛 동대문운동장 부지를 청계천과 연계한 휴식․녹지․문화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중구 을지로7가 2-1번지 일원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지하3층, 지상4층, 총면적 85,320㎡)를 건립하여 서울 디자인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변 문화재를 복원하여 역사성 있는 도심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음.

○ 신임시장의 방침에 따라 현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용도가 디자인 전문시설에서 복합문화예술시설로 바뀔 예정임에 따라 건물명칭도 바뀌고 완공 시기도 내년 7월에서 1년 정도 늦춰질 전망임. 이에 따라 기추진사업 중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건의 협상 및 평가위원회 개최가 취소되고, DDP 전시시설 제작 및 설치공사, 소장품 구입, 정보시스템의 감리 등 3건이 사업공고가 철회되었으며 디자인도서관 도서 콘텐츠 구입용역, 개관컨벤션대행, 전시공사 책임감리 등 3건의 추진이 중단되었음.

○ 예산의 경우, 당초에는 2012년도에 30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지만 2011년도 이월금 170억6천만원에 2012년 사업비로 반영된 4억3천만원을 합쳐 총 174억9천만원이 집행될 예정임.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된 4억3천만원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민 대토론회 개최, 콘텐츠 기획 등에 사용될 예정임.

□ 유니버설 복지환경 개발 및 지원 등

○ 장애인, 노인, 어린이, 여성 등 이용자가 눈높이에 맞는 현장밀착형 디자인으로 지속가능한 복지디자인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2천5백만원이 감액된 1억5천만원이 편성됨.

○ 2010년도에 7종, 2011년도에 5종의 가이드라인이 개발된데 이어 2012년도에도 6종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디자인컨설팅과 중랑노인복지센터 등 실제 시설사업에 개발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오면서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적 노하우를 축적해 온 바,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시범사업 6개소에 대한 1억8천만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반영되었음.

○ 디자인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전임시장의 역점사업으로 이와 관련된 업무의 추진을 통해 서울시에는 많은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을 것임.  하지만 이러한 축적된 노하우를 발현할 수 있는 시점에서 신임시장의 부임에 따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서울디자인한마당 개최 등 대형사업들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접목되는 사회적 디자인 사업까지 디자인이란 타이틀 때문에 해당 사업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예산이 삭감됨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므로 이러한 부분은 우리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수정반영 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생활속 사회적 디자인 사업 중 예산이 요청되었으나 전액삭감된 사업으로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적디자인 개발”과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사업이 있는 바, 디자인기획관의 전체예산이 과도하게 한꺼번에 축소되면서 제대로 검토를 받지 못한 이러한 작지만 소중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함.

-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적디자인 개발”은 도시민이 신체활동의 부족으로 인한 질병과 스트레스를 개선할 수 있는 실행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시범적용하는 사업으로 디자인을 통해 일상생활공간에 작은 변화를 줌으로써 신체활동을 유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미국과 영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상당한 호응과 성공을 거둔 바 있는 사업임.

⇒ 필요 예산: 총5억원(가이드라인 개발 1억원, 시범사업 4억원)

-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은 학교주변 및 교내 생활환경의 위험요소를 시민·전문가와 함께 디자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 양재, 녹천, 금옥중학교에 시범 조성하여 커다란 호응을 얻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 초등학교 10개소로 확대 추진하려던 사업임.

⇒ 필요 예산: 총5억원

라. 4개 재단 예산안 검토의견

○ 2012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산하 4개 재단(서울문화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의 2011년도 대비 출연금은 서울문화재단만 증액(31.4%) 편성되고, 세종문화회관과 시립교향악단은 감액(각각△11.1%, △16%)  편성되었으며, DDP 운영준비를 포함하면 서울디자인재단의 출연금은 대폭적인 감액(△59.7%)을 보이고 있음.

(단위 : 백만원)

재단명	2012예산안	2011예산	증감액	비율
서울문화재단	18,397	13,997	4,400	31.4%
세종문화회관	20,788	23,376	△2,589	△11.1%
시립교향악단	11,091	13,196	△2,105	△16.0%
서울디자인재단 (DDP운영준비 포함)	8,562	26,245	△15,683	△59.7%

○ 재단별로 증감의 요인을 살펴보면,

- 서울문화재단의 경우, 2011년도 예산편성시 타재단들이 5% 이내에서 소폭 삭감된데 비해 20%나 삭감되어 2011년도 예산운영시 부족한 예산을 기본재산에서 48억2천6백만원, 2010년도 세계잉여금에서 22억5천만원을 충당하여 사업비로 활용하여, 2012년도에는 출연금을 44억원 증액하여 이러한 사업비 부족분을 일부 해소하고자 증액되었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사업들이 대부분 사업비가 삭감되어 요청되었으나 하이서울페스티벌사업의 경우, 2011년 15억원 대비 14억원(93.3%)이나 증액된 29억원이 반영되었음.  행사성 소모성 경비를 줄여나가는 서울시의 정책기조 속에서 하이서울페스티벌 예산이 크게 증액된 사유는 25개 자치구 축제들과 하이서울페스티벌을 연계하기 위한 신임시장 정책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 구제적인 사업의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건임.  서울문화재단의 핵심사업으로 이제는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서 확대되어야 할 문화예술교육사업은 전반적으로 삭감되어 반영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증액이 필요할 것임.

- 세종문화회관의 경우, 2012년도 재단의 개별 사업예산 대부분이 감액 편성된 바, 특히 나눔예술(“천원의 행복” 등) 수입보다 지출위주의 사업에서 삭감규모가 컸으며, 3급이상 간부직원의 계약직화에 필요한 인건비 인상분과 예술단 9명 신규충원 인건비 등은 증액되어 반영되었음.

-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출연금도 21억원이 삭감되어 편성됨에 따라 전체적인 사업의 방향이 협찬과 수익사업 강화 쪽으로 선회하게 됨.  “문화로 행복한 서울” 등 시민공연 사업의 예산은 삭감되어 공연횟수가 줄어들었으며 업무추진비의 감액은 예산의 항목변경(예술감독의 대외섭외활동비, 유럽주재보좌역, 국내활동판공비가 업무추진비에서 인건비로 분류됨)에 기인함.  이에 반해 세종문화회관에 지불하는 임대료 재편성과 예술동 증축관련 부대비용 발생으로 시설유지관리비는 증액편성 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시 논란이 되었던 예술감독과 관련된 2012년도 인건비·여비 예산은 2011년도 20억2천1백만원에서 9천1백만원이 증액된 21억1천2백만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음.

- 서울디자인재단의 2012년도 예산안은 DDP 운영준비로 2011년도 예산 191억2천4백만원 대비 186억9천4백만원이 삭감된 4억3천만원만 반영되었으나 실제로 동 사업의 이월금 170억6천만원과 함께 내년도에 집행될 예정이며, 인건비의 경우, 디자인지원센터 직원(정규직 3명 및 계약직 7명)의 인건비 등이 반영되어 4억1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DDP 홍보관 운영의 경우 콘텐츠를 DDP로 이전하여 구축하는 비용 때문에 4천만원이 증액되었음.

마.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수탁사업 대한 검토의견

○ 2012년도 관광과 예산은 전년 대비 17.4% 감액된 264억 2천2백만원임. 대폭 감소된 예산으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략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욱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위탁하는 예산은 145억9천5백만원으로 여전히 관광과 예산의 55.2%에 달하고 있음.

서울관광마케팅(주) 수탁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년도	2011년도(추정) (집행액 기준)	2010년도
관광과 예산	26,422	31,996	42,208
서울관광마케팅 위탁 예산	14,595	18,994	23,986
서울관광마케팅 위탁 비율	55.2%	59.4%	56.8%

○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는 서울시로부터 위탁한 사업의 상당 부분을 용역으로 발주하여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아웃소싱인지 행정서비스를 부실하게 만드는 재위탁, 하청 구조인지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위탁사업의 과도한 편중은 민간위탁의 목적인 사무 간소화와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부분에 비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박탈함으로 인해 서울시의 관광산업을 왜곡하고 축소시키는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됨.

바. 총괄 검토의견

○ 사회복지와 일자리창출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관련된 큰 틀에서 문화복지는 오히려 간과된 채 예산이 편성되어 시민의 문화복지가 점점 더 위축될 우려가 큼. 특히 현재 추진중인 각종 문화시설 건설사업의 예산이 2012년도에 본격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일반회계 사업의 예산들이 더욱 위축된 채  편성되었으며, 행사성 예산의 축소와 디자인사업의 축소라는 큰 틀에서 개별 사업의 중요성과 의미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교육적 효과가 있는 사업이나 사회적 디자인 사업들이 외형적 이미지만으로 예산과에서 해당 예산들이 이미 삭감 또는 폐지된 채 반영되었음.

○ 특히 2010년도에 대비 15.3% 감액 편성된 2011년도 예산편성시에도 신규사업이 53건이 반영되었음에 비해, 2011년도 예산대비 단지 4.9%가 감액편성된 2012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신규사업 건수는 38건에 불과하였고 오히려 2012년도에 폐지나 종료된 사업이 이보다 10건이 많은 48건이나 되어 전반적으로 사업이 위축되어 편성됨.  특히 2012년도의 경우, 신임시장 공약사업이 상당수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음을 고려해 볼 때 본부자체에서 편성한 신규사업은 매우 위축되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축제와 문화행사의 경우, 일부사업은 폐지되거나 그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하이서울페스티벌은 2011년도 심의시 축소심의된 기조와 다르게 25개의 자치구와 연계한다는 명분으로 대폭 증액 편성된 바, 하이서울페스티벌이 지금까지 자치구 축제와 연계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던 연장선상에서 자발적으로 증액된 예산이 아니라 Top-down 방식으로 증액된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증액된 예산만큼의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이 밖에 체육분야의 경우, 전문체육 육성 예산의 90.0%, 생활체육 육성 예산의 76.3%가 서울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등 3개 체육회와 직장운동경기부를 통해 집행되고 있으나 이들 체육단체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 감독이 소홀해 비리와 예산낭비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예산의 배정과 집행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2012년도 예산으로 반영되었으나 산하 출연재단에 위탁될 사업현황은 별첨의 참고자료(43∼47쪽)와 같음. 각 재단별 위탁받을 건수는 서울문화재단 15건, 세종문화회관 2건, 관광마케팅주식회사 18건, 서울디자인재단 6건이며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분적으로 위탁하는 건과 추가로 위탁하는 건을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은 건수가 될 것으로 예상됨.  사업운영에 있어서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대부분 위탁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재단설립의 근본정신인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업운영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재단의 출연금 예산에 애초에 편성하여 운영함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민간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할 것임.  또한 이러한 위탁사무의 경우, 출연재단에만 맡기기보다 해당 분야 민간예술단체를 발굴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상호간의 경쟁을 유발하고 민간의 자율성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방안을 깊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

사. 기금운용관련 검토의견

○ 현재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기금으로 체육진흥기금이 있는 바, 체육진흥기금의 조성은 500억원을 목표로 매년 50억원씩 2001~2010년까지 조성되어 2011년부터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사용하고 있음.

2012년 체육진흥기금 사용예정내역(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계	2,331,690
서울시직장운동부 육성	1,000,000
미래희망 스포츠영재육성	280,000
학교체육부 창단지원	50,000
장애인체육우수선수지원	80,000
장애인체육임대사업	150,000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766,080
일반운영비	5,610

○ 2012년도에 집행예정인 기금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2억8천5백만원이 증액된 23억3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로 서울시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육성에 절반에 가까운 10억원이 지원될 예정임. 향후 기금의 활용과 관련하여 체육분야 일반예산과 차별화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좋은 사업을 발굴하여 이를 특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 참고자료

□ 2011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불용예상 사업현황(30% 이상) (2011.11.17 기준)

(단위:천원)

세부사업	2011 예산현액	집행액	사고이월 예정액	불용예정액	불용률
고척동 공연예술박물관 건립	850,000	-	-	850,000	100.0%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125,000		-	125,000	100.0%
종묘광장 성역화	454,950	180,000	-	274,950	60.4%
2011 UNWTO 총회개최 지원	1,000,000	-	-	1,000,000	100.0%
소외계층 복지관광 활성화	2,857,143	824,693	-	1,428,143	50.0%
이문초등학교 복합화시설 건립	50,000	-	-	50,000	100.0%
투르 드 서울 국제 사이클대회	180,000	-	-	180,000	100.0%
민관체육시설 통합 네트워크 구축	166,750	-	-	166,750	100.0%
Hi Seoul 한강횡단 수영대회	90,000	-	-	90,000	100.0%

□ 2012년 사업 중 투자심사/공유재산 관리계획반영 여부

(단위:천원)

사업명	2012예산	투자심사일	공유재산심의일	비고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8,978,000	’09.10.20	’09.8.31	투심 : 조건부(중투) 공심 : 적정
서인사마당 전통문합시설 건립 (문화지구 육성지원)	3,850,000	’11.11.11	-	조건부
손기정기념관 리모델링	1,000,000	’10.9.14	-	조건부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	15,000,000	’08.10.21	’08.11.26	투심 : 적정 공심 : 조건부
세종문화회관 예술동 증축공사	17,443,000	’11.10.6	’09.3.5	투심 : 조건부 공심 : 적정
연등축제 지원	500,000	’11.10.6	-	적정
사랑의 문화나눔	840,000	’11.7.27	-	적정
고궁을 무대로 한 뮤지컬 공연	500,000	’11.7.27	-	조건부
성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3,372,000	’08.7.17	-	조건부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	1,010,000	’08.3.18	-	조건부
강서 등촌동 구립도서관 건립	746,000	’09.5.21	-	적정
성동문화예술회관내 도서관 건립	1,000,000	’08.7.19	-	조건부
장지택지개발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1,300,000	’09.11.10	-	조건부
화곡동 문화복지센터내 구립도서관 건립	800,000	’09.7.27	-	조건부
금천구립 시흥정보도서관 건립	1,300,000	’09.8.8	-	적정
동작 주차장 복합 도서관 건립	900,000	’10.5.20	-	조건부
개봉초 학교복합화 정부지원금(BTL)	56,000	’07.11.8	-	적정
신도림고 학교복합화 정부지원금(BTL)	116,000	’05.2.18	-	적정
미아동 복합청사 내 도서관 건립	200,000	’10.3.17	-	조건부
서초구립 반포도서관 건립	539,000	’10.10	-	조건부
서울대표도서관 건립	23,730,000	’10.4.17	’10.3.30	투심 : 조건부(중투) 공심 : 원안가결
e-stars Seoul 2012 (게임산업 육성지원)	800,000	’11.7.27	-	적정
SICAF 행사계획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 마케팅 지원)	800,000	’11.7.27	-	적정
은평 자연환경박물관 건립 지원	1,000,000	’08.6.14	-	적정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2,150,000	’11.6.20	-	적정
남산봉수의식 등 전통문화 행사	736,200	’11.6.20	-	적정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15,100,000	’11.10.6	’10.09.16	투심 : 조건부 공심 : 적정
2012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개최	1,200,000	’11.10.6	-	조건부
제7회 아시아․태평양 농아인 경기 대회 지원	1,000,000	’11.10.6	-	적정
은평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962,000	’09.10.15	-	조건부
영등포구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579,000	’11.10.6	-	조건부
관악 남부초등학교 복합화 사업 지원	480,000	’11.4.1	-	조건부
서대문 구민체육센터	500,000	’11.10.6	-	조건부
노원구 제2구민체육센터	1,000,000	’11.10.6	-	조건부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	38,569,000	’11.7.27	‘11.6.28	투심 : 조건부 공심 : 적정
구일역사 성능개선사업	2,695,000	’11.10.6	-	투심 : 조건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립 및 운영	430,000	’11.10.6	’06.12.1	투심 : 조건부 공심 : 적정

□ 2012년 예산에 반영되어 운영되는 창작공간 현황

시설명칭/ 2012년 예산 (단위:천원)	조 성 방 향	시 설 개 요	추진일정
장애인미술 창작스튜디오 (266,942)	∘장애인 미술창작 공간 제공	∘위치 :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데크 밑 ∘규모 : 472㎡ ∘시설 : 교육공간 1실, 창작실 14실	‘07.8 개관
남산창작센터 (260,130)	∘남산실내테니스장 리모델링 ∘대형 무대공연 작품 연습장	∘위치 : 중구 예장동 산5-84 ∘규모 : 대지 15,395㎡, 총면적 1,966㎡ ∘시설 : 연습장 3실, 음악연습실 3실 등	‘07.10 개관
남 산 예술센터 (3,523,780)	∘‘드라마센터(서울예대)’ 임차, 리모델링 ∘제작중심 전문공연장, 문화예술교육센터	∘위치 : 중구 예장동 8-19번지 ∘규모 : 3,079.37㎡ ∘시설 : 공연장(480석), 예술교육관(지상4층)	‘09.6.8 개관
서교예술 실험센터 (522,937)	∘‘구 서교동사무소’ 리모델링 ∘홍대지역 문화활동 매개공간	∘위치 : 마포구 서교동 369-8번지 ∘규모 : 551.56㎡(지하1층, 지상2층) ∘시설 : 프로젝트룸(4), 카페형갤러리, 다목적홀 등	‘09.6.19 개관
금 천 예술공장 (994,482)	∘‘폐인쇄공장’ 리모델링 ∘레지던스형 국제교류 창작공간	∘위치 : 금천구 독산동 333-7 ∘규모 : 대지 2,358㎡, 건물 3,070㎡ ∘시설 : 스튜디오(22실), 프로젝트 공간(2실), 다목적 발표장 등	‘09.10.7 개관
신당창작 아케이드 (627,740)	∘유휴 지하상가(신당지하상가) 리모델링 ∘시장속 공예중심 창작공방	∘위치 : 중구 황학동 119번지(신당지하상가) ∘규모 : 총면적 5,057㎡, 사용면적 1,262㎡ (공방48, 점포47, 공실4) ∘시설 : 공방 40, 전시실 2, 공동작업장 1	‘09.10.16 개관
연 희 문학창작촌 (580,506)	∘‘구 시사편찬위원회’ 리모델링 ∘도심 전원형 문학창작촌	∘위치 : 서대문구 연희동 203-1 ∘규모 : 대지 7,309㎡, 건물 1,480㎡ ∘시설 : 집필실20실, 자료실, 다목적홀 등	‘09.11.5 개관
문 래 예술공장 (722,740)	∘폐철재 공장 부지 활용(신축) ∘‘문래예술촌’ 창작활동 지원 인프라	∘위치 : 영등포구 문래동 30 ∘규모 : 대지 1,017㎡, 건물 2,820㎡ ∘시설 : 대형공동작업장, 다목적발표장, 예술가호스텔(9실), 공연장 등	‘10.1 개관
성북예술 창작센터 (708,916)	∘‘구 성북보건소’ 리모델링 ∘복합문화예술공간(예술치료프로그램)	∘위치 : 성북구 종암동 25-358 ∘규모 : 대지 838㎡, 건물1,997㎡ ∘시설 : 스튜디오(8실), 아트테라피, 예술상담실 등	‘10.7 개관
관악어린이 창작놀이터 (528,430)	∘‘구 은천동주민센터’ 리모델링 ∘어린이 예술창작 체험공간	∘위치 : 관악구 봉천동 936-4 ∘규모 : 377.49㎡(지하1층, 지상2층) ∘시설 : 예술체험장, 발표장, 정보자료실 등	‘10.12 개관
홍은예술 창작센터 (681,633)	∘‘구 서부도로교통사업소’ 리모델링 ∘친환경 생태예술 창작공간	∘위치 : 서대문구 홍은동 304-1 ∘규모 : 2,040㎡(지상 3층) ∘시설 : 스튜디오, 재활용아트샵, 체험장 등	‘11.4 개관

□ 2012년도 예산반영 사업 중 4개 재단 및 마케팅주식회사 위탁사업 현황

(단위:천원)

사업명	소관과(팀명)	2012년 예산안	위탁예정 재단명	위탁사유
서울연극센터 운영	문화정책과 (문화사업팀)	793,393	서울문화재단	･시설물 운영 및 공연물 전시 등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전문성 감안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서울남산국악당 운영	문화정책과 (문화관리팀)	1,467,000	(재)세종문화회관	･국악예술 분야의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고, 축적된 운영 노하우 등 전문성 활용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서울시 창작공간 통합운영	문화정책과 (문화사업팀)	503,836	서울문화재단	･기 조성된 창작공간 프로그램 총괄 운영 및 관리･감독의 전문성 감안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남산예술센터 운영	문화정책과 (문화사업팀)	2,473,780	서울문화재단	･시설물 운영 및 제작극장, 연극공연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전문성 감안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남산창작센터 운영	문화정책과 (문화사업팀)	260,400	서울문화재단	･대형 무대예술 연습 시설물 운영 등의 전문성 감안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서교예술실험센터 운영	문화정책과 (문화사업팀)	522,937	서울문화재단	･시설물 운영 및 홍대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성 감안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신당 창작아케이드 운영	문화정책과 (문화사업팀)	627,740	서울문화재단	･시설물 운영 및 공연물 전시 등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전문성 감안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금천예술공장 운영	문화정책과 (문화사업팀)	994,482	서울문화재단	･시설물 운영 및 공연물 전시 등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전문성 감안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문래예술공장 운영	문화정책과 (문화사업팀)	722,740	서울문화재단	･시설물 운영 및 문래예술촌 지원, 작가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감안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성북예술창작센터 운영	문화정책과 (문화사업팀)	708,916	서울문화재단	･시설물 운영 및 예술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전문성 감안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홍은예술창작센터 운영	문화정책과 (문화사업팀)	681,633	서울문화재단	･시설물 운영 및 시각미술, 무용의 융복합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전문성 감안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연희문학창작촌 운영	문화정책과 (문화사업팀)	580,506	서울문화재단	･시설물 운영 및 문학작가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전문성 감안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운영	문화정책과 (문화사업팀)	528,430	서울문화재단	･시설물 운영 및 어린이･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전문성 감안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장애인 창작스튜디오 운영	문화정책과 (문화사업팀)	266,942	서울문화재단	･시설물 운영 및 장애인작가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전문성 감안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열린예술극장 운영	문화정책과 (문화사업팀)	1,080,000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예술봉사단 관리의 전문성 감안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운영	문화예술과 (시민문화팀)	635,000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활용 및 우수한 문화예술교육단체 선정을 위한 공공성 확보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어린이 방학 문화예술교육 운영	문화예술과 (시민문화팀)	200,000	(재)세종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이 보유한 공연장과 예술단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에게 현장 중심의 체험형 문화예술교육 제공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서울과 함께 프로젝트	관광과 (관광정책팀)	1,910,500	서울관광마케팅(주)	･관광마케팅 노하우 축적으로 인한 관광분야 전문성 감안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과 (관광환경개선팀)	4,236,929	서울시 관광협회 3,896,929 서울관광마케팅(주) 340,000	･관광마케팅 노하우 축적으로 인한 관광분야 전문성 감안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서울관광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550,000	서울관광마케팅(주)	･관광마케팅 노하우 축적으로 인한 관광분야 전문성 감안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서울관광 모바일 서비스 운영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697,000	서울관광마케팅(주)	･관광마케팅 노하우 축적으로 인한 관광분야 전문성 감안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중저가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다양화	관광과 (관광환경개선팀)	208,000	서울관광마케팅(주)	･관광마케팅 노하우 축적으로 인한 관광분야 전문성 감안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서울관광 홈페이지 운영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650,000	서울관광마케팅(주)	･관광마케팅 노하우 축적으로 인한 관광분야 전문성 감안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국내외 관광교역전 참가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360,000	서울관광마케팅(주)	･관광마케팅 노하우 축적으로 인한 관광분야 전문성 감안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서울관광 홍보 및 프로모션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300,000	서울관광마케팅(주)	･관광마케팅 노하우 축적으로 인한 관광분야 전문성 감안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해외 유명여행전문지 서울판 제작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100,000	서울관광마케팅(주)	･관광마케팅 노하우 축적으로 인한 관광분야 전문성 감안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서울관광 디지털 통합 마케팅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1,000,000	서울관광마케팅(주)	･관광마케팅 노하우 축적으로 인한 관광분야 전문성 감안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MICE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과 (MICE산업팀)	5,200,000	서울관광마케팅(주)	･관광마케팅 노하우 축적으로 인한 관광분야 전문성 감안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서울관광설명회 개최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170,000	서울관광마케팅(주)	･관광마케팅 노하우 축적으로 인한 관광분야 전문성 감안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민간제휴 홍보 마케팅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90,000	서울관광마케팅(주)	･관광마케팅 노하우 축적으로 인한 관광분야 전문성 감안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서울우수관광기념품 육성	관광과 (관광정책팀)	(×18,000) 200,000	서울관광마케팅(주)	･관광마케팅 노하우 축적으로 인한 관광분야 전문성 감안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해설사와 함께하는 서울 도보관광코스 개발․운영	관광과 (관광상품개발팀)	(×180,000) 800,000	서울관광마케팅(주)	･관광마케팅 노하우 축적으로 인한 관광분야 전문성 감안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전통기술‧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운영	관광과 (관광상품개발팀)	1,720,000	서울관광마케팅(주)	･관광마케팅 노하우 축적으로 인한 관광분야 전문성 감안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특화관광객 유치지원 사업	관광과 (MICE산업팀)	200,000	서울관광마케팅(주)	･관광마케팅 노하우 축적으로 인한 관광분야 전문성 감안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대장금 한방의료 관광체험 운영	관광과 (관광상품개발팀)	100,000	서울관광마케팅(주)	･관광마케팅 노하우 축적으로 인한 관광분야 전문성 감안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디자인기획과 (디자인자산팀)	75,000	서울디자인재단	･장소발굴, 작가 선정 및 작품설치 등 전 과정에 공공미술 전문가인 큐레이터의 자문과 컨설팅이 요구되며, 사후관리에도 작품성이 훼손되지 않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는 등 사업추진의 전문성 감안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제17조
글로벌디자인도시협의체 운영	디자인기획과 (디자인한마당팀)	104,030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재단내 글로벌디자인도시협의체 사무국 설치로 인한 위탁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제17조
DMC창업센터 운영	디자인기획과 (디자인산업팀)	619,100	서울디자인재단	･시설물 운영, 입주기업 공동프로젝트 운영, 맞춤형 디자인 교육 실시 등 전문성 감안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제17조
마포･강남･구로 디자인센터운영	디자인기획과 (디자인산업팀)	2,738,595	서울디자인재단	･시설물 운영, 디자인 관련 취업･창업 지원,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 등 전문성 감안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제17조
우수(아이디어) 제품화	디자인기획과 (디자인산업팀)	327,930	서울디자인재단	･우수 아이디어 선정 및 제품화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등 사업추진의 전문성 감안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제17조
디자인기업 마케팅 지원	디자인기획과 (디자인산업팀)	997,000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 마케팅 및 법률 비즈니스 지원, 판로개척, 해외비즈니스 전시 참가 등 사업추진의 전문성 감안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제17조

※2012년 예산은 재단 위탁금(민간위탁금 및 민간대행사업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