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2. 11. 27

서 울 특 별 시 의 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 목   적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감사기간 : 2012. 11. 3(토) ～ 11. 16(금) 〔14일간〕

※제242회 정례회 : 2012. 11. 2(금)～12. 11(화) 〔40일간〕

□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대상기관	본회의 의결대상기관
ㅇ 도 시 계 획 국 ㅇ 주 택 정 책 실 ㅇ 마곡사업추진단 ㅇ SH 공사	없 음

□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 속 정 당	위 원 명	사 무 보 조 직 원
위 원 장	민주통합당	장 환 진	ㅇ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 동 수 전문위원 조 정 래 ㅇ 사무요원 행정5급 이 재 근 행정6급 류 호 석 시설6급 양 은 철 입법조사관 임 경 숙 입법조사관 김 세 신 행정7급 김 학 두 워드요원(2명) 이 옥 순 김 숙 경 ㅇ 속기 및 녹취요원(2명)
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새 누 리 당	김 미 경 김 제 리
위 원 〃 〃 〃 〃 〃 〃 〃 〃 〃 〃	민주통합당 〃 〃 〃 〃 〃 〃 〃 〃 새 누 리 당 〃	강 희 용 곽 재 웅 김 정 중 김 정 태 김 형 식 박 진 형 신 언 근 이 경 애 최 조 웅 김 현 기 윤 규 진

□ 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 고
2012.11.5(월)10:00 ～ 11.6(화) [2일간]	도 시 계 획 국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 의 실
2012.11.7(수)10:00 ～ 11.8(목) [2일간]	주 택 정 책 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 의 실
2012.11.12(월)10:00 ～ 11.13(화) [2일간]	S H 공 사	SH공사회의실
2012.11.14(수)10:00 ～ 11.14(수) [1일간]	S H 공 사 주 택 정 책 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 의 실	확인점검
2012.11.15(목)10:00 ～ 11.15(목) [1일간]	도 시 계 획 국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 의 실	확인점검
2012.11.16(금)10:00 ～ 11.16(금) [1일간]	마곡사업추진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 의 실

□ 주요 감사사항

기관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도시계획국	○현황보고, 청취자료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10, 2011, 2012년도 예산집행상황 ∘도시계획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수도권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결정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에 관한 사항 ∘개발지 관리(체비지 등)에 관한 사항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지하입체도시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 ∘철도입체복합화 추진에 관한 사항 ∘지가조사 및 산정‧결정에 관한 사항 ∘지적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토지관리 정보체계구축 등 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 ∘균형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전략‧제도에 관한 사항 ∘종묘-남산 녹지축 복원사업에 관한 사항 ∘도심 역사문화 도심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도시계획국		∘대규모 개발가능지 사전협상에 관한 사항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사업 사전협상제 추진에 관한 사항 ∘민선5기 새로 추진한 정책 및 집행 현황 ∘2010, 2011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도시계획국 업무에 관한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주택정책실	○현황보고, 청취자료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10, 2011, 2012년도 예산집행상황(특별회계 포함) ∘주택본부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총괄 및 국민주택사업 등 사업계정 운영에 관한 사항 ∘주택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건축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분양)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관리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주택(전세)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전세금 융자지원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대책 ∘주택정책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민영주택건설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건축허가‧사용승인‧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위법건축물지도,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뉴타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뉴타운․정비사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기관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주택정책실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시 매몰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 공공자금 융자에 관한 사항 ∘공공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 소형주택‧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박원순 시장이 새로 추진한 정책 및 집행 현황 ∘2010, 2011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주택정책실 업무에 관한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마곡사업추진단	○현황보고, 청취자료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마곡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추진에 관한 사항 ∘마곡 공원복합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마곡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마곡산업단지 선도기업 우선공급에 관한 사항 ∘마곡 환경플랜트 설치에 관한 사항 ∘마곡산업단지 일반분양에 관한 사항 ∘마곡산업단지 기업유치 마케팅에 관한 사항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민선5기 새로 추진한 정책 및 집행 현황 ∘2010, 2011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마곡사업추진단 업무에 관한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기관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S H 공 사	○현황보고, 청취자료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10, 2011, 2012년도 예산집행에 관한사항 ∘경영목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분석에 관한 사항 ∘원가관리 통제기준 수립 및 원가 절감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8만호 건설 및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에 관한 사항 ∘PF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동남권유통단지, 마곡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토지의 취득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행 사업에 관한 사항 ∘토목 및 조경공사의 발주‧감독‧감리 및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건축공사의 발주‧감독‧감리 및 설계변경, 공정관리, 준공에 관한 사항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사항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에 관한 사항 ∘2010, 2011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SH공사 업무에 관한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

가. 각종 업무추진 계획 및 추진 실적(2011.11 ～ 2012.10 연도별 구분 작성)

나.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현황

다.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집행 현황

라.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현황

마. 2012년도 국정감사시 그 지적사항과 그 시정조치 결과

바. 2012년도 감사원 감사 등 각종 감사시 지적사항과 그 시정조치 결과

사. 2011년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결과

아. 2012년도 소관 부서 업무내용과 관련한 신문․방송 보도내용 및 해명 자료

자. 2012년도 진정, 청원, 이의신청 등 민원처리내역

차. 소관업무와 관련한 법령, 조례, 규칙, 예규 등 제정․개정․폐지 현황

카.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Ⅰ. 지적사항 총괄

기 관 별	계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계	427	223	12	192
도시계획국	119	54	4	61
주택정책실	128	84	3	41
마곡사업추진단	27	13	0	14
S H 공 사	153	72	5	76

Ⅱ. 시정․처리 요구사항	………………………………………	223건

〔도시계획국〕 ― 54 건

1. 서울의 서북권은 다른 지역보다 더 소외되어 있음. 르네상스 계획과 같이 비현실적인 계획이 아니라 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권역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특화전략을 수립하는 등 종합적인 불균형 해소방안 필요

2. 수많은 경관계획 관련 용역에도 불구하고 북한산 콘도, 한강변 경관문제 등이 발생한 것을 보면 용역의 실효성이 없다는 반증임. 정책입안 등으로 바로 이용될 수 있는 용역 추진 필요

3. 수색은 2020서울도시기본계획상 부도심이나 철도차량기지 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낙후되어 왔음. 상암․수색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수색차량기지 등의 조속한 개발을 위하여 민간이 참여하는 T/F팀을 설치하여 적극적인 추진 필요

4. 재래시장 정비사업의 재래상인 재입점률이 매우 저조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가 아닌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립하는 개발사업으로 변질되어 있어 특별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5. 국립보건원 부지 개발계획 관련, 사회혁신 클러스터 이외에는 도시계획국에서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

6.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의 사례와 같이 섣부른 도시개발 정책결정은 시민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결정이 필요하니 이에 대한 대책 강구

7. 후암동 특별계획구역결정(안)의 빠른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8. 남산녹지축 사업은 용산공원 준공시기와(2045년) 조율하여 사업완료 추진 검토

9.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추진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임해주고 이촌2동 상가세입자의 생활대책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촉구

10. 한강 예술섬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 필요

11. 남산고도지구 토지이용규제에 있어 불합리하게 적용된 사항이 있으면 개선조치해 줄 것

1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서 조치완료, 추진중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처리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13.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자료요구는 국토계획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열람’이 아닌 ‘파일 또는 문서’로 제공되어야 함

14. 노들섬의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이 변경되었는데 현재 다른 용도(도시농업)로 이용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지 검토

15. 최고고도지구 지정목적과 운영원칙에 부합되도록 다각적인 개선 및 보완 방안 강구 필요

16. 강북구 수유동 일대 최고고도지구와 관련하여 경관과 무관한 지역에 대하여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고 층수완화를 통해 재건축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추진방안 검토 필요

17. 체비지 등 토지매각시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은 현 상황에서 헐값에 매각되는 사례가 없도록 도시계획국에서 협의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협의할 것

18. 이대 동대문병원․교회 공원화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9. 한글 역사인물 상징조형물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20.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심의 시 2011년도부터 보류 또는 부결안건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위원회 안건은 서민들과 직접 관련 있는 안건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과 대책을 수립하여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 검토

21.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변경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보완하여 특혜시비 등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22.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상의 3가지 정비유형을 좀 더 세분화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검토 필요

23.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인 공간계획으로 도시계획국이 주관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의회와 긴밀히 상의해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

24. 서울시에서 생활권계획 이외에 균형발전의 가치가 모든 문건에서 사라지고 있음.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균형발전 관련계획이 담길 수 있도록 조치 필요

25. 가든파이브 라이프관의 푸드코트는 MD플랜에서 푸드코트 이외 타용도로 사용될 것이 아니라면 임대활성화 차원에서 선임대하는 방안 요구 필요

26. 도시계획국은 서울의 도시계획을 책임지는 부서로 업무성격상 맞지 않는 을지한빛거리, 광화문광장 관리, 한글마루지 사업 등은 타 부서로 이관하는 방안 검토

27. 가든파이브 활성화단지 5‧6구역이 오피스텔 용도로 분양하여 베드타운화 될 문제가 있고 당초 토지이용계획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28.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정책을 입안하는 위원회인 경우 조례 등 법적근거를 가지고 설치․운영할 것

29. 도시계획사전협상제 관련 국토해양부에서 민간개발시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에 대한 적정 기부채납 가이드라인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 대응방안 필요

30. 강북구 미아역 일대는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지역중심으로서 균형발전촉진지구이며 간선도로에 접하고 있으나, 제3종일반주거지역임. 강북구의 열악한 지역환경을 고려하여 균형발전 차원에서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필요

31. 삼표레미콘 부지 등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과 관련하여 서울시 정책 방향이나 입장을 정확히 홍보하고 시한을 정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32. SH공사의 미매각용지 중 계획변경 추진 중인 대상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무분별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이 되지 않도록 주택정책실과 연계해서 방안을 마련할 것

33.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곳은 해제 검토 필요

34. 사전협상제도에 따라 토지개발 시 개발부담금 부과와 더불어 공공이 설치해야될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토록 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와 합리적인 기준을 명확히 할 것.

35.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은 장기발전계획으로서 중요한 계획 중의 하나로 지역불균형 해소에 있음. 서남권의 경우 지역중심지가 지정되지 않아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필요

36. 2차례 이상 서울시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내부 정보 유출이나 향후 용역입찰에서 해당업체가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개선 필요여부 검토

37.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원 융자금이 사회적 변화에 따라 줄어들고 있으나,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해야 하는 부분은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 검토 필요

38.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관련 위원들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

39. 문정도시개발구역(미래형업무단지) 관련

․ 미래형 업무단지 획지분할(7 → 27획지)

․ 3, 5, 8 블록 특별계획구역 해제

․ 업무단지 용도계획 변경(신성장동력산업 70%→30% 완화) 오피스텔, 호텔 용도허용

․ 문정역과 연계된 상권개발 및 지하연결통로를 통해서 지하몰 조성계획 변경

․ SH공사 표준정관에서는 사업변경 등에 대해서는 조합총회를 열어서 동의서 및 연명부를 받도록 되었으나 행정적인 절차생략 등은 도시계획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토지매각만을 위해서 용도 및 계획을 변경하여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으로 향후 아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요망

① 생략한 행정절차는 다시 이행할 것

② 호텔 및 오피스텔 용도허용은 재검토 할 것

③ 구청사 이전 등 송파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가든파이브 재산세 감면, 가락시장 재산세 부과 등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40. 세운재정비사업과 관련 대형사업지 중 2단계 세운5-2구역 청계상가에 기 투입된 예산이 토지 등 소유자 단독방식 사업 추진으로 투입된 비용을 확약한 법적 주체가 없으므로 회수방안을 모색 할 것

41. 세운재정비사업 1단계 사업으로 투입된 968억에 대한 회수방안을 강구할 것

42. 세운4구역에 SH공사의 사업포기에 따른 기지출액 1,231억원의 회수방안 모색 및 매몰비용에 대비할 것

43. 외국인 관광객 천만명 시대에 필요한 주차장 확보 대책을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강구할 것

44. 아랫반 마을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환경이 급변한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관리원칙 및 조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

45. 도시계획위원회를 보다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46. 서울시내 공원면적규모를 파악하고 적정규모는 어느 수준인지에 대한 연구방안을 수립할 것

47. KTX수서역 개발과 관련하여 인근 밤고개로 확장에 필요한 도시계획 등의 필요조치와 역세권 개발을 위한 국토부, 해당 자치구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

48. 구룡마을 정비와 관련하여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저소득층의 요구를 수용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

49.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2011년도 대비 2012년도의 경우 가결 처리율이 매우 저조하니,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

50.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은 한시적인(2012. 5. 23 ~ 2015. 5. 22) 법률로 분할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 수립

51.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가(캠퍼스 타운 조성) 조성과 관련하여 서울소재 55개 대학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현재 12개 대학으로 대상이 줄어든 것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52. 각종 용역사업 추진시 시의회에 중간보고 등 보고업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전반기 결산 번안심의시 약속한 사항임)

53. 시의회에서 세운상가 청원 채택한 처리결과를 정례회 시작 전까지 방안을 확정하여 보고토록 하였으나 지키지 못하였음. 정례회 끝날 때까지는 보고할 것

54.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자율, 재투융자기금 등)

〔주택정책실〕 ― 84건

1. 전세난은 주택정책실 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사안으로서, 시 전 부서가 참여하고 주택정책실이 주관하는 ‘전세난 비상대책위원회’(가칭)을 설치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 있음. 전세 계약을 현재 2년에서 2~10년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장기전세계약제도와 지역별 평형별 표준전세가 제도 도입 등을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정책 마련 필요

2. 희망고시원 사업의 경우 고시원 거주를 장려하는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고 최소한의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자립해서 이주할 수 있는 정책을 펴도록 할 것

3. 공공건축가에 적절한 보상 방안 마련 필요

4. 지방대학생 기숙사는 대학이 소재한 지역에 건립하도록 하고, 해당 구청과 지역구 의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

5. 특정업무추진비 등을 마을공동체 담당관실로 예산 전용한 것은 의회의 예산편성권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며 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6.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시 예정구역 선저의의 부실조사 남발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7. 제재조치 한 용역업체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또 다시 용역계획 체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8. 임대주택 8만호 공급 계획 및 실적과 관련 자료의 제출 기준일자, 각종 수치 및 예산액 차이 오류로 인한 정책의 신뢰성 하락 초래. 정비하여 일관되게 보고할 것

9. 전세금의 일부를 무이자 융자해주는 장기안심주택을 임대주택 추가 2만호 건설공급량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임. 검토해주기 바람

10.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SH공사의 부담가중에 대한 대책 및 국고보조금의 확대 노력 강구 필요

11. 임대주택공급 위주의 주거복지 정책을 주택바우처 제도 및 홈리스 정책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필요

12. 재개발등 정비사업과 뉴타운사업 추진위원회 해제시 매몰비용의 지자체 부담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 매몰비용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도 검토필요

13. 정책오류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하지 않도록 주거정책 신중 발굴 및 시행 필요

14. 뉴타운 사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로 주민간 또 다른 갈등이 유발되므로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 시기에 대한 후속 조치방안 검토

15. 재개발등 정비사업의 추정사업비에 대한 정확성 확보 필요

16. 고도제한지구 등으로 40년 이상된 아파트가 강북지역에 유난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용적율이나 행정지도를 통해서 재건축을 유도하거나 특별건축지역 지정을 통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필요

17. 임대보증금 지원 실적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18. 추진위 해산에 따른 사용비용 지원에 차질없도록 준비 철저히 할 것

19. 뉴타운 실태조사는 추진주체 유무에 따라 구분되어 진행되는데 혼동이 있는바 확실한 정리가 필요하며, 클린업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갈등 해결 방안 모색

20. 실태조사 신청시 신청자 중 공유자 산정방법에 있어 국토해양부와 행정심판위원회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자치구와 주민들 사이에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 정리 필요

21. 주거복지 대상을 선별적으로 한정해서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구

22.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23. 층수와 용적률의 지역적 차이는 균형적 도시개발에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 요구

24. 정비사업 융자지원 실적이 저조한 바 불용액을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정비사업의 혼탁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해 공공이 적극 개입할 필요 있음

25. 시장 공약사업인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과 채무 7조원 감축 계획 달성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실무책임자로서 사업의 보류 건의 필요

26.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의 위법 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등 불법건축물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27. 임대보증금 지원 관련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지원대상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 검토 필요

28. 현재 전면 중단된 상태인 한강공공성 회복 선언 관련 유도정비구역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29. 뉴타운 실태조사 관련하여 추진주체가 있는 곳의 토지등 소유자 수 산정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서울시 의견과 다른 판결을 내린바 있음. 이는 서울시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로서 조속한 법규적 보완책 마련 필요

30.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및 역세권 시프트 매입실적이 저조함.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점검하여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

31. 공공건축가 운영은 사회의 발전적 변화를 추구하는 재능의 진일보한 기부방식으로 활성화 노력 필요

32. 고도제한지구의 문제 해소 방안의 하나로 용적률 이양제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 필요 및 결합개발의 실제 적용시 사유재산침해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 검토 필요

33. 강남구 세곡동 리엔파크 노인전용아파트의 경로당 공간이 절대 부족하므로 향후 주택공급정책 수립시 노인아파트의 경우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건설시설기준 등 개선 대책 강구

34.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른 매몰비용의 국가 분담대책 마련 촉구

35. 지역별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와 주택가격 편차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지역별 소형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할 필요 있음

36. 우면동 외국인임대아파트가 국민임대에서 공공임대로 전환됨에 따라 반환하는 국민주택기금을 임대보증금으로 회수하는 방안 모색

37. 우면동 외국인임대아파트의 경우처럼 관련 법령 숙지 미숙으로 인한 공급지연 및 추가 비용 발생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8. 임대주택 공급의 지역적 편중 문제 해소 필요

39. 주택바우처 사업의 실적 저조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파악 미진에 따른 것으로 틈새가구 등의 발굴 필요

40.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위해 신규 유형 발굴과 은평뉴타운 미분양 부분의 임대아파트 활용 등의 방식 적극 추진 필요

41. 임대주택 공가비율 축소 방안 검토

42.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의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 지속 추진 및 뉴타운사업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방안 검토 필요

43.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액과 체납 세대에 대한 대책 강구

44. 주택보급률 추정치 지속 감소에 대한 대책과 비주거형건물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실태 파악 및 주거급여제도의 개선 필요

45. 도시형생활주택의 주변지역 주거환경에 미치는 주차장 문제 등과 공급과잉 우려에 대한 대책 강구

46.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에 정비대책 마련 필요

47. 추정 및 개략 분담금 용어 통일과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오류 처리 방안 강구

48. 아파트 관리 투명성 강화 대책과 다양한 아파트 공동체 조성 활성화 방안 강구 필요

49. 임대아파트 단지내 노노케어 센터 등의 설치 검토 필요

50. 건축제한이 가해지는 뉴타운지역도 최소 경비로 주택개량 방법 등을 상담해 줄 수 있는 방안 검토

51. 외국의 사례나 미소금융 등 다양한 검토를 통해 노숙인의 주거복지방안 검토 필요

52. 저층아파트에 노약자 엘리베이터 설치 등 다각적인 검토 필요

53. 건축심의시 안건 설명을 설계자나 건축가가 할 경우 지적사항을 누락시키거나 유리한 부분만 설명될 우려가 있으므로, 도시계획심의처럼 담당부서장이 직접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54. 오피스텔의 경우 하나의 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등 불법 사항에 대한 단속 및 조치 필요

55. 2012년 9월 조직개편 이후에 정원과 현원 불균형이 보다 심화되었는데, 적재적소 인력배치가 잘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시장역점사업에만 인력이 중점 배치된 반증이므로 조정 검토 필요

56. 8만호 공급과 부채 7조원 감축은 충돌되는 부분으로서 사업시기를 2014년 이후로 유예함으로써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실질적인 부채감축이 아니므로 SH공사의 부책감축계획에 대한 수정 검토 필요

57. 박정희대통령 기념 도서관의 기부채납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데, 시민의 재산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58. 시 융자금을 지원받은 구역이 실태조사 후 사업을 중단할 경우 융자금 회수에 대한 대책 강구 필요

59. 구청별 공공관리 관련 인력 보완 필요

60. 정비사업과 관련한 매몰비용 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필요

61. 뉴타운출구전략 등 주택정책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성공사례 등이 필요하므로 사업시행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

62. 정비사업 실태조사관 등의 구성은 시민단체 종사자 위주로 진행되서는 곤란하며, 대상 지역의 이해와 요구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관 선정시 경력 등을 고려하여 안배할 것

63. 최근 몇 년간 정비사업으로 인해 주택멸실량이 공급량을 앞서고 있는 바, 주택공급 확대 방안 강구 필요. 연 평균 주택공급목표량 3만여 세대 달성 및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주거대책 마련에 경주할 것

64. 특정업무경비 편법 편성 지양할 것

65. 뉴타운 실태조사 이후 사업 계속 추진 구역과 정비사업 포기 구역에 대해 각각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66. 임대주택 공급목표와 재정계획에 대한 정확한 자료 작성 필요

67. 임대주택 건설 위한 재정 관련하여 국비 보조율을 높이도록 건의하거나 정해진 보조율만이라도 제대로 확보하는 방안 필요

68. 임대주택 유형의 단순화 필요 및 입주대상자도 공급 목적에 맞추어 관리 필요

69.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운영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시행하여 법개정 등 합리적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

70.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으로 확보되는 장기전세주택 전세금 수준에 비추어 볼 때 고소득자가 시민 세금으로 주택정책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계층인지 검토 필요

71. 항동지구 등 주택건설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확보에 있어 주택정책실과 SH공사간 원활한 업무협조로 차질 없도록 할 것

72. 영등포뉴타운 사례와 같이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물론 거주민, 관계 용역회사 등에 큰 재정부담으로 작용하므로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토 바람

73. 한강경관관리계획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주택정책실에서 적극적인 복안을 가지고 균형발전을 위해 대처해 주기 바람

74. 임대주택 수선유지에 대한 국고지원을 타 시․도 비율만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가구주택 매입비용 국비지원금 LH공사가 받는 것처럼 상향조정 요구 필요

75. 공개공지 사용 현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위반사항 조치 필요

76. 뉴타운 특정구역 해제시 기반시설 단절우려가 있는 곳에 대한 대책 강구

77. 매몰비용 지원과 실태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

78. 동작구 상도동 25-8번지 등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실태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감사 실시 요청

79. 노숙인쉼터, 홈리스 등 노숙인 문제해결위한 복지건강실 시책사업에 주택정책실에서 지원할 사업이 있는지 여부 검토

80. 위례신도시 토지이용계획에 턱없이 부족하게 공급된 보육시설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 검토

81. SH공사 비상임이사 임명 및 연임 기준이 3년 임명후 1년 연임 규정 취지와 달리 3년 재임하고 얼마간의 면직 후 다시 재선임된 사례는 잘못된 것이니 시정 조치 바람

82. 균형발전촉진지구내 상업지역에 대한 주거 및 상업용도 확보비율과 관련하여 지역여건과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 방안 검토 필요

83. 용역계약이 특정 연구소나 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84. 공공원룸주택의 적정 임대료 및 입주 자격 기준 마련 필요

〔마곡사업추진단〕 ― 13 건

1. 마곡산업단지정책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에 대하여 위원 개별의견이 아닌 위원회 의견으로 명시되도록 할 것

2. 마곡도시개발사업 자문단은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할 것

3. 코오롱과 협의시 부지이전을 전제로 협의하고 이전이 어려울 경우 어떤 공공기여 받을 수 있는지 보고할 것

4. 선도기업 토지분양 계약시 공공성과 관련해서 충분한 검토후 계약 필요

5. 조성원가 산정을 투명하게 하도록 SH공사에 통보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

6. 토지분양과 관련하여 부채감축을 위하여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분양에 임해주기 바람.

7. 향후 산업단지 관리와 관련하여 기존 조직 활용할 것인지 관리공단 설립할 것이지 충분한 검토 필요

8. 선도기업 도입과 관련하여 특혜시비가 없도록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할 것

9. 중앙공원 조성시 양천길로 인한 공원 단절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성하고 한강공원과의 연계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조성

10. MA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원점부터 다시 검토할 것

11. 마곡도시개발사업은 먼 장래를 위한 원칙을 가지고 SH공사와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12. 마곡사업관은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설치하는 방안 검토

13. 마곡사업단 업무가 과중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과장직을 겸직하고 있음 조치 필요

〔SH공사〕 ― 72건

1. 부채감축계획 관련 당초계획과 실행목표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 숙지와 부채감축 방안 작성 바람

2. NC백화점 입점으로 인한 소송건 중 패소한 사례와 유사한 소송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

3. 공공임대주택 장기 공실에 대한 대책 및 임대료 연체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4. 부채감축 관련 공사채 발행시기를 늦추고 항동지구 사업 등을 유예함으로써, 부채발생을 최소화하여 부채감축목표를 맞추고자 하는 편법 시정 바람

5. 당초 계획보다 주택건설이나 택지개발조성 비용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

6. 집단에너지 열요금은 원가절감 등을 통해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

7.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수용 건은 사전에 적극적 자세로 민원처리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민원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8.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와 관리비 최근 3년간 임대료 계속 상승은 문제 있으므로 검토 바람

9. 바닥열 환기설비와 관련하여 그렉스 전자와 제일테크가 있는데 평형별로 다른 제품을 쓴 이유와 국토해양부 고시를 무시하고 시행하고, 동일한 성능의 두 제품을 10월 10일 이후 내부 규정을 개정하여 그렉스 전자의 제품만을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 바람

10. NC백화점 입점과 관련하여 구분소유자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임대차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사전에 119억 인터리어 비용 혜택 공개하지 않는 등 이랜드 리테일에 대한 특혜의혹은 업무상 배임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자에 대하여 징계 조치 바람

11. 가든파이브 MD변경 관련 용역사의 문제점과 푸드코트 문제점 시정조치 바람

12. 채무감축목표 달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목표가 잘못되었다면 시정조치 바람

13. 준공된지 2~3년 밖에 안되는 은평뉴타운 하자가 17,000건 이상 접수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현장 관리감독 및 감리자의 역할 수행 여부 및 징계 검토 및 하자업체에 대해 공사참여 배제 등 제재조치 마련 필요

14. 임대주택 자격상실자의 자진퇴거를 사전 행정지도를 통해 유도하여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할 것

15. 가든파이브 상가 활성화 관련 청책 워크샵에서 나온 요구사항 및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 정리해서 상인들에게 통보조치 바람

16. 서울시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공사의 입장을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변경 요구하는 태도를 가질 것.

17. ‘에스에이치(SH)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명칭에서 영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영문표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제명 개정 검토 필요

18. 최근 개편된 조직에 따른 부서명과 실제 업무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선 요망

19. 민영 임대주택 건설 장려를 위한 방안 강구

20. 주택관련 각종 통계 관리가 부실하므로 통계의 생산 및 관리 개선책을 강구할 것

21. 임대주택의 특정지역에 대량 공급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할 것

22. 감정평가를 주로 한국감정원과 대형법인에서 하고 있는 바 중소법인도 진입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23. 세빛둥둥섬, 우면산터널,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SH공사에서 참여한 PF사업들이 공공성 확보 명목으로 사업의 타당성 검토나 원금보전장치 마련 없이 시장지시 한마디로 이루어졌는데 투자금 회수방안 모색 등 법적 대책 강구 바람.

24. 세운도시환경정비사업 지연에 대한 대책 강구 필요

25. 저수조 관련하여 기존 제품과 가격이 비슷하면서 녹이 생기지 않는 등 우수한 제품이 나올 경우 시민에게 혜택이 되는 제품을 선택할 것

26. 부실공사와 부당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업체에 제재를 가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할 것

27. 은평의 교통해결은 터널로는 해결이 어려우므로 대중교통을 확충하는 방법을 강구 바람

28. 동남권유통단지 복합시설용지에 대한 매각 조건, 매각대금 및 매각 방법 조정, 중도금 지급 유예 등의 변경 등 사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준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 바람

29. 임대주택 수선주기 연장 재검토 및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관련하여 LH 등 타기관과 형평성 맞게 국고보조금 확대 노력 바람

30. 여성의 팀장이상 상위 직급 진급 기회 확대 필요

31. 상임이사나 비상임이사 및 임원 구성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정책을 펼 것

32. 하자발생 시공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 강구 필요

33. 동남권유통단지 복합시설용지 매각 관련하여 계약에서 정한 날짜에 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계약위반시 계약 파기 등 단호하게 입장정리를 할 필요가 있음

34. 마곡지구 및 문정지구 보상 관련한 불법행위 근절 및 비리연루 직원들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 등 적극 대처 필요

35. 동남권활성화단지 5,6구역의 지정용도를 당초 70%에서 30%로 바꾼 것은 단지 조성 목적에 위배되므로 재검토 필요

36. 문정지구 생활대책보상 관련하여 물건조사과정이 미흡하였고, 보상과정에서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인하여 최초의 보상대책을 번복한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행위로서 향후 이런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

37. 보상금 산정을 감정평가 법인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으므로 감정평가법인 평가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역할 필요.

38. 정상적 영업활동으로 수익을 내어 부채감축을 하여야지 ABS 발행 및 사업시기 유예를 통한 부채감축은 바람직하지 않음.

39. 세빛둥둥섬 운영정상화 대책 강구 바람

40. 세곡동 리엔파크 4단지의 경우 노인전용 아파트임에도 경로당은 기존아파트 단지의 규모로 건립되어 절대적인 공간이 부족한 현실인바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41. SH공사가 서울시의 계약심사 대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 검토 및 개선대책 강구할 것

42.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을 서울시에서 민간사업이라 관여를 안하면서 SH공사가 보상을 수탁 받아서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음

43.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은 시장의 공약사항이지만 실행은 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향후에 보조금을 받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여부 등을 SH공사 사장님이 시장님을 직접 만나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할 필요 있음

44. 마곡지구 개발계획 변경 용역, DMC 종합발전계획 용역 등 하지 않아도 될 용역은 지양하기 바라며, 부서별 홍보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기 바람.

45. 가든파이브 관리단 MD변경 관련하여 영세상인은 안되고 NC백화점은 MD변경 가능하게 한 것은 특혜의 소지가 다분하다 할 수 있음

46. 장기체납미수금이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부채감축을 위하여 할부금 연체 미수금, 사업미수금 등에 대한 회수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미수금 관련 회계감사보고서 관리에 유념 바람

47. 강동구의 고덕강일지구 보금자리가 많은데 이 지역 인근에 계속해서 보금자리를 짓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에 저해 될 뿐만 아니라, 이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형성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지양하기 바람

48. 가든파이브 전체를 대상으로 MD변경 진행과정에서 대량의 건물 명도소송을 진행 중인걸로 알고 있음. 다른 상인들에게는 공사 소음에 대한 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피해를 주었음에도 NC백화점에는 변경 가능하도록 특혜를 주었음

49. 마곡 산업용지 관련하여 분양공고를 냈었는데 입찰 되기 전에 정정공고되는 것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마케팅실은 공고 전에 꼼꼼히 검토하기 바람

50. NC백화점과의 계약서 내용 중 구분소유자 동의관련 조항은 잘못된 사항으로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큼.

51. 직원의 업무처리 잘못에 따른 3억 6천만원 손실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안 검토 바라며, 토탈패션몰 및 관리법인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내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논의가 필요함

52. 임대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도배, 장판, 주방기구 등에 대한 수선주기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수선주기 파악 후 사규 등 개정 검토하여 조치 바람

53. 하도급 관리실태 점검은 공사 현장을 수시 방문하여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법규위반사항이나 적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시정 조치하고 보다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54.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주거복지에 대한 대책으로 주택시설도 노인에 맞게 설비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는 노인 전용아파트 건립이나 우울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연령대 혼합아파트등을 고려하는 방안 강구 바람

55. 동남권유통단지 관련 복합부지 중 5,6구역 비중이 절반인데 지구단위계획변경 심의 받지 않고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어 송파구에서 건축심의로 끝났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음

56. SH공사의 000 비상임 이사의 임기가 3년인데 편법을 사용하여 재선임된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에 건의하여 조치 바람

57. 가든파이브에는 시민의 혈세로 건축된 것임을 유념하고, 임의단체인 토탈패션몰회 등에 대한 공사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행할 것

58. 임차특혜 논란, 관리단 잡음 등 가든파이브 관리상 야기된 제반의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이고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줄 것

59. 가든파이브 활성화기획단이 SH공사 조직도에도 없는 사유와, 분양대행수수료 및 수의계약 등 분양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 필요

60. 가든파이브 활성화기획단의 분양․임대 사업자 선정 업무 재검토 및 관리감독 강화

61. 우면지구 외국인임대아파트 처분 지연에 따른 공사의 재정부담이 컸음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전환 등 문제해소방안을 강구하며, 이와 같이 부실한 업무협의로 야기되는 문제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62. 동남권활성화단지 매각용지 중 5,6블럭 토지는 건축심의 및 토지사용승낙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양 준비단계에 들어가기까지 한 점 등 해당자와 공사가 계약을 철저히 했으면 논란의 소지는 없었을 것임. 이 점 유념 필요

63. 엔씨백화점과의 불공정 계약(구분소유자 동의서 확인)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속히 이행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것

64. 임대주택 수선주기와 관련하여 상태에 따라서는 수선주기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선할 수 있도록 내부 운영기준에서도 명문화하여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것

65.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66. 인허가 목적의 토지사용승낙이라 할지라도 잔금납부가 안된 상태임을 유념하여 토지에 출입하여 임의로 토지를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 불필요한 분쟁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 조치 필요

67. 저소득가구 가운데 소액(1~3백만원 정도) 부족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임대주택 건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융자 지원 등의 방안 강구

68. SH공사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시의원들께는 반드시 사전에 충실히 보고하여 줄 것

69. 공기업 설립취지에 비추어 SH공사 사업에 대하여 서울시의 계약심사를 받는 것은 예산 편성의 책임성과 독립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검토하여 필요하면 서울시에 해당 규정의 개정을 건의할 것(서울시 계약심사 업무 처리규칙)

70. 인허가 목적의 토지사용승낙서와 잔금납부후 처리하는 토지사용승낙서 구분한다는 근거규정이 없음. 명백하게 토지사용승낙서 명칭을 변경하여 오용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71. ABS 발행에 있어서 자산의 할인율이 얼마인지, 후순위채권 규모, 자산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할 것

72. ABS결정은 전임 사장의 부채감축 부진성과와 이에 따른 성과급이 낮게 측정되는 것이 부담스러워 결정된 것으로 유추가 가능한데 도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

Ⅲ. 건의사항	……………………………………………………………	12건

〔도시계획국〕 ― 4건

1. 서울역~당정역 지하화 비용이 현재 주장하는 비용보다 많이 소요될 것이며, 대선 공약사항으로 채택될 경우 등을 감안한 서울시의 대비 요망

2. 최고고도지구 용역 결과에 앞서 우리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 충분히 검토 요망

3. 신라호텔 주진입로 부지, 산림청 부지, 기부채납 부지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향후 신라호텔 전통호텔 건축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기부채납 주차장이 시민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4. 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한 해당업무의 추진실적을 점검해서 보고 요망

〔주택정책실〕 ― 3건

1. 전세금 30% 정도만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을 임대주택 2만호로 분류하여 실적 집계하는 건 시장 공약달성을 위한 부풀리기 행정이므로 가칭 ‘전전세주택’으로 명칭 변경 바람

2. 신반포 아파트 재건축 관련하여 당초 서초구청에서는 20동, 21동을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인가가 났는데 관리처분은 두 동을 제외시킨 상태로 인가가 나서 반발이 크므로 주민들 면담추진을 해주기 바람

3. LH의 선분양제와 달리 SH는 공정율 80% 후분양제를 취하고 있는데 공정률을 60%시 분양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SH공사〕 ― 5건

1. 도시서민의 주거형태 변화 등의 연구를 위한 차원에서 도시연구소의 기능과 방향을 재정립 할 것

2. 가든파이브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인 송파구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양 등의 대처방안과 체계적인 협조대책을 강구할 것

3. 임대주택 관리를 시설관리 뿐만이 아니고, 입주주민의 균형있는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할 것

4. 경영혁신 등을 통한 임대주택 입주민 주거복지 등 사회적 복지와 사회적 기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기 바람

5. SH공사 사회공헌사업에 사회배려계층인 다문화가정 지원을 포함

Ⅳ. 기 타(자료제출 등)	…………………………………………	192건

〔도시계획국〕 ― 61건

1. 심의, 자문 등 각종 위원회의 법적근거, 예산, 위원별 연간 수당지급 등 자료 제출

2.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관련 자료

3. 수도권 광역연계거점 전략적 특화육성방안 관련 자료

(중간보고, 자치구 방문협의내용)

4. 상암․수색 부도심 육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관련

(자문회의 결과, 내부검토보고 자료)

5.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특례 운영기준 자료 제출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168건)

7.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관련 규정

8. 시장정비사업 완료시장의 상인 재입점 현황자료 제출

9. 부서별 집행서류 일체

10.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집행내역

11. 2007~2008년 도시계획국 간부명단

12. 전용주거지역 해제관련 자치구 입안 현황

13. '11.6.17일자 전용주거지역 민원처리 현황 관련서류

14. '06.3.16일자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서초구지역 관련자료

15. 수의계약 용역 제출 - 수의계약 사유, 선정된 업체 리스트

16. 미공병단, 경찰기동대 등 대규모 부지 이전 추진 현황

17. 최근5년간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등록/폐업 등), 민원신고 현황

18. 중앙대학교 대토 관련

- 당시 업무관계자 직원명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당시 행정1부시장, 정무부시장 방침서, 추진경위 제출

19. 서초구 내곡동 일대 GB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입안현황

20.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해제현황

21.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중지 또는 축소, 변경, 지연된 사업 현황

22. 용도지역변경 신청 및 처리현황

23. 미아역 주변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24. 민간개발시 합리적 공공시설 확보방안 연구 용역관련

(중간보고․결과, 과업지시서)

25. ‘역사문화를 고려한 도심부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관련 (과업내용서 제출)

26. 조선어학회 및 한글 역사인물 상징물 건립 관련 계획서

27. 영등포․여의도권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과업지시서와 중간보고서)

28. 용도지역 관리방안 자문보고회 관련자료

29.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공공성 확보 결과보고서

30. 도시계획시설 미지정 시유지 현황

31. 서남권르네상스 예산집행현황(최근 5년간)

3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168건)

33.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1,386건)

34. 도시계획위원회 예산전용내역 일체

- 민간인국내여비, 지출대상자, 지출내역, 영수증사본,

지출결정관련 서울시 공문일체

35. 소관 위원회 위원별 회의참석 실적중 시의원과 서울시공무원 회의참석현황, 대리참석 구분

36.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참여 연구진 업무분장

- (주)코레스엔지니어링. 희망제작소, 건화의 업무분담 현황

- 참여 연구진의 소속, 학력․경력

37. (주)코레스의 최근 10년간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의 용역수주 현황

- (주)코레스엔지니어링 소속 연구진 현황

38. 미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관련 논의된 내용 제출

39. 2030도시기본계획 관련예산, 전문가자문단 이력, 시민참여단현황 및 계획서, 현재까지 진행된 전반적 자료일체, 과거 자치구 설명회 결과 및 설명자료 일체

40. 도시자연공원관련 용역자료 제출

41. 부동산개발업 및 측량업 관련 서류 제출

- 부동산개발업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현황 및 체납 대책

- 부동산개발업법 위반자 행정처분의 종류와 최근 3년간 처분내역

- 측량업 등록제 내용 및 운영 현황

42. 개발이익환수 및 기부채납 제도 관련

43.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최근 1년간) 열람토록 준비

44. 예산집행률 30%이하 자료

45. 업무보고서상 예산이 있는 사업은 업무별로 집행현황 및 용역수행기관 등을 작성 제출

46. 신도시계획 운영체계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 방안 검토사업 예산현황

47.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과 예산현액 차이

48. 철도 및 주변지역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49. 체비지의 자치구 점유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현황

50. 체비지 변상금 부과내역, 체납

51.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최근 5년간 집행내역

52. 문정업무지구 관련 보도내용

53. 문정업무지구 관련 서울연구원 검토자료

54.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관련 최근5년간('08~'12) 연도별, 내용별 안건처리현황

- 1회, 2회, 3회, 4회, 5회이상 심사후 처리

(보류도 위와 같이 작성)

55. 10분 동네 프로젝트 구체적 추진자료

56. 양지마을 민원현황, 전체도면, 향후 계획사항

57. 비오톱 관련

-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의 근거 및 구성

- 비오톱 등급조정 민원에 대한 처리절차

- 비오톱 조정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

58. 건물전면 문화휴게공간 조성사업 추진현황('11~'12년 실적)

59. 공유토지분할 업무 철저 및 홍보 촉구 공문

60. 최근 3년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상위 10위 자료

61. 201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필지별 조정(765건) 사유

〔주택정책실〕 ― 41건

1.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질의한 공문(8.28자)

2. 국토해양부에 토지등 소유자 산정방법에 관한 질의회신과 사전협의 자료

3. 도정법 시행령 28조를 적용, 실태조사 및 구역해제 관련 토지등소유자 산정방법을 설명한 각종 홍보물, 설명회, 자료 일체 및 소요비용

4. 도정법 시행령 제28조 적용 관련 구청시달 공문, 공문발송전 구청장협의회에서 담당국장이 참석해 일선구청에서 건의받은 내용 일체

5. 토지등소유자 산정방법 관련 행정심판위원회 판결낸용 및 향후 발생할 문제

6. 실태조사 추진과 관련, 관련법 적용을 혼돈한 서울시 입장

7. 실태조사와 관련한 공무원 현황

8. 도정법 제2조 9항 적용시 추가비용

9. 현재 각구에서 신청한 실태조사 신청구역별 현황

10.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과 관련해 기존 6만호와 추가 2만호를 분리 유형별, 연도별, LH/SH별 공급계획 및 공급실적 요청

11. 임대주택 세부사업내역별로 예산대비 주택공급현황(1329P)

12.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관련 예산 자치구별 구분 제출

13. 공공관리사업 추진위, 조합 융자지원 대한주택조합 협약서, 자치구별 융자지원내역, 예산편성액, 집행액

14. 시장공약 중 주택정책실 소관 추진실적(현황)

15. 시행령 28조 적용시와 법 2조 9호 적용시 동의율

16. 실태조사 관련 우편발송한 각종 홍보물, 설명회 자료, 매뉴얼 목록, 소요비용 등 항목별 제출

17. 구청으로 시달한 공문서가 더 있으면 관련내용 제출 요청

18. 임대주택 불법거래 현황(최근3년간)

19. 국토해양부 회신 신내․우면지구 등 특별공급 대상자 재산조회 결과

20. 임대아파트 단지별, 지역별, 단계별 등 주소록 목록 제출

21. 외국인 임대아파트 담당자 현황(최초부터 현재까지)

22. 세부사업중 예산집행률 60%이하 사업에 대한 집행부진사유 제출

23. 박원순시장 취임후 새롭게 책정된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예산, 집행률, 집행부진사유 제출

24. 도시형생활주택관련 국토부 건의한 내용 제출

25. 오피스텔 불법복층 단속현황 제출

26. 서울시소유 재개발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내역, 예산집행내역 제출

27. 수도권정책협의회(서울시와 국토부간 협의) 협의 실적 제출

28. 추가 2만호에 대해 2014년 6월까지 몇 호 공급가능한지 자료 제출, 공급기준 변경 방침 사본

29. 박정희대통령 기념도서관 관련 자료

30. 공공관리융자금 지원된 구역 목록 제출

31. 예산삭감으로 인해 중단된 방사선 검출 도로 원인규명 및 조치계획관련 향후 추진계획 제출

32. 국토해양위 국감시 시정/처리요구사항 중 부적합 또는 허위 내진설계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처리결과 자료 제출

33. 장환진의원 요구자료 5번 자치구별 인구현황 및 주거현황에 가구별 현황을 추가할수 있는지(?)

34. 개포 주공4단지 분석 요청자료 제공

35. 시범 5개구역 관련 자료 및 향후계획

36. 박정희기념관 관련 시유지를 국토부땅으로 바꿔서 국가에서 운영하도록 대토하여 기부채납 검토했던 행안부와 서울시간 질의회신 사본 제출

37. 상도동 25-8번지에 대한 조합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총회회의록, 명부, 변경된 명부, 변경사유, 산탁방법 등 일체서류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관련 회의록

38. 시 부담 SH 예산 보조 관련, 현황 및 향후계획 매뉴얼 제출

39. 항동지구 381억원 예산 편성 근거 제출

40. 도시재정비위원회 관련, 세부심의기준(안) 제출

41. SH공사 비상임이사회 임원 강동호연임관련, 연임에 대한 배경 여부조사 보고

〔마곡사업추진단〕 ― 14건

1. 마곡산업단지정책위원회 3차, 5차 회의록

2. 11월 23일 이후 일반분양 접수결과 제출

3. 마곡산업단지정책위원회 1차 ~ 5차 회의록, 회의내용

4. 협상지원 TF 회의결과

5. 선도기업 LG 협상관련 내용

6. 지구단위 계획 관련 사항(LG부지 공공보행통로 관련)

7. 향후 투자예정 1조원(보상비,기타비용)에 대한 내용

8. 사업지구내 LS산전 보상액

9. 지식경제부와 질의회신 관련 사항 원본

10. 입법,법률 자문 사례

11. 해외기업 유치관련 자료

12. 워터프론트 설계관련 사항(설치비용)

13. 상업‧업무용지 개찰결과

14. 마곡사업추진단 조직현황 및 SH와 업무분담 내역

〔SH공사〕 ― 76건

1. 자산유동화 만기도래 채무 이자원금 ABS 발행 산정방법 및 수수료

2. 우면산터널 이사회 주주총회 회의록, 감사보고서

3. 2014년까지 부채감축계획 변경 내용 및 사유

4. 은평 드림스퀘어 관련 당시 사업자 선정과정과 협약내용 및  그 이후에 사업자와 주고받은 공문 일체

5. 주택건설, 택지개발사업 준공일자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금융비용이 늘어난 사유에 대하여 각 지구별로 제출

6. 집단에너지 열요금 인상관련, 추가적인 상승요인과 관련한 자료

7. 가든파이브 시장님 청책시 상인들 요구사항 등

8. 414페이지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개최건과 관련하여 회의록 일체

9. 동남권유통단지 복합시설용지 매각조건 등에 관한 경영관리위원회(2011년 6～8차, 2012년 4～5차) 심의자료 일체(회의자료 및 회의록)

10. NC백화점 임대차계약 변경 관련한 자료

11. 재무개선위원회 관련 가장 최근 열린 회의자료 및 회의록

12. 항동지구 임대주택비율 서울시와 협의한 자료

13. 2012 5.10 시장에게 보고한 가든파이브 자료

14. 최근5년간 비상임이사 현황

15.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사유와 그간의 경위 등 회의자료 및 회의록

16. 동남권유통단지 복합시설용지 특혜의혹에 대한 사항

17. (주차장 등)복합개발을 통한 장기전세주택 건립 세부적인 사업추진계획서(공정표 등)

18. p.391 시공평가위원회, 상벌심사위원회 가장 최근 회의자료 및 회의록

19. p.352 마곡관련용역 과업지시서, 용역보고서 / p.347 DMC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보고서

20. 최근 3년간 변호사 선임현황, 건별, 내용, 변호사, 수임료(지급) 및 실지급액

21. 마곡 택지조성원가 산정과정 및 감정심의위원회 명단

22. 환기설비 기계 제원(그렉스전자, 제일테크 제품 제원 용량, 모터성능등), 유지비, 시공비 비교(설치비 포함 단가표)

23. 그렉스전자 입찰 납품 관련 입찰, 계약과정 관련 자료

24. 강동구 관내 아파트 현재까지 건설호수(고덕강일 포함)

25. 강동구 고덕동, 강일동지역 보금자리주택 추진경위 및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협의사항 및 진행상황

26. 세빛둥둥섬 관련 서울시 감사자료 및 처리내역

27. 다가구주택 매입관련 예산 초과분에 대하여 서울시와 배분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현황자료

28. 행안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29. 바닥열 신기술 설계도면

30. 이사, 비상임, 임원 선정에 관련된 내용 일체

31. 팀장이상 성별, 연령, 직급

32. 전기 재무상태표와 당기 재무상태표를 비교분석할 때 전년도에 비해 현저한 변화를 가져온 부분에 대한 원인과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33. 재무제표의 계정과목별 계상액과 과목별 예산집행액이 상이한 원인

34.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수입내역

35. 은평 관련 공종별 하자 파악 후 담당자별 분류 후 제출(사용중 파손 제외), 당시 참여 직원에 대한 징계수위 여부 제출, 하   자발생 시공사의 입찰 제한 가능 여부 검토

36. 연구소 기능 강화 방안 강구

37. 가든파이브 관련

- 분양시 분양용도와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현황 및 시정실적

- 임대료 체납현황 및 장기체납자에 대한 조치와 대책

- 기임차시설의 경우, 계약완료 이전 매각가능여부

- 불법건축물 현황 및 송파구청에서 고발조치한 내역과 조치실적

38. 문정 개발계획 관련

- 도면(당초현황 및 변경), 필지분할내용(17필지→27필지), 용도변경내용, 업무용도 시설 변경내용

- 이와 관련 용역내용, 용역보고서, 도시계획 변경 심의확정내용, 생활대책용지 지정관련 변경내용 및 이와 관련된 SH공사 표준정관의 내용

39. NC백화점 계약서, 5-6구역(활성화단지) 계약서, 이마트 계약서

40. 서울시 대행사업금 관련 흩어져있는 금액에 대한 은행별 예치내역

41. 임원구성 관련 공사 정관

42. 2011년 말 당기법인세부채 계상액 379억이 무엇인지?

43. 감사실 직원 문자 비리 접수(마곡5단지 정보통신관련) 2건에 대한 조사보고서

44. 문정지구 국공유지 불법 경작자등(시유지 보상변상금)에 대한 보상건수 및 보상금액, 적발건수 자료

45. 문정지구 개발계획 수립고시일과 사업인정 고시일정이 동일하지 않은 사항 및 지분쪼개기, 불법보상관련 적발건수 조사

46. 문정, 마곡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 징수대상과 보상대상이 다른 경우, 불법지장건축물, 투기목적 지분쪼개기 등 조사

47. 하도급 실태점검 관리 등 현장점검계획서

48. 각 지구별 선순위채권 후순위채권 내역 및 발행사별 수수료, 이자 등 지출내역

49. 플로섬 관련 내부 이사회가 우면산에 관한 내부 이사회와 같은날 열림. 해당일(2008.12.20일) 이사회 안건상정안 중 특별  공로금 관련 자료

50. 동남권 유통단지 복합부지(특별계획 5, 6구역)

- 2010.11.12/2011.1.12/2011.3.16/2011.5.18/2011.6.27 매각공고문

- PFV와 공사간 주고받은 공문 일체

- 2011.7.20 계약서 및 이후 수정계약서 일체

51. 가든파이브 관리단 현황, 보임일자, 직급, 성명, 급여(상여금 포함)

52. 부채상환계획

53. 지하철 광고 관련 수의계약 사유

54. 가든파이브 관리법인 설립관련

- SH 자본금 출자 내역

- 관리법인 대표위원회 SH공사측 참여자(소속 등)

55. 아름다운 컨벤션 웨딩홀

- 임대료 산정기준 및 월 임대료

- 관리비 산정기준 및 월 관리비

- 관리비 및 임대료 징수 및 체납현황

- SH공사 또는 관리단과 업체가 주고받은 문서 일체

56. NC백화점 인테리어 지원비 지급현황

- 계좌, 계좌명, 일시

57. 대손충당금 내역

58. 임대주택법 시행 규칙에 명기된 건축자재 수선주기

59. 세곡동 리엔파크 노인전용 아파트 단지내 경로당은 기존 아파트 규모로 건립하였는데 노인들이 편히 생활할 수 있는 방안

60. 서울시 계약심사를 받을 필요 없다고 판단되므로 개선대책 마련

61. 플로섬 관련 SH공사의 운영활성화 방안

62. ABS 자산유동화 관련 선순위, 후순위에 대한 구체적 물건 자료 및 할인율

63. 우면산 인프라웨이 SH공사 투자 지분 관련 자료(감자현항, 진행중 소송현황, 향후처리계획 등)

64. 신한은행 165억원 예치 관련 기제출된 2개의 자료(이자수익등)가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자료 보완 제출(만기시 이자, 현재까지 이자 병행표기)

65. ‘가든파이브 라이프 토탈패션몰’ 결성 배경 및 결성 이후 현재까지 주요 활동사항(SH공사와 협의사항 및 결과 포함)

66. 토탈패션몰회 임원의 주요 경력사항

67. 선행칭찬운동본부 사건 경위 및 결과

68. 토탈패션몰회 관련 진정, 고발 및 민원 사항

69. 알펜시아웨딩홀에 설정된 가든파이브 관리법인의 근저당이 설정된 이유

70. 가든파이브 관리단, 관리법인에 대한 관리방안

71. 동남권 5, 6구역 토지사용승낙 관련

- 2012.10.26 승낙요청건에 대한 승인 공문

72. 토지매매계약서상 지급보증서를 받지 않는 사유

73. 계약심사를 받아야한다는 규정이 어떤 조례에 의한 건지 법근거 자료 및 계약심사를 받지 않는 방안

74. 진행중인 사업지구별 공사계약서 및 계약 후 미착공 현장 현황

75. 감사원 감사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자체감사 재실시하여 추가 처분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

76. 지구별 미매각 대지(토지)현황

□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1. 조치의견

-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음 회기에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함.

(자료요구사항 중 미제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

2. 특기 사항

- 동남권유통단지 문제 검토를 위한 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추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

- 주택정책실 소관 업무 중 서울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하여 제반의 운영실태 및 제도운영상 문제점과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 중 현충근린공원 일부 부지와 중앙대학교 소유 공원부지 맞교환 사업에 대하여 특혜교환 의혹이 있어 이를 규명할 수 있도록 위 두 사안에 대하여 서울시 감사관에 감사 실시 건의

□ 중요근거 서류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