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가위임사무

【주택정책실】

361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과 (권한의 위임 등)

○ 법 제 7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 대한

명령·조사 및 검사 등

362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택지개발사업 준공

363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면적 30만 제곱미터 미만 지구조성사업 등

364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권한의 위임)

○ 주택 법 제 13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

사업자의 등록 말소 및 영업의 정지 등

365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 (권한의 위임)

○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징수업무

366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유지관리업의 등록)

○ 보수업의 등록 등

367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건축 사업 신고 , 변경․휴업․폐업 신고 등

368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항공장애 표시 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신고)

○ 항공장애 표시 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