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구급정책협의회 회의 결과

2012.  12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작성자	과명: 재난대응과	담당: 오준석 (☎3706-1431)	팀장: 이창식 (☎3706-1430)	과장: 이성묵 (☎3706-1400)

｢구조․구급정책협의회｣ 회의 결과

□ 일   시 :  2012. 12. 26(수) ~ 12. 27(목)

□ 장   소 : 서면(e-mail) 및 방문심의

□ 구조․구급정책협의회 위원

○ 위촉위원(12) : 안철현, 최강진(불참), 오은선, 최영화, 김남희, 나현, 유순규, 곽영호, 왕순주, 장혜영, 박유미, 권순기

○ 당연직 위원(2) :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재난대응과장

□ 안    건

○ 2013년 서울시 구조․구급집행계획 심의

○ 사회적 보호계층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력 강화방안

□ 심의결과 : 적정(원안대로 의결)

□ 개별의원 의견

<000 위원>

○ 2013년 구조․구급집행계획이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됨. 추진계획대로 잘 추진되길 바람.

○ 관련 다른 단체나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 필요함.

<000 위원>

○ “구조․구급대원 안전사고 방지 및 건강관리 대책추진” 중 PTSD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관리대책 추진은 매우 필요하고 바람직하며 지속적 추진 관리되길 바람.

<000 위원>

○ 지나치게 많은 일을 추진하려는 것처럼 보임. 정확히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일들을 중점적으로 추진 바람.

○ “119구급서비스 관련 제도․법령 정비”에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를 통한 일부 약물사용 추진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며 그에 합당한 역량과 책임이 필요.

○ “응급의료기관 내 『구급대원 다용도실 설치 추진』은 소방기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며 그 목적도 명확히 할 필요 있음.

○ “하트세이버제도” 운영이 구급대원 보다 심정지환자에 대한 시민의 응급처치 유도로 방향을 정할 필요 있다고 생각됨.

<000 위원>

○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 대한 안전망 확보 필요성 절실히 느낌.

○ “장애유형별 맞춤형 위기관리대응매뉴얼 보급추진”이 매우 시의 적절하며, 지속적으로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해주길 바람.

<000 위원>

○ 집행계획의 전년도 업무분석 중 출동유형별, 의식상태 평가현황 등은 지역별(자치구별)로 나누어 추가분석하면 도움이 더 됨

○ 출동소요시간, 이송소요시간 등이 보다 사실적 객관적 통계이길 바람.

○ 2013년 추진대책 대부분에 동의하며 서울소방본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

○ 구급대원 안전관리 방안은 보다 구체적 실행방안이 요구됨.

○ 응급의료기관 내 구급대원 다용도실 설치 추진은 여러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될 수 있어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 계획 수립이 요구됨.

○ 사회안전문화 여건조성 및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계획에 동의함.

<000 위원>

○ “119구급서비스 전문인력 확충계획”에 1급응급구조사의 양적 질적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 됨.

○ “구급대원 전문교육․훈련 강화” 부분에 “전문응급구조사” 명칭을 “1급응급구조사 심화과정” 으로 변경요청.

○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현재보다 더 전문화 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 필요.

<000 위원>

○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비한 구조․구급훈련계획의 확대 필요

○ 사회적 보호계층의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유관기관간 관련정보의 공유체계 구축 및 상호협력 강화 필요.

<000 위원>

○ 생활안전구조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 필요함.

○ IT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보호계층 보호프로그램이 오히려 그들을 소외시키지 않게 운영되길 바람.

<000 위원>

○ 중요도와 실효성에 따라 내실있는 계획 추진이 되길 바람.

○ 시민들의 레져활동 증가에 맞춰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

<000 위원>

○ “장애인 맞춤형 위기관리 매뉴얼”은 장애인의 범주가 넓고 다양해서 실질적인 매뉴얼이 나올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보다 더 실질적인 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 자살상담과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와 연계를 강화해서 대응하는 방안으로 추진했으면 바랍니다.

○ 소방공무원 PTSD와 관련해서 현재의 정기검진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되며, 방문과 진료기록등이 보존되고 진료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