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4급 이상 공무원」

목표달성도 평가가점자료(예시)

2013. 2

상수도사업본부

목 차 ■ 대외기관 평가결과 우수사업 수상사례 1) 201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1 2)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 식용수분야 우수기관 2 3) 2012 수도사업 운영관리실태 평가 최우수기관 3 ■ 법령 제 ‧ 개정 건의 채택 ․ 반영사례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4

대외기관 평가결과 우수사업 수상사례

연번

평가결과

내  용

1

수상

￭ 수 상 명 : 201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상수도분야 최우수기관

￭ 평가기관 : 행정안전부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 주관부서 : 경영관리부

￭ 수상일자 : 2012.10. 2

￭ 수상내용 : 경영목표 달성도, 업무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지방공기업 발전과 경영혁신 도모

￭ 상    장

경영실적평가 행안부 보도자료 (※참고자료 별도첨부)

연번

평가결과

내  용

2

수상

￭ 수 상 명 : 2012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홍보물 부문 최우수 홍보물 대상)

￭ 평가기관 : (사)한국사보협회

￭ 수상기관 : 경영관리부(수도박물관)

￭ 수상일자 : 2012.11. 28

￭ 평가내용 : 각급 기관의 커뮤니케이션 제작물(홍보물)을

대상으로 기업문화 발전과 관련 작품 질적 향상에 기여

￭ 상    장

수상통보 공문 및 상패

연번

평가결과

내  용

3

수상

□ 수 상 명 : 2012 수도사업 운영관리실태 평가결과 최우수

□ 평가기관 : 환경부

□ 수상기관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 주관부서 : 생산부

□ 수상일자 : 2013. 3월 시상예정 (포상금 2,500만원, 인증서)

□ 평가사업 : 상수도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관리실태 평가

□ 관련공문

법령 제‧개정 건의 채택 및 반영사례

***************************

□ 주관부서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

□ 건의일자 : 2011. 11. 29

□ 건의내용(요약)

○ 서울시 아파트단지 현황 조사결과, 과다한 저수조 체류시간에 의해 잔류염소 부족 등으로 수질악화가 심각함에 따라 적정 저수조 체류시간 유지를 위해 저수조 용량(세대당 1.5톤이상) 축소 필요

○ 전국적인 상수도 인프라시설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저수조 설치용량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요청

당 초	우리시 수정건의안
제35조(비상급수시설) ~ 중 략 ~ ② --- 2. 지하저수조 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1.5톤(시·군지역은 1톤, 독신자용 주택은 0.5톤)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제35조(비상급수시설) ~ 중 략 ~ ② --- 2. 지하저수조 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1.5톤(시·군지역은 1톤, 독신자용 주택은 0.5톤)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 채택 ․ 반영일자 : 2012. 6. 29

□ 채택 ․ 반영내용(요약)

○ 우리시 수정건의안이 반영되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2012.6.29] [대통령령 제23916호, 2012.6.29, 일부개정]

제35조(비상급수시설)

~ 중 략 ~

② ---

2. 지하저수조

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1톤(독신자용 주택은 0.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다만,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세대당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붙  임 :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 공문(급수설비과-101090호,

2011.11.29) 1부.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개정이유 및 제․개정문 1부.

더불어 사는 마을 공동체, 함께 잘 사는 희망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건의(저수조 용량축소)

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장치과-389(2006.3.30.)호 및 배수과-556(2011.3.16.)호와 관련입니다.

붙임 1)

2. 우리 본부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5조(비상급수시설)의 저수조 용량(세대당 1.5톤)확보 규정을 축소조정토록 요청하여 왔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내 아파트단지의 저수조용량, 수돗물사용량 및 잔류염소 변화량에 대하여 아래 붙임와 같이 일제조사하여 분석검토한 결과 수돗물 사용량에 비해 법정 저수조 확보용량이 너무 커 저수조 이후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저수조 용량 축소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파트 저수조용량 적정성 분석

○ 아파트 현황조사

- 조사 기관 : 8개 수도사업소(기간 :‘11.4 ~ ‘11.8)

- 조사 대상 : 서울시 아파트단지

○ 조사 결과

- 아파트현황 : 3,375 단지 (1,168천 세대)

- 수돗물 사용량 : 26,114.4 만톤 (‘10년도)

※ 세대당 일평균 수돗물 사용량 : 0.613 톤/일세대

- 저수조 용량 : 2,922 천톤

※ 세대당 저수조 용량 : 2.502 톤/세대

○ 현황 조사 분석

- 저수조 평균 체류시간 : 98.02시간(4.9일)

- 법정 저수조 용량(1.5톤/세대) 체류시간 : 58.77시간(3.8일)

※ 적정 저수조 체류시간(12~24 시간)초과

○ 저수조 잔류염소 변화량 분석

- 조사 대상 : 250 개단지(구별10개단지 : 25 개구 × 10 개단지)

저수조 유입부	⇒	저수조 유출부
평균 잔류염소 0.298 ㎎/ℓ		평균 잔류염소 0.158 ㎎/ℓ
잔류염소 부적합 1 개단지		잔류염소 부적합 28 개단지

※ 장기간 저수조 체류에 따른 잔류염소 46.98% 감소

○ 저수조 체류시간 및 비상급수를 고려한 적정 저수조 용량 : 0.8 톤/세대

4. 따라서 전국적인 상수도 인프라시설 등이 지역 편차가 크므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저수조 용량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알맞게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5조1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조례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택건설기준 개정건의 내용 1부.

2. 아파트 저수조용량 적정성 분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국토해양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환경부장관(수도정책과장)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101090	(		)	접수		(		)
우	120-0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94	/
전화	02-3146-1476	/전송	02-3146-1429	/		/	대시민공개

문서번호	급수설비과-101025
보존기간
결재일자	2011.1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협 조
	주무관
	주무관

아리수 수질개선을 위한

아파트 저수조용량 적정성 분석

2011. 11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아리수 수질개선을 위한

아파트 저수조용량 적정성 분석

서울시내 아파트․수돗물 사용량 및 저수조 시설규모 등을 조사․분석하여 적정 저수조 용량을 산출 과도한 수돗물 체류에 따른 수질악화를 방지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규 정

공동주택 저수조 용량규정 : 1.5 톤/세대 이상

- ′94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3.0 → 1.5 톤/세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비상급수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양수시설 및 지하저수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지하저수조

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1.5톤

(시·군지역은 1톤, 독신자용 주택은 0.5톤)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공동주택 저수조 용량규정

Ⅱ		여 건 변 화

공동주택 저수조 용량규정 17년이상 동일

․ 세대당 1.5톤이상 확보규정이 ′94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후 현재까지 변경없음

저수조용량 규정개정 후 여건 변화 현황

구 분	1994 (저수조규정 개정)	2010	비 고
관련 규정	세대당 1.5톤	세대당 1.5톤	변경 없음
세대당 인구	3.12 인/세대	2.44 인/세대	22% 감소
배수지 용량	105.2만톤	237.0만톤	2.3배 증가

※ 세대당인구는 서울시통계정보시스템, 배수지는 환경부 상수도통계자료( * : ′96자료 추정치)참조

- 서울시 세대당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 3.12 → 2.44 인/세대(22%감소)

구 분	‘9 4	‘9 6	‘9 8	‘0 0	‘0 2	‘0 4	‘0 6	‘0 8	‘1 0
세대당 인구	3.12	3.03	2.98	2.93	2.84	2.72	2.60	2.49	2.44
인 구(만)	1,080	1,047	1,032	1,037	1,028	1,028	1,036	1,046	1,058
세대수(만)	345.6	345.7	345.9	354.0	362.4	378.0	397.9	409.8	422.4

- 서울시 배수지 용량 증가

․ 현재 서울시 배수지 용량의 지속적 증가 : 105.2 → 237만톤(2.3배 증가)

구 분	‘9 4	‘9 6	‘9 8	‘0 0	‘0 2	‘0 4	‘0 6	‘0 8	‘1 0
용 량(백만)	105.2	112.0	126.3	155.7	214.6	226.6	234.8	234.8	237.0

․ 배수지 저류시간 : 13.9 시간

Ⅲ		아파트 현황

아파트 현황조사 내역

- 조사 기관 : 8개 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조사 기간 : ′11. 4. ~ ′11. 7. 22

- 조사 대상 : 서울시내 아파트단지

조사 내용

- 아파트 현황 : 위치, 세대수, 사용승인일, 건물동수 등

- 급배수 현황 : 급수계통현황, 수질검사결과, 청소현황등

- 저수조 현황 : 월별 수돗물 사용량, 저수조 재질, 저수조 용량

조사 결과

- 아파트 현황 : 25개 구청   3,375단지   1,168천 세대

․ 구평균 : 135단지    ․ 최대 : 강서구 287단지    ․ 최소 : 종로구 17단지

※ 2010년도 수돗물 사용량 기록이 명확한 단지

Ⅳ		아파트 수돗물 사용량 분석

연간 수돗물 사용량 분석

- 연간 수돗물 사용량 : 26,114.4 만톤(′10년도)

- 월별 수돗물 사용량                                      (단위 만톤)

․ 최고 수돗물 사용달 : 7월 2,322만톤

․ 최저 수돗물 사용달 : 3월 2,035만톤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2,134만톤	2,080만톤	2,035만톤	2,085만톤	2,143만톤	2,234만톤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2,322만톤	2,310만톤	2,280만톤	2,201만톤	2,166만톤	2,123만톤

세대당 일평균 수돗물 사용량 분석

- 세대당 일평균 수돗물 사용량 : 0.613 톤/일․세대

- 월별 세대당 일평균 수돗물 사용량                      (단위 톤/일․세대)

․ 최고 세대당 일평균 수돗물 사용량 : 0.651 톤/일․세대, 9월

․ 최저 세대당 일평균 수돗물 사용량 : 0.562 톤/일․세대, 3월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0.589	0.636	0.562	0.595	0.592	0.638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0.641	0.638	0.651	0.608	0.618	0.586

Ⅴ		아파트 저수조 용량 분석

저수조 용량 분석

- 저수조 총 용량 : 2,922,183 톤

- 세대당 저수조 용량 : 2.502 톤/세대

- 구청별 세대당 저수조 용량                              (단위 톤/세대)

․ 최고 세대당 저수조 용량 구청 : 서초구 3.377 톤/세대

․ 최저 양천구 저수조 용량 구청 : 양천구 1.832 톤/세대

Ⅵ		저수조 체류시간 분석

현재 아파트 저수조 수돗물 체류시간 : 평균 98.02 시간 (4.1일)

- 최대 저수조 체류시간 : 106.82 시간 (4.5일)

- 최소 저수조 체류시간 :  92.28 시간 (3.8일)

법정 저수조 용량 체류시간 : 평균 58.77 시간 (2.4일)

평균 저수조 체류시간 계산

- 세대당 저수조 용량 : 2.502 톤/세대

- 세대당 일평균 수돗물 사용량 : 0.613 톤/일․세대

- 평균 저수조 체류시간 = 세대당 저수조 용량 ÷ 세대당 일평균 수돗물 사용량 × 24시간

= 2.502 톤/세대 ÷ 0.613 톤/일․세대 × 24 시간/일 = 98.02 시간

저수조 체류시간 계산

Ⅶ		저수조 잔류염소 변화분석

저수조 잔류염소 변환분석 개요

- 조사 기간 : 2011. 4 ~ 7월말

- 조사 대상 : 서울시 아파트 단지 250개소( 구별 10개소 : 25개구 × 10 개소 )

- 조사 내용 : 아파트 저수조 잔류염소 변화량 측정

- 잔류염소 부적합 아파트 단지수

․ 저수조 유입부 잔류염소 부적합 단지수 :  1 개소

․ 저수조 유출부 잔류염소 부적합 단지수 : 28 개소

평균 아파트 저수조 잔류염소 변화량

-  유입부 0.298 ⇒ 유출부 0.158 (감소율 46.98%)

Ⅷ		저수조 용량 종합분석

적정 저수조 체류시간에 비해 장기간 체류

- 적정 저수조 체류시간은 12~24시간이나, 아파트 평균 저수조 용량(2.5톤/세대)에 의한 체류시간은 98시간으로 장기간 체류

- 또한, 법정 저수조 용량(1.5톤/세대)를 고려할 때도 체류시간이 58.77시간으로 장기간 체류

장기간 체류에 따른 잔류염소 급감

- 250개소 아파트 잔류염소 변화량을 검토한 결과 저수조 유입부 잔류염소량에 비해 유출부 잔류염소량이 절반 가까이 감소(0.298⇒0.158)됨

- 또한, 잔류염소 부적합단지는 유입부 1개소에서 유출부 28개소로 증가

- 이런 잔류염소 변화의 주요 원인은 장시간의 체류로 사료됨

적정 저수조 용량 : 세대당 0.8톤

- 현 아파트 저수조 체류시간 및 잔류염소 변화량을 고려할 때, 현행 아파트 세대당 저수조 용량규정(1.5톤)은 과대함

- 아파트 세대당 일평균 사용량(0.613톤)과 적정 저수조 체류시간(12~24시간) 및 비상급수 등을 고려할 때, 적정 저수조 용량은 세대당 0.8톤으로 사료됨

일부 지자체 법정 저수조 용량 축소반대 우려

- 우리시의 경우 배수지 시설용량증가 및 세대당 인구․사용량 등을 고려할 때 법정 저수조 용량의 축소가 필요하나,

- 일부 지방도시의 경우 배수지등의 인프라가 부족하여 비상급수를 감안하여 저수조 용량 축소를 반대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물탱크 관리실태 조사(2007.11.(재)한국환경수도연구소)

Ⅸ		소방수조 관련검토

소방수조와 겸용수조 설치가능

- 화재안전기준(NFSC 102, 103) 제4조4항에 의거 소방수조는 전용수조이어야 하나, 소방 흡수구의 위치를 달리할 때 겸용수조를 설치할 수 있음

소방수조의 용량검토

- 화재안전기준(NFSC 102, 103)에 따른 건물 최대 소방수조 용량

․ 옥내소화전설비 : 13톤 ( 5개 × 2.6톤 )

․ 스프링클러설비 : 15톤 ( 10개 × 1.6톤 )

- 아파트단지(1,000세대)당 저수조 용량 1,500톤에 비하면 미약한 수준임.

Ⅹ		관련부서 회의결과

회의 개요

- 개최 일시 : 2011. 9. 26 14:00 ～ 15:30

- 개최 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실

- 참석자 : 급수부장, 주택본부 건축설비팀장, 소방재난본부 예방팀 주무관

- 회의 내용 : 적정 저수조 용량검토, 법정 저수조 용량조정 건의, 저수조 용량축소시 소화수조 분리검토

회의 결과

- 저수조 용량축소 : 사용량감소 및 핵가족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별도 의견없음

- 소화수조와 다른수조 통합운영 : 유사시 수량 미확보로 초기화재 진압곤란으로 불가

- 소화겸용수조 설치시 세로격벽 설치 : 화재안전기준으로 설치시 가능

Ⅺ		조 치 계 획

법정 저수조 용량 규정을 조례로 위임토록 국해부 건의

- 우리시는 적정 저수조 체류시간을 고려할 때 법정 저수조 용량을 축소하여야 하나, 지방 지자체의 배수지등 인프라를 고려할 때 전국 일률적으로 저수조 용량 축소개정은 부적절하며,

-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토록 국해부에 건의

저수조 수위조절 안내

- 기존 저수조 용량규정(1.5톤/세대)으로 설치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적정 저수조 체류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수돗물 사용량을 고려하여 수위 조절할 수 있도록 수도사업소에서 유도

Ⅻ		효 과 분 석

수질악화 방지 및 음용율 향상기대

- 저수조 용량축소로 적정 체류시간을 유지함에 따라 과다한 체류시간에 따른

수질악화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음용율 향상기대

공간 활용성 증대

- 저수조 용량축소로 기존에 저수조설치하였던 공간의 활용성이 증가됨

저수조 용량축소에 따른 저수조 설치비용 절감(1,000세대 APT기준)

- 저수조 용량을 세대당 0.8톤으로 감소될 경우, 저수조 설치비용은 아파트 단지당 2.3억원에서 1.4억원으로 감소되어 설치비용의 36% 절감효과 있음

< 용량축소에 따른 아파트 단지 저수조 설치비용 검토 >

- 현행 용량 저수조 설치 비용 : 225 백만원 (1,500톤 = 1.5톤/세대 × 1,000세대)

- 적정 용량 저수조 설치 비용 : 144 백만원 (800톤 = 0.8톤/세대 × 1,000세대)

※ 아파트 단지 세대수 : 1,000세대,  STS저수조 가격 산출근거 : 10月 거래가격 p739

붙임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2.6.29] [대통령령 제23916호, 2012.6.29,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동주택 외벽과 도로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띄워야 하는 규정의 적용 예외 범위를 확대하여 공동주택 건설기준을 현실화하고,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룸형 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중략

다. 공동주택 저수조 용량 확보기준 개선(안 제35조제2항제2호)

세대당 구성원이 줄어들고 배수지 용량이 확대됨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지하저수조의 용량 기준을 완화하고,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세대당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지하저수조 용량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3916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략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중 “1.5톤(시·군지역은 1톤, 독신자용 주택은 0.5톤)이상”을 “1톤(독신자용 주택은 0.5톤) 이상”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세대당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의 배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