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 ○ ○ ○	기 획 조 정 실 소 관 경제진흥실소관 교 육 협 력 국 소 관 서울시립대학교소관

2012. 11.

재 정 경 제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목 차 -
Ⅰ. 회부된 예산안 총괄 Ⅱ. 부서별 예산안 개요 Ⅲ. 심사경과		1 2 5
Ⅳ. 제안설명
	1.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 경제진흥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 교육협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4.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6 9 13 15
Ⅴ.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김남중)
	1.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 경제진흥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 교육협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4.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16 29 41 47
Ⅵ. 질의 및 답변 요지		51
Ⅶ. 심사결과		54

2012년도 제1회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2012. 11.

재정경제위원회

Ⅰ. 회부된 예산안 총괄

가.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계	3,939,572	3,849,857	89,715	2.33
기획조정실	830,650	728,028	102,622	14.1%
경제진흥실	415,835	444,129	△28,294	△6.4
교육협력국	2,644,612	2,629,075	15,537	0.6
서울시립대	48,475	48,625	△150	△0.3

Ⅱ. 부서별 예산안 개요

1.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 예산	수정내역			기정대비 증감	비 고
			추경안	수정안	증 감
계		132,233	610,443	574,279	△36,164	442,046	-
세외수입		12,233	112,233	454,279		442,046	-
	경상적 세외수입	137	137	137	-	-	-
	임시적 세외수입	12,096	112,096	114,855	2,759	102,759	순세계 잉여금 추가 (2,759)
	기타수입	-	-	339,287	339,287	339,287	자치구 보전분 제외 (△38,923)
지방교부세		120,000	120,000	120,000	-		-
	지방교부세	120,000	120,000	120,000	-		-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	378,210	-	△378,210	-	-
	금융기관채	-	378,210	-	△378,210	-	과목경정

□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 예산	수정내역			기정대비 증감	비 고
		추경안	수정안	증 감
계	728,028	827,890	830,650	2,759	102,622	-
행정운영경비	1,048	1,048	1,048	-	-	-
재무활동	399,216	499,216	499,216	-	100,000	감채기금 적립
사 업 비	193,668	191,131	191,131	-	△2,537	예산절약성과금제 △87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50 2012세계한상대회 △400 울란바타르시 한인학교 지원 △2,000
예비비	134,096	136,496	139,255	2,759	5,159	2013년 본예산 △2,759

※ 자치구에 정부 보전금 직접 지원 및 지방채 발행수입 과목경정 요청(행안부, '12.11.7)

2. 경제진흥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
계	415,835	444,129	△28,294	△6.4
행정운영경비	986	986	-	-
재무활동	15,486	15,486	-	-
사 업 비	399,363	427,658	△28,294	△6.6

3. 교육협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
계	2,644,612	2,629,075	15,537	0.6
행정운영경비	197	197	-	-
사 업 비	2,644,415	2,628,878	15,537	0.6

4. 시립대학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율%
소 계		48,475	48,625	△150	△0.3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	1,050	1,050	-	-
	재무활동	121	121	-	-
	사업비	47,304	47,454	△150	△0.3

Ⅲ.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2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2년 11월 2일

3. 상정일자

가.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 2012년 11월 23일

○ 제242회 정례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수정안가결)

나. 경제진흥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 2012년 11월 26일

○ 제242회 정례회 제6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가결)

다. 교육협력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 2012년 11월 27일

○ 제242회 정례회 제7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가결)

라.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 2012년 11월 23일

○ 제242회 정례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가결)

Ⅳ. 제안설명

1.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장 정효성)

□ 2012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금번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 세입분야는 4,782억 1천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 세출분야는 기정예산 7,280억 2천 7백만원보다 998억 6천 3백만원을 증가한 8,278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음.

세 입 예 산

□ 우선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음.

○ 금번 추경에서 4,782억 1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음.

-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천억원을 세입에 추가 반영하고,

-'12년도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
0~2세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보육료 부족분 보전을 위한 지방채 수입을 반영하였음.

세 출 예 산

□ 다음으로 세출분야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음.

□ 먼저, 지방채 상환을 위해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 2011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상환 재원으로 적립하기 위해 증액 편성한 것으로

- 당초 미편성되어 있던 기금전출금을
1,000억원 증액 편성 하였음.

□ 다음은, 사업완료 및 추진지연에 따라 감액 편성된 예산임.

○ 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 예산절약 성과금제 예산은 당초 3억원 대비
8천 7백만원이 감액된 2억 1천 3백만원으로,

- 2012 세계한상대회 운영비는
당초 10억원 대비 4억원 감액하여 6억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음.

○ 또한, 사업지연 및 예산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였으며

-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출범지연에 따라 협의회 운영비를 당초예산 1억 2천 8백만원 대비 5천만원 감액된
7천 8백만원으로,

- 울란바타르 한인학교 지원금은
예산지원 부적정 판단으로 당초예산 20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음.

○ 그리고 예비비는
사업비 감액을 통한 추경재원 중 일부를 추가 반영하여

- 당초예산 1,340억 9천 6백만원 대비 24억원이 증액된 1,364억 9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이상으로
2012년도 제1차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제안설명을 드렸음.

2. 경제진흥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경제진흥실장 권혁소)

감액편성(안)

□ 먼저 감액편성(안)입니다.

❍ 금번 감액편성 사업은 총 21건 282억 9천 4백만원으로,   사정변경으로 미집행이 예상되어 회계연도말 불용액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 위탁 사업을 부서 직접추진 방식으로 계획 변경함에 따라 서울경제비전 2020 운영에서 2억 5천만원,               도심형 창조산업 육성에서 8천만원,                      서울 일자리 나눔 사업에서 12억 5천 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근거 조례 제정․공포 지연에 따른 집행기간 부족으로 서울경제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2억 2천 9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중소기업 유통촉진 및 판로 지원 사업은  공동전시판매장의 임대보증금이 당초 예상보다 절감되어 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타 사업연계 추진에 따라 사업비 절감 등으로          소상공인 종합지원 체계 구축․운영 사업에서 20억 2천 8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창업마이크로크레딧 지원 사업은 하반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목표 수정으로      2억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국고보조금 교부액 감소 등에 따라                 서울과학관 건립 사업에서 4억 5천 9백만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지원에서 5천 1백만원, 그리고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 사업에서 1억3천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非OECD 국가학교 및 다문화학교 시설 지원육성 사업은 외국인학교 지원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집행후 발생한 잔액인 2억 2천 8백만원을,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금융산업육성 포럼 미개최에 따라 2억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DMC 단지활성화 사업은 DMC 홈페이지가 시청 홈페이지와 통합․관리되면서 유지․관리비가 절감되어 7천 9백만원을,    DMC 입주기업 지원 사업에서는 DMC 내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자치구와 협업하면서 절감된 운영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사업은 대부업 합동단속시 지급되는 여비 등 집행잔액인 1억 8천 5백만원을 감액

- 사업비 지원방식 전환에 따라 공모방식에서 교육․컨설팅 위주의 육성방식으로 전환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42억 5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인건비 직접지원 방식에서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 등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한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사업에서는 7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사업은 사전절차인 민간위탁동의안 의결 등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 55억원을,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잔여예산인 22억 2천 5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사업은 협의회 구성 지연과 당초 사무국 설치 계획을 노동정책과 신설을 통해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2억4천5백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 모태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육성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과 유사하여 예산의 중복사용 방지를 위해 사업비 전액인 25억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안)

□ 다음은 명시이월(안)입니다.

❍ 금번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 61억 1천 9백만원으로,

- 생활권역별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사업은 종로 주얼리 비즈니스센터 조성을 위한 임대차계약 대상 건물이 결정됨에 따라 소요경비 중 임대보증금은 2013년 예산에 편성하고,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는 2012년 예산 35억 7천 7백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 서울과학관 건립 사업은 교과부의 건축설계 지연으로 시설공사의 연내 시행이 불가하여 시설비 25억 4천 1백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3. 교육협력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교육협력국장 신용목)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이에 따른 교육협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 세입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 세출분야는 기정예산 2조 6,290억 7천 5백만원에서

- 증액(안) 283억 4천 2백만원과

- 감액(안) 128억 5백만원을 종합하여

155억 3천 7백만원이 증가한 총 2조 6,446억 1천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이를 세부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 먼저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추경 대상은 총 3건으로 세수

감소 전망에 따라 기정예산에서 1,258억 4천 9백만원을

감액하고,

2011년 정산분 1,395억 4천 3백만원을 편성하여 전체적으로는 136억 9천 4백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 세목별로 설명드리자면

- 지방세 전출은 기정예산 399억 3천 8백만원을 감액하고,

2011년도 정산분 501억 9천만원을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102억 5천 3백만원을 증액

- 지방교육세 전출은 기정예산 747억 8백만원을 감액하고,

2011년도 정산분 872억 3천 8백만원을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125억 3천만원을 증액

- 담배소비세 전출은 기정예산 112억 3백만원을 감액하고,

2011년도 정산분 21억 1천 4백만원을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90억 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사무처장 장혁재)

○ 우리 대학교의 201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음.

○ 우리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45인승 대형버스의  내구연한(9년)이 2011년말 기준으로 2년 10개월이 경과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환경을 제공하고 현장학습 등에 이용하기 위한 관용차량 구입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러나, 예산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관용차량의 효율적 운영방법 변경계획에 따라

환승버스 노선이 많은 청량리역 노선을 폐쇄하고

답십리역 노선의 배차를 증차하는 등

운행방법을 개선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관용차량 구입계획을 취소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2012년도 당초 편성 예산을

전액 감추경하게 되었음.

Ⅴ.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김남중)

1.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1. 추경안 편성사업 개요

○ 2012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안의 세입예산은 총 2건으로,

- 2011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천억원과 정부의 취득세 감면분 보전계획에 따른 지방채 발행과 무상보육료 부족분 정부 지원 예정에 따른 지방채 발행으로 3,782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 세입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세부내용
세외수입 - 순세계잉여금	100,000	-	100,000	-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 차입금(금융기관채)	378,210	-	378,210	- 취득세 감면에 따른 감소분 267,300 - 0-2세 무상보육정부 보전 110,100 -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등 810

○ 세출예산은 모두 6건에 걸쳐 8,278억 9천만원으로, 기정예산 7,280억 2천 7백만원 대비 998억 6천 3백만원(13.7%)이 증액됨.

- 이 중 지방채 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전출금이 1천억원 순증되었고, 예비비는 24억(1.8%) 증액된 1,364억 9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반면, 예산절약 성과금제 운영과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운영사업, 세계한상대회 개최사업의 예산은 집행부진을 이유로 감액되었으며, 특히 울란바타르 한인학교 지원사업은 20억원 전액이 감액되었음.

<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율%
소 계		827,890	728,027	99,863	13.7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	1,048	1,048	-	-
	재무활동	499,216	399,216	100,000	25.0
	사업비	191,131	193,668	△2,537	△1.3
	예비비	136,496	134,096	2,400	1.8

※ 기정예산 사업비 중 “해외유수 행정대학원 서울시정 사례연구 교과목 운영지원“ 사업(253백만원)은 2013년부터 시립대로 이관됨.

2. 세부내역 검토

1) 세입예산안 검토

가. 순세계잉여금의 추경 세입처리

○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 1천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으로 편성하여, 지방채 감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

○ 2011년도 결산에서는 모두 1,027억 5천 9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서울시는 이번 추경예산에 1천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27억 5천 9백만원은 2013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임.

< 순세계잉여금 발생 및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용	금 액	비 고
순세계잉여금 발생	2011년도 발생액	102,759
순세계잉여금 처리	2012년도 추경 편성	100,000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 처리
	2013년도 본예산 편성	2,759	재무국 소관 세입 처리

○ 통상 전년도 결산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세출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가경정예산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음.

○ 그러나 이번과 같이 순세계잉여금을 2개 회계연도에 걸쳐 세입재원으로 편성하는 것은 전례도 찾아볼 수 없을뿐더러, 예산운영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번 추경의 세입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편성해야 할 것임.

나. 지방채 발행

○ 정부는 무상보육료 및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부족분 보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원리금을 공적자금관리기금과 시중은행자금을 통해 보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서울시는 부족재원 3,782억 1천만원을 지방채 발행할 계획임.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세부내용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 차입금(금융기관채)	378,210	-	378,210	- 취득세 감면에 따른 감소분 267,300 - 0-2세 무상보육 정부 보전 110,100 -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등 810

○ 다만, 이들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차입금은 국가재원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예산과목을 차입금에서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의 그 외 수입”으로 변경해야 할 것임.

행정안전부(2012.11.7). “영유아 보육료 및 취득세 감면에 따른 재원보전」 관련 예산편성 안내

○ 이 밖에 자치구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 보전분은 정부가 직접 자치구 지방채를 인수할 계획이므로 서울시의 세입세출 예산에서 해당 예산(389억 2천 3백만원)을 제외하여야 함.

무상보육 정부보전 중 자치구 보전금(386억 7천 5백만원)과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중 자치구 보전금(2억 4천 8백만원).

2) 세출예산안 검토

가. 예산절약 성과금제 운영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세부내용
계	213	300	△87
기타보상금	3	30	△27	- 시민 예산낭비신고 및 절감제안 포상금 △27,000(△90%)
포상금	210	270	△60	- 공무원 예산절감 성과금 △60,000((△22.2%)

○ 예산절약 성과금제 운영사업은 총 2억 1천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억원 대비 8천 7백만원(29%)이 감액되었음.

○ 동 사업은 창의적 업무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감 또는 수입을 증대한 ‘시민’, ‘공무원’, ‘기관’에 대하여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여 예산절감 노력에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예산절감 분위기 확산은 물론 예산절감을 생활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 관련법령에 따르면,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 지급은 사업별로 1억원, 개인별로 2천만원 한도이나, 예산절감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54조까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행정안전부 훈령),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 금년도의 예산성과금 지급은 ‘공무원’의 경우 65건에 1억 9천 1백만원, ‘기관’(부서)에 대해서는 8개 부서에 4천 8백만원, ‘시민’의 경우 30건에 3백만원으로, 총 2억 4천 2백만원이 지급되었음.

○ 예산성과금은 그동안 집행부진 등의 사유로 과다 불용되어 왔음에도 이번 추경을 통해 또 다시 사업예산의 29%를 감추경함으로써 면밀한 사업 검토 없이 답습적으로 예산을 과다 편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시민예산낭비 신고 사업비(기타 보상금)로 편성된 3천만원의 대부분(2천 7백만원, 90%)을 감추경함으로써 공무원 중심의 예산성과금 지급이라는 비판과 함께 시민참여와 홍보 부족 등의 문제점을 노정한 대표적 사업으로 평가됨.

○ 한편, 2012년 행정사무감사시 기획조정실이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예산절약이 2억 7천 7백만 원인데 예산성과금은 1천만원을 지급받았고, 기술심사담당관은 예산절약이 6억 5천 5백만 원인데 예산성과금은 250만원을 지급받는 등 원칙과 기준이 없이 나눠먹기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를 전면 개편 또는 폐지를 검토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생각됨.

나.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운영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78,000	128,000	△50,000
공공운영비	78,000	128,000	△50,000	◦ 협의회운영비 △50,000

○ 서울시는 2000년부터 지역내 노사정간의 협의를 위해「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노동정책 및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2012년도 당초 예산은 1억 2천 8백만원이었으나 이 중 5천만원(△39%)이 이번 추경을 통해 감액 편성되었음.

○ ‘노사정모델협의회’는 대화와 협력의 노사문화와 노사의 사회적 책임을 접목함으로써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노사관계 안정과 경영합리화 및 한국적 사회적 책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음.

○ 2011년에는 모두 11회의 협의회가 개최되어(본협의회 1회, 공익협의회 9회, 개별(실무)협의회 1회) 노사정 거버넌스 구축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금년에는 노동계 간의 갈등으로 제6기 서울모델협의회의 구성이 지연되어 ‘협의회운영비’ 등에서 5천만원을 감추경하려는 것임.

○ 이처럼 회계연도 말에 이를 때까지 서울모델협의회의 출범이 지연됨으로써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과 경영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 점은 바람직한 예산편성 및 집행 방법이라 판단하기 어려움.

○ 따라서 조속히 서울모델협의회를 구성하여 노사현안에 대한 원만한 합의·조정과 함께 상생의 생산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사회공헌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또한, 경제진흥실로 이관하여 일관되게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할 것임.

< 서울모델협의회 예산(서울시 분담금) >

(단위:천원)

구 분			당초예산	추경예산	증 감
서울모델협의회 운영비			128,000	78,000	△50,000
	협의회 운영비	소 계	50,000	21,000	△29,000
		공익위원 활동비	24,000	11,000	△13,000
		회의비	14,000	3,000	△11,000
		회의수당	6,000	1,000	△5,000
		자료검토비	1,000	-	△1,000
		외부전문가 자문비	3,000	-	△3,000
		서울모델협의회 운영비	2,000	6,000	4,000
	사회공헌사업비	사회공헌사업비	20,000	10,000	△10,000
	노사정협력증진 사업비	소 계	58,000	47,000	△11,000
		노사파트너십 교육	10,000	20,000	10,000
		서울모델 노사민정 포럼	19,000	-	△19,000
		서울모델 국제교류	16,000	20,000	4,000
		서울모델 자료발간	3,000	3,000	-
		지역노사정교류 및 활성화지원	10,000	4,000	△6,000

다. 지방채 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전출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사 유
기금전출금	100,000	0	100,000	∘ 2011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으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

○ 서울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 및 부채규모 감축을 위해 ‘11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027억 5천 9백만원 중 1,000억원을 채무상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일반회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중 법정정산금(자치구 조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기타)을 제외한 금액의 50%이상을 재원으로 감채기금을 조성토록 하고 있음(제3조).

○ 이에 따라 ‘11년도 순세계잉여금 중 1,000억원을 감채기금에 전출하고, ‘06년도 발행된 지역개발채권(2006년도 1,489억원, 2008년도 1,502억원이 각각 발행됨) 원리금 상환을 위해 사용될 계획임.

〈 지역개발채권 발행․융자 실적 및 계획 〉

( 단위 : 억원 )

구 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발 행 액	2,991	1,489	-	1,502	-	-	-	-
융 자 액 (기관)	2,942	-	1,500 (도기본)	1,442 (SH공사)	-	-	-	-

○ 이는 감채기금에 대한 추가 출연을 통해 급증하고 있는 서울시 채무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지방채 등의 부채 규모를 감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라. 2012 세계한상대회 개최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600	1,000	△400
행사운영비	600	1,000	△400	◦ 행사운영비 △400

○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재외동포 전담기관) 주관 세계한상대회는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순회하며 개최되었으나, 지방도시의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서울 개최를 희망해 2012년 제11차 개최가 확정되었음.

○ 올 해 세계한상대회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되었으며, 40개국에서 국내외 기업인 등 3,300여명이 참석하였음.

○ 당초 서울시가 편성한 10억원의 예산은 행사장 임차료, 만찬비용, 시정 홍보비용, 행사 운영비 등으로 지출될 예정이었으나,  기업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사업비를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자체예산을 사용하고, 문화공연, 운영비 등 경비 절약으로 ‘행사운영비’ 4억원을 감액하는 것임.

○ 그러나, 세계한상대회를 정부 주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서울경제활성화에 대한 기여 정도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마. 울란바타르 한인학교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0	2,000	△2,000
국외자본이전	0	2,000	△2,000	◦건축공사비 △2,000

○ 서울시의 자매도시인 몽골 울란바타르시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몽골 거주 한국인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억원 편성예산 전액이 삭감되었음.

○ 동 사업은 울란바타르시 인근 신도시 개발 예정지(Buyant Ukhaa)에 연면적 7,000㎡ 규모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기숙사, 실내체육관을 각각 1동씩 설립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 67억 중 서울시가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음.

○ 그러나, 관련 예산지원의 법적 가능여부를 외교통상부에 질의한 결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취지(몽골 현지지원)에 부합되지 않아 예산지원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또한 현지자본 조달 부족 등에 따라 관련예산 전액이 순감되었음.

바. 예비비의 조정 사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예비비	136,496	134,096	2,400(1.8%)

○ 예비비는 기정예산 1,340억 9천 6백만원 대비 24억원(1.8%)이 증액된 1,364억 9천 6백만원으로 조정되었음.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1호)에 따라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지방교육세 세입액, 특별시분 재산세 제외)의 100분이 1 이상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음. (※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2013.)

○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예비비는 총 1,364억 9천 6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계상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됨.

▶ 예비비 산출내역

※ 지방교육세 세입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 15조 2,833억 6,400만원(일반회계) - 1조 2,111억 6,700만원(지방교육세 세입)

- 8,304억원(특별시분재산세) = 13조 2,417억 9,700만원

○ 13조 2,417억 9,700만원의 1.03% = 1천 363억 9천 6백만원

2. 경제진흥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1. 각 사업별 현황 및 검토의견

가. 서울과학관 건립

○ 지역간 과학문화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해 노원구 하계동 일대에 건립하고자 하는 서울과학관은 2011년 7월 서울시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간 협약에 따라 국비와 시비(70:30)를 합해 총 사업비 476억 7천 6백만원 규모로 시행되고 있으며, 2012년에는 당초 공사 발주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30억원이 편성되었음.

서울과학관 건립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2,541,000) 2,541,000	(×3,000,000) 3,000,000	(×△459,000) △459,000
시설비	(×2,541,000) 2,541,000	(×2,970,000) 2,970,000	(×△429,000) △429,000	․국고보조금 미교부액 △429,000
감리비	(×-) -	(×30,000) 30,000	(×△30,000) △30,000	․국고보조금 미교부액 △30,000

○ 당초 국고보조금 30억원을 교부받아 공사 발주에 필요한 관련 예산으로 집행하려 했으나 교과부가 예정된 예산 가운데 4억 5천 9백만원을 감액하여 불가피하게 이 부분을 감액하려는 것임.

○ 다만, 교과부의 건축설계가 당초보다 지연되면서 공사발주와 감리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함에 따라 추경예산액 25억 4천 1백만원 전액을 명시이월하기로 하였음.

○ 본 사업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의 원인처럼 서울시가 예상하지 못하는 사유로 보조금 교부가 지연되거나 공사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나.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 대부업 현장지도·점검 강화 및 교육·홍보 실시를 통해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민생침해를 근절하고자 하는 본 사업은 각종 단속에 필요한 여비와 대부업 분야 위임사무 수행을 위한 자치구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해 4억 9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 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309,412	494,899	△185,487
사무관리비	41,800	41,800	-	-
국내여비	8,000	28,800	△20,800	- 시, 자치구, 금감원 등 합동단속 여비 △20,800
기타보상금	13,268	115,780	△102,512	- 민관합동단속 여비 △102,512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46,344	308,519	△62,175	- 자치구 인건비 지원 △62,175

○ 본 추경안은 사업 집행과정에서 법적근거 미비와 전문성 결여에 따라 시행이 곤란한 민관합동단속 여비를 포함해 예산 미집행이 예상되는 1억 8천 5백만원을 감추경하려는 것임.

○ 불법 대부업체의 난립과 이에 따른 민생침해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는 매년 2회 정도 자치구와 금융감독원과 함께 단속 활동을 벌여왔으며, 올해에는 이미 3회의 합동단속과 1차례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11월 중 4차 합동단속을 시행할 계획임.

대부업 합동(시.자치구,금감원) 지도․점검 시행결과 451개 대부업체에 대한 점검을 통해 총 280건을 적발하여 그중 행정처분 153건(과태료39건, 영업정지 10건, 등록취소 104건), 행정지도 127건의 실적을 보였음.

○ 평소보다 많은 합동단속을 시행하고도 관련 예산의 상당액이 남은 사정을 고려할 때 2013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확한 예산산출을 통해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최근 경제위기와 맞물려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이용에 제한을 받으면서 불법 대부업체에 의한 각종 민생침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강화가 요구됨.

다. DMC 단지활성화

○ 본 사업은 DMC 브랜드 제고를 통한 DMC단지 활성화와 DMC 성과의 시민공유 확대를 위한 것으로 DMC 컬처오픈 개최와 홍보관·DMS 첨단거리·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것임.

DMC 단지활성화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963,060	1,041,724	△78,664
전산개발비	-	78,664	△78,664	∘DMC홈페이지 운영 △78,664
민간위탁금	963,060	963,060	-

○ 시는 2011년 12월 「서울시 홈페이지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이용도가 낮은 각종 홈페이지를 서울시 통합홈페이지로 통합·관리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DMC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감추경하려는 것임.

http://dmc.seoul.go.kr

○ 시에는 정보화기획단이 운영하는 대표홈페이지를 비롯한 65개 홈페이지와 각 실·국에서 관리하는 144개 홈페이지를 포함해 모두 209개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방문자는 15만 명에 이르고, 연간 운영과 유지보수비로 약 58억원이 소요되고 있음.

○ DMC 홈페이지는 월 평균 방문자 수가 3만명 미만으로 이용도가 낮은 홈페이지로 판단하여 151개 정비대상 홈페이지에 포함되었음.

○ DMC 홈페이지는 연간 약 16만명의 이용자가 방문하고 있으며, DMC 홍보 및 입주기업 소개, 임대 및 투자관련 정보, 택지공급 등 각종 공지사항 등 이용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다수의 정보들을 담고 있음.

○ 서울시 홈페이지로 통합하는 것이 홈페이지 운영의 효율성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으나, DMC의 상징성 상실과 접근성 부족, 통합 홈페이지를 통한 DMC 정보제공의 한계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라.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 여의도 금융중심지 조성사업은 서울경제의 활성화와 금융분야 글로벌 기업 유치를 통해 이 지역을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AIG와의 계약을 통해 2006년 건축을 시작해 올해 11월 29일 정식개장을 앞두고 있음.

○ 시는 서울국제금융센터(IFC Seoul) 건립에 따라 필요한 각종 법률 자문과 금융중심지 브랜드 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 당초 3억 5천 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05,800	355,800	△ 250,000
사무관리비	100,800	100,800	-
행사운영비	-	250,000	△ 250,000	∘금융산업육성 포럼 △250,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	5,000	-

○ 당초 서울시는 IFC의 개장시기에 맞추어 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산업육성 포럼’을 완공시기에 맞춰 10월에 개최하려 하였으나, IFC 개장이 11월 29일로 지연되면서 대통령 선거 등의 이유로 포럼 개최가 어렵게 되어 관련 예산 2억 5천만원을 감추경하려는 것임.

○ 개장시기가 지연되고 이에 따라 선거과정에 대한 불필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포럼 개최를 재고한 조치는 합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이 과정에서 당초 포럼의 공동 개최를 협의했던 AIG가 개장시기와 포럼개최 시기의 분리를 이유로 행사비용의 분담을 거부한 것은 시가 AIG에 제공한 여러 가지 개발상의 특별한 혜택에 비추어 과도하게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조치로 판단되며, 이 과정에서 보여준 시의 교섭력과 AIG의 태도 모두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의 공동책임이 있다는 측면에서 비판받을 부분이 있음.

마.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 당초 새로운 청년 일자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지원하는 등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두 1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4,500,000	10,000,000	△5,500,000
사무관리비	200,000	200,000
민간위탁금	4,300,000	9,800,000	△5,500,000	∘청년 일자리 허브 운영비, 사업비 등 △5,500,000

○ 이 가운데 45억원은 1,133명(시 본청 및 직속기관 325명, 투자출연기관 808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근로조건개선 개선, ‘청년 일자리 허브’ 설치비, 일자리 엑스포 개최 등에 집행될 예정임.

○ 반면, ‘청년 일자리 허브’ 사업비는 관련 동의안의 의결이 지연되면서 운영비와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해 55억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 당초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사업은 지난 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과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에 따른 서민경제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 대책의 수립을 위해 신규로 편성하였음.

○ 그러나, 시는 시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편성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과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주민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정책적 의지를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노출하였음.

바.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원

○ 본 사업은 비정규직과 영세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 취약 노동자에 대한 근로상담 및 교육 등을 위해 각 자치구에 설치된 노동복지센터의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 당초 시는 2012년 10개소, 2013년 10개소, 2014년 5개소 등 장기적으로 25개 각 자치구에 1개씩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이었으며, 10개의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운영비로 30억원을 편성하였음.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75,000	3,000,000	△2,225,000	∘자치구노동복지센터 운영비 △2,225,000

○ 그러나, 각 자치구의 사정과 운영기관 선정 문제 등의 사유가 발생해 당초 예정했던 10개 자치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4개 자치구(성동, 서대문, 구로, 노원)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사업이 변경되면서 22억 2천 5백만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음.

위탁단체 현황(성동-서울동부비정규직노동센터, 서대문-한국갈등해결센터, 구로-서울남부희망센터, 노원-민주노총북부지부)

○ 시는 올해 설치된 4개 노동복지센터외에 추가적인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를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추가지원 중단 결정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사.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 신규 사회적 기업의 발굴·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을 포함해 모두 319억 5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24,652,522	31,952,522	△7,300,000
사무관리비	191,750	191,75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	5,000	-
민간위탁금	7,280,000	9,780,000	△2,500,000	∘사회적기업개발센터 운영비 등 사업비 △2,500,000
자치단체경상보조	16,575,772	21,375,772	△4,800,000	∘서울형 사회적기업 인건비 △4,800,000
민간대행사업비	600,000	600,000	-

○ 하지만, 인건비 위주의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 등에 따라 2012년부터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신규 지정이 중단되었고, ‘사회적기업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미집행이 예상되는 73억원을 감추경하려는 것임.

○ 서울시는 2012년에도 신규로 서울형사회적기업 160개를 지정하고자 하였으나, 고용노동부의 지역형 사회적기업 등 유사한 사업들이 다수 시행되면서 신규로 지정되는 서울형사회적기업에 지원하고자 했던 인건비 48억원이 미집행되었음.

○ 또한, 구 국립보건원내에 조성되는 ‘사회적기업개발센터’의 개소가 2013년 2월로 늦춰짐에 따라 관련사업비 25억원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

○ 서울형사회적기업은 2010년 사업시행 이후 8차례에 걸친 각종 실태조사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약정해지 10건, 경고 및 사업비 환수 160건 등 모두 170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있었음.

○ 그러나, 다수의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들이 인건비 지원같은 직접지원 방식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해 자생력 배양과 함께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임.

아. 명시이월 사업

○ 2012년 경제진흥실 소관 세출예산 가운데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 하기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업은 생활권역별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과 서울과학관 건립 등 2건이며 이월액은 61억 1천 9백만원임.

경제진흥실 소관 명시이월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생활권역별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소 계	5,336,334	3,577,858	- 2011년도 종로 주얼리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추진했으나, 대상건물의 부적합으로 무산, 관련예산은 불용처리됨. - 2013년도에 임대차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리모델링 공사비는 2012년도에 편성했던 소요예산을 2013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함.
	사무관리비	20,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
	민간위탁금	1,645,334	323,000
	시설비	710,000	710,000
	감리비	11,000	11,000
	시설부대비	4,000	4,000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36,000	2,529,858
서울과학관 건립	소 계	(×3,000,000) 3,000,000	(×2,541,000) 2,541,000	- 교과부의 건축설계 지연에 따른 2012년 공사비 명시이월.
	시설비	(×2,970,000) 2,970,000	(×2,541,000) 2,541,000
	감리비	(×30,000) 30,000	-

○ 생활권역별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은 지역별로 특화산업지구를 지정·운영해 서울의 핵심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및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12개 지구가 특화산업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이 가운데 성수 IT지구에는 앵커시설이 설치되어 운영 중임.

○ 그러나, 2011년 12월 계획된 종로 주얼리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한 임대차계약이 지연되고 있고, 이에 따라 2012년도 예산중 리모델링 공사비 등 35억 7천 8백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음.

○ 동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결과 민간의 분담계획 수립 등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조건부 통과되었고, 인근에 적당한 임대 대상 건물을 찾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차 사업비가 이월되거나 불용될 우려가 있음.

○ 한편, 서울과학관 건립비 25억 4천 1백만원은 교과부의 건축설계 지연에 따라 당초 공사 발주비용으로 이미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전액 이월하고자 하는 것임.

○ 건축설계가 끝나고 실제 공사시행 과정에서 교과부 등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산집행 시기 불일치 등에 따라 사업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3.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 추경예산안의 개요

○ 2012년 교육협력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총7건이며,

- 주요 내용은 학교 급식일수 증가와 조리종사원 처우개선비 추가 확보를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55억 5천 9백만원등 3개 사업에서 모두 283억 4천 2백만원을 증액 하고, 장학생의 학사변동에 따른 장학금 미지급 사유가 있는 서울장학금 추진에서 3억 8천 5백만원 등 4개 사업에서 128억 5백만원을 감추경 하고자 하는 것임.

추경안 편성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증 감	내 역
교육협력국(7건)	2,644,612	2,629,075	15,537
서울장학사업 추진	7,331	7,716	△385	- 장학사업비	△365
				- 경상운영비	△20
지방세 전출	918,076	907,823	10,253	- ‘12년도 시세감소	△39,938
				- ‘11년도 현년도 시세정산금	39,029
				- ‘11년도 전년도 시세정산금	11,162
담배소비세 전출	246,618	255,708	△9,090	- ‘12년도 시세감소	△11,204
				- ‘11년도 현년도 정산금	2,114
지방교육세 전출	1,247,393	1,234,863	12,530	- ‘12년도 시세감소	△74,708
				- ‘11년도 현년도 시세정산금	67,989
				- ‘11년도 전년도 시세정산금	19,249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상 전출금)	108,363	102,804	5,559	- 학교 급식일수 증가	2,054
				- 조리종사원 인건비	3,505
서울시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272	4,144	△2,872	- 이자심의위원회, 홍보	△158
				- 대출이자 지원	△2,714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3,983	4,441	△458	- 각급학교 보조금 지급	△458

2. 각 사업별 현황 및 검토의견

가. 법정 전출금 전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시는 지방세(10%), 담배소비세(45%), 지방교육세(100%)의 법정 부담 비율을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로 교육청에 전출하고 있음.

법정 전출금 전출

(단위 : 천원)

구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감	산출내역
계	2,412,087,646	2,398,394,000	13,693,646	- '12년도 시세 감소 △125,849,750 - '11년도 현년도 시세정산금 109,132,780 - '11년도 지난년도 시세정산금 30,410,616
지방세 전출금	918,075,880	907,823,100	10,252,780	- '12년도 시세 감소 △39,938,100 - '11년도 현년도 시세정산금 39,029,357 - '11년도 지난년도 시세정산금 11,161,523
담배소비세 전출금	246,618,291	255,707,900	△9,089,609	- '12년도 시세 감소 △11,203,650 - '11년도 현년도 정산금 2,114,041
지방교육세 전출금	1,247,393,475	1,234,863,000	12,530,475	- '12년도 시세 감소 △74,708,000 - '11년도 현년도 시세 정산금 67,989,382 - '11년도 지난년도 시세정산금 19,249,093

○ 또,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매월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이상을 매달 말일까지 전출하고, 반기별로 정산하여 전출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의 2012년도 세입 징수 전망에 따르면, 부동산 장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감소와 정부의 소득세율 인하 조치로 인해 취득세가 6,430억원 감소한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지방세에 연동되는 교육비 특별회계의 감추경이 불가피함.

○ 구체적으로는 2012년도 세수감소에 따라 지방세 399억 3천 8백만원, 담배소비세 90억 9천만원, 지방교육세 125억 3천만원을 감하고,

○ 2011년도 정산 결과에 따라 지방세 501억 9천 1백만원, 담배소비세 21억 1천 4백만원, 지방교육세 872억 3천 8백만원을 증액해 법정전출금 전체적으로는 136억 9천 4백만원을 증추경하려는 것임.

○ 교육청 예산의 경직성과 외부 의존성을 고려할 때 교육자치 예산의 건정성을 저해할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향후 세입추계의 정확성과 보수적인 세입추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상 전출금)

○ 동 사업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해 시교육청, 서울시, 자치구간 협의에 따라 편성된 서울시 분담분인 1,028억 4백만원에 주5일제 수입의 전면실시에 따른 급식일수 증가에 따는 20억 5천 4백만원을 증액하고,

○ 아울러, 교육청이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조리종사자 수당신설과 처우개선을 위해 관련 예산지원을 요청해옴에 따라 이 가운데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근무일수 증가분 35억 5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해 최종적으로 55억 5천 9백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08,362,992	102,804,239	5,558,753
초등학교·중1개학년 무상급식	88,328,869	86,275,331	2,053,538	• 학교 급식일수 증가 88,328,869 - 초등학교 182일 → 192일 - 중 학 교 165일 → 180일
공립초등학교 조리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3,505,215	-	3,505,215	• 조리사 633,255 - 552명X20일X57,360원 • 조리원 2,871,960 - 2,630명X20일X54,600원
저소득층 무상급식 확대 지원	16,528,908	16,528,908	-

○ 주5일제 수업의 전면시행으로 당초 교육청이 통보한 예산통보 기준일 보다 급식일수가 증가해 당초의 예산분담 비율에 따라 급식비용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조치는 필요함.

○ 다만, 당초 교과부가 교육청 자체 예산을 통해 조리종사자 등에 대한 각종 수당을 신설·인상하도록 하였고, 실제로 서울시도 당초 교육청이 지원요청한 67억원 가운데 무상급식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한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근무일수 증가에 따른 35억 5백만원만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질 높은 급식과 급식일수 증가 등에 따른 조리종사자 수당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나, 지원의 적절성과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남아 있음.

초·중 조리종사자 현황(‘12. 2월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초	중	비 고
합 계	5,420	3,182	2,238	※ 교육청 고용기준 - 초 : 194명당 1명 - 중 : 160~170명당 1명
기 간 제	2,318	885	1,433
무기계약직	3,102	2,297	805

-  평균연봉 : 조리사 15,779천원, 조리원 15,068천원(조리사 47,770원 조리원 45,500원/1일)

처우개선에 따른 학교별 소요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근무일수증가	수당신설 ․ 인상분
계	13,638	3,505	10,133
초등학교	10,463	3,505	6,958
중 학 교	3,175		3,175

다. 서울시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당초 44억 4천 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직접 상담 접수방식과 정부의 장학금 정책 변화에 따라 지원 수요가 축소되어 28억 7천 2백만원을 감추경하려는 것임.

서울시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271,508	4,441,000	△2,872,492
사무관리비	18,000	176,000	△158,000	- 이자지원심의위원회 개최 ․ 2회×2,000천원=4,000천원 - 홍보비(무가지 등) : 14,000천원
민간경상보조	1,253,508	3,968,000	△2,714,492	- 상반기 지원 : 553,508천원 - 하반기 지원 : 700,000천원 ․ 10,000명×70,000원

○ 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소재 대학 재학생과 서울소재 고교출신으로 타지역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이자발생액의 50%에서 전액을 지원하고 있음.

○ 하지만 실제 지원과정에서 서울소재 고교출신자들의 신청저조와 정부의 대출이자 인하(4.9% → 3.9%) 등의 상황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상반기에 당초 예상에 훨씬 못미치는 8,235명에 5억 5천 4백만원을 지원하는데 그쳤음.

○ 특히 교과부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에는 국가장학금이 기존보다 대폭 확대되는 등 여러 학자금 지원제도의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대학의 자발적인 등록금 인하 등의 환경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적정 대출이자 지원대상의 대상과 규모를 예측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1. 추경안 편성사업 개요

○ 2012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일반회계(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1건이며 총 규모는 484억 7억 5천만으로,

기정예산 486억 2천 5백만원 대비

1억 5천만원(△0.3%) 감액되었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율%
소 계		48,475	48,625	△150	△0.3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	1,050	1,050	-	-
	재무활동	121	121	-	-
	사업비	47,304	47,454	△150	△0.3

2. 세부내역 검토

가. 교육지원 환경개선 사업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세부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0	150	△150	○ 대형승합 45인승 구입(1대)

○ 서울시립대학교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관용차량(대형승합 45인승)을 매각하고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기 위해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을 통해 전액 감액하고자 함.

< 대체구매 예정차량>

매 각 차 량									교체할 차량
차종및 차 형	차 명	등록번호	최초등록 일 자	사용부서 (차량소속기관)	내구 연한	주행 거리	매각 금액	매각일	차종및 차 형	차 명
대형 승합	현대 뉴에어로 고속버스	서울70노 1420	’99.9.10	총무과 (서울 시립대)	9년	97,947㎞	16,191천원	’12.5.14	대형 승합	그랜버드 (기아)

○ 감추경 사유를 보면, 운전인력 미충원(2012. 3월 정기인사 시 운전원 5명 중 2명 전출 후 미전입, 2명 미충원)에 따른 운전인력부족으로 버스 운행이 불가하여 관용차량 운영방법의 개선(2개 노선 중 청량리역 노선 운행 중단) 등을 통하여 관용차량 구입비를 감추경하는 것임.

○ 그러나 운전인력 미충원을 이유로 기존 통학버스 노선을 폐지하여 학생통학에 불편을 초래한 점은 시립대학교의 운전인력 관리 및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수도권 인근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서울시내 대학 중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곳이 거의 없으며 대부분 마을버스 등 유료요금을 지불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환승요금제가 가능토록 유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통학버스 운행 현황 >

▷ 기 운행 현황

출발지점	운행시간	운행대수	배차간격	비고(운행회수)
청량리역 5번 출구	08:20~09:55	3대	7분	15회
답십리역 4번 출구	08:30~09:35	1대	30~35분	3회

▷ 변경 후 운행 현황

출발지점	운행시간	운행대수	배차간격	비고(운행회수)
답십리역 4번출구	08:30~09:45	2대	15분	6회

【 참고자료-1 】  서울시립대학교 관용차량 현황

▣ 서울시립대학교 관용차량 현7황

연번	차종(차형)	차 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차량용도
1	승용(대형)	에쿠스	64러6468	'08-03-03	총장차량
2	승용(대형)	체어맨	02거3833	'05-02-02	의전차량
3	승용(소형-하이브리드)	프라이드 하이브리드	03더4376	'05-12-13	근거리 출장지원
4	승합(대형)	그랜버드	71거1322	'08-06-10	통학및현장 학습지원
5	승합(대형)	그랜버드	71거1029	'04-05-13	통학및현장 학습지원
6	승합(대형)	그랜버드	71거1020	'04-05-13	통학및현장 학습지원
7	승합(중형)	그랜드 스타렉스	70거4828	'08-03-03	현장학습 지원
8	승합(중형)	이-카운티	71거1267	'06-11-10	통학및현장 학습지원
9	승합(중형)	이-카운티	72버5936	'11-04-19	강촌수련원 시설이용자 수송용
10	화물(소형)	포터초장축 수퍼캡	82구5930	'01-02-14	소형화물운반
11	화물(소형)	포터 II	82소6732	'10-05-13	강촌수련원 업무지원
12	승용(다목적)	카니발	67소7251	'12-03-27	입학관리과 입시홍보용 차량

Ⅵ. 질의 및 답변요지

1.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 몽골 울란바타르시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몽골 거주 한국인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20억원 편성예산 전액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가?

- 답변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근거로는 몽골 거주 한인 자녀들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지원은 불가하다는 외교통상부 회신을 받았음. 또한 현지 울란바타르 한인학교 방문하여 학부모 이사진, 교사 등의 간담회 개최결과 학부모간의 이견과 현지 준비부족 등으로 관련예산 전액을 삭감하게 된 것임.

○ 세계한상대회를 정부 주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 답변 : 세계한상대회는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를 순회하며 개최되었으나, 지방도시의 대회 개최 인프라 부족으로 대회의 원활한 진행이 곤란하여 컨벤션, 호텔 등 최적의 대회개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서울 개최를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에서 요청해온 것임. 이에따라 우리시는 대회개최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세계 동포기업과 국내 기업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12년도 개최를 유치한 것임.

2. 경제진흥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 당초 10개로 계획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설치가 4개에 그치고 나머지 예산이 불용된 사유는?

- 답변 : 4개의 노동복지센터를 통해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추가 계획은 현재 없는 사항임.

○ IFC 개관과 관련한 포럼 개최 비용을 감추경 하는 사유가 AIG쪽의 비협조에서 오는 것이 아닌지?

- 답변 : 대통령 선거 등 선거 일정과 관련한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의도에서 사업을 취소하고 관련 금액을 삭감한 것임.

○ 실업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좋은 일자리 공모 사업의 경우 의회가 예산을 마련한 의도를 집행부가 충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면밀히 살피지 않은 점이 불용의 주된 원인이 아닌가?

- 답변 : 청년 일자리 허브 등 센터 개소가 늦어지면서 관련 예산이 불용되었으며, 이 가운데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한 집행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됨.

○ 서울과학관 건립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 답변 : 교과부의 설계발주 지연에 따라 이미 교부된 예산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임.

3. 교육협력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 당초 예정되지 않은 조리종사원 인건비 부담의 책임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가?

- 답변 : 교육청과의 당초 합의에 따라 무상급식과 관련된 비용 부분에 대해서만 서울시의 분담분만큼 부담하는 것임.

○ 교육청 전출금의 추계가 정확하지 못한 것은 교육예산의 훼손을 가져오는 것 아닌가?

- 답변 : 재무국에서 시행하는 세수추계에 일정부분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정확한 세입상황에 따라 교육청으로 전출하기 때문에 교육 예산에 차질을 주지는 않음.

4.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 서울시립대학교의 통학버스 1개 노선을 폐지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립대학교에서 그린캠퍼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버스정류장에서 학교 입구까지 통학로를 걷고 싶은 거리와 같은 산책로로 개발하는 것은 어떤지?

-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답변 :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학교의 이미지개선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음.

Ⅶ. 심사결과

1.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 기획조정실 2012년도 제1차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안전부에서 ‘12.11.7. 공문을 통해 자치구에

정부 보전금을 직접 지원하고,

지방채 발행수입은 세외수입(그외수입)으로

편성할 것을 통보해옴에 따라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수입 중 자치구 지원을 위한 지방채

389억 2천 3백만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지방채 발행수입금 3,392억 8천 7백만원의 세입과목도

‘지방채 발행 수입금’에서 ‘세외수입(기타수입-그외수입)’으로

변경하였음.

따라서 세입은  총 6,104억 4천 3백만원에서

389억 2천 3백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추가반영에 따른 27억 5천 9백만원을 증액하여

5,742억 7천 9백만원으로 하였음.

이로 인해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총 1,027억 5천 9백만원 중

기 반영된 세입 1,000억원을 제외한

27억 5천 9백만원을 추가로 세입에 반영되는 것이며,

동액(27억 5천 9백만원)을 세출예산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음.

▣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수정내역

□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 예산	수정내역			기정대비 증감	비 고
			추경안	수정안	증 감
계		132,233	610,443	574,279	△36,164	442,046	-
세외수입		12,233	112,233	454,279		442,046	-
	경상적 세외수입	137	137	137	-	-	-
	임시적 세외수입	12,096	112,096	114,855	2,759	102,759	순세계 잉여금 추가 (2,759)
	기타수입	-	-	339,287	339,287	339,287	자치구 보전분 제외 (△38,923)
지방교부세		120,000	120,000	120,000	-		-
	지방교부세	120,000	120,000	120,000	-		-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	378,210	-	△378,210	-	-
	금융기관채	-	378,210	-	△378,210	-	과목경정

□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 예산	수정내역			기정대비 증감	비 고
		추경안	수정안	증 감
계	728,028	827,890	830,650	2,759	102,622	-
행정운영경비	1,048	1,048	1,048	-	-	-
재무활동	399,216	499,216	499,216	-	100,000	감채기금 적립
사 업 비	193,668	191,131	191,131	-	△2,537	예산절약성과금제 △87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50 2012세계한상대회 △400 울란바타르시 한인학교 지원 △2,000
예비비	134,096	136,496	139,255	2,759	5,159	2013년 본예산 △2,759

※ 자치구에 정부 보전금 직접 지원 및 지방채 발행수입 과목경정 요청(행안부, '12.11.7)

□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단위 : 백만원)

정 부 보 전 금		당 초	변 경	증 감
계		378,210	339,287	△38,923
취득세 감면 보전분		267,300	267,300	-
0~2세 무상보육 보전분	시	71,425	71,425	-
	자치구	38,675	-	△38,675
교사 교육환경 개선비	시	562	562	-
	자치구	248	-	△248

※ 지방채 발행수입금 3,392억 8천 7백만원은

정부의 취득세감면분 2,673억원과

市 무상보육 정부보전금 719억 8천7백만원임.

2. 경제진흥실 소관 예산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3.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4.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예산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