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2.  11.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 감사 목적

○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감시․통제하고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대안 및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 교육주체들이 만족하고 1,000만 시민들이 신뢰하는 서울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2. 11.  3(토) ~ 11. 16(금), <14일간>

※ 제242회 정례회 : 2012.11. 2(금) ~ 12.11(화) <40일간>

3. 감사대상 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본회의 의결 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특별시지역교육청 (11개) ○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 ○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 ○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 ○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 ○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 (4개) ○ 서울특별시립도서관 (17개)

4. 감사위원회 구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직원
위 원 장	교육의원	최 홍 이	․수석전문위원 : 이 성 용 ․행정 5급 : 장 석 윤 ․전문위원 : 이 준 석 ․행정 6급 : 장 종 욱 ․행정 6급 : 강 선 동 ․계약나급 : 이 원 상 ․계약나급 : 한 정 민 ․기능 7급 : 신 상 미 ․기능 8급 : 장 현 주 ․속 기 사 : 2명 ․마이크콘설요원 : 2명
부위원장	민주통합당	윤 명 화
부위원장	교육의원	최 명 복
위 원	교육의원 민주통합당 교육의원 민주통합당 교육의원 민주통합당 〃 새누리당 〃 교육의원 〃 〃	김 덕 영 김 문 수 김 영 수 김 종 욱 김 형 태 서 윤 기 이 정 찬 이 지 현 전 종 민 정 상 천 최 보 선 한 학 수

5. 감사대상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시 간	감 사 기 관	감사장소	비고
2012.11. 5(월)	10:00	지역교육청 (동부ㆍ서부ㆍ북부ㆍ중부ㆍ성동ㆍ성북교육지원청, 대표 : 성동교육지원청)	성동교육지원청 감사장	6개 교육청
2012.11. 6(화)	10:00	지역교육청 (남부ㆍ강동ㆍ강서ㆍ강남ㆍ동작교육지원청, 대표 : 강동교육지원청)	강동교육지원청 감사장	5개 교육청
2012.11. 8(목)	10:00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교육시설관리사업소 대표 : 학생교육원,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시교육청 감사장	8개 기관
2012.11. 9(금)	10:00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마포ㆍ노원ㆍ고덕ㆍ영등포평생학습관 대표 : 영등포평생학습관) (정독ㆍ종로ㆍ남산ㆍ동대문ㆍ어린이ㆍ용산ㆍ도봉ㆍ강남ㆍ강서ㆍ개포ㆍ강동ㆍ구로ㆍ서대문ㆍ고척ㆍ양천ㆍ동작ㆍ송파도서관, 대표 : 양천도서관)	서울시교육청 감사장	4개 학습관 17개 도서관
2012.11.12(월)	10:00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서울시교육청 감사장
2012.11.13(화)	10:00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2012.11.14(수)	10:00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
2012.11.15(목)	10:00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2012.11.16(금)		감 사 자 료 정 리

6. 주요 감사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 공보담당관 )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교육정책과 관련한 홍보 총괄 및 조정 ○ 보도자료의 관리․분석과 오보․ 왜곡보도의 대응 ○ 서울교육 홍보물, 영상물, 간행물 등 교육홍보자료의 제작․보급 ○ 홍보대사․홍보자문단 및 시민기자단 운영 ○ 미디어 홍보전략 개발 및 관리 ○ 인터넷 뉴스, 방송제작과 케이블TV 방송 관리 ○ 교육에 관한 여론조사 및 모니터링
서울특별시교육청 ( 감사관 )		○ 각종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직속기관․지역교육청 및 공․사립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실시 및 처리 ○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지원 및 결과의 처리 ○ 감사․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교육부조리 근절대책 수립 및 지도관리 ○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감사자문위원회 및 시민감사관 정비 ○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 수감 및 감사 결과 처리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 총무과 )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공인관리 ○ 보안․당직관리 및 청사방호 ○ 교육행정기관․직속기관 및 공립 각급학교의 차량정수관리에 관한 사항 ○ 청사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직원 식당 운영 ○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위원회 운영 ○ 지방공무원의 복무․교육․상훈․징계 및 고충심사 처리 ○ 연금(대부․상환 포함) 및 국민건강보험 ○ 지방공무원 근무성적 등 평정과 성과급 지급 운영 및 후생관리 ○ 교육감 선거사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 민원제도 개선, 각종 민원접수․관리 및 민원콜센타 운영 ○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및 공무국외여행 심사․허가 ○ 지방공무원단체 등과의 교섭 및 단체협약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기획․운영 및 학생 결원 관리 ○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정보공개제도 및 교육행정정보자료실 운영 ○ 충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비상․민방위 훈련 및 전시동원 업무 ○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 ○ 공익근무요원 총괄 관리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 기획조정실 )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교육에 관한 정책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 중․장기교육계획의 수립 및 조정 ○ 대통령․국무총리 및 교육감 지시사항 ○ 교육정책의 총괄․조정 및 연구 개발 ○ 국내․외 주요 교육정책 수집․분석 ○ 서울교육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정책지원시스템(맞춤형 통계) 운영 ○ 각종 T/F, 컨설팅팀,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도업무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의 총괄 및 조정 ○ 지방채 사업 및 외자 관리 ○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조정 ○ 교육재정의 분석․평가 ○ 교부금 및 전입금 세입예산 관리 ○ 학교회계 지도 및 학교 재정실태 진단 ○ 비정규직 관련 업무 지원 ○ 조직진단․직무분석 및 조직․정원 관리 ○ 직무성과 계약제 및 성과관리 운영 ○ 행정권한 이양 및 위임사무에 관한사항 ○ 해외 교육정보 수집․관리 및 재외동포 교육지원 ○ 지식관리시스템 및 학습동아리 운영 ○ 각종 위원회 운영지도 ○ 외국과의 교류협력 및 국제화 업무 ○ 행정사무 개선 및 주요정책의 자체평가 ○ 시․도교육청의 평가수검 ○ 지역교육청·직속기관 평가 ○ 자치법규 정비 총괄 ○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운영 및 내부규제 운영 ○ 국가․행정․민사소송 등 각종 소송 총괄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 기획조정실 )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법제심의․행정심판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 서울교육행정협의회 운영 ○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관리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교육복지정책 총괄․조정․지원 ○ 교육복지 관련 대외협력 강화 및 민간참여 활성화계획 수립․추진 ○ 교육격차 해소 관련 업무 총괄 ○ 저소득층자녀 기타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통합서비스지원 ○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 유아 학비 및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학비지원 ○ 저출산, 고령화 대비 업무 ○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지원 ○ 단위학교 일자리 창출 ○ 교원단체 등과의 교섭 업무 ○ 단체협약 이행점검 ○ 행정정보화 종합계획 수립·추진 ○ 교육행정 전산화 추진 ○ 서울교육통계연보 발간 및 교육통계 관리 ○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 학교 전산망 구축 지원 ○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리 ○ 정보화교육계획 수립ㆍ추진 ○ 정보화전략위원회 운영 ○ 사이버 침해 대응 관제 운영 ○ 학교정보공시제도 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정책국 )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학교혁신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 서울형 혁신학교 운영 ○ 창의․인성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특별활동)에 관한 기획․운영 지원 ○ 연구․시범․선도․중점학교 총괄 및 조정 ○ 방과후 학교 기획․운영 총괄 및 조정 ○ 학생동아리 활동 및 서울학생 동아리 한마당 기획․운영 ○ 문․예․체 교육에 관한 사항 ○ 교육(재능) 기부에 관한 사항 ○ 학교도서관 지원 업무 ○ 자율학교 지정․운영 ○ 학교체제개선 업무 ○ 고입 비교평가 시행 관리 ○ 전기고(국제고, 외고, 자사고, 특지고 등) 입학 업무 ○ 사교육 경감대책 관련 기획 및 총괄 ○ 교육과정 지침관리 및 신설과목 승인 ○ 유․초․중등․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운영 지도 ○ 초․중등학교 장학 기본계획 수립 ○ 초․중등학교 교과교육 기본계획 수립․추진 ○ 학습준비물 지원에 관한 사항 ○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총괄 ○ 방송통신고 운영 관련 업무 ○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 운영지도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정책국 )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초․중등학교 학업성적 및 학력(진단)평가 관리 ○ 유치원․초등․중등 및 특수학교 교원의 인사․현원․상훈․교육․복무․후생 복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유치원․초등․중등 교육전문직 인사 및 현원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운영지도 ○ 교육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심사․허가 ○ 유치원․초등․중등 및 특수학교 교원 평가 ○ 유치원․초등․중등 및 특수학교의 교원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 ○ 초등․중등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 유치원․초등․중등 및 특수학교의 교원 자격 검정 및 제증명 발급 ○ 유치원․초등․중등 및 특수학교의 교원평가에 관한 사항 ○ 교원 업무경감 방안 추진 ○ 교장공모제 및 수석교사제 운영 ○ 교장 학교경영능력 평가 ○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 및 경쟁시험 ○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자료 관리 ○ 과학교육 내실화 운영계획 수립․추진 ○ 생태환경교육 발전계획 수립․추진 ○ 과학․환경․발명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도 ○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및 과학교육센터, 영재교육지원센터 운영 지도 ○ 영재학교, 과학고, 과학중점고 운영 지도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정책국 )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영재교육 발전계획 수립․추진 ○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및 영재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도 ○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유치원 장학 기본계획 수립 ○ 유치원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지도 ○ 유치원 종일제 운영에 관한 업무 ○ 각급학교 유아방 운영 지도 ○ 영어 교육에 관한 정책 기획․조정 ○ 영어교사 역량 강화 지원 ○ 원어민 보조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모집, 배치․활용, 관리에 관한 사항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관련 업무 ○ 제2외국어교육 활성화 정책 수립 ○ U-러닝 지원 기본계획 수립․지원 ○ ICT활용 교육 및 이러닝 활성화 지원 ○ 학교컴퓨터, 교단선진화 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 ○ 전략적 투자협력대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 학부모회 운영 및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도 ○ 학부모교육 지원 및 모니터링단 운영 지도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 평생진로교육국 )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평생교육 기획․운영 추진 ○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취소 및 이수자 학력 인정 ○ 장애성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취소․ 및 학력인정 지정․폐쇄․지도․감독 ○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도 ○ 학교의 평생교육 운영 지원 ○ 평생학습관(지정 평생학습관 포함) 및 공공도서관의 운영 지원 ○ 평생학습 정보화사업 운영 지원 ○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 학점인정 신청 접수 및 상담 ○ 학원지도․감독 기본계획 수립․운영 ○ 학원(교습소, 개인과외 교습 포함)의 운영 지원․지도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설립허가․해산․취소 및 지도 감독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 및 정관변경 허가 등 각종 인․허가 ○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변경) 및 말소 ○ 기초학력 신장방안 기획 ○ 개별화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 ○ 특수학교 컨설팅 장학 기본계획 수립 ○ 특수학교에 대한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지도 ○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기본계획 수립 ○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신입생 배정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 평생진로교육국 )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도 ○ 새터민 지원 업무 ○ 북한이탈학생 지원 업무 ○ 대안학교 지원 업무 ○ 다문화교육 지원 업무 ○ 학생인권 관련 업무 ○ 인성 및 생활지도 관련 업무 ○ 초등 돌봄교실 운영 ○ 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 지도 ○ 학생자치활동, 봉사활동 운영 지원 ○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도․육성 및 교류 ○ 학교 안전망 구축 관련 업무 ○ 검정고시 관련 업무 ○ 진로․직업교육 총괄 ○ 진로교육 관련 교육과정 운영 지도 ○ 진로교육 관련 컨설팅 장학 ○ 진로․적성교육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 진학지도 및 입학사정관제 컨설팅 지원 ○ 진로․적성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직업교육 관련 교육과정 운영 지도 ○ 직업교육 체제개편 및 선진화 추진계획 수립․지원 ○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컨설팅 장학 ○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의 전문교과 교수학습 지원 ○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인정도서 개발 ○ 직업교육에 관한 실험․실습시설, 설비의 확충 및 운영 지도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 평생진로교육국 )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각종 기능경기대회 운영 지원 ○ 단위학교 취업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산․학․관 협력 지원 ○ 일반고 직업교육 운영 지원 ○ 고등기술학교 관련 업무 ○ 체육교육에 관한 장학지도 및 체육고등학교 운영 지도 ○ 학생 건강 체력 평가제 운영 ○ 체육 국제교류 협력사업 ○ 수련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지도 ○ 체육․보건․급식 및 학생수련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지도 ○ 학교보건․환경 및 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 학교 보건교육 및 보건실 운영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의 지도 ○ 성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관리 및 정신보건 관리 등 학생 건강관리 ○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관리 ○ 친환경 무상급식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 학교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 ○ 학교급식 직영전환 지원 및 관리 ○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운영 지도
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행정국 )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설립․폐지 ․학칙변경 및 운영지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학생수용 계획, 학급편제 및 신․증설 시설사업 계획의 수립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행정국 )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미개설 학교용지 관리 ○ 고입전형 기본계획 수립 ○ 중․고등학교 학교군 조정 ○ 중등학교 입학전형 배정 관리 ○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 세입예산의 관리 및 결산 ○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기채 및 상환 ○ 교육금고에 관한 사항 ○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사항 ○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설정 ○ 서울학교안전공제회에 관한 사항 ○ 국·공유재산의 관리 ○ 국·공유재산 재해대책 ○ 각급학교·교육행정기관 및 직속기관의 부지조성 및 취득 ○ 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해산 및 그 운영지도 ○ 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법인)에 대한 재정지원․법인회계 지도 및 예․결산 관리 ○ 채권 관리에 관한 사항 ○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 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법인)의 학교(법인) 회계 관리 ○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 업무 ○ 후기 일반고 신입생 배정 업무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행정국 )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의 각종 시설 사업 총괄계획 수립 및 조정 ○ 각급학교 시설복합화 계획 수립 ○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 시설물의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수립 ○ 시설공사 평가 ○ 장애인 편의시설, 무장애, 그린스쿨 계획 수립 ○ 학교시설 내진, 개축 계획 수립 ○ 각급학교 시설 현황 및 이력 관리 ○ 민간투자시설 사업의 기획․고시 및 협약 ○ 각급학교 시설공사의 표준화, 품질개선 관리 ○ 시설사업 관련 각종위원회 운영 관리 ○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지도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		○ 서울교육 주요 정책분야의 조사ㆍ연구 ○ 서울교육 주요 당면과제 연구용역 ○ 나이스 및 에듀파인 시스템 구축․운영 ○ 연구대회 및 연구교사제 운영에 관한 사항 ○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교과교육연구활동 공모제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원의 연구․수업방법개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교육지 발간 ○ 타 연구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에 관한 사항 ○ 시․도 단위 지역화 교과용 도서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자료목록 관리시스템 운영 ○ 각급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 ○ 인정도서 심사에 관한 사항 ○ 교수․학습 방법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 ○ 교과서 조사․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자료전 운영에 관한 사항 ○ 우수교육자료 일반화에 관한 사항 ○ 교육평가 연구․자료 개발에 관한 사항 ○ 인성교육 연구 및 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 진로교육 연구 및 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 학생생활지도 연구 및 자료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 교육상담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진로정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및 지역교육청 상담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학생상담자원봉사자 교육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평생․산업교육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인성교육 관련 연구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 정보․자료의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교육정보망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교수․학습자료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 교수학습정보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전산관리 및 전산 처리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 교육정보화 지원자료 개발에 관한 사항 ○ 학생정보통신기술 활용 경진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수․학습자료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 현장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 IT교육센터 및 IT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 ○ 학생 및 교원의 e-런닝 지원에 관한 사항 ○ 정보화 관련 전문 연수에 관한 사항 ○ 학교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한 평생교육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도서정보시스템(DLS) 관리에 관한 사항 ○ 서울교육포털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과학전시관		○ 과학과 교육과정 및 과학교육 장학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과학교육 연구 및 연구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과학․영재교육용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과학수업 평가 포럼에 관한 사항 ○ 과학․영재교육 관련 각종 대회 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 과학전시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청소년과학탐구대회 및 학생탐구발표 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각종 과학행사에 관한 사항 ○ 과학우수학생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과학정보센터 운영 및 전시관의 홍보에 관한 사항 ○ 타 연구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과학교육 발간, 과학교육관련 자료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 탐구 전시동 건립에 관한 사항 ○ 사이버과학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 과학실험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암석박편 제작실 및 전자현미경실 관리ㆍ 운영에 관한 사항 ○ 과학공작실 및 시청각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천문대 및 천체망원경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학생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 과학교사 자격연수․직무연수 및 원격 연수에 관한 사항 ○ 과학 계발활동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수학․과학 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 생물 실험재료의 채집․배양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금빛자원봉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전시물 연구․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발명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생태학습관, 자연관찰원 및 과학놀이 체험마당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과학대중화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연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교육과정 편성․강사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연수결과 종합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연수발전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교육과정, 연수기법, 교육자료의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 평가관리 및 성적처리에 관한 사항 ○ 평가문제 출제 및 채점 관한 사항 ○ 강사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 과정별 연수결과 보고 및 연수성적 통보에 관한 사항 ○ 연수생 표창에 관한 사항 ○ 유치원․초등․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정보화 연수에 관한 사항 ○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정보화 연수에 관한 사항 ○ 원격 연수에 관한 사항 ○ 유치원․초등․중등교원의 자격연수, 직무연수 및 자율연수에 관한 사항 ○ 유치원․초등․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특별연수와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교육에 관한 사항 ○ 유치원ㆍ초등ㆍ중등 신규임용예정교사 임용전 연수 및 복직예정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 ○ 연수과정별 연수운영,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 연수과정별 교육과정 편성 및 강사 선정에 관한 사항 ○ 특수학교(급) 교원 및 초등 보건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 ○ 학부모 연수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원어민 교사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사립학교 직원(교원 제외)연수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교육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예정자 임용전 연수에 관한 사항
		○ 본원․분원 및 야외교육장의 기본 교육 계획 총괄 ○ 본원․분원 및 야외교육장의 교육과정 개발․연구․지도 및 교육결과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교육요원(위촉교사, 수련지도사) 연수 및 교육방법 연구․개발 ○ 국내외 인성․수련교육 관련 자료 수집․보급․관리 ○ 교재 및 교육자료 개발․제작․관리 ○ 원내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 가평 영어교육원 프로그램 운영 지도 ○ 특성화과정 및 특별과정, 교과체험학습 개발 및 운영․지도 ○ 학교현장으로 찾아가는 수련교육 컨설팅 및 맞춤형 수련교육 지원 ○ 교육생 선정․입교 및 수료에 관한 사항 ○ 교육생 편성, 교육요원 배정 및 강사 초빙․관리 ○ 교육생의 생활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교육생 평가․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 수료생 추수지도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 유아교육진흥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에 관한 사항 ○ 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 연구․연수 자문, 검토 및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 유치원 학부모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 유아교육정보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유아체험교육 기본계획 수립, 운영, 지원 및 결과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 유아체험교육 활동자료 개발, 선정 검토 및 활용에관한 사항 ○ 유아체험 교육 프로그램 연구 협력유치원 운영에 관한 사항 ○ 유아교육사 및 새싹도우미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본관 및 분관 연간운영계획 및 경기 계획 수립 ○ 각종 경기의 유치계획 및 체육관 홍보 ○ 체육관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체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 특기학생 훈련 지원 ○ 체육교육에 대한 조사 및 정보관리 (체육자료․정보수집 및 신기술 도입․보급, 체육전시) ○ 체육기능 향상 및 실기지도 ○ 체육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연구 및 보급 ○ 체육과 실기 자율연수 운영 협조 ○ 체육교사 직무연수 ○ 교육감배 교직원 체육대회
서울특별시 학생체육관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진흥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보건사업 조사․연구․평가․통계․홍보에 관한 사항 ○ 보건관련 유관단체 및 기관 협력 연계와 관련한 사항 ○ 보건·환경관련 교육·연수 및 자료개발에 관한 사항 ○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직속기관 환경위생․식품위생 지도 점검 ○ 학교 환경위생, 식품위생, 표본조사 및 특별점검 ○ 학교 보건관련 관계자 연수 ○ 학생건강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ADHD, 우울증, 희귀․난치병 등) ○ 학교 보건위생 시설사업 컨설팅 ○ 식생활 개선 운영에 관한 사항 ○ 급식품질 향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시설·설비의 개선지도 및 기술지원 ○ 학교급식 연구․개발 및 자료수집․보급에 관한 사항 ○ 식중독 예방관리 및 지원 ○ 각급학교 급식미생물 및 안전성검사, HACCP 검증검사 및 분석 ○ 학교(유치원 포함) 급식관계자 연수 ○ 각급학교 급식모니터링제 운영 (만족도조사 평가 등 포함) ○ 식재료 구매업무 지원 및 납품업체 지도 점검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 교육시설관리사업소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직속기관의 각종 시설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 직속기관의 각종 시설 실태조사 및 자료 구축 ○ 친환경 자재 및 신기술 적용사업 관리 및 보급 ○ 시설물 관리자 교육 및 운영 ○ 공립 각급학교 시설 민간위탁용역 총괄계획 수립 및 조정 ○ 공립 각급학교 시설 민간위탁용역 기술 지원 ○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 개발 및 보급 ○ 각급학교(사립포함) 시설공사의 설계검토, 기성공사, 준공검사 등 각종 시설업무 지원 ○ 각급학교(사립포함)의 시설안전점검에 대한 지도 및 관리 ○ 각급학교(사립포함)의 기동반업무 계획 수립 및 평가 ○ 각급학교(사립포함)의 기동반 운영 및 관리 ○ 기동반 장비 및 자재관리 업무 ○ 학교의 재활용 자재관리 및 운영 ○ 학교시설개선 신고센터 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립 평생학습관 (마포, 고덕, 영등포, 노원평생학습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 교육상담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 프로그램․사업의 기획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자료에 대한 간행물 발간 ○ 각종 문화행사 주관 및 각종 지역행사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및 종사자에 대한 연수 ○ 평생학습관 자료의 선정․수집․정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자료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관 자료의 교환 및 제적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관 자료의 열람․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관 자료의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 열람실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관 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자료실 운영 및 독서상담에 관한 사항 ○ 특수서지의 편찬, 해제 작성에 관한 사항 ○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립 도서관 (정독, 종로, 남산, 동대문, 어린이, 용산, 도봉, 강남, 강서, 개포, 강동, 구로, 서대문, 고척 양천, 동작, 송파도서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도서관 자료의 선정, 수집, 정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자료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자료의 교환 및 제적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자료의 열람,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 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 열람실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활동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순회문고에 관한 사항 ○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전산화에 관한 사항 ○ 서지발간 및 도서해제에 관한 사항 ○ 독서진흥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각종 독서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도서관 장서 개발 지원 ○ 학교도서관 자료 정리업무 지원 ○ 학교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 ○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업무 ○ 학교도서관 운영기준(메뉴얼)작성․ 보급 및 독서관련 프로그램 지원 ○ 학교도서관 운영 관계자 연수 ○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 기타 학교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 지역교육청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 강서, 강남, 동작, 성동, 성북교육지원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유치원․초․중․일반계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도 ○ 유치원․초․중․일반계고등학교 특별활동 운영 지도 ○ 유치원․초․중․일반계고등학교 컨설팅 장학 ○ 유치원․초․중․일반계고등학교 연구․시범․선도․중점학교 지도 ○ 초․중학교 교장 경영능력 평가 ○ 유치원․초․중․일반계고등학교 학예행사 및 학생의 생활지도 ○ 고입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 ○ 유치원․초․중등교원(교육전문직원 포함) 인사․연수․복무․국외여행․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교원관련 각종위원회(인사, 징계, 공적심사 등) 운영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 교원의 자격검정 및 제증명 발급 ○ 유치원․초․중학교 교육기자재 관리 운영 ○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학부모지원에 관한 사항 ○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 및 전입학 관리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초․중․고)의 교육과정 운영지도․장학지도 및 생활지도 ○ 유․초․중․일반고 과학, 환경, 정보,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 유․초․중․일반고 청소년 육영단체, 학생야영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 지역교육청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 강서, 강남, 동작, 성동, 성북교육지원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평생교육시설 설치․폐쇄 및 지도․감독 ○ 학원의 등록․폐원 및 지도․감독 ○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폐소 및 지도 감독 ○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의 설립․ 폐지 및 지도감독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초․중학교 과정) 등록, 취소, 학력인정 지정, 폐쇄 및 지도 감독 ○ 무인가 교육기관 단속 ○ 지역 평생학습 협력체제 구축 ○ 학교의 평생교육 운영 지원 ○ 문자해득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장애성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 학교보건․환경 및 급식에 관한 사항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 및 지도 ○ 기록물 관리 및 자료관 운영 ○ 지방공무원 인사․복무․교육훈련․ 상훈 및 징계 ○ 공직기강 확립 및 추진 ○ 민원조사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행정관리 개선 및 자체제안제도 운영 ○ 교육행정전산화 및 학교정보화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 및 행정전산망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정보공시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 지역교육청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 강서, 강남, 동작, 성동, 성북교육지원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학생수용계획 수립 및 학급편제 ○ 의무취학․초등학교 학군설정 및 중학교 학군관리 ○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설립․폐지․학칙변경 및 운영지도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미개설 학교용지 관리 ○ 학교회계 및 학교발전기금 회계의 운영지도 ○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관리 및 집행 ○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설정 ○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국·공유재산의 관리 ○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각급학교와 소속기관의 부지조성 및 취득(신설학교 제외) ○ 초·중학교 교과서 수급관리 ○ 교육복지 특별지원 사업 지원 ○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시설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신․증․개축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 ○ 공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 지원 ○ 공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자체 시설공사 설계검토 및 지도 등 업무지원 ○ 초·중․고․특수학교 시설 사업 시행 계획․ 건축 등의 승인 및 준공 검사에 관한 사항 ○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시공관리, 평가, 유지관리 업무 및 시설복합화 사업

7. 감사결과 처리의견

총  괄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계	427	182	214	31
서울시교육청	228	103	105	20
지역교육청(공통)	56	23	31	2
서부교육지원청	1	0	1	0
남부교육지원청	3	0	3	0
북부교육지원청	1	0	1	0
중부교육지원청	1	0	0	1
강동교육지원청	3	2	1	0
강서교육지원청	4	1	1	2
강남교육지원청	11	8	3	0
성동교육지원청	3	0	3	0
도서관(공통)	34	6	25	3
정독도서관	3	0	3	0
남산도서관	1	0	1	0
양천도서관	1	0	1	0
도봉도서관	1	0	1	0
개포도서관	1	0	1	0
평생학습관(공통)	13	6	6	1
마포평생학습관	2	1	1	0
영등포평생학습관	1	0	1	0
직속기관(공통)	8	5	3	0
교육연구정보원	12	4	8	0
과학전시관	4	2	2	0
교육연수원	3	3	0	0
학생교육원	6	3	2	1
유아교육진흥원	2	0	1	1
학교보건진흥원	9	2	7	0
학생체육관	2	2	0	0
교육시설관리사업소	13	11	2	0

서울특별시교육청	- 시정요구사항 103건, 건의사항 105건, 기타사항 20건 -

[ 시정 요구 사항 ]

1. 도서관 관장직을 행정직 위주로 임용하고 소수직렬을 승진에서 제외하는 것은 도서관법 위반이므로 시정할 것

2. 초‧중‧고별로 행정실장 직급을 달리하여 배정하는 것을 시정할 것

3. 병설유치원을 증설하면서 생길 수 있는 초등학교 행정직원의 부족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4. ESCO 사업 유치하여 친환경건물 및 시설을 확대하도록 할 것

5. 학생인권조례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학교현장에서 인권조례 위반학교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것

6. 설명자료, 보도자료, 반박자료를 시의적절하게 내도록 할 것

7. 인사과정 투명하게 공개할 것

8. 사립학교 부대사항 철저히 감사할 것

9. 학생인권조례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학교현장에서 인권조례 위반학교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것

10. 비리사학을 엄단할 것과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대책을 마련할 것

11. 서울교육청렴도 제고방안 강구할 것

12. 혁신학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반드시 확보할 것

13. 정수장학회의 박근혜 전 이사장이 받은 섭외비 및 연봉의 반환 문제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할 것

14. 학교용지의 소유권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상호교환 등의 방식을 통하여 교육감 소관으로 할 것

15.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 예산을 반드시 확보할 것

16.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차이를 명확하게 검토한 후 혁신학교의 확대 여부에 대하여 연구할 것

17. 홍대부고의 교비전출로 인해 학생들의 피해와 교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감사를 실시할 것

18. 인사는 원칙을 준수하여 할 것

19.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이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할 것

20. 집단사고를 통해 지혜를 도출할 수 있도록 수업방식을 개선할 것

21. 외국인 학교 관리‧감독 철저히 할 것

22. 초‧중‧고등학교 신문비용 과다하므로 조사할 것

23. 사학 비리이사에 대해 엄벌할 것

24. 교육청의 교육재정확보를 위해 금리가 높은 저축상품에 가입하여 수익을 최대한 낼 수 있도록 하고 초‧중‧고등학교에도 이를 지도할 것

25. 일제고사 성격의 정기고사를 보는 학교를 파악하여 지양하도록 지도할 것

26. 행정지원사의 업무영역이 불명확하고 신분과 처우가 불안하므로 개선할 것

27. 학교건축물에 함유된 석면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28. 정수장학회의 박근혜 전 이사장이 받은 섭외비 및 연봉의 반환 문제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할 것

29. 정수장학회의 교육청의 허가 없는 기본재산 처분에 대해 조사하여 보고할 것

30. 보안·당직(야간) 관리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시스템 재검토할 것

31. 기초학력보장사업계획으로는 기초학력이 향상되기 어려우므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교육을 할 수 있는 특설시간의 운영 등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32.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하가 되도록 하고 경기도 학생을 가급적 수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중학교의 경우 학생들이(특히 여학생) 거주지에서 먼 곳으로 학교배정을 받지 않도록 지역교육지원청에 지도할 것

33. 가급적 복합화시설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하여 학교를 학생들의 것으로 만들어 줄 것

34. 학교시설개선문제에 대한 예산을 증액해서 환경개선대책을 강구하고 학교별 장애시설 설치 비율을 높일 것

35. 교육을 금전으로 해결하려는 사고를 지양하고 사람(교원)이 교육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시책을 강구할 것

36. 거점학교의 독서‧논술교육 강화할 것

37. 영어교육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큰 틀에서 영어교육방안을 마련할 것

38. 정수장학회의 박근혜 전 이사장이 받은 섭외비 및 연봉의 반환 문제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할 것

39. 광양고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제 교사 사건에 대해 신속한 감사에 착수할 것

40. 특례의혹이 있는 당직용역업체 계약 건에 대하여 감사에 착수할 것

41. 특례의혹과 함께 유명무실한 온도감지시스템 사업에 대하여 감사에 착수할 것

42. 기기 구입 시 부실장비 도입자를 파악할 수 있게 ‘기기 도입 실명제’를 추진할 것

43. 저경력 교사들에게 반강제로 청소년단체 업무를 배정하는 일을 시정하고 대책을 세워 보고할 것

44. 청소년 단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주는 승진가산점을 폐지하고 조속히 폐지계획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보고할 것

45. 비리사학의 감사 처분 미이행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가할 때 서울시/구청/국회의원/다른 국가기관들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제재에 일관성을 기할 것

46. 학교지원과에서 검토 중인 ‘서울특별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운영지원 조례’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

47.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 중 미제출한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가산점 문제’, ‘자사고 지정의 타당성 여부’ 등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파악 후 실태조사 또는 감사한 후 보고할 것

48.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의 속기록을 확인한 후 미제출한 내용들을 파악해서 신속히 제출할 것

49. 교원단체 노조의 본교섭 개시 요구에 대해 조속히 답변을 하고 서면보고할 것

50. 하나고 및 일부 외국인학교, 일부 대안학교에서 지나치게 비싼 학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지도·감독을 제대로 할 것

51. 정수장학회의 교육청의 허가 없는 기본재산 처분에 대해 조사하여 보고할 것

52. 사학과 결탁한 교육청 직원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

53. 과학전시관의 완공을 조속히 추진할 것

54. 누리과정 예산의 교육청 부담 관련 문제를 교과부와 상의할 것

55. 안전을 위해 산 밑에 위치한 학교의 미끄럼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56. 서울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57. 기간제 교사의 임신‧출산휴가를 보장하도록 지도할 것

58. 광양고 기간제 교사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할 것

59.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하여 기간제 교사를 정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60.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비율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61. 교원과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실시 결과, 혁신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므로 혁신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전력질주 할 것

62. 교육청렴도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것

63. 각급학교 급식 음식물쓰레기처리 방법과 위탁업체‧수거업체 명칭, 소재지 등 파악하여 제출하고 급식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입법건의를 검토할 것

64. 비리사학을 엄단할 것과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대책을 마련할 것

65. 학교수영장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 및 예방조치할 것

66. 학교안전확보와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67. 방과후학교의 효과성에 대해 평가를 한 후 사업의 계속적 추진여부를 판단할 것

68. 교육청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으므로 애초에 적절한 처분을 내리도록 할 것

69.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CCTV 설치학교 실태파악 및 고화질 CCTV 설치를 위한 방안 마련할 것

70. 사학비리의 근절을 위해 투명한 절차를 거쳐 엄격히 징계할 것

71. 사립유치원 간 입학경비, 수업료, 차량운행비 등의 차이가 크므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감독기관으로서의 대책을 마련할 것

72. 학생체육관은 학교의 필수시설이므로 1교 1체육관 건립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

73. 혁신학교 학습동아리 사업의 성과가 미미하므로 사업추진에 대해 고민할 것

74. 혁신학교에 특정 교원단체 소속 교사가 몰리지 않도록 할 것

75.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대한 지원예산이 단위 유치원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치할 것

76. 법률고문이 특정단체 소속 변호사로 구성되지 않도록 할 것

77. 본청 내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내실있게 운영할 것

78.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외연수 파견제도를 재검토할 것

79. 사립학교 법인부담금 미전입학교에 대한 학교운영비 삭감 등 재정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바, 이는 사립학교가 구조적으로 법인부담금을 개선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사립학교 재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의 피해 없이 재단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80. 사립학교 교사의 인건비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지원됨에도 교사선발권을 사학법인이 행사함에 따라 각종 비리와 부작용이 있는바, 교사의 임용에 있어 교육청 또는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사립학교의 요청을 받아 해당교사를 선발하여 배정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

81.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강사 등의 비율이 정교사의 일정비율(30%)을 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학생들의 수업과 생활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82. 사립학교법상 기본재산과 수익용재산으로 엄격하게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바, 학교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각종 임대료와 시설사용료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법적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83.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학내에 있는 매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문구류, 잡화류, 과자류 등을 분류하여 각각 판매가를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불량식품 등의 부적절한 물품의 판매를 방지하도록 할 것

84. 비영리법인의 기본적인 특징인 사적 소유에 대한 지분이 없으며 원가회수 의사없이 일방적으로 지출하는, 공공성과 사회성을 조직의 기초로 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이사장과 이사들의 인식의 변화없이 사립학교의 근본적인 변화가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교육, 연수 등을 통해 사립학교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85. 초등학교에서 기초학력미달자가 자동진학함에 따라 동급생들의 학력격차가 심해져 학교폭력과 교실붕괴 현상 등의 원인이 되고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공학교의 근본적인 목적에도 배치되는바, 이를 위한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게획을 수립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포함된 실질적인 기초학력방안을 마련할 것

86. 기초학력 미달학생과 학업부진학생에 대한 지도교사의 명칭이 학습부진전담강사, 학력보조교사, 인턴교사, 학습도우미 등으로 복잡하여 관련 예산의 중복과 낭비를 초래하고 형식적이고 산발적인 사업 수행으로 인해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87.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사이의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므로 복지예산을 증액할 것

88. 식판 급식 개선을 위해 재정확보하고 급식문화 개선할 것

89. 혁신학교의 부적응 학생을 감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90. 투명한 교육정책구현을 위하여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

91.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보고할 것

92. 사립학교 무허가 불법건물 사용실태 파악·시정하고 시유지 무단점유에 대해서도 시정할 것

93. 2013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상당부분 축소된 실정이므로 장단기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

94. 교사의 1년 이상 휴직, 파견, 연수 등으로 인한 기간제교사 채용형태 개선할 것

95. 교사수 대비 전문직 비율이 미미한 분야에 대해서 개선할 것

96. 보건교사의 부족한 수업시수를 지키도록 조치할 것

97. 재산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 조치할 것

98. 재난위험시설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

99. 본청 내 보건교육팀을 신설하여 보건교육과정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보건수업과 보건교사를 늘리며 의무교육과정에서 보건교과서를 무상으로 지급할 것

100. 화장실 시설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을 확보할 것

101. 혁신학교의 혁신과제를 명확히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할 것

102. 컨설팅 장학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필요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

103. 모든 학생들이 최소한 하나의 악기와 운동을 할 수 있는 등 개성과 소질을 살릴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 건의 사항 ]

1. 도서관 사서직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

2. 9급 공채 일반직 합격자들에게 인사발령을 하기 전에 에듀파인 복식부기에 대하여 교육할 것

3. 중도탈락을 권장하는 자사고에 대한 특별지도방안 강구할 것

4. 특성화고 탈락자를 일반고가 아닌 유사한 계열의 학교로 수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5.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모여 사학비리 재발방지 논의를 할 수 있는 사립학교 공청회를 개최할 것

6. 교육청 내 사립학교 부패와 연루된 공무원을 일벌백계할 것

7. 자사고 중도탈락학생을 인근 인문계고나 혁신학교로 보내는 현행 방안을 재고할 것

8.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인권기구의 협력체제 마련할 것

9. 대안학교에 운영비는 지급되지만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0. 교육청 이전은 교육청 재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추진하도록 할 것

11. 교원들의 학생교육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도록 주무관청으로서 질 높은 방안을 마련할 것

12. 병설유치원을 운영하는 학교의 행정직 및 기능직공무원을 정원을 늘릴 것

13. 기초학력을 신장시켜 자기주도학습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장학컨설팅을 할 것

14. 혁신학교 교사 또는 학부모 협의회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협의회의 구성과 활동을 지원할 것

15. 학생체육관 문제, 누리과정 예산 관련 국회에서의 논의내용 등 외부와의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속한 정보수집과 대응에 노력할 것

16. 12월 중에 실시예정인 공무원 해외연수 일정과 대상자 재검토할 것

17. 학교폭력 예방 등을 위해 가정방문제도의 부활을 고려할 것

18. 광역친환경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하여 교육청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보고할 것

19. 교육청 직제개편을 철회한 이유를 서면보고할 것

20. 비정규직의 정년(60세)을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하여 지침을 내리는 방향에 대해 재고할 것

21. 비정규직에 대해 교육감이 직고용하거나 호봉제도 채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22. 감사의 전문성‧독립성 제고방안을 포함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연구하여 서면보고할 것

23.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조례를 추진할 것

24. 사립학교 감사를 위해 ‘시민참여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

25. 교육청의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해서라도 교육청의 청렴의지를 단호히 보여줄 것

26. 청원학원 비리 문제 처리방법에 대한 질의서에 대해 1주일 안으로 서면으로 답변할 것

27. 학교지원과에서 감사처분사항 이행업무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감사관실이나 교육자치담당관에서 맡는 방안을 고려할 것

28. 기간제교사 사건에 대해 시시비비를 명백하게 밝히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

29. 서울시와 협력하여 감시직 근로자,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의 일원화 방안을 모색하고 이들의 처우개선에 힘쓸 것

30. 행정직원(출산휴가‧육아휴직‧병가 등)의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이 바로 충원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

31. 정실‧연고주의 인사를 타파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할 수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32. 행정실장의 인사주기가 교장에 비해 짧아 견제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교장의 인사주기처럼 4년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3. 충암학원의 처분이행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서면보고할 것

34.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수하지 않는 학교와 그 사유를 파악하고 교육청의 지도‧감독방안을 서면보고할 것

35.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행정실 직원의 세금포탈행위에 대한 감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관련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적정한 처분이었는지 서면보고할 것

36.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특별히 신경 쓸 것

37. 학생인권조례가 잘 지켜지도록 부교육감, 평생진로국장, 책임교육과장 등 관계자들은 특별히 노력할 것

38. 온도감지시스템이 식중독 예방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였는바, 실례를 중심으로 예방효과가 있는지 보고할 것

39. 온도감지시스템에 대해서 감사관실과 협력하여 의혹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

40. 서울시가 온도감지시스템을 구입하도록 한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할 것

41. 애벌세척기에 대한 사용실태, 구입실태, 도입과정에 대하여 서울시와 협력하여 공동조사 후에 보고할 것

42. 소수교사들(보건, 사서, 영양) 등 전문가 그룹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

43. 본청 학교보건 사무관 자리에도 연구관이나 장학관을 임용할 수 있도록 직렬을 바꿀 것

44. 소수교사들(보건, 사서, 영양)도 연구관이나 장학관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서면으로 보고할 것

45.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적극적이고 열린 행정을 할 것

46. 말과 상식이 통하는 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7. 외국인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과부 또는 국회와 협력하여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

48. ‘외국인학교 교원의 연봉현황’ 자료에 학교명이 익명으로 되어 있으므로 학교명을 공개해서 다시 제출할 것

49. 외국인학교 실태조사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실태조사 미완료시 중간보고라도 할 것)

50. 외국인학교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것

51.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현행 사립학교법이 민주적인 사립학교법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2. 비리사학이 건전 사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사학비리를 척결할 것

53. 사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권(학습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가지고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이 국·공립 수준이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4.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수가 기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으니 공립유치원 확대 대책을 마련할 것

55. 유치원 문제 해결방안으로 ‘택지개발지구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것’, ‘병설유치원보다는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것’, ‘병설유치원 설립 시 3학급 이상으로 할 것’을 제시할테니, 이를 고려하여 유치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56. 부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준수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

57. 혁신학교 설명회, 홍보회 예산배정을 작년과 동일하게 할 것

58.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지정 기준, 방식 및 절차를 보고할 것

59.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지정 시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

60.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로 지정되어 있어 혁신학교를 원하는 학교구성원들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의 해결책을 고민할 것

61. 혁신학교를 공모할 때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62. 병설유치원 인력충원 문제에 대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63. 비리를 저지른 교장이 징계를 받고도 중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정확한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64. ‘스마트 교육 활성화 설문 조사’와 관련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8개 질문에 서면 답변할 것

65. 사립학교 인사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개정하도록 각급학교 준수사항을 강조하고, 지도·감독할 것

66. 기간제교원의 경우 임신·출산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임용 시 유의사항’이 있는데 이를 시정하고 개선 계획을 고민해볼 것

67. 보편적 복지 확대, 인권 신장 등에 대해 모든 직원들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것

68. 부당하게 차별받고 해직 당하는 교직원이 없도록 노력할 것

69. 학교 구성원 내 힘없는 약자들을 배려할 것

70. 역사적인 사명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일할 것

71. 서울교육의 투명도, 청렴도, 행복지수, 만족도 높일 것

72. 권위적·수직적인 문화를 민주적·수평적인 문화로 만들어갈 것

73. 평생학습계좌제를 장려할 것

74. 예산서 상의 “친환경무상급식”이라는 사업명을 사수할 것

75. 학교시설 점검자 중 전기‧기계 전문 자격증 소지자 파악할 것

76. 학교폭력 해결에 참된 관심을 가지고 사례 수집 및 대안 제시에 관해 CD를 제작하여 보급할 것

77. 공교육 내에서 영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므로 꾸준히 예산을 지원할 것

78. 국‧공립유치원을 해마다 증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79. 유아대상 영어학원 및 입학금, 급식비 내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목록을 제출할 것

80. 위탁형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

81. 기초학력평가를 개별 단위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김으로써 학교의 자율성 제고와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실정에 맞는 기초학력 보완교육을 기하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통계와 분석이 절실하므로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82. 기초학력과 관련된 자료와 교과서 등을 제작하고 연구하는 기능이 서울교육연구정보원,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서울학습도움센터 등 여러기관이 산재하여 개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예산중복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역할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상호역할분담과 협력방안을 마련할 것

83. 서울학습도움센터의 예산구조가 시설비와 운영비 등이 과다하여 기초학력 미달학생과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함에 따라 사업비 중심의 예산편성으로 본래 설립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할 것

84. 생활지도부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할 것

85. 정책에 상응하는 재정계획을 추진할 것

86.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청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서울시 지정 이재민 수용시설의 안전확보, 학교이적지 건축제한 완화, 학교시설개선(학교안전확보) 등의 사무에 관해 서울시장과 정책적 협의를 할 것

87.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후학교시설과 비내진 학교시설물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기술직 공무원 확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추구 및 선진국 현장방문과 연구활동 지원, 전문성 있는 기관과의 정책연구 추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1월까지 제출할 것

88. 행정/교육 활동에서 큰 성과를 보이는 부서와 직원에 대해 성과급‧인사상 우대책을 강구할 것

89. 공정한 지표(복지지표, 학교시설물 노후화지표 등) 등을 도입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증진할 것

90. 대학과의 MOU 체결을 통해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 과정을 마련하여 저렴한 학비로 교육가족이 공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것

91. 보건수업 교과서 확보에 노력할 것

92. 보건교사 전문직 확대에 노력할 것

93. 소규모학교의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조치할 것

94. 수의계약 및 입찰계약 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

95.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현황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

96. 법정정원미달교사(영양‧사서‧상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97. 서울형 혁신학교의 취지에 맞는 교과과정을 만들 것

98. 원어민영어강사와 비교하여 영어전문강사의 처우에 차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

99. 혁신학교 지정 추진에 있어서 지역교육청, 학교장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

100. 학교 비정규직 호봉제 실시를 위해 교과부 등과 협의하여 재원을 확보할 것

101. 3~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재정부담 대책을 세울 것

102. 기술직 공무원의 인원부족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

103. 학교 행정실 업무 경감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실행할 것

104. 사립학교 비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되, 지나친 고발로 학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은 자제할 것

105. 체육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할 것

[ 기타 사항 ]

1. 청원학원 문제에 대해 공개토론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

2. 교육청의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으므로 직속기관에 한하여 본청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산을 서면보고할 것

3. 기관장의 차량이 모두 검은색이어서 권위주의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 향후 교체 시 다양한 색상으로 변화를 줄 것

4. 학생인권조례 위반을 무시하고 방관 또는 묵과하는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임

5. 특별감사를 받은 학교들의 감사 이후 교육청의 처분요구 및 학교에서의 신분상·재정상 조치결과를 제출할 것

6. 국가기관들이 감사처분 미이행 학교에 어떤 예산을 주고 있는지 파악해서 제출할 것

7. 법정부담금 미납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이니 검토 후 해결 방안 마련에 힘쓸 것

8. 사립학교 교원인사운영위원회의 내실화 방안에 대해 실태조사 하였다면 그 결과를 제출할 것

9. 연 35억원에 달하는 도서관과 평생학습시설의 도서 및 비도서 구입 시 특정정치인의 도서가 편중되어 정치적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0. 식재료 가격의 인상 등으로 학교급식의 질적 저하함에 따라 학생들의 매점이용빈도가 증가하고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는 데 따른 불만이 가중되고 있어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1. 정수장학회 등 법인업무에 있어 행정적 절차과정 이상의 사전적인 내부검토자료나 언론보도내용에 대해 교육당국이 감사나 행정권 등을 남용하거나 위법적 행위가 있어서는 안될 것

12. 무상급식 정보제공 리플릿 폐지에 따른 예산손실 31백만원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과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것

13. 2012. 2월 TV 다큐제작과 2012.4월 영화제작관련 상세한 예산집행내역과 활용내용에 대한 상세한 감사와 집행책임자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14. 대법 선고직전 서울교육 홍보브로슈어 제작과 배포 경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파악하여 보고할

15. 혁신학교 학교별 성과평가와 혁신학교간 상대적 장단점 파악하여 보고할 것

16. 학력인정학교 지정 시 지정 학교와 평생교육시설간의 시설별로 일정하게 지원하는 방식을 학생수 등 교육수혜자를 감안한 차등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17. 감사관실의 감사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실 인력의 순환근무기간 연장과 근무후 연수제 도입 등과 같은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일선 행정기관으로의 배치에 따른 부담감을 경감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여 보고할 것

18.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학습중 교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필요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호할 것

19. 일선학교와 소속기관의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운영상의 애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20. 교사와 교직원의 징계사항에 대한 분석자료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검토사항을 보고할 것

서울특별시지역교육청 (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강동, 강서,강남,동작,성동,성북)	- 시정요구사항 34건 , 건의사항 44건, 기타사항 5건 -

▣ 공통

[ 시정 요구 사항 ]

1. 학생인권조례 위반학교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것

2. 화장실 개선, 노후교실 개선, 냉난방 시설 개선 등은 중요한 것이므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

3. 강동교육지원청의 교원업무정상화 및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강남교육지원청의 생활 속 영어교육 등 성공적인 정책을 다른 지역교육지원청과 공유하도록 할 것

4. 초등학교 교과학습평가에서 정기고사를 실시하는 학교의 비율이 33%에 이르는데, 정기고사는 동일문제로 치르는 일제고사의 성격이 강하므로 정확한 현황파악과 시정조치 할 것

5.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규정 중 ‘담임배정 및 보직교사의 임면에 있어 해당교사를 특정하지 않도록 함’을 삭제하기로 단체협상 하였으나, 중학교의 24%, 고등학교의 31%가 삭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즉시 시정할 것

6. 기초학력신장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학급담임교사의 책임 하에 기초학력신장방안을 마련할 것

7. 자기주도학습 지원 - 자기주도학습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스스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는 지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8. 학생, 학부모, 교사 등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초기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민원접수 시 정확하게 실태를 조사하여 민원인에게 성의 있는 답변을 할 것

9. 부당해고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실확인을 할 것

10. 11개 교육지원청 내 기간제 교사를 부당하게 차별 또는 해고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여 보고할 것

11. 11개 교육지원청 내 본청 정년 권장 내용을 따르지 않은 학교를 파악하여 사유를 분명히 적고 사유가 도덕적으로 정당한지 알아보고 보고할 것

12.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학생수용여건이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행정협의에 만전을 기할 것

13. 학교 비정규직 직원의 단체파업으로 인해 학생들 급식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14. 현재 교육지원청 명칭이 동서남북 등의 방향을 기준으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지어졌는데, 교육수요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명칭개정을 추진할 것

15. 각급학교가 법적분쟁 중일 때 법률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

16. 학교정화구역 내 유사성행위업소로 의심되는 업태 및 업체를 현황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17. 광양고 기간제교사의 재임용을 적극 검토하고 교직사회에 해당교사에 대한 근거 없는 부당한 소문을 내지 않도록 할 것

18. 교육지원청 관내 소재한 학교에 대해 교사들의 희망근무지 쏠림현상이 있으므로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할 것

19. 영어유치원의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유치원의 횡포가 커지고 있는데, 분당단가가 교육지원청의 지역별 차이가 없도록 조정하고 교습비와 교습비 외의 비용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질 수 있도록 하며 원어민강사 채용 시 구비서류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관리‧감독 철저히 할 것

20.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관한 학교현장의 요구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에 부합하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예산안에 반영할 것

21. 노후학교시설과 재난위험등급(D급)을 받은 학교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시급한 대책추진으로 학교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

22. 교육청 재산의 타 기관 사용 현황과 타 기관 재산의 교육청 사용 현황을 파악한 후 교환‧매각 등의 방법으로 교육재산 관리 철저히 할 것

23. 학교용지의 사용 범위에서 벗어난 재산을 파악한 후 매각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건의 사항 ]

1. 위례신도시 AI-10 지역의 초등학교 추가설립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

2. 학습준비물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자비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적절하게 준비할 것

3. 헌법 제31조제4항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노력해야 할 것

4. 각 지원청별로 청소년 과학축전을 개최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

5. 내년에는 교육내용의 나열보다 질적 교육 중심의 교육시책연구로 교육개혁차원에서의 정책을 수립할 것

6. 기간제 교사 부당해고 또는 부당차별 사례를 조사하여 보고할 것

7. 본청 정년 권장 내용을 따르지 않은 학교를 파악하여 사유를 분명히 적고 그 정당성을 판단하여 보고할 것

8.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교원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현원을 인위적으로 해고하는 방법 대신 권장사항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잠정적 과원’으로 인정하여 자연감축 되도록 교육장들이 본청과 함께 노력할 것

9. 감시직근로자 용역업체인 ‘삼락시스템’의 계약금이 최저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높아 전관예우의 의혹이 있으니 본청과 협의해서 각 학교의 용역업체들과의 계약 기준 실태를 조사하여 보고할 것

10. 감시직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므로 교육감 직고용이나 교장 직고용을 하여 처우가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

11. 배움터지킴이의 처우가 학교보안관과 비슷하도록 처우개선에 노력할 것

12. 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3. 학생인권조례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지도·감독할 것

14. 인권친화적인 학교‧학교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수학교를 발굴하여 홍보할 것

15. 초등상담교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할 수 있도록 본청 및 의회와 협력하여 노력할 것

16. 최소한 43학급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 2명을 배치하도록 노력하되 어렵다면 보건순회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7. ‘온도감지시스템은 실효성이 없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급식실에 지원한 장비의 실효성을 파악하여 실효성이 적은 장비의 지원예산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급식실에서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지원할 것

18. 학교급식실 증·개축 및 리모델링 시에 비전문업체의 시공 후 민원이 많으니 급식시설 전문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것

19. 교직원 복지차원에서 교직원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20. 학교도서관 및 학교밖 도서관의 활성화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21. 학교 내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22. 학교폭력과 학생절도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방과 후 학부모와 교사들이 3개월에 한 번 정도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것

23. 교사들이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보수적인 경향이 있으므로 교육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수용하여 줄 것

24. 교육복지지표에 나타난 교육격차해소 지원대책을 재수립할 것

25.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의 학교별‧지역별 차이를 분석하여 격차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26. 행정적‧재정적 지원 집중학교인 혁신학교의 선정과 지원에도 교육복지지표를 반영할 것

27.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혁신학교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 학교에 형평성 있게 할 것

28. 소규모 학교에 대한 대책 수립할 것

29. 귀국학생, 다문화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

30. 4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

31. 체육수업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도 높이고 좋은 인성도 기르게 하므로 스포츠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것

[ 기타 ]

1. 중학교 학생 배정문제를 좀 더 연구‧검토하여 집에서 멀리 배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할 것

2. 학생인권조례 위반을 무시하고 방치하는 교육장 및 교장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임

▣ 서부교육지원청

[ 건의 사항 ]

1. 연신중학교에서 정년 권장을 따르지 않아 민원이 발생했으므로 본청과 협의하여 실태조사 또는 감사 후에 보고할 것

▣ 남부교육지원청

[ 건의 사항 ]

1. 오류초등학교의 학부모와 학교 간의 갈등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시설환경개선사업비(화장실개선, 냉난방시설개선, 장애인편의시설개선 등)를 확보할 것

3.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유해업소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곳이므로 실태파악과 대응책을 마련하여 환경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

▣ 북부교육지원청

[ 건의 사항 ]

1.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에 배정받지 못하고 일반학교에 배정되는 일이 없도록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것

▣ 중부교육지원청

[ 기타 사항 ]

1. 중부교육지원청 도심 소규모학교 중 역사가 오래되어 노후된 학교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강동교육지원청

[ 시정 요구 사항]

1. 위례신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교육논리에 입각하여 가급적 입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학교시설공사계약 시 공무원과 시공업체가 허위로 학교시설공사 설계내역서를 작성하는 등 유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건의 사항 ]

1. 강동교육지원청의 공동구매 계약입찰제도와 같은 성공적인 제도가 타 기관에도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면 유익할 것

▣ 강서교육지원청

[ 시정 요구 사항 ]

1. 강서교육지원청 내 사립유치원의 교육비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율이 저조하므로 그 이유를 파악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것

[ 건의 사항 ]

1. 특수학급이 다른 지역교육지원청에 비해서 적은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하여 보고할 것

[ 기타 사항 ]

1. 혁신학교의 교사들이 하나의 교원단체에 집중되지 않고 조화롭게 구성되도록 노력할 것

2. 강서교육지원청 내 임대아파트에 위치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 강남교육지원청

[ 시정 요구 사항 ]

1. 강남 소재 자사고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들에 대한 입학 불공정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본청과 긴밀히 협력할 것

2. 광양고에서 부당해고된 기간제교사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정확한 실태조사 후 보고할 것

3. 학교폭력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학교폭력 사실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있는 관리와 감독을 할 것

4. 학교체육관 준공 직후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체육관지붕이 날아가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시공사의 부실시공이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에 철저한 책임을 묻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5. 사설학원이 타 지역교육청에 비해 많아 제한된 인원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므로 학원관리를 철저히 할 것

6. 강남의 사립유치원이나 영어유치원의 교습비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인데, 주변 지역과 물가인상률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교습비가 책정되도록 교육청에서 교습비 책정기준을 만들도록 할 것

7. 강남은 학급당 학생 수 비율이 높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8. 강남에 책정된 시설환경개선사업비가 타 지역에 비해 적으므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

[ 건의 사항 ]

1. 사회적배려대상자들의 자사고 입학에 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청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

2.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 비율이 높은 강남의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선행학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

3. 특수학급이 다른 교육지원청에 비해 적은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성동교육지원청

[ 건의 사항 ]

1. 광양고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본청과 협의하여 실태조사 또는 감사에 착수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

2. 청렴서약서를 모든 교직원에게 의무적으로 받는 방법은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이므로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

3.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보호 및 성범죄 예방활동 사업을 타 기관에도 널리 알려 장려할 것

도 서 관	- 시정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32건, 기타사항 3건-

▣ 공통

[ 시정 요구 사항 ]

1. 스마트폰이 대세이므로 DVD, CD 등 비도서 구매를 자제하고 비치한 신문의 종류가 과다하므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비치하여 예산을 절감할 것

2. 서울시립도서관의 위상에 맞는 혁신적인 운영을 할 것

3. 참신한 독서교육정책을 수립하여 독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

4. 도서관 증‧개축 또는 기타 필요한 것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자료를 가져올 것

5. 수요자 입장에서 도서 및 자료들의 통합관리 및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는 웹시스템을 구축할 것

6. 자료선정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출판사 관계자와 이념편향적 단체 관계자는 위촉하지 말 것

[ 건의 사항 ]

1.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서구입, 대출시스템 등에 관해 구립도서관과 연계하여 운영할 것

2. 교육현장에서는 보수와 진보로 나눌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유익한 것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할 것

3. 외국의 유명 도서관과 자매결연을 맺도록 노력할 것

4. 도서관 출판물을 제작할 것

5. 아파트 내 작은 도서관을 설립할 것

6. 시대흐름에 맞는 도서구입을 하여 학생들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

7. 학교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주체, 학교 밖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의 운영 및 관리 주체의 이분화를 고민해 볼 것

8. 도서관 간의 연계시스템 구축할 것

9. 학교도서관 및 학교 밖 도서관과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10. 사서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현재 사서시스템의 문제점 파악 및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1. 관장은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구조에서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조직구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2. 지문인식기가 설치된 기관은 지문인식기의 장점과 단점,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13. 도서관 리모델링 시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장서 소장능력을 높이는 도서관을 만들 것

14. 장서 수납공간(서고)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파악하고 공간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15. 도서관 관계자의 숙원사업인 ‘보존서고’의 필요성에 공감하므로 교육장들이 교육감이나 시장 등의 협력을 얻어 보존서고 건립을 위해 노력할 것

16. 일반 행정직이 관장이 된 경우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거나 연수를 받게 할 것

17. 관장들은 도서관 관계자들에게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

18, 도서관 이용자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행정을 할 것

19. 학생들에게 문화적 자긍심과 애국심을 길러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것

20. 강사평가를 철저히 하여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할 것

21. 특색사업 실시를 지양하고 도서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

22. 각급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은 주변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것

23. 서울시 소유의 부지나 건물의 경우, 서울시의 지원을 최대한 받아낼 것

24. 서울시가 운영하는 도서관과 소통하여 좋은 정보와 우수한 시스템을 공유하도록 할 것

25.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특히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 기타 사항 ]

1. 직장인들이 자기개발과 여가활용을 할 수 있도록 야간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연구할 것

2. 일반직과 전문직 간 사무분장이 명확한 도서관이 있으면 보고할 것

3. 도서관 관장의 직급기준을 보고할 것

▣ 정독도서관

[ 건의 사항 ]

1. ‘보존서고’의 공간확보를 위해 이미 다른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보존서고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

2. 서울교육을 표방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상징적인 도서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3. RFID 무인시스템 구축할 것

▣ 남산도서관

[ 건의 사항 ]

1.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것

▣ 양천도서관

[ 건의 사항 ]

1. 전시대, 조명 등 노후화된 관내 시설을 교체할 것

▣ 도봉도서관

[ 건의 사항 ]

1.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에 기여하고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

▣ 개포도서관

[ 건의 사항 ]

1.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은 사회적 성공을 상징하는 직업을 선택하게 하기보다는 노동의 기쁨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

평생학습관	- 시정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8건, 기타사항 1건 -

▣ 공통

[ 시정 요구 사항 ]

1. 도서관과 평생학습관 사서직이 관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할 것

2.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적시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

3. 폐기도서는 수혜기관을 찾는 등 그 활용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

4. 도서대출 시 대출자의 정확한 소재파악 등을 통하여 원활한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5. 서울시 도서관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교육청 산하 도서관의 직급 및 조직 체계를 개선할 것

6. 평생학습관에서 학력인정 지정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건의 사항 ]

1. 학습계좌제를 활성화하고 직업능력교육 등 다양한 학력보완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

2. 학생들에게 문화적 자긍심과 애국심을 길러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것

3. 강사평가를 철저히 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할 것

4.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직업개발 관련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5. 각급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은 주변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것

6. 서울시 소유의 부지나 건물의 경우 서울시의 지원을 최대한 받아낼 것

[ 기타 사항 ]

1. 일반직과 전문직 간 사무분장이 명확한 평생학습관이 있으면 보고할 것

▣ 마포평생학습관

[ 시정 요구 사항 ]

1. 강당건물이 노후화되어 진동발생 및 동파의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히 개선할 것

[ 건의 사항 ]

1. 인사운영을 부적절하게 한 사례가 있으므로 실태를 파악하여 보고할 것

▣ 영등포평생학습관

[ 건의 사항 ]

1. RFID 시스템 조속히 구축할 것

직속기관	- 시정요구사항 32건, 건의사항 25건, 기타사항 2건 -

▣ 공통

[ 시정 요구 사항 ]

1. 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의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

2. 외부와의 소통을 활발히 하여 교육청 업무와 재산에 대한 서울시 등 외부기관의 움직임에 긴밀히 대응할 것

3. 의회의 기능을 존중하여 자료제출에 성심성의를 다할 것

4. 직속기관이 자체적으로 삭감한 예산과 그 이유, 본청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산과 그 이유를 보고할 것

5. 직속기관에 배치된 식품영양직을 학교에 배치할 것

[ 건의 사항 ]

1. 학교보건진흥원을 제외한 7개 직속기관은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을 파악한 후 발전방향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2. 단순한 직속기관이 아닌 전문연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각 기관에 소속된 전문인력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반직이 전문업무를 수행할 경우 반드시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높일 것

▣ 교육연구정보원

[ 시정 요구 사항 ]

1. 국제교육포럼 등을 개최할 경우 시민이나 교육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절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할 것

2. 국제교육포럼 등을 개최할 경우 시민이나 교육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절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할 것

3.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가지고 질 높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간이 최소한 1년은 되어야 연구내용이 결실을 맺을 것이므로 연구기간을 최소 1년으로 하여 서울교육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

4. 교육연구정보원의 업무시스템이 고착화되어 있으므로 개선할 것

[ 건의 사항 ]

1. 교육연구정보원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폐지된 예산항목을 다시 부활시키도록 할 것

2. 의원요구자료는 계획이나 내용전체를 보내지 말고 핵심자료와 통계적 자료를 중심으로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것

3. 6급 핵심인재 양성과정 연수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할 것

4. 6급 핵심인재 양성과정을 7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5. 일반직 공무원의 연수비를 전문직보다 높게 책정한 것은 역차별일 수 있으므로 전문직 연수비를 최소한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편성할 것

6. ‘독서토론논술교육지원, 유랑대학 직무연수, 노작연수 운영비 및 우면공장 자산취득비, 연수협력학교 최소 1개교 추가확보’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본청과 협의하여 파악한 후 보고할 것

7. 강사 선정 시 교육에 적절하고 효율적인 강사인지 고려할 것

8. 프로그램의 질과 강사선정이 중요하므로 해당 부서에서 철저히 점검할 것

▣ 과학전시관

[ 시정 요구 사항 ]

1. 과학전시관 부지활용 및 건립계획을 조속히 추진할 것

2. 과학전시관 부지의 소유문제를 해결하고 활용계획을 조속히 세울 것

[ 건의 사항 ]

1. 탐구전시동의 건립을 위해 국고지원, 민간부문 자본유치 등의 방법 및 대책을 수립한 후 보고할 것

2. 과학전시관에서 운영하는 과학프로그램이 외부에서 운영되는 과학체험프로그램처럼 인적‧물적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지도강사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질을 관리할 것

▣ 교육연수원

[ 시정 요구 사항 ]

1.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의 정신적‧신체적 발육정도가 청소년기에 속해 있어 그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므로 3월초에 5~6학년 담임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도록 조치할 것

2. 6급 핵심인재 양성과정 연수의 목적을 분명하게 구체화할 것

3. ‘학부모 한마당 연수’에 맞벌이 부부도 참석할 수 있도록 주말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학생교육원

[ 시정 요구 사항 ]

1. 축령산 공공시설에 개인이나 차량의 출입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경계측량을 하여 표식을 분명히 해 둘 것

2. 교육청 재산과 그 내용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할 것

3. 학생교육원의 화장실 등 시설물을 정비할 것

[ 건의 사항 ]

1. 수능시험 종료 후 등 전환기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2. 학생교육원 운영에 문제가 있으므로 교육원 이용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등을 통해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할 것

[ 기타 사항 ]

1. 학생교육원에 영양교사출신 교육연구사를 배치하여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연구할 것

▣ 유아교육진흥원

[ 건의 사항 ]

1. OECD 국가처럼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사례를 참작하여 독립된 기관으로서 의견제시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

[ 기타 사항 ]

1. 유아교육진흥원장은 3~5세 누리과정사업으로 서울시 관할인 어린이집 복지예산을 교육청이 담당하라는 보건복지부 지침의 문제점 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것

▣ 학교보건진흥원

[ 시정 요구 사항 ]

1. 학생들의 비만, 학교폭력 및 자살방지와 연계한 보건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2. 보건교사를 총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충원할 것

[ 건의 사항 ]

1. 학교급식, 학교폭력,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건강과, 책임교육과와 함께 삼각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학생들의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과의사 등 전문의의 활용을 적극 권유함

2. 교육공무원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진실성, 공평성, 선의와 우정, 유익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에 임할 것

3. 보건직과 급식전문가 그룹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조직개편 시 노력할 것

4. 기관명칭을 ‘서울보건‧영양체험교육원’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5. 학교보건진흥원의 발전방향을 보건전문가, 급식전문가, 영양교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수립할 것

6.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검수과정점검 및 위생점검 철저히 할 것

7. 보건 및 급식 계획 면밀히 수립하여 실행할 것

▣ 학생체육관

[ 시정 요구 사항 ]

1. 교육공무원의 학교 내 시설 이용 무료화를 추진할 것

2. 교육청 직속기관인 학생체육관에 관한 서울시의 개발계획에 대해 교육청으로서 대책을 마련할 것

▣ 교육시설관리사업소

[ 시정 요구 사항 ]

1. 재정분담금이 높은 사립학교에 학교시설과 관련된 우선권을 부여할 것

2. 학교수영장 지하전기실로 인하여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할 것

3. 학교급식실이 없는 학교는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것

4. 급식실 내 노후된 비품이나 도구는 교체할 것

5. 식판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을 확보할 것

6. 특이체질을 가진 학생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것

7. 학교급식의 질 개선을 위해 연구할 것

8.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정책집행에 수반되는 재정계획을 충분히 검토‧수립할 것

9. 설계도를 검수할 수 있는 전문기술자를 보강(채용)할 것

10. 시설관리사업소가 보수를 지원하는 학교가 전체의 50% 수준이므로 학교예산 중 시설보수예산으로 일정비율을 책정하여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과 시설개선의 효율성을 추구할 것

11. 시설관리 민간위탁의 운용체계를 개선할 것

〔 건의 사항 〕

1. 교육시설사업소의 직제개편을 통하여 공·사립학교까지 시설사업 지원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2. 서울체육고등학교의 시설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