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 리 결 과 보 고 서

(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기반시설본부

2012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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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83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83	64	19
	시정․처리요구사항	56	42	14
	건의사항	4	3	1
	기타(자료제출 등)	23	19	4

시정․처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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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립공사의 외장판넬 공사비로만 600억원이 넘는 공사비가 투입된 것은 디자인만을 중시한  전형적인 전시성 사업에 의한 예산낭비 사례이므로 향후에는 사업의 계획, 설계단계에서 불합리한 요소가 반영되지 않도록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강구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DDP의 경우 디자인․창조산업을 역점으로 진행됨.

◦ 향후에는 사업의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불합리한 요소와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사업주관부서와 긴밀하게 협의･검토하겠음.

○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실적이 금년도에 매주 저조하므로 제도 운영 중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여 제도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12년 : 발주대상 2건 중 2건 발주(100%)

(서울시 목표 : ’12년 50%)

◦ 앞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 공사를 적극 발굴･시행함 으로써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 행위 사전 차단 및 전문  건설업체 등 중소업체 육성에 기여하겠음.

○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현대화사업의 원도급 금액과 하도급 금액과의 차이가 100억원 이상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저가 하도급은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과도한 저가 하도급 발생 건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고 차후 하도급관리를 철저히 하여 저가 하도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본 공사에 관련된 저가 하도급은 품질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고,

◦ 또한, 강화된 관련 규정에 따라 하도급 계약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음.

○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현대화사업의 시공사에게  중랑천수계 친수용량 공급공사 263억원을 설계변경으로 처리한 것은 기 시공사에게 특혜에 가까운 혜택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차후 본 공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공사는 반드시 분리 발주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장래 시설현대화 준공 후 처리수 공급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    현대화사업에 포함하여 시행

◦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본 공사의 투찰율(94%)보다 낮은 협의율(74%)을 적용하여 시행하였으나,

◦ 향후 본 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추가 공사는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토록 하겠음.

※ 적색 부분 --> 추진내용으로 변경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립공사의 노출 콘크리트 시공 후 균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노출  콘크리트 시공 후 균열방지에 대한 대책을 보고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노출콘크리트 균열발생에 대한 대책

- DDP의 노출콘크리트는 콘크리트를 양생하는 과정에서 수하열에 의한 건조수축으로 발생되는 미세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줄눈 설치

･ 신축줄눈(Expansion Joint, 30m당 20㎜)

･ 균열유발줄눈(Control Joint, 5m당 20㎜)

◦ 미세균열에 의한 수분침투나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수제 도포

◦ 균열발생시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균열의 유지보수 관리

①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 → ② 콘크리트 양생 →

③ 균열조사 및 현상파악 → ④ 균열에 대한 기술검토 →

⑤ 보수 및 보강 방안수립 → ⑥ 보수 및 보강실시 →

⑦ 균열보수완료

○ 시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잘 알고 있지 못해 지역주민들에게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알림제도 등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본부 소식지 개선(’13. 1월)

- 서울시 전역의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본부 소식 외에 자치구별로 주요 관심사업 추진현황 별도 제공

- 배부대상을 주민센터 및 자치구 관련 부서까지 확대 시행

◦ 건설알림이 및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

- 공사현장 웹카메라 설치로 실시간 공사현장 공개

- 공정률, 공사대금, 공사주체 등 세부적 공사정보 공개

□ 향후계획

◦ One-PMIS 개선 용역 발주(’13. 1월)

- 시스템 기능 개선(5월) 및 유지보수(12개월)

○ 신청사의 실제 입주 현황 등을 보면 업무의 효율성과  시민들의 편의성을 무시한 건축물로 되었는바, 신청사에 배치된 시민소통공간과 문화공간을 서소문 별관으로 재배치하고 구 본관동을 업무공간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청사  건물의 집약성을 꾀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시민들의 편의성을 확보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2005. 4 : 신청사 건립 추진계획 수립

- 2005년 건립 계획시부터 신청사에 전체 직원을 수용키 어려워 서소문청사 등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음.

◦ 2012.10.13 : 신청사 개청

- 신청사에 복지･환경･시민소통 등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부서중심으로 배치하고, 인접한 서소문･ 을지로청사를 활용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개선

- 지상 8･9층의 하늘광장은 업무공간으로 활용키는 어려운 공간이며, 직원과 시민의 휴게공간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 2012.10.26 : 서울도서관 개관

- 등록문화재인 옛청사를 서울시의 대표도서관으로 활용하여 서울광장과 연계한 시민문화공간으로서 개관이후 일 10,000여명이 방문함.

◦ 신청사의 행정사무공간과 시민이용공간을 적절히 배치할 수 있도록 동 내용을 총무과로 이첩(2013.1)

○ 각종 도시시설물의 슬림화 취지는 동의하나 기둥이나 보의 단면이 지나치게 축소되거나 단면축소에 대한  경쟁심을 불러 일으켜 자칫 붕괴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고 신중히 추진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일반시설물》

◦ 도로 시설물의 슬림화 등 미관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2년도에 도로시설물 슬림화 TF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 (8차)함.

- 신기술, 신공법 및 고강도 재료를 적용한 슬림화 추진

- 설계 초기에 구조분야 및 디자인분야 전문가 합동 검토

《도시철도 시설물》

◦ 도시철도 정거장 구조물 슬림화 검토

- 대상 : 9호선 922․923공구, 신림 경전철 10개 정거장

- 방법 : 고강도 자재사용으로 정거장 구조물 슬림화

･ 콘크리트 고강도화 : 설계기준 27 → 35Mpa 상향

･ 철근 고강도화 : 철근강도 400 → 500Mpa 상향

◦ 앞으로도 구조물 단면축소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로시설물에 대한 설계시 슬림화 검토와 병행하여 구조물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검토·반영하겠음.

○ 중랑천의 퇴적모래 준설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고, 시와 구청 간에 서로 미루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하천의 수질오염 등을 감시하는 환경감시  시스템이 보완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중랑천 수질관리 부서인 서울시 및 관할 7개 자치구에 소관 업무 처리요청(2013.01.18)

- 서울시 : 물관리정책과, 하천관리과

- 자치구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구청별 치수과 및 환경과)

○ 겸재교 건설 및 연결도로 확장공사에서 4차로 중 2차선을 문화의 다리로 조성해달라는 민원해결책으로 문화다리로 조성하려는 것은 장래의  교통량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은 정책이므로 용마터널 개통 등 장래의 교통량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2.12.28 : 지역구 국회의원 및 주민 면담

◦ ’13.1.10 :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장 점검

◦ ’13.1월 현재 : 문화의다리 2차선을 편측 또는 양측으로 설치하는 방안 검토 중

※ 장래 확장대비 고가의 시설물 설치 지양

□ 향후계획

◦ ’13. 2월 : 도시안전실과 해소방안 최종 협의

◦ ’13. 3월 : 지역주민, 관련 의원 등 설명회 추진

○ 행정사무감사의 의원요구자료 제출 시 요구하는 의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요구 의도에 부합되는 자료를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의회 요구자료 작성․제출 철저 지시(2012.12.31)

- 요구 의도에 부합하는 자료를 성의 있게 작성 제출

- 향후 감사에 성실히 대비,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답변

○ 우이천 하천정비공사에 사용된 Stone Box 시공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은 근본적으로 자재 검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특허 제품에 대한 검증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자재가 선정이 되었고 현장여건에 맞지 않는 자재를 선정하는 등 자재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난 사례이므로 향후 자재 선정 시에는 현장 여건에 맞는 자재를 선정하고 반입 자재에 대한 검수를 철저히 하여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스톤박스(특허)는 설계과정에서 상류측 유속이 빨라 세굴이 심한 구간과 상부 자전거도로 폭 확보가 가능한 구간에 설치토록 하였고, 설치 6개월 후 하자가 발생되어 납품업체 비용으로 하자부분(1,500m중 352m) 재시공하였음.

◦ 하자내용 조치현황

- 발 생 일 : 2011. 4. 2.

- 시공물량 및 하자물량 : 1,500m중 352m 하자발생

- 하자내용 : 콘크리트 박리 및 탈락

- 발생원인 : 콘크리트 자재 불량 또는 양생 불량으로 추정

- 조치내용 : 전량 물품 교체후 재시공(’11.11.30 완료)

◦ 앞으로

- 각종 공사의 자재 선정시 실시설계단계에서 검증된 제품 으로 선정토록 하고, 특허제품 등 특정한 자재 선정시에는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적정 자재 선정

- 시공시 반입 자재에 대한 공장방문 검수와 품질시험 등을 통하여 불량물품 납품을 사전 차단할 계획임.

○ 은평 뉴타운 주민들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하철  6호선 독바위역에서 은평 뉴타운을 연결하는 지하철공사가 조속히 착수될 있도록 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도시철도 노선을 계획하는 도시교통본부에 적극 반영 요청

- 현재 수행중인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과정에서 교통체계 및 지역현황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13.1.15)

◦ 도시철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시행중(도시교통본부)

- ’12. 1 : 용역 발주(서울연구원 시행)

- ’13. 1 : 타당성검토, 사업추진방안 종합검토 중

- ’13. 상반기 : 공청회·시민설명회 등 거쳐 최종결과 발표

◦ 앞으로 용역 추진중인 도시교통본부와 지속 협의토록 하고, 서울연구원의 용역 최종결과에 따라 업무 추진할 계획임.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의 각 공구별 설계변경이 민원에 의한 설계변경을 제외하더라도 실시설계 시 누락된 사항들이 다소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설계변경이 합당한지 발주처의 입장에서 재검토 및 확인을 하고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실시 설계 시에 누락되는 사항들이 없도록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여 미리 반영하도록 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설계변경이 합당한지 검토

- 도시기반시설본부 설계변경자문회의 자문 완료

(소위원회 심의 9회, 본부위원회 심의 3회)

- 지장물 이설, 유관기관 요구사항 수용 및 현장여건 변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만 설계변경

◦ 설계관리 철저

- 향후 실시설계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현장조사 부실로 인하여 설계변경요인 발생시 용역사 부실벌점 부과 등 조치를 강화할 계획임.

○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의 각 공구별 실적 공정율이  4공구를 제외하고 계약 당시 목표공정율보다 저조하므로 공정부진 만회대책을 수립하고 8공구의 준공기한이  타 공구보다 1년여 정도 늦게 계획되어 있는바, 전 구간의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민자구간은 민간투자협약 변경을 추진중이며 재정구간은 공기연장 및 공정계획 재검토 중

◦ 과천시장 면담(2012.12.06)

- 추모공원 화장장 이용료 할인(59%)에 대한 시장의견 요구

◦ 과천시장 요구사항 보고(시장, 2012.12.31)

- 서울시 주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수용곤란

□ 향후계획

◦ 과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속 추진 협의

◦ 2013. 2월초 : 과천시장 방문면담 실시(예정)

- 추모공원 화장장 이용료 할인에 대한 서울시장 의견 전달

→ 서울시 주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수용곤란

- 도시계획 결정 절차 이행 촉구 등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협의 추진

○ 우이 ~ 신설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각 공구별 실적 공정율이 매우 저조하므로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율 만회 대책을 제출하고 공사 추진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별도로 보고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우이트랜스에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토록 지시하여 공사 기간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만회대책을 추진 중에 있음.

□ 추진내용

◦ 민간투자사업 협약서 제23조(공정관리)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누계계획공정률대비 90%미만인 경우 부진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토록 됨에 따라 촉구 공문발송

- 2012년 3/4분기 공정보고서 보완요청(’12.11.29)

-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공사 공정관리 철저지시(’12.11.29)

-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공사 차기년도 예정공정표 제출 촉구(’12.12.27)

◦ 우이신설 경전철사업이 정거장규모조정 설계변경 및 보상절차가 당초보다 지연되었으나, 공정만회대책 수립시행

※ 2012.11.23, 의원께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제출하고 공사추진현황 및 보상추진현황 보고

◦ 앞으로도 미진한 공정에 대하여는 공사방법 변경, 야간작업 시행으로 최대한 공정만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공사기간내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현재 진행중인 도로건설  사업의 공사 연장이 설계변경으로 이어져 사업비가 2,722 억원이나 증가한 것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대표적 사례이므로 낭비요소가 없도록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도시기반시설본부 간부 공무원들은 건설복지는 살아 있는 복지라는 점을 피력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출 것.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 설계, 시공 단계별    개선안을 마련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계획이며, 본부 간부공무원들이 솔선하여 민원대응,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음.

□ 향후계획

◦ 2013. 4월까지 설계변경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하겠음.

○ 외부감사 지적사항 중 입찰공고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사항 누락, 국민건강보험료 정산 부적정 등이  반복되어 지적되었는 바, 이는 단순한 행정처리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누락 또는 부적정하다고 지적된 것은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소홀로 판단되므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 주의공문 시달(2012.11.27)

- 감사담당관 주요 지적사례 통보

-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 방법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 안내

◦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담당공무원 주의 촉구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자구간 공사를 기일 내에 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준공 후 우면산 터널과 같이 시 재정을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준공협약 전에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여 보완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재정구간 공정율과 시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민자구간 공정계획 조정 중

◦ 강남순환도로는 우면산터널에 적용된 MRG 규정을 삭제하여 추가 재정손실이 없도록 협약하였음.

□ 향후계획

◦ 2013. 5월 변경협약 체결을 목표로 민간사업자와 협의, 보완할 계획임.(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립 공사의 외장판넬 공사비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 향후 하자 발생 시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외장판넬은 알루미늄 재질에 불소수지 코팅을 도포함으로써 외기 환경의 영향으로 인한 변색 등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음.

- DDP와 동일한 재질을 사용한 인천공항의 외장판넬이   현재까지(’12년) 변색 및 훼손 없이 유지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보면, 오염 등으로 인한 하자발생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DDP 외장판넬에는 각각의 특성(규격･색상 등)이 기록된 고유번호(네이밍 시스템)가 판넬마다 음각되어 있어 하자 발생시 기존 판넬과 동일하게 제작을 할 수 있으며, 볼트 체결방식으로 쉽게 탈부착이 가능함.

○ 각종 사업 추진 시 문화재가 발견되어 문화재 발굴이  필요할 때에는 문화재청의 발굴기간을 최대한 단축, 시행하도록 협의하여 공기 연장으로 인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지 않도록 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매장문화재의 경우 땅속에 매립되어 있어 규모 및 발굴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DDP의 경우 매장문화재로써 발굴당시 많은 문화재가 출토 되었고, 문화재 훼손방지를 위한 세심한 작업으로 부득이 하게 발굴기간이 길어졌음.

◦ 향후 문화재 발굴이 필요한 경우 발굴기간이 최소화(심의 및 행정 처리기간 단축 등) 되도록 문화재청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건의하여 추가예산 등이 소요되지 않도록 추진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립은 창문이 없어 통풍, 채광, 전기요금 과다발생 등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과 함께 창문 총면적이 타 대형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창문수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특히 대형화재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DDP는 건물용도(컨벤션홀, 전시실 등)의 특성상 창문 설치를 최소화하여 공기조화 등 기계환기시스템을 적용함.

◦ 또한, LED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전기 사용량을 30% 절감토록 설계됨.

◦ DDP는 화재발생시 초기진화를 위한 스프링클러와 화재의 확산방지 및 대피를 위해 방화구획 및 피난통로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으며, 시뮬레이션 시험 등을 통해 대형화재에 대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였음.

○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주차 수용능력이 건물규모나 개장 후 내방하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을 고려할 때 상당히 부족하므로 시설부지가 관련 조례에 의한 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인접지역이나 별개 주차동의 증축을 통해 주차장 면수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강구 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사업주관부서 - 디자인정책과 통보)

◦ DDP의 위치는 주차장 설치 제한 구역으로 설계당시의  법정 주차 대수는 최저 318대, 최고 381대로 산정되어, 최종적으로 DDP 주차 대수는 359대를 적용하였으며, DDP 인근에 주차건물을 별도로 증축하여 주차  수용 능력을 확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 그러나, DDP와 인접한 주차전용 건물인 유어스빌딩(총 주차면수 1,103면)에 대한 운영권이 ’13.7월경 동부 건설로부터 서울시로 반환되어 서울시 공영 주차장으로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유어스 주차건물이 DDP 방문객의 주차수요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서울시의 마이스 인프라에 대한 연구결과 마이스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바, 모자라는 면적을 충당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디자인정책과 협의결과)

◦ 서울시의 마이스 인프라시설은 2012년 기준으로는    7,000㎡, 2016년 기준으로는 13,000㎡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으며, 연구용역 당시에는 DDP 컨벤션 시설의 연회 등을 위한 요리시설(주방부분)이 취약하여 마이스 인프라 시설에서 제외됨.

□ 향후계획

◦ 현재 DDP 컨벤션 시설 등은 컨벤션, 전시, 회의, 연회 등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주방시설 확충이 결정 되어 DDP가 개관될 경우 약 11,000㎡의 마이스 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 서울시의 부족한 마이스 면적을 해결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됨.

○ 공공시설물 건축 시 반영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경제성 등 종합적인 면을 검토하여 선택하도록 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공공건축물 건축 시 반영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 추진하는 사항으로, 공공건축물에는 지열 및 태양광발전설비 등 투자효과가 많은 것을 설치하고 있음.

◦ 지열설비와 태양광설비의 경제성을 비교하면 지열설비가 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됨.

- 100kW 기준 지열 및 태양광발전설비 회수년도

･ 지열은 약 7.8년, 태양광발전은 약 29.7년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건립할 공공건축물에의 신재생 에너지 반영은 현장여건, 기술발전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립 공사의 노출콘크리트 시공 후  균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노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타설 때부터 신중을 기해야 하며, 충분한 양생기간을 거쳐  거푸집을 해체하도록 하고 균열방지에 대한 대책을  보고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시공전

- DDP의 노출콘크리트는 콘크리트를 양생하는 과정에서 수하열에 의한 건조수축으로 발생되는 미세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줄눈 설치

･ 신축줄눈(Expansion Joint, 30m당 20㎜)

･ 균열유발줄눈(Control Joint, 5m당 20㎜)

◦ 시공후

- 노출콘크리트 표면의 수분침투 및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수제 도포

-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균열의 유지보수 관리

①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 → ② 콘크리트 양생 →

③ 균열조사 및 현상파악 → ④ 균열에 대한 기술검토 →

⑤ 보수 및 보강 방안수립 → ⑥ 보수 및 보강실시 →

⑦ 균열보수완료

○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은 기술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예산과 사업의 정확한 진단이 부족한 상태에서 온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기술적으로 꼭 필요하고 주민 민원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살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설계변경 최소화에 노력하겠음.

□ 향후계획

◦ 공기연장 문제는 설계변경 최소화 방안에 포함하여 2013. 4월까지 검토하겠음.

○ 2012년 3월 22일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부서에서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거부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우리시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하여는 우선 기한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예산을 편성토록하고, 부득이 우리시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개정된   관련규정대로 지급하도록 전 부서에 지시하였으며,

◦ 2013.1.25 현재까지 발주부서에서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거부한 사례가 없음.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의 설계변경은 기본적인 공종 누락 등이 많은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봐주기 식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실시 설계단계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설계결과를 면밀히 검토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설계변경이 합당한지 검토

- 도시기반시설본부 설계변경자문회의 자문 완료

(소위원회 심의 9회, 본부위원회 심의 3회)

- 지장물 이설, 유관기관 요구사항 수용 및 현장여건 변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하였음.

◦ 설계관리 철저

- 향후 실시설계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현장조사 부실로 인하여 설계변경요인 발생시 용역사 부실벌점 부과 등 조치를 강화할 계획임.

□ 향후계획

◦ 2013. 4월까지 설계변경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하겠음.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홍보관을 3년 7개월을 운영하면서 3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는데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  되므로 향후 홍보관 건립 시에는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추진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홍보관 개요

- 규    모 : 지상3층, 연면적 642.18㎡

- 건립일자 : 2009. 4. 28.

- 건립비용 : 3,374백만원

- 철 거 일 : 2012. 11월

◦ 홍보관 방문인원                            (단위 : 명)

구분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0월말)	비 고
방문 인원	117,927	11,505	47,349	37,236	21,837	2,700/월

◦ 홍보관 효과

- DDP의 국내외 효과적 홍보

･ 국내 156개 대학 및 91개 유관기관 방문

･ 국외 29개 대학 및 31개 유관기관 방문

- DDP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및 시정 홍보

◦ 앞으로 홍보관 건립시에는 타당성 조사 등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 복공판 입찰 특혜 감사와 관련하여 해당하는 직원이 징계를 받았는바 직원들의 직무도 잘 감독해야 하지만, 정신교육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청렴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실시

- 부서장 책임 하에 월 1회 직원교육 실시

- 국민권익위 시청각자료 시청, 관련법령 등 교육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점검 실시

- 본부 자체 계획에 따른 전 직원 대상 점검 실시

- 복무상태 및 보안관리 실태 등 점검

○ 광화문광장 조성공사의 감사지적사항으로 서울시에 공무원 징계를 요청 하였는데, 제출 자료를 보면 그 결과가 누락되었는 바, 관련 내용을 밝히고 향후 자료 제출 시에는 관련 내용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감사 관련 공무원 징계 등 관련 내용은 감사 시 소명

◦ 의회 요구자료 작성․제출 철저 촉구(2012.12.31)

- 요구 의도에 부합하는 자료를 성의 있게 작성 제출

- 향후 감사에 성실히 대비,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답변

○ 여의도샛강 생태공원 조성공사의 감사원 감사결과 여러 분야에서 비리가 적발되어 비리의 백과사전이라고 판단 되는 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하고 감리단과 시공사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담당공무원, 책임감리업체 및 감리원에 대한 문책과 부당 공사비를 환수 조치함.(’11.10.31, ’12.2.23)

◦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음.

○ 헌릉로 확장공사는 5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을 실시한 바,  업자를  위한 구실로 보는 견해가 많고 또한 공기가 연장되면 시공사에 간접비 등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추가 예산이 발생하므로 계속공사에 대한 공기가 연장이 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설계변경 사유는 교량건설시 경관훼손 및 생활환경 피해와 추모공원 진입도로라는 인식으로 반대민원(지역주민 1,841명)이 발생하여 계획변경 (고가차도 → 지하차도) 되었음.

◦ 설계변경의 주요내용이 민원으로 인한 계획변경과 물량변경 등으로 일어남. 앞으로는 설계를 꼼꼼히 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음.

◦ 지금까지 간접비 요청은 없었으며, 본 공사는 2013년 6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임.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흡음 도료를 3㎜로 마감한다고 하는데, 도료 칠을 할 때에는 ㎜단위로 정확히 맞추기 쉽지 않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코튼흡음재의 정의 및 특징

- 불연성의 망상구조로 된 멜라민 폼과 천연의 목화 코튼 기능성 Bio소재로 구성되며, 흡음도료(3mm)로 마감을 함.

◦ 코튼흡음재 시공품질 관리 방안

- 시공방법 : 에어건을 이용하여 흡음도료 등을 뿜칠 하여 설치함.

- 시공두께 확인방법 : 침봉으로 소요두께 무작위 확인

◦ 향후에는 감리단의 검측계획 및 체크리스트에 따라 시공 단계별로 검측 및 확인

○ 과다한 설계변경 지적에 대한 본부장 답변에서 정책결정 변경, 주민민원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에 의해 불가피하다고 하였는데, 시설물 본래의 용도·목적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바뀌었다고 정책이 바뀌어 설계변경이 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며, 대부분 설계변경이 자재  변경이나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지양하도록 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정책변경, 민원 등에 의한 설계변경은 시설물울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지하화 등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나,

◦ 특별한 기술 등을 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조치계획임.

□ 향후계획

◦ 2013. 4월까지 설계변경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하겠음.

○ 강남순환고속도로의 사업의 공기 연장시 공사비 증가와 민자구간 유료화 등으로 시민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로 인해 발생될 제반 문제점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시민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재정구간 공정률을 감안, 민자구간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민간투자사업 협약을 변경 중에 있음.

◦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 및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계획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조치하겠음.

□ 향후계획

◦ 2013. 5 변경협약 체결을 목표로 민간사업자와 협의 중임.

○ 강남순환고속도로 중 서부간선 지하화가 4공구 연결되는 바, 서부간선 지하화는 민간제안자가 선정되어 사업시행 의지가 있으나, 서울시는 상반적으로 재정적인 이유를 들어 발주를 하지 않고 있는 바, 시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생각과 건설경기 촉진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부간선 지하화사업은 현재 서부간선도로의 상습정체를 고려하여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고 협약체결 추진중이나

◦ 지자체의 의견과 우리시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 시기를 고려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사업주관부서(도로계획과)와 협조하여 조속히 사업이 착수될 있도록 추진계획임.

○ 강남순환고속도로 사업자측이 재정부담을 해 주지 않아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민자구간의 재무적 출자자(FI)에서는 재정지원금 미지급이 협약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재정부담이 없어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음.

○ 강남순환고속도로 4공구 시점부 민원은 꾸준하게 주민들과 대화를 한 결과 진정중에 있는데, 종점부 민원은 더욱  거세게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바, 서울시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진의를 파악하고 현장 소통을 원활하게 추진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012.  4 : 진성·거상빌라 이주대책으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추진 방침 결정

◦ 2012. 10 :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주민설명회

(금천구, 이전반대 민원발생)

□ 향후계획

◦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추진 중

- 2013.1 ~  : 주민 의견수렴 후 도시계획 등 절차이행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반대 일부 주민 이해 설득)

○ 서부트럭터미널앞 지하차도 건설공사의 연장공사는 반드시 추진해야할 것이며, 아울러 수정아파트 방음벽과 주차장 복개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지하차도 연장은 본청 도로계획과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하여 시행 중에 있음.

- ’13.1.11 ~ ’13.4.30 :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

- 지하차도 연장시 저촉되는 구간 공사중지 중임.

◦ 수정아파트 방음벽은 주민요구를 수용하여 디자인심의 완료됨.

□ 향후계획

◦ 지하차도 연장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투자심사 상정여부 결정

◦ ’13.4월 수정아파트 방음벽 등 공사예정임.

○ 용마터널 개통 후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유료요금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것으로 생각되는 바, 국비나 시비를 투자하여 이용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용마터널은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구간으로, 구리 암사대교 건설은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으나, 용마터널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어, 국비지원 등 재정사업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앞으로 이용시민 등의 통행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종 민간 사업자와 통행료 협상시 최선을 다 하겠음.

○ 면목선 경전철은 현재 도시교통본부에 진행 중인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에 대한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으로 사업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추진이 가능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에 때한 종합발전방안 연구     용역」(도시교통본부, ’12.1~’13.1)에서 경전철 사업에 대하여 그 간에 변화된 제반사항과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진일정 등을 검토 중임.

□ 향후계획

◦ 용역은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설계변경은 시민과의 신뢰도 문제로 공사과정에서 공사비 부풀리기 등 악용사례가 있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연말 불용방지 등으로 무리한 설계 변경을 하고 있는 바, 사전에  설계를 꼼꼼히 검토하여  업체와의 유착, 이윤보장 등 설계변경을 빙자하여 시공사 입맛에 맞게 편의를 제공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향후 철저히 관리 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우리 본부에서는 설계 후 연말 발주분이나 수방관련 공사 외에는 연말 불용방지, 공사비 부풀리기 등 무리한 설계 변경은 하고 있지 않으며, 설계변경자문회의를 통하여 자문을 하고 있음.

◦ 앞으로는 설계를 충실히 하여 설계변경 최소화에 노력 하겠음.

○ 감사와 관련하여 내용을 보면 즉시 설계변경이나 물량  변경을 하지 않고 중복계상 등 단순한 사항으로 지적을 받은 사례가 많으므로 향후에는 이런 사례로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향후에는 설계용역시 꼼꼼하게 살피어 단순한 중복계상 등의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

○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바, 중지의 원인을 밝히고 공사가 재개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본 공사는 광역도로사업으로 국비지원 50%, 우리 시 예산 50%로 추진하는 공사이며,

◦ 총액사업조정이 지연됨에 따른 국비지원이 되지 않아 공사가 일정기간 중지되었으나 2012.12.27부터 재개 되었음.

○ 빗물펌프장 신․증설공사는 저지대 시민들을 위한 침수 예방사업이므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빗물펌프장 신·증설 공사는 2012.12월 공사를 발주 하였으며, 조속히 시행토록 하여 침수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음.

○ 민원을 처리한 결과의 자료를 보면 상세히 처리된 사항은 알 수 없고 대부분이 타 실국으로 민원을 이첩하였다고 한 내용만 있어 향후 자료제출 시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최종 결과를 작성하는 등 성의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의회 요구자료 작성･제출 철저 촉구(2012.12.31)

- 요구 의도에 부합하는 자료를 성의 있게 작성 제출

- 향후 감사에 성실히 대비,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답변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립 공사는 누구보다는 감리단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감리역할을 철저히 하도록 감독하고 설계변경이나 공사금액이 적정한 지를 감독기관으로서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건설사업관리단(감리단) 감독 철저

- 감리원의 적정자격 및 근무상태, 지시사항 이행상태,  행정서류, 각종보고서(도서검토, 설계변경 등) 처리 등  감리단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토록 조치

- 공정간담회, 현장점검 등 감리원과의 소통을 통하여  현장관리 및 설계변경 최소화

◦ 부득이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설계변경 내용 및 금액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있으며,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잠실사거리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하여 교통대책의  일환인 지하광역버스 환승센터에 대해 해당주민들에게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지하 버스환승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부서(주차계획과) 에서 적극 조치토록 이첩 통보(’12.12.28)

◦ 주차계획과에서 동 사업계획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 및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후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예정

○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도로공사는 현재의 민원대책  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지하화가 가능한지 예상  공사비 산출 등을 재검토하고 보고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지하화 도로 연장방안 검토

구 분	설계안	연장안(L=180m)	연장안(L=320m)
계	567억원 (0 억원)	958억원 (증391억원)	1,215억원 (증 648억원)
공사비	567억원	794억원	970억원
보상비	-	164억원	245억원
결과	지역여건에 적합	- 장미APT 토지저촉 - 민원상존	- 장미APT 토지저촉 - 일부 민원해소

□ 향후계획

◦ 전 구간 지하차도 연결방안은 빗물펌프장(펌프장토출관로 등) 저촉으로 전체구간(잠실주공 5단지~아산병원)터널공사 필요 및 광나루역 접속불가 등에 따른 사항들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임.

○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추진하는 공사는 감리회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실 감리가 반복적인 관행으로 나타나고 있어 업체에 대한 제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부실 감리업체는 입찰공고 시 단서  조항으로 제한하여 부실업체를 명확히 선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현재 매 반기말까지 현장별 부실벌점 측정(부실벌점제도 운영요령)을 하고 있으며, 감리용역 평가시 부실벌점에 따른 감점을 적용(최대5점)하고 있고, 향후에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 부실감리를 방지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부실벌점 감점, 입찰참가제한 관련 내용 등 부실감리에 대한 제재내용을 명기

○ 우이~신설 경전철은 연도별 예상이용객 수가 최초 제안과 협약시 이용객과의 수가 5~9만명 정도 차이가   있는데, 검증되지 않은   이용객 수를 2005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고 재검토 해 볼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최초제안과 협약 수요 차이 원인을 분석하여 의원께 보고

(2012.11.19)

- 분석시점, 기초 자료, 수요측정 모형, 적용 요금, 대중교통 요금체계 등 수요 차이 원인

○ 우이~신설 경전철 실시협약 시 운임이 1,150원으로 되어 있는데 개통 시에는 물가변동을 반영하면 운임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존 지하철 운임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결정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요금에 관한 사항은 예민한 사항이나, 협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 교통요금체계 변동에 따라 기존 지하철요금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결정

○ 행감 자료로 제출한 공사  계약서 사본을 보면 하자관련 내용, 공동도급비율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등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바, 계약서는 계약상대자 간 상호 약속인 문서임을 감안할 때 중요사항을 누락 기입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미숙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공사계약서의 충실한 작성과 일관성 있는 계약서 작성을 위해 담당 직원에 대한 직무 교육을  철저히 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계약담당공무원의 업무착오로 계약서상에 하자관련 내용 등이 누락되었지만 계약서에 첨부되는 행안부 예규(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에 의해 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였으며 최종 준공시에 이미 하자 보증서를 제출받았음.

◦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담당자에게 엄중   주의촉구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음.

◦ 앞으로도 나라장터의 전자계약서 작성시 누락 없이 입력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적정여부를 수시점검 할 예정임.

○ 행정사무감사시 위원이 지적을 한 것에 대해 불확실한 사실을 쉽게 답변하는 등 감사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일이므로 향후 감사에는 성실히 대비하고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의회 요구자료 작성․제출 철저 지시(2012.12.31)

- 요구 의도에 부합하는 자료를 성의 있게 작성 제출

- 향후 감사에 성실히 대비,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답변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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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신청사가 새로이 개청된바 건설위원들이 신청사를 방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의회 일정 등을 고려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건설위원회 방문 계획 수립 등 추진 예정
◦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유도등은 바닥 무정전 유도등이 효과가 클 것이므로 연구 검토 바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DDP 본건물의 피난유도설비는 소방법 규정에서 정한 의무 설치 사항으로 전원공급 차단시 자동으로 비상발전기가 가동 되어 상시 점등이 가능하도록 계획됨. ◦ 소방법 규정에서 정한 의무 설치 사항은 아니나, 지하공간 개발 부분은 복도의 바닥에 무정전 유도등을 설치하여 유사시 전원의 공급이 중단되어도 피난 경로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지하공간개발 부분의 복도에 무정전 바닥 유도등을 설치할 예정임(3m 간격).
◦ 설계변경 등에 관해 외부나 서울시 감사 시에 지적받지 말고 사전에 도시기반시설본부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체감사 기구 및 기능 신설은 한계가 있음. -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의거 감사업무는 감사관 소관임. ◦ 설계변경 자문회의를 통한 설계변경 적정성 확보 - 내․외부 위원이 참석하는 설계변경 자문회의 개최 - 자문회의 사전 자문 등을 통한 감사지적 예방 ◦ 설계변경 등 감사 주요지적 사항에 대하여 사전․사후 관리 강화, 직원교육 철저 등을 통해 감사지적 예방
◦ 은평뉴타운에 시장이 상주 근무 시 주민과의 대화(면담) 시 민원이 다시 확대되는 사례가 있었던 바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간부회의 시에 시장에게 언급 바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주민요구사항들이 형평성이나 재정 문제 등이 수반되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장께 건의하고 있음. ※ 은평뉴타운 ‘현장시장실’ 운영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소관 실국에서 검토･처리토록 시장 지시(2012.11.1 ~11.5) - 주민요구사항 : 은평새길･평창터널 건설 반대 등

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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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용마터널 발파암의 총 수량과 골재의 재활용율, 현재까지의 반출수량, 단가 등에 관한 관련 자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2012.11.14)
○ 2011.10.28~현재까지 설계변경, 취소, 사업지연 관련 자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2012.11.14)
○ 중랑물재생센터의 고도처리 및 현대화 사업의 하도급 세부계획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2012.11.14)
○ 2012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건설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2012.11.14)
○ 신청사 공기질 측정 최종결과 자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료제출 완료(2012.11.12)
○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시행 중인 공사 현황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2012.11.14)
○ 우이~신설 경전철 민자사업의 각 공구별로 시공사가 제출한 공정 만회 대책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및 보고 완료(2012.11.23)
○ 우이~신설 경전철 민자사업에 있어서 금융약정체결 전에 실시설계 승인을 한 사항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았던 바, 이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을 건설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2012.11.14)
○ 예산과도집행이나 계약금액 조정오류 및 중복 등으로 감사원 감사 또는 서울시 감사 시 지적사항 자료제출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2012.11.14)
○ 2009년~2012년 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감리사 현황 (징계내용, 회사별 정리)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2012.11.14)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내에 빗물저수조 및 중수설비에 대한 예산 자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빗물저수조 및 중수설비에 대한 관련 예산 검토 □ 향후계획 - ’13.2월중 자료 제출 및 보고 예정
○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빗물 이용 (용량 1300 Ton)을 함으로써 절감되는 예산관련 자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빗물 이용시 절감되는 예산 관련 사항 검토 □ 향후계획 - ’13.2월중 자료 제출 및 보고 예정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준공 후 신재생에너지 유지관리비 관련 자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준공 후 신재생에너지 유지관리비 검토 □ 향후계획 - ’13.2월중 자료 제출 및 보고 예정
○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내부마감재 성능 및 흡음효과 관련 자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내부마감재 성능 및 흡음효과 검토 □ 향후계획 - ’13.2월중 자료 제출 및 보고 예정
○ 신청사 건립공사의 설계변경 시 과다계상으로 9.27일 감액 조치한 내역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2012.11.12)
○ IT-Complex 건립공사의 설계변경 중 1차변경 및 2차~4차 사업계획 변경 내역 관련 자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2013.1.8)
○ IT-Complex 건립공사의 사업기간이 2년 연장됨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되는 세부예측 자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2012.11.12)
○ 주계약자 공동도급계약 현황제출자료 목록 각각의 법적사유 외 실제 사유 및 관련 행안부 예규 자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2012.11.14)
○ 감사자료로 제출한 최근 3년간 설계변경현황을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재 제출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2012.11.14)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에 대한 사업비, 추진현황, 추진계획, 공기연장 관련 방침서, 회의록 자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2012.12)
○ 우이~신설 경전철 민자사업에 대해 2005년도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시 포함된 내용 자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2012.11.19)
○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중 증액보전 받지 못한 업체 현황 [공기연장, 계약금액조정현황, 조치내용, 진행 내용, 계획대로 진행되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와 대책에 대한 내용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2012.12.31)
○ 하도급대금지급 연계시스템의 개선된 점, 개선계획 등의 자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201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