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2.  11.  27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1
Ⅱ.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			3
Ⅲ.	감사결과			4
Ⅳ.	시정․처리 요구사항			5
Ⅴ.	건의사항			11
Ⅵ.	기타(자료제출 등)			21

- 2012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	감 사 개 요

□ 감사기간 : 2012. 11. 3(토) ~ 11. 16(금) 14일간

□ 감사대상 기관 : 4개 소관부서

◦ 맑은환경본부 : 맑은환경본부, 차량정비센터 포함

◦ 푸른도시국 : 푸른도시국, 푸른도시사업소(3개소), 서울대공원 포함

◦ 상수도사업본부 :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연구원, 수도사업소(8개소)

아리수정수센터(6개소), 수도자재관리센터 포함

◦ 한강사업본부

□ 감사위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11명

□ 중점감사 사항

◦ 감사대상 기관별 업무 전반에 대한 합법성, 합리성 여부

◦ 불합리한 시정운영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

◦ 감사 관련 미비한 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 감사의뢰 요구

◦ 한강사업본부 감사시, C&한강랜드의 유도선장 불법임대와 뚝섬 한강공원 윈드서핑장 점용단체의 하천점용허가 위반사항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에 감사를 요구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 감사기간 중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 감사 관련 증인 출석

◦ 푸른도시국 남산실개천 사업관련 관련

- 일  시 : 2012. 11. 8(목) 11:00

- 장  소 :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 증  인 : 권기욱 물관리정책관, 박상돈 물관리정책과장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은 건설위원회 행감 참석으로 미참석)

◦ 서울대공원 동물부장 채용관련

- 일  시 : 2012. 11. 9(금) 14:00

- 장  소 :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 증  인 : 구아미 인사과장

□ 감사위원회 편성 : 11명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 직원
위 원 장	민주통합당	김 용 성	수석전문위원 안 석 수 의사지원팀장 유 영 남 전문위원 김 선 희 행정 6급 이 근 주 입법조사관 이 재 효 입법조사관 박 귀 수 행정 7급 윤 지 용 워드요원(2명) 정 현 명 백 현 진 속기 및 녹취요원 (3명)
부위원장 (간 사)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김 광 수 이 차 순
위 원 〃 〃 〃 〃 〃 〃 〃	민주통합당 〃 〃 〃 〃 〃 한나라당 〃	김 창 수 신 승 호 오 승 록 양 준 욱 오 필 근 조 규 영 진 두 생 김 진 수

Ⅱ.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2012.11. 5(월) 10:00 2012.11. 6(화) 10:00	○ 기후환경본부 - 차량정비센터	환경수자원위원회 회 의 실
2012.11. 7(수) 10:00 2012.11. 8(목) 10:00	○ 푸른도시국 - 동부푸른도시사업소 - 중부푸른도시사업소 - 서부푸른도시사업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 의 실
2012.11. 9(금) 10:00	○ 서울대공원	환경수자원위원회 회 의 실
2012.11.12(월) 10:00 2012.11.13(화)10:00	○ 상수도사업본부 - 상수도연구원 - 수도사업소(8개소) - 아리수정수센터(6개소) - 수도자재관리센터	환경수자원위원회 회 의 실
2012.11.14(수)10:00 2012.11.15(목)10:00	○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자원위원회 회 의 실
2012.11.16(금)	휴 감(감사 마무리 활동 및 운영위원회)

Ⅲ.	감사결과(시정조치 요구․건의사항․자료제출 요구 현황)

기 관 별		계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계		123	48	85	54
기후환경본부		31	10	19	11
푸른도시국	소 계	34	13	30	10
	푸른도시국	24	3	19	7
	서울대공원	10	10	11	5
상수도사업본부		37	16	18	18
한강사업본부		18	9	18	20

Ⅳ.	시정․처리 요구사항 …………………………………			48건

〔맑은환경본부〕 ―  10건

1. 상암동 수소스테이션은 67억의 예산이 투입되어 2013년에는 용도가 폐기될 것이 분명한 전시․이벤트성 사업임, 향후 수소스테이션 활용방안 및 민간위탁 종료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기 바람

2. 2011년 기후변화기금 당초계획 대비 집행률을 보면 집행실적이 62% 등 전반적으로 저조함. 기금운영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3. 석면 처리시 작업자들이 마스크 착용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될수 있도록 석면관리종합시스템을 마련 바람

4. 전기승용차, 전기버스, 전기이륜차, 전기차 충전인프라 집행실적이 미흡함, 예산편성시 심도있게 검토하여 편성 바람

5. 직화구이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블랙카본 제거방안 연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용역수행중이나 연구중인 사항을 용역발주처의 승인도 없이 블랙카본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발표하였는데, 향후에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리토록하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관리를 철저히 할 것

6. 마포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의 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기금으로 해외 선진지 견학과 관련하여, 견학의 필요성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승인하고 기금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

7. 태양광발전이 설치된 239개소에 대해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특히 임대주택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관리가 부실함. 상시점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8.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2011년도에 추진 하면서 우수기관과 업체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였는데, 배출량 목표달성 미달업체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시정하기 바람

9. 전기버스, 전기이륜차 등 전기차사업과 수소전지 자동차 사업은 향후 10년후 상용화 예상되니 내년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기 바람

10. 감염성 유해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유해폐기물이 연 35,000톤이 배출되고 있는데, 배출사업장 지도점검결과 조치사항을 보면 과태료 처분 2건 등으로 지도감독이 부실함, 심각한 시민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처리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푸른도시국〕 ―  3건

1. 하늘공원의 Z형 계단의 조명이 어두움. 특히 저녁시간(6시30분)대에 하늘공원을 내려올 때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조명 밝기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옥상녹화를 한 후 시민에게 개방하지 않는 건물 및 사후관리 문제점 발생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3. 도보 5분 이내의 생활권 공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로 공약하였으므로, 쌈지공원과 어울림공원 등 2013년 예산에 반영이 안된 사업에 대해 예산반영 및 지속적 추진을 요구함.

〔상수도사업본부〕 ―  16건

1. 송배수관 정비에 비굴착공법이 도입된 지 5년이 경과하였는데 신기술 적용에 따른 효과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기 시공된 일정구간에 대해 조사 및 상태를 파악하여 앞으로 계속 사용할 건지의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시민평가단 동별 구성 인원에서 일부 동의 경우 차이가 크게 나므로 향후 형평성을 고려한 인원 분배가 될 수 있어야 함

3. 아리수마을 만들기 사업은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중지하기를 요청하며 그 예산을 다른 사업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수돗물 시민평가단은 운영단 선정이 늦어져 금년도 사업이 늦어졌으며 시민평가단 활동내용도 중복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있고, 특히 세부 사업 중 아리수마을 만들기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내용을 조정하고 사업비를 축소해야 함

5. 옥상 물탱크 철거에 따른 가정의 비상용수 확보에 문제는 없는지 신중한 검토 필요함

6. 관급공사 담합 입찰과 관련된 강서·강남수도사업소 직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는 아니더라도 보직은 변경해야 할 것임

7. 일부 사업에서 큰 금액을 전용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및 집행을 신중하게 하여 예산전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8. 분말활성탄을 각 사업소별로 구매함에 따라 계약 단가의 차이가 있으므로 본부에서 일괄로 구매 계약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9. 상수도 무단사용자에 대한 징수를 철저히 할 것

10.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병물아리수 지원 실적이 저조함.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대상자 현황자료를 동 주민센터에서 제공받아 대상자를 파악하고 사회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1. 현재 건설되고 있는 암사대교가 암사취수장에 가까워 수질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12. 정수센터의 오래된 정수지에 염소 화학반응 등으로 콘크리트 부식이 촉진되고 있는 바, 시민이 먹는 수돗물의 오염방지를 위해 노후된 시설(정수지, 배수지)에 과감한 예산 투입하여 방수·방식처리가 필요함

13. 상수도관 로봇관리시스템 시험결과 문제점이 노출되어 사업이 보류되고 있는바, 당초 추진 시 사전 조사를 면밀히 했어야 함

14.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시 중앙부처에 국비지원은 사전협의 등 단계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었음

15. 상수도본부에서 배수관으로 사용하는 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덕타일주철관을 일관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 사용할 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주기 바람

16. 노후관 정비를 꾸준히 해 왔으나 아직도 누수가 많이 발생되어 85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 부식에 강한 내식성관으로 신속히 교체하기 바람

〔한강사업본부〕 ―  9건

1. 한강사업본부에서 승인하지 않은 재임대, 전 전대 등 사례를 파악하여 행정처분할 것

2. 조종면허시험장, 요트면허시험장의 하천점용허가내용을 검토하여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하기 바람

3. 유도선사업법상 유선사업면허 또는 신고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로만 하도록 되어 있음. 1년 내내 영업하지 않는 유도선사업자에게 10년 면허를 부여한 사례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할 것

4. 3개 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원드서핑장은 하천점용허가 조건상 일체의 영업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음. 하천점용허가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 바람

5. 서울시 감사결과 세빛둥둥섬 부속주차장 303면에 대한 사업자측 사용이 부당하다는 지적이으므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6. 강동구 상수도 보호구역의 낚시행위가 근절 되도록 야간순찰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람

7. 씨앤한강랜드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요트애비뉴라는 다른 업체에 전대한 사실이 있음.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조사를 위해 서울시 감사관에 감사요청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8. 세빛둥둥섬 도교 설계에 대해서는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의 허가만을 받고 시행중인데, 서울시 기술심의 등 민간기술자, 전문가 등의 자문을 좀 더 받아 안정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9. 법상 유선사업면허 허가기간이 10년 이내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국가하천을 개인에게 10년 단위로 허가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음. 국가하천이 사유화 되지 않도록 기부체납 방식 도입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 필요

〔서울대공원〕 ―  10건

1. 서울대공원 부속 주차장 면수 증가분에  대한 사용료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할 것

2. 기존 돌고래 쇼 지속 운영 요청

3. ‘제돌이’ 방류에 대한 재검토

4. 서울대공원 부속주차장 주차면수 증대분에 대한 사용료 증액 요청

5. 돌고래 쇼를 재개하여 세입 증대 요청

6. 동물원장 계약 건에 대한 투명성 요청

7.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대한 신중한 검토 요청

8. 서울대공원 재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

9. 공원 내 판매시설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요청

10. 노후되고 안전에 이상이 있는 D등급 건축물은 빠른 시기에 리모델링 실시

Ⅴ.	건의사항 …………………………………………………			63건

〔기후환경본부〕 ―  19건

1.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에너지생산부문은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니 목표달성 가능성이 있는지 1년간 사업을 평가를 해보고 정책의 설계변경 또는 목표치 조정 검토 바람

2. 재활용품 처리경로가 다단계를 거치면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분들이 최저임금도 안되는 수입을 받고 있는 반면, 중․대규모 수집상들은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문제점과 재활용이 체계적이지 못하면서 발생되는 다양한 환경오염 문제 등이 발생되고 있음, 재활용품 수거의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등 재활용품 처리에 대한 대책 마련 바람

3. 석면 슬레이트 제거비용을 ㎡당 65,864원을 들여 처리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신품 1장에 3,500원에 구입할수 있음, 업체에 맡겨 가격을 산정하여 과다비용이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 바람

4. 에너지절약 인센티브 지급시 학교수를 늘려서 많은 학교가 참여할수 있도록 하고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선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5.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만료에 대비하여 서울시에서 분리수거철저, 광역소각장 건설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6.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위해 퇴비, 사료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이 수집하는 음식물쓰레기는 거의 재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을 추진 바람

7.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장비를 선진화하고,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위반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후 수납여부 확인과 개선명령 조치, 미이행시 고발 조치 등 철저한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바람

8. LED조명 시범 보급은 가급적 조명시간이 긴 사무실과  대민접촉이 많은 곳부터 먼저 교체 보급하여 내년에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장소 선정시 감안하여 사업추진 바람

9. 동대문구가 관내어린이집 26개소에 대하여 공기질, 석면, 소음 등 5개사업을 만들어 구 자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모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례를 참고하여 서울시에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  한 개 자치구를 지정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하기 바람

10.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관련 RFID방식, 납부필증 방식, 봉투방식 운영에 대해서 자치구의 실무 담당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바람

11. 녹색성장위원회, 맑은서울시민위원회는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율이 저조한데 관련 법을 검토하여 폐지토록 하고,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 및 실행위원회도 제대로 운영될수 있도록 할 것

12. 서울시 대기질이 많이 좋아 졌으나 25개 자치구중 종로구가 아황산가스 농도가 제일 높게 나타남, 종로는 창경궁, 청와대 등 관광을 위해 관광버스가 많이 오고 있는 실정으로 공회전 단속을 철저히 하여 대기질이 개선될수 있도록 조치

13. 수도권매립지 가간연장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보상금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안될 것임, 인천시와 협상할 때 적극적으로 임해주기 바라며, 특히 인천 서구청에서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해서 매립지 부지사용을 요청하고 있다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보고 바람

14. 승용차요일제  등록만 해놓고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세제 혜택만 받아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있는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라며, 또한 승용차요일제 혜택제공에 대한 법적근거는 있지만 위반차량에 적발시 혜택 중단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서울시에서는 요일제 위반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대한 조례 제정을 추진코자하니 협조바람

15. 음식물 감량기는 각가정에서 주부들이 더 잘알고 있어 시범사업으로 적절치 않으니, 대폭 줄여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16. 노원, 강일지구 등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가구마다 난방이 안된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후환경본부와 SH공사 실무진이 만나서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점검해보기 바람

17. CNG버스는 안전성 문제와 가스통교체비, 유지관리비 등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2014년부터 본격 교체되는 시점에서 클린디젤버스나 하이브리드버스도 성능이 우수하다면 다양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으니 검토 바람

18.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매립지 조성에 부지매입과 도로건설에 780억원이 투입되었고  향후에도 계속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시 대책을 분명히 하여 시민혈세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

19.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부유세균이 다른시설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수시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구해서 어린이집 실내공기질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 돨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푸른도시국〕 ―  30건

□ 푸른도시국 ―  19건

1. 향후 공원 내 건축물은 공원유지 필수시설인  주차장, 관리시설, 화장실 등에 한정해야 해야 할 것임

2. 공원 등에 주차장을 만들 때 콘크리트로만 하지 말고 돌 등 자연소재를 이용하여 물이 스며들 수 있게 하는 친환경 주차장 조성이 필요함.

3. 정동길 및 서소문로의 미관상 좋지 않은 가로수 보호덮개 개선 필요

4. 공원용지 보상예산 최대한 확보를 위해 기획조정실과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함

5. 새창고개 경의선공원 용지 3필지를 조속 보상해 줄 것

6. 향후 해외공원조성 및 보수 시 예산내역에 따라 (국외여비 집행) 현지출장하여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 준공 처리하여 주기 바람

7. 세외수입 체납액 중 서울숲 수변휴게실 사용료    및 변상금(체납자:안명섭) 체납 건은 38기동대(세금징수과)에 이첩․징수의뢰 검토 요망

8. 남산100만인걷기 행사는 월드컵공원의 경우 민간이 주관하는 마라톤․걷기 행사가 많은점을 참고하고 행사대상지는 남산 이외의 4․19기념공원 주변 등 다양화가 필요함

9. 중랑숲캠핑장 배 수확물을 내년부터는 25개 자치구 노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게 구별로 제공해 주기 바람

10. 공원내 범죄행위 감소를 위해 방범기능 강화와 동시에 경비용역 비용을 아끼지 말고 투자 요망

11. 스쿨존 사업 추진 시 학교내 폭력 등 안전문제로 인해 학교 출입 시 출입증 패용 등 학교담장 개방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는 실정이므로 주민공통텃밭 등은 학교 보안을 고려 세밀한 검토 후 추진 필요

12.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조성 시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최적의 위치에 조성될 수 있도록 선정 시 세심한 심사가 필요

13. 둘레길 조성 시 타시․도와 연결되는 순환형  둘레길은 안내체계를 통일하여 주고, 특히 재정적 부담으로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남양주시와 적극 협조하여 불암산의 순환형 둘레길 MOU 체결 및 노선이 결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14. 공원 매점 등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변경 후 공원이용 만족도가 향상되었음. 공원내 매점 등이 입점할 때 바가지요금 근절 및 공원 이용만족도 향상을 위해 ‘협상에의한계약’을 적용하기 바람

15.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의 실효를 대비하여 공원용지 보상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과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함.

16. 공원내 유료 체육시설 이용료가 타 체육시설과 비교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향후 체육 시설 이용료에 대한 통일성 유지가 필요함

17. 갈현도시농업공원이 향후 좋은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재설계가 필요함

18. 서울시내 식재된 가로수 중 양버즘나무는 크게 자랄 경우 인근 간판을 가리는 등 불편이 많으므로 타 수종의 가로수로 교체 바람

19. 시내 가로수 농약 살포 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저독성 농약 사용으로 개선 바람

□ 서울대공원 ―  11건

1. 동물원장 채용을 신속히 하기 바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하기 바람.   (인사과장 증인 심문 시)

2. 제2 아프리카관 옥상녹화사업 사업성 재검토

3. 돌고래 자연방류에 대한 생존가능성 모니터링 등 확실한 대처 요청

4. 동물원장 채용 관련하여 공정한 심사 요청

5. 돌고래 쇼 중지로 인한 입장객 수가 줄어 근처 음식점 수입 감소에 대한 사용료 감액 요청

6. 용역비 증가율이 크므로 용역 계약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요청

7. 단축마라톤, 미니 등반 등의 유치 확대로 세입 증대 요청

8. 코끼리 열차 매연에 대한 대책 수립

9. 세계 동물원과 비교하여 낮은 입장료 현실화 요청

10. 동물사료 입찰 시 제한 사유 최소화

11. 동물사 환경개선재료 구입비를 향후 유지보수 예산으로 반영 요청

〔상수도사업본부〕 ―  18건

1. 최근 수년간 아리수 인지도와 음용률을 보면 나아진 것이 없음. 새로운 홍보방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임.

2. 아리수나라, 수도박물관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운영에 반영하도록 함

3. 한강녹조발생에 따라 활성탄 수요가 증가하여 수의계약으로 추가 구매하게 되었는데 당초 맺은 단가계약보다 낮게 계약된 것은 당초 단가계약이 높게 책정되었거나 서울시와 거래하기 위해 일부러 낮게 계약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당초 단가계약 맺은 3개 업체는 향후 단가 계약 시에는 배제되어야할 것임.

4. 최근 매설된 일부 상수도관도 진동에 의해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관 매설시 매설기준에 따라 시공되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5. 옥내누수탐지 서비스를 많은 시민이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기 바람

6. 공업용수 공급단가가 원가의 58% 수준으로 낮음. 공급단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7. 경미한 요금 관련 민원사항은 사업소에서 자체 처리하여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할것

8. 상수도 주요시설물(배수지)에 대해 보안대책 강구 후 주민편의 제공을 확대하기 바람

9. 인식개선 사업 중 일부 세부 사업이 금년도 집행률은 저조하지만 증액 편성되어 있어 조정하기 바람

10. 학교 등 아리수 음수대 사후관리가 중요함. 문제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기 바람

11. 토양, 지하수 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폐관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12. 정수센터 체육시설(축구장)을 개방하고 병물아리수를 제공한다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13. 내년도 송배수관 교체 사업은 고도정수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수계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임

14. 자양취수장 옥상 광고탑 철골 하중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있어 광고탑 철거를 고려하고 옥상 균열 부위의 보수가 필요함

15. 만족도 조사 횟수를 줄이더라도 조사항목을 세분화하여 내실 있게 하기 바람

16.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또는 갱생 시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에폭시 갱생은 환경호르몬 논란이 있으므로 옥내급수관 교체를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17. 향후에도 조류발생이 자주 발생될 것을 대비하여 분말활성탄 구입을 본부 차원에서 통합구매 관리가 필요함

18. 입상활성탄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향후 입상활성탄을 교체하는 방법 중 신탄으로 교체, 위탁재생, 자체재생하는 방향을 조속히 결정해야 할 것임

〔한강사업본부〕 ―  18건

1. 한강전망카폐 운영자 선정시 최고가 낙찰이라는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람.

2. 한강 아라호 매각시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할 것

3. 여의도 요트마리나 자전거 페리 운영실적이 매우 부진한데, 도선면허 교부는 특혜의 시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재검토 할 것

4. 인허가 담당자 현황을 보면 선박 등 특수 직종이 있어 10년이상의 장기근무자가 있음. 이렇게 장기근무하면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음. 타 근무처로 옮기도록 조치 바람.

5. 하천점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C&한강랜드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하고, 불법영업을 한 700요트클럽에 대해서도 조치하기 바람

6. 문화프로그램 운영이 중장기 마스터플랜 없이 운영되고 있음. 종합적인 계획 및 사후평가가 필요함

7. 한강 시설물(표지판, 볼라드)을 보면 표기내용 및 디자인이 부서별로 제각각임. 서로 호환가능하게 통일시켜 주시기 바람.

8. 밤섬 람사르 습지지정과 관련 향후 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9. 한강수영장을 겨울철에도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도록 빙상장 등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람

10. 한강공원 카페등의 사용수익허가시 최고가 낙찰보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고민하기 바람

11. 한강대교상 전망카페는 사용료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동일품목의 커피가격이 최대 1,500원까지 차이가 남. 한강사업본부에서 조정하여 주기 바람

12. 한강 테니스장 5곳 중 테니스협회에서 무상으로 이용하는 2곳이 개인운영 테니스장에 비해 저소득층 무료강습과 이용료 감면실적(65세 이상자 등)이 저조함 이용 활성화 필요

13.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한 과정을 보면 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진행한 사례가 있음. 향후 사업 추진시에는 다양한 의견수렴 및 사업추진 절차를 준수하여 주기바람.

14. 수상택시가 민간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무관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15.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줄어 들었다고 하는데 이용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16. 이촌축구교실은 사실상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직원 명의로 낙찰 받음. 1차 유찰 후 낙찰되었는데, 낙찰가를 떨어 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듬.
2012년 이촌축구장 전면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 후 이용객이 급증했는데, 특정인이 계속 사용하는 것은 특혜시비 우려가 있음

17. 청담대교부근 한강수상에 특정 종교시설이 있음. 특정 종교시설이 한강에 설치되는 것이 합당한지 검토바람

18. 유도선 사업자 바지선등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민간위탁하는 방안 검토할 것

Ⅵ.	기 타(자료제출 등) …………………………………			54건

〔기후환경본부〕 ―  6건

1. 에너지절약 우수단체 인센티브 지급관련 우수단체 선정방법, 대상 자료제출

2.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 3,365개소에 대한 2009~현재까지 연도별 점검대상, 점검결과

3. 자원회수시설 기금 2010~2012 현재까지 연도별 기금조성내역과 지원내역

4. 마포구 구발전기금 조성내역 및 사용내역

5.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사업 산출내역과 대상자

6. 기후환경본부 산하 위원회별 2011~2012년 예산편성과 집행내역

〔푸른도시국〕 ―  10건

□ 푸른도시국 ―  6건

1. 2011년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현황 관련 미조치 20건의 추진현황 자료 요구

2. 학교공원화 사업을 통한 녹지증가 현황 자료 요구

3. 남산실개천 사업 관련 성과포인트 참여자 명단 자료 요구(물관리국)

4. 2012년 가로수 피해현황 자료 제출 요구

5. 공무직 전환 문제점 및 관련 민원사항 자료요구

6. 최근 5년간 각 구별 공원내 건축물 건축현황 자료 요구

□ 서울대공원 ―  4건

1. 공원 내 사고 건에 대해 직원과실과 더불어 관람객 과실도 인정하여 직원 사기 증대 요청

2. 지난해 미수납 건에 대한 진행절차와    추후 계획 등에 대한 서면자료 요청

3. 의원 요구자료 보다 성실한 답변 요청

4. 대한민국의 대표 동물원으로서 세계에서도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람.

〔상수도사업본부〕 ―  18건

1. 각 관공서 정수기 설치 현황

2. 지난 6월에 입찰한 계량기 검침 위탁자 참여, 선정 사업소별 현황

3. 사업소별 검침원 정원 등 근무현황

4. 각 정수센터별 분말활성탄 재고 현황

5. 영등포정수센터 조경 하자보수 현황

6. 신내지구(SH공사 시공) 상수도관 관종 변경 현황 및 사유

7. 시민평가단 동별 구성 현황

8. 2012년 아리수나라 관람객에 대한 수돗물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9. 아리수나라 위탁운영업체 직원의 급여현황

10. 시민평가 운영단체에 지급되는 운영비 세부 사용내역

11. 시민평가단의 학교 음수대 점검일지 및 사후 처리결과

12. 분말활성탄 수의계약 구매물량 및 대금 지급현황

13. 재염소 시설 시범지역 설치 전후 관말지역 잔류염소 비교

14. 옥상물탱크 철거 실적현황(재개발 지역제외)

15. 사회계층 병물아리수 전달 운송비 지출 내역

16. 병물아리수 운송 임차현황 및 임차료 지출내역

17. HI-3P관 하자가 발생된 사례

18. HI-3P관 충격, 누수 등의 연구결과

〔한강사업본부〕 ―  20건

1.행락질서, 기초질서 위법행위 단속현황

2. 공원내 문화행사 유치현황(행사주체 포함, 최근 3년간)

3. 테니스장 운영 현황

4. 선박 허가증 및 테니스장 운영 현황자료

5. 보트 세븐10호 관련

- 선박증, 허가기간동안 영업실적

- 2012.10.25 ~ 2013. 3.31 허가를 내준 사유

6.면허시험장 관련

- 서울에 위치한 면허시험장 중 서울지부, 경기지부 2곳 중         점용허가는 1군데인 사유

- 한국외양요트협회가 신청한 하천점용허가 뚝섬 윈드서핑장         불법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조치계획

7. 한강전망카페 월 이용객수(최근 3년간), 주차면수

8. 저수로정비 관련 감리조서, 도면

9. 아라호 관련

- 건조기간, 사업비 지급 세부내역(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구분), 하자보수비용(업체 부담 포함)

10. 2012년 감추경 내역

11. 인허가 담당자 성명, 직급, 업무경력

12. 공공근로(25명) 명단 및 근무내역서해뱃길 조성사업 관련 시험준설 결과 자료

13. 윈드서핑장 연합회 관리동 현황

14. 한강 인력현황(직종별, 청경, 공익 포함)

15. 2010년 수영장 수질관련 감사결과 조치사항

16. 한강 자전거도로상 사고현황자료 (최근3년간)

- 유형․시설․위치․상해정도․사고원인별

17. 여의도 수영장 과태료 부과사유 (수질검사 위반 상세내용) 및 조치결과

18. 난지 물놀이장

- 수영장 과태료 부과사유(승인품목 위반 상세내용) 및 조치결과

- 사용인이 제출한 시설관리 운영계획서

19. 수상식당 운영 관련

- 유선사업 면허현황(점용위치, 업체명, 허가기간 등)

- 최초 점용허가를 받은 업체

- 현재 운영업체

- 점용 변경 허가 여부 및 사유

20. 수상식당 운영 관련 제출한 요구자료 보완
(최초허가일 포함 업체 변동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