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1116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2. 12.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Ⅰ. 심사경과	1

Ⅱ. 제안설명 요지(기획조정실장)	2

Ⅲ. 예산안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20

1. 추경예산안의 의의	20

2. 추경예산안의 주요특징	22

3.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	23

4. 주요 검토사항	30

Ⅳ. 심사 결과	73

◈ 첨 부 :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75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116	2012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2. 10. 23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12. 11. 30

4.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012. 12. 3)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종결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2012. 12. 13)

-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발의, 수정안 가결

Ⅱ. 제안설명 요지(기획조정실장 정효성)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편성 필요성

○ 2012년도 당초예산은 21조 7,829억원으로
일반회계 15조 2,017억원과
특별회계 6조 5,812억원으로 편성하였음.

○ 그러나, 부동산 거래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 전망을 반영하여 취득세를 감액하고,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감액하고, 정부의 감액분 보전계획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하였음.

○ 무상보육료 증액분 일부에 대한 정부보전금 지원계획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음.

○ 또한 세입징수 전망을 고려하여 지방소득세 등 일부 세목을 증액함과 동시에 과도한 불용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을 감액하여 확보된 재원을 활용하여 0~2세 무상보육 보육료 증액 및 감채기금 신규 적립,
버스 재정적자 미지원금 등을 증액하며, 자치구·교육청 법정의무경비를 정산함으로써 효율적 재정운용을 기하고

○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고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

2. 추경예산안 설명

○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820억원으로,
일반회계 1,132억원과 특별회계 1,688억원임.

○ 추경 후 예산 총계규모는 그간 6차례 간주처리를 포함한 기정예산
21조 9,278억원 보다 1.3% 증가한 22조 2,098억원임.

(1) 일반회계 세입예산

○ 첫째, 지난 9월 10일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2,673억원을 감액하고 감면분 전액에 대한 정부의 지원계획에 따라 2,67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며,

- 0~2세 무상보육 확대 실시에 따른 보육료 부족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주기로 함에 따라 이를 보전받기 위해 지방채(1,109억원)를 발행하는 등 총 3,782억원의 지방채 발행수입을 계상하였음

○ 둘째, 2012년 세입 징수전망을 고려하여 취득세 4,000억원을 감액하고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2,600억원과 728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음.

○ 또한 2011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중 1천억원을 세외수입으로 반영하고,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감액내시에 따라 307억원을 감액조정하는 등 일반회계 세입을 1,132억원 증액 편성하였음.

(2) 특별회계 세입예산

○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는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등
국고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라 149억원 감액하고,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100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250억원을 감액하였음.

○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및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228억원을 증액하고, 교통개선부담금 92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1,157억원을 증액하였음.

○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계정의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1,976억원을 감액하는 대신,도시주거환경정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1,939억원을 신규 계상하는 등 총 209억원을 감액하였음.

○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2011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120억원을 계상하였음.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수입 130억원을 감액하였음.

○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예수금 수입은 867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86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액 변동은 없음.

(3) 세출예산안

○ 자치구 교부금은 2012년 취득세 취득세 감소분 4,000억원 감액에 따라 조정교부금 2,000억원을 감액한 대신, 2011년 취득세 초과징수에 따른 조정교부금 및 징수교부금 정산예정액 2,022억원 중 2,000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자치구의 재정안정을 기하였음.

○ 교육청 전출금은 2012년 시세감소 전망에 따라 지방교육세 전출금, 보통세 및 담배소비세 전출금 등 총 1,259억원을 감액하고,
추가재원 137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2011년 취득세 등 시세 초과징수에 따른 정산예정액 1,395원을 증액계상함으로서 교육청의 안정적 재정운용을 도모하였음.

○ 0~2세 무상보육료 720억원 및 자치구 재정보전금 389억원,
버스 운영적자 지원 500억원을 각각 추가로 반영하였음

○ 서울시 유가보조금 안분액 증가로 운수업계보조금 세입이 증가함에 따라
택시·화물 운수업계보조금 728억원을 증액하였음.

○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감채기금 전출금 1,00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정부의 국고보조금 감액 내시에 따라 해당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국비 638억원을 포함한 사업비 949억원을 감액하였음.

○ 집행부진 등의 이유로 과다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총 2,656억원을 감액하였음

○ 연내 원인행위 불가 또는 원인행위 후 회계연도 내 지출이 불가한 사업 33건 2,120억원을 2013년으로 명시이월 요청하였음.

참고1

회계별 세입·세출내역

회계별			추 경 안				금회추경내역
			기정예산	추경(안)	증감		세 입	세 출
						%
계			21,927,757	22,209,755	281,999	1.3	281,999	281,999
일반회계			15,283,364	15,396,565	113,201	0.7	113,201	113,201
							∘ 시 세 △334,454 - 취득세 △643,000 ( 3,393,789 → 2,750,789) - 지방교육세 △24,300 ( 1,211,167 → 1,186,867) - 지방소득세 증260,000 ( 3,622,031 → 3,882,031) - 자동차세(유가보조금) 72,846 ( 432,515 → 505,161) ∘ 2011 순세계잉여금 100,000 ∘ 지방채 378,210 ( 0 → 378,210) - 취득세 감면 정부보전 예정액 267,300 - 0~2세 무상보육 정부보전예정액 110,100 -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810 ∘ 국고보조금 등 △30,703 ∘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48	∘ 조정교부금 △12,610 ( 1,697,210 → 1,684,600) - '11년 현년도 정산 증187,390 - '12년 현년도 감소 △200,000 ∘ 재정보전금('11취득세 보전분) 12,610 (0→12,610) -’11년 현년도 정산 증12,610 ※ '11정산대상 14,776중 2,166은 '12결산후 정산 ∘ 시세징수교부금 △11,490 (273,297→261,807) -’12년 현년도 시세감소 △12,610 ∘ 교육청전출금(시세 10%) 10,253 - '11년 현년도 시세 정산 증39,029 - '12년 현년도 시세 감소 △39,029 - '11년 지난년도 시세 정산 증10,253 □ 정산대상 11,162중 ‘12년 감소분 △909를 제외한 10,253 정산 ∘ 담배소비세 전출금 △9,090 - '11년 현년도 정산 증2,114 - '12년 현년도 감소 △11,204 ∘ 지방교육세 전출금 12,531 - '11년 현년도 정산 증67,990 - '12년 현년도 정산 △67,990 - '11년 지난년도 정산 12,531 □ 정산대상 19,249중 ‘12년 감소분 △6,718을 제외한 12,531 정산 ∘ 0～2세 무상보육료 110,100 - 서울시 영유아 보육료 71,400 - 재정보전금(정부지원 보육료) 38,700 ∘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2,846 ∘ 버스운영적자 지원 50,000 ( 228,016 → 278,016) ∘ 감채기금 전출금(지방채 상환) 100,000 ∘ 기타 사업비 감액 등 △221,949
특별회계			6,644,392	6,813,190	168,798	2.5	168,798	168,798
	주택사업		1,222,156	1,201,210	△20,946	△1.7	△20,946	△20,946
		도시주거 환경정비 계정	702,810	685,510	△17,300	△2.5	△17,300	△17,300
							∘ 국고보조금 △17,300 ( 56,000 → 38,700	∘ 기타회계(국민계정) 전출금 193,918 ( 0 → 193,918) ∘ 재투기금 예탁금 △153,414 ( 268,099 → 114,685) ∘ 사업비 감액 △57,804
		국민주택 계정	371,837	368,191	△3,646	△1.1	△3,646	△3,646
							∘ 재투기금 예수금 △197,564 ( 267,564 → 70,000) ∘ 기타회계(도정계정) 전입금 193,918 ( 0 → 193,918)	∘ 재투기금 예수금 이자 1,325 ( 6,041 → 7,366) ∘ 사업비 감액 △4,971
		재정비 촉진 계정	147,509	147,509	-	-	-	-
								∘ 사업비 감액 △19,678 ∘ 재투기금 예탁금 19,678 ( 97,414 → 117,092)
	도시개발		998,000	1,109,995	111,995	11.2	111,995	111,995
							∘ '11년 순세계잉여금 111,995	∘ 기타회계(광역교통)전출금 86,700 ( 0 → 86,700) ∘ 양화대교 경간 확장 7,900 ( 0 → 7,900) ∘ 재투기금 예탁금 20,380 ( 170,000 → 190,380) ∘ 사업비 감액 △2,985
	도시철도		900,200	875,228	△24,972	△2.8	△24,972	△24,972
							∘ 재투기금 회수 △10,000 ( 44,000 → 34,000) ∘ 국고보조금 △14,972 ( 130,587 → 115,615)	∘ 예비비 증액 3,305 ∘ 사업비 감액 △28,277
	교통사업		1,024,001	1,139,722	115,721	11.3	115,721	115,721
		교통관리계정	778,886	903,772	124,886	16.0	124,886	124,886
							∘ 일반회계 전입금 122,846 - 전입금(일반) 50,000 - 전입금(법정) 72,846 ∘ 국고보조금 2,040	∘ 사업비 감액 △2,543 ∘ 예비비 △30,517 ∘ 사업비 증액 157,946 - 버스재정지원 50,000 - 유가보조금 72,846 - 염곡동 차고지 매입 30,000 - 저상버스도입 5,100
		주차장 관리계정	130,822	130,822	-	-	-	-
								∘ 사업비 감액 △1,532 ∘ 예비비 증액 1,532
		교통개선분담금 계정	79,353	70,188	△9,165	△11.5	△9,165	△9,165
							∘교통개선분담금 △9,165	∘ 사업비 감액 △9,165
	광역교통시설		145,052	145,052	-	-	-	-
							∘ 재투기금 예수금 △86,700 ( 86,700 → 0) ∘기타회계(도시개발)전입금 86,700 ( 0 → 86,700)
	하수도 사업		592,700	579,700	△13,000	△2.2	△13,000	△13,000
							∘ 재투기금 예수금 △13,000 ( 62,000 → 49,000)	∘ 사업비 감액 △13,000

(단위 : 백만원)

참고2

국고보조사업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부서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 감		추경예산
			계	국비	계	국비	계	국비
총 계		41건	1,244,234	468,852	10,269	△60,966	1,254,503	407,887
일반회계		34건	865,525	343,072	45,702	△30,734	911,227	312,338
	여성가족정책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24,643	12,322	△7,328	△7,328	17,316	4,994
	여성가족정책실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100	50	△100	△50	0	0
	여성가족정책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2,326	1,138	150	0	2,476	1,138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 보육료(보조)	492,514	180,806	110,100	0	602,614	180,806
	여성가족정책실	보육시설 지원(보조)	32,917	5,118	1,649	0	34,566	5,118
	여성가족정책실	보육시설 기능보강(보조)	2,576	1,717	△232	△155	2,344	1,563
	여성가족정책실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운영	3,700	2,200	△100	0	3,600	2,200
	경제진흥실	서울 과학관 건립	3,000	3,000	△459	△459	2,541	2,541
	경제진흥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지원	2,325	36	△51	△19	2,274	18
	경제진흥실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	500	250	△135	△61	365	189
	경제진흥실	지역공동체 일자리	15,727	5,904	△4,250	0	11,477	5,904
	복지건강실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사례관리 운영비 지원)	179	67	23	0	202	67
	복지건강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5,730	2,797	55	0	5,786	2,797
	복지건강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855	428	1,550	775	2,406	1,203
	복지건강실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103	31	△29	0	74	31
	복지건강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지원	115,366	48,000	△21,215	△9,516	94,152	38,484
	복지건강실	자활소득공제사업	6,008	4,092	△1,874	△1,292	4,135	2,800
	복지건강실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482	337	△76	△54	405	284
	복지건강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83	41	△33	△16	50	25
	복지건강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1,136	568	△94	△47	1,042	521
	복지건강실	공중화장실 물 절약(중수도)시설 설치사업	200	100	△80	△40	120	60
	복지건강실	필수예방접종 무료화사업	22,752	7,975	1,349	0	24,102	7,975
	기후환경본부	전기승용차 보급	10,447	5,720	△1,980	△990	8,467	4,730
	기후환경본부	전기버스 보급	4,292	1,000	△1,717	△500	2,575	500
	기후환경본부	전기이륜차 보급	500	150	△325	△75	175	75
	기후환경본부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67,695	33,686	△20,000	△10,000	47,695	23,686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지구 육성·지원	5,203	3,850	3,850	0	9,053	3,85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7,433	5,859	381	0	7,814	5,859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재 경비인력 배치	3,095	220	△500	△31	2,595	189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서울 한양도성 보수·복원	2,080	1,561	150	0	2,230	1,561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운동장생활체육시설 건립지원	5,950	5,950	350	0	6,300	5,95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안내소 운영	6,341	1,150	△1,200	△750	5,141	400
	도시안전실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18,600	6,500	△11,943	0	6,657	6,500
	푸른도시국	산불방지 대책	666	448	△186	△128	481	320
특별회계		7건	378,709	125,780	△35,433	△30,232	343,276	95,548
도시철도건설 사업비특별회계		4건	162,162	59,500	△22,813	△14,972	139,349	44,528
	도시교통본부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32,500	15,000	△7,367	△3,500	25,133	11,500
	도시교통본부	지하철 공기질 개선	9,750	4,500	△2,669	△1,472	7,081	3,028
	도시교통본부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19,912	10,000	△10,000	△10,000	9,912	-
	도시기반시설 본부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100,000	30,000	△2,777	-	97,223	30,000
교통사업 특별회계		2건	25,180	10,280	4,680	2,040	29,860	12,320
	도시교통본부	저상버스 도입	21,000	8,400	5,100	2,040	26,100	10,440
	도시교통본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	4,180	1,880	△420	-	3,760	1,880
주택사업 특별회계		1건	191,367	56,000	△17,300	△17,300	174,067	38,700
	주택정책실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도시및주거환경정비계정)	191,367	56,000	△17,300	△17,300	174,067	38,700

참고3

							(단위 : 백만원)
회계·부서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	감		추경안
					증 액	감 액
총 계		170건	6,862,428		754,449	△482,719		7,134,157
일반회계		130건	5,671,856		266,864	△199,365		5,739,355
	시민소통기획관	120다산콜센터 운영	19,647		-	△500		19,147
	기획조정실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300		-	△87		213
	기획조정실	예비비	134,096		2,400	-		136,496
	기획조정실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운영	128		-	△50		78
	기획조정실	감채기금적립	-		100,000	-		100,000
	기획조정실	2012 세계한상대회 개최	1,000		-	△400		600
	기획조정실	울란바타르시 한인학교 지원	2,000		-	△2,000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창업 플라자 설치	1,344		-	△92		1,252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센터 설치	105		-	△28		77
	여성가족정책실	보육시설 기능보강(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	3,100		-	△350		2,750
	여성가족정책실	서울상상나라 건립 및 운영	16,020		-	△1,248		14,772
	여성가족정책실	보육시설 상시 평가체제 운영	794		-	△207		587
	여성가족정책실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 지원	15,406		-	△1,900		13,506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 소외계층 생활 정착 지원	204		-	△76		128
	여성가족정책실	청소년 드림센터 운영	2,996		-	△300		2,696
	감사관	청렴지수 조사 및 감사활동 지원	209		-	△68		141
	정보화기획단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운영	1,377		-	△306		1,071
	정보화기획단	행정포털의 운영 및 고도화	521		-	△140		381
	정보화기획단	커뮤니티 맵핑 센터 구축	850		-	△300		550
	정보화기획단	u-서울 안전서비스 확대	412		-	△227		185
	정보화기획단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3,781		-	△400		3,381
	정보화기획단	정보자원 통합인프라 구축	4,119		-	△217		3,902
	정보화기획단	IT전문교육 운영	941		-	△100		841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산업단지 관리방안 수립	54		-	△54		-
	경제진흥실	서울경제비전 2020 운영	453		-	△250		203
	경제진흥실	도심형 창조산업 육성	793		-	△80		713
	경제진흥실	서울 일자리 나눔 사업	5,000		-	△1,256		3,744
	경제진흥실	서울경제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256		-	△201		55
	경제진흥실	중소기업 유통 촉진 및 판로 지원	3,000		-	△700		2,300
	경제진흥실	소상공인 종합지원체계 구축운영	5,739		-	△2,028		3,710
	경제진흥실	창업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3,000		-	△240		2,760
	경제진흥실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356		-	△250		106
	경제진흥실	DMC 단지활성화	1,042		-	△79		963
	경제진흥실	DMC 입주기업 지원	540		-	△100		440
	경제진흥실	非OECD 국가학교 및 다문화학교·시설 지원육성	379		-	△228		150
	경제진흥실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495		-	△185		309
	경제진흥실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10,000		-	△5,500		4,500
	경제진흥실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원	3,000		-	△2,225		775
	경제진흥실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246		-	△246		-
	경제진흥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31,953		-	△7,300		24,653
	경제진흥실	모태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 육성	2,530		-	△2,530		-
	복지건강실	비수급 저소득층 특별지원	42,300		-	△25,000		17,300
	복지건강실	서울복지재단 출연금	13,704		666	-		14,370
	복지건강실	노인문화 활성화	1,016		-	△127		889
	복지건강실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지원	1,973		-	△386		1,587
	복지건강실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운영	459		-	△459		-
	복지건강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76,025		-	△2,848		73,177
	복지건강실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운영보조	15,643		-	△1,349		14,294
	복지건강실	금연도시만들기	633		-	△29		604
	복지건강실	건강친화마을 만들기	920		-	△106		814
	복지건강실	어린이 한방건강증진사업	198		-	△70		128
	복지건강실	건강관리 방문간호사 증원	3,100		-	△468		2,632
	복지건강실	축산물 밀집 판매지역 상시 검사강화	95		-	△30		65
	복지건강실	공중화장실 여성용 시설확충	500		-	△289		211
	복지건강실	아토피 없는 환경조성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650		-	△50		600
	도시교통본부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	334,370		72,846	-		407,216
	도시교통본부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	227,500		50,000	-		277,500
	기후환경본부	녹색기술 전문인력 양성	500		-	△126		374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제로하우스 운영	920		-	△422		498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어린이 예술마당 운영 지원	62		-	△62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동네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	4,980		-	△3,039		1,941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노들섬 자연친화적 개발 타당성 용역	500		-	△500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국제공연예술축제 개최	200		-	△179		21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국악로 국악의 향연	300		-	△300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	57		-	△57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백제고분∼석촌호수간 관광명소화 방안연구	120		-	△120		-
	행정국	성장인사 차원의 국내외 교육훈련	5,757		-	△200		5,557
	행정국	직장교육활성화	780		-	△77		703
	행정국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1,224		-	△115		1,109
	행정국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1,010		-	△288		722
	행정국	자치구 재원조정 제도개선	70		-	△16		54
	행정국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성공개최 지원	1,000		-	△515		485
	행정국	조정교부금	1,697,210		-	△12,610		1,684,600
	행정국	기록관 운영	2,024		-	△95		1,929
	재무국	시세 징수교부금	273,297		-	△11,490		261,807
	재무국	재정보전금('11년 취득세 감면 정부보전금)	-		12,610	-		12,610
	교육협력국	서울장학사업 추진	7,716		-	△385		7,331
	교육협력국	지방세 전출	907,823		10,253	-		918,076
	교육협력국	담배소비세 전출	255,708		-	△9,090		246,618
	교육협력국	지방교육세 전출	1,234,863		12,530	-		1,247,393
	교육협력국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상 전출금)	102,804		5,559	-		108,363
	교육협력국	서울시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4,144		-	△2,872		1,272
	교육협력국	우수 농ㆍ축산물 식재료 지원	4,441		-	△458		3,983
	도시안전실	사면붕괴, 도로침수 방지를 위한 도로사면 등 도로부속물 보수.보강	4,000		-	△1,280		2,720
	도시안전실	2012년 중차량운행허가시스템 유지운영	92		-	△63		28
	도시안전실	효자배수분구 빗물배수터널 설치	10,952		-	△10,952		-
	도시안전실	사당 빗물저류배수시설	7,700		-	△7,700		-
	도시안전실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 방재시설 확충	11,910		-	△7,810		4,100
	도시안전실	송정 빗물펌프장 시설용량증대	4,000		-	△2,400		1,600
	도시안전실	용두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527		-	△264		264
	도시안전실	장안2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2,500		-	△1,250		1,250
	도시안전실	중동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1,800		-	△1,080		720
	도시안전실	공항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2,422		-	△1,453		969
	도시안전실	신림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4,547		-	△3,183		1,364
	도시안전실	잠원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6,300		-	△4,410		1,890
	도시안전실	원효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1,439		-	△1,079		360
	도시안전실	한강로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255		-	△128		128
	도시안전실	사근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679		-	△340		340
	도시안전실	신이문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1,326		-	△926		400
	도시안전실	답십리4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255		-	△128		128
	도시안전실	장안4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1,531		-	△1,181		350
	도시안전실	중화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1,734		-	△1,734		-
	도시안전실	면목 4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753		-	△377		377
	도시안전실	공릉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632		-	△316		316
	도시안전실	봉원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1,199		-	△1,199		-
	도시안전실	합정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572		-	△286		286
	도시안전실	방화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320		-	△160		160
	도시안전실	염창2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677		-	△339		339
	도시안전실	방배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785		-	△785		-
	도시안전실	우이천 빗물저류조설치	7,770		-	△7,325		445
	도시안전실	관악산저류조 설치	20,650		-	△17,650		3,000
	도시안전실	삼릉공원(기존선릉공원) 빗물저류조설치	1,700		-	△1,400		300
	도시안전실	용허리공원 빗물저류조설치	4,800		-	△2,006		2,794
	도시안전실	중랑천수계 하천 친수유량 공급	11,200		-	△2,000		9,200
	도시안전실	홍제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800		-	△121		679
	주택정책실	마을 공동체 생태계 만들기	4,000		-	△656		3,344
	도시계획국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1,616		-	△1,116		500
	푸른도시국	생태문화길 브랜드화	2,442		-	△470		1,972
	푸른도시국	한남보도육교 정비	2,400		-	△500		1,900
	푸른도시국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2,302		-	△434		1,868
	소방재난본부	광진소방서 재건축	3,868		-	△100		3,768
	소방재난본부	기본경비	22,259		-	△2,000		20,259
	한강사업본부	한강지천횡단교량 개선공사	1,900		-	△213		1,687
	한강사업본부	육갑문 수해예방	3,000		-	△183		2,817
	한강사업본부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리모델링	1,946		-	△1,400		546
	서울시립대학교	교육지원환경개선	150		-	△150		-
	서울역사박물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사관 운영	1,123		-	△180		943
	한성백제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역사문화 보행데크	2,500		-	△2,500		-
	시립미술관	특별전 공동개최 추진	200		-	△200		-
	의회사무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십 운영	1,544		-	△1,264		281
특별회계		40건	1,190,572		487,585	△283,353		1,394,803
도시철도건설 사업비특별회계		5건	6,759		3,305	△5,463		4,600
	도시기반시설 본부	예비비(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186		3,305	-		4,490
	도시기반시설 본부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5,000		-	△5,000		-
	도시기반시설 본부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10		-	△10		-
	도시기반시설 본부	면목선 경전철 건설(민자)	422		-	△320		102
	도시기반시설 본부	서부선 경전철 건설(민자)	141		-	△133		8
교통사업 특별회계		11건	507,696		154,378	△43,337		618,737
	도시교통본부	예비비(교통관리계정)	31,147		-	△30,517		630
	도시교통본부	버스 내부환경 개선	425		-	△129		296
	도시교통본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228,116		50,000	-		278,116
	도시교통본부	운수업계(택시.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227,785		72,846	-		300,631
	도시교통본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수준 향상	449		-	△400		49
	도시교통본부	공공형 택시회사 설립·운영	720		-	△720		-
	도시교통본부	택시정보 종합관리시스템(Smart Taxi Network) 구축	873		-	△873		-
	도시교통본부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지원	2,000		-	△1,532		468
	도시교통본부	염곡동 차고지 매입	-		30,000	-		30,000
	도시교통본부	예비비(주차장관리계정)	1,181		1,532	-		2,713
	도시안전실	남부순환로 ~오정대로 삼거리간 도로개설(교통개선분담금 계정)	15,000		-	△9,165		5,835
주택사업 특별회계		16건	459,973		214,922	△218,568		456,327
	주택정책실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6,041		1,325	-		7,366
	주택정책실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도시및주거환경정비계정)	19,445		-	△13,250		6,196
	주택정책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	8,814		-	△4,971		3,843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	1,059		-	△658		401
	주택정책실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	5,911		-	△2,630		3,281
	주택정책실	재투기금예탁금	268,099		-	△153,414		114,685
	주택정책실	기타회계 전출금	-		193,918	-		193,918
	주택정책실	주택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16,305		-	△11,900		4,405
	주택정책실	공공관리사업 지원	2,200		-	△1,867		333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8,800		-	△4,600		4,200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지구 공공관리사업 지원	1,315		-	△1,315		-
	주택정책실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97,413		19,679	-		117,092
	주택정책실	청량리지구 답십리굴다리 기하구조 개선 사업	8,029		-	△8,023		6
	주택정책실	청량리지구 전농동588~배봉로간 연결고가도로 등 개설	5,741		-	△5,741		-
	도시계획국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10,000		-	△10,000		-
	도시계획국	공공정비계획 수립(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 보조금 지원	800		-	△200		600
도시개발 특별회계		5건	181,230		114,980	△2,985		293,225
	도시안전실	경인로~신도림동387간 도로개설	8,730		-	△2,500		6,230
	도시안전실	두무개길 교차로 구조개선	2,500		-	△485		2,015
	도시계획국	기타회계전출금	-		86,700	-		86,700
	도시계획국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170,000		20,380	-		190,380
	도시기반시설 본부	양화대교 구조 개선	-		7,900	-		7,900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건	34,913		-	△13,000		21,913
	도시안전실	화곡동 333~890번지간 하수암거 보수보강	900		-	△700		200
	도시안전실	지방채상환	14,238		-	△1,700		12,538
	도시안전실	하수슬러지 광역처리시설 분담금	19,775		-	△10,600		9,175

사업 증감 내역

참고4

2012 자치구 교육청 법정정산금 추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1세수초과 정산대상 (A)	'12년 추경 세출안			'11년 미정산액 (E=A-B)
				'11정산액 (B)	'12세수감소 전출금 감소액(C)	증 감 (D=B+C)
계			341,710	339,544	△325,850	13,694	2,166
자치구교부금			202,166	200,000	△200,000	-	2,166
	취득세 (50%)		187,390	187,390	△200,000	△12,610	-
	재정보전금 (3%)		14,776	12,610	-	12,610	2,166
		‘11취득세보전분	14,776	12,610	-	12,610	2,166
교육청전출금			139,544	139,544	△125,850	13,694	-
	보통세 (10%)		50,191	50,191	△39,938	10,253	-
		현년도	39,029	39,029	△39,029	-	-
		지난년도	11,162	11,162	△909	10,253	-
	담배소비세 (45%)		2,114	2,114	△11,204	△9,090	-
	지방교육세		87,239	87,239	△74,708	12,531	-
		현년도	67,990	67,990	△67,990	-	-
		지난년도	19,249	19,249	△6,718	12,531	-

Ⅲ. 추경예산안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엄지운)

1. 추가경정예산의 의의

❏ 추가경정예산의 개념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성립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긴 경우 기성립된 본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총칙의 수정, 새로운 비목의 추가 및 기존 항목의 증감 변경등 추가와 경정의 범위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예산안은 당초 세입･세출 각 항목에 대한 정치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편성하고, 그에 따라 집행되어 추가경정예산안등을 통하여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것이나 예산의 편성후 집행과정에서의 사정변경에 대응하고 탄력적인 재정운영 측면에서 추경예산안 편성의 불가피성은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편성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은 정부예산의 추경예산안 편성에 관하여 ｢국가재정법｣ 제89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명시적 제한규정은 없으나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추경예산안 편성요건의 입법취지를 반드시 고려하여 추경안을 편성하여야 할 것임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9.2.6>

1.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 그 외 추가경정예산의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음

신해룡 ｢지방예산결산심사론(개정판)｣(2007년) p.417. ~ p.418.

-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가 있어야 함.

∙ 따라서 본예산 편성시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거나, 본예산심의시 삭감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는 것은 편법이며, 추경예산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임

- 기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야 함.

∙ 예산 성립후에 생긴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기정예산의 예비비 활용, 전용, 이용, 이체등의 방법으로 재정운용이 가능할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의 요건이 될 수 없을 것임

2.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특징

❏ 금회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1조 9,278억원에 대하여 △5,972억원을 감액하고 8,792억원을 증액하여 2,820억원을 순증한 22조 2,098억원 규모임

❏ 세입 예산안 관련

❍ 경기침체에 따른 취득세 부족징수예상에 따라 지방세 세입을 감액 조정하고, 정부의 취득세율 감면에 따른 세입부족분 및 정부의 무상보육지원(영유아 보육료)예산 부족분 보전을 위한 정부상환 지방채 발행, 2011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의 세입반영 및 ’12년도 취득세 부족징수 예상액 감액과 ’11년도 취득세 등 시세 초과징수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육청 전출금의 상호 정산, 국고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세입조정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음

❏ 세출 예산안 관련

❍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취소, 진도관리 소홀로 인하여 부진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 감액 조정과 국고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른 사업비 감액조정, 재정투융자기금의 특별회계에 대한 융자･차입규모를 줄이기 위한 특별회계간 전･출입 및 연내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승인을 요청하고 있음

3.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

❏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

❍ 금번 제1회 추경안은 기정예산 21조 9,278억원 대비 179 개 사업 △5,972억원을 감액하고, 32개 사업 8,792억원을 증액하여 2,820억원을 순증한 22조 2,098억원 규모임

<표 3-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

(단위:억원, %)

구분		2012년도 기정예산	추경감액	추경증액	추경증감액	추경예산안	증가율
총계규모		21조 9,278	△5,972	8,792	2,820	22조 2,098	1.3%
	일반회계	15조 2,834	△2,733	3,865	1,132	15조 3,966	0.7%
	특별회계	6조 6,444	△3,239	4,927	1,688	6조 8,132	2.5%

※ 기정예산은 당초예산 21조 7,830억원 + 2012년 간주처리예산(총 6차, 1,448억원)

❏ 세입 총괄 현황

❍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12조 6,397억원 대비 △2.6%, △3,345억원이 감액 편성된바 이는 보통세 세입 중 취득세 세입감소 예상액 △6,430억원,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 감액 △243억원, 지방소득세 2,600억원, 자동차세(유가보조금) 728억원 증액된 것임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거래 감소(’11년 전국 98만건 → ’12년 7월 현재 40만건)에 따른 부족징수 예상액 4,000억원 및 취득세 50% 감면(정부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9.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2 개정(10.2.))에 따른 부족징수 예상액 2,430억원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6조 2,209억원 대비 4.8%, 2,992억원이 증액된 6조 5,201억원 규모임

❍ 임시적 세외수입 주요 증액항목은 ’11회계연도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000억원을 감채기금 적립을 위하여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11회계연도 결산상 도시개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120억원을 각각 세입에 반영한 것임

❍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2조 2,813억원 대비 △2.7%,   △610억원이 감액 조정된 2조 2,204억원으로 저상버스 도입(20억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8억원)은 증액 내시되었으나,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73억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95억원),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100억원) 등 23개 사업에서 총 △610억원의 국비가 감액 조정된 것임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무상보육”사업 즉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지 않고 정부가 상환을 약속한 지방채발행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음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세입은 기정예산 6,639억원 대비 57.0% 3,782억원이 증액된 1조 422억원으로 이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입감소분 보전을 위한 금융기관채 3,782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12년도 취득세 감면 보전분 2,673억원, 무상보육(영유아 보육료) 정부 보전 1,101억원, 어린이집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등 8억원으로 구성됨

2012년도 당초예산 지방채 세입 : 도시철도 매출공채 6,404억원, 가락동농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

정부자금채 차입 235억원

<표 3-2>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총괄현황

(단위:억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주요 증감 내역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총 계		222,098	100.0%	219,278	100.0%	2,820	1.3%
지방세수입		123,053	55.4%	126,397	57.6%	△3,345	△2.6%	∘취득세(부동산) △6,430 (29,006 → 22,576) ∘자동차세(주행분) 728 (4,323 → 5,051) ∘지방소득세 2,600 (36,220 → 38,820) ∘지방교육세 △243 (12,111 → 11,868)
세외수입		65,201	29.4%	62,209	28.4%	2,992	4.8%
	경상적세외수입	21,851	9.8%	21,851	10.0%	0	0.0%
	임시적세외수입	43,349	19.5%	40,357	18.4%	2,992	7.4%	∘’11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000 (0 → 1,00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 (779 → 781) ∘’11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120 (0 → 1,000)
지방교부세		1,219	0.5%	1,219	0.6%	0	0.0%
국고보조금		22,204	10.0%	22,813	10.4%	△610	△2.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8 (국비 4 → 12) ∘저상버스 도입 20 (국비 84 → 104)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등 23개 사업 감내시 △638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0,422	4.7%	6,639	3.0%	3,782	57.0%	∘금융기관채 3,782(0 → 3,782)

❏ 세출예산 사업비(부문별) 총괄 현황

	※ 금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사업비는 기정예산 16조 8,533억원 대비 △0.6%, △1,057억원이 감액 편성된 16조 7,476억원 규모임

❍ 사회복지부문의 경우, 영유아보육료(보조)(자치단체경상보조) 714억원, 저상버스 도입 51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을 비롯하여 기정예산 5조 321억원 대비 △0.4%, △204억원을 감액 편성한 것임

영유아보육료(보조)사업의 경우 1,101억원의 정부상환 지방채를 발행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사회복지부문)로 714억원, 재정보전금(자치구 지원 부문)에 387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음

❍ 교육복지부문의 경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상전출금) 56억원을 증액하고, 서울시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9억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2,208억원 대비 0.7%, 16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임

❍ 공원･환경부문의 경우,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200억원감액, 하수슬러지 광역처리시설 분담금 △106억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기정예산 1조 7,949억원 대비 △2.3%, △407억원이 감액된 것임

❍ 도로･교통부문의 경우, 운수업계(택시･화물) 유가보조금이 728억원 증액되고,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500억원을 증액하고,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100억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기정예산 1조 6,749억원 대비 6.5% 1,083억원 증액되었음

❍ 도시안전관리 부문의 경우, 관악산저류조 설치 △176억원, 신월 빗물저류시설 △119억원, 효자배수분구 빗물배수터널 설치 △109억원을 각각 감액 하는 등 기정예산 8,086억원 대비 △10.4% △840억원을 감액 조정한 것임

❍ 산업･경제부문의 경우,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73억원,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55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42억원 등을 감액 조정하여 기정예산 4,783억원 대비 △6.4%, △307억원을 감액한 것임

❍ 문화･관광진흥부문의 경우, 문화지구 육성･지원에 38억원을 증액하고, 동네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 사업 △30억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4,880억원 대비 △0.8% △41억원을 감액 조정한 것임

❍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부문의 경우, 주택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119억원,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100억원을 각각 감액하여 기정예산 3,683억원 대비 △12.9% △476억원을 감액 조정한 것임

❍ 자치구 지원의 경우, 영유아 보육료(보조) 지원을 위해 재정보전금 387억원을 편성하고, 시세징수교부금 △115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기정예산 3조 445억원 대비 0.9% 263억원을 증액한 것임

❍ 교육청지원의 경우, 지방교육세 전출 125억원, 지방세 전출 102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담배소비세 전출을 △91억원 감액 조정하여 기정예산 2조 4,205억원 대비 0.6% 137억원을 증액한 것임

❍ 사업비 이외의 행정운영경비의 경우 소방재난본부 기본경비 △2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재무활동의 경우 감채기금 적립 1,000억원을 증액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내 도시주거환경정비계정에서 국민주택계정으로 기타회계전출금 1,939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3조 7,975억원 대비 10.3% 3,897억원이 증가한 것임

<표 3-3>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부문별)

(단위:억원,%)

분야		기정예산	증감액	추경예산	증감율	주요증감내역
총계		219,278	2,820	222,098	1.3%
사업비		168,533	△1,057	167,476	△0.6%
	사회복지	50,321	△204	50,117	△0.4%	∘영유아 보육료(보조) 714 (4,925 → 5,639) ∘저상버스 도입 51 (210 → 26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5 (9 → 24) ∘보육시설 지원(보조) 14 (329 → 343) ∘비수급 저소득층 특별지원 △250 (423 → 173)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지원 △212 (1,153 → 941)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173 (1,914 → 1,741)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132 (194 → 62)
	교육복지	2,208	16	2,225	0.7%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56 (1,028 → 1,084) ∘서울시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29 (41 → 12)
	공원환경	17,949	△407	17,542	△2.3%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200 (676 → )476 ∘하수슬러지 광역처리시설 분담금 △106 (197 → 91) ∘중랑천수계 하천 친수유량 공급 △20 (112 → 92) ∘전기승용차 보급 △19 (104 → 84)
	도로교통	16,746	1,083	17,829	6.5%	∘운수업계(택시.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728 (2,278 → 3,006)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500 (2,281 → 2,781)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100 (199 → 99) ∘남부순환로 ~오정대로 삼거리간도로개설 (교통개선분담금 계정) △91 (150 → 58)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74 (325 → 251)
	도시안전관리	8,086	△840	7,245	△10.4%	∘관악산저류조 설치 △176 (206 → 30)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119 (186 → 66) ∘효자배수분구 빗물배수터널 설치 △109 (109 → 0) ∘영등포구 대림동일대 방재시설확충 △78(119 → 41) ∘사당 빗물저류배수시설 △77 (77 → 0)
	산업경제	4,783	△307	4,476	△6.4%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73 (319 → 246)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55 (100 → 45) ∘지역공동체 일자리 △42 (157 → 115) ∘모태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 육성 △25 (25 → 0)
	문화관광진흥	4,880	△41	4,839	△0.8%	∘문화지구 육성·지원 38 (52 → 90) ∘동네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 △30 (49 → 19)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3,683	△476	3,207	△12.9%	∘주택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119 (163 → 44)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100 (100 → 0)
	자치구지원	30,445	263	30,709	0.9%	∘자치구 영유아 보육료(보조) 387 (0 → 387) ∘시세징수 교부금 △115 (2,733 → 2,618)
	교육청지원	24,205	137	24,342	0.6%	∘지방교육세 전출 125 (12,349 → 12,474) ∘지방세 전출 102 (9,078 → 9,181) ∘담배소비세 전출 △91 (2,557 → 2,466)
	일반행정	3,008	△49	2,959	△1.6%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성공개최 지원 △5 (10 → 5) ∘120다산콜센터 운영 △5 (196 → 191)
	예비비	2,219	△233	1,986	△10.5%	∘예비비(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33 (11 → 44) ∘예비비(일반회계) 24 (1,340 → 1,364) ∘예비비(주차장관리계정) 15 (11 → 27) ∘예비비(교통관리계정) △305 (311 → 6)
행정운영경비		12,770	△20	12,750	△0.2%	∘소방재난본부 기본경비 △20 (222 → 202)
재무활동		37,975	3,897	41,872	10.3%	∘감채기금 적립 1,000 (0 → 1,000)

❏ 특별회계간 전출･입 현황

❍ 금회 추경의 경우, 재정투융자기금의 특별회계에 대한 융자･차입을 재투기금을 경유하지 않고 특별회계간 직접 전출･입으로 변경하여 특별회계간 여유재원의 효율적 재배분을 도모한다는 취지임

❍ 주택사업특별회계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계정에서 재투기금예탁금으로 지출될 금액과 사업비 감액조정된 1,939억원을 같은 주택사업특별회계내의 국민주택계정으로 전출하고, 이에 따라 국민주택계정에서는 당초 재투기금으로부터 차입할 계획인 2,675억원중 △1,975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음

<표 3-4> 주택사업특별회계 계정간 전출･입 내역

(단위:억원)

구분	도시주거환경정비계정			국민주택계정
세입	국고보조금 감액	△173 (560→387)		기타회계전입금 (도시주거환경정비계정)	1,939 (0→1,939)
				재투기금 예수금	△1,975 (2,675→700)
세출	재투기금 예탁금	△1,534 (2,681→1,147)		재투기금 예수금 이자	13 (60→73)
	사업비 감액조정	△578		사업비 감액조정	△50
	기타회계전출금 (국민주택계정)	1,939 (0→1,939)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 2011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1,119억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여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 전출금 867억원을 편성하여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이에 따라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수입을 △867억원 감액 조정한 것임

<표 3-5> 도시개발특별회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간 전출･입 내역

(단위:억원)

구분	도시개발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11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1,120 (0→1,120)		기타회계전입금 (도시개발특별회계)	867 (0→867)
				재투기금 예수금 감액조정	△867 (867 → 0)
세출	기타회계전출금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	867(0→867)
	양화대교 경간확장	79 (0→79)
	재투기금 예탁금	204 (1,700→1,904)
	사업비 감액조정	△30

4. 주요 검토사항

(1) 법개정 등에 따른 추경 편성 관련(세입 관련)

❏ 세입예산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12.10.2.)으로 부동산 취득세율이 50% 감면됨에 따라 취득세 △2,430억원과 지방교육세 △243억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취득세 50% 감면(정부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9.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2 개정(10.2.))

❏ ｢소득세법｣ 제55조 개정(’12.1.1.)으로 소득세 최고세율(38%)적용 과세구간(3억원 초과) 신설에 따라 지방소득세 수입은 2,600억원이 증가 되었음

❏ 유가보조금의 경우 국토해양부의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으로 우리시에 지원되는 안분비율 증가(0.1→0.133)에 따라 728억원이 증가된 것임

<표 4-1> 법 개정에 따른 추경사유 발생 관련(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기정	증감	추경	사유
취득세	3,393,789	△643,000	2,750,78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개정(2012.10.2.) - 취득세 50% 감면 세입감소(△2,430억원)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세입 감소(△4,000억원)
지방교육세	1,211,167	△24,300	1,186,867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교육세 세입감소분 (△243억원)
지방채	0	378,210	378,210	○취득세 감면 정부보전 예정액 2,673억원 ○무상보육 정부보전 예정액1,101억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8억원
지방소득세	3,622,031	260,000	3,882,031	○소득세법 제55조 개정(2012.1.1)
자동차세 (유가보조금)	432,515	72,846	505,161	○유가보조금 안분비율 증가(0.1→0.133)

(2)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추경 편성 관련

❏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제출된 211개 사업중 2개 사업(66억 5,000만원 증액)은 국고보조금의 추가교부에 따른 시비의 대응편성을 위하여 증액 편성한 것이며, 30개 사업(8,791억원 5,600만원 증액)은 소요예산 추가분이 발생하여 증액편성을 요구하는 것임

❏ 국고보조금 추가보조 사업의 경우 도시교통본부 소관 저상버스도입은 국비 20억 4,000만원이 증액교부됨에 따라 시비 30억 6,000만원을 대응편성한 것이며, 복지건강실 소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은 국고보조금 7억 7,518만원이 증액 교부됨에 따라 매칭시비로 같은 금액을 추경예산에 증액편성한 것임

<표 4-2>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추경 사업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소관실국	사 업 명	기 정	증 액	추 경	사 유
총 계			21,855	6,650	28,506
1	도시교통본부	저상버스도입	21,000	5,100	26,100	’12년 저상버스 미도입분
2	복지건강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855	1,550	2,406	국고 추가 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부담금 반영

❍ 저상버스 도입은 기정예산(210억원) 대비 24.3%, 51억원을 증액요청한 것으로 차량의 대·폐차 시기 등을 고려하여 2012년도 도입 목표대수(210대)외에 2011년 미도입분(170대) 중 51대를 추가 도입하는 것임

- 동 사업은 「서울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9조 및 부칙 제2조에 의해 2013년까지 서울시 운행버스의 50%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라 판단됨

서울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저상버스 도입 계획)

② 서울특별시장은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 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해야 한다.

서울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저상버스 도입비율의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규정은 2013년 까지 운행버스의 50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 유지한다.

- 다만, 현재 서울시가 직면한 재정상황 및 세입여건을 고려할 때 조례로 정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유예조항을 신설하는 등 재정압박 요인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저상버스 도입에 관해 조례 개정 및 대·폐차 시기의 차령 연장만료일, 차량도입 예정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음

<표 4-3> 저상버스 도입 및 대･폐차 물량

(단위:대)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당초계획	600	600	370	210	573	573	573
예산편성	482	322	300	210
실제도입	484	329	203	*145
대･폐차물량	1,146	926	352	425	726	339	675

주: (*)는 2012. 9월말 기준

❍ 복지건강실 소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은 국비 매칭사업(국비 50%)으로 기정예산(8억 5,544만원) 대비 181.2%, 15억 5,037만원을 증액요청한 것으로  국비(7억 7,518만원) 추가 내시에 따른 시비  (7억 7,518만원) 부담분을 증액편성하여 요청한 것임

- 예산증액편성에 따라 동 사업은 2012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임차료관련 신청지원 59개 대상 중 57개 시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동 사업이 국비의 추가교부로 시비를 대응편성하는 것이라고 하나, 당초 요청한 국비가 적기에 교부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될 수도 있는 바 향후 유사사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4-4> 2012년 제1회 추경 국고보조사업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부서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 감		추경예산
			계	국비	계	국비	계	국비
총 계		41건	1,244,234	468,852	10,269	△60,966	1,254,503	407,887
일반회계		34건	865,525	343,072	45,702	△30,734	911,227	312,338
	여성가족정책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24,643	12,322	△7,328	△7,328	17,316	4,994
	여성가족정책실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100	50	△100	△50	0	0
	여성가족정책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2,326	1,138	150	0	2,476	1,138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 보육료(보조)	492,514	180,806	110,100	0	602,614	180,806
	여성가족정책실	보육시설 지원(보조)	32,917	5,118	1,649	0	34,566	5,118
	여성가족정책실	보육시설 기능보강(보조)	2,576	1,717	△232	△155	2,344	1,563
	여성가족정책실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운영	3,700	2,200	△100	0	3,600	2,200
	경제진흥실	서울 과학관 건립	3,000	3,000	△459	△459	2,541	2,541
	경제진흥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지원	2,325	36	△51	△19	2,274	18
	경제진흥실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	500	250	△135	△61	365	189
	경제진흥실	지역공동체 일자리	15,727	5,904	△4,250	0	11,477	5,904
	복지건강실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	179	67	23	0	202	67
	복지건강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5,730	2,797	55	0	5,786	2,797
	복지건강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855	428	1,550	775	2,406	1,203
	복지건강실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103	31	△29	0	74	31
	복지건강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지원	115,366	48,000	△21,215	△9,516	94,152	38,484
	복지건강실	자활소득공제사업	6,008	4,092	△1,874	△1,292	4,135	2,800
	복지건강실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482	337	△76	△54	405	284
	복지건강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83	41	△33	△16	50	25
	복지건강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1,136	568	△94	△47	1,042	521
	복지건강실	공중화장실 물 절약(중수도)시설 설치사업	200	100	△80	△40	120	60
	복지건강실	필수예방접종 무료화사업	22,752	7,975	1,349	0	24,102	7,975
	기후환경본부	전기승용차 보급	10,447	5,720	△1,980	△990	8,467	4,730
	기후환경본부	전기버스 보급	4,292	1,000	△1,717	△500	2,575	500
	기후환경본부	전기이륜차 보급	500	150	△325	△75	175	75
	기후환경본부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67,695	33,686	△20,000	△10,000	47,695	23,686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지구 육성·지원	5,203	3,850	3,850	0	9,053	3,85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7,433	5,859	381	0	7,814	5,859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재 경비인력 배치	3,095	220	△500	△31	2,595	189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서울 한양도성 보수·복원	2,080	1,561	150	0	2,230	1,561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운동장생활체육시설 건립지원	5,950	5,950	350	0	6,300	5,95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안내소 운영	6,341	1,150	△1,200	△750	5,141	400
	도시안전실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18,600	6,500	△11,943	0	6,657	6,500
	푸른도시국	산불방지 대책	666	448	△186	△128	481	320
특별회계		7건	378,709	125,780	△35,433	△30,232	343,276	95,548
도시철도건설 사업비특별회계		4건	162,162	59,500	△22,813	△14,972	139,349	44,528
	도시교통본부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32,500	15,000	△7,367	△3,500	25,133	11,500
	도시교통본부	지하철 공기질 개선	9,750	4,500	△2,669	△1,472	7,081	3,028
	도시교통본부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19,912	10,000	△10,000	△10,000	9,912	-
	도시기반시설 본부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100,000	30,000	△2,777	-	97,223	30,000
교통사업 특별회계		2건	25,180	10,280	4,680	2,040	29,860	12,320
	도시교통본부	저상버스 도입	21,000	8,400	5,100	2,040	26,100	10,440
	도시교통본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	4,180	1,880	△420	-	3,760	1,880
주택사업 특별회계		1건	191,367	56,000	△17,300	△17,300	174,067	38,700
	주택정책실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도시및주거환경정비계정)	191,367	56,000	△17,300	△17,300	174,067	38,700

(3) 증액 편성 사업 관련

❏ 증액 편성 사업의 경우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보육료(보조), 기획조정실 감채기금 적립, 도시교통본부 운수업계(택시, 화물)유가보조금 지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30개 사업을 증액 편성한 것임

<표 4-5> 증액 편성 사업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소관실국	사 업 명	기 정	증 액	추 경	사 유
총 계			4,263,967	872,507	5,136,472
1	주택정책실	기타회계전출금	-	193,918	193,918	주택사업특별회계 계정간 전출입을 통한 재원운용 효율화
2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보육료(보조)	492,514	110,100	602,614	만0~2세 무상보육확대
3	기획조정실	감채기금적립	-	100,000	100,000	2011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지방채상환 적립
4	도시계획국	기타회계전출금	-	86,700	86,70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비 전출
5	도시교통본부	교통사업특별회계법정전출금	334,370	72,846	407,216	국토해양부의 유가보조금 안분액 증가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 증가
6	도시교통본부	운수업계(택시,화물)유가보조금지원	227,785	72,846	300,631	국토해양부의 유가보조금 안분액 증가에 따른 시 보조금 증가
7	도시교통본부	교통사업특별회계일반전출금	227,500	50,000	277,500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
8	도시교통본부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	228,116	50,000	278,116	재정지원 미지급액과 대출이자 지급
9	도시교통본부	염곡동차고지매입	-	30,000	30,000	서초·강남권역 공영차고지 조성
10	도시계획국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170,000	20,380	190,380	추경 감액사업비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11	주택정책실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97,413	19,679	117,092	추경 감액사업비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12	재무국	재정보전금 (11년취득세감면정부보전금)	-	12,610	12,610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자치구 세수감소분 지원
13	교육협력국	지방교육세전출	1,234,863	12,530	1,247,393	전년도 정산분 반영
14	교육협력국	지방세전출	907,823	10,253	918,076	세수감소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부족분 지원
15	도시기반시설본부	양화대교구조개선	-	7,900	7,900	구조개선공사 완료에 따른 ′12년 공사비 지급
16	교육협력국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조례상전출금)	102,804	5,559	108,363	급식일수 증가와 조리종사자 처우개선비
17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문화지구육성지원	5,203	3,850	9,053	부족한 건립비 지원을 위한 추경편성
18	도시기반시설본부	예비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186	3,305	4,490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내 사업비 중 감액 예비비 편성
19	기획조정실	예비비	134,096	2,400	136,496	일반회계내 사업비 중 감액 예비비 편성
2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시설지원(보조)	32,917	1,649	34,566	만0~2세 무상보육확대에 따른 추가예산 필요
21	도시교통본부	예비비 (주차장관리계정)	1,181	1,532	2,713	교통사업특별회계(주차장관리계정)내 사업비 중 감액 예비비 편성
22	복지건강실	필수예방접종무료화사업	22,752	1,349	24,102	추가 내시 국비교부에 따른 시비 증액
23	주택정책실	재정투융자기금예수금이자상환	6,041	1,325	7,366	재정투융자기금 조기 예수에 따른 이자 추가 지급
24	복지건강실	서울복지재단출연금	13,704	666	14,370	희망플러스 통장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요원 인건비
25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국가지정문화재보수	7,433	381	7,814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시비매칭 추경편성
26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운동장생활체육시설건립지원	5,950	350	6,300	석관중 운동장 체육시설 건립 지원
27	여성가족정책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	2,326	150	2,476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28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서울한양도성보수복원	2,080	150	2,230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시비매칭 추경편성
29	복지건강실	장애인일자리지원	5,730	55	5,786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매칭 편성
30	복지건강실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사례관리운영비지원)	179	23	202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시비매칭 편성

❍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보육료(보조)는 만0~2세, 5세 무상보육, 만3~4세 소득하위 70%이하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저소득, 장애아, 다문화가정 등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4,763억 4,685만원에 1,101억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국회증액분(676억원)의 40%(271억원)를 11월중 특별교부금등으로 지원받기로 하고, 신규취원분(1,101억원)은 지방채 발행 후 전액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한 것임

<표 4-6> 영유아보육료지원 지방비 부족예산에 대한 정부지원 검토액

(단위:억원)

구 분	합계	정부보전 (40%)	서울부담액 (60%)	지방채발행후 정부보전
부족예산	1,777	271	405	1,101
국회증액분	676	271	405	0
신규취원분	1,101	0	0	1,101

주) 2012. 9월말 기준

❍ 다만, 0~2세 무상보육 및 취득세 감면에 따른 정부보전의 경우 추경안 제출일(’12.10.23.) 이후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로 통보(’12.11.7)하여 통상적인 지방채 차입과 구분하기 위해 세입과목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할 것과 영유아 보전분은 보전대상을 시도와 시군구 개별 지자체로 각각 구분하는 것으로 통보한 바

❍ 서울시 세입예산중 차입금 3,782억원은 기타수입으로 과목을 경정하고 0~2세 무상보육 정부보전금 중 자치구비 보전금 386억 7,500만원과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중 자치구비 보전금 2억 4,800만원은 자치구별로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각각 감액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4-7> 지방채 과목 및 세입예산액 경정내역

(단위 : 천원)

당초						경정 후
국내차입금						임시적세외수입
	차입금						기타수입
		금융기관채			378,210,000			그외수입			339,287,406
			’12년도 취득세 감면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		267,300,000				’12년도 취득세 감면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		267,300,000
				부동산취득세 감소분	243,000,000					부동산취득세 감소분	243,000,000
				지방교육세감소분	24,300,000					지방교육세감소분	24,300,000
			0~2세무상보육정부보전		110,100,000				0~2세무상보육정부보전		71,425,000
				시비보전	71,425,000					시비보전	71,425,000
				자치구비보전	38,675,000					자치구비보전	-
			교사근무환경개선비등		810,000				교사근무환경개선비등		562,406
				시비보전	562,406					시비보전	562,406
				자치구비보전	247,594					자치구비보전	-

❍ 이에 따라, 세출예산의 경우에도 여성가족정책실에 편성된 예산 1조 3,228억원 중 영유아보육료(보조) 재정보전금 386억 7,500만원과 보육시설 지원(보조) 재정보전금 2억 4,800만원도 세입과 연계하여 감액 조정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추경예산안 예산총칙 제4조 공채발행 및 차입금 항목도 수정되어야 할 것임

❍ 자치구비 보전금(무상보육정부보전금과 교사근무환경개선비)을 감액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 당초예산안 15조 3,966억원 대비 △389억원이 감소된 15조 3,577억원임

<표 4-8> 세출 증감사항 경정내역

(단위 : 천원)

당초					경정 후
세부사업 및 내역			예산과목	금액	예산과목	금액
	영유아보육료(보조)
		영유아보육료(신규취원분)		110,100,000		71,425,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1,425,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1,425,000
			재정보전금	38,675,000	재정보전금	-
		교사근무환경개선비등		810,000		562,406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62,406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62,406
			재정보전금	247,594	재정보전금	-

❍ 기획조정실 소관 감채기금 적립의 경우 2011년 순세계잉여금 등 1,010억원이 추가적립됨에 따라 당초계획 대비 수입과 지출내역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함

- 2012년 감채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당초 운영규모는 654억원이였으나 1,010억원을 증액하여 1,664억원으로 수정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나,

- 동 사업의 경우, 재무활동 내역에 포함된 예치금 등에서 50%이상에 해당하는 변경금액이 발생한 사안으로 변경사항에 대해 별도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측면에는 집행부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동 사안은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이란 분야, 부문, 정책, 단위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감채기금의 경우 재무활동 내역에 예치금(편성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운용 편성기준｣에 따르면 정책사업의 지출금이 50%를 초과하여 변경되거나, 재무활동금액이 50%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에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표 4-9> 2012년도 감채기금 수정운용계획(안) 세부 증감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정계획 (A)	당초계획 (B)	증 감 (A - B )	비고
수 입 합 계		166,386	65,371	101,015
	출 연 금	141,244	41,244	100,000	○ 재투기금 차입 원리금 상환을 위한 출연금 및 ′11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감채기금 적립금
	이자수입	942	500	442	○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자율 변동 및 예치금 증가로 수익증가)
	예치금 회수	24,200	23,627	573	○ 전년도 이월금 - 일반운영비 절감, 이자수익 증가로 이월금 증가
지 출 합 계		166,386	65,371	101,015
	예수원리금 상환	41,244	41,244	-	○ 재투기금차입 이자상환
	일반운영비	24	50	△26	○ 국제신용평가수수료, 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심의 수당 등
	예 치 금	125,118	24,077	101,041	○ 순세계잉여금의 적립 등에 따른 이월금증가

❍ 아울러 2012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수정변경은 ’13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용계획(안)으로 인해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

- 2013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용계획(안)에 의하면 지역개발기금의 ‘지역개발채권원금’ 1,489억원, ‘지역개발채권이자’ 270억원 등을 상환하기 위해 1,757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 2013년 상환예정인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융자금(1,500억원)이 전액 상환되지 못 하고 500억원만이 상환될 예정으로 지역개발채권원리금 상환 등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감채기금에서 재원을 충당하는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2012년 감채기금 예산에 변경이 있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사료됨

❍ 이와 같이 기금계획변경안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기금은 특정목적을 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계획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운용규모가 수시로 바뀌는 사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당초 계획수립시 보다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표 4-10>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추진경위

시 기	내 용		비 고
’05. 5.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06. 8 ~ 12	지역개발채권 발행 (1,489억원)
’07.10.22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융자 (1,500억원)		2013.7.31 상환예정
’08. 8 ~ 12	지역개발채권 발행 (1,502억원)
’08.11 ~ 12	SH공사로 융자 (1,442억원)
		2008.11.10 970억원 융자	2015.7.31 상환예정
		2008.12.30 472억원 융자	2015.10.31 상환예정

<표 4-11> 2013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안) 운용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 (A)	2012 (B)	증 감 (A-B)	비 고
수 입			176,800	1,100	175,700
	전년도 이월금		1,055	517	538
	이자 수입	공공예금이자	69	-	69
		융자금회수이자	23,554	-	23,554	○ 도시기반시설본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예탁금	122	583	△461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122억)에 대한 이자금 - 이자율 하락(4.8%→1%)
	회수금	예탁금	2,000	-	2,000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122억) 일부 회수금
		융자금	50,000	-	50,000	○ 도시기반시설본부 융자금 회수금
	기금 전입금		100,000	-	100,000	○ ’06년 발행된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을 위해 감채기금에서 전입
지 출			176,800	1,100	175,700
	지역개발채권원금상환		148,920	10	148,910	○ ’06년 발행된 지역개발 채권 원리금 상환
	지역개발채권이자상환		27,015	1	27,014
	운 영 경 비		11	11	-	○ 예･결산서 인쇄비, 회계 검사비 등
	예 비 비		854	1,078	△224

❍ 도시교통본부 운수업계(택시･화물)유가보조금 지원은 국토해양부의 유가보조금 안분액 증가에 따른 택시·화물 운수업계보조금 728억 4,600만원을 증액하여 택시 72,272대(개인 49,445, 법인 22,827) 및 화물 56,250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매 회계연도 결산심사시 유가변동에 따른 예산과부족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2011회계연도에도 예산편성시 유가보조금 안분액과 국토해양부가 실제 통보한 안분액간의 차이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향후 주행세 수입에 대한 최적의 예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도시교통본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기정예산(2,281억 1,600만원)보다 30%가 증가한 500억원을 추가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송적자 보존을 통해 버스업체 경영 건전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동 사업은 운송수입금이 부족할 경우 전문기관의 용역 및 버스조합과 협의하여 산정된 표준운송원가 토대로 적자분에 대해 버스운송업체를 지원하고 있음

- 동 사업의 지원대상인 버스업체의 운송수지를 살펴본 결과 감소추세이긴 하나 매년 운송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2,293억원의 운송수지 적자가 예상됨

<표 4-12> 연도별 버스운송수지

(단위 :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당해연도 적자분		3,087	3,204	2,293
총수입	소 계	11,040	11,228	12,484
	운송수입	10,728	10,839	12,109
	운송외 수입	312	389	375
총비용	소 계	14,127	14,432	14,777
	운송원가	13,830	14,158	14,462
	기타비용	297	274	315

- 동 사업이 표준운송원가 재산정으로 약 346억원 절감(’10~12년)하고, 전자공개 경쟁입찰제로 외부광고 수입 110억원 증대(’11~’12년)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겠으나, 여전히 버스운송업체 재정적자에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인 바

- 버스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버스업체의 부대 수익금이 누락되었는지 지원대상이 아닌 비용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할 것이며, 소요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상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표 4-13> 대형CNG차량 기준 표준운송원가표

(단위: 원)

항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합계			558,384	581,891	601,146	624,292	640,514
가동비	운전직	급여	269,361	274,426	286,026	297,516	309,714
		퇴직급여	22,447	22,869	23,836	24,793	25,810
		복리후생비	35,817	35,924	37,845	39,946	41,899
	연료비		99,288	111,328	115,291	124,976	134,937
	타이어비		2,852	2,966	2,966	3,052	3,226
	가동비 소계		429,765	447,513	465,964	490,283	515,586
보유비	정비직	급여	12,569	12,804	13,320	13,836	14,123
		퇴직급여	1,047	1,067	1,110	1,153	1,177
		복리후생비	1,688	1,694	1,782	1,878	2,038
	관리직	급여	17,402	17,407	17,407	16,681	16,681
		퇴직급여	1,450	1,451	1,451	1,390	1,390
		복리후생비	2,337	2,311	2,357	2,334	2,468
	임원	급여	2,906	2,906	2,906	2,906	2,543
		법정복리	242	242	242	242	212
		복리후생비	359	359	365	371	331
	차량보험료		16,667	16,667	16,667	14,117	14,117
	차량감가상각비		19,699	23,944	24,423	25,440	25,694
	기타차량유지비		1,652	1,718	1,718	1,768	1,838
	차고지비		4,114	4,459	4,085	4,308	5,040
	기타관리비		13,695	14,243	14,243	14,243	12,838
	정비비		7,813	8,126	8,126	8,362	8,700
	이윤		24,980	24,980	24,980	24,980	15,738
	보유비 소계		128,620	134,378	135,182	134,009	124,928

❍ 아울러 재정지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현재 버스조합명의의 대출로 충당하고 있어 연간 66억원 이상의 이자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누적 적자액에 대해서 서울시는 매년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단계적으로 상환할 수 밖에 없어 본질적인 재원부족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향후에도 유사사례가 반복될 것으로 사료됨

(4) 감추경 사업 관련

❏ 2012년도 제1회 추경안 211개 사업 중 179개 사업(5,971억 5,800만원)은 감액편성을 요청한 것임

<표 4-14> 주요 감추경 발생사유

(단위 : 백만원, %)

계	발생사유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등)	예산절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국비감액 등	재원부족 (구비,분담금 등)	기타 (예산조정 등)
△597,158	△169,981	△5,627	△120,789	△69,538	△14,183	△217,120
(100.0)	(28.5)	(0.9)	(20.2)	(11.6)	(2.4)	(36.4)

<표 4-15> 주요 감추경 사업현황(감액규모 3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소관실국	사업명	기 정	감 액	추 경	감추경 사유
주택정책실	재투기금예탁금	268,099	△153,414	114,685	-
도시교통본부	예비비(교통관리계정)	31,147	△30,517	630	-
복지건강실	비수급저소득층특별지원	42,300	△25,000	17,300	비수급 저소득층지원 조례제정 지연
복지건강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115,366	△21,215	94,152	국비 감내시 및 조례제정으로 부담감소
기후환경본부	운행경유차저공해사업	67,695	△20,000	47,695	환경부 성능검증 지연
도시안전실	관악산저류조설치	20,650	△17,650	3,000	사전절차지연, 미집행액
주택정책실	재개발임대주택매입 (도시및주거환경정비계정)	191,367	△17,300	174,067	국비 감액교부
주택정책실	재건축소형주택매입 (도시및주거환경정비계정)	19,445	△13,250	6,196	공정지연, 매입비 지급지연
행정국	조정교부금	1,697,210	△12,610	1,684,600	조정교부금 정산
도시안전실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18,600	△11,943	6,657	공사발주(7월)로 미집행 예상액 감액
주택정책실	주택정비사업융자금지원	16,305	△11,900	4,405	융자신청 실적 저조
재무국	시세징수교부금	273,297	△11,490	261,807	12년 취득세 등 조정
도시안전실	효자배수분구빗물배수터널설치	10,952	△10,952	0	사업시행 유보
도시안전실	하수슬러지광역처리시설분담금	19,775	△10,600	9,175	인천시 분담금 미확보
도시계획국	도시환경정비사업융자금지원	10,000	△10,000	0	융자신청 없음
도시교통본부	지하철1~4호선내진보강	19,912	△10,000	9,912	국비 전액 감액
도시안전실	남부순환로~오정대로삼거리간도로개설(교통개선분담금계정)	15,000	△9,165	5,835	보상지연, 보상비 잔액
교육협력국	담배소비세 전출	255,708	△9,090	246,618	교특 전출금 조정
주택정책실	청량리지구답십리굴다리기하구조개선사업	8,029	△8,023	6	연계사업 지연
도시안전실	영등포구대림동일대방재시설확충	11,910	△7,810	4,100	사업변경으로 규모축소
도시안전실	사당빗물저류배수시설	7,700	△7,700	0	방재시설 확충방안 미확정
도시교통본부	지하철역승강편의시설설치	32,500	△7,367	25,133	국비변경, 매칭비 조정
여성가족정책실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 지원	24,643	△7,328	17,316	국비 미교부
도시안전실	우이천빗물저류조설치	7,770	△7,325	445	사업효과 불확실, 취소
경제진흥실	사회적기업발굴육성	31,953	△7,300	24,653	인건비등 직접지원에서 컨설팅등 간접지원으로 사업내용 변경
주택정책실	청량리지구전농동588~배봉로간 연결고가도로등개설	5,741	△5,741	0	보상토지의 무상사용
경제진흥실	좋은 일자리공모 및 지원	10,000	△5,500	4,500	사전절차(민간위탁동의)지연
도시기반시설본부	신림선경전철건설(민자)	5,000	△5,000	0	투자계획 재검토
주택정책실	역세권장기전세주택매입	8,814	△4,971	3,843	공정지연, 사업계획변경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정비사업융자금지원	8,800	△4,600	4,200	융자신청 실적 저조
도시안전실	잠원빗물펌프장시설용량증대	6,300	△4,410	1,890	사전절차지연, 미집행액
경제진흥실	지역공동체 일자리	15,727	△4,250	11,477	컨설팅･교육위로 사업변경
도시안전실	신림빗물펌프장시설 용량증대	4,547	△3,183	1,364	사전절차지연, 미집행액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동네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	4,980	△3,039	1,941	사업변경으로 추진지연

❏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의 감액

❍ 감액 요청된 사업의 28.5%, 93개 사업 1,699억 8,100만원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에 따른 것으로 기편성된 예산이 회계연도말 대규모 불용되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감추경을 요청한 것으로 사료됨

<표 4-16> 예산집행잔액에 따른 감추경 편성현황(2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소관실국	사업명	기정	감 액	추경	사유
기후환경본부	운행경유차저공해사업	67,695	20,000	47,695	환경부 성능검증 지연
도시안전실	관악산저류조설치	20,650	17,650	3,000	사전절차지연, 미집행액
도시안전실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18,600	11,943	6,657	공사발주(7월)로 미집행 예상액 감액
주택정책실	주택정비사업융자금 지원	16,305	11,900	4,405	융자신청 실적 저조
도시계획국	도시환경정비사업융자금 지원	10,000	10,000	0	융자신청 없음
도시안전실	남부순환로~오정대로삼거리간 도로개설(교통개선분담금계정)	15,000	9,165	5,835	보상지연, 보상비 집행잔액
주택정책실	청량리지구답십리굴다리 기하구조개선사업	8,029	8,023	6	연계사업 지연
경제진흥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31,953	7,300	24,653	민간위탁동의 지연, 미집행
경제진흥실	좋은일자리공모 및 지원	10,000	5,500	4,500	사전절차지연(민간위탁동의)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지정비사업융자금지원	8,800	4,600	4,200	융자신청 실적 저조
도시안전실	잠원빗물펌프장시설용량 증대	6,300	4,410	1,890	사전절차지연, 미집행액
도시안전실	신림빗물펌프장시설용량 증대	4,547	3,183	1,364	사전절차지연, 미집행액
교육협력국	서울시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지원	4,144	2,872	1,272	신청감소, 집행잔액
복지건강실	장애인생활시설운영	76,025	2,848	73,177	이용장애인 및 종사원 감소
주택정책실	무수골주거환경개선사업	5,911	2,630	3,281	보상비 감액
도시안전실	경인로~신도림동387간도로개설	8,730	2,500	6,230	공사완료, 집행잔액
도시안전실	송정빗물펌프장시설용량증대	4,000	2,400	1,600	사전절차지연, 미집행액
도시안전실	옹허리공원빗물저류조설치	4,800	2,006	2,794	사전절차지연, 미집행액
도시안전실	중랑천수계하천친수유량공급	11,200	2,000	9,200	공사완료, 공사비 절감

❍ 그러나 감추경을 요청한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당시 실제 필요한 예산보다 사업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불필요하게 발생한 측면이 있어 감추경을 집행부의 비과학적인 예산편성으로 발생된 문제를 해소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아니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주택정비사업융자금지원 등 3개 융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시 예결특위 검토보고에서도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된 문제가 지적된 바 있어 금번과 같이 감추경을 편성요청한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것인지 집행부의 책임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인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사업에 대한 적극성을 강조하여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감추경으로 해소하고자 한 것이라면 이는 결국 예산의 비효율적인 배정과 집행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바 향후에는 소요예산을 보다 과학적으로 편성하여 “예산집행잔액” 자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 편성당시 실제 집행가능한 예산을 정밀 산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기후환경본부 소관 운행경유차저공해사업의 경우, 노후경유차를 저공해화하기 위하여 국비 100억원과 시비 10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11년 11월 5일 2종 매연저감장치(pDPF) 성능저하 관련 SBS보도자료에 대한 환경부의 후속모델인 DPF저감장치 성능검사 결과가 지연되어 9월 20일 통보됨에 따라 부착기간이 축소될 수 밖에 없어 동 사업에 기편성된 예산중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정예산(676억 9,500만원) 대비 29.5%, 200억원을 감액한 것임

보도내용 : “pDPF 부착 차량 3대 매연농도 과다 배출”

관련 : “1종 소형복합DPF 모니터링자료 심의결과 알림(교통환경과-2647, ’12. 9.20)”

❍ 교육협력국 소관 서울장학사업 추진은 대학원분야 장학생의 조기 수료, 휴학 등 개별적인 학사변동으로 장학금 미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기정예산(77억 1,600만원) 대비 5.0%인 3억 8,500만원을 감액요청한 것임

- 금년도부터 사업주관부서가 대학원(박사과정) 장학생 선발을 중단하였으나 이미 선발된 수혜자에게는 수학기간인 4학기 동안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어 23억 6,500만원의 소요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휴학, 군입대 등 개인사정에 따라 미지급사유가 발생되어 기 편성된 대학원분야 장학사업비중 18.3%, 3억 6,500만원을 감추경 요청하게 된 것임

- 동 감추경 사례는 지난 2010년도 예산심사 당시부터 대학원과정은 전공분야에 대한 심화교육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 대학진학이 보편화된 경향과는 차이가 있어 동 소요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

- 만일 사업주관부서가 의회의 의견을 보다 일찍 수용하였다면 동 소요예산이 저소득층 고교생 및 대학생에게 지원될 수 있었으나 사업주관부서가 대학원 박사과정에 대한 예산편성을 고수하여 발생된 결과로 사료됨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감액

❍ 금번 추경안의 경우, 감액요청된 사업의 7.0%, 23개 사업 269억 4,000만원은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에 따른 것임

❍ 기획조정실 소관 울란바타르 한인학교 지원은 우리시의 자매도시인 몽골 울란바타르시에 거주하는 한인 자녀들의 교육환경 조성 및 몽골 내 한국위상 제고를 위하여 20억원(총사업비 67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집행을 위한 관련법의 적용이 곤란하여 편성예산 전액을 감액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몽골 울란바타르시 한인학교 지원계획(’11.12. 1)”에 의거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3조, 제4조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던 중 2012년 8월 9일 관련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외교통상부에 질의한 결과 수혜자가 몽골현지인이 아니라 한인학생이므로 예산지원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아 편성예산 20억원 전액을 감액 요청하였음

서울시 질의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적용 가능 여부 질의(국제협력과-7996, 2012. 8. 9)

외교통상부 답변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지방자치단체의 개발협력활동). 개발정책과-2547(2012. 8.13)

- 예산의 편성시 서울시가 관련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없이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추진한 결과 기편성 예산을 단 1원도 집행하지 못하였을 뿐만아니라 우호친선을 위한 국제교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례로 판단되어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주의해야 할 것임.

❍ 행정국 소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의 경우, 자율방범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주민제안에 의한 마을안전망 구축사업 등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정예산(10억 1,000만원) 대비 △28.5%, △2억 8,800만원을 감액요청한 것으로

- ’12년 5월 수립된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에 의하여 기존의 서울시 주도로 진행되던 73개 자치회관 자매결연사업이 자치회관과 농어촌체험마을간 교류사업으로  변경되어 당초예산(9,700만원)의 △54.6%인 △5,300만원을 감액 요청할 수밖에 없음

- 또한 ’12년 8월 수립된 “마을안전망 구축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기존의 시주도의 자율방범네트워크구축사업이 주민제안에 의한 마을안전망사업으로 변경되어 당초예산(1억 7,800만원)의 △85.9%인 △1억 5,300만원을 감액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인 바

- 동 사업의 경우, 이미 지난 2012년도 예산심사시 예결특위 검토보고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관련 조례조차 제정하지 못하여 편성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음을 제기한 바 있음

관련조례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2. 3.15)

- 동 사업은 관련조례나 구체적인 방침없이 예산만 우선확보하자는 적극성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후 사업계획을 수립･변경함으로써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자초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시 반드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임

❍ 복지건강실 소관 노인문화 활성화 사업중 ｢5060 인생설계아카데미사업｣이  55세 이상 전문직 은퇴자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40대 이상의 전문직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진흥실의 ｢시니어비즈니스센터｣와의 업무중복을 이유로 동 사업의 사업비 1억 2,700만원 전액을 감액요청한 바

- 정책방향에 대한 사전정보 및 소통부족 등으로 관련부서 혹은 공공기관과 유사사업을 중복편성하여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부서간에 사업계획 수립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임

<표 4-17>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감추경 현황

(단위 : 백만원)

소관실국	사업명	기정	감 액	추경	사유
복지건강실	비수급저소득층특별지원	42,300	25,000	17,300	조례제정 지연
주택정책실	재건축소형주택매입 (도시및주건환경정비계정)	19,445	13,250	6,196	공정지연, 매입비 지급지연
도시안전실	효자배수분구빗물배수터널설치	10,952	10,952	0	사업시행 유보
도시안전실	영등포구대림동일대방재시설확충	11,910	7,810	4,100	사업변경으로 규모 축소
도시안전실	사당빗물저류배수시설	7,700	7,700	0	방재시설 확충방안 미확정
도시안전실	우이천빗물저류조설치	7,770	7,325	445	사업효과 불확실, 사업취소
주택정책실	청량리지구전농동588~배봉로간연결고가도로등개설	5,741	5,741	0	보상토지 무상사용
도시기반시설본부	신림선경전철건설(민자)	5,000	5,000	0	투자계획 재검토
주택정책실	역세권장기전세주택매입	8,814	4,971	3,843	공정지연 및 사업계획변경
경제진흥실	지역공동체일자리	15,727	4,250	11,477	사업변경(컨설팅, 교육위주)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동네예술창작소조성및운영	4,980	3,039	1,941	사업변경으로 추진 지연
도시기반시설본부	우이~신설 지하경전철건설	100,000	2,777	97,223	재원조달계획 변경
경제진흥실	모태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육성	2,530	2,530	0	지역특화사업과 중복
한성백제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역사문화보행데크	2,500	2,500	0	사업변경(횡단보도 설치)
경제진흥실	자치구노동복지센터 운영지원	3,000	2,225	775	사업변경으로 감액
기획조정실	울란바타르시 한인학교지원	2,000	2,000	0	사전법률검토 미흡
도시안전실	중화빗물펌프장시설용량증대	1,734	1,734	0	사업계획 변경
의회사무처	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인턴십운영	1,544	1,264	281	대법원의집행정지결정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안내소운영	6,341	1,200	5,141	도로원표 이전불가
도시안전실	봉원빗물펌프장시설용량증대	1,199	1,199	0	사업계획 변경

❏ 국고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른 감액

❍ 감액요청된 사업의 11.6%, 17개 사업 695억 3,800만원은 “국고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라 시비 매칭액을 감액 요청하는 것임

<표 4-18> 국비관련 감추경 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소관실국	사업명	기정	감 액	추경	사유
복지건강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115,366	21,215	94,152	국비 감소, 매칭예산 감액
주택정책실	재개발임대주택매입	191,367	17,300	174,067	국비 감액확정
도시교통본부	지하철1~4호선내진보강	19,912	10,000	9,912	국비 전액 감액
도시교통본부	지하철역승강편의시설설치	32,500	7,367	25,133	국비 변경에 따른 매칭비조정
여성가족정책실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24,643	7,328	17,316	국비 미교부로 감액
도시교통본부	지하철공기질개선	9,750	2,669	7,081	국비 변경에 따른 매칭비조정
복지건강실	자활소득공제사업	6,008	1,874	4,135	국비 감소, 매칭예산 감액
경제진흥실	서울과학관건립	3,000	459	2,541	국비 미교부액 감액
도시교통본부	디지털운행기록장치설치지원	4,180	420	3,760	국비,시비 비율변경, 시비감액
여성가족정책실	보육시설기능보강(보조)	2,576	232	2,344	국비 감소, 매칭예산 감액
푸른도시국	산불방지대책	666	186	481	국비 감소, 매칭예산 감액
경제진흥실	문화와예술이함께하는전통시장조성	500	135	365	국비 감소, 매칭예산 감액
여성가족정책실	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	100	100	0	시범사업 제외로 국비 미교부
복지건강실	정신요양시설기능보강	1,136	94	1,042	국비 감소, 매칭예산 감액
복지건강실	국내외재난의료지원	482	76	405	국비 감소, 매칭예산 감액
경제진흥실	전통시장경영현대화사업지원	2,325	51	2,274	국비 감소, 매칭예산 감액
복지건강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기능보강	83	33	50	국비 감소, 매칭예산 감액

❏ 사업비 전액을 감액 요청한 사업

❍ 편성된 사업비 전액이 감추경된 △26개 사업 △553억원은 소관부서가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집행이 확실시 되는 사업에 한정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의욕과 낙관적인 전망을 주장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회계연도 종료가 임박한 현재까지도 편성예산중 단 1원도 집행하지 못한바

❍ 동 사업 이외에 실제로 예산편성이 절박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배정되었다면 정책대상집단의 편익이 증가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편성예산 전액을 불용시킨 해당 사업들은 서울시가 막대한 기회비용을 지불한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사례일 수 밖에 없어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실･국에 대한 책임소재를 엄중히 파악하여 동일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임

<표 4-19> 사업비 전액이 감추경된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소관실국	사업명	기정	감 액	추경	사유
	26개 사업	55,307	△55,307	0
도시안전실	효자배수분구빗물배수터널설치	10,952	△10,952	0	사업시행 유보
도시계획국	도시환경정비사업융자금지원	10,000	△10,000	0	융자신청 없음
도시안전실	사당빗물저류배수시설	7,700	△7,700	0	방재시설 확충방안 미확정
주택정책실	청량리지구전농동588~배봉로간 연결고가도로등개설	5,741	△5,741	0	보상토지의 무상사용
도시기반시설본부	신림선경전철건설(민자)	5,000	△5,000	0	투자계획 재검토
경제진흥실	모태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육성	2,530	△2,530	0	지역특화사업과 중복, 미집행
한성백제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역사문화보행데크	2,500	△2,500	0	사업변경(횡단보도 설치)
기획조정실	울란바타르시한인학교지원	2,000	△2,000	0	사전법률검토 미흡
도시안전실	중화빗물펌프장시설용량증대	1,734	△1,734	0	사업계획 변경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지구공공관리사업지원	1,315	△1,315	0	실태조사 결과 대상구역 없음
도시안전실	봉원빗물펌프장시설용량증대	1,199	△1,199	0	사업계획 변경
도시교통본부	택시정보종합관리시스템	873	△873	0	택시정보시스템구축, 사업불필요
도시안전실	방배빗물펌프장시설용량증대	785	△785	0	연계사업 미확정, 사업유보
도시교통본부	공공형택시회사설립운영	720	△720	0	택시정보시스템구축, 사업 폐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노들섬자연친화적개발타당성용역	500	△500	0	노들섬 도시농업공원 조성(2012.6)
복지건강실	서울시하조대희망들운영	459	△459	0	민원 및 소송, 준공불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국악로국악의향연	300	△300	0	축제행사 중복 방지
경제진흥실	서울시노사민정협의회운영	246	△246	0	구성지연, 사업변경 감액
시립미술관	특별전공동개최추진	200	△200	0	비예산 추진
서울시립대	교육지원환경개선	150	△150	0	차량구매 취소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백제고분~석촌호수간관광명소화방안연구	120	△120	0	학술용역심의 부적정
여성가족정책실	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	100	△100	0	시범사업 제외로 국비 미교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어린이예술마당운영지원	62	△62	0	사업 폐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목조문화재방염제도포	57	△57	0	백화현상, 사업보류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산업단지관리방안수립	54	△54	0	SH공사 연구용역과 중복
도시기반시설본부	동북선경전철건설(민자)	10	△10	0	투자계획 재검토

❏ 도시안전실(물관리정책관) 소관 수해방재 예산 일괄 감액

❍ 금회 추경에서 감액 편성된 사업중 도시안전실(물관리정책관)소관 관악산 저류조 설치등 수해방재 사업 31개 사업이 일률적으로 감액 조정되었으며, 31개 사업의 1,232억원 대비 무려 △74.5%인 △918억원을 감액한 것은 수해방재를 위해 투입된 대규모 재원이 적기에 사용되지 못한 결과일 수 밖에 없음

❍ 더욱이 금회 추경에 동 사업들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지 않고, 재원부족을 이유로 감액 편성을 요청한 것은 2013년도 예산에 해당사업의 예산을 반복적으로 편성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재원부담을 다음해로 넘긴 사례로 사료됨

❍ 한강로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사업 등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사업은 감사원 감사결과 단순한 펌프장 시설용량 증대외에 유역변경 및 유역분리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방재능력 향상이 요구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이 지연되어 미집행이 예상되는 예산액을 감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사항 및 그에 대한 조치계획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도시지역 침수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실태(2012. 5. 24.)

❍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 사업의 경우 대심도 건설과 관련 시민단체 등으로 부터 대규모 토목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요구로 의견수렴에 추가기간이 소요되어 사업발주가 지연됨에 따라 미집행이 예상되는 예산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임

<표 4-20>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수해방재 예산 일괄 감액 사유

(단위:백만원,%)

연번	세부사업	기정예산	추경감액	추경예산	감액률 (%)	감액사유	2013 예산안
	총계	123,235	△91,781	31,454	△74.5		106,018
1	한강로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255	△128	128	△50.0	감사원 감사결과(2012.5.24. 도시지역 침수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실태)에 따라 유역단위별 종합적인 방재성능 향상방안을 마련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기한 연장으로 발주 지연으로 미집행예상액 감액	528
2	답십리4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255	△128	128	△50.0		527
3	방화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320	△160	160	△50.0		2,435
4	용두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527	△264	264	△50.0		2,264
5	합정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572	△286	286	△50.0		1,286
6	공릉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632	△316	316	△50.0		2,736
7	염창2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677	△339	339	△50.0		539
8	사근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679	△340	340	△50.0		2,814
9	면목4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753	△377	377	△50.0		627
10	신이문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1,326	△926	400	△69.8		336
11	원효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1,439	△1,079	360	△75.0		2,782
12	중동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1,800	△1,080	720	△60.0		3,280
13	장안4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1,531	△1,181	350	△77.1		3,591
14	장안2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2,500	△1,250	1,250	△50.0		2,250
15	공항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2,422	△1,453	969	△60.0		4,291
16	송정 빗물펌프장 시설용량증대	4,000	△2,400	1,600	△60.0		6,473
17	신림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4,547	△3,183	1,364	△70.0		6,583
18	잠원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6,300	△4,410	1,890	△70.0		9,127
19	용허리공원 빗물저류조 설치	4,800	△2,006	2,794	△41.8		6,706
20	삼릉공원(선릉공원) 빗물저류조 설치	1,700	△1,400	300	△82.4	계획부지내 문화재 발굴로 문화재청협의기간 소요로 미집행예상액 감액	5,100
21	우이천 빗물저류조 설치	7,770	△7,325	445	△94.3	기본 및 실시 설계중 설치효과가 적은 것으로 분석되어 사업취소	0
22	중화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1,734	△1,734	0	△100	유역단위별 종합적인 방재능력 검토결과 현 시설이 30년 빈도 강우에 적합하여 펌프장 시설용량 증설사업 취소	0
23	봉원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1,199	△1,199	0	△100		0
24	사면붕괴, 도로침수 방지를 위한 도로사면 등 도로부속물 보수.보강	4,000	△1,280	2,720	△32.0	서울대고개 사면 보수보강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지연으로 공사물량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3,787
25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 방재시설 확충	11,910	△7,810	4,100	△65.6	유역단위별로 종합적인 방재능력 향상방안 검토결과 하수관거 확충사업으로 사업계획변경	-
26	효자 배수분구 빗물배수터널 설치	10,952	△10,952	0	△100	시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결과 추가검토 필요 사업시행유보 대안검토를 위한 용역시행중	-
27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	18,600	△11,943	6,657	△64.2	대규모 토목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요구가 있어 시민대토론회(3회), 전문가 숙의(2회) 등 의견수렴을 위한 추가기간 소요로 미집행 예상액 감액	19,743
28	사당 빗물저류 배수시설	7,700	△7,700	0	△100	방재시설 확충방안 미확정으로 사업발주 지연	5,000
29	방배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785	△785	0	△100	연계추진중인 사당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사업의 사업계획 미확정으로 사업유보	0
30	관악산 저류조 설치	20,650	△17,650	3,000	△85.5	설계지연으로 미집행 예상액 감액	17,000
31	화곡동 333~890번지간 하수암거 보수보강	900	△700	200	△77.8	시급한 구간 우선 보수에 따른 사업 물량조정	0

❏ ’12년도 10억원 이상 신규사업중 감추경 요청 사업

❍ 금회 추경안에서는 ’12년도 10억원 이상 신규사업 166개 사업(5,803억원) 중 24.7%인 41개 사업에 대하여 감추경 요청하고 있으며 사업비 기준으로 △19%(△1,102억원)을 감액하는 것임

❍ ’12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감추경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사업에 대한 의욕만을 앞세워 예산을 우선 확보한 결과 발생된 사례로 사료됨

❍ 뿐만 아니라 편성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감추경을 요청한 사업 등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한 것은 물론 사업주관부서가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조차 없었던 사례로 사료됨

<표 4-21> 2012년도 10억원 이상 신규사업중 감추경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번	부서	세부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추경감액
		41개 사업	170,030	170,834	12,552	7.35%	△110,204
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창업 플라자 설치	1,344	1,222	1,000	81.82%	△92
2	여성가족정책실	청소년 드림센터 운영	2,996	2,996	1,384	46.20%	△300
3	경제진흥실	서울 일자리 나눔 사업	5,000	5,000	375	7.51%	△1,256
4	경제진흥실	중소기업 유통 촉진 및 판로 지원	3,000	3,000	-	0.00%	△700
5	기획조정실	2012 세계한상대회 개최	1,000	1,000	-	0.00%	△400
6	기획조정실	울란바타르시 한인학교 지원	2,000	2,000	-	0.00%	△2,000
7	경제진흥실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10,000	10,000	1,004	10.04%	△5,500
8	경제진흥실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원	3,000	3,000	925	30.83%	△2,225
9	경제진흥실	모태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 육성	2,530	2,530	-	0.00%	△2,530
10	경제진흥실	창업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3,000	685	297	43.32%	△240
11	복지건강실	건강관리 방문간호사 증원	3,100	3,100	1,870	60.32%	△468
12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동네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	4,980	4,980	150	3.01%	△3,039
13	행정국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1,010	1,010	214	21.15%	△288
14	행정국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성공개최 지원	1,000	1,000	484	48.40%	△515
15	교육협력국	서울시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4,144	4,144	556	13.41%	△2,872
16	도시안전실	사면붕괴, 도로침수 방지를 위한 도로사면 등 도로부속물 보수.보강	4,000	4,000	1,264	31.60%	△1,280
17	도시안전실	효자배수분구 빗물배수터널 설치	10,952	10,952	-	0.00%	△10,952
18	도시안전실	사당 빗물저류배수시설	7,700	7,700	-	0.00%	△7,700
19	도시안전실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 방재시설 확충	11,910	11,910	-	0.00%	△7,810
20	도시안전실	송정 빗물펌프장 시설용량증대	4,000	4,000	-	0.00%	△2,400
21	도시안전실	장안2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2,500	2,500	-	0.00%	△1,250
22	도시안전실	중동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1,800	1,800	-	0.00%	△1,080
23	도시안전실	공항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2,422	2,422	-	0.00%	△1,453
24	도시안전실	신림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4,547	4,547	-	0.00%	△3,183
25	도시안전실	잠원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6,300	6,300	-	0.00%	△4,410
26	도시안전실	원효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1,439	1,439	-	0.00%	△1,079
27	도시안전실	신이문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1,326	1,326	-	0.00%	△926
28	도시안전실	장안4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1,531	1,531	-	0.00%	△1,181
29	도시안전실	중화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1,734	1,734	-	0.00%	△1,734
30	도시안전실	봉원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1,199	1,199	-	0.00%	△1,199
31	도시안전실	우이천 빗물저류조설치	7,770	7,770	178	2.29%	△7,325
32	도시안전실	관악산저류조 설치	20,650	23,891	137	0.57%	△17,650
33	도시안전실	삼릉공원(기존선릉공원)빗물저류조설치	1,700	1,700	158	9.29%	△1,400
34	도시안전실	용허리공원 빗물저류조설치	4,800	4,800	-	0.00%	△2,006
35	주택정책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	8,814	8,814	-	0.00%	△4,971
36	주택정책실	마을 공동체 생태계 만들기	4,000	4,000	691	17.28%	△656
37	푸른도시국	생태문화길 브랜드화	2,442	2,442	871	35.67%	△470
38	푸른도시국	한남보도육교 정비	2,400	2,400	500	20.83%	△500
39	한강사업본부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리모델링	1,946	1,946	214	10.99%	△1,400
40	한성백제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역사문화 보행데크	2,500	2,500	-	0.00%	△2,500
41	시의회사무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십 운영	1,544	1,544	281	18.17%	△1,264

(5) 명시이월 관련

❍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서울시는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사업 등 33개 사업, 2,120억원에 대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의 승인을 요청하고 있음

❍ 그동안 서울시는 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요하는 명시이월보다는 집행부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하여 편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고이월을 빈번하게 활용하고 명시이월의 사례를 한정적으로 운용하였으나 2011년도 제1회 추경에 이어 금회 추경안에서도 대규모의 명시이월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금번 추경예산안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사고이월의 경우 ’11회계연도 376건 2,605억원 ’10회계연도 632건 8,792억원, ’09회계연도 730건 9,294억원, ’08회계연도 987건 1조 1,849억원의 발생사례가 있음

명시이월의 경우, ’99회계연도 3건, 43억 8,800만원, ’00회계연도 2건 23억 9,200만원, ’02회계연도 7건, 1,841억 2,500만원, ’10회계연도 2건 40억 1,700만원 발생한 사례가 있음.

서울시는 2011년도 제1회 추경안에서 28건 1,522억원의 명시이월승인을 요청한 바 있음

❍ 세출예산의 이월이란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하는 제도로서, 그 종류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구분되며 이는 예산운영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고 있음

2003년(한남대교 확장 및 보수･보강) 이후로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음

<표 4-22>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구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점	예산성립시점	회계연도말 시점
내용상 요건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로서 세출예산에 명시	당해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비
절차상 요건	시의회 사전의결 필요	시의회 사전의결 불필요
지출원인행위	이월연도에도 가능 지방재정법 제68조(명시이월비의 다음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경리관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당해연도와 다음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음	당해회계연도에 완료
재이월 여부	이월연도 지출원인행위액에 대하여 사고이월 가능	재사고이월 불가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예산감시권이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음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수 있다.

<표 4-23> 2012년도 제1회 추경 명시이월 승인요청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수	기정예산액	이월액	주요 명시이월 사업
계	33개 사업	383,549	212,044
일반회계	14개 사업	61,993	38,990	장충체육관 리모델링(101억원)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65억원)
				서초빗물펌프장 시설용량증대(42억원)
				생활권역별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35억원)
				단절된 녹지축 연결(30억원)
				서울 과학관 건립(25억원)
특별회계	19개 사업	321,556	173,054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342억원)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200억원)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암사대교 건설)(79억원)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233억원)
				신림～봉천터널 건설(200억원)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88억원)

❍ 따라서 매 회계연도 결산심사시 예결특위 검토보고에서 지적되었던 바와 같이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통하여 계속비 이월 및 명시이월시킴으로써 집행부가 편의적으로 사고이월을 남발하는 사례는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며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 단년도 원칙에 예외적인 경우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임

❍ 다만, 명시이월의 승인을 요청하여 다음연도까지 계속될 사업에 대하여 시의회의 심사를 요청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것이나 일단 명시이월을 통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차년도에 다시 한번 사고이월을 통하여 3년간의 사업기간을 확보하여 방만한 사업공정관리의 틈을 매우는 편법으로 명시이월제도가 악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임

❏ 생활권역별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명시이월(35억원)

❍ 동 사업은 기존 산업군을 활용하여 지역별로 특화산업지구를 지정･운영하여 서울의 핵심 산업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종로 귀금속지구에 종로 주얼리 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지난 2010회계연도에 임차대상건물 선정 및 계약조건에 대한 합의 등이 지연되어 기편성된 예산중 152억원이 사고이월된 사례가 있으며

- 2011회계연도의 경우에는 동 사업을 위하여 서울시와 단성사간에 체결된 가계약 특약사항을 단성사가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예산현액 152억원 전액이 불용된 바 있음

❍ 금회 추경에서 명시이월을 요청한 사안은 새롭게 선정된 대상 부지(피카디리 극장 건물)에 대한 임대차 소요비용은 2013년도 예산으로 편성(75억원)하고 2012년도 예산액중 리모델링 공사비 35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 동 사업은 수년간 사업계획변경 및 대상부지 변경 등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배분된 재원이 제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2013년도에 확정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에 리모델링 공사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등 사업공정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신월 빗물 저류배수시설(65억원)

❍ 상습침수 지역인 강서･양천 가로공원길 일대의 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빗물저류 배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나 시민단체등으로부터 대규모 토목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요구에 따라 시민대토론회(3회) 및 전문가 의견수렴등에 시일이 소요되어 턴키공사 발주가 8월로 지연됨에 따라 2012년도 예산액 186억원중 턴키공사 설계비 및 설계보상비 65억원(국비)는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고 그 외 사업비는 전액 감액하고자 하는 것임

❏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경희궁지 지붕보수 공사)(3억원)

❍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 사업중 경희궁지 지붕보수 공사의 경우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금 2억 1천만원은 간주처리(2차, 2012.5.4.)하고 그에 매칭하는 시비를 금회 추경에서 반영함에 따라 전체공정이 순연되어 일부 시설비를 차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임

❏ 보상비 및 공사비등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명시이월

❍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 확장사업의 경우 도로추가 확장구간에 대한 보상절차 진행중으로 ’12년 12월부터 보상협의가 진행됨에 따라 보상비 180억원과 공사비 20억원등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는 것임

❍ 사가정길~암사동간도로개설(암사대교 건설)사업은 암사대교 연결도로구간의 보상협의 절차가 ’12년 12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나 보상과정에서 수용재결등 민원에 따른 미집행예산분에 대한 보상비 72억원 및 시설비 7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임

<표 4-24> 명시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기정예산	이월액	이월사유	2013 예산안
총 계			391,616	211,977
일반회계		14건	61,993	38,989
1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생활권역별 특화산업 지구 지정·운영	5,336	3,578	･임대차계약 후보지를 재선정에 따라 '13년도에 임대차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리모델링 공사비는 '12년도에 편성했던 소요예산을 '13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함.	87억원
2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서울 과학관 건립	3,000	2,541	･교과부의 건축설계 지연으로 연내 공사발주 불가능 ('12.10월→'12.12월)	108억원
3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과)	행복플러스근로사업장 설치	2,268	2,081	･대상 부지내 무단거주자 이주 대책수립 등으로 일정 지연 ･ '12.12월 설계 완료되어 연내 건립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
4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은평구 창작공간 조성	1,700	1,700	･시설조성을 위한 설계 등이 완료되지 않아 금년 내 시행 어려움	-
5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300	286	･국고보조금 추가교부(210백만원)에 따른 시비(90백만원) 미확보로 사업 추진 지연 ※시비는 금회추경에 편성	74억원
6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한양도성도감)	서울한양도성 보수‧복원	2,230	1,650	･한양도성의 진정성 있는 복원 위해 시장공관 완전 이전 후 성곽 복원 결정(’12. 6)되어 사업추진 지연	3억원
7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체육진흥과)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15,100	10,174	･ 배구협회 요청으로 착공지연 및 신라호텔 지하철 임시출입구 설치요청으로 인한 토목공사 지연	133억원
8	도시안전실 (도시안전과)	스마트 재난안전시스템 구축	1,021	1,021	･정보화사업 사전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전산개발비 명시이월	-
9	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18,443	6,500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대규모 토목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요구가 있어 시민대토론회(3회), 전문가 숙의(2회) 등 의견수렴으로 사업발주에 추가기간 소요 ･’12.8. 턴키공사 입찰공고 '13. 2월 공사착수 예정	197억원
10	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	서초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4,200	4,200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사업과 연계 검토를 위해 추가기간 소요 ･설계가 ’11. 3월~’12.10월 까지로 설계 후 연내 집행 불가	-
11	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	탄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	1,669	928	･용역기간이 ’12. 5월~’13.10월로 연내집행 불가	-
12	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	홍제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800	229		-
13	도시계획국 (역사도심관리과)	세종대로 주변 한글마루지 조성	2,270	1,100	･대상부지 선정이 지연으로 설계용역이 지연되어 실제 공사는 ’13년 완공예정	5억원
14	공원녹지국 (자연생태과)	단절된 녹지축 연결	3,655	3,000	･장충단고개 연결통로 상부에 서울성곽을 조성할 예정인 바, 성곽설계 완료 후 공사발주 및 착공 ･문화재 복원 관련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 등을 거쳐 설계를 진행 중으로 ･’13년도 설계 완료 후 공사 발주를 위해 이월	13억원
특별회계		19건	329,622	172,987
도시철도건설사업비		1건	96,198	34,200
15	도시기반 시설본부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96,198	34,200	･실시협약에 의거 분기말 추진 실적을 익월 15일 이내에 신청토록 되어 있으나 목표공정 미달로 지출일정 순연되어, 4/4분기 지출예정액 이월	734억원
교통사업		4건	67,406	51,107
16	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	36,265	20,050	･도로추가확장구간에 대한 보상절차 진행중으로 보상비 및 공사비 집행시기 미도래	143억원
17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센터)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41	957	･입찰업체간 담합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중	9억원
18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택시 요금체계 다양화 등 요금제도 개선	100	100	･택시요금 조정시 필요한 원가 검증용역비이나 ’12년에 사유 미발생	-
19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염곡동 차고지 매입	30,000	30,000	･투자심사(12.9.27.)및공유재산관리계획(12.10.9.)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라 보상지연	200억원
광역교통시설		2건	34,327	10,945
20	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암사대교 건설)	25,152	7,945	･암사대교 연결도로구간의 보상비로서 ’12.12월부터 보상협의 절차 진행예정이나, 보상과정에서 수용재결등 민원에 따른 미집행예산분에 대한 보상비 및 공사비 일부 이월	721억원
21	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	9,175	3,000	･고양시와의 총사업비 조정 재협의에 따라 사전절차이행에 기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 요청(’12.10월 발주예정)	18억원
주택사업		3건	39,992	28,329
22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정)	25,300	23,320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동의율 50%이상 확보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수립지연	-
23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 (재정비촉진계정)	13,692	4,009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동의율 50%이상 확보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수립지연	-
24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남부순환로 지하차도 건설	1,000	1,000	･가리봉 재정비사업 지연으로 실시설계 지연	-
도시개발		5건	49,392	32,313
25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8,838	2,889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운영 및 디지털콘텐츠 구축방안 연구용역(13.3월)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발주 예정	76억원
26	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	신림～봉천터널 건설	30,000	20,000	･사업조정회의 이행(12.6.29완료)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작성, 감정평가등 사전절차 소요기간 부족	200억원
27	공원녹지국 (공원조성과)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 조성	3,000	2,480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폐선부지 무상사용협약체결 지연(12년 10월)	30억원
28	공원녹지국 (공원조성과)	경의선 지상구간 공원 조성	5,500	5,444	･기존 설계내용에 대한 전문가 포럼, 주민설명회 등 의견 수렴 및 검토기간소요	-
29	공원녹지국 (공원조성과)	오동근린공원(성북) 조성	2,054	1,500	･배드민턴전용구장 건립 관련 협의 지연 및 향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및 실시설계에 기간 소요	5억원
하수도사업		3건	42,213	16,036
30	도시안전실 (물재생시설과)	난지 물재생센터 고도처리 설치	9,030	1,013	･총인처리시설 실시설계중	77억원
31	도시안전실 (물재생시설과)	서남 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26,955	8,794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시기 조정으로 철거공사 연기 ･총인처리시설 실시설계중	223억원
32	도시안전실 (물재생시설과)	난지 물재생센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6,228	6,228	･경기도와 고양시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입안지연	-
한강수질개선		1건	95	57
33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수질오염 총량관리 사업	95	57	･용역발주지연 (용역기간 12년8월~13년5월)	8천만원

(6)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 지적사항 미처리

❍ 2011년도 결산심사시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근거한 시정요구사항에 은평병원이 민간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뢰받아 수행하는 임상시험의 용역비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수납하고, 필요시 세출예산으로 편성후 집행하도록 적시한바 있음

- 그러나 은평병원은 금년도에 임상시험용역을 실시하여 930만원의 용역비가 발생되었음에도「지방재정법」제34조에 근거한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 동 임상시험용역비를 ’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외수입에 포함시키지 않은 바

- 이는 한 회계연도에 발생한 모든 수입을 세입예산으로 편입시키지 않고, 누락시킨 것은 물론 ’11회계연도 결산심사 이후 임상시험용역비를 세입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결과로 판단됨

❍ 아울러 은평병원과 해당 사업소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복지건강실에 대하여 금번 추경안에 동 용역비를 세외수입으로 편성요청하지 않은 경위에 대하여 추가적인 책임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Ⅳ. 심사결과

1.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2.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

1) 소위원회 구성

○ 일  자 : 2012. 12. 7.(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의회별관 2층)

○ 위원구성 : 예결위원 11명

- 위 원 장 : 김선갑(행정자치)

- 부위원장 : 최강선(문화체육관광), 박태규(건설)

- 위 원 : 전철수(재정경제), 오승록(환경수자원),

김상현(보건복지), 정희석(건설),

박진형(도시관리), 신언근(도시관리)

강감창(교통), 이정찬(교육)

2) 소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제3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10.(월) 22:00 ~ 12.11.(화) 07:30

- 장 소 : 후생동 4층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심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동의안 발의

❍ 일    시 : 2012. 12. 13.(목) 17:00 (제7차 예결특위)

❍ 발 의 자 : 박태규 부위원장

❍ 수정내용 : 별첨

❍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첨부 :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1부.  끝.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2012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수정이유

가용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사업 및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사업 등을 일부 조정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현안사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하여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다.

Ⅱ. 수정 주요 골자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첨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한다.

◇ 별첨 :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 내역 1부.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2012.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1. 예산총칙 수정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제    출    안

수    정    안

제1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일시차입한도액
계		22,209,755,696	590,000,000
일 반 회 계		15,396,565,120	500,000,000
특 별 회 계		6,813,190,576	90,000,000
기타특별회계		5,995,840,576
	⑴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875,228,153
	⑵ 교통사업특별회계	1,139,722,000
	⑶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42,700,000
	⑷ 주택사업특별회계	1,201,209,898
	⑸ 도시개발특별회계	1,109,994,635
	⑹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79,700,000
	⑺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41,900,000
	⑻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90,600,000
	⑼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2,433,890
공기업특별회계		817,350,000	90,000,000
	⑽ 지역개발기금	1,100,000
	⑾ 수도사업특별회계	816,250,000	90,000,000

－ 중           략 －

제4조 2012년도 공채발행 및 차입금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회계 378,210,000천원

(2) ―

(3) ―

－ 중           략 －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6,495,616천원으로 한다.

－ 이  하  생  략  －

제1조 ············································· ····························································.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일시차입한도액
계		22,173,592,577	590,000,000
일 반 회 계		15,360,402,001	500,000,000
특 별 회 계		6,813,190,576	90,000,000
기타특별회계		5,995,840,576
	⑴ ―	―
	⑵ ―	―
	⑶ ―	―
	⑷ ―	―
	⑸ ―	―
	⑹ ―	―
	⑺ ―	―
	⑻ ―	―
	⑼ ―	―
공기업특별회계		817,350,000	90,000,000
	⑽ ―	―
	⑾ ―	―	―

－ 중           략 －

제4조 2012년도 공채발행 및 차입금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회계 339,287,406천원

(2) ―

(3) ―

－ 중           략 －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9,755,091천원으로 한다.

－ 이  하  생  략  －

2. 세입·세출 수정내역 총괄

□  총    괄

(단위 : 천원)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3. 세부 수정내역

세입예산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 정 내 역
장		관	항	목
일반회계					15,396,565,120	15,360,402,001	△36,163,119	┌ ＋ 2건 342,046,881천원 │ └ △ 1건 378,210,000천원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557,823,472	899,870,353	342,046,881
잉여금					100,000,000	102,759,475	2,759,475
	순세계잉여금 (222-01)				100,000,000	102,759,475	2,759,475	(200-222-01) 순세계잉여금 ∘2011 순세계잉여금 통합 계상
기타수입					120,296,455	459,583,861	339,287,406
	그외수입 (228-09)				72,324,022	411,611,428	339,287,406	(200-228-09) 그외수입 ∘과목경정(차입금→기타수입) 및 영유아보육료 등 자치구 보전금 (38,922,594) 제외
지방채 및 예수금 회수 국내차입금					378,210,000	-	△378,210,000
차입금					378,210,000	-	△378,210,000
	금융기관채 (611-02)				378,210,000	-	△378,210,000	(600-611-02) 금융기관채 ∘과목경정(차입금→기타수입)

세출예산

□  기획조정실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 정 내 역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사 업 명
기획조정실			827,890,193	831,149,668	3,259,475	＋ 1건 3,259,475천원
예비비			136,495,616	139,755,091	3,259,475
	예비비(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136,495,616	139,755,091	3,259,475
		예비비	136,495,616	139,755,091	3,259,475	(100-801-01) 예비비 순세계잉여금 2,759,475 사업비 감액분 계상 500,000

□  여성가족정책실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 정 내 역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사 업 명
여성가족정책실			(×284,449,982) 1,322,757,936	(×284,449,982) 1,283,835,342	(×-) △38,922,594	△2건 △38,922,594천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239,100,654) 1,045,509,720	(×239,100,654) 1,006,587,126	(×-) △38,922,594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227,200,957) 887,227,279	(×227,200,957) 848,304,685	(×-) △38,922,594
		영유아보육료 (보조)	(×180,866,352) 602,614,341	(×180,866,352) 563,939,341	(×-) △38,675,000	(100-308-04) 재정보전금 ∘영유아보육료 38,675,000 → 0 (△38,675,000)
		보육시설 지원 (보조)	(×5,117,931) 34,565,896	(×5,117,931) 34,318,302	(×-) △247,594	(100-308-04) 재정보전금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247,594 → 0 (△247,594)

□  도시안전실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 정 내 역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사 업 명
도시안전실			(×60,886,598) 1,536,568,894 (채26,000,000)	(×60,886,598) 1,536,068,894 (채26,000,000)	(×-) △500,000 (채-)	┌ ＋ 1건 600,000천원 │ └ △ 1건 △1,100,000천원
도로시설관리			95,158,304	95,758,304	600,000
	도로시설물 운영		63,764,304	64,364,304	600,000
		자동차 전용 도로 청소 및 녹지관리 위탁	11,100,043	11,700,043	600,000	(100-307-05) 민간위탁금 ∘민간위탁금 11,100,043 → 11,700,043(증 600,000)
교량관리			47,470,540	46,370,540	△1,100,000
	일반교량관리		6,699,300	5,599,300	△1,100,000
		용마고가 보행통행로 확보	1,100,000	-	△1,100,000	(100-401-01) 시설비 ∘시설비 1,100,000 → 0 (△1,100,000)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2년 예산	2012년 명시이월액			사유
		당초안	수정안	증감
행복플러스 근로사업장 설치비용	2,268,000	2,081,623	2,067,182	14,441	계산 착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