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

○ 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안

○ 감 채 기 금 운 용 계 획 안

○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 대 외 협 력 기 금 운 용 계 획 안

2011. 12.

재 정 경 제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목 차
Ⅰ. 회부된 기금운용 계획안 1 Ⅱ. 심사경과 2 Ⅲ. 제안설명
	1.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 2.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3.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4.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5.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운용계획안 6.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계획안	4 5 6 7 8 9
Ⅳ.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 2.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3.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4.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5.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안 6.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안	10 14 17 20 27 37
Ⅴ. 질의 및 답변 요지 45
Ⅵ. 심사결과 46

2012년도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

2011. 12.

재정경제위원회

Ⅰ. 회부된 기금 운용계획안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2운용계획안	2011년도수입액	증 감	증감율 (%)
재정투융자기금		1,543,650	1,928,366	△384,716	△20.0
감 채 기 금		65,371	804,687	△739,316	△91.9
남북교류협력기금		10,122	4,414	5,707	△129.3
중소기업육성기금		516,716	569,392	△52.676	△
대외협력기금	계	7,992	5,022	2,900	57.7
	국내협력계정	3,679	2,673	1,006	37.6
	국제협력계정	4,243	2,349	1,894	80.6

Ⅱ.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1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1년 11월 11일

3. 처리경과

가. 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안

- 제235회 정례회 2011년 11월 30일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11년 12월 6일 제8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 의결(원안가결)

나. 감채기금운용계획안

- 제235회 정례회 2011년 11월 30일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11년 12월 6일 제8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 의결(원안가결)

다.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 제235회 정례회 2011년 11월 30일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11년 12월 6일 제8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 의결(수정안가결)

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 제235회 정례회 2011년 12월 2일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11년 12월 6일 제8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 의결(원안가결)

마. 대외협력기금운용계획안

○ 국내협력계정

- 제235회 정례회 2011년 11월 30일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11년 12월 6일 제8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 의결(원안가결)

○ 국제협력계정

- 제235회 정례회 2011년 12월 2일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11년 12월 6일 제8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 의결(원안가결)

Ⅲ. 제안설명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 재정투융자기금은 일반․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융자성 기금입니다.

○ 2012년도 기금운용규모는 1조 5,436억 5천만원입니다.

－ 수입계획

□은행 예치금 회수금	319억 4천 5백만원

□특별회계 및 타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수입	7,364억 6천 2백만원

□이자 수입	1,883억 2천 3백만원

□융자원금 회수	4,499억원

□예탁금 상환금	1,370억	2천만원

－ 지출계획

□예탁금	7,235억 6천 4백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6,279억 4천 8백만원

□예치금 등	1,921억 3천 8백만원

감채기금 운용계획

□ 감채기금은
시 부채의 통합관리 및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2001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 2012년도 기금운용규모는 653억 7천만원입니다.

－ 수입계획

□일반회계 출연금	412억 4천 4백만원

□예치금 회수금	236억 2천 6백만원

□이자수입	5억원

－ 지출계획

□재정투융자기금 상환금	412억 4천 4백만원

□예치금	240억 7천 6백만원

□행정운영경비	5천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분야별 교류를 통해 남북간 실질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4년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 2012년도 기금운용규모는  101억 2천 2백만원입니다.

－ 수입계획

□재정투융자기금 예탁상환금	33억 4천 1백만원

□이자수입	5억 9천 3백만원

□예치금 회수금	61억 8천 8백만원

－ 지출계획

□남북한 상생협력을 위한 인도적 지원사업비	43억원

□예치금 및 예탁금	57억 4천 7백만원

□행정운영경비	7천 5백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은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시책사업과 연계한 자금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운용규모는 5,167억 1천 6백만원입니다.

이어서 수입․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 수입내역은,

- 세외수입이 총 4,425억 3천 3백만원으로

․융자금 원금수입	3,925억원

․융자금 이자수입	330억 3천 3백만원,

․전  입  금	140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0억원이며,

- 예치금 회수수입은 741억 8천 2백만원입니다.

❍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 시설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민간융자금이 2,500억원,

- 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475억원,

-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억 1천 6백만원

- 펀드출자금이 70억원,

- 차입금 상환은 총 1,600억 6천만원으로

․차입금 원금상환이 1,200억원이며,

․이자상환액이 400억 6천만원입니다.

- 그리고 위탁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0억 8천 6백만원과

예치금 509억 4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 2012년도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의 운용 기본방향은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을 위해 외국 지방 공무원 연수와 문화교류 등에 총 42억 4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 수입내역은,

- 출연금	10억원

- 예탁금 상환금	16억 6천 6백만원,

- 예치금 회수 수입	12억 5천 3백만원,

-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3억 2천 3백만원입니다.

❍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 외국지방정부 공무원 교육 및 연수 사업에 13억 7천 7백만원,

- 외국지방정부 문화 등 교류사업에 3억 9천만원,

- 외국 지방정부 재해구호에 5억원,

- 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6백만원과                  예치금 19억 7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 국내협력계정기금은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 및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2007년도에 신설하였습니다.

○ 2012년도 기금운용규모는 36억 7천 9백만원입니다.

－ 수입계획

□예탁금상환금	27억 8천 3백만원

□이자수입	2억 9천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6억 6백만원

－ 지출계획

□교류협력사업비	26억 1천만원

□예 치 금	10억 6천 6백만원

□행정운영경비	3백만원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박노수)

1. 재정투융자기금

2012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조성 계획

(단위 : 천원)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도 조성계획			2012년도말 현재액
	수입	지출	증감
3,260,280,134	1,374,684,900	627,958,045	746,726,855	4,007,006,989

○ 재정투융자기금은「지방자치법」142조 및「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1992.1.15 설치)에 따라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효율적 융자를 위해 운용되고 있음.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재원, 기금운용 수익 등으로 조성되며, 2012년도 말 기금조성 현재액은 4조 70억 7백만원임.

○ 2012년도 재정투융자기금의 수입․지출계획을 보면

- 수입액은 1조 5천 436억 5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3천 847억 1천 6백만원이 감액(△19.9%) 된 것임.

재정투융자기금 수입계획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항 목	2011년도	2012년도	증 감
합 계	1,928,365,967	1,543,650,034	△384,715,933
융자금회수(이자포함)	1,149,817,500	476,876,393	△672,941,107
예탁금상환금	278,640,000	137,020,000	△141,620,000
예치금회수	112,437,909	31,945,134	△80,492,775
예수금	271,200,000	736,461,497	465,261,497
이자수입	116,270,558	161,347,010	45,076,452

- 이는 SH공사, 지하철 양공사(서울매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등에

융자금을 회수수입이 대폭 감소한데 기인한 것으로,

구체적 수입내역을 보면,

· 기금 및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으로 7천 364억 6천 1백만원,

· SH공사, 지하철양공사 등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 4천 499억원,

· 기금 및 특별회계 예탁금 원금상환 수입에

1천 370억 2천만원,

· 기금 및 특별회계 예탁금 이자수입에 1천 559억 8천 8백만원,

· 예치금회수에 319억 4천 5백만원,

·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

323억 3천 5백만원 등임.

재정투융자기금 지출계획

(단위:천원)

지 출 계 획
항 목	2011년도	2012년도	증 감
합 계	1,928,365,967	1,543,650,034	△384,715,933
기본경비	10,000	10,000	0
예탁금	826,415,000	723,564,000	△102,851,000
예치금	582,910,605	192,127,989	△390,782,616
예수금원리금상환	519,030,362	627,948,045	108,917,683

- 지출계획상의 사업예산 1조 5천 436억 5천만원은

· 기금 및 특별회계 융자지원으로 7천 235억 6천 4백만원,

· 시금고 등에 예치금(여유자금) 1천 921억 2천 8백만원,

· 예수금 원리금상환에 6천 279억 4천 8백만원,

등으로 각각 지출될 계획임.

○ 재정투융자기금의 운용계획을 보면,

- 2011년도 대비 SH공사, 지하철양공사 등에 민간부문에 융자한 융자금 원금 등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이 크게 감소된 바, 이로 인해 타 기금 및 특별회계에 융자하기 위한 예탁금이 전체적으로 1,028억 5천 1백만원이 감소된 것임.

- 또한, 여유자금으로 시금고 등에 예치되는 예치금 규모가 1,921억 2천 8백만원(3천 907억 8천 3백만원이 축소)으로 2011년 대비 대폭 축소 된 바, 그 만큼 서울시의 재정여력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해석됨.

- 한편, 여유자금인 예치금은 높은 수익률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정기예금·국공채 투자하는 등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임.

2. 감채기금

2012년도 감채기금 조성 계획

(단위 : 천원)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도 조성계획			2012년도말 현재액
	수입	지출	증감
23,626,646	41,744,000	41,294,000	△450,000	24,076,646

○ 감채기금은「지방자치법」142조 및「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2001.11.10 설치)에 따라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지방채 등의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규모를 감축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음.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및 국고보조금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되며, 2012년도 말 기금조성 현재액은 240억 7천 7백만원임.

○ 2012년도 감채기금의 수입․지출계획을 보면

- 수입액은 653억 7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천 393억 1천 6백만원이 감액(△91.87%) 되었음.

감채기금 수입계획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항 목	2011년도	2012년도	증 감
합 계	804,687,007	65,370,646	△739,316,361
출연금	803,261,400	41,244,000	△762,017,400
예치금회수	1,125,607	23,626,646	22,501,039
이자수입	300,000	500,000	200,000

- 이는 일반회계 출연금이 전년도 대비 7천 393억 1천 6백만원이 대폭 감소한데 기인한 것으로 구체적 수입내역을 보면,

· 일반회계 출연금 412억 4천 4백만원,

· 예치금회수에 236억 2천 6백만원,

·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억원 등임.

감채기금 지출계획

(단위:천원)

지 출 계 획
항 목	2011년도	2012년도	증 감
합 계	804,687,007	65,370,646	△739,316,361
고유목적사업비	65,265,586	0	△65,265,586
기본경비	50,000	50,000	0
예치금	1,376,021	24,076,646	22,700,625
차입원리금상환	704,395,400	0	△704,395,400
예수금원리금상환	33,600,000	41,244,000	7,644,000

- 지출계획상의 사업예산 653억 7천만원은

·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412억 4천 4백만원,

· 여유자금 예치금 240억 7천 6백만원,

· 각종회의수당 등 행정운영경비 5천만원

등으로 각각 지출될 계획임.

○ 2012년도 감채기금의 운용계획 보면,

- 전년도는 서울매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건설부채상환금 등 부채규모 감축에 지출되었으나, 금년도에는 고유목적 사업인 지하철 양공사 건설부채 상환은 전혀 없으며, 재정투융자기금 차입분에 대한 이자상환과 은행예치금 등으로 운용될 계획임.

-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지방채 발행이 없는 관계로 채무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시의 채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다 출연금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 남북교류협력기금

2012년도 남북교류협력 조성 계획

(단위 : 천원)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도 조성계획			2012년도말 현재액
	수입	지출	증감
18,211,687	592,297	4,375,000	△3,782,703	14,428,984

○ 남북교류협력기금은「지방자치법」142조 및「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2004.7.20 설치)에 따라 서울시와 시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여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화해분위기 조성으로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음.

- 기금의 재원은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04년, '05년 각각 100억원씩 일반회계에서 출연되었으며, 2012년도 말 기금조성 현재액은 144억 2천 9백만원임.

○ 201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수입․지출계획을 보면

- 수입액은 101억 2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7억 7천 4백만원이 증액(129.3%) 되었음.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계획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항 목	2011년도	2012년도	증 감
합 계	4,414,215	10,121,584	5,707,369
예탁금상환금	3,341,200	3,341,200	0
예치금회수	483,541	6,188,087	5,704,546
이자수입	589,474	592,297	2,823

- 이는 전년도 대비 예치금 회수금액(57억 7천 4백만원)이

증액한데 기인한 것으로, 수입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상환금으로 33억 4천 1백만원,

· 예탁금 이자수입 등 5억 9천 3백만원,

· 예치금 회수금  61억 8천 8백만원 등임.

- 지출계획상의 사업예산 101억 2천 1백만원 중

· 평양의학과학원 종양연구소 현대화사업,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등에 43억원,

· 행정운영경비 7천 5백만원,

· 예치금 및 예탁금 57억 4천 7백만원

등으로 각각 지출될 계획임.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계획

(단위:천원)

지 출 계 획
항 목	2011년도	2012년도	증 감
합 계	4,414,215	10,121,584	5,707,369
고유목적사업비	4,300,000	4,300,000	0
기본경비	75,000	75,000	0
예탁금	0	3,848,497	3,848,497
예치금	39,215	1,898,087	1,858,872

○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북한의 핵문제, 국제사회동향 등에 따른 정부의 대북정책을 감안해야하며, 남북관계의 가변성, 사회․정치적 여건을 고려해야하는 등 사업의 실시여부가 불확실한 측면도 있음.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복적 설치․운용하고 있으므로, 보다 차별화된 사업으로 융통성 있고 탄력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음.

4.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가. 기금의 조성 및 운용현황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 저리의 융자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1965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음.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재정투융자기금(이하 “재투”)의 차입금, 융자 회수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10월말까지의 총 조성액은 1조 3,262억원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현황

(‘11. 10. 30 현재, 단위 : 억원)

기금총액	시 전출금	재투차입금	운용수익
13,262 (100.0%)	3,746 (28.2%)	9,125 (68.8%)	391 (2.9%)

◦ 조성된 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지원, 중소기업 지원시설 설치 지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 2012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 현재액은 509억 4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741억 8천 2백만원 대비 31.3%(232억 3천만원) 감소한 규모임.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계획

(단위 : 백만원)

2011년도 말 현재액(A)	2012년 조성계획			2012년도 말 현재액(A+B)
	수입	지출	증감(B)
74,182	442,533	465,767	△23,234	50,948

※ 수입은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을, 지출은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지출되는 금액만을 순수하게 계산함(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⑴ 2011년도 지원 현황

◦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계획은 1조 2천억원이었으며,  11월 말 현재, 27,198개 업체에 1조 2,054억원(계획 대비 100.5%)을 지원하여 매우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10년 (지원실적)	'11.11.23현재
			계획(A)	실적(B)	업체수	달성율(B/A)
소 계		12,073	12,000	12,054	27,198	100.5
중소기업육성기금		2,453	2,000	1,893	862	94.7
	경영안정자금	236	200	167	443	83.5
	시 설 자 금	2,217	1,800	1,726	419	95.9
시중은행협력자금		9,620	10,000	10,161	26,336	101.6

◦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은 물론이고 시중은행협력자금까지 거의 대부분 계획대비 90% 이상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직접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보다 이차를 보전하는 시중은행협력자금은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음.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금수요가 폭증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융자금액 한도 확대, 무담보 대출 확대, 대출금리 인하 등의 자금 지원조건을 완화함으로써 대내외 금융불안과 실물경기 부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⑵ 2012년도 운용계획

◦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규모는  5,167억 1천 5백만원으로 전년대비(수정예산) 1,019억 9천 2백만원이 감소하였음.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2011		2012 계획(B)	증 감 (B-A)		항 목	2011(A)		2012 계획(B)	증 감 (B-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A)
합 계	569,391	618,707	516,715	△101,992		합 계	569,391	618,707	516,715	△101,992
출연금	12,000	12,000	14,000	2,000		고유목적사업비	59,753	50,595	54,616	4,021
융자금회수	499,029	517,000	425,533	△91,467		융자금	172,500	200,000	250,000	50,000
예치금 회수	56,862	87,407	74,182	△13,225		기본 경비	979	929	1,086	156
예수금	0	0	0	0		예치금	44,709	74,182	50,948	△23,234
이자 수입	1,500	2,300	3,000	700		예수금상환	291,450	293,000	160,066	△132,935

◦ 2012년도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4,255억 3천 3백만원, 예치금 회수 741억 8천 2백만원, 이자수입 30억원, 일반회계 출연금 140억원임.

- 전년도와 대비(수정)하여 융자금 회수수입이 914억 6천 7백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132억 2천 5백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음.

- 재투 차입금은 2010년과 2011년에 이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 재정정책의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유동성 저하상태인 재투의 타 기금 융자를 제한하는 기조 때문에 편성되지 못하였음.

-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재투 차입에 따른 상환부담의 가중 등으로 기금의 건전성 위기가 대두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이런 이유를 받아들여 재투 차입금 규모를 제한하는 조치는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됨.

- 한편, 일반회계 출연금은 전년보다 20억원 증액하였으며, 2009년 갑작스러운 금융위기 사태와 같은 비정상적인 자금수요는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예측이 기인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일반회계 출연금을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함.

◦ 2012년도 지출내역은 재투차입금 원리금 상환 1600억 6천 5백만원, 융자금 2,500억원,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 475억원, 펀드 출자금 70억원,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1억 1천 6백만원, 위탁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0억 8천 6백만원, 예치금 509억 4천 8백만원임.

시증은행협력자금은 서울시가 고객을 대신하여 연율 1.0~2.0%의 이자를 보전하는 것으로 3천만원 이하는 2.0%, 1억원 이하는 1.5%, 1억원 초과는 1.0%를 각각 보전하고 있음.

- 2010년 이후 추가적인 차입없이 재투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시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내부 기금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부채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투 예탁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정책으로 판단됨.

- 최근 기금에 의한 직접 융자규모를 축소하고 시중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한 중소기업 은행융자비율을 증대하는 조치는 기금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2011년도 기금을 포함한 자금의 사업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신성장동력업종 육성 지원 등의 특별지원으로 3,444억원, 아파트형 공장 입주 지원사업 등 시설비 지원으로 1,800억원, 경제활성화 자금 지원 등 일반지원에 6,556억원을 융자하였으며,

- 2012년에는 지원규모가 전체적으로 감소해(1조 2천억원→1조원)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7,500억원, 시설비 지원에 1,800억원, 특별경영안정자금 700억원을 지원할 예정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지출계획

2012년도 자금지원 운영은 2011년까지 운영해 온 특별경영안정자금(은행협력자금)은 미 시행 할 예정 (이자차액 보전 : 현재 2.0% ~ 3.0% ⇒ 1.0% ~ 2.0%로 지원)

(단위 : 억원)

구 분		사 업 명	지원규모
			2011	2012(안)
총 계			12,000	10,000
중소기업육성 기금			2,000	2,500
	시설비	아파트형 공장 입주 지원사업 등	1,800	1,800
	특별경영안정자금	수해, 폭설 등 자연재난 피해 등 긴급경영안정자금	200	700
시중은행협력자금		(경영안정자금)	10,000	7,500
	특별자금지원	소 계	3,444
		신성장동력업종 육성 지원	1,000
		미래기술 중소기업 지원	600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지원	450
		수출중소기업 육성 지원	200
		주요 시책사업 등 (디자인, 고령친화산업, 저소득층 자활 등)	1,394
	일반자금지원	소 계	6,556	7,500
		경제 활성화 자금 지원	5,656	6,650
		창업자금 지원	900	850

◦ 한편, 재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시기가 미도래된 1년 미만의 여유자금은 시금고 예치와 재투 예탁의 우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5.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

1) 국제협력계정

가. 개요 및 조성 현황

◦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은 서울시와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경비, 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에 대한 구호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었음.

대외협력기금은 2005년 12월, 국내 타지방자치단체와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설치되어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2007년 10월, 기존의 ‘국제협력기금’을 ‘대외협력기금’으로 개칭하고 ‘대외협력기금’ 내에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음.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재정투융자기금(이하 “재투”) 및 시 금고에 예탁․예치하고 있음.

◦ 2012년도 국제협력계정의 조성계획은 67억 7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 77억 2천만원에 비해 9억 4천 9백만원 감소한 규모임.

2012년도 국제협력계정의 운용 규모

(단위 : 백만원)

2011년도말 현 재 액ⓐ	2012년 조성계획			2012년도말 현재액 ⓔ=ⓓ+ⓐ
	수 입ⓑ	지 출ⓒ	증 감ⓓ
7,720	1,323	2,273	△949	6,770

나. 수입 및 지출 검토

◦ 2012년도 국제협력계정의 수입․지출 규모는 42억 4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수정대비) 28억 5천 2백만원 보다 13억 9천 1백만원(48.77%) 증액되었음.

◦ 국제협력계정의 수입액은 예탁금 상환금 16억 6천 6백만원, 예치금 회수금 12억 5천 3백만원, 이자수입 3억 2천 3백만원이고,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에 17억 4천 9백만원, 기본경비로 5억 2천 4백만원, 예치금 19억 7천만원임.

2012년도 국제협력계정의 수입․지출안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2011년		2012년도 계획(B)	증 감 (B-A)		항 목	2011년		2012년도 계획(B)	증 감 (B-A)
	당 초	수정(A)					당 초	수정(A)
합 계	2,348	2,852	4,243	1,391		합 계	2,348	2,852	4,243	1,391
출연금			1,000	1,000		고유목적사업비	2,325	2,124	1,749	△375
예탁금상환금	1,864	1,666	1,666	-		기본경비	10	4	524	520
예치금회수	141	843	1,253	411		예탁금
이자 수입	343	343	323	△20		예치금	13	724	1,970	1,246
기타 수입						기타 지출

◦ 수입규모가 대폭 증가하는 이유는 지난 몇 년간 추가적인 출연이 없어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출연금)이 10억원이 출연되었으며, 예치금 회수 11억 1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임.

◦ 지출에 있어서는 고유목적사업이 3억 7천 5백만원 감액되었고, 기본경비 5억 2천만원, 예치금이 12억 4천 6백만원 증가하여 전년대비 13억 9천 1백만원(48.77%)이 증액되었음.

◦ 국제협력계정은 2011년도에 모두 2차례에 걸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당초 계획인 23억 4천 9백만원보다 5억 3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비는 2억 1백만원 감액하였음.

- 대부분의 증액 예산은 전년도 이월금인 여유자금 증가에 따른 재무활동비며, 보라매병원교직원 및 서울시 산하 보건의료기관이 시행하는 몽골 울란바타르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6천만원을 증액한 반면, 저개발국 해외동포 서울협력사업 지원 사업비 1억원, 외국지방정부 교류지원 사업 8천만원 등 2억 6천 1백만원을 감액하였음.

- 이처럼 기금의 주요 목적사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지방의회 승인 요건(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0%이상 변경)을 충족시키지 못하여도 지방의회와의 갈등해소 차원에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됨(「행정안전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p.200).

◦ 한편, 2010년과 2011년에도 별도의 출연금 지원이 없어 각각 22억 1천 8백만원, 12억 5천 5백만원의 적자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2012년에도 9억 4천 9백만원 적자가 예상됨.

- 다행스럽게 2012년 10억원의 일반회계 출연금을 확보하였으나 매년 고유목적사업비에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으로 별도의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현재 추세대로 매년 20~30억원의 고유목적 사업비를 사용하게 되면, 향후 2~3년 내에 기금 고갈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연도별 국제협력계정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총 조 성 액 (A)				집 행 액 (B)			순조성액 (A-B)	누 계
	계	출연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고유목적 사업비	인건비․ 물건비
2006년	5,123	5,000	123		604	602	1	4,519	4,519
2007년	5,352	5,000	352		2,980	2,959	21	2,372	6,891
2008년	2,342	2,000	342		1,043	1,043		1,299	8,190
2009년	5,597	2,000	297	3,300	2,594	2,592	2	3.003	11,193
2010년	364		364		2,582	2,580	1	△2,218	8,975
2011년	343		343		1,598	1,597	2	△1,255	7,720
2012년	1,323	1,000	323		2,272	1,748	524	△949	6,771
합계	20,440	15,000	2,144	3,300	13,673	13,122	550,729	6,771	6,771

다. 주요 사업별 검토

⑴ 개발도상국 자매도시 공무원 도시행정 석사학위 과정(계속)

◦ 정부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tance : ODA) 사업의 일환으로 자매도시의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해 개발도상국의 도시발전에 기여하고 도시행정 전문가 양성을 위한 도시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개발도상국 자매도시 공무원 도시행정 석사학위 과정

(단위 : 천원)

구 분	2012 예산(안)	2011 예 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700,000	754,000	△54,000
외빈초청여비	490,0000	546,600	△56,600	∘ 항공료 ∘ 기숙사비 ∘ 생활비 ∘ 등록금 ∘ 입학금 ∘ 여행자보험 등	55,000 135,200 115,500 184,620 22,600 22,920
사무관리비	210,000	207,400	2,600	∘ 강의료 ∘ 한국어강의료 ∘ 지도교수비 ∘ 주임교수 수당 ∘ 과정전담인건비 ∘ 논문심사비 ∘ 교재비 ∘ 사례특강강사료 ∘ 과정평가수행비 ∘ 산업시찰 ∘ 현장실습비 ∘ 행사비 ∘ 기타운영비	72,000 12,000 24,000 3,600 24,050 2,000 10,000 6,300 3,000 10,000 15,000 10,000 18,052

◦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08년 8월 제1기 과정 20여명의 대상자를 초청해 교육을 실시한 이후 매년 20명씩 현재 4기 과정이 지난 8월 17일 입학식을 갖고 교육중에 있음.

개발도상국 자매도시 공무원 도시행정 석사학위 과정 운영실적

구분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운영기간	'08. 8 ~ ‘10. 2(19개월)	'09. 8 ~ ‘11. 8(25개월)	'10. 8 ~ ‘12. 8(25개월)	'11. 8~'13. 8(25개월)
선발인원	19명(8개국 8개도시)	17명(10개국 12개도시)	20명(8개국 9개도시)	18명(12개국 14개도시)

◦ 25개월 교육과정 가운데 13개월은 국내에 체류하면서 강의와 현장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12개월은 본국에 돌아가서 논문작성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는 현재 기금 사업을 통해서 개발도상국 자매도시 공무원 대상 석사학위과정(7억 5천만원), 글로벌시티 네트워크 아카데미 운영(4억 3천만원),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연수(1억 5천 5백만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시가 각기 대상과 세부 프로그램을 달리해서 해외 공무원 교육사업을 통한 진행하고 있으나, 그 시행주체나 위탁기관 등이 달라 교육의 전문성 강화 등 효율성 강화를 위해 사업의 통합이나 추진기구의 일원화 등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음.

⑵ 개도국 보건의료 교류지원 사업(신규)

◦ 본 사업은 서울시 자매도시 및 교류추진 도시 가운데 보건의료 수준이 취약한 도시를 대상으로 진료지원 및 보건의료 인력 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개도국 보건의료 교류지원 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2012 예산(안)	2011 예 산	증 감	산 출 내 역
민간경상보조	100,000	60,000	40,000	전체 사업비 240,000천원 중 서울시는 100,000을 부담하고, 이 예산은 약품 구입비와 환자후송 진료비의 일부로 사용될 예정임.

◦ 2011년 4월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시에 6천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올해 몽골 올란바토르시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보건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실명 환자 등을 국내로 후송 치료 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음.

◦ 2012년에는 이를 보다 확대해 본 기금에서 1억원, 서울시 보건의료 기관이 1억 4천만원 등 모두 2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1년에 거둔 백내장 수술 등 30여건의 현지수술과 200건의 외래 진료, 연3명 내외의 현지 환자 후송진료, 분기별 2명의 현지 의료인 교육 이상의 실적을 거둘 예정임.

◦ 본 사업의 경우 외국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이라는 본래의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고, 인도주의적 취지에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면, 다만 2012년 몽골외에 키르키즈스탄을 추가해 2개 국가로 확장하려는 시도는 현재의 사업규모를 감안할 때 항공료 등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대비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⑶ 서울-차이나 포럼(신규)

◦ 본 사업은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은 2012년 서울시와 중국 도시간 교류 확대와 중국 전문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중장기전 발전 비전 수립을 위한 것임.

◦ 현재 계획에 따르면 11월 중 서울과 중국 도시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를 특별연사로 선정해 기조연설과 주제발표, 토론을 병행한 국제할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임.

서울-차이나 포럼

(단위 : 천원)

구 분	2012 예산(안)	2011 예 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30,000	-	130,000
일반운영비	36,600	-	36,600	∘ 항공료 ∘ 숙박비 ∘ 식 비	24,000 9,600 3,000
일반보상금	93,400	-	93,400	∘ 만찬 ∘ 행사장 임차 등 ∘ 강연료 ∘ 동시통역 및 녹취 ∘ 문화체험 등 ∘ 운영비 및 기념품 ∘ 기타 운영비 ∘ 연사초빙 간담회 등	8,000 10,000 30,000 4,000 3,000 15,400 17,000 2,000

◦ 한중수교 20주년이라는 상징성과 한중간의 전문적 네트워크 강화라는 명제에 동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업의 성격이 일회성 행사로 그칠 가능성이 큰 사업으로 기금 사업보다는 일반예산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실익이 없는 일회적 전시․행사성 사업으로 그치지 않도록 포럼 전․후 관련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포럼에서 논의된 지식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2) 국내협력계정

2012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조성 계획

(단위 : 천원)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도 조성계획			2012년도말 현재액
	수입	지출	증감
7,559,909	290,311	2,613,000	△2,322,689	5,237,220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은「지방자치법」142조 및「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2007.10.1 조례 개정)에 따라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활성화로 우호관계 증진과 상호경쟁력을 강화하고,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재난 지원 등을 위해 운용되고 있음.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2012년도 말 기금조성 현재액은 52억 3천 7백만원임.

○ 2012년도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의 수입․지출계획을 보면

- 수입액은 36억 7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6백만원이 증액(37.6%) 되었음. 수입계획을 보면, 예탁금상환금이 27억 8천 9백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6억 6백만원, 예금이자수입이 2억 9천만원 등임.

국내협력계정 수입계획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항 목	2011년도	2012년도	증 감
합 계	2,672,552	3,678,620	1,006,068
예탁금상환금	2,091,800	2,782,600	690,800
예치금회수	209,263	605,709	396,446
이자수입	371,489	290,311	△81,178

- 지출계획상의 사업예산 36억 7천 9백만원은

청소년 문화교류, 농수산물 직거래 사업 등

9개 사업에 25억 6천 8백만원,

예치금이 10억 6천 6백만원, 행정운영경비가 4천 5백만원 등으로 각각 지출될 계획임.

○ 2012년도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음.

국내협력계정 지출계획

(단위:천원)

지 출 계 획
항 목	2011년도	2012년도	증 감
합 계	2,672,552	3,678,620	1,006,068
고유목적사업비	2,552,000	2,568,000	16,000
기본경비	5,000	45,000	40,000
예치금	115,552	1,065,620	950,068

2012년도 국내협력계정기금사업 선정(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1년ⓐ	2012년ⓑ	증 감 ⓒ=ⓑ-ⓐ	신규/계속	담당부서
계	2,552	2,610	58
1.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950	750	△200	계속	생활경제과
2. 1사1촌 사업	20	12	△8	계속	경제정책과
3. 서울시 창작공간 국내교류 프로젝트	-	120	120	신규	문화체육과
4. 서울-지방 연계 글로벌 문화체험 상품 개발‧운영	-	170	170	신규	관광과
5. 청소년문화교류 사업	350	300	△50	계속	아동청소년 담당관
6. 드림프로그램 지원	-	128	128	신규	아동청소년 담당관
7. 타 시․도 공무원 서울시정 연수	27	30	3	계속	인재개발원
8.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	1,940	1,000	△940	계속	기획담당관
9. 민간교류 지원 사업	-	100	100	신규	-
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5	3	△2		기획담당관

가) 사업별 검토

(1) 서울시 창작공간 국내교류 프로젝트 사업

○ 서울시 주도의 전국 창작공간 입주작가 간 공동 창작 프로젝트를 공모하여, 공동창작 결과물을 발표․전시하고, 창작공간 입주작가들 간의 작품을 교류․순회하는 등 국내 창작공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모두 1억 2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산출근거를 보면, 공동프로젝트 비용 9천 5백만원(공모진행비용 1천만원, 프로젝트 지원비 8천만원, 홍보비 5백만원 등) 작품 교환 및 전시 행사에 2천 5백만원임.

○ 이는 작가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창작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국내 다양한 작가들에게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 예술인들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실상 일회성, 선심성 행사로 비춰지며 기금의 취지에 부합되는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는 공감하기 어려움.

(2) 서울-지방 연계 글로벌 문화체험 상품 개발‧운영 사업

○ 국내․외 개별 여행객을 위한 서울-지방 연계 3개 코스 개발(전국일주, 동해안권, 서해안권)하고, 이를 글로벌 문화체험 자유여행상품으로 판매․운영하기 위해, 모두 1억 7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서울 및 타 시･도에 대한 관광정보가 부족한 외국인 관광객이나 국내 대학생 및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여행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서울시의 관광산업 활성화와 타 시･도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서울-지방 연계 글로벌 문화체험 상품 개발‧운영 예산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2011 예산	2012 예산(안)	증 감	산 출 내 역
계	-	170	170
민간위탁금	-	170	△170	○ 서울-지방 연계 관광코스개발비 50백만원 ○ 연계 버스자유여행 상품 홍보마케팅비 : 120백만원 - 미디어 매체광고비 : 72백만원 - 포스트, 브로셔 등 제작 48백만원

○ 동 사업도 서울시가 반드시 추진해야하는 사업인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보임.

(3) 드림프로그램 지원 사업

○ 동 사업은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눈이 없는 나라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IOC와 강원도가 추진하는 “드림프로그램”과 서울의 역사와 문화체험 탐방프로그램을 연계하기 위한 사업으로, 모두 1억 2천 8백만원(숙박비 2천 6백만원, 환영행사 1천 6백만원, 식비 1천 6백만원, 교통비 9백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6천 1백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세부내역을 보면,  참가인원 270명(일반인 160명, 장애인 40명, 자원봉사자 70명)을 대상으로 드림프로그램 강원도 방문체험에 이어 1박2일 간 서울 문화탐방을 추진할 계획임.

서울 문화탐방 프로그램

□서울 시정설명 및 서울 투어(박물관, 유적, 놀이공원, 쇼핑몰 등)

□태릉, 목동 아이스링크, 상암경기장, 올림픽파크 등 체육시설 답사

□서울 소재 첨단기업, 연구소 등 견학발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

(4) 민간교류 지원 사업

○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의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민간교류사업을 선정․지원하여 민간교류의 활성화와 양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1억원이 편성되었음.

○ 추진계획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정하지 않은 채 일반 시민들에게 공모하여 민간 교류협력사업 신청을 접수받아 내부심사를 거쳐 2건의 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임.

○ 서울시가 가용재원이 부족한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통한 사업발굴에까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종합적으로, 국내협력계정에서 기금예산으로 추진하는 행사성 사업은 매년 증가추세(2009년도 5건, 2010년도 6건, 2011년도 10건, 2012년 9건)를 보이고 있음.

내년도 고유목적사업비(26억 1천만원) 중 행사성 예산이 61.6%(16억 1천만원)이며, 재해․재난구호 지원예산은 31.4%(1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기금의 설치․운용 목적이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예산과 별도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일회성, 행사성 사업예산은 가급적 축소하여야 하며,

예기치 못한 대형 재해․재난 긴급구호 예산에 대한 비중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국내협력계정의 고유목적사업비 예산 비중

행사성 예산	재해․재난구호 지원예산
61.6%(16억 1천만원)	31.4%(10억원)

Ⅴ. 질의 및 답변 요지

1.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

- 재정투융자기금은 타 기금 및 특별회계 등의 여유재원을 통합하고 관리하여 타 기금 및 타 회계로의 융자를 하는 융자성 기금이므로,시중은행이나 시금고에 여유자금을 금융자산 전문가를 채용해서 이자, 이자수입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답변 : 해당 기금의 고유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음.

2.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 질의사항 없음

3.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 통일교육지원법이 재정되고, 통일교육지원조례도 제정될 계획인데,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에 이러한 통일교육 관련 지원 사업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 답변 : 검토하겠음.

4.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질의사항 없음.

5.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  - 질의사항 없음

Ⅵ. 심사결과

1.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2.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3. 남북교류협력 운용계획안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  “통일교육 지원 사업”으로 1억원의 사업비를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반영토록 함

4.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  바이오 메디컬 펀드에 출자할 예정인

투자펀드 출자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도깊은 논의를 요함.

5.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

1) 국내협력계정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2) 국외협력계정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