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2012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여성가족정책실, 복지건강실)

2012.11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12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여성가족정책실)

2012.11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12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1116호	2012년 11월 21일 보 건 복 지 위 원 회

Ⅰ. 소관부서 회부 안건

2012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Ⅱ.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2년 10월 23일

나. 회부일자 : 2012년 10월 29일

다. 안건상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ο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 2012년 11월 21일

-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답변, 수정가결

Ⅲ. 제안설명 요지(여성가족정책실장 : 조현옥)

□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 총 1조 3,227억 5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2,228억 2천만원에서 999억 3천8백만원(8.2%)을 증액편성 함.

○ 증감내용은

- 증추경이 3개사업 1,118억 9천9백만원이고,

- 감추경은 12개사업 119억 6천1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1,322,758	1,222,820	99,938(8.2%)

□ 추경예산(안)의 분야별 편성내역으로는

○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분야에서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추가설치를 위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의 국고 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1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 「여성경제력 강화」분야는

- 여성창업플라자 설치장소 변경에 따른 운영기간 단축으로 운영비를 감액하고자 『여성창업플라자 설치』사업에서 9천2백만원을 감액 편성함.

○ 「한부모가족 지원」분야에서는

-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소관부처가 여성가족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변경됨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 내시로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73억 2천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 당초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던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에서 서울시가 제외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 사업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함.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분야에서는

- 만 0~2세 무상보육확대에 따른 2012년도 신규취원 『영유아보육료』 1,101억원과

- 만 5세아반 담임수당, 교사겸직 원장 수당 등 국고 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해 『보육시설 지원』사업에 16억 4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육시설 확충」분야는

- 자치구 사업 축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내시로   불용이 예상되는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 3천2백만원과

- 신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규모조정에 따른 집행잔액  3억 5천만원, 서울상상나라 공정지연에 따른 운영기간 단축 등으로 민간위탁금 및 공사비 집행잔액 12억 4천8백만원을 감액 편성함.

○ 또한「저출산 대책 추진」분야에서도

-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대상인원 감소로  19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육서비스 효율성 제고」분야에서는

- 서울형 어린이집 재평가사업 미시행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보육시설 상시평가체제 운영』사업 2억 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외국인 생활 지원 강화」분야에서

- 『외국인 소외계층 생활정착 지원』사업 중 외국인 법률자문 운영 수요부족으로 미집행된 7천 6백만원을 감액 편성함.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분야에서

- 리모델링 면적축소에 따른『청소년 드림센터 운영』 사업의 공사비 집행잔액 3억원과,

○「아동복지서비스 증진」분야에서

- 영유아통합지원센터 1개소 감소에 따른 운영비 집행잔액 1억원을 감액 편성함.

Ⅳ.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양재대)

1. 총 괄

○ 2012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2012년 회계연도 기정예산 1조 2,228억 2,000만원에서 999억 3,800만원이 증액된 1조 3,227억 5,800만원으로, 이는 서울특별시 전체 추경 증액분(일반회계) 1,132억 1,000만원 대비 88.2%에 해당하는 금액임.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명세>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284,449,982) 1,322,757,936	(×291,982,086) 1,222,820,063	(×△7,532,104) 99,937,873

(단위 : 천원)

2.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경위 및 특징

○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무상보육 정부지원에 따른 증액과 집행 불가에 따른 감액, 예상 대비 실제 사업비 지출액의 감소에 따른 감액 등에 따라 추경 편성된 것임.

○ 특히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경 대상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감액추경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액기준으로 볼 때 증액추경 된 것이 특징이며, 그 주된 이유는 정부의 만 0세에서 2세까지의 무상보육 전면실시에 따른 증액 추경 규모(1,101억원)가 크기 때문임.

○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  증액추경은 ‘영유아 보육료(보조)’ 사업 등 3개 사업 총 1,118억 9,885만원이고,

-  감액추경은 ‘여성창업플라자 설치’ 사업 등 13개 사업 총 119억 6,097만원임.

3. 사업별 검토 결과

1)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증액 추경 사업 : ‘영유아 보육료(보조)’ 사업

○  동 사업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육료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여성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2.3% 증가된 1,101억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영유아 보육료(보조) 추경예산 명세>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80,806,352) 602,614,341	(×180,806,352) 492,514,341	(×180,806,352) 110,100,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0,806,352) 563,939,341	(×180,806,352) 492,514,341	(×180,806,352) 71,425,000	∘ 영유아보육료 71,425,000
재정보전금	38,675,000	-	38,675,000	∘ 영유아보육료 38,675,000

(단위:천원)

○  본 추경은 만0세에서 2세의 영유아 무상보육료가 전체소득계층에 확대됨에 따라 시비부담금을 증액한 것임. 무상보육 확대 배경은, 서울시 2012년 예산확정 당시(‘11.12.19.) 정부정책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계층에게만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서울시의 ‘12년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국회에서 소득상위 30%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예산이 확정되면서 모든 소득계층에게로 전면 확대된 것임.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경위

- ‘11. 11월    보육료 지원 정부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0-2세 소위하위 70%)

- ‘11. 12. 31.  국회 예결특위 및 본회의 통과(0-2세 100% 무상보육)

- ‘12.  1.  3.  영유아보육료 예산 시.도에 확정 통보 (0-2세 100% 무상보육)

(※ ‘11. 12. 19 서울시 보육료 관련 예산 확정 (0-2세 소위하위 70%)

○ 이에 따라 본 추경은 무상보육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어린이집 취원아동 수요를 과소평가하여 나타났던 신규취원으로 인한 부족예산액 1,101억원(시비 714억원, 자치구비 재정보전금 387억원)을 보전하기로 함으로서, 이에 따른 시비 부족분을 증액하려는 것이므로 타당성이 인정되어짐.

‘12년 지방채 발행후 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인수하기로 하였음.

○ 다만, 본 추경이 서울시의회에 제출(‘12. 10. 23)되어진 이후, 행정안전부에서는 서울시로 보낸 공문(별첨자료 참조)을 통해 ‘시도 및 시군구 개별자치단체에서 정부 공자기금을 인수(‘12년)한다’고 통보해왔으며, 이는 결국 서울시를 거쳐 자치구로 내려보내려 했던 재정보전금은 행안부에서 바로 보전조치하겠다는 것이므로, 본 추경증액분 가운데 자치구비 재정보전금에 해당하는 386억 7,500만원은 삭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5406, ’12.11.7호

○ 한편, ‘12년 정부의 영유아 무상보육 전면 실시는 보육의 공공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임. 그러나 무상보육정책결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고려되지 않은채 갑자기 밀어붙이기식으로 확대된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재원마련 등을 위해 상당한 혼란과 부담을 겪었음. 따라서 지방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정책결정에 있어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결정되는 현재의 정책결정구도는 향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되어짐.

○ 서울시에서는 이상의 문제에 대하여 대정부차원의 지속적인 개선요구 및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촉구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서울시에 과도하게 지워진 국비지원 기준보조율에 대하여도 타 시․도와 비슷한 수준(현재 서울은 20%이며, 타시도는 50%임)으로의 상향조정 요구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2)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여파에 따른 추경대상 사업

: ‘보육시설지원(보조)’사업 및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사업

○ 상기 2개의 사업은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파급효과로 추경대상이 된 사업이라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보육시설지원(보조)’ 사업은 증액추경을,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사업은 감액추경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우선 '보육시설지원(보조)’ 사업은 민간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장애아전담시설 차량운영비,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등의 지원을 통한 영유아 건전육성 및 여성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대비 50.1% 증가된 16억 4,885억을 증액하려는 것임.

<보육시설지원(보조) 추경예산 명세>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5,117,931) 34,565,896	(×5,117,931) 32,917,046	(×-) 1,648,850
사무관리비	14,875	-	14,875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선정운영(교육재정교부금) 14,875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117,931) 34,303,427	(×5,117,931) 32,917,046	(×-) 1,386,381	∘교사겸직원장 추가지원 659,775 ∘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 562,406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선정운영(교육재정교부금) 164,200
재정보전금	247,594	-	247,594	∘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 247,594

○  영유아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되면서, 기존 미지원 대상이었던 소득상위 30% 보육아동 및 올해(’12년) 신규 내원 아동이 어린이집으로 대거 유입되었고 이에 따라 어린이집 교사수도 급증했음.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같은 교사수 급증요인 등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고, 추후 이로 인해 발생한 신규증가분에 대하여 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를 보전하기로 하였음.

○ 이에 동 사업에서의 증액추경은 ①보건복지부에서 교사겸직원장지원을 위해 ‘12. 1월 신규로 국비확정내시한 3억8,900만원에 대한 시비 매칭액 미확보분 6억5,978만원과 ②교사 신규증가분에 대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8억1,000만원(시비 부족액 5억6,240만원, 자치구비 부족액 재정보전금 2억4,759만원), ③그밖에 5세 누리과정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으로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관련예산증액 1억7,908만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동 사업에 대한 증액 추경 사유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짐.

○ 다만, 교사 신규증가분에 대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 가운데 자치구비 재정보전금 2억4,759만원은 앞서 ‘영유아보육료(보조)’사업에서 행정안전부 공문에 의거해 자치구 재정보전금을 삭감하려던 것과 동일한 이유로 (즉, 자치구 재정보전금은 해당 자치구로 바로 배분되어질 예정이므로), 본 추경에서는 해당 금액을 삭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음으로,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사업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통해 경제적 비용을 경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 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대비 12.3% 감소된 19억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추경예산 명세>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3,505,672	15,405,672	△1,900,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505,672	15,405,672	△1,900,000	∘ 0~2세 무상보육실시로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인원 감소(’11년 24천명/월 → ’12년 20천명/월)

○ 동 사업은 서울시 거주 72개월 미만 셋째 이후 또는 세쌍둥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 양육수당 10만원 또는 기준보육료 50%를 지원하는 사업임. 이 사업의 경우 영유아 무상보육이 전소득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기존 동 사업을 통해 양육수당을 받던 일부 대상자가 무상보육 대상자로 포함되어졌고, 이 경우 중복수혜자는 동 사업 대상자에서 탈락됨으로서 그 지원대상 인원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감액추경이 이루어지게 된 것임.

○ 따라서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여파로 추경 대상이 된 동 사업의 추경사유는 불용액 발생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사료됨.

3) 집행잔액 발생 예정사업에 대한 감액추경 사업

:  ‘서울상상나라 건립 및 운영’ 사업, ‘보육시설 상시평가 체제 운영’ 사업, ‘외국인 소외계층 생활정착 지원’ 사업

○ ‘서울상상나라 건립 및 운영’ 사업은 체험놀이시설 위주의 공간구성으로 창의적 아동발달을 지원하고 교육실, 맘스카페 등 양육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기정예산대비 7.8% 감소한 12억 4,840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서울상상나라 건립 및 운영 추경예산 명세>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4,771,600	16,020,000	△1,248,400
사무관리비	55,600	72,000	△16,400	∘ ci 개발 낙찰차액
공공운영비	353,000	495,000	△142,000	∘ 개관연기에 따른 용역인건비, 공공요금 등 감액
민간위탁금	336,000	596,000	△260,000	∘ 개관연기에 따른 운영비 감액
시설비	12,761,000	13,591,000	△830,000	∘ 건물 준공에 따른 공사비 집행잔액
감리비	107,000	107,000	-	∘ 감리용역비
시설부대비	11,000	11,000	-	∘ 감독여비, 자문위원수당 등
민간대행사업비	1,148,000	1,148,000	-	∘ 사무용 비품 구입

○ 서울상상나라는 광진구 능동에 소재한 어린이대공원내에 지하3층에서 지상3층까지로 이루어진 체험놀이 시설로, 총 사업비 300억으로, 지난 2010년 6월 건립공사에 착공하였고, 개관은 2013년 3월로 예정되어 있었음. 그러나 건립 공정이 지연됨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용역비 및 민간위탁금 소요액이 감소되었으며, 이에 따른 시설비 집행 잔액 발생이 예상됨으로서 감액추경한 것임.

○ 본 추경의 경우 공정 지연에 따른 불가피성이 인정되어지나, 이로인한 개관 연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수반되는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바, 이에 따른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보육시설 상시평가 체제 운영’ 사업은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완된 재평가 공인 지표를 적용․추진하여 서울형어린이집 품질관리 및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추경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26.1% 감소된 2억 744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

<보육시설 상시평가 체제 운영 추경예산 명세>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586,720	794,162	△207,442
사무관리비	410,000	410,000	-	∘ 현장실사단교육 및 공인추진 5,000 ∘ 평가인증 참여설명회(4회) 5,000 ∘ 안심보육모니터링운영 400,000
민간위탁금	32,720	240,162	△207,442	∘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사업 미시행
자치단체 경상보조	144,000	144,000	-	∘ 모범보육시설 인센티브 지원 - 30천원×50개×8명×12월 = 144,000

○ 애초 2012년 예산 계획상에는 최초 공인 후 3년이 경과한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하여 공인지표에 대한 지속적 준수 여부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것이었으나, 보완된 공인지표 적용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업무처리 절차상 기간소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을 미시행함으로써 감액추경한 것임.

○ 이는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미리 감액추경을 통해 불용발생 내역을 줄이려는 의도로 이해되어지나, 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확보하였다가 집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다시말해, 서울형어린이집 평가 결과는 향후 관련 정책 및 예산지원 방향에 상당히 주요한 척도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계획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지난 2011년 9월에 이미 관련 법률검토를 마쳤고 또한 재평가 지표의 현장적용을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 기간상의 제약”을 이유로 다음연도로 연기하였음.

○  더욱이 동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산의 일부(3,272만원)가 예산편성계획에 맞지 않는 부문에  집행되어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됨.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사업을 위해 편성된 기정예산(민간위탁금)은 총 2억4천만원이었으나, 동 사업의 미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산의 일부(3,272만원)가 집행되었으며, 집행사유는 어린이집 업무 간소화 계획에 의해 ‘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제작 및 교육’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고함.

○ ‘외국인 소외계층 생활정착 지원’ 사업은 외국인근로자 등 생활여건이 어려운 외국인의 법률 자문단 운영 및 생활 불편․부당사례 모니터링으로 생활편의 제고 및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37.1% 감소된 7,562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외국인 소외계층 생활정착 지원 추경예산 명세>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28,384	204,000	△75,616
기타직보수	-	24,384	△24,384
사무관리비	104,000	155,232	△51,232	∘ 외국인 생활불편 모니터링 : 20,000 ∘ 서울생활 분야별 소책자 제작 : 84,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4,384	24,384	-	∘ 자치단체경상보조 : 24,384

○ 동 사업의 주요내용은 외국인 생활불편 살피미(모니터링단)운영과 위법․부당한 피해 구제를 위한 외국인 법률자문단 운영, 공공기관 외국인 안내도우미 운영, 서울생활분야별 소책자 제작․배포임. 이 가운데 외국인 법률자문단 운영은 불법 피해사례에 대한 전문 법률자문 및 소송 수행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위한 것이나, 2012년 사업시행이후 단 한건의 신청자가 없는 등 실질 수요 부족으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였음.

○ 이에 본 추경은 상기 법률자문단 운영 미시행으로 불용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감추경하는 것으로, 추경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짐. 그러나 애초 예산계획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유사공급기관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외국인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서울고용노동청 등 전문기관을 통해 유사한 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도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실질적 수요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동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계획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국비감내시에 따른 감액추경 사업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및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을 통한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29.7% 감소된 73억 2,760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추경예산 명세>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4,994,000) 17,315,604	(×12,321,604) 24,643,208	(×△7,327,604) △7,327,604
사회보장적수혜금	(×4,994,000) 17,315,604	(×12,321,604) 24,643,208	(×△7,327,604) △7,327,604	∘아동교육비 국비 미교부에 따른 감액

○ 동 사업의 지원 내용은 크게 아동양육비, 추가양육비, 교육비, 학용품비, 생계비로 구분되어지는데, 이 중 교육비(고등학생자녀 수업료 및 입학금)에 대한 정부 지원부처가 기존 여성가족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되면서, 이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감액 내시됨으로써, 해당 예산이 감액추경된 것임.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의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12세미만 아동 대상 50,000원/월

- 추가양육비: 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모가족 대상 50,000원/월

- 교육비: 고등학생 자녀 대상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실비)

-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 대상 50,000원/연

- 생계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대상 50,000원/월

○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사업의 경우 국비와 시비의 매칭 비율이 50: 50인 상황이었으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11. 11. 18일자)의 업무추진방식 변경에 따라 ’12년부터 국가부담분 50%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현행과 같이 나머지 50%의 비용부담을 하는 것으로 통보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이 아닌,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이에 따른 감액추경 사유는 그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이 사업의 경우 앞서의 ‘영유아 보육료’사업과 같이 중앙정부의 일방적 통보에 따라 지자체 자체사업의 형태로 변경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바, 현재의 이러한 불합리한 정책결정 구조는 향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과제로 보여짐.

○ 다음으로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은 법원에 이혼신청한 가정을 대상으로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부의 신중한 이혼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이혼과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겪는 심리정서적 불안해소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대비 100% 감소된 1억원 전액을 감액하려는 것임.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추경예산 명세>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 -	(×50,000) 100,000	(×△50,000) △10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	(×50,000) 100,000	(×△50,000) △100,000	∘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100,000

○   동 사업의 경우 1억원의 총 사업비로 국비와 시비간 50:50의 매칭 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으나, 2012년 여성가족부 시범사업 대상에서 서울시가 제외됨으로써 국비가 미교부 되었고, 이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추경하려는 것이어서 그 불가피성이 인정됨.

4. 종합정리 : 수정 또는 보완의 여지가 있는 사항

○ 본 추경안은 무상보육 전면실시에 따른 관련 시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일부사업이 축소 또는 지연됨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삭감하려는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조정의 여지는 좁다고 보여짐.

○  다만, 행정안전부의 공문에 근거하여 ‘영유아 보육료(보조)’ 사업비 중  자치구 재정보전금(386억 7,500만원)과 ‘보육시설 지원(보조)’ 사업비 중 자치구 재정보전금(2억 4,759만원)을 삭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별첨자료. 영유아 보육료 재원보전 관련 행정안전부 공문〕

-붙임-

- 영유아보육료 및 취득세 감면에 따른 재원보전 관련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안내

□ 영유아보육료 보전

○ 시·도 및 시·군·구 개별 자치단체에서 정부 공자기금을 인수(‘12년)  ※ 규모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하여 별도 통보 예정

세입예산과목은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의 그외수입 (228-09)”으로 처리

○ ‘12년도 공자기금 인수분은 실제집행액 기준으로 정산

- 공자기금 초과분은「과오납금 등 802-03」등으로 반환 조치

- 정산결과 부족분은 정부가 ‘13년도 목적예비비로 지원

세입예산과목은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의 그외수입 (228-09)”으로 처리

○ 자치단체별 ‘12년도 공자기금 인수에 따른 상환액은 정부가 ’13년 목적예비비에서 개별 자치단체에 보전

자치단체는 “세입세출예산외현금에 예치후 공자기금 상환”으로 처리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 감면에 따른 세수부족액 보전

○ ‘12년도 부족액은 시·도에서 금융기관(시중은행) 자금을 우선 인수 방식으로 보전 (규모는 행정안전부에서 별도 통보예정)

세입예산과목은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의 그외수입 (228-09)”으로 처리

○ ‘12년도 부족액 보전분은 실제수납(징수)액 기준으로 정산

- 초과분은 초과분은「과오납금 등 802-03」등으로 반환 조치

- 정산결과 부족분은 정부가 ‘13년도 목적예비비로 지원

세입예산과목은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의 그외수입 (228-09)”으로 처리

○ ‘12년도 금융기관 인수 자금 상환액은 정부가 ’13년 목적예비비에서 직접상환

○ ‘11년도 취득세 감소분 미보전분도 정부가 ’13년도 목적예비비에서 시·도에 보전

※ 자치단체 세입예산과목 :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의 그외수입 (228-09)

○ 시·도에서는 취득세와 연계된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을 시·군·구 및 지방교육자치단체로 재원조정 필요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 및 성질별 분류 방법 >
◇ 취득세감면에 따른 세수보전분은 취득세 재원의 성질과 동일하므로, 조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예산과목으로 분류 □(특광역시 → 자치구) 세입·세출예산과목의 “조정교부금*”으로 분류 * 특·광역시 (세출과목 : 308-03) → 자치구 (세입과목 : 411-01) □(시도 → 지방교육자치단체) 세출예산 과목의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703)으로 구분 ※ ‘11년도 주택거래 활성화방안(’11.3.22) 발표 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훈령 제194호, ‘11.5.11)」에 따라 한시적(’12.7.31)으로 운영 ※ 재정보전금(시도→시·군)은 현행 예산편성 운영기준 세입‧세출 과목설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참고 : 지방재정법상 지방채와의 관계 구분

○ (차입금의 성격) 위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국가재원으로 상환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 국가 세출예산 미반영 등에 따라 조치하는 변형된 국고보조금에 해당됨

○ (행정처리)「지방재정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시 거쳐야 하는 지방의회 의결 등이 필요하지 않으며, ‘12년말 기준 지방채무 통계에도 제외됨

* 필요한 경우 각 자치단체별 예산으로써 의회에 보고로 갈음

참고	영유아보육료 및 취득세 감면 재원보전분 비교

구분		영유아 보육료 보전분	취득세 감면 보전분
2012년	대 상	□시도 및 시군구 개별자치단체	□시·도 본청 * 취득세와 연계된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시·군·구 및 지방교육자치단체에 재원 조정 필요
	인수자금	□정부 공자기금 ⇒ 세입 예산과목의 “세외수입 중 그 외수입(228-09)” 으로 처리	□금융기관 (시중은행) ⇒ 세입 예산과목의 “세외수입 중 그 외수입(228-09)” 으로 처리
2013년	‘12년도분 정산	□‘12년도 영유아보육료 실제집행액 기준으로 정산 □공자기금 초과분 : 반환조치 ⇒ 세출 예산과목 중 과오납금 등(802-03)으로 처리	□‘12년도 취득세 실제수납(징수)액 기준으로 정산 □금융기관 초과분 : 반환조치 ⇒ 세출 예산과목 중 과오납금 등(802-03)으로 처리
	재원보전	□‘12년도 정산결과 공자기금 부족분은 정부가 목적예비비에서 개별 자치단체에 추가교부 ⇒ 세입 예산과목의 “세외수입 중 그 외수입(228-09)” 으로 처리 □‘12년도 공자기금 인수분은 ’13년도 정부가 목적예비비로 개별 자치단체에 교부 ⇒ 자치단체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예치 후 공자기금 상환	□‘12년도 정산결과 금융기관 인수 자금 부족분과 ’11년도 미보전분은 정부가 목적예비비에서 시·도에 추가교부 ⇒ 세입 예산과목의 “세외수입 중 그 외수입(228-09)” 으로 처리 □‘12년도 금융자금 인수분은 정부가 직접 상환

Ⅴ. 예비심사 결과

1. 질의․답변

○ 질의 : 영유아보육료와 보육시설지원 사업에서의 자치구 재정보전금은 애초 서울시를 거쳐서 자치구로 보내기로 한 것인데, 중간에 변경된 것인가? 중앙정부(행정안전부)의 통보는 언제 받았는지 답변바람.

- 답변 : 중앙정부로부터는 11월 7일에 통보받았고, 자치구로 내려 보내려고 증액 반영했던 자치구 재정보전금에 대하여는 감액조정이 필요함. 전국의 시․도도 마찬가지임.

○  질의 : 상상나라 건립 운영사업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왔던 사안이나, 중간에 사고이월도 있었고, 이번에는 개관이 몇 개월 미뤄지는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음. 집행부에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행정 집행해야 할 것임.

-    답변 : 중간에 도급업체가 파산하는 관계로 사고이월이 있었고, 금번에는 공정지연으로 애초 올해  7월경 완공 예정이었던 것이 내년 3월로 미뤄진 것임. 감액사유는 올해 개관예정으로 편성되었던 시설 운영비에 대하여 개관이 늦춰짐에 따라 삭감하게 된 것임. 철저한 계획행정 하도록 하겠음.

○  질의 : 보육시설 상시평가 체제 사업의 경우, 애초 계획을 잘 세워야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행정노력이 필요한 사안이었으나,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여짐. 구체적 감추경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람.

- 답변 : 이 사업은 인증 후 3년이 지난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하여 재평가를 하려던 것이었음.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당시에는 3년 후 재평가에 대한 공지가 없었던 상황이라, 따라서 현장에 재평가에 대한 인지와 설득 작업 등이 필요했고, 그 작업이 늦춰진 것임. 이에 따라 관련 사업을 내년으로 미루면서 감추경하게 된 것임. 예산계획에 따른 적극적 행정 노력하겠음.

○  질의 : 보육시설 상시평가 체제 사업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시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의 일부(3,200만원)가 예산편성계획에 맞지 않은 부분에 집행되어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답변 : 서울형어린이집을 비롯한 많은 어린이집들에서 행정 회계절차가 복잡하다는 요구가 많았던바, 이러한 행정절차를 줄이는 매뉴얼 개발을 위해 3,200만원을 사용하게 되었음. 이는 서울형어린이집 및 재평가업무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사용한 것임.

2.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미구성

3. 심사 결과 : 수정가결

4.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5.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6. 예산안 수정내역 :

○ 수정사유: 영유아 보육료(보조) 사업비 중  자치구 재정보전금(386억 7,500만원)과 보육시설 지원(보조) 사업비 중 자치구 재정보전금(2억 4,759만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자치구로 직접 보전조치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옴으로써, 이에 대한 예산을 감액 조정함.

○ 예산안 수정내역 :

□ 2012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추경예산안	감액	수정안
총계	637,180,237	38,922,594	598,257,643
영유아보육료(보조)	602,614,341	38,675,000	563,939,341
보육시설지원(보조)	34,565,896	247,594	34,318,302

서울특별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2012년도 제 1 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복지건강실)

2012. 11

서 울 특 별 시 의 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2012년도 제 1 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16	2012. 11. 보건복지위원회

Ⅰ.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가.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율(%)
복지건강실	3,354,884	3,340,851	△50,967	△1.5

Ⅱ.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총 계	계	3,354,884	3,405,851	△50,967	△1.5
일반회계	소 계	2,664,284	2,715,251	△50,967	△1.9
	행정운영경비	7,259	7,259
	재무활동	352,460	352,460
	사 업 비	2,304,565	2,355,532	△50,967	△2.2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계	690,600	690,600
	사업비	690,600	690,600

Ⅲ.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10월 29일

다. 상   정    일   자 : 2012년 11월 23일

◦ 제242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의결(수정가결) : 2012년 11월 23일

Ⅳ. 제안설명	(복지건강실장  김경호)

□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한 증액과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는 내용이며, 정책의 변경이나 신규사업 추진사항은 없음.

- 그리고 ‘행복플러스 근로사업장 설치비용’ 사업의 명시이월 1건임.

□ 먼저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 3조 3,548억 8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조 3,4058억 5천 1백만원에서 509억 6천 7백만원(1.5%)을 감액편성 하였음.

(단위 :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3,354,884	3,340,851	50,967(1.5%)

○ 증감내용은

- 증추경이  5개사업   36억 4천 4백만원이고,

- 감추경은 20개사업 546억 1천 2백만원임.

※ 총 25개 사업  △50,967백만원 (증 3,644백만원 , 감 54,612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추경사유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증 추경사업】		41,981	9,966	32,015	38,337	9,191	29,146	3,644	775	2,869
1	서울복지재단 출연금	14,370	0	14,370	13,704	0	13,704	666	0	666	희망플러스 통장사업 사례관리요원 추가 인건비
2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	202	67	135	179	67	112	23	0	23	국고 추가보조에 따른 시비 매칭부담분 증액
3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901	721	180	846	721	125	55	0	55	국고 추가보조에 따른 시비 매칭(20%) 예산 확보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406	1,203	1,203	856	428	428	1,550	775	775	국고 추가보조에 따른 매칭 시비예산 확보
5	필수예방접종 무료화사업	24,102	7,975	16,127	22,752	7,975	14,777	1,350	0	1,350	질병관리본부의 국고 추가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 부담금 편성
【감 추경사업】		212,074	42,205	169,869	266,685	53,169	213,515	△54,612	△10,965	△43,647
1	비수급 저소득층 특별지원	17,300	0	17,300	42,300	0	42,300	△25,000	0	△25,000	관련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 준비기간 감안시 금년에 일부 사업비 불용 불가피
2	노인문화 활성화	889	0	889	1,016	0	1,016	△127	0	△127	'은퇴자 행복설계 아카데미 운영' 사업비 전액(127백만원) 감추경 ※ 경제진흥실 '행복설계아카데미' 사업과 중복
3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운영	0	0	0	459	0	459	△459	0	△459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운영비 전액 불용
4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영	1,587	0	1,587	1,973		1,973	△386	0	△386	자치구의 셔틀버스 구입비 미확보(4개구)
5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74	31	43	103	31	72	△29	0	△29	진단검사비 불용 예상에 따른 사업비 감액
6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72,995	0	72,995	75,843	0	75,843	△2,848	0	△2,848	생활시설 현원 및 종사자 감소
7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지원	94,152	38,484	55,667	115,366	48,000	67,366	△21,215	△9,516	△11,699	국고 감액 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부담금 감액
8	자활소득공제사업	4,112	2,800	1,312	5,985	4,092	1,893	△1,874	△1,292	△582	국비 감액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부담분 감액
9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운영보조	14,294	0	14,294	15,643	0	15,643	△1,349	0	△1,349	병상가동 지연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등 지출 감소 (350병상 목표, 허가 230병상)
10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405	284	122	482	337	145	△76	△54	△23	국고 감액 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부담금 감액
11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50	25	25	83	41	41	△33	△16	△16	국고 감액 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부담금 감액
12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1,042	521	521	1,136	568	568	△94	△47	△47	국고 감액 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부담금 감액
13	금연도시만들기	604	0	604	633	0	633	△29	0	△29	흡연단속차량 미구매에 따른 보험료 등 감액
14	건강친화마을 만들기	814	0	814	920	0	920	△106	0	△106	성북구 건강마을 사업대상지 축소
15	어린이 한방건강증진사업	128	0	128	198	0	198	△70	0	△70	한방건강증진사업 기술지원단 사업의 민간위탁 운영평가결과 부적정
16	건강관리 방문간호사 증원	2,632	0	2,632	3,100	0	3,100	△468	0	△468	’12. 1~2월 방문간호사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교육비 일부 불용 예상
17	축산물 밀집판매지역 상시 검사강화	65	0	65	95	0	95	△30	0	△30	축산물 수거차량 미구매에 따른 사업비 불용예상
18	공중화장실 여성용 시설확충	211	0	211	500	0	500	△289	0	△289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확충 관련 자치구 부담분 미확보로 시설확충비 불용 예상
19	공중화장실 물절약 (중수도)시설 설치사업	120	60	60	200	100	100	△80	△40	△40	물절약(중수도) 공중화장실 설치 수요조사 결과, 자치구 신청률 저조
20	아토피 없는 환경조성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600	0	600	650	0	650	△50	0	△50	사업 수행기관과의 협약과정 에서 예산절감

(단위 : 백만원)

□ 추경예산(안)의 사업별 증감 편성내역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 증액된 5개 사업의 편성내역은

- 희망플러스 통장사업 사례관리요원 추가 인건비로 인한 ‘서울복지재단 출연금’ 사업에 6억 6천 6백만원,

- 국고 추가보조에 따른 시비 매칭부담분 증액으로 인한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사업에 2천 3백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15억 5천만원,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에 5천 5백만원,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사업에 13억 4천 9백만원
증액되어 편성되었음.

○ 감액된 20개 사업의 편성내역은

- 계획변경이나 대상자 축소 등 일부사업비 불용으로 인한 ‘비수급 저소득층 특별지원’ 사업에서 250억원, ‘노인문화 활성화’ 사업에서 1억 2천 7백만원,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운영’ 사업에서 4억 5천 8백만원,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사업에서 3억 8천 6백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사업에서 2천 8백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사업에서 28억 4천 8백만원,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운영보조’ 사업에서 13억 4천 9백만원,
‘금연도시 만들기’ 사업에서 2천 8백만원, ‘건강친화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1억 6백만원,
‘어린이 한방건강증진’ 사업에서 7천만원,
‘건강관리 방문간호사 증원’ 사업에서 4억 6천 8백만원,
‘축산물 밀집 판매지역 상시 검사강화’ 사업에서 3천만원, ‘공중화장실 여성용 시설확충’ 사업에서 2천 8백만원, ‘공중화장실 물 절약(중수도)시설 설치’ 사업에서 8천만원, ‘아토피 없는 환경조성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사업에서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국고 감액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부담금분 감액으로 인한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지원’ 사업에서 212억 1천 4백만원, ‘자활소득공제사업’에서 18억 7천 3백만원,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사업에서 7천 6백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서 3천 2백만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에서 9천 3백만원,

○ 복지건강실 소관 명시이월은 ‘행복플러스 근로사업장 설치비용’ 사업 1건, 20억 8천 1백만원이며,

- 동 사업은 복권기금 사업으로 ’12년 4월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으나, 확보된 부지내 무단거주자 이주 대책수립 등 일정이 지연되어 ’12년 12월 설계가 완료되어 연내 건립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음.

Ⅴ.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양재대)

(1) 총괄

○ 복지건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기정예산 3조 3,548억 8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조 3,4058억 5천 1백만원에서 1.5%를 감액한 509억 6천 7백만원을 감액편성 하여 승인요청하는 사항으로, 서울시 전체 추경 증액분 대비 18.07%에 해당하는 금액임.

(단위 :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3,354,884	3,405,851	△50,967 (△1.50%)

(2) 편성경위

◦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건강실 소관 편성경위를 살펴보면,  증액된 사업은 서울복지재단 출연금 등 총 5개 사업으로 기정예산대비 36억4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사업은 비수급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 등 총 25개 사업으로 기정예산대비 546억1천만원이 감액되었음.

○ 증액된 5개 사업의 편성내역으로

- 희망플러스 통장사업 사례관리요원 추가 인건비로 인한 ‘서울복지재단 출연금’ 사업에 6억 6천 6백만원,

- 국고 추가보조에 따른 시비 매칭부담분 증액으로 인한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사업에 2천 3백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15억 5천만원,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에 5천 5백만원,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사업에 13억 4천 9백만원 증액되어 편성되었음.

○ 감액된 20개 사업의 편성내역으로

- 계획변경이나 대상자 축소 등 일부사업비 불용으로 인한 ‘비수급 저소득층 특별지원’ 사업에서 250억원, ‘노인문화 활성화’ 사업에서 1억 2천 7백만원,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운영’ 사업에서 4억 5천 8백만원,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사업에서 3억 8천 6백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사업에서 2천 8백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사업에서 28억 4천 8백만원,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운영보조’ 사업에서 13억 4천 9백만원, ‘금연도시 만들기’ 사업에서 2천 8백만원, ‘건강친화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1억 6백만원,

‘어린이 한방건강증진’ 사업에서 7천만원, ‘건강관리 방문간호사 증원’ 사업에서 4억 6천 8백만원, ‘축산물 밀집 판매지역 상시 검사강화’ 사업에서 3천만원, ‘공중화장실 여성용 시설확충’ 사업에서 2천 8백만원, ‘공중화장실 물 절약(중수도)시설 설치’ 사업에서 8천만원, ‘아토피 없는 환경조성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사업에서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국고 감액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부담금분 감액으로 인한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지원’ 사업에서 212억 1천 4백만원, ‘자활소득공제사업’에서 18억 7천 3백만원,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사업에서 7천 6백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서 3천 2백만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에서 9천 3백만원임.

○ 복지건강실 소관 명시이월은 ‘행복플러스 근로사업장 설치비용’ 사업 1건, 20억 8천 1백만원이며,

- 동 사업은 복권기금 사업으로 ’12년 4월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으나,

- 확보된 부지내 무단거주자 이주 대책수립 등 일정이 지연되어 ’12년 12월 설계가 완료되어 연내 건립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음.

(3) 사업별 검토결과

○ 비수급 저소득층 특별지원 (추경 사업별 설명서 p.207)

- 동사업은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적 기준 미달로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59.1 % 감소된 250억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17,300,000	42,300,000	△25,000,000 (59.1%)

(단위 : 천원)

- 이는 금년 하반기부터 서울시민복지기준선과 관련한 사업(비수급빈곤층 지원)을 시행하려고 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비수급 빈곤층의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고 내년 하반기에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감추경 하려는 것임.

- 다만, 기정예산 대비 59.1 %를 감액하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것이라고 하나, 예산 편성 당시에 시민복지기준사업 도입에 따른 준비가 미흡하고 지원근거는 물론 대상자 발굴에도 소극적인 측면이 있음.

향후 예산 수립시에  저소득층 주민이나 자치구담당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추경 사업별 설명서 p.208)

- 동 사업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4.86 % 증가된 6억6천6백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이는 시의회 인턴제 예산에 대한 대법원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기 채용된 인턴을 구제하기 위해 ‘저소득층 자산형성사업’ 사례관리기관 보조인력으로 채용하고 이에 대한 52명의 인건비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불가피하다고 사료됨.

당초 시에서 90명이 의뢰되었으나 재계약 과정에서 52명으로 변경됨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14,370,432	13,704,000	666,432 (4.86%)

(단위 : 천원)

○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 (추경 사업별 설명서 p.211)

- 동 사업은  상대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강북권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19.59% 감소된 3억8천6백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1,586,528	1,972,989	△386,461 (△19.59%)

(단위 : 천원)

- 이는 일부 자치구에서 사업을 폐지(용산구)하여 이에 따른 운영비 등의 불용(86,461천원)이 예상되고,  자치구 매칭사업비인 셔틀버스 구입비를 4개 자치구에서 미확보(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함에 따라 시비 확보예산을 감액하려는 것임.

- 장애인 무료서틀버스는 장애인 이용자가 매년 감소(장애인 이용율 21%)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비가 증가하는 등 사업의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일부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하는 등 대체적인 교통수단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자치구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업 폐지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운영 (추경 사업별 설명서 p.212)

- 동 사업은  이동이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과 가족에게 바닷가 편의시설이 완비된 숙박시설을 신축□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4억5천9백만원(시비 100%)전액을 삭감하려는 것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	458,750	△458,750 (△100%)

(단위 : 천원)

- 이는 당초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하광정리 596-1)에 소재한 하조대해수욕장에,  연면적 1,923㎡(지상2/지하1)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을 ’12. 6월 건립후 7월부터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민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양양군)에서 건축협의를 취소하여, 관련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금년 내에 준공이 불가하여 운영비 전액을 감액하려는 것임.

- 앞으로 서울시의 건축물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강원도지사, 양양군수)와 지역주민 대표와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추진현황 및 민원사항

○ '09. 6.30 : 장애인수련원 건립계획 수립(총 사업비 2,900백만원)

○ '09. 9.29 : 대상부지 매입 (소유권 이전 완료, 1,248백만원)

○ '10.  2.  9 : 국고지원(22억)으로 사업비 증액 (2,900백만원 → 5,723백만원)

○ '10. 8.  2 : 건축협의 완료 (양양군)

○ '11. 8. 23 : 건축협의 취소 및 착공연기 신청 불가통보(양양군→서울시)

○ '11.10.10 : 건축협의 취소처분 취소소송 제기, 집행정지 신청(서울시)

○ '12. 6.  5 : 서울시 1심 승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12. 6.22 : 양양군 항소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2누640)

○ '12. 9.26 : 항소심 서울시 승소 (서울고등법원 춘천행정부)

○ '12.10.11 : 양양군 상고 (대법원 2012두22980)

※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일부 주민들의 반대 및 공사 방해로 미착공

○ 금연도시만들기 (추경 사업별 설명서 p.224)

- 동 사업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피해를 최소화하여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대비 4.51% 감소된 2천8백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604,326	632,876	△28,550 (△4.51%)

(단위 : 천원)

- 이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흡연단속을 시작(‘12.3.1)함에 따라 단속의 기동력 확보를 위하여 차량 및 캠코더를 구매할 예정이었으나, 차량 구매를 취소함에 따라 차량구매비 및 차량유지비(보험료,유류비 등) 등을 감추경하려는 것임. 또한 흡연단속직원 인력감소(당초 26명에서 5명이 퇴사, 현재  21명이 근무함)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임.

- 흡연 단속은 서울시 금연구역 362개소(중앙차로버스정류소 339개소, 서울, 청계, 광화문 등 3개 광장, 서울시 관리 도시공원 20개소) 중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임.

따라서 금연구역 및 광장 등은 차량을 통한 단속이 오히려 비효율적(주․정차 위반 및 사고의 위험 등)일 수 있어, 향후 차량 단속에 대한 효율성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건강관리 방문간호사 증원 (추경 사업별 설명서 p.227)

- 동 사업은 취약계층 방문건강서비스  기회를 확대하는 등 현장밀착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15.1%가 감소된 4억6천8백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단위 : 천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2,632,000	3,100,000	△468,000 (△15.1%)

- 이는 금년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단 운영을 위하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하고 있지만, 방문간호사 미채용(‘12. 1~2월)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에 대한  미사용분을 감추경하려는 것임.

- 건강관리 방문간호사 사업은 방문건강관리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저소득 건강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고혈압, 당뇨, 뇌졸증, 암 등 만성질환의 위험요인별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따라서 방문건강관리 인력 확충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해당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의 의료접근성 및 서비스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횟수가 축소될 우려도 있는 바 방문간호사의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행복플러스근로사업장 설치비용(명시이월)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명시이월내용	통계목	2012 예산액 (A)	이월액	이월신청사유
장애인 복지시설확충	행복플러스 근로사업장설치	행복플러스 근로사업장 설치비용	계	2,268,000	2,081,623
			시설비	2,231,500	2,045,123	12월 공사계약으로 시설비 일부 명시이월
			감리비	36,500	36,500

- 행복플러스작업장은 성북구청 소유지(성북구 하월곡동 2-2외 1필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연면적 1,400㎡) 규모의 시설을  복권기금으로 설립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20억8천1백만원을 서울시의회 승인을 얻어 차기연도로 이월하려는 것임.

- 이월사유는 성북구청 소유지에 무허가 거주인이 있어, 성북구청에서 무허가 거주 5명에 대한 이주 협상 등이 늦어져 12월쯤 공사계약이 예정되어 있어 이월하게 된 것임.

- 소요 예산은 총 38억6천8백만원(공사 3,363, 설계 151, 감리 36, 장비설치비 318)이 소요될 예정으로 이월액은  20억8천1백만원임.

<참고> 행복플러스근로사업장　배치계획 (1,400㎡)

구 분	연면적(㎡)	시 설 내 역	비 고
1층	350	전시실, 공동작업장	- 장애인생산품 전시 및 작업장
2층	350	공동작업장	- 장애인생산품 생산 공동작업장
3층	350	사무실, 식당	- 사무실, 식당 등 지원 시설
지하1층	350	주차장, 창고	- 재료창고, 주차장 등

(4) 수정 또는 보완의 여지가 있는 사항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부담금을 반영하고 사업축소 또는 지연에 따른 불용예상액을 반영하는 등 정리추경 성격이어서 조정의 여지는 좁다고 보여 짐.

○ 다만 장애인행복플러스 작업장 명시이월액중 환경영향평가 용역계약 원인행위액 미계상분(17,910천원)과 착오에 따른 과다계상분(3,470천원)을 고려한 명시이월액은 2,067,182천원이 되어야 하므로 명시이월액 중 14,441천원의 감액 조정이 필요함.

<표>  명시이월 변경액 산출

(단위 천원)

변 경 전(당초 명시이월 요구액)			변 경 후			비 고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2,268,000	186,377	2,081,623	2,268,000	200,818※	2,067,182	명시이월액 14,441천원 감액

※ 200,818천원 산출내역

- 186,377천원(당초지출액)+17,910천원(성북구 용역금액 미계상 지출액)-3,470천원(도기본 설계용역 착오 과다계상 지출액)

Ⅵ.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의 : ‘비수급 저소득층 특별지원’ 사업은 관련 조례가 없이 시행되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함. 저소득층의 지원이 절실 했다면, 그 수요를 사전에 조사했어야 했는데, 이런 사전조사도 없어 많은 예산이 불용됨. 이에 대해 답변 바람.

- 답변 : 비수급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문제는 제도화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응급지원’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함. 내년에는 사업을 좀 더 보완하여 하반기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 질의 : ‘행복플러스근로사업장 설치’사업은 명시이월로 시의회 동의를 요청한 사업이나, 착오로 인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함. 집행부에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이러한 수정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답변을 요망함.

- 답변 :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계산 착오로 인한 실수임. 앞으로 좀 더 면밀한 작성을 하겠음.

○ 질의 :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운영’사업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사전에 민원발생을 예상하지 못했나?  만약 사전에 알고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면 관계 공무원의 책임라고 생각함. 이에 대해 답변 바람.

- 답변 : 사전에 양양군과 건축협의가 완료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함. 서울시가 건축협의 취소처분과 관련된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함. 앞으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함.

○ 질의 :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사업은 자치구에서 매칭사업비를 미확보해서 감추경 했다는데, 이것은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자치구의 의지가 부족한 것임. 미확보 자치구는 어디이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람.

- 답변 : 자치구 매칭분 50%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이며,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구가 이에 해당됨. 매년 사업 운영비가 증가하여 해당 자치구에서 사업에 소극적임.

Ⅶ. 심사결과 : 수정가결 (참석위원 전원찬성)

※ 복지건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 명시이월비를 수정함

- 명시이월비 수정 사유 : 장애인행복플러스 작업장 명시이월액중 환경영향평가 용역계약 원인행위액 미계상분(17,910천원)과 착오에 따른 과다계상분(3,470천원)을 고려한 명시이월액은 2,067,182천원이 되어야 하므로 명시이월액 중 14,441천원의 감액 조정이 필요함.

※ 명시이월 사업조서

(단위 : 천원)

사업명	2012년 예산	2012년 명시 이월액	수정안		심사안	사유
			감액	증액
행복플러스 근로사업장 설치비용	2,268,000	2,081,623	14,441	0	2,067,182	계산 착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