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9	6	3
시정․처리요구사항	3	3	-
건의사항	6	3	3

시정․처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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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1. 윈드서핑장 불법운영과 관련하여 단속 및 시정 바람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 윈드서핑 단체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 특히, 환경순찰시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있음 ※ '12.5.31 합동점검 결과 - 점검내용 : 환경관리, 허가조건, 수방대책, 화재예방, 수상시설 등 - 점검결과 : 시설운영 상태 양호하였으며, 허가조건 위반사항 없었음 ※ 윈드서핑장에 대한 환경순찰 강화 및 불시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에 따라 조치('12.11월 실시 예정) - 점검내용 : 야영, 취사, 무단경작 등
2. 세빛둥둥섬의 새롭게 설계중인 도교는 심사숙고하여 검토해 주기 바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사업기간 : ‘11. 7 ～ ’13. 7. 15 (국토청 협의 10개월, 공사기간 14개월) ○ 개선사유 : 기존도교는 홍수시 분리하여 물흐름 방향으로 계류하여야 하나, 10시간 이상 소요됨에 따라 긴급시 안전상 위험이 있었음 ○ 사 업 비 : 72억원 (민간자본) ○ 효 과 ① 도교분리 기준 상향 (팔당댐 방류량 3,000ton/초 → 5,000ton/초) ② 도교분리 10시간 이상 → 개소당 20분 이내 가능 (운영편리성, 안전성 확보)
3. 반포공원 등 침수지역에 꽃․나무․잔디를 재식재하는데 이는 향후 피해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으니 재검토 바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반포한강공원일대 침수지역 수목 추가식재 지양 - 상습 침수되는 달빛광장주변에는 수목의 추가식재를 지양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 또한 침수지역을 제외하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꽃묘식재 추진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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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4. 세빛둥둥섬 개장이 빨라야 4월 개장이 될거 같은데 자칫 우기문제로 9월로 넘어 갈 수 있으니 본부에서 적극 개입하여 조속히 전면개장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3. 7.15 : 도교 구조개선공사 완료 ○ ’13. 9.12 : 운영정상화 합의 조인식(서울시-효성) <주요 합의내용> · 무상사용기한 30년 → 무상 20년 + 유상 10년 · 지체상금 92억 공공성 추가투입으로 시민들 이용폭 확대 □ 추진계획 ○ 지체상금 92억 공공성 추가 투입관련 조례제정 ○ 금년내 부분 개장 및 내년 중반에 전면 개장 예정
5. 서해뱃길 사업이 중단되면서 서울항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서울시의 책임과 신뢰있는 행정바람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우선협상대상자로부터 1,096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접수되어 1심 진행중 - 공모비용 377백만원, 설계용역비 343백만원, 직원인건비 185백만원, 법률자문비 등 191백만원 □ 조치계획 ❍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결과에 따라 조치계획
6. 자전거 안전 확보 관련 새로 조성한 충격완화장치의 완충기능과 흰색 색상이 적정한지 재검토 바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한강변 자전거도로에 접한 옹벽 및 교량의 교각 등에 자전거 이용자가 충돌시 신체에 충격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압축된 고무재질의 소재를 사용하고 ❍ 자전거 이용자가 쉽게 인식하고 공원 이미지에 어울리도록 디자인 전문가에게 검토 받아 충격완화 시설을 설치 완료한 사항임 ❍ 향후, 다양한 색상과 재질로 몇 개소 시범 설치하여 전문가 및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 후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된 충격완화시설로 정비토록 하겠음
7. 4대특화공원 조성으로 야생조류 출현 수와 종수가 현저히 줄었다는 보고서가 있는데 향후 한강에 인공적으로 시설물을 조성하지 않고 자연생태와 함께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길 바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치수위주의 수직수평 지형선형인 둔치 단면 구조를 개선하여 자연적인 선형으로 바꾸고, 콘크리트호안 일변도로 되어 있는 것을 생태형 호안으로 조성함 ❍ 한강 생태공원 조성('07~’11) - 11개소(2,600천㎡) - 생태환경 양호한 5개소 : 난지, 강서, 암사, 여의도 샛강, 고덕수변(1,515,900㎡) - 도심지역 3개소('11년) : 잠실, 이촌, 양화(363,690㎡) ※ 야생동물이 귀환하고 한강생태계가 회복되는 모델 제시 ❍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한강생태복원 사업 시행
8. 향후 나들목 조성시 시멘트나 콘크리트가 아닌 안전하면서도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해주기 바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나들목 신설 및 개선 6개소 설계 완료 - 신설 3개소 : 마포, 옥수, 청담 - 개선 3개소 : 개화나들목, 낙천정나들목, 가양나들목 ❍ 나들목 설계시 자연석 및 식재 등을 활용하여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공간인 쉼터를 조성,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
9. 향후 한강개발시 생태보존과 함께 중단이 아닌 속도조절을 하면서 개발해주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한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시행 ❍ 주요내용 - 한강의 생태복원 및 자연성 회복에 대한 기본구상, 정책목표 등을 제시 - 자연성 회복 중․장기 세부 사업 계획 수립 - 용역기간 : '12.2 ~ ’13.12 □ 조치계획 ❍ 향후 추진방향은 하천 본연의 자연생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겠으며, 지속적 보완 개선을 통해 장기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임 ❍ 상호 유기적인 공간 계획에 따라 총괄적인 사업추진이 바람직하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개선점 등 종합 검토하여 사업의 추진속도를 조정할 계획임 ❍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한강생태복원 단기 및 중․장기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201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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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27	22	5	-	-
	시정․처리요구사항	9	9	-	-	-
	건의사항	18	13	5	-	-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한강본부에서 승인하지 않은 재임대, 전 전대 등 사례를 파악하여 행정처분 할 것	〈 뚝섬 윈드 서핑장 〉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뚝섬 윈드서핑장 단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상시 점검을 통해 허가조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 특히, 허가받은 단체의 관리동 전매행위 여부 등에 대해서는 뚝섬 안내센터와 협조하여 중점 단속하고 있음 ◦ 현재, 단체와 클럽간의 관리동 전매행위 및 계약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향후계획 ◦ 뚝섬 윈드서핑장 단체의 관리동 전매행위 등 허가조건 위반사항에 대한 상시점검을 강화하고, 향후 위반사항 적발시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임 〈 전망 카페 〉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기존 운영사업자에 대해 관할 구청 및 세무서에 이중 사업자등록 사실을 확인 요청, 일부 위법사실 확보 ◦ 불법전대행위 사실 확인된 한강대교 전망카페 운영사업자 및 동작대교 운영사업자에 대해 각기 부정당업자 제재 6월 처분을 하였음 □ 향후계획 ◦ 앞으로, 신규 운영사업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상시 점검을 실시, 불법행위를 차단하도록 지도․감독 강화 ◦ 불법전대행위 적발시 사용․수익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
○ 조종면허시험장, 요트면허 시험장의 하천점용허가 내용을 검토하여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요트면허시험장 설치 경위 ◦ 조종면허시험장 설치 및 하천점용허가 : '02.6.1 - 수상레저안전연합회 서울지부장(류진수) ※ 조종․요트면허 대행기관 지정권 :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에서 요트면허시험장 설치 : '07. 3.14 - 부산에만 요트면허시험장이 설치되어 있어 수도권에서도 면허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 제기 ◦ 기존 조종면허시험장 활용, 요트면허시험장 설치 합의 (서울시, 해양경찰청) : ‘07.7.18 - 요트면허시험은 월1회 실시되며, 조종면허시험과도 시험일이 겹치지 않으므로 추가 시설물을 설치․운영하는 대신, 기존 조종면허시험장을 활용 ※ 연평균 요트면허시험장 응시인원 : 200～300명 ◦ 요트면허시험장 대행기관 지정(해양경찰청) : '07. 7.18 - 한국외양요트협회 서울지부장(류진수) □ 검토결과 ◦ 조종면허와 요트면허 시험일이 각각 다르고, 요트면허 시험이 월1회만 실시되며, 응시생도 많지 않아 ◦ 추가로 별도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서울시와 해양경찰청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위법사항은 없음
○ 서울시 감사결과 세빛둥둥섬 부속주차장 303면에 대한 사업자측 사용이 부당하다는 지적이므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부속주차장 303면에 대한 운영권을 즉시 회수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반환이 필요(약3천만원)하고 새로운 운영업체 선정에 한달 이상 소요, 이용시민 불편이 예상되어 ○ (주)플로섬에서 2013.1.31까지 주차장 운영 후 '13.2월 반포․이촌․잠원 지구를 포함하여 일반입찰에 의하여 신규 운영업체 선정
○ 세빛둥둥섬 도교 설계에 대해서는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의 허가만을 받고 시행중인데, 서울시 기술심의 등 민간기술자, 전문가 등의 자문을 좀 더 받아 안정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세빛둥둥섬 도교 기술자문회의 실시 ○ 일 시 : 2012. 12. 06. 09:30~ 13:00 ○ 위 원 : 하상우, 이채규(토목구조), 노진수(수자원개발) ※ 서울시 기술자문위원 □ 자문결과 ○ 현장점검 및 관련서류(도면, 구조검토서, 보고서등) 검토결과 안전율을 확보하여 안전성은 문제없음. ○ 다만, 홍수시 구조검토에서 고려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어 교대설치부 무근 콘크리트 균열방지를 위한 가외철근 추가 배근필요 의견 제출 □ 조치내용 ○ 자문회의시 제출된 의견은 시공자인 (주)플로섬에서 반영하여 도교구조개선공사 완료(‘13.7.15)
○ 유도선사업법상 유선사업 면허 또는 신고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연중 한시적 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로만 하도록 되어 있음. 1년 내내 영업하지 않는 유도선사업자에게 10년 면허를 부여한 사례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검토결과 ◦ 유선사업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로만 정하도록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유선사업자가 연중 계속해서 유선사업 하고자 사업 기간을 10년으로 신청하는 경우, 10년으로 교부하여야 함 ※ 관할 관청인 소방방재청 유권해석도 "유선사업의 유효기간은 사업자가 신청한 기간(10년이내)으로 정하여야 하며, 행정 편의를 위해 신청 내용과 다르게 유효기간을 1년 단위로 임의 축소해서는 안됨” 하고 있음('12년 소방방재청 법령해석 사례) □ 향후계획 ◦ 유선사업 면허나 신고를 받고 영업을 하지 않는 유선업체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통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
○ 강동구 상수도 보호구역의 낚시행위가 근절 되도록 야간순찰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실적 ◦ 그동안, 안내센터 상시순찰(일 3회-오전 1회, 오후 2회), 민․관합동단속(월1회), 상수원 오염원(공사장, 공사선박) 지도․점검(월1회), 야간불법어로행위 단속(3~10월, 월1회) 실시 ◦ '12.11.20 이후, 야간 순찰(청경)을 강화하여 1일 1회 이상 야간순찰을 실시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상수원보호구역내 낚시 및 어로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육상 및 수상순찰 등을 병행하여 지속적인 단속 실시
○ 3개 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윈드서핑장은 하천점용허가 조건상 일체의 영업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음. 하천점용허가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실적 ◦ '12.11.19 국민생활체육서울시윈드서핑연합회 소속 클럽의 홈페이지 영업 광고행위 적발 ※ 조치사항 - 재위반시 허가 취소도 감수하겠다는 확인서 징구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광진경찰서에 고발조치 ◦ '13. 6. 24 및 8.22 한국사회체육윈드서핑연합회 소속 클럽 “레저드림스”의 클럽 홈페이지 광고 영업행위 적발 ※ 조치사항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광진경찰서에 고발조치 - 한국사회체육윈드서핑연합회 ‘13년 하천점용 연장 허가 불허처분(’13.8.30) ➡ ‘13.10.8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불허처분 취소소송 제기 □ 향후계획 ◦ 분기별 정기․수시점검을 통해 관련법 및 허가조건 위반 여부에 대한 상시감시체계 유지 ◦ 재위반시 관련법에 의거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를 취하되 문제가 심각할 경우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
○ 씨앤한강랜드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요트에비뉴라는 다른 업체에 전대한 사실이 있음.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조사를 위해 서울시 감사관에 감사요청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시 감사담당관 감사결과에(‘13.3.18)따라 유선장 시설물 임전대 승인기준을 수립하였고 ◦ 이에따라 요트애비뉴(700요트클럽)에 대하여 ‘13.12.31까지 시정조치토록 통보 □ 향후계획 ◦ ‘13.12.31까지 미 이행시 하천점용 연장허가 불허
○ 법상 유선사업면허 허가기간이 10년 이내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국가하천을 개인 에게 10년 단위로 허가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음. 국가하천이 사유화 되지 않도록 기부체납 방식도입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 필요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5조에 의거 유선사업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 기간은 10년으로 교부하고 있고 ○ 주관관청인 소방방재청 유권해석도 '유선사업의 유효기간은 사업자가 신청한 기간(10년이내)으로 정하여야 하며, 행정편의를 위해 신청 내용과 다르게 유효기간을 1년 단위로 임의축소해서는 안됨' 으로 규정하고 있음 (2012년 소방방재청 법령해석 사례) ○ 다만, 하천점용허가는 하천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및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105호)에 따라 1년 단위로 함으로써 사업운영을 관리감독하고 있음 ○ 한편, 한강에 설치한 시설물(유선장)은 설치 당시 하천법 등에 기부채납에 대한 언급이 없어, 기부채납을 강행하는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예상되는 등 기존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은 곤란 □ 향후계획 ○ 장기간 점용이 예상되는 유·도선장, 계류장, 선착장 등 개인소유 시설물의 경우 일정기간 사용 후 관할관청에 기부채납 하도록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하천법 개정을 건의함(‘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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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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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한강전망카페 운영자 선정시 최고가 낙찰이라는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수입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인 경우에는 최고가 입찰로 하도록 관련법규에 규정되어 있음(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1조)

◦ 앞으로, 사용․수익허가 등 시 재원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운영자를 선정

□ 향후계획

◦ 현재, 매각조건 변경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기에 매각되도록 추진하고 있음

○ 한강아라호 매각시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방안

◦ 한강 아라호 매각시 최적 위치에 선착장 설치 및 유선사업권 부여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향후계획

◦ 현재, 현재 선착장 위치 선정등 선착장 설치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기에 매각하도록 추진

◦ 매각 후에는 민간사업자가 원활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 여의도 요트마리나 자전거 페리 운영 실적이 매우 부진한데, 도선면허 교부는 특혜의 시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재검토 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운영실태 : 2011년 이용인원 1,153명 ('11.5.17~12.31)

◦ 1일 평균 이용인원 21명, 1회당 평균 이용인원 3명

◦ 2012년은 이용객이 없어 사실상 운영중단 상태임

□ 추진내용

○ 공공사업 측면에서 주말(토․일)에만 시범적으로 도입․운영 하였으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이용인원이 저조하였으며,

○ 이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굳이 배를 이용해 강을 건너가려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도선사업 취소(‘13. 3.12)

○ 한강사업본부 장기 근무자

- 인․허가 담당자 현황을 보면 선박 등 특수직종이 있어 20년 이상 장기근무자가 있음.

이렇게 장기근무하면 업체와 밀착관계 때문에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음. 타 근무처로 옮기도록 조치 바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한강사업본부 10년 이상 장기근무자는 대부분 업무특성상   관공선 운항, 수상시설관리 등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 따라서 타실국본부로 이동이 어려운 실정임

○ 그러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 선박  및 수상시설관리, 인허가 업무처리에 대한 전문성확보를 위해 소방방재청 전문가를 초빙, 유도안전 및 인허가 관련 교육실시 완료(2012.12.21.)

○ 또한 지난 ‘13년 9월 하반기 정기인사 시 본부내 동일부서 3년이상 근무자는 의무적으로 본부 내 타부서로 이동한다는 자체전보계획을 수립하여 수상관련 직렬 직원(기능선박직)의 경우 총 23명 중 7명 전보 시행(2013. 9. 1)

○ 하천점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씨앤한강랜드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하고 불법영업을 한 700요트클럽에 대해서도 조치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씨앤한강랜드에 ‘13.12.31까지 시정조치 요구함

□ 향후계획

◦ ‘13.12.31까지 미 이행시 하천점용 연장허가 불허

○ 문화프로그램 운영이 중장기 마스터플랜 없이 운영되고 있음. 종합적인 계획 및 사후평가가 필요함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기존 ‘한강 문화예술축제 활성화 자문 T/F’('10년), 한강문화포럼('08~'10) 등을 통해 한강 문화 활성화의 기반 마련

◦ 올해는「한강 행복몽땅 프로젝트」를 계기로 본부 주관행사와 유관기관․민간행사를 통합된 시각에서 기획, 시민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였음

◦ 또한, 기존에 자체 평가만 실시하던데서 탈피하여 「한강 행복몽땅 프로젝트」기간 중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내년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토록 하겠음

□ 향후계획

◦ 2014 한강 문화프로그램 추진 기본계획 수립 : ’14.1월

◦ 한강 시설물(표지판, 볼라드)을 보면 표기내용 및 디자인이 부설별로 제각각임. 서로 호환 가능하게 통일시켜 주시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표지판은 한강공원 디자인매뉴얼에 따라 통일된 디자인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노후․파손되어 정비가 요구되는 표지판에 대하여는 한강공원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재정비하고 있음

◦ 볼라드는 공원 특성에 맞춰 설치, 색상과 디자인이 다양하게 설치됨. 앞으로, 노후 및 파손 등으로 정비시마다 통일된 디자인으로 정비 예정

◦ 현재 볼라드는 공원 특성에 맞춰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설치되었는 바, 향후 볼라드 교체시에는 통일된 디자인 및 색상으로 정비하겠음

□ 향후계획

○ 안내표지판 및 볼라드 정비시 반영하여 시행

○ 밤섬 람사르 습지지정과 관련 향후 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밤섬의 람사르습지 지정에 따른 ｢한강 밤섬 람사르 습지 보전 관리계획｣('13년)을 수립하는 동안 임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12.9월)

○ 한강 밤섬 람사르습지 보전 관리 기본계획 용역시행('13.3~10)

- 국제 규격에 알맞은 습지관리

- CEPA 추진을 위한 사항, 인근 습지와 연계 관리 등

□ 향후계획

◦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관리계획 수립(‘13.11～’14.06)

- 보호지역과 주변관리지역 설정 및 관리

- 선박운항에 따른 밤섬 조류생태계 소음․항주파 영향 최소화

- 조류생태계 보호를 위한 주변유해환경(빛공해, 소음공해) 관리

- 밤섬 습지지역 육지화 대책 마련

◦ 한강수영장을 겨울철에도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도록 빙상장 등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람

□ 추진상황 : 완료

□ 빙상장 운영사례 : 2006년 폐지

◦ 과거 수영장내 빙상장을 운영하였으나, 겨울철 이용객 접근성 불편 및 볼거리 부족 등으로 이용객 감소에 따른 투자대비 손실

◦ 또한 빙상장 설치 운영으로 시설물의 급격한 노후화, 수영장 바닥파손, 배관 동파발생, 페인트 박리 등 누수현상 심화로 시민의 안전 및 운영상의 문제점 등으로 2006년 모두 폐지

◦ 또한, 빙상장 운영시 시청 앞 광장처럼 시 재정으로 설치비 및 운영비 보조 지원(약 7억원 소요)하여 민간위탁 가능하나 재정지원 없이는 빙상장 운영 곤란

□ 향후계획

◦ 겨울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뚝섬, 여의도 지역에 눈썰매장 운영

◦ 한강공원 카페 등의 사용수익허가시 최고가 낙찰보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고민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수입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인 경우에는 최고가 입찰로 하도록 관련법규에 규정되어 있음(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1조)

◦ 다만, 지리적 특수성이 있는 행정재산인 경우 그 원래 취지에 맞게 공공성에 초점을 두고 관련 계약방법을 고려하겠음

□ 향후계획

◦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원칙외 예외 규정이 있는지 또는 유사사례 검토 후 법률자문의뢰 및 상위 기관에 질의 등 개선방안 검토

◦ 한강대교상 전망카페는 사용료는 큰차이가 없음에도 동일품목의 커피 가격이 최대 1,500원까지 차이가 남. 조정하여 주기 바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주변 카페 등 시세와 비교하여 적정한 가격이 유지되도록 한강사업본부와 사전에 조율하도록 하고 있으며

◦ 상시 점검을 통하여 전망카페들 사이에 큰 가격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강화하겠음

□ 향후계획

◦ 투명한 전망카페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상에 가격을 공지하여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조치

◦ 한강 테니스장 5곳 중 테니스협회에서 무상으로 이용하는 2곳이 개인운영 테니스장에 비해 저소득층 무료강습과 이용료 감면실적(65세 이상 등)이 저조함 이용 활성화 필요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저소득계층 무료강습 실시

- 겨울․여름방학 등을 이용하여 저소득계층 무료강습 실시

- 상시 무료강습 프로그램 운영

◦ 이용요금 감면 활성화

- 테니스장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감면규정 홍보 조치

□ 향후계획

◦ 수탁업체로 하여금 무료 강습을 적극 시행하도록 행정지도

- 무료 강습인원 확대, 감면규정 준수 등

◦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한 과정을 보면 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진행한 사례가 있음.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다양한 의견수렴 및 사업추진 절차를 준수하여 주기 바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서울공공투자 관리센터(재정담당관), 계약심사단(재무과)이 신설․운영되고 있음

◦ 향후, 한강에서도 신규사업 추진시에는 수요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성실히 실시한 후, 관련법적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음

►  서울공공투자센터

∘ 5억이상 행사성 사업, 30억 이상 신규투자사업, 500억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실시

∘ 민간투자사업의 사전 타당성검토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지원

► 계약심사단 : 법률․재무적정성 심사, 재정부담완화방안 등

◦ 수상택시가 민간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무관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추진상황 : 추진중

□ 현황 및 향후계획

◦ 수상택시사업은 개인이 하는 민간사업으로 사업자가 사업비를 투자하고, 요금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토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임

◦ 향후, 한강 스토리텔링사업을 통해 한강에 볼거리 등을 늘리고, 업체와 협의하여 이용고객을 위한 다양한 스토리텔링 관광코스 등 인근 자원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겠음

◦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이용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이용활성화 방안으로서 여름휴가철 시민들이 한강에서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한강 행복몽땅 프로젝트」추진

- 컨    셉 : 달라진 한강을 통해 즐거움과 휴식을 제공

- 일    정 : ‘13.7.20 ~ 8.25(37일간) / 한강공원 일대

- 사    업 : 3개 분야 28개 사업

◦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 캠핑장 등 주요 프로그램을 1주일 연장하였으며, 37일간 총 944만명의 시민이 한강을 방문하였음(’12년 동기 대비 38% 증가)

□ 향후계획

◦ ‘14년도에도 금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추진 예정

◦ 이촌축구교실은 사실상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직원 명의로 낙찰 받음. 1차 유찰 후 낙찰은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듬. '12년 이촌축구장 전면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 후 이용객이 급증했는데, 특정인이 계속 사용하는 것은 특혜시비 우려가 있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위․수탁 계약서 검토 후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청문 등 일련의 행정절차 진행

- 운영업체에 대하여 의견진술 및 청문실시('13.4.24)

◦ 위․수탁 계약위반에 대한 처분 통보('13.5.7)

-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회에 한해 엄중 경고 조치

※ 청문주재자(법무법인 신우 이영진 변호사) 의견

- 회원(1천여 명) 피해, 그간의 공익활동(저소득 자녀 무료 축구교실 운영), 악의 혹은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는 점, 허가기간이 금년 10월 12일로 종료, 행정처분에 따른 별다른 실익이 없음

○ 청담대교 부근 한강 수상에 특정 종교시설이 있음. 특정 종교시설이 한강에 설치되는 것이 합당한지 검토바람

□ 추진상황 : 완료

□ 검토내용

◦ 방생법당은 한강종합개발 이전부터 한강내 설치된 시설로, 공공하천인 한강내 설치된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은 있으나, 기 설치된 사유시설을 일시에 취소․철거할 수 없고 종교탄압으로 비추어질 수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 향후계획

◦ 하천점용허가 조건 준수 여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

- 한강 생태계 교란․위해 어종 방생에 대해 정기, 수시점검

- 일반시민에게 위화감 조성하는 무속행위, 유골함 등 투하금지

○ 유도선 사업자 바지선등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민간위탁하는 방안 검토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검토내용

◦ 한강내 수상시설물은 '86년 한강개발 이후 공개 모집 등을 통해 설치되었으며 설치당시 기부채납 등 점용기한을 정하지 않았음

□ 향후계획

◦ 장기간 점용이 예상되는 유·도선장, 계류장, 선착장 등 개인소유 시설물의 경우 일정기간 사용 후 관할관청에 기부채납 하도록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하천법 개정을 건의함(‘13.6.4)

201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33	19	14
	시정․처리요구사항	10	7	3
	건의사항	23	12	11

시정·처리요구 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 여름캠핑장 관련 취사․야영 동시에 할 경우 고시 변경해야 한다고 보는데, 행정절차를 철저히 지킬 것 (운영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취사·야영 금지 제외구역 지정 추진(3월중) : 캠핑장 운영 전 - 지정고시 행정절차를 통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조치 □ 향후계획 ◦ ‘14. 3월 : 한강 여름캠핑장 운영계획 수립 ◦ ‘14. 4월 : 취사 및 야영금지 제외구역 지정고시(하천법제46조)
○ 하천점용 허가조건이 지켜지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것 (운영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유선장 시설의 임․전대 관리방안 수립(‘13.9.3) ◦ 유선장 임대시설 현황 일제점검(‘13.9.23~27) - 유선장내 편의시설 : 24개소(직영14, 임대10) ◦ 임대시설 10개소중 8개소는 사후승인(‘13.10.30) - 임대승인기준에 적합한 8개소는 사후승인(‘13.12.30까지) 하고 임대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2개소는 승인불허 ◦ 유선장내 편의시설 현황(’14.1월) : 20개소(직영15, 임대5) - 임대승인 : 편의시설 5개소(일반2,휴게2,편의점1) - 승인기간 : ‘14.1.1~12.30(1년) □ 향후계획 ◦ 유선장 시설물의 임전대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점용허가 조건을 엄격히 관리하겠음
○ 수상택시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공원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수상택시사업은 개인이 하는 민간사업으로 사업자가 사업비를 투자하고, 요금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토록하는 것이 기본원칙임 ◦ 운영업체에서는 수상관광택시 활성화를 위해 이용고객을 위한 다양한 스토리텔링관광코스 등을 개발중에 있으며, ◦ 우리시에도 운영업체와 협의하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보도자료 등을 통한 대시민 홍보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 과년도 체납분 때문에 세입 징수율이 저조하니 체납대책을 확실히 하고 세출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총무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체납대책 강구 및 시행 - 과감한 결손처분 : 징수 가능한 체납에 행정력 집중 - 이행보증보험 가입의무화 : 체납방지 위해 분할납부 시 이행보증보험가입 - 체납일제정리계획 상․하반기 시행 : 자체 계획 수립 및 시행 - 체납징수 실적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검토 ․체납징수 우수과 및 우수담당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방안검토 ․인센티브 예산 : 38세금징수과 및 본부 총무과와 협의 - 분납제도 적극활용 : 수탁업체의 부담완화, 체납금 징수율 제고
○ 새말카페를 장애인복지과에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었으나 행복플러스 가게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허가조건에 위배되므로 시정할 것 (운영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한남대교 새말카페 재산관리를 장애인복지과장에게 직접 사용수익허가 하던 것을 재산관리 분임관 지정 방식으로 변경하여 재산을 효율적 관리(제3자 관리위탁 가능)토록 할 계획임. - 재산관리관은 한강사업본부장으로 계속 하되, - 한남대교 새말카페(76㎡)에 대한 관리권을 장애인복지과장에게 분임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공물법제27조 및 조례제21조) □ 향후계획 ◦ 한남 새말카페 재산관리 분임관 지정(‘14년 1월) - 재산총괄관(재무국장)에게 재산관리 분임내역 제출 - 재산관리 분임내역 자산관리시스템 등재
○ 유선장의 영구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운영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사유화 방지를 위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장기점용에 따른 사유화 방지를 위해 유선장을 일정기간 사용 후 허가관청에 기부채납토록 하도록 하천법 개정을 요구하였음(‘13.6.4) ◦ 또한 유선장 시설물 신규건조, 리모델링, 유선사업면허기간만료시 유선장을 허가관청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향후계획 ◦ 기부채납 적법여부에 대해 서울시고문변호사 및 소관부처에 법률자문과 질의회신을 종합 사유화 방지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임
○아리랑하우스-씨윈드마린의 임‧전대 관련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법의 소지가 있을 경우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운영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뚝섬공원 아리랑하우스 유선장 시설에서 ‘12.10월부터 씨윈드마린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객을 모집하여 불법영업을 한 자에 대해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9조 및 하천법 제95조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였음(‘13.12.2) □ 향후계획 ◦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선장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겠음
○ 수상레저사업의 허위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허위등록일 경우 연내에 등록취소 조치를 취할 것 (운영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소관부처인 해양경찰청 질의결과 A사가 B사의 종사자와 수상레저기구로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였을 경우 수상레저 안전법상 허위등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13.7.10) ◦ 시의회 지적사항에 따라 위 경우 허위등록에 해당되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음(‘13.12.19) □ 향후계획 ◦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허위등록에 해당된다고 하면 등록취소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
○ 잠원‧망원 테니스장 사용수익허가 관련, 이랜드크루즈의 수상레저사업 등록과 관련하여 감사담당관에 감사를 요청할 것 (총무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잠원‧망원 테니스장 사용수익허가 관련, 이랜드크루즈의 수상레저사업 등록과 관련 행정사무감사결과를 ‘14. 1. 8 市 감사담당관으로 통보 완료 □ 향후계획 ◦ 市 조사담당관에서 감사(예정) - 한강사업본부 주관부서인 수상관리과와 공원기획과로 추가 자료 요청시 적극 협조
○ 유선장의 영구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새롭게 유선사업면허를 교부할 경우 기부채납 등의 조건으로 공공성확보 방안을 고려할 것 (운영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사유화 방지를 위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장기점용에 따른 사유화 방지를 위해 유선장을 일정기간 사용 후 허가관청에 기부채납토록 하도록 하천법 개정을 요구하였음(‘13.6.4) ◦ 유선장 시설물 신규건조, 리모델링, 유선사업면허기간만료시 유선장을 허가관청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향후계획 ◦ 기부채납 적법여부에 대해 서울시 고문변호사 및 소관부처에 법률자문과 질의회신을 종합 사유화 방지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임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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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강서 피크닉장을 캠핑장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법적 문제점, 소요예산 등을 파악해서 보고하기 바람

(공원부)

□ 추진상황 : 완료

□ 법적 문제점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가능시설을 규정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1항, [별표 1]의 내용이 ’12. 11. 12자로 개정되어 피크닉장과 더불어 ‘야영장’이 허가 시설에 추가됨에 따라 현재 강서 피크닉장을 캠핑장으로 변경 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제약은 없음.

◦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 10,000㎡ 이상 형질변경(시설추가) 시에는 관련 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변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함. (국토교통부 협의·승인 절차 이행 등 장기간 소요)

※ 야영장과 달리 ‘피크닉장’ 설치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훈령 제2013-281호) 제12조 및 [별표 2]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 시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캠핑장 신규 조성에 따른 각종 행위허가, 하천점용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재 이행이 필요함.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허가권자 : 강서구청장)

- 하천점용허가 (허가권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환경영향평가 (협의자 : 한강유역환경청장)

□ 소요예산

◦ 캠핑장으로 시설변경 시에는 이용객을 위한 취사․조리시설과 발생되는 하수 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신규 설치 필요하나 서남물재생센터로 바로 연결되는 분류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올림픽대로로 인해 막혀 있어 상류지역 분류하수관로까지 약 1.5km 연결관로 설치가 필요하며 이로 인한 사업비가 요구됨.

◦ 캠핑장 조성에 따른 소요예산 : 16억원

- 용역비(1억원) : 설계용역,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 추가시설(5억원) : 개수대, 세면(샤워)장, 전기시설 등

- 하수처리시설(10억원) : 분류하수관 연결관로(1.5km), 저류조, 가압시설 등

○ 현재 한강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한강 자체의 보호․보존임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한강을 보전하는 것을 최우선하는 정책으로 추진하기 바람

(공원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 수립 완료 : ‘13. 12

‣ 2012년「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구상」을 통해 새로운 한강의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고, 2013년 실행방안을 마련 등을 통해 한강 생태․경관 복원계획 수립 완료

‣ ｢2030 한강 자연성회복 세부실천계획｣ 에 의거 한강 생태복원을 위한 사업 추진

○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에 대하여 부상식 화장실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기 바람

(운영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한강공원 저지대 부상형 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14년 예산편성이  되었으며 설계용역, 계약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코자 함

◦ 설치수량(12동)

◦ 설치예정지 : 반포한강공원 등 저지대 둔치화장실

※ '14년 부상형화장실 예산편성 내역 : 1,500백만원

□ 향후계획

◦ ‘14.1월 : 부상형화장실 설치 계획수립

◦ ‘14.2월 : 설계 및 계약심사

◦ ‘14.3월 : 발주

◦ ‘14.3~10월 : 부상형화장실 설치

○ 한강이 자살명소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관련부서와 수립하기 바람

(운영부)

□ 추진상황 : 조치중

□ 최근3년간 사체인양 현황

합 계	2011년	2012년	2013년
380명	178명	97명	105명

□ 향후계획

◦ 주관부서인 시 도시안전실(도로시설과)과 협의하여 주관부서에서 총괄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2월중)

○ 여름캠핑장은 야영, 취사행위를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가 재검토한 후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바람

(운영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시민 대상 설문조사 실시 추진(2월중)

-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배너 등록하여 전자설문 조사

- 야영과 취사 허용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조사

◦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여름 캠핑장 운영방법 개선(2∼3월중)

□ 향후계획

◦ ‘14. 2월 : 설문조사 실시

◦ ‘14. 3월 :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수중쓰레기 청소는 예산을 통한 사업 이외에도 자원봉사자, 군 등이 참여하여 대대적 주기적으로 실시하길 바람

(운영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013년 군부대, 민간단체 등 수중청소 실적

- 쓰레기 수거량 : 74.5톤(군부대 56톤, 시민단체18.5톤)

- 참여업체 : 특전사 및 해병대강동구전우회 외 20개 단체

◦ 2014년 한강 수중쓰레기 청소계획수립(환경과-106, ‘14.1.7.)

□ 향후계획

◦ 추진기간 : 2014. 03~11월

◦ 계획물량 : 약 137톤

◦ 추진방법

- 청소선을 활용하여 군부대와 특전사동지회․해병전우회 등

잠수작업 가능 시민단체, 잠수교육을 이수한 한강사업본부

자체팀 등을 활용하여 연중 자원봉사로 한강 수중쓰레기 수거

◦ 세부추진내용

- 군부대 : 4회/연 쓰레기 약 80톤 수거예정

- 시민단체, 자체잠수팀 : 25회/연, 수중쓰레기 약 57톤 수거예정

○ 동절기에 공사나 사업이 집중되지 않도록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총무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연말, 동절기에 추진하던 사업들에 대해 조기 발주 추진

- 운동시설 확충, 공원 음수대 정비공사 등 한강공원 이용시설

보수‧정비 : '14. 3월 발주

- 한강 여름 캠핑장 조성 : '14. 4월 발주

- 관공선 안전검사 및 수리용역 : '14. 3~4월, 9~10월

◦ 청소용 전기차 구매 등 신규사업 상반기 중 발주시행 예정

□ 향후계획

◦ 필요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 및 예산 조기집행 추진 예정임

○ 아라호 매각이 4차까지 유찰될 경우, 한강사업본부에서 경영적인  마인드로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운영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한강 아라호의 4차 매각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현재 수의계약 매각을 진행 중에 있음.

□ 향후계획

◦ 수의계약 매각이 어려울 경우 민간위탁운영, 시 직접 운영 등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임

○ 세빛둥둥섬 정상화와 관련하여 직영 및 임대에 대한 명확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공원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세빛둥둥섬을 전체적으로 임대하려는 업체가 없어, 공간별로 나누어 ㈜플로섬에서 임대업체를 선정하고 있음

- 직영부분 : 전체 매장관리

- 임대부분 : 개별 영업공간

◦ 운영업체 선정 추진은 ㈜플로섬에서  ‘13.12월까지 118개사 접촉, 임대협의 진행중(임대계약 협의완료 : 3개 업체)

※ 컨벤션(1섬 2~3층), 베이커리/카페(1섬 1층), 편의점(2섬 1층)

□ 향후계획

◦ ‘14.4월 부분 개장 및 9월 전면 개장 목표로 진행 중

○ 유선장 부대시설을 임대차 계약하여 막대한 임대 수익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운영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무분별한 임전대 방지를 위해 2010년부터 하천점용허가 조건에 유선장시설의 임전대시 허가관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 유선장 시설의 임․전대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유선사업목적에 맞지않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의 입점을 방지하고 있음(‘13.9.3)

□ 향후계획

◦ 유선장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음

○ 하천점용허가 시설물의 임·전대 관리방안에 대하여 의회와 협력하여 결정하기 바람

(운영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유선장 임․전대 관리방안에 대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께 보고하였음(‘13.12.19)

□ 향후계획

◦ 유선장 시설물의 임전대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하겠음

○ 뚝섬 윈드서핑장 불법영업행위 등 하천점용 허가조건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을 통하여 강력히 대처하기 바람

(운영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불법영업행위 등 하천점용 허가조건 위반행위 적발시 “시정조치 주의 촉구”하는 한편, 고발 등 형사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 문제가 심각할 경우, 하천점용 연장허가를 불허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음

- 한국사회체육윈드서핑연합회 소속 클럽의 불법 영업행위 적발과    관련하여 고발 조치(1차 ‘13.6.24, 2차 ’13.8.22) 및 시정조치   주의 촉구(‘13.8.20)하였고,

- 하천점용 연장허가 불허 처분함(‘13.8.30) → ’13.10.8 불허    처분 취소의 소 제기

□ 향후계획

◦ 안내센터 청경 순찰조의 상시 순찰·점검 외 불법영업광고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인터넷 모니터링 등 상시점검 체계를 유지하고,

◦ 불법영업행위 등 하천점용 허가조건 위반사항 적발시 고발 및  점용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 예정

○ 동호회 회원이 없는 동호회를 소속 단체와 협의하여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운영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뚝섬 윈드서핑장 운영 단체 소속 클럽들은 모두 회원들을 보유 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참여 하에 동호회 활동을 영위하고 있음

◦ 향후, 동호회 회원 활동 실적이 저조한 클럽 발생시 자체 정비를 유도해 나아가도록 하겠음

○ 기존사업을 뒤집고 새로 추진하기보다는 사업을 보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총무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기존사업의 내실있는 마무리와 함께 향후 사업 추진 시, 사업의 연속성 및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매몰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임

- 세빛둥둥섬 조기 정상화             : '14년 상반기

- 망원 초록길 조성                   : '14. 6월 완료

- 나들목 신설(2개소) 및 개선(1개소) : '15.12월 완공

○ 레일바이크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변화주길 바람.

(총무부)

□ 추진상황 : 추진중

□ 시설현황

◦ 위    치 : 광나루 자전거 공원 내

◦ 시설면적 : 19,800㎡

◦ 시 설 물 : 차량 10대/폭 1m, 길이 720m

◦ 민간임대운영 : ㈜해담솔이십일(기간:‘13.1.18.~’14.12.31.)

□ 추진내용

◦ 현재 민간임대 운영중에 있으므로 불편사항을 사전점검 및 조치하여 쾌적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음.

○ 세빛둥둥섬, 서울마리나 정상화를 위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길 바람

(공원부)

□ 추진상황 : 추진중(세빛둥둥섬)

□ 추진내용

◦ ’13년 7월 도교개선공사 완료 및 운영정상화 합의(‘13.9월)를 통해 운영사 선정에 탄력을 받고 있음

◦ 최근 유연성을 가지고 임대업체 선정에 노력중이며, 금년 9월 전면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추진상황 : 추진중(서울마리나)

□ 추진내용

◦ SC은행 및 서울마리나 양측의 협의 진행사항과 부채 상환 등 동향을 지켜보면서 지급보증 등 우리시 대비책 마련

- 우리시 T/F 법률팀과 상시의견을 교환하면서 다각적인 대응방안 등 검토

○ 유선장 임‧전대, 하천점용허가 목적 외 사용 등 한강 시설물에 대해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하기 바람

(운영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무분별한 임전대 방지를 위해 2010년부터 하천점용허가 조건에   유선장시설의 임전대시 허가관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 유선사업목적에 벗어나는 시설물은 임전대 관리규정에 따라 승인을 불허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유선장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겠음

○ 원가계산용역발주현황을 보니 한 업체에서  많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업체를 다변화 시킬 필요가 있음

(공원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기존업체를 제외하고 타 업체에 원가계산용역 발주(의뢰)

※ 2014년 총 발주 건수 : 1건

◦ 사용수익허가 시설물별 원가계산용역 업체 다변화 지속 추진

○ 테니스장 위탁과 관련 하여 시설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함

(공원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테니스장 운영자에 대한 정기적 운영실태 점검 강화

- 타 사용수익허가 시설물 담당자와 합동 교차점검 병행

○ 이랜드크루즈의 수상레저안전법 제51조 제1호 위반여부를 다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기 바람

(운영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소관부처인 해양경찰청 질의결과 수상레저안전법상 허위등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13.7.10)

◦ 법제처에 허위등록 여부에 대해 다시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음(‘13.12.19)

□ 향후계획

◦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허위등록에 해당된다고 하면 등록취소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

○ 2015년 요트협회 유선장의 기부채납, 또는 원상복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운영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서울시요트협회는 서울시체육회 산하의 비영리민간단체로 2005년 요트훈련장 건조시 10년 사용 후 2015년 기부채납 또는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허가되었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조건부 기부채납 여부 등을 확인하여 2015년 기부채납 시기 도래시 필요한 서류를 받을 예정이며

◦ 만약 기부채납 의사를 철회할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요트훈련장을 원상복구 하도록 하겠음.

□ 향후계획

◦ 기부채납에 필요한 법적 절차 등을 사전안내

○ 한강공원 매점 운영과 관련한 분쟁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운영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주요 쟁점사항

- 해고자 복직 및 생계대책 마련 등 보상 요구

- 주주명의 변경 등의 여러사유로 대표이사 사임 및 사업계약 해지

□ 향후계획

◦ ㈜한드림이십사 집행부 및 비대위측 간의 지속적인 합의 유도 및 중재를 통해 민원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신중한 상황관리

- 시의원 통한 비대위 민원관련 합의 조정 추진

- 장기 고질민원 해소를 위해 갈등조정 전문가에 조정 의뢰

◦ 매점 운영시 불법행위는 지속 단속을 통해 엄격한 고발 등 시정조치

○유선사업보다 식당, 카페 등을 통한 영업행위를 주로 하는 유선사업자들에 대한 향후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운영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13년 9월 유선장 시설의 임․전대 관리방안 수립하여 유선사업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클럽형태 영업 등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은 임대승인을 불허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유선장내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현황

□ 행정사무감사 수감개요

○ 수감일시 : 2014.11.20 ~ 11.21

○ 감사위원 : 전철수 위원장 외 환수위원

○ 수감장소 : 한강사업본부 대회의실,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현황(2015.1월말 기준)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43 건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43	32	11
	시정․처리요구사항	5	4	1
	건의사항	14	8	6
	기타(자료제출 등)	24	24

시정․처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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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웨딩홀 및 컨벤션 영업은 승객편의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유선장내에서는     불가한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수상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웨딩 및 컨벤션 운영은 자유업으로 일반음식점 내에서 어디든 가능한 시설로 법령의 근거 없이 불허하는 것은 어려움

◦ 다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안전검사 강화를 요청하고, 웨딩업체로부터 예식장 예약인원을 사전에 통보받아 승선정원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겠음

□ 향후계획

◦ 일반음식점 영업시간은 유선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선사업 영업시간과 동일하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 세빛섬에 대해 구조물 분류를 명확하게 하고 사업면허 발급 등 적절한 행정관리가 되도록 할 것.

(공원사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세빛섬은 선박법이 규정한 선박임

- 선박법 제1조2 제1항3호에 의한 부선

※ 선박법에 따라 선박등기(2011.8.4.)

◦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가 필요함

- 세빛섬은 유선장 및 도선장이 아니므로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 불필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6항)

○ 현재 무지개분수 한쪽면만

사용되고 있는데 본 목적에 맞게 운영 되도록 검토 바람.

(기전설비2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하류 분수 사용 위해서 노즐 개선 추진[고가(세트당 3천만원)의 외산 분수노즐을 국산 대체부품으로 개발]

- ’14.9. 4  달빛무지개분수 시설 정비방안 검토

․분수노즐 중 스윙․커팅모터는 기존과 동일한 외산 세부 부품으로 조립하여 대체

- ’14.11.13  대체 노즐 부품 현장 설치 및 시험 가동

◦ ‘15. 1.26 ’15 한강분수 유지보수사업 추진계획 수립

- 무지개분수 국산 대체              454백만원

- 11개 한강분수시설 유지보수       595백만원

□ 향후계획

◦ ‘15. 2 ~ 3 공사발주 및 정비

◦ ‘15. 4 ~ 7 상류측 운영 개시, 하류시설 정비완료(6월),  전체시설 가동(7월)

- 성수기(7월~8월)  평일5회, 휴일7회 양측 전체 가동

- 비수기(9월~6월)  평일4회, 휴일5회 양측 전체 가동

○ 수상택시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주기 바람.

(공원사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14.10.     : 정상운영 촉구 및 운영의견 제출요청(2회)

◦ ‘14.10.29. : 법률자문

- 협약해지는 어렵고 양도양수는 가능함

◦ ‘14.12.31. : 수상택시 운영업체로부터 제3자 양도양수를 검토 중에 있음을 통보받음

□ 향후계획

◦ 운영업체에서 양도양수를 검토 중에 있으므로, 이에 적극 대응하여 정상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음

○ 유람선 등 선박 안전사고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수상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점검대상

- 유람선 : 5척 (운영사 – 이랜드크루즈)

- 기타선박 : 총 818척 (유선, 수상레저기구, 관공선, 공사용선박 등)

- 수상시설물 : 30개소 (유선장 20, 수상훈련장 4, 협회･단체 6)

◦ 점검기간 : 매월1회 정기점검

◦ 중점점검 사항

- 구명동의, 구명부환 등 안전장비 법정수량 확보 여부 및 관리실태

- 정원초과 승선 및 승선요금 부당징수 여부, 인명구조요원 배치 여부

-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선박안전검사 유무 등

※ ‘14년 안전점검실적

구 분	계	2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지적 사항	108 (41)	10	16 (20)	24	24	9	8	11	3 (21)	3
시정 완료	108 (41)	10	16 (20)	24	24	9	8	11	3 (21)	3

※ (  ) 소방방재청과 유람선 합동점검 실적

◦ 수상시설물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15.1월)

□ 향후계획

◦ 수상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15.2~12월)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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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일반음식점 영업시간도 유선사업 영업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 (수상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법령의 근거없이 웨딩 및 컨벤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다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안전검사 강화를 요청하고, 웨딩업체로부터 예식장 예약인원을 사전에 통보받아 승선정원을 수시로 확인할 예정임 □ 향후계획 ◦ 일반음식점 영업시간은 유선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선사업 영업시간과 동일하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 유선장에 예식장 영업 등으로 일시에 많은 인원이 몰릴 경우 안전사고 대책이 필수사항임. (수상관리과)
○ 매점 운영기간 만료에 따른 법적 절차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며 운영사업자 선정시 적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운영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16~’18년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매점 시설물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 기존에 3개의 사업자가 29개 매점을 독차지하는 과점형태에서 상권을 공원별로 세분화하여 11개 사업자에게 골고루 매점운영권을 부여하여 완전경쟁 체제 구축을 검토하겠음 □ 향후계획 ◦ 매점 시설물 감정평가(‘15.3월 ~) - 현존 재산가치 산정을 위해 2개 감정평가사에 평가의뢰 ◦ 단계별 기부채납 추진(‘15.7월 ~) - 대상물건 : ‘16년 계약만료(2월, 5월) 매점(16개소) ※ ‘17년 이후 기부채납 매점(13개소)은 ’16년 이후 추진 - 추진방법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후 통과시 ※ 감정평가액이 20억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사,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의회 승인 후 추진 ◦ 매점사업자 공개모집(‘15. 11월 ~) - 추진시기 : 계약만료 3개월전부터 - 대상 : 법인, 일반사업체, 개인사업자
○ 주차요금 산정기준에 버스에 대한 기준이 들어가야 하며 주차장 구획에 대해서도 정비해 보기 바람. (공원기획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검토의견 ◦ 대형(버스)자동차 규격은 승차정원 36인 이상이거나 길이, 너비, 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버스 규모에 일률적인 기준설정 곤란 - 주차장법, 서울시 주차장 관련 조례에서도 일률적인 주차구획 기준보다는 신축적 운영 기대 ◦ 향후 주차장 원가산정 용역시 버스 1대당 주차요금 산정기준에 대해 검토하겠음 □ 향후계획 ◦ 한강공원 주차장 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재조정 및 배치도 작성 (2015년 상반기 중 용역시행 예정)
○ 세빛섬은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고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주기 바람. (공원사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세빛섬 앞 주차장은 총 445면으로 일평균 2,745명을 수용하기에는 주차 공간 부족하여, 주말·공휴일 임시 주차장 110면을 개방 조치 ◦ 서울시티투어 1일1회 운행(‘14.10.10) 시행 ◦ 대중교통 이용 증대를 위해 무료 셔틀버스운행(‘14.12.1) - 지하철 3,7,9호선 환승역인 강남터미널역 6번출구를 왕복 □ 향후계획 ◦ 주차공간 부족 및 주차장 통과차량 등으로 주변 도로정체 해소를 위하여 2015년 주차장 추가 확보 및 우회 도로개설 등 교통구조개선공사 시행 예정(‘15년예산 10억 확보) ◦ 서울시티투어버스 1일10회로 증차하여 운행예정(2015.2월중) ※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및 버스정책과 개선방안 업무협의(2회)
○ 2014년 수영장 이용객수가 2012~2013년에 비해 줄었는데 이용객 증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공원기획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검토의견 ◦ 노후화된 수영장 시설물 보수 및 리모델링 추진 - 리모델링시 창조적이고 재미있는 수영장으로 개조 ◦ 각종 프로그램(놀이․이벤트 등) 컨셉 다양화 및 전략적 홍보 강화 등 유인책 마련이 필요 □ 향후계획 ◦ 노후시설물 개선 지속 추진(‘15년 수영장 유지보수 30억) - 수영장 개장전 바닥 타일, 탈의실, 놀이기구 등 보수 실시 ◦ 2015년 운영자 선정을 위한 원가계산용역 시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하여 산출하고, ◦ 사용수익허가서 특수조건에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명문화하여 적극 추진하겠음
○ 한강대교 전망카페 입찰이나 계약방식에 있어 최고가 입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보기 바람. (운영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 실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 향후계획 ◦ 한강대교 전망까페에 대한 입찰방식이나 계약방식 등의 장․단점 분석 및 운영목적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최선의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최고가 낙찰 외에 다른 방안이 필요할 시 관련법령 및 조례 개정 등 관련 조치를 검토하겠음.
○ 한강공원 주차장별로 세분화하여 입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람. (공원기획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검토의견 ○ 현행 5개지역(여의도순복음교회 주차장 포함) 분할 방식은 2013년에 기존 4개지역에서 5개지역으로 세분화하였음 □ 향후계획 ○ 현재 운영방식의 운영실적 및 효율성 등 면밀히 검토실시 - 기 운영실적(‘13~’14) 및 향후 실적(‘15~’16) 전반 검토 ○ 2017년 한강공원 주차장 사용수익허가지역 원가계산용역에 세분화 관련 의견제시 명시 적극 추진 - 세분화시 장단점 및 최종 의견 검토후 최적화 결론도출
○ 한강에 조형물은 작고 친환경적으로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적절함. (문화홍보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목적 :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관광상품화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한강 조형물 제작‧설치 ◦ 기간 : ’15.5 ~ ’16.5(※2~3월 공모·선정) ◦ 장소 : 자연성 회복 의미와 관광상품화가 가능한 곳(반포 등) ◦ 내용 : 자연성·청정성·친근함 상징 ‘꽃’ 설치 (한강 오염원이 배출되지 않는 소재로 제작) ◦ 소요예산 : 990백만원 □ 향후계획 ◦ ’15. 1 ~ 2 시민·전문가 및 시의회 의견수렴 ◦ ’15. 2 ~ 3 공모· 선정 및 조형물 제작 ◦ ’15. 4 ~ 5 조형물 제작·설치 및 유지관리
○ 이랜드크루즈의 장기간 운영되지 않고 있는 선착장에 대해 조치가 필요해 보임. (수상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4.3.3 : 뚝섬, 서울숲 선착장 운영정상화 요구 ◦ ‘14.3.3 : 뚝섬, 서울숲 선착장 운영정상화 촉구 ◦ ‘14.3.3 : 뚝섬, 서울숲 선착장 운영정상화 재촉구 ◦ ‘14.3.3 : 뚝섬, 서울숲 선착장 운영정상화 재촉구 ◦ ‘14.3.3 : 뚝섬, 서울숲 선착장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 ‘14.12.31까지 운영정상화 요구 ◦ ‘14.3.3 : 뚝섬, 서울숲 선착장 ’15년 하천점용 연장허가 불허 ◦ ‘15.1.1 : 뚝섬, 서울숲 선착장 원상회복 명령 □ 향후계획 ◦ 선착장 운영정상화를 위해 사업자로부터 정상화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조속히 이행하도록 독려하겠음
○ 축구장, 야구장 등의 시설들은 스포츠 동호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배려해야함 (녹지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한강공원 운동‧편의‧놀이시설 정비계획 수립(2015.1.26.) - 단계적으로 운동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정비추진 ◦ 축구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등 마사토 운동장 바닥은 모래포설 및 롤러다짐으로 연중 수시정비 시행 - 한강공원 운동시설 설치현황 ‧ 축구장 13개소, 농구장 38개소, 게이트볼장16개소, 배드민턴장 30개소, 야구장 5개소 등 유지관리 □ 향후계획 ◦ ‘15.5 이촌한강공원 운동시설(미니축구장,게이트볼장) 정비 ◦ ‘15.6 광나루한강공원 운동시설(농구장,족구장) 정비 ◦ ‘15.7 난지한강공원 풋살경기장 2면 조성
○ 한강접근성 개선을 위해 신규 나들목 설치 및 기존 나들목 리모델링은 지속해서 추진해야 함 (치수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나들목 신설 및 개선 6개소(‘12.11월 설계완료) - 신설 (3개소) : 옥수(성동구 옥수동), 신청담(강남구 청담동), 신마포(마포구 용강동) - 개선 (3개소) : 낙천정나들목, 가양나들목, 개화나들목 ◦ 공사착수 3개소 - 옥 수 : 사업비 5,850백만원, 공정 85%, 준공 ‘15.9월 - 낙천정 : 사업비 6,550백만원, 공정 80%, 준공 ‘15.9월 - 신청담 : 사업비 12,707백만원, 공정 10%, 준공 ‘16.12월 □ 향후계획 ◦ 2015.10월 개화나들목 개선공사 착공 예정 ◦ 신마포, 가양 나들목 공사 2016년 예산 확보 추진
○ 한강 하천부분 장기점용 및 사유화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수상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3. 6. 4 : 하천법 개정요구(국토교통부) - 개인소유 수상시설물을 일정기간 사용 후 허가관청에 기부채납 하도록 하천법개정을 요구하였으나 미 반영 ◦ ‘14. 3.28 : 수상시설물 소유자와 간담회 개최 - 토론결과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집단반발 및 법적투쟁 예고 □ 향후계획 ◦ 수상시설물 사업자 대상으로 의견 수렴 등을 위한 간담회 개최 (‘15.2월중) ◦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장기점용 대책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관계법령 검토 후 장기점용 방지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음
○ 한강공원 놀이기구, 헬스기구 등 파손시 수시점검 및 사후관리 철저 (녹지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수시 및 특별점검으로 놀이기구 및 운동시설물 관리 철저 - 수시점검 : 공원 순찰시 수시 시설물 점검 - 특별점검 : 해빙기 및 추석절 등 안전점검 필요시 및 이용객 집중시기에 시설물 특별점검 - 조치방안 : 간단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정비공사에 반영하여 조치 □ 향후계획 ◦ ‘15.2월 운동 및 놀이시설 점검 및 정비 계획 수립 후 점검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