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주요업무  보고

2011. 2

서 울 특 별 시

주  택  본  부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2011 목표와 방향	3
Ⅲ.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4

Ⅰ. 일 반 현 황

조직 및 인력

○ 조  직 : 1본부 2기획관 8과 1반 35팀

													주 택 본 부
											주택기획관														주거정비기획관
		주택정책과				주 택 공 급 과				건축기획과			한옥문화과				주거정비과			공공관리과				재 정 비 1 과			재 정 비 2 과
				주택정책개발반

○ 인  력  : 정원 170 / 현원 177

구 분	계	일 반						별 정			기 능				계약직
		소계	3급이상	4급	5급	6급	7급	소계	6급	7급	소계	6급	7급	8급이하
정 원	170	139	2	8	32	62	35	6	4	2	14		1	13	10
현 원	177	145	2	9	32	57	45	5	3	2	18	2	5	11	9

예   산

< 세  입 > ― 1,236,7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예산	2010년 예산	2010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계	1,236,750	1,269,817	△33,067	△3%
일 반 회 계	420,250	368,217	52,033	14%
주택사업특별회계	667,500	653,700	13,800	2%
재정비촉진회계	149,000	247,900	△98,900	△40%

< 세   출 > ― 949,257백만원 (일반 196,526백만원, 특별 603,801백만원, 재정비 148,93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예산	2010년 예산	예산증감액
계		949,257	995,094	△45,837
	주 택 정 책 과	343,520	345,354	△1,834
	주 택 공 급 과	118,432	224,745	△106,313
	건 축 기 획 과	3,251	3,855	△604
	한 옥 문 화 과	9,779	15,534	△5,755
	주 거 정 비 과	232,064	215,400	16,664
	공 공 관 리 과	3,327	8,026	△4,699
	재 정 비 1 과	229,682	135,346	94,335
	재 정 비 2 과	9,202	46,834	△37,631

Ⅱ. 2011 목표와 방향

주거 안정을 통한 시민행복 실현

비    전

서민주거안정 + 지속성장 가능도시 실현

추진방향

세부사항

수요맞춤형 주택공급			특성별 맞춤형 주거복지			주택사업의 공공역할 강화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			고품격 미래도시 실현

Ⅲ.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1.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	4
2.	특성별 맞춤형 주거복지	9
3.	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	15
4.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	24
5.	자연과 사람 중심도시	29

1				서울의 전세가 동향 및 안정화를 위한 노력
				ㅡ·

□ 서울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44.8%임(‘10.1월 현재)

○ 전국 57.3%, 수도권 46.9%  * 서울 최고점(‘01.10월) : 64.6%

<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비율>

□  ‘08년 금융위기 이후 하락한 전세가 회복국면으로 전환중

○ 서   울 : 3.7%↑(‘07), 6.0%↑(’09), 6.4%↑(’10)

- ‘10년 강․남북 전세가 비교 ⇒ 강남권(7.6%), 강북권(5.1%)임

※ 송파구(10.3%), 강남구(10.0%), 광진구(10.0%)

○ 수도권 : 3.7%↑(‘07), 4.2%(’09), 6.3%↑(‘10)

<서울 전년대비 전세가 변동률 및 장기평균>

장기평균 6.4%

□ 전세가 상승 주요 요인

○ 신혼부부, 인구유입, 세대분화 학군수요

○ 매매가 추가하락에 대한 기대심리, 보금자리 대기 수요

○ 전세 → 월세로의 전환(금리 하락), 전세물량 감소 등임

□ 중앙정부(국토부) 안정화 대책 발표내용 및 서울시 건의사항 수용

‘11. 1. 13

▪ 정부 보금자리주택에서 소형․임대주택 13만호 공급(9.7만호 조기공급)

▪ 전세대출자금 지원규모 5조 8천억원 ⇒ 7조원

▪ 민간 소형․임대주택공급 활성화 특별자금지원 및 규제완화

▹ 금리 2%대 지원, 임대주택 세제지원

▪ 정비사업 구역 일시에 멸실되지 않도록 시기조정 추진

▹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시 조정

▪ 전월세 정보 제공, 거래 불공정 행위 단속

‘11. 2. 11

▪  서민 ‧ 근로자 전세자금 지원(6→8천만원), 금리 4.5 → 4.0%

▪  저소득가구 전세보증금 8천만원 → 1억원 이하

▪  매입 임대사업자 세제지원(양도세 중과완화, 종부세 비과세 등)

▹ 5호 → 3호, 10년 → 5년, 85㎡ → 149㎡, 3억 → 6억

▪  민간 준공후 건설사가 미분양주택 매입시 양도세와 취득세 50% 감면

▪  민간에서 임대주택 건설시 자금지원 확대, 규제 완화

▹7,500 → 9,000만원(3~4% → 2%)

▪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규모 늘려(30→50㎡ 이하) 주택기금 지원 확대

▪ 보금자리 임대주택(‘11년 11만호) 최대한 조기 건설․공급

▪ 재개발임대주택 건설비율(현행 17%) 20%까지 상향

서울시 건의 국토부 수용 안건

▪  저소득가구 전세보증금 8천만원 → 1억원 이하

▪  매입 임대사업자 세제지원(양도세 중과완화, 종부세 비과세 등)

▹ 5호 → 3호, 10년 → 5년, 85㎡ → 149㎡, 3억 → 6억

▪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규모 늘려(30→50㎡ 이하) 주택기금 지원 확대

▪  재개발임대주택 건설비율(현행 17%) 20%까지 상향

▪ 정비사업 구역 일시에 멸실되지 않도록 시기조정 추진

▹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시 조정

▪ 전월세 정보 제공, 불공정거래 행위 단속

□ 임대주택공급 확대 및 저소득층 주거지원, 중앙정부와의 협조 등

￭ 민선5기(‘11~’14년) 임대주택 59,203호 공급 예정(시프트 25,143호 포함)

- 민선4기 43,715호(장기전세 15,244호 포함) 보다 35% 증가(15,488호)

￭ ‘11년 임대주택 공급분 15,665 중 80% 이상인 12,831호 상반기 조기 공급

- 저소득 가구에 집중, 재개발구역 철거민 주거안정 도모, 단기주거수요 해소

⇒ 최저소득계층 4,995호(LH 2,345호 포함), 장기전세 2,822호,

근로 신혼부부 515호, 정비사업 세입자 2,555호, 청약저축 가입자 944호,

단기거주용 임시주택 1,000호

- 시프트 공급활성화 노력

․단지형 다세대 형태의 소규모 생활밀착형(10~50세대) 시프트 도입,

․민간 역세권 시프트 추진절차 생략(시․구합동보고회, 소위원회) 약 5개월 단축

․획일적 공급규모 탈피 1~2인 및 3~4인 가구 겨냥한 50㎡이하 도입

￭ 저층주거지 보호 휴먼타운 조성(‘14년까지 40개소)

￭ 저소득 주거비 보조지원 주택바우처 대상 확대, 무주택 시민 전세자금 융자 알선 등

￭ 향후 국토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형주택 등 공급 활성화를 위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

2				시프트 정책전환 및 안정화
				ㅡ·

	≪ 추 진 개 요 ≫
￭ ‘11년 공급계획 3,525호 ⇒ 민선5기 25,143호 공급 달성 ￭ 수요자 중심의 “시프트 완성” ⇒ “시프트 공급 안정화”

□ 추진방향

○ 공급계획(‘18년까지 132,098호) ⇒ ‘11년 계획 3,525호

구 분	실적(기존)	‘11년 계획	민선5기(‘11~‘14년)	‘15년 이후
공급(호)	15,244	3,525	25,143	91,711

□ 추진계획

○ 소형시프트 개발 공급 ⇒ 주택규모 다양화 추진

구 분	현 행					개 선 예 시
전용면적	59㎡	75㎡	84㎡	102㎡		50㎡	59㎡	75㎡	84㎡	102㎡
공급비율	60%	10%	25%	5%		20%	40%	10%	25%	5%

- 소형시프트(50㎡이하) 공급비율, 입주대상, 소득･선정기준 등 제도 마련

○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프트 도입(제도개선) - ‘11. 2~11월

- 실 생활권내 10~50세대의 원룸/단지형다세대 공급(과밀화 방지)

- 첨단/친환경 주거유형 모델보급을 통한 아파트 선호 인식 전환 유도

※ 소규모 시유지 등/부지매입 활용(시범사업 실시), 주택사업특별회계 활용

○ 역세권 민간 시프트 공급확대 방안(제도개선)

- 역세권 민간시프트 심의절차 간소화(시･구합동보고회 등 폐지, 6개월 단축)

- 재개발 법적상한용적률 도입(50% 시프트 공급)

- 역세권 이면부 용적률 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 법상한까지 완화)

□ 추진일정

○ 역세권 민간시프트 심의절차 간소화 세부방침 수립 : ‘11. 2~3월

○ 역세권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10.12월 법사위 계류중) : ‘11. 2~9월

3				1~2인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확대
				ㅡ·ㅡ

	≪ 추 진 개 요 ≫
￭ 50㎡이하 소형주택 연 3만호씩 공급(향후 10년간 30만호) ￭ 1~2인가구 수요에 대응 ⇒ 모든 주택공급 지역․방식에 소형주택 공급 ※ ‘20년까지 소형주택 공급 비율 42.07%(150만) → 46.21%(180만)로 증가

□ 추진방향

○ 공공사업 → 50㎡이하 소형주택 공급 선도

○ 민간사업 → 50㎡이하 소형주택 공급 유도

□ 추진계획

○ 공공사업

- 보금자리 : 중․대형 분양주택 소형주택으로 전환 공급

- 시프트(건설형/역세권/재건축소형) : 50㎡이하 유형신설 및 공급비율 의무화

○ 민간사업

- 재개발/재건축사업     : 종세분․종상향, 기준용적률 20% 상향 등 인센티브 연계

- 도시환경정비사업     : 주거비율+주택크기를 접목한 인센티브 기법 등 도입

- 고밀복합형 재촉사업  : 사업추진시 소형주택 및 소형시프트 공급

-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 증축완화, 층수․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 작은공간을 최대한 넓게 활용 ⇒ 강소주택 모델 개발(‘11년)

- 여닫이문 → 미닫이문, 단층 → 복층/중측(다락방 등)

- 고정식가구 → 이동식가구, 수납형․가변형(벽체/가구 일체)

□ 추진일정

○ 공공부분 50㎡이하 소형주택공급 기준마련 시행(‘11.6)

- 민간부분 ‘11년 기준마련시행

○ 강소주택 모델개발 및 보금자리에 시범 적용(‘11.3~9)

4				공공임대주택 및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ㅡ·ㅡ

	≪ 추 진 방 향 ≫
￭ 공공임대주택 지속적 공급으로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 ￭ 보금자리주택․위례신도시 등 공공택지 지속 공급 ⇒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 기여

□ 공급방안

○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포함) ⇒ ‘11년(7,855호), 민선5기(59,203호)

구 분	계	2006년 이전	'07 ~ '10	2011년	'11~'14
계	223,784	120,866	43,715	7,855	59,203
장기전세	40,387		15,244	3,525	25,143
공공임대	183,397	120,866	28,471	4,330	34,060

- ‘06년 이전 대비 → 민선4,5기 공급물량 2배 이상 증가 (연평균)

⇒ 민선5기 (15천호), 민선4기 (10.9천호),  ‘06년 이전 (6.6천호)

- ‘14년까지 22만 가구 이상 확보

○ 보금자리주택 지속 추진

- 5개소/23,563호(서울시 - 13,352호, 정부시범 2개소 - 10,211호) ⇒ 시프트 3,622호

구 분	정부 시범지구		2차 지구		3차 지구
지 구 명	강남	서초	내곡	세곡2	항동
사업시행자	LH	LH	SH	SH	SH
주택공급수	6,821	3,390	4,301	4,445	4,606
준공시기	‘13. 12	‘13. 12	‘14. 12	‘14. 12	‘15. 12

※ ‘11년 상반기 1개소 추가지정

○ 위례신도시

- 공동사업사업시행 협력 체결(‘11.3) → 우리시 지분 25% 확보

- 주택공급계획(안) : 총 42,947호 (분양 29,505호,임대 13,442호) → 우리시 16,318호

⇒ 장기전세 7,000호 이상 추진예정

5				노후 위험 시민․시범아파트 정리
				ㅡ·ㅡ

	≪ 추 진 개 요 ≫
￭ 노후 위험시설물인 시민․시범아파트를 철거 인왕산의 제 모습을 찾고, 훼손된 자연경관을 복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종로 옥인시범아파트 잔여동 철거 ▹ 회현제2시민아파트 미협의 247세대 협의보상 진행

□ 추진방향

○ 노후 위험시민아파트 철거

○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

- 청계천 물길 복원 등

※ 시범아파트 정리 현황                                         (단위 백만원)

위 치	규 모	준 공	부지면적	보상실적	2011예산	비 고
중구 회현동1가 147-23 회현제2시민아파트	1개동 352세대 (지상10층)	70. 5월	3,964.7㎡ (시유지)	105세대	823	247세대 협의 중
종로옥인동 187-1 옥인시범아파트	9개동 331세대 (지상5층)	71. 6월	15,978㎡	331세대 보상완료	1,348 (사고이월)	3개동 철거 중

□ 추진계획

○ 종로 옥인 시범아파트 - 잔여3개동 철거 (미이주 2세대 이주)

○ 회현제2시민아파트

- 미협의 247세대 보상협의 : 보상비 부족예산 추경에 예산확보

․재 감정평가하여 건축물 보상단가 재산정

⇒ 2011년말까지 협의 보상 강력추진 → 협의부진시 사업 재검토

- 공가세대(105세대) 관리방안, 건물활용방안 검토

□ 추진일정

○ 2011. 02 :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회현)

○ 2011. 03 : 종로 옥인시범아파트 철거완료(옥인)

○ 2011. 06 : 추경 사업예산 확보(회현)

2. 특성별 맞춤형

주거복지

□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	임대주택 체계개선 및 입주민 자립지원
□	저소득층 금융지원 확대
□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

1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ㅡ·ㅡ

순환용임대주택 공급 (재개발 철거주택 세입자 주거안정)

1

○ 공급물량 : 1,600호 ⇒ 2015년까지 5천호 확보․운용

연도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호 수	5,000	100	1,600	1,000	1,000	650	650

※ 2011년 1,600호 ⇒ 2010년 이월 600호

- 연 2~3회 공급(수급상황 고려), 관리처분인가 후 사업구역

○ 대 상 : 최근 2년이상 거주 월평균소득 70%이하 가구 중 저소득 순

공공임대주택 지정공급제 추진(영구임대주택 지정)

2

○ 공급물량 : 1,015호(‘10년 500호) ⇒ 2015년까지 5천호 지정 공급

○ 일    정 : ‘11년 2월(515호), 6월(500호)

○ 방    법 : 임대주택 공가물량 일부 ⇒ 최저소득계층용 영구임대로 지정 공급

○ 대    상 : 기초수급권자 등 법정보호가구, 근로신혼부부, 기타 주거취약계층

대학생, 다문화․한부모가정 등 임대주택 공급

3

○ ‘14년까지 4,804호 공급

⇒ 사회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계층에 임대주택 공급

구 분	계	대학생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긴급가정
‘11년	820호	150호	40호	10호	600호	20호
‘11~14년	3,350호	600호	200호	50호	2,400호	100호

※ ‘10년 공급실적 : 1,015호 (저소득, 대학생 등)

○ 대학생주택 재건축 준공 (‘11. 9. 성북구 정릉동)

- ‘11년 10월 공급 : 지하 1층/ 지상 8층, 54호(원룸형 기숙사)

2				임대주택 체계개선 및 입주민 자립 지원
				ㅡ·ㅡ

임대주택 운영․관리체계 개선

1

○ 개선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후
임대주택 유형		▪7개 유형(복잡)		▪3개 유형(단순화)
거주시한		▪거주시한 없음		▪거주시한 설정
주거이동		▪주거이동 곤란		▪주거이동 용이
임대료 체계		▪획일적 부과(규모)		▪소득수준 고려 부과

○ 규칙안에 대한 의견 수렴(임대주택 관련단체) : ‘11. 3월까지

⇒『서울특별시「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전부 개정 (‘11. 6월)

주춧돌프로그램 도입

2

○ 추진체계

주춧돌 통장 혜택		보증금 키우기 병행		상위주택 이동
이자 + 시지원(4.5%)		전세전환이율 우대(6.7%→10.5%)		상위주택 이동지원

○ 주춧돌통장 : ‘11년 2,000가구(‘10년 1,500가구) ⇒ ‘14년까지 3,500가구

⇒ 2년 ~ 5년 가입 조건, 원금 3천만원 이내, 최소 적립단위 월 5만원

- 주춧돌통장 만기 후 상위임대주택 이동 지원

○ 전세전환이율 우대 : 저소득 신혼부부용 지정공급 주택(시범)

임대료 체계 조정

3

￭ 7년간 동결한 임대주택 임대료, LH공사 수준으로 조정

⇒ 전년도 물가지수 연동, LH공사 연계 하반기 조정

￭ 수선비 등으로 SH공사 임대주택관리 적자 증가 (‘09년 △997억)

○ 임대료 조정체계 개선(안)

- 조정율 : 5% 인상 (‘11. 7월)

- 부과대상 세대 ⇒ 105,000세대 (장기전세 제외)

※ 최저소득층 임대료 부담완화 대책 ⇒ 1년간 부과 유예

▸ 최저소득계층 16,000세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서울형 품앗이(S-Money)사업

4

○ 품앗이 사업으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추진

○ ‘11년도 예산 : 2억4천만원 ⇒ 5개 단지로 확대 운영 (기존 2개, 신규 3개)

○ 단지 입주민 간 품앗이(S-Money) 제도 도입 ⇒ 자립활동 강화

• 재능나눔 ⇒ (아이돌봐주기, 뜨개질 가르치기, 음식나누어 먹기 등), 물품교환 • 재능나눔․물품교환 시 지역화폐 사용 ⇒ 식당, 빵집 등에서 활용 • 자발적인 지역공동체 운영

3				저소득층 금융지원 확대
				ㅡ·ㅡ

서울형 주택바우처 확대실시

1

○ ‘11년 (8,210세대/49억원) ⇒ ‘14년까지 총 274억원('10년/5,650세대/26억원)

○ 수혜대상자 ⇒ 틈새계층까지 대폭 확대지원

민선 4기		민선 5기
소득위주의 대상자 선정		주거기준 미달가구로 대상 확대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 자 ▪최저생계비의120%이상 150% 이하 중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지하주택 거주자(주거환경 열악자) ▪주택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세입자 ▪영구임대주택 자격상실 퇴거자

○ 정부 주택바우처 제도 추진시 대상자 지원금액 확대

- 대상자 및 지원 금액 확대 추진(43~65천원 ⇒ 80~130천원)

민간․공공 주택 전세자금 융자

2

구 분	전세자금융자	임대보증금 융자
대 상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민간 주택입주예정자)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 공공임대주택 입주 세대 (보증금의 최대 70%까지)
조 건	연리 2%, 15년 균등상환	연리 2%, 10년 균등상환
‘11년도(‘14년까지)	12,000가구(60,000가구)	220가구(1,100가구)

- 융자실적에 따라 대상가구수 확대 추진

※ 10년 실적 : 전세자금융자(12,000가구), 보증금융자 210가구(35억원)

○ 전세자금 융자 보증금 상향 ⇒ 서울시 건의(‘11.1월), 정부채택 (‘11. 2.13)

- 전세자금 8천만원 이하 주택  → 1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

4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
				ㅡ·ㅡ

		≪ 추 진 배 경 ≫
￭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 등을 통한 입주민 주거환경개선 도모 ￭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벽지․장판 등을 수리․교체등 주거복지 지원 강화로 삶의 질 향상 도모

영구․공공임대주택 노후시설개선

1

○ 대    상 : 37개 단지[시설개선(승강기 공사 등 18개) 및 그린홈(발코니샷시 등 7개)]

○ 사 업 비 : 208억(국비 104, 시비 20.8, SH 83.2, 시비 : 추경 확보)

○ 추진일정 : 사업착수('11.3) → 국비교부('11.4) → 준공('11.11)

노후 공공임대주택 주민 편의시설 등

2

○ 영구임대아파트 주거복지동 건설 : 151억(사업비)

- 계획수립(‘11.4), 주민설명회(’11.8),사업승인(‘11.12) [착공(’12.8),완공(‘14.8)]

○ 영구임대아파트 사회복지관 증축 : 38억(사업비)[시비 6, SH 32]

- 방화11/중계3 [착공(‘10.9), 완공(’11.7)]

○ 빨래방 설치 : 8.4억(사업비)[시비 3.5, SH 4.9]

- 4개단지 4개소 [착수(‘11.3), 완공(’11.12)]

재개발임대주택 시설 업그레이드

3

○ 대    상 : 35개 단지[주차장 캐노피 설치, 재활용수거장 설치 등 총 6개 사업]

○ 사 업 비 : 44.5억(시비)

○ 추진방향 : 입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단지별 숙원사업 위주 실시

○ 추진일정 : 사업착수(‘11.3) → 1․2차 사업비 교부('11.6/11) → 완공(’11.11)

서울형 집수리사업[S-Habitat]

4

○ 대    상 : 수급자․차상위․차차상위 및 쪽방거주자 등(도배․장판, 씽크대 교체 등)

○ 사 업 비 : 7억(장애인집수리 2억)/ 580가구

○ 추진일정 : 사업착수(‘11.3) → 완료(‘11.12)

3. 정비 사업의

공공성 강화

□	공공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
□	「서울휴먼타운」조성
□	도시재생 법제개편 추진
□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시범 수립
□	정비사업 관련 소송 효율적 대응체제 확립
□	기존세대수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정비사업 도입
□	열린아파트 만들기 사업 추진
□	- 임대차 주택의 겨울철 보일러 동파 관련 - 임차인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 (안)

1				공공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
				ㅡ·ㅡ

□ 공공관리대상구역 (‘11년 40개구역 ⇒ ‘14년까지 120개 구역)

계	2011	2012	2013	2014
120구역	40개 구역	30개 구역	25개 구역	25개 구역

□ 자금융자 제도 개선

상 반 기		하 반 기
∙융자한도 - 10억(추진위 5억 / 조합 5억) ∙조합장/추진위원장 1인 보증을 통한 신용대출		∙융자한도 - 융자한도 최대 60억(조합원 1,000명 기준) ∙위험 리스크 분산을 통한 개인보증 해소 - 토지 등 소유자 전체 채무 부담 - 용역업체 용역비 담보

□ 공공관리제도의 지속적 보완

○ 공공관리 대상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폐지 ⇒ 조합설립 직접지원

- 사업기간 1년 단축, 사업비 13억원 절감 기대(1,000세대 기준)

○ 자치구 공공관리 비용 지원 확대 : 현행 70% 이내 ⇒ 전액까지

□ 클린업 시스템 개선

○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수준 제고 및 이용 내실화 (‘11.2~11)

- 정보공개율 : 82%⇒90% 이상(시스템 기능, 접근성 개선, 홍보 강화)

○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업그레이드 (‘11.2 ~ 6)

- 물가상승분, 기준 개정사항 반영, 사업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세분화

□ 소통을 통한 민간․공공의 동반자적 관계 유지

○ 조합임원 간담회(토론회) 개최(분기 1회 - 제도 설명/ 정비사업의 현장 의견 수렴)

○ 찾아가는 주택․건축정책 협의회 개최(연 3회, 서울시․자치구 건의사항 토의)

○ 실무추진 협의회 개최(월 1회, 현안사항 토의 /사업추진 실태 점검)

2				｢서울 휴먼타운」조성
				ㅡ·ㅡ

	≪ 사 업 개 요 ≫
￭ 아파트 위주의 기존 정비사업 ⇒ 주거유형 획일화․단독주택지 멸실 ⇒ 양호한 저층주거지 보전․관리 ＋ 보안․방범 등 아파트 장점 결합 ￭ ‘11년(7개소) ⇒ 민선5기 조성 목표 : 40개소(자치구별 1～2개소)

□ 추진방향

○ 새로운 정비사업(가칭 주거환경관리사업) 신설 추진 (← 관계법령 개정)

- 사업방식 : 구청장이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 토지등소유자는 스스로 주택정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우선 개정 추진(‘11년 상반기)

○ 휴먼타운 지원방안 강구

- 공영주차장 확보 ⇒ 주차장 특별회계 활용

□ 실행계획

○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2개소) : 마포구 연남동 239-1, 서대문구 북가좌동 330-6일대

-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11.1～‘11.6), 공사착공(‘11.10)

○ 단독주택 밀집지역(3개소) : 강동구 서원마을 등 3개소

- 계획수립 완료, 발주 및 착공(‘10.12), 완공예정(‘11. 6 )

○ 2차 사업대상지(5개소) 선정(‘11.3), 용역시행(‘11.4～‘11.12)

○ 재촉사업지구 휴먼타운조성 추진 : 3개소, 총 108,174㎡

구 분	면적(㎡)	동수/가구수	기 타
흑석 존치정비1-A구역	27,500	61 / 218	세부계획수립시 허가제한해제
시흥 존치관리3-A구역	52,525	105 / 924	'08.12.22 허가제한 해제
길음 존치관리구역	28,149	137 / 453	시범지구로서 장기간 존치

- 희망지역 조사(‘10.10), 주민의견 수렴(‘11.2),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11.3)

-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결정절차 이행(‘11.8), 실시설계․공사발주(‘11.8)

3				도시재생 법제개편 추진
				ㅡ·ㅡ

	≪ 추 진 개 요 ≫
￭ 도정법, 도촉법, 도개법 등 정비사업 관련 법령을 단순화․체계화 ￭ 주거지종합관리계획, 휴먼타운 등 시 정책을 반영한 법제개편 추진

□ 법제개편 개요

○ 국토해양부와 공동 용역 수행(5.25억원)

- 용역기간 : 2010. 3. 4 ～ 2011. 2. 25

- 추진방향 : 2개의 사업법으로 개편 추진

○ 도정법+도촉법 통합 주요 추진내용

- 정비예정구역 폐지   ⇒  “(가칭)주거지종합관리계획” 도입

- 단독주택재건축      ⇒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통합

- 서울휴먼타운        ⇒  “(가칭)주거환경관리사업” 신설

□ 추진일정

○ 법제개편 용역 완료 (‘11. 2)

○ 입법절차 진행 (‘11. 3)

○ 법제개편 완료 (‘11. 12)

○ 하위법규 정비 추진 (‘12. 1)

4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시범 수립
				ㅡ·ㅡ

	≪ 사 업 개 요 ≫
￭ 기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 지정제도)의 문제점 ▹ 전면철거․정비, 부동산 투기유발, 주거유형 획일화, 거주민 재정착률 저조 ⇒ 주거지역의 특성이나 주변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정비 및 보전․관리

□ 추진방향

○ 개별 사업장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 기반시설과 연계한 면적 개발

○ 아파트 위주의 개발 ⇒ 다양한 주거유형을 보존․관리

□ 추진계획

○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서남권 시범수립

- 대상지역 : 서남권 (구로․금천․양천․강서․영등포․관악구 일원)

- 추진방법 : 용역발주

- 추진중점 : 현황분석․진단을 통해 주거지관리 목표․과제 도출

- 사업기간 : ‘11. 3 ～ ’12. 7 (16개월)

- 소요예산 : 1,401백만원

□ 추진일정

○ 용역 발주 (‘11. 2)

○ 용역 시행 (‘11. 3 ～ ‘12. 7)

○ 결정절차 이행 및 고시(법제화 이후) -  ‘12. 6 ～ ‘12.12

5				정비사업 관련 소송 효율적 대응체제 확립
				ㅡ·ㅡ

	≪ 추 진 배 경 ≫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행정․민사소송 증가 추세 ￭ 소송결과 파급효과가 매우 커 이에 대한 사전적․체계적 대응 필요

□ 소송현황 - 정비사업 진행단계별

구 분	사업 추진단계
	구역지정	추진위원회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기타
227건	14	38	110	19	8	38
100%	6.2%	16.7%	48.5%	8.3%	3.5%	16.8%

※ 심급별 분류 : 행정법원 147건, 고등법원 74건, 대법원 6건

□ 주요내용

○ 정비사업 담당공무원 전문성 향상 교육 강화

- 정기적(반기 1회)으로 제도, 법령 및 법원판례 등 실무 교육 실시

○ 관련 법령․판례 등 정보축적 및 체계화 ⇒ 자치구 제공

- 법령 제․개정사항, 판례․유권해석 등 수시 정보수집 및 전파

○ 정비사업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지원 ⇒ 도정조례 개정, 전문가 10명 내외

- 구  성 :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 및 관련 분야 전문가

- 기  능 : 소송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필요시 소송수행 참가 및 정비사업 관련 법․제도에 관한 상시 자문

￭ 시 대상 소송 : 시 고문변호사 수행

￭ 자치구 대상 소송 :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보조참가자로 참여

○ 도시분쟁조정위원회(법 개정 추진) : 자치구 → 시에 설치

□ 추진일정

○ 법률자문단 구성․운영계획 수립 (‘11.1 ～ 2)

○ 법률자문단 운영 (‘11.3 ～)

○ 판례․패소사례 분석 및 검토 (‘11.5 ～) ⇒  분기별 직원교육 시행

6				열린아파트 만들기 사업 추진
				ㅡ·

	≪ 사 업 개 요 ≫
￭ 주민 중심의 투명한 관리 및 나눔과 협동의 열린 공동주택 문화 조성 ￭ 4년간 3개 분야 25개 사업 추진 : ’11년 이후 본격 추진, ‘14년 완성 ▹ 전문가 자문단 운영,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 커뮤니티사업 발굴 및 전파 등 사업추진

□ 그간 추진사항

○ 사업추진 제도개선 및 운영방안 마련

- 관리규약(‘10.9) 및 자치구 조례(’10.10) 개정, 운영규정 마련(‘10.12)

- 전문가 자문단 운영방안(‘10.10) 및 회의공개 장비설치 지원방안(‘10.11)

-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11.2) 및 커뮤니티 사업추진 매뉴얼 배부(‘11.2)

○ 서울시 공동주택 무료상담실 운영 개시(‘10.11)/ ’11.2월 현재 3천건

□ 추진계획

○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강화 사업 추진

- 주민참여검수제 및 잡수입 공개 등 이행실태(‘11.4)  : 구별 10개 단지 점검

- 장기수선충당금 기준 마련 및 지도점검 실시(‘11.7) : 2년 1회 이상 실시

- 공동주택 홈페이지 및 표준 회계관리 프로그램 보급 (‘11.11)

○ 따뜻한 관계 회복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 40개 커뮤니티사업 공모 및 사업비 지원(‘11.2월) : 사업당 1,000만원 이내

-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원(‘11.4월) : 200개 프로그램, 월 15만원 이내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대표회의” 활성화 ≫
￭ 자치관리에 관한 발언권(공동전기료, 관리비 등) 확보 ⇒ 이웃간 분쟁방지 ￭ 입주민 상호간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문제 대처 ⇒ 더불어 사는 분위기 조성 - 현재 54% 구성됨 ⇒ 단지별로 단계별 구성 확대(213개 단지) - 임대사업자와 관리 협의 (임대주택법 제29조) → 임대사업자와 관리규약 협의, 하자보수, 기타 공동주택 관리사항 등

□ 추진일정

○ 공모사업 등 2차 주민 설명회 개최(‘11.2 ~ 3) : 정책방향, 커뮤니티사업 정보공개 등

○ 사업 보조금(4개사업 685백만원), 각 자치구 조기 교부(‘11.3월)

7				- 임대차 주택의 겨울철 보일러 동파 관련 - 임차인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안) 시행
				ㅡ·

	≪ 사 업 개 요 ≫
￭ 겨울철 보일러 동파로 인한 임대․임차인 간 수리비 배상책임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 ⇒ 임차인의 배상책임의 한계를 정하는 조정기준(안)을 마련 제시함으로서 분쟁이 조기 종료될 수 있도록 권고

□ 관련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 보일러 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안)

○ 보일러 내용연수 : 7년

- 다만 제조업체 또는 관계 기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이에 따름

- 경과연수별 감가상각율

연 수	감가상각율	전년대비 증가율
1년 미만	0%	0%
1년 이상 ~ 2년 미만	14%	14%
2년 이상 ~ 3년 미만	29%	15%
3년 이상 ~ 4년 미만	43%	14%
4년 이상 ~ 5년 미만	57%	14%
5년 이상 ~ 6년 미만	71%	14%
6년 이상 ~ 7년 미만	86%	15%
7년 이상	100%	14%

○ 임차인은 감가상각율에 해당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배상의무

○ 배상액의 기준 : 배상액 = [구입가 - (구입가 × 감가상각율)] × 1.1

- 임차인의 과실로 동파된 보일러의 수리에는 임차인이 수리

□ 행정사항

○ 분쟁조정기준을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제시 분쟁해결 유도 (주택임대차상담실, 토지관리과, 자치구 통보)

○ 서울시, 공사 소유 다가구주택 등 임대주택 우선적용(SH공사, 주거복지팀)

○ 적용시기 : 2011. 1. 10일 부터

4.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

□	재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
□	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지역 건축규제 해제방안
□	여성 친화적 뉴타운 건설
□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도림로 확장공사

1				재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
				ㅡ·ㅡ

	≪추 진 개 요≫
￭ 재정비촉진구역 237개 중 200개 구역 추진위원회 구성 등 안정적 사업추진 ▹ 주택건립 : 4개 구역 3,259호(분양주택 2,737호 임대주택 522호) ￭ 존치지역은 주민의견을 들어 건축허가제한 해제로 서민주거안정 기여 ▹ 해제지역 ⇒ 휴먼타운 조성사업 우선 검토 대상지역

□ 추진현황

○ 총 35개 지구 27.3㎢ (주거지형 26개소 24.0㎢ 중심지형 9개소 3.3㎢)

○ 촉진계획수립 완료 : 촉진구역 17.6㎢, 존치지역 9.7㎢

- 주택건립 : 총 266,110호(분양주택 219,877호, 임대주택 46,233호)

- 2010년까지 예산지원 : 총 6,545억원
(계획수립 328억원, 기반시설설치 6,192억원, 공공관리지원 25억원)

○ 사업시행 단계별

재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 (2011. 1월 현재)                        단위 : 면적(천㎡), 비율(%)

구분		사업대상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착공	준공
누계	구역수 (%)	237	171	121	62	42	32	18
		(100)	(72.2)	(51.1)	(26.2)	(17.7)	(13.5)	(7.6)
	면적 (%)	17,568	15,585	11,665	7,571	6,284	5,342	4,282
		(100)	(88.7)	(66.4)	(43.1)	(35.8)	(30.4)	(24.4)
단계별	구역수	66	50	59	20	10	14	18
	면적	1,982	3,920	4,094	1,287	942	1,060	4,282

※ 주택공급 현황 : 30,802가구(총 계획가구의 11.6%)

▸ 분양 23,196가구  임대 7,606가구 (주택공급의 24.7%)

▸ 준공현황(18) : 은평1․2․3(B․C․D)구역, 길음1․2․4․5․6․7․8구역․정릉길음9구역,
답십리12구역, 가재울1․2구역, 미아5․6․12구역, 노량진1구역

○ 건축허가제한 재검토 대상

- 뉴타운지구내 존치지역 78개 구역 중 32개 구역 2.1㎢

□ 추진방안

○ 신월곡 2구역 등 4개 구역 준공(3,259가구 공급)

○ 건축허가 제한 해제지역은 휴먼타운 조성사업 우선 검토대상으로 관리

2				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지역 건축규제 해제방안
				ㅡ·ㅡ

	≪추 진 개 요≫
￭ 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지역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 ⇒ 건축규제 장기화에 따른 재산권 침해 방지

□ 추진배경

○ 광역적 지구지정으로 부득이하게 포함된 지역으로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  비율을 20%까지 완화 적용하여도 재개발구역 지정요건 미달

○ 신․증축 등 건축행위 5~7년간 규제, 접도율 및 노후도 완화 요구의 빌미 제공

□ 존치지역 건축규제 현황

○ 건축규제지역 총32개 구역 3.2㎢중 재개발․재건축 예정지는 27개구역 2.1㎢임

○ 건축규제 목적별 현황(제한근거 도촉법 제8조, 국토법 제63조, 건축법 제18조)

구 분	총 계	재개발․재건축 예정지			기타 지역
		소계	재개발	재건축	소계	지구단위 계획입안중	도시계획 시설예정
구역수	32	27	16	11	5	4	1
면적(㎢)	3.2	2.1	1.6	0.5	1.1	1.0	0.1

□ 존치지역 건축규제 해제방안

○ 건축규제 해제검토 대상지역

- 26개 뉴타운 지구내 존치지역중 도촉법 제8조 등에 따라 신축, 증축을 제한하고
있는 구역으로서 구청장이 해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 건축규제 해제 및 관리 기준

-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 : 토지 등 소유자 의견수렴하여 해제 추진

․ 토지등 소유자 1/2이상이 원할 경우 구역단위로 해제 추진

․ 구역중 일부 지역에 해제의견이 밀집된 경우에는 부분해제 추진

․ 해제지역은 휴먼타운 조성사업 우선추진 대상지로 관리, 존치정비는 존치관리로 변경

- 기타 지역 : 허가권자가 건축규제 필요성 검토하여 해제여부 판단

○ 주민의견 수렴 및 분석

- 내  용 : 허가제한 해제 희망여부, 해제할 경우 휴먼타운 조성 희망여부

- 방  법 : 주민설명회, 반상회, 우편 및 문자전송 등을 활용하여 주민의견 수렴

- 주민의견분석 : 구역별로 주민의견 집계표 및 주민의견 분포도 작성

□ 해제검토 필요지역

○ 자치구 1차 검토 의견 : 총 26개지구중 9개지구에 대한 의견제출

○ 의견내용 : 2개지구 3개소 해제검토 - 노량진지구(2) 흑석지구(1)

□ 추진일정

○ 2011. 2  : 건축규제 해제 검토 촉구 (2월 말까지)

○ 2011. 3  : 주민의견 수렴, 건축규제 해제추진 및 결과보고(구청장)

3				여성 친화적 뉴타운 건설
				ㅡ·ㅡ

	≪ 추 진 배 경 ≫
￭ 재정비촉진사업 등 정비사업에 여성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 여성편의시설, 범죄예방 환경설계, 장애물 없는 환경(Barrier Free)

□ 추진개요

○ 여성편의시설 ⇒ 여성주차장 설치 등 4개분야 24개 단위사업

○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지침 적용,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CCTV설치, 밝은 조명, 사각지대 개선 등 32개 단위사업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 Barrier Free 인증제 추진

□ 추진방안

○ 일반 정비사업으로 확대추진

- 방침수립 및 시행, 관련법령 개정(CPTED, B/F)

○ 촉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인가시 반영

○ 여행 건축물 인증제와 연계 추진(여성정책담당관)

□ 추진일정

○ 대상사업 확대시행 방침수립 및 시행(‘11. 2)

○ 관련법령 개정(‘11. 3)

4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도림로 확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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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 진 개 요 ≫
￭ 신길 재정비촉진지구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확장 사업 추진⇒ 장기민원 해소 및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 도모 ▹ 도림로 확장공사 : 폭 25m → 35m, 연장 500m

□ 추진방향

○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결정(‘07.11.29)

○ 교통소통 원활 및 주민민원 해소

□ 추진방안

○ 사업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363-3 ~ 421-16간

- 규    모 : 폭 25m → 35m, 연장 500m

(미확장 800m 중 촉진지역 300m 제외)

- 사업기간 : 2010. 1 ∼ 2013.12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기투자액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 이후
18,662	-	8,150	9,012	1,500

○ 추진경위

- ‘78.12.07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건고시 제39호)

- ‘10. 5.27 : 실시계획인가고시(L=220)

- ‘10. 7 ~  : 보상협의, 기본･실시설계 용역 완료(‘10.12)

□ 추진일정

○ ‘11. 3 ~ 12 : 실시계획인가고시 및 보상협의 등

○ ‘12. ~ : 공사착공(예정)

5. 자연과 사람

중심도시

□	'한강공공성 회복' 실현을 위한 사업추진
□	기성시가지 리모델링 활성화 추진
□	“서울형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	2011 서울 건축문화제(SAF) 개최
□	건축주택행정 정보화사업 추진
□	한옥의 보전․진흥 및 지원
□	한옥 역사문화체험 관광자원화

1				‘한강 공공성 회복’ 실현을 위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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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 진 개 요 ≫
￭ 한강은 서울에서 가장 큰 오픈 스페이스로 주거일변도(85%)로 사유화된 한강수변을 서울의 중심으로 도시공간구조를 재편하여 시민 모두에게 제공 ￭「한강 공공성 회복」실현을 위한 법정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추진 ▹ 전략정비구역 : 법정 지구단위(정비)계획 결정고시 및 정비사업 착수 ▹ 유도정비구역 : 법정 도시관리계획 수립

□ 추진경위

○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09. 1)

○ 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09. 8)

○ 유도정비구역(당산, 반포, 잠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10. 12)

□ 추진방안

○ 전략정비구역 : 성수, 여의도, 이촌, 압구정, 합정

- 성수 : 조합설립인가('11년 상반기), 재개발사업인가(‘11년 하반기)

- 여의도․이촌․합정․압구정 : 법정계획 결정고시(‘11년 상반기)

○ 유도정비구역 : 잠실, 구의․자양, 반포, 당산, 망원

- 기본구상안 완료

- 법정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11년)

□ 추진일정

○ 여의도, 이촌, 합정 전략정비구역 주민설명회 및 열람공고 (‘11.1~2)

○ 압구정 전략정비구역 주민설명회 및 열람공고 (‘11. 3)

○ 여의도, 이촌, 합정 전략정비구역 정비구역 지정 고시 (‘11. 6)

○ 유도정비구역 지구단위(정비)계획 수립 완료 (‘11. 12)

2				기성시가지 리모델링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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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 진 배 경 ≫
￭ 도시조직 및 역사․문화의 보전 ⇒ 서울의 정체성 보전 ￭ 노후건축물 성능향상 ⇒ 녹색성장 견인 ￭ 낙후된 기성시가지 신성장동력 마련 ⇒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 ￭ 철거위주 정비사업의 패러다임 전환 ⇒ 저층주택과 아파트 공존

□  추진실적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지정 및 건축심의 기준 마련 (‘10.11)

지정대상	지정요건	지정절차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기성시가지 활성화 ▪옛 시가지 보전 ▪골목길 보전 필요지역 ▪서울 휴먼타운	사용승인후 15년 이상 건축물 60% 이상	▪사전협의(구→시) ▪선정위원회 자문(시) ▪열람공고(구, 14일) ▪구역지정 공고(시)	▪건축물 외관 15% ▪내진성능 보강 10% ▪에너지 절감 5% ▪시․구 특화사업 10%

○ 시범구역 6개소 선정 (‘10.12)

- 옛 시가지 및 골목길 보전(1), 기성시가지(3), 휴먼타운(2)

□  추진계획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전면 시행

- 자치구별 1개소 이상 지정 (시범구역 지정 자치구 제외)

▹ 총 21개 구역 지정 : 2011년 10개, 2012년 11개 구역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건축디자인 계획 수립 운영

□  예산지원 요청

○ 건축디자인계획 수립을 위해 예산 지원 절실

- 건축물 외관, 옥상경관, 간판정비 등에 관한 계획수립

○ 소요예산 : 9억원

- 시범구역 : 4억원(1개소 당 1억원 × 4개소) - 전액지원

- 일반구역 : 5억원(1개소 당 5천만원 × 10개소) - 50% 지원

3				“서울형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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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 진 개 요 ≫
￭ 유네스코 지정 '디자인 창의도시'에 걸 맞는 건축․도시 품격 향상 ￭ 도시경관 및 공적 공간 등의 공공성 중심 건축문화 전환 ￭ 디자인 역량을 갖춘 우수․신진 건축가 발굴 및 육성

□ 운영사례

특별경관설계자		경관보존 지역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시 지정(2008년)

○ 업무범위 : 재개발 등 정비계획 수립에 직․간접 참여 등

○ 추진실적 : 서대문구 홍은13구역 등 15개 정비사업

□ 도입 기본방향

1단계 (2011년)		설계능력 검증된 자로□공공건축가-풀□구성

○ 공공건축사업 참여

- 기획단계 자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소규모 설계) : 지명초청경기 추진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계획 수립

- 정비구역 지정 대상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 각종 건축디자인 기준 수립

-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등 건축디자인기준 설정, 시범사업 기획․설계

2단계 (‘12년～)		공공건축가 제도 본격 추진 : 업무범위 확대

○ 공공건축사업 : 기획단계(기본구상) 전문가 참여 제도화

○ 스트리트 퍼니쳐 등 공공시설 및 공간환경 디자인 개선사업 참여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계획 수립 : 서울시 전역으로 단계적 확대

□ 추진일정

○ 공공건축가 제도 시행 (‘11. 4)

4				2011 서울 건축문화제(SAF)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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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 진 개 요 ≫
￭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 장려 ￭ 대학생을 비롯한 신진건축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시책에 활용 ￭ 건축의 문화적 경쟁력 및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건축가의 창의성 존중

□ 추진방향

○ 건축가를 우대하는 건축문화제 추진, 서울건축문화의 국제화

○ 건축문화행사의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 발현

□ 추진계획

○ 제29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 건축상 공개발표회부터 적극 홍보, 전문가 및 대학생들의 관심 고조

- 신진건축가 발굴․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의□젊은 건축가상□과 연계

○ 제2회 SAF 대학생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

- 주  제 :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 구역내 건축디자인 계획"

- 각 대학교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

○ 해외 건축가 참여전

- 유럽(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등) 및 아시아(중국, 일본 등), 중남미 건축가 등

○ 국내 건축가 스케치전

- "서울의 미래 발전상"에 대한 건축가의 창의적인 스케치 전시

○ 오픈 서울(open seoul) 건축문화제 추진

- 건축답사, 열린 서울의 날 : 근․현대 건축물 및 도시공간 견학코스 마련

- 세미나, 어린이건축교실 : 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 건축교육

□ 추진일정

○ 행사 기본계획 수립, 주제 선정, 국내외 참여건축가 섭외(‘11.2 ~ 3)

○ 행사 대행업체 계약, 세부 실행계획 작성, 연계행사 협의(‘11.4 ~ 5)

○ 작품 모집 공고 및 심사, 전시기획, 분야별 행사준비, 홍보(‘11.6 ~ 9)       ○ 서울건축문화제 개최(‘11.10)

5				건축주택행정 정보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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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업 개 요 ≫
￭ 제반 건축주택 행정시스템 및 운영기반 인프라 유지보수 및 운영 관리 ▹ 세움터 운영기반 SW 유지관리, 건축주택 통계분석 및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변화하는 정보화환경에 맞추어 건축주택분야에서의 정보화 대상사업 발굴 및 추진 ▹ 건축주택 DW고도화 사업추진,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구축

□ 추진방향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전자행정의 신뢰도 향상

○ 건축주택분야의 정책과제 실행 지원을 위한 정보화사업 용역사업 개별 추진

□ 추진계획

○ 건축주택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유지보수 연간 단가계약 체결 (‘11.2) : 126,757천원

- 시스템별 정기예방점검, 장애조치, 사용자 요구사항 수용 등 시스템 개선 및 운영지원 (‘11.3월 ～ ’12. 2월)

○ 건축주택 DW고도화 사업 추진

-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11.5) : 562,000천원

- 노후화된 서버교체, 통합DW구축 ⇒ 의사결정 지원 기능 강화(‘11.12)

○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구축

-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11.4) : 450,845천원

- 표준회계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공동주택 포털사이트 구축

⇒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제고, 불신해소를 위한 입주민 소통의 장 마련(‘10.10)

□ 추진일정

○ 사업별 요구사항 수합 및 분석, 업무협의 (‘11.2)

○ 개별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11.3)

○ 개별사업 발주 및 사업관리 (‘11.3 ～12)

6				한옥의 보전 및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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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 진 개 요 ≫
￭ 한옥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한옥의 무분별한 철거를 막고 한옥 거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 ￭ 백인제 가옥 등 한옥을 매입․보수, 생활 속 문화 공공재로 재창조 ￭ 성북2 재개발예정구역 한옥 신규조성 시범사업

한옥 수선 및 신축 지원

1

□ 추진방안

○ 지원대상 : 북촌, 경복궁 서측 등 5개 한옥밀집지역 2,144,363㎡, 한옥 2,358동

- 지원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보 조 금			융 자 금
	전면수선	비한옥→한옥	부분수선	전면수선	비한옥→한옥
금 액	60	80	10	40	20

○ 지원예산 : 1,580백만원(보조금 : 1,380백만원, 융자금 : 200백만원)

보존가치 있는 한옥 매입

2

□ 추진방안

○ 5개 한옥밀집지역 내 보존가치 있는 한옥매입, 원형 개․보수 후 보존․활용

○ 소요예산 : 4,500백만원

□ 추진일정

○ 공유재산심의회 상정(‘11. 04), 감정평가(’11.6)

○ 계약체결 및 매입(‘11.10)

성북2 한옥 신규조성 시범사업

4

□ 추진방안

○ 대상구역 : 성북구 성북동 226-103번지 일대(74,912.9㎡)

○ 사업기간 : ‘09～‘14년(정비계획수립 : ‘11.6월 예정)

○ 주요내용

- 서울성곽 및 한옥과 조화된 친환경 주택단지 조성

▹ 한옥 50동+구릉지 순응형 테라스하우스

- 도시경관보호 및 저층 구릉지 순응형 계획

▹ 고밀관리구역과의 결합개발 검토

※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공원 및 용도지역) 변경 추진

□ 추진일정

○ 구역지정․계획변경 의견청취, 도시계획 심의, 조합설립, 도시계획변경(‘11.1~6)

○ 사업시행인가․공사착공(‘12년), 사업완료(‘14년)

운현궁 주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5

□ 추진방안

○ 위    치 : 종로구 견지동, 운니동 동 약 214,507㎡

○ 내    용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용역

○ 소요예산 : 600백만원

□ 추진일정

○ 제안서 심사․용역계약(‘11.5), 주민의견 수렴 등(‘12.5),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정고시(‘12.7)

7				한옥 주거지 개선, 역사문화체험 관광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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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 진 배 경 ≫
￭ 전통문화 관광 및 체험명소로서의 북촌 및 한옥 문화경쟁력 강화 ￭ 북촌4경 주변의 노후 담장을 주변경관에 맞는 한옥 담장으로 정비

북촌 한옥 역사문화체험 관광자원화

1

○ 북촌문화센터 전통문화 강좌 확대 운영(‘10년 37개 → ‘11년 40개)

○ 토요체험행사, 고유절기행사 등 문화행사 확대 운영(‘10년 13회 → ‘11년 16회)

○ 북촌, 서촌, 인사동 등 역사문화 체험 골목길(10개소) 개발(‘11.10)

○ 한옥을 상징하는 문화상품 추가 개발(‘10년 75개 → ‘11년 125개로 확대)

북촌한옥마을 환경개선사업

2

□ 추진개요

○ 위    치 : 종로구 가회동 33번지 일대 한옥 담장

○ 규    모 : (H)1.5m × (L)130m / 사업비 : 195백만원

○ 사업내용 : 노후 콘크리트 블록 담장 등  ⇒ 전통한옥 담장으로 개선

□ 추진일정

○ 사업 물량 조사, 사업 방침 수립(‘11.1~5)

○ 예산 확보(’11년 추경), 설계용역․주민설명회(‘11.8~11), 공사시행(‘11.12)

정독도서관 주차장 한옥주거지 보전형으로 조성

3

□ 추진개요

○ 사업내용

- 도시계획시설 면적 : 8,000㎡(지하 3개 층), 주차 : 300대

- 서울시 교육청, 시 주차계획과, 종로구 주차관리과와 시행방법 등 협의

○ 소요예산 : 180억원(교통사업특별회계 40% +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60%)

□ 추진일정

○ 관련부서 협의․예산확보(‘11년), 부지매입(‘12년), 시설인가․고시․공사(‘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