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9 회 시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1. 2.  22(화)

「창의」와 「청렴」으로 활력이 넘치는 시정 지원

2011 주요업무 보고

	재 무 국

보고순서

Ⅰ.	정책목표 및 방향	1
Ⅱ.	일반현황	2
Ⅲ.	주요사업 추진계획	4

정책목표 및 방향

정책목표 및 방향

정책목표 및 방향

정책목표

시 전략사업 안정적 추진 위한 재원 확보

재산․재무관리 효율화 및 체계화

정

책

방

향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지원

재산의 전략적․효율적 관리

수요자 중심 납세환경 조성

효율적이고 공정한 재무행정 추진

Ⅱ. 일 반 현 황

□ 재무국 : 5과 1기동대 29팀 208명

조   직

							재 무 국 장
재 무 과 (6팀 50명)			공유재산과 (4팀 21명)			계약심사과 (6팀 41명)					세 제 과 (5팀 25명)				세 무 과 (5팀 42명)			38세금기동대 (3팀 29명)

기   능

과 별	주 요 업 무
재 무 과	○ 시 본청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업무 ○ 세입･세출 결산 및 자금관리 등
공유재산과	○ 주요재산 발굴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등
계약심사과	○ 공사･용역･물품구매 발주전 심사 및 조정 ○ 발주부서 원가분석 능력향상 및 계약방법 검토 등
세 제 과	○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 ○ 지방세 과표 조정 및 납세자 권리구제 등
세 무 과	○ 시 세입의 총괄조정 및 결산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업무 지도감독
38세금기동대	○ 시세 및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총괄 ○ 고액체납금 징수 및 불납결손 사후관리

□ 세입∙세출예산

세입예산(서울시)

(단위：억원)

※ 2011년 시세예산액 : 117,565억원

세출예산(재무국)

(단위 : 억원)

□ 재산관리현황

구 분		토 지		건 물
		필 지	면 적(천㎡)	동 수	면 적(천㎡)
합 계		80,437	109,299	47,917	6,546
시유재산	소 계	63,584	105,536	47,915	6,545
	행정재산	60,796	104,049	2,345	3,776
	일반재산	2,788	1,487	45,570	2,769
국유재산(일반재산)		16,853	3,763	2	1

Ⅲ. 주요사업 추진계획

1.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지원	5
2.	수요자 중심의 납세환경 조성	8
3.	재산의 전략적․효율적 관리	12
4.	효율적이고 공정한 재무행정 추진	16

□	세입 징수목표 차질없는 달성
□	체계적․과학적인 체납징수 활동 전개
□	자치구 재정보전금 지원 및 지방재정 확충
□	정보화기술 활용 세입징수 제고

1.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지원

1	세입 징수목표 차질없는 달성

시민이 행복한 민선5기 시정운영 지원을 위해 세입징수 총력체계 구축 등 세수확보 역량결집하여 안정적 재원 확보

세입목표(’11년) : 일반회계 12조 9,583억원

시    세 : ’10년 11조 5,957억원 → ’11년 11조 7,565억원

(1,608억원, 1.4% 증가)

세외수입 : ’10년 1조 4,500억원 → ’11년 1조 2,018억원

(2,482억원, 17.1% 감소)

※ 세외수입은 DMC택지매각사업 완료 등에 따른 사업수입 등 감소

< 2011년도 우리시 세입여건 >

▷ 경제성장률 전망 : ’10년 6.1% → ’11년 5%(1.1% 감소)

▷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경제성장률 전망 등 긍정적인 요인도 있으나, 부동산 경기 회복세 둔화 등 불안요인 상존

		세입징수 특별대책 추진
		시․구별 「세입목표 달성 특별대책반」 강력 추진 - 우 리 시 : 2개 「특별대책반」(시세․세외수입) 운영 및 특별대책 추진 총괄 - 자 치 구 : 세입분야별 T/F팀 운영 및 실무 특별대책 추진 - 추진내용 : 세입징수율 제고, 누락세원 발굴 및 체납시세 징수 강화 시․구 합동 특별대책추진 점검반 운영 - 구성(총괄단장 재무국장) : 시(세무과장, 38세금기동대장), 자치구(재정경제국장) - 운 영 : 매분기 징수대책보고회 운영 및 특별대책 추진점검, 우수사례 횡단전개 및 부진 자치구 세입징수 독려 특별대책 추진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 - 평가기준 : 세입징수실적, 누락세원 발굴실적, 체납시세 징수실적 등 - 평가결과 : 특별대책 추진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 부여('10년 30억원 지급)

2	체계적․과학적인 체납징수 활동 전개

체계적이고 특화된 체납징수기법을 지속 발굴, 고액 상습 체납세금 특별정리 등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체납현황 : 총 4,701억원(’10.12월 현재)
		서울시 : 3,386억원(500만원 이상) - 자치구 당해연도 징수, 시 체납금액 이관받아 직접징수 자치구 : 1,315억원(500만원 미만)

		징수목표(’11년도) : 1,730억원
		’10년 목표 1,565억원 → ’11년 징수목표 1,730억원으로 상향 설정(증 10.5%) - 서울시 481억원, 자치구 1,249억원

		새롭고 특화된 체납 징수기법 지속 발굴
		금융결제원과 온라인 연계를 통한 금융재산 압류(’11.5월) - 압류기간 단축(평균 3일 → 실시간)을 통해 채권 조기확보 가능, 우편비용 절감(연간 약 6천만원) 자산관리공사 ｢공매시스템｣ 연계로 압류재산 전산공매 실시(’11.7월) - 현 공매절차는 관련문서 오프라인 송달로 매각의뢰․낙찰․배분까지 상당기간 소요 - 전산공매시 시스템간 온라인 연계로 신속한 공매업무 추진, 세입 조기확보 가능 체납자 손해보험 가입내용 일제조사후 추심 - 체납자의 보증보험, 화재보험, 배상보험, 해외여행보험 등 - 보증보험 및 손해보험사(삼성화재 등)에 체납자 보험내용 일괄조회, 은닉사업장 매출대금․임차보증금 등 압류 및 추심 국외거주 체납자 집중조사 - 재외국민등록부 조사로 국외거주지 파악 및 출입국신고서, 국내거소신고서 조사를 통해 국내연고지 확보 -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시스템 연계로 체납자 입국 실시간 감시 강화

3	자치구 재정보전금 지원 및 지방재정 확충

세제개편에 따른 자치구 세입감소분 지원 등을 통해 자치구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등 새로운 세원발굴로 재정확충 기여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세입감소분 전액 지원
		’11년 세제개편에 따른 자치구 세입감소분 전액 보전 - 재정보전금 1,517억원(세목교환 감소 116억원 + 조정교부금 감소 1,401억원) 세목교환 - (시세) 기타 등록세 ➜ 자치구세 - (구세) 지방소득세<종업원분> ․ 주민세<재산분> ➜ 특별시세

		공동재산세 전출금･면허세 감소 등 재정보전금 교부
		공동재산세 전출금 : 8,033억원 - ’08년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로 징수되는 특별시분 재산세 균등배분 (자치구별 321억원)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 보전금 : 401억원 - ’01년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분 보전

		신규 지방세원 발굴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 경마․경정․경륜․소싸움에 스포츠 토토와 카지노 추가 - 세수증대 효과 : 연간 3,914억원(스포츠 토토 : 발매액의 10%, 카지노 : 발매금의 5%) ․ 서울시 연간 1,021억원 ※ 우리시 카지노 3개소 : 워커힐, 힐튼, 강남 지방소비세율 인상 건의(현행 5% → 10%) - 세액산출 : 부가가치세액(국세) × 지방소비세율(5%) × 시도별 배분율 - 우리시 지방소비세 4,276억원(’10년)

4	정보화기술 활용 세입징수 제고

신 세무종합시스템 본격 가동 및 PDA를 활용한 과태료 사전통지서 현장발급체계 구축을 통해 세입징수율 제고 지원

		신 세무종합시스템 본격 가동 : ’11.2.7
		서울시만의 특화된 기능을 반영한 광역형 웹기반 시스템 구축 - 승용차요일제, 재산세 공동과세 등 서울시만의 특화기능 반영 - 시스템 안정성 확보로 신속･정확한 지방세 정보 제공 ⇨ 신뢰도 향상 국세청․행안부․국토부 등 대외기관 전산시스템과의 연계망 구축 - 지방세 과세자료 전국 표준화 및 정확한 과세자료 지원으로 징수율 제고 기여 자동차등록시스템과의 연계를 기반으로 연납차량 당사자 간 자동차세 승계․환급 관련 온라인 신청서비스 구축 추진일정 - ’11.4월 ~ 6월 연계망 구축 - ’11.7월 ~ 10월 온라인 신청서비스 구축

		PDA 활용 과태료 사전통지서 현장발급 시행
		과태료 사전통지서 송달로 인한 업무처리 지연 문제 개선 - 연간 23만건(89억원)에 이르는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과태료 등 사전통지서가 등기 송달됨에 따라 신속한 세입징수 지연 및 고액의 발송비용 발생 PDA를 활용한 과태료 사전통지서 현장발급시스템 구축 - 자진 납부시 부과금액의 20% 감경 혜택 지원(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사전통지서(전용계좌) 현장 발급으로 편리하게 자진 납부 유도 추진일정 - ’11.1월 ~ 2월(시범운영) : 서대문구 등 3개 구(무단투기)와 북부도로사업소(과적차량) - ’11.3월(확대시행) : 시스템 구축 희망 기관부터 순차적 시행

□	공정․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	납세자 납세편의 증진
□	현장중심의 지방세정 운영

2. 수요자 중심의 납세환경 조성

1	공정․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합리적이고 투명한 부동산 과표제도 운영 및 신속․공정한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등을 통한 시민고객의 납세권리 보장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제도 효율적 운영
		과세예고 등 납세고객 심사청구에 의한 사전적 구제제도 위원회에서 채택된 안건 피드백으로 제도개선 - 채택사례 교육으로 부실과세 사전예방, 법령 미비사항 개정 추진 -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

		신속․공정한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시세) 및 심사청구(구세) 제도 운영 공개토론 및 사례분석으로 심사결정의 공신력 제고 - 과세관청의 잘못, 불합리한 제도 등이 확인되는 경우 적극 구제 처리기한 단축 : 법상 90일 → 실제 37일(53일 단축)

		지방세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11년도 시행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관련 4개 위원회 통합 4개 기능별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과세전 적부심사, 지방세 과세표준심의,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 운영방법 - 이의신청 및 과세전 적부심사는 매월 1회 운영 - 과세표준심의 및 정보공개 심의는 년 2회 운영

공개 세무법정 내실화

시민고객에게 세무법정 심리과정 공개

- 공개심판장 설치, 전문가 위원으로 재판절차와 동일하게 운영

특별세무민원담당관 민원인 입장 변론으로 시민감동 세정구현

- 민원인을 위한 직접 변론 및 구제절차 적극 지원

모든 공개사건 처분청 출석 진술로 잘못 부과된 세금 제로(ZERO)화

- 처분청 세무공무원 출석진술로 자기시정 기회 부여

언론, 미디어를 통한 홍보활동 다각화

- 공개세무법정 진행과정 및 심리사례 인터넷 게시로 납세의식 제고

- 주요 일간지, 조세전문지 등에 사건별 사례기사 연재

철저한 시민고객 위주 변론으로 시민고객 만족도 제고

- 결정 내용 당일 유선 통보 및 설명(Happy Call 운영)

미래 세대 납세고객(청소년, 로스쿨 학생 등) 공개세무법정 참관 기회 확대

〈 총 33회 공개세무법정 운영 〉 - ’08. 4월 시행

▷ 177건 심의 63건 인용(인용율 35%), 총 11억원 잘못된 세금 환부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계		인 용		기 각		인용율	회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8	72	8,487	31	803	41	7,684	43.1%	9
2009	54	6,155	19	270	35	5,885	35.2%	12
2010	51	2,598	13	35	38	2,563	25.5%	12
계	177	17,240	63	1,108	114	16,132	35.6%	33

2	납세자 납세편의 증진

잠자고 있는 각종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 세금납부 및 IT시대에 맞는 납세환경 마련 등 납세편의 증진

		지방세 미환급금 공제제도 실시
		지방세 미환급금 : 110억원(10만원 이상 39억원, 10만원 미만 71억원) - 지방세 정기분 세금 부과시 미환급금 사전 충당 후 잔액만 부과 고지 -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국세청 환급계좌 활용 직접 계좌 입금 조치 추진일정 : 환급공제 프로그램 개발 후 ’11.6월 자동차세부터 적용

		신용카드 포인트 세금납부제도 실시
		추진목적 : 적립만 되고 사용부진한 신용카드 포인트 세금납부 활용 신용카드 포인트 현황(’09.12월) : 1조 6,600억원(포인트) - 시효 경과로 소멸되는 포인트 연간 1,300억원 ⇨ 지방세 납부 활용 필요 추진일정 - ’10.12월 8개 신용카드사 업무협의 완료 - ’11. 1월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시행 - ’11. 6월 참여 신용카드사 확대(8개 ⇨ 14개사)

		스마트폰 지방세 납부 서비스 실시
		추진목적 : 스마트폰 중심의 IT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납세편의 서비스 제공 추진방법 : ETAX와 연계하여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추진 추진일정 - ’11.5월 스마트폰 지방세 납부전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 ’11.7월 서비스 개시

3	현장 중심의 지방세정 운영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 운영 및 공정과세를 위한 개별단독주택가격 결정․고시 등 현장 중심의 지방세정 운영

		현장중심 ｢지방세 설명회｣ 운영 강화
		2011년 새 지방세법 시행에 따른 개정 법령 등을 설명 홍보중심이 아닌 실무중심 지방세 정보 제공 - 세무조사, 비과세․감면 등 주요 추징사례 등 설명 현장기업 및 납세자 입장의 불합리한 지방세법 개선 의견수렴 추진일정 - ’11. 5월 건설법인․중소기업 실무자 대상 설명회 개최 - ’11.10월 법무사․세무사 등 전문가 그룹 대상 설명회 개최

공정과세를 위한 개별단독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고시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1.30)한 표준단독주택가격 기준, 자치구청장이 개별단독주택가격 조사후 결정․고시(4.29)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절차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 (구청장)	⇨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시․자치구)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구청장)	⇨	이의신청 후 조정공시 (구청장)

철저한 현장조사 및 표준단독주택과의 특성비교에 의한 산정

- 조사대상 : 405,190호 (2010년 410,775호 대비 1.36% 감소)

주택가격의 객관성․공정성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한 자치구 추진사항 점검실시

개별단독주택공시에 대한 인터넷 이의신청 홍보 및 조정공시(6.30)

3. 재산의 전략적․효율적 관리

□	대규모 시유재산 전략적 관리
□	체계적인 재산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1	대규모 시유재산 전략적 관리

시유재산 활용가치를 높이는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산활용 도모

		질병관리본부 재산 인수 및 임시 활용
		면 적 : 토지 102,684㎡, 건물 49,107㎡(28개동) 재산가액 : 2,742억원(토지 2,428억원, 건물 314억원) 재산인수 : 질병관리본부 등으로부터 재산인수 추진(’11.3월 완료 예정) 활용계획 : 행정목적 우선활용하고 잔여공간 민간위탁하여 재산운용 수익 창출

		서울의료원 재산 인수 및 활용
		면 적 : 토지 31,656㎡, 건물 32,828㎡(9개동) 재산가액 : 2,965억원(토지 2,849억원-市, 건물 116억원-서울의료원) 추진상황 : 시 행정목적에 우선 활용 후 잔여 공간은 민간임대 ※ 서울의료원, 신내동 이전(’11.3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전부지 매입
		면 적 : 토지 29,095㎡, 건물 41,692㎡(6개동) 매입가액 : 1,765억원(’14.12.15) 4년 분납(2014년까지) ※ ’10.12.24 매매계약 체결 활용계획 : 시민평생학습원과 국제문화교류센터 등 복합 활용 검토

2	체계적인 재산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재산관리체계를 지리정보기반 활용도 중심으로 전환하고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산운용 효용성을 증대

		시유재산 관리체계 전환 : 소극적 관리 ⇒ 적극적 운용
		필지단위에서 활용도 중심 시유재산 관리개념 도입 - 유ㆍ무상 회계이관, 재산관리관 직권 변경 등 활용도 중심 재산관리 - 활용도 중심 재산관리로 시유재산 운용 및 활용 극대화 주요 시유재산 활용도 조사 및 DB 구축 - 획지단위 시유재산의 행정목적 활용도 조사 이용현황 파악 등 ․ 1단계 : 주요 시유재산 6,715필지 27,930,855.4㎡ ․ 2단계 : 1단계 조사결과 분석, 잔여 시유재산 활용도 조사 실시 추진일정 - ’10.12월 ~ ’11. 6월 시유재산 활용도 조사 및 DB 구축 등 - ’11. 7월 ~ ’11.12월 위탁개발 재산 발굴 등 재산운용계획 수립 등

		GIS 기반 획지단위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필지단위를 활용도 중심으로 재구성한 「GIS기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지도중심 시유재산 위치 및 속성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활용도 중심 시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유관시스템 종합적 연계 - 지리정보시스템, 토지정보시스템 등 유관시스템 통합 연계ㆍ활용 실제 업무중심 기능 개발 - 검색조건의 강화, 통계분석기능의 다양화, 모바일기기 연계 등 추진일정 - 2011년(기반조성기) : 운영서버 및 관련 S/W 도입 등 관리시스템 구축 - 2012년(시스템 활성화기) : 의사결정 지원, 대 시민 공개 관련 서비스 실시 등 - 2013년(시스템 고도화기) : 재산관리시스템 통합, 재산업무 모바일화 등

□	자금 통합계정(1개 슈퍼계좌) 도입․운용
□	계약업무 전문성 강화 및 투명성 제고
□	계약심사 신뢰성 및 전문성 제고

4. 효율적이고 공정한 재무행정 추진

1	자금 통합계정(1개 슈퍼계좌) 도입․운용

통합계정(슈퍼계좌) 운용으로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자금예측 능력강화로 자금 적기 조달․공급하여 시자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추진방향
		시전체 자금을 1개 슈퍼계좌에 통합하여 자금 집중관리 및 운용 수입․지출 추이 분석기법 도입을 통한 자금 예측능력 강화

		추진내용
		통합계정 도입 : 회계별 → 전체회계 통합․집중 관리 - 회계․기금별로 관리되는 시 전체 자금을 1개 슈퍼계좌로 통합 - 법인카드 결제계좌 통합계정에 포함하여 수치로만 관리, 실제자금은 ‘0’화 자금예측시스템 구축․운영, 경제동향 등 조건에 따른 자금예측정보 제공 - 세입 및 세출자금의 추계․분석․미래예측 기능구축으로 관리자 의사결정 지원 - 일일 세입․세출 내역과 자금현황 제공으로 자금흐름 실시간 파악 부서간 소통 강화 : 자금조달․집행 지침 마련 - 자금배정 확보를 위해 경비 성질별로 세부 자금지출 기준 마련 목표잔고제 시행 : 목표잔고 설정․운용으로 유휴 잔고 최소화 - 일일 자금소요를 감안하여 목표잔고 설정, 초과자금 적극 운용 - 1개월 이내 초단기 여유자금 운용방안 적극 도입

		향후계획
		’11. 7월 자금예측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11.12월 시행

2	계약업무 전문성 강화 및 투명성 제고

계약업무 통합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보호제도 적극 시행․하도급 관련 계약분야 개선 등으로 투명한 계약환경 조성

		「통합 계약업무」안정적 추진
		본부․사업소 공사 4억원 이상, 용역․물품 1억원 경쟁 계약 업무 대행 (상수도사업본부 공사 2억 이상, 6개 도로사업소 공사 2억, 용역･물품 5천만원 이상) 입찰 대행에 따른 조달계약 최소화 및 조달수수료 절감

		하도급 관련 계약분야 개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시행 - 2억이상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중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성장 여건 조성 - 계약체결시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불이행시 정당한 사유 계약부서 확인 하도급 대금 직불제 강화 - 계약체결시 하도급 직접 지급 합의서 제출을 의무토록 입찰공고에 명시 - 하도급 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는 경우 등 재량사항일 경우에도 직접 지급 중소업체 및 우수업체 우대 - 협상에 의한 계약업체 선정시 중소업체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있는 우수업체에 대하여 4점 이내의 가산점 부여

		중소기업 보호제도 적극 시행
		공사용 자재 직접(분리) 구매제도 시행 - 가구․석재․가드레일 등 120개 품목은 시에서 직접 구매(품목당 3천만원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제도 시행 - 가구․인쇄물․선박 등 195개 품목은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입찰실시

		실적증명 발급 고도화 추진
		민원인의 방문없이 클린재정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실적증명서 발급 - ’10년 기준 약 400건 수기 발급 기업고객 입장의 실적증명서 발급토록 업무처리 프로세스 개선 발급비용 최소화 및 청렴도 제고 기여 추진일정 : ’11.3월 시행

		부정당업자 제재 강화
		계약을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이행한 자에 대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재강화 -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 및 시 청렴도 향상에 기여 『One Strike Out』제 도입 - 부정당업자 제재 강화를 위한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등록된 부정당업자는 우리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시설의 1인견적 수의계약 영구히 배제 추진일정 : ’11.3월 시행

3	계약심사 신뢰성 및 전문성 제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원가심사기법을 도입하여 계약심사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

※ 2003년 계약심사제 도입 이후 1조 8,060억원 절감

연도별 예산절감 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절감액(억원)	2,213	3,651	3,294	2,578
절 감 율	8.1%	8.9%	11.2%	9.8%

		계약심사제도 종합개선계획 추진
		민․관연합회의체 운영 활성화로 계약심사 신뢰성 제고 - 원가분석자문회의내 「분야별 외부전문가 회의」 신설․운영 ⇒ 심사부서․발주부서(설계사), 전문가 등과 상호 협의 추진 계약심사제 정착단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원가심사기법 도입․추진 - 「서울형 표준품셈」 발굴 및 개선, 공법․공정분야 위주 심사 등 계약심사로 인한 절감액의 실효성 확보 추진 - 절감액의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 재투자 등에 활용을 위해 재정관리시스템 보완

		계약심사 전문성 강화 및 원가계산 능력 향상 지원
		복합공종 심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6개 공종별 전문인제」 지속․운영 실무담당자 대상 전문가 특강 및 원가계산 실무교육(2회, 400명)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신기술 및 특수공법 시공현장 견학(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원가관리시스템 확대 보급(7개 자치구) 및 운영방법 교육(4회, 120명) 계약심사 우수사례 횡단전개(연 12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