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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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612		발의연월일 : 2018. 1. 29. 발 의 자 : 김영호ㆍ김현권ㆍ소병훈 강훈식ㆍ김성수ㆍ박 정 이 훈ㆍ홍의락ㆍ김정우 박찬대ㆍ유동수ㆍ김종대 송옥주ㆍ정성호ㆍ이철희 김병욱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어린이집의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이 그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이 영유아의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감독기관이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바, 영유아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운영정지나 폐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것과 더불어 대체교사 파견, 영유아에 대한 심리지원 등의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어린이집의 폐지 또는 운영 중단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이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아동학대로 인한 운영정지, 폐쇄의 경우에는 대체교사 파견, 영유아에 대한 심리지원 등의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43조제3항 및 제45조제5항 후단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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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제2항 소정의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이 제2항 소정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5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특히, 제1항제4호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대체교사 파견, 영유아에 대한 심리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①⋅② (생 략)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제2항 소정의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이 제2항 소정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④ (생 략)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④ (현행과 같음)
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⑤ --------------------------------------------------------------------------------------------------------------------------------------------------------------------------------------------------------------------. 특히, 제1항제4호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대체교사 파견, 영유아에 대한 심리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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