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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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538		발의연월일 : 2018. 1. 25. 발 의 자 : 박완주ㆍ양승조ㆍ남인순 김경수ㆍ한정애ㆍ정성호 안민석ㆍ추미애ㆍ표창원 진 영ㆍ박용진ㆍ강병원 오제세ㆍ이수혁ㆍ안상수 윤호중ㆍ김한정ㆍ강훈식 김종민ㆍ박광온ㆍ김해영 정양석ㆍ이용득ㆍ박찬우 문희상ㆍ안규백ㆍ심기준 고용진ㆍ유은혜ㆍ인재근 김철민ㆍ서영교ㆍ전혜숙 조승래ㆍ김민기ㆍ이철희 원혜영ㆍ박찬대ㆍ김영진 백혜련ㆍ김진표ㆍ박재호 유동수ㆍ어기구ㆍ신경민 신창현ㆍ박 정ㆍ박주선 심재권ㆍ조정식ㆍ장병완 설 훈ㆍ소병훈ㆍ김병관 김병기 의원(55인)

제안이유

현재 경마, 경륜 등에 대해 과세하는 레저세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세로서, 시·도지사는 징수한 레저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으로 조성하여 관할 시·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고 있음.

그런데 경마, 경륜 등의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가 교통혼잡, 민원유발, 범죄율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의 지방자치단체 간 배분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장외발매소가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레저세의 30%를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설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하는 레저세의 100분의 30을 해당 시·군 및 자치구에 배분함(안 제29조 및 제29조의2).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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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을 “[「지방세법」 제41조에 따른 장외발매소(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가 있는 시·군이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등에 대하여 징수하는 레저세,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이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등에 대하여 징수하는 레저세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④ 시·도지사는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이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등에 대하여 징수하는 레저세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에 배분하여야 한다.

제2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일정액”을 “일정액(장외발매소가 있는 자치구가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등에 대하여 징수하는 레저세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장외발매소가 있는 자치구가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등에 대하여 징수하는 레저세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자치구에 배분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입재원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4항 및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납부한 레저세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시·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
1.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1. --------------------------------[「지방세법」 제41조에 따른 장외발매소(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가 있는 시·군이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등에 대하여 징수하는 레저세,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이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등에 대하여 징수하는 레저세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도지사는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이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등에 대하여 징수하는 레저세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에 배분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일정액(장외발매소가 있는 자치구가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등에 대하여 징수하는 레저세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신 설>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장외발매소가 있는 자치구가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등에 대하여 징수하는 레저세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자치구에 배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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