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131920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1.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교통지도과장	교통운영관		도시교통본부장
협 조
	주차단속팀장

점심시간대 소규모 음식점 앞 주ㆍ정차단속 완화 기준 (변경)

2011. 12

교통지도과

점심시간대 소규모음식점 앞 주․정차 단속 완화 기준(변경)

경제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영세자영업자의 생계보호 및 이용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점심시간대 소규모 음식점 앞 주․정차 단속 완화 추진

□ 단속완화 방향

○ 소통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대 소규모 음식점 주변 단속 완화

○ 단, 소통 및 안전을 위협하거나 시민불편 예상 지역은 계도 후 단속

□ 단속완화 기준

○ 단속완화 시간 → 점심시간대(11:30 ~ 14:00)

※ 종전 13:30까지를 14:00까지로 변경

○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 1개 차선에 주․정차를 허용하여도 도로의 차량 교행이 가능한 경우

○ 소규모 음식점

- 왕복 6차선 미만 도로변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 집중단속 지역

○ 소규모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2열주차, 대각선주차 등으로 2개 차로 이상을       점유하여 차량 흐름이 방해되는 곳

○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화재경보기, 소방시설 주변 등 법으로 주차․정차가        금지된 구역

○ 보도,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자전거 전용도로 등

□ 행정사항

○ 각 자치구에서는 점심시간대 소규모 음식점 주․정차 단속 완화로 인해 이면도로       등에 무분별하게 주․정차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이       유지되도록 운영 관리 철저

- 점심시간대 식당가 순찰을 강화하여 소통 방해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계도

- 추진배경 및 완화기준 등에 대한 시민 안내 및 단속공무원 교육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