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30 회 시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1. 4.  19(화)

주요 현안업무 보고

	재 무 국

보고순서

Ⅰ.	주택취득세 인하 관련 추진경과 및 대책	1
Ⅱ.	차세대 지방세납부시스템 운영	6
Ⅲ.	자금통합계정(슈퍼계좌) 도입․운용	8
Ⅳ.	중소기업 보호 ․ 육성 위한 계약분야 지원계획	10
Ⅴ.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선으로 계약심사 내실화	12

1	주택 취득세 인하 관련 추진경과 및 대책

지난 3월 22일 정부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주택 취득세 50% 감면」에 대한 그 동안 추진경과 및 대처

정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11.3.22)

’11.3.20 : 정부 1차 당정협의

’11.3.22 : 2차 당정협의 후 정부 주택거래활성화 대책 발표

< 주요 내용 >

▷ 주택 취득세 50% 감면 ’11년말까지 한시 적용

․ 9억원 이하 1주택 : 2% → 1%

․ 9억원 초과 1주택, 다주택 : 4% → 2%

▷ 세수감소분 보전

․ 지방자치단체 세수감소분은 전액 보전하되, 구체적인 방법과 규모는 관계부처 TF회의를 통해 협의․확정

▷ ’11.4.1 DTI 부활(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 1가구 1주택(9억원 이하) 금융기관 자율적용 → 규제환원

※ DTI 적용비율 : 투기지역 40%, 비투기지역 서울 50%, 경기․인천 60%

서울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연간 7,065억원 감소 : 취득세 6,423억원, 지방교육세 642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계	서 울 시	자 치 구 (조정교부금 50%)	교 육 청 (전출금 10%, 지방교육세)
연 간	△ 7,065	△ 2,570	△ 3,211	△ 1,284
3.22 이후	△ 5,517	△ 2,008	△ 2,507	△ 1,002

※ ’06년~’10년(5년간)중 최고․최저 제외 3년 평균 감면액 기준임

		그동안 추진경과
		’11.3.22(화) 정부 부동산 경기활성화 대책 발표 ’11.3.23(수) 정부발표안과 우리시 입장 시의회 의장단 설명 - 취득세 인하 반대, 양도소득세 인하,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11.3.23(수) 서울․경기․인천 반대성명서 발표 - 서 울 : 「지방재정 고려없는 취득세 감면에 동의할 수 없다」 - 경 기 : 「정부는 국세(양도소득세)부터 먼저 감면하라」 - 인 천 : 「지방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라」 ’11.3.24(목)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성명서 발표 - 취득세 인하 반대,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현행 5% → 15%) ’11.3.24(목) 서울시 출신 국회의원(48명)에게 서울시 입장 전달 - 취득세 인하시 서울시․자치구․교육청 재정감소 초래 - 취득세 인하로 부동산 거래증가 영향 없으며, 양도소득세 감면이 더 효과적 - 불가피하게 취득세 인하시 지방소비세 세율 15% 인상으로 보전 ’11.3.25(월) 서울시의회 「취득세율 인하방안 반대 결의안」 발의 - 김용석(한나라당, 서초 4) 의원 외 12명 ’11.3.28(월)～4.5(화) 지방재원보전 정부․지방자치단체 TF 1~4차 회의 개최 - 행정안전부․시도 : 실감면액 전액 금년내 보전, 지방채 발행 곤란 - 기획재정부 : ’11년도 예산기준 차액을 ’12년도에 보전하되, 지방채 발행 ※ TF 참석 : 총리실, 기재부, 행안부, 국토부, 서울․부산․충북․전북 기획실장, 민간전문가 2

’11.3.30(수)  지방교부세법 개정 세수보전안 제시(심재철 의원, 한나라당)

- 세수 감소분 보전위한 지방교부세율 2% 인상(현행 19.24%→21.24%)

- 기획재정부 반대로 철회

’11.3.31(목)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개최 및 성명서 발표

- 정  부 : 세수 감소분 지방채 발행시 정부에서 지방채 인수 및 이자보전

	<시․도 성명서 발표>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에 대한 전국 시․도지사 입장” ▷ 취득세 인하 정책 철회 요구 ▷ 국회 입법 추진시 관계법령 개정 반대 추진 ▷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정부정책 입안 또는 결정시 사전 지방정부 동의 요구

’11.3.31(목)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의원발의 : 대표발의 심재철 의원 외 한나라당 14명

․ 서울지역구 유정현(중랑갑), 신지호(도봉갑), 원희룡(양천갑) 등

- 입법내용 : 주택유상거래 50% 추가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11.4. 1(금)   서울시의회 의장 성명 발표

- 취득세 인하 철회 요구

’11.4.1(금)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성명 발표

- 취득세 인하 철회 요구, 지방교부세 인상 방안 거부

’11.4.6(수)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관계자 시장면담

- 정  부 : 지방채 발행, ’12년초 재원 보전

- 우리시 : 세수보전 대책 없는 취득세 감면 반대입장 표명

		’11.4.10(일) 당․정․청 확대회의 - 참 석 : 국무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한나라당 대표 및 정책위의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부산시장 등 - 내 용 : 실 감면액 취득세 전액 보전 합의, 지방채 발행 무이자 정부 인수 합의

		정부 보전 대책(안)
		주요내용 - 각 시․도 실제 취득세 감면금액 전액 보전 원칙 - 금년도 지방채 발행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무이자로 전액 인수 - ’12년 초 국가가 교부하는 보전금으로 지방채 상환 - 보전시기는 ’12년 정부예산편성시 반영하여 ’12년초 보전 ※ 행정안전부에서는 4월 입법추진 및 감면규모 산정 TF 구성 추진일정 - ’11.4월 중 지방채 발행지침 시달(행안부 → 각 시․도, 법안통과 즉시) - ’11.5월 중 지방채 발행계획 확정(시․도 발행계획→행안부→기재부) - ’11.5월 말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 편성 ※ 편성내용 : 세입예산에서 취득세 감액, 지방채 증액 - ’11.6월~12월 지방채 발행 및 지방채 공자금 인수(4회) - ’12.2월 말 취득세 감면액 확정, 정부 보전액 교부(기재부→시도)

		취득세 인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 여․야 모두 원칙적으로 취득세 인하 찬성 - ’12년 이후 계속 취득세 인하에 대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요구 - 향후 지방재정 관련 정부정책은 행안부․지자체와 사전협의 법제화 ※ 4.12일 행안부장관, 민주당 정책위의장, 인천광역시장간 취득세 인하관련 합의 ․ 취득세 인하 ’11년 한시 운영, 지방채 발행 정부 전액 인수 ․ ’12년 일반회계에서 원금․이자 보전 ․ 지방재정 건전성 TF 구성 9월말까지 논의사항 국회 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일정 - ’11.4.1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상정 - ’11.4.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 ’11.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 ’11.4.28(4.29)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 - ’11.5월초 공포 우리시 대처 - 주택거래 활성화에는 취득세 감면보다 양도소득세 감면이 더욱 효과적이며, - 지방재정 보전도 지방채 인수방식보다 지방소비세율 상향조정(5%→15%)이 바람직하나, - 정부가 발표하였으며, 국회에서 법률개정 된다면 시의회 협조를 받아 지방채 발행하여 시․자치구․교육청 재정충격을 최소화하고 ’12년에 정부로부터 세수감소분 전액보전 받음

2	차세대 지방세 납부시스템 운영

우리시, 금융결제원, 은행, 카드사 전산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연계하여 고지서 없이도 현금지급기에서 시민고객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

운영개요

운영일시 : ’11. 3. 2(수) ~

납부방법 개선

- 그간의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에도 불구하고 IT기술 등 활용한 납세편의서비스 요구 증대

- 인터넷 납부 이용고객에게만 한정된 신용카드 납부를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까지로 확대

⇨ 고지서 없이도 현금지급기에서 카드 및 통장만으로 세금 납부

〔지방세 은행창구 납부방법 개선내용〕

○ 종이고지서 없이 세금납부 불가

○ 현금지급기 납부불가

○ 고지서 건별 납부

○ 신용카드 납부불가

《 종전 》

○ 종이고지서 없이도 세금납부

○ 현금지급기 납부가능

○ 일괄납부 가능(4건)

○ 모든 신용카드 납부(14개)

《 개선 》

〔현금지급기 세금납부 흐름도〕

OCR 고지서 없이 은행 방문	ATM 또는 CD기를 통하여 조회･납부

※ 국내 22개 은행 및 14개 모든 신용카드 납부가능

이용실적(’11.3.2~3.31) : 4,658건  25억 납부

추진내용

차세대 지방세납부 시스템 개발(’10.12월~’11.1월)

금융결제원․은행․카드사 전산시스템과 온라인 연계 및 테스트(’11.2월)

차세대 지방세 납부시스템 운영(’11.3월)

- 시민고객은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세금부과 내역 실시간 조회

- 본인 통장(계좌이체) 또는 신용(현금)카드로 납부

〔현금지급기 수납흐름도〕

시민고객이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언론홍보  : MBC 9시뉴스(3.3일), YTN(3.10일), 매일경제(2.24일) 등

- 포스터홍보 : 시․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 은행 영업점, 지하철역사 등

- 인터넷홍보 : ETAX, 시․구 홈페이지, 은행 및 카드사 홈페이지 등

		기대효과
		인터넷 등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납세편의 증진 종이고지서 없는 납세환경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 온라인체계 구축으로 수납업무 투명성 및 신속성 제고

		향후계획
		’11.6월~7월 :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부과시 집중 홍보 ’11.8월 : 세외수입(사용료․과태료 등)으로 확대․시행

3	자금 통합계정(슈퍼계좌) 도입․운용

통합계정(슈퍼계좌) 운용으로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자금예측 능력강화로 자금 적기 조달․공급하여 시자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통합계정(슈퍼계좌) 운용

추진방향

- 시 전체 자금을 1개 슈퍼계좌에 통합하여 자금 집중관리 및 운용

- 수입 ․ 지출 추이 분석기법 도입을 통한 자금 예측능력 강화

추진내용

- 시․자치구,  회계, 기금별 전체 자금을 시․자치구당 「1개 슈퍼계좌」로 통합 ․

집중관리(총 457개→26개)

- 실제자금은 “슈퍼계좌”에서만 보유하고 ‘하위계좌’는 수치만 관리

※ 슈퍼계좌 운영(안)

【 현 행 】		【 개 선 】

향후계획

- ’11. 5월 : 회계별 통합․운용 세부계획 수립

- ’11.12월 : 운용 개시

		자금예측시스템 구축 및 운영
		추진내용 - 경제동향 등 조건에 따른 자금예측정보 제공 - 세입 및 세출자금의 추계․분석․미래예측 기능구축으로 관리자 의사결정 지원 - 일일 세입․세출 내역과 자금현황 제공으로 자금흐름 실시간 파악 - 상품별, 기간별, 금리별 시뮬레이션을 통한 수익성 분석 정보 제공 추진실적 - ’11.3.15~3.31 :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입․세출관련 자료검토 및 업무분석 - ’11.4.1 ~ :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분석정보 출력 화면 설계 향후계획 - ’11.5월~6월 : 세입․세출 데이터 DB화 및 자료검증 - ’11.7월 : 테스트 및 시스템 오픈

		자금관리 효율화를 위한 목표잔고제 시행
		목표 잔고제 시행 : 목표잔고 설정․운용으로 유휴잔고 최소화 - 매일 지출해야 하는 적정 자금에 대한 목표잔고 설정, 초과자금 적극 운용 - 통합계정의 목표잔고 달성을 위해 자금조달․집행 지침 마련하여 시행 - 자금소요시기를 자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e-호조시스템 보완 ※ 자금예측시스템 구축 후 세입․세출 자금흐름을 파악하여 여유자금 운용 자금관리 효율화 - 목표잔고 초과 여유자금 중단기(1~12개월) →1개월 이내 초단기적으로 운용 - 자금은 원금이 보장되는 수시 입출금식 예금(MMDA) 등 운용 검토 시행시기 : ’11.12월

		기대 효과
		자금 통합 집중관리를 확대함으로 공금유용 등 비리발생 원천 차단 통합계정 자금집중 운영으로 연 이자수입 증대(128억원)

4	중소기업 보호․육성 위한 계약분야 지원계획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계약제도를 개선하고, 법적․제도적 지원방안 마련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중소기업 계약실태
		계약현황 : 1,847건 331,602백만원 중소기업 비율은 건수기준 91%로 높으나, 금액기준은 67%에 불과 중소기업 일자리 비율이 전체 기업의 81.2% 차지하여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음

		문 제 점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어려운 계약환경 높은 계약보증비율과 보험료율로 중소기업 재정적 부담 과다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기여도에 비해 지원책은 상대적으로 미흡

		추진방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기반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실시 등으로 하도급 부조리 근절

		추진내용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확대 시행 - 턴키공사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적용 : 중소기업제품 120개 품목 - 사회적기업, 우수조달 공동상표 수의계약 근거신설 : 행안부 법령 개정 건의

		협상에 의한 계약시 중소기업 우대 - 우수기업․중소기업 가산점 확대 : 4점 ⇒ 6점 ※ 협상에 의한 계약대상사업 : 127건 62,083백만원 적격심사시 중소기업 우대 -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으로 중소기업 가산점 신설 - 시설공사 및 기술용역에도 가산점 반영 : 행안부 예규 개정 건의 계약관련 보증금 부담 완화 - 우수 중소기업 보증금 감면 또는 면제 : 행안부 법령개정 건의 -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한도 인상(8억원→10억원) : 중기청 법령개정 건의 하도급 직불제 운영 강화 - 공사대금 적기 지급 및 하도급업체 종사자 임금체불 등 방지 - 입찰공고문에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작성 제출 - 하도급 대금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하도급대금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의무화 ※ ’11.3월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 514개 업체 3,492억원(직불률 75%)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 2억원~100억원 미만 종합공사 대상(’11년도 87건 1,231억원 발주예정) - 원도급자 공사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또는 어음지급 등 하도급 부조리 방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운영 - 저급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고질적 부조리 신고 ※ ’11.3월말 기준 16건 접수(공사대금 8, 장비물품대금 3, 임금 4, 기타 1) 원․하도급자간 부당계약 근절위한 표준계약서 사용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11.3월 : 지방계약법 개정 건의(행정안전부) ’11.4월 : 계약관련 제도시행 ’11.5월 :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5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선으로 계약심사 내실화

토목․건축․기계 등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공사량 등 설계의 기초가 되는 표준품셈중 현실에 부적합한 품셈을 개선 적용하여 재정 건전성에 기여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공사에 소요되는 인원과 작업시간 단위 등을 규정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에 의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년 2회 책자로 발간, 전국적으로 사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토목․건축․기계설비 총 2,157개 품셈

		개선배경
		정부 표준품셈제도가 1968년 제정되었으나 급속하게 변화하는 건설기술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은 실정 정부 표준품셈이 부분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여 공사원가 과다산출 요인으로 작용

		문 제 점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품셈 개정 지연(별표 1 참조) - 예시) 공사현장 전력사용 : 발전기 가동 ⇒ 한전 임시전력 사용 신기술, 신공법에 대한 공사비 산출 근거가 표준품셈에 미 등재 - 예시) 하수관 비굴착 부분보수 공법(한국건설신기술협회 제정 품셈 적용)

개선방안

정부 표준품셈중 불합리한 품셈 집중 발굴․개선 건의

유사품셈이 활용되지 않도록 신공법에 대한 품셈 등재 건의

’11년 품셈 발굴․개선목표 및 실적

- 개선목표 : 가시설 등 총 27개 공종

토 목						건축․조경	설 비
가 시 설	철 근 콘크리트	토공 및 기초	상․하수도	도로․포장	기 타
5	2	3	2	2	6	4	3

- 개선실적(’11.3월 현재) : H-BEAM 설치품 개선 등 14건

․ 강판 구멍 : 수동식 전기드릴(3,343원/공당) ⇒ 자동식 전기드릴(225원/공당)

기존의 수동식 전기드릴 천공			자동식 전기드릴 천공

․ 교좌장치 : 잡철물제작설치(3,607천원/ton) ⇒ 밀링가공설치(548천원/ton)

잡철물제작(현장)		밀링가공제작(공장)

기 개선 건의한 8개 품셈(별표 1) 등재화(국토해양부)

		개선 품셈의 계약심사 도입으로 예산절감(80억원) ※ ’11.3월 현재 총 26건 심사 221백만원 절감

		향후계획
		’11.4월~ : 표준품셈 업종별 불합리한 품셈 개선 및 계약심사시 반영 ’11.7월 : 개선품셈 타 시․도 횡단전개 정부 건의

〈 별표 1 - 정부 표준품셈 개정 및 제정 건의 : 8건 〉

연번	분 야	구분	공 종 명	비고
1	건 축	보완	콘크리트 기계깨기	’09.10.9
2	기계설비	보완	강판구멍 뚫기	(’08.7.31, ’09.10.9)
3	토 목	보완	기계경비 추가(압롤트럭, 집계차)	’09.10.9
4	건 축	신설	콘크리트 구멍 뚫기	’09.10.9
5	기계설비	신설	볼트조이기 및 풀기	’09.10.9
6	토 목	신설	말뚝박기용 천공 -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와 관련 T-4 및 오가 천공장비 추가 필요	’09.10.9
7	토 목	보완	적용기준 - 품의 할증 중 주택가 할증에 대한 정확한 해석 명기	’09.10.9
8	토 목	보완	어스앙카공법에 의한 흙막이판 버팀 - 매립식과 제거식으로 구분하여 품 정립	’09.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