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27회 정례회

2011년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2010. 12.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 목    차 】

Ⅰ 예산개요	1

1. 제안경위	1

2. 예산총괄	2

Ⅱ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3

1. 교통사업특별회계	3

가. 세입	3

나. 세출	4

다. 주요 편성내용	4

Ⅲ 주요 분석내용	6

1. 총괄	6

2. 주요 단위사업 검토의견	7

2011년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 교통사업특별회계-

검   토   보   고

Ⅰ 예산개요

1.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2. 의안번호 : 161

3. 제출일자 : 2010년 11월 10일

4. 회부일자 : 2010년 11월 12일

5.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2011	2010	증 감	%
교통사업특별회계	37,000	40,300	△3,300	△8.2

2. 예산총괄

□  세입예산(안)

○ 2011년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403억원 대비 33억원이 감소(△8.2%)한 370억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서울시 전체예산의 0.2%를 차지함.

․ 교통사업특별회계                                    370억원

□  세출예산(안)

○ 2011년도 교통방송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403억원 대비 33억원이 감소(△8.2%)한 370억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서울시 전체예산의 0.2%를 차지함.

․ 교통사업특별회계                                    370억원

<2011년 교통방송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세입예산액			세출예산액
	2011	2010	증 감	2011	2010	증 감
교통사업특별회계	37,000	40,300	▵3,300	37,000	40,300	▵3,300

Ⅱ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1. 교통사업특별회계

가. 세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안)	2010	증감	증감률(%)
총 계			37,000	40,300	△3,300	△8.2%
	사업수입	소 계	9,480	9,663	△183	△1.9%
		방송광고수입	9,480	9,663	△183	△1.9%
	사업외 수입	소 계	27,520	30,637	△3,117	△10.2%
		공공예금이자수입	-	209	△209	△100%
		순세계잉여금	3,000	3,000	-	-
		일반전입금	24,500	27,400	2,900	△10.6%
		기타잡수입	20	28	△8	△28.6%

-  내년도 교통방송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403억원 대비 8.2% 감소한   37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수입이 94억 80백만원(구성비25.6%), 사업외수입 275억 20백만원(74.4%)으로 편성되었음.

□ 주요 세입내역

○  사업수입

-  사업수입은 교통방송광고 협찬수입금으로 세입예산의 25.6%인 94억 80백만원 계상

○  사업외수입

-  사업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교통방송세입예산의 74.4%인 275억 20백만원 계상

나. 세출

(단위:백만원)

구분		2011	2010	증감	증감률
교통방송		37,000	40,300	△3,300	△8.2%
	교통방송	36,662	39,765	△3,103	△7.8%
	예비비	338	535	△197	△36.8%

-  내년도 교통방송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70억원으로써 금년도 예산액 403억원 대비 8.2%인 33억원 감소함

다. 주요 편성내용

□ 세  입

○  방송광고 협찬 수입(94억 80백만원)

-  정시시보, 캠페인, 프로그램 등 방송제작시 협찬고지에 따른 광고방송 수입임

○  사업외 수입(275억 20백만원)

-  일반회계전입금 245억원, 순세계잉여금 30억원 및 잡수입 20백만원 편성

□ 세  출

○ 시민생활 편의증진을 위한 수준 높은 방송 제작 (191억 76백만원)

․ FM 방송제작․운영                      (47억 4백만원)

․ TV 방송제작․운영                      (74억 53백만원)

․ eFM 방송제작 운영                      (22억 75백만원)

․ DMB 방송제작․운영                      (34억 2백만원)

․ 보도방송 제작                           (13억 43백만원)

○ 방송시설 개선 및 구축 (39억 26백만원)

․ 송신소 유지관리                            (6억 96백만원)

․ 방송제작 기술운영                          (7억 54백만원)

․ 라디오․DMB 방송장비 관리                (2억 23백만원)

․ 텔레비전 방송장비 관리                     (3억 24백만원)

․ 청사유지관리                               (8억 94백만원) 등

○ 고객맞춤형 방송정보 제공 (21억 39백만원)

․ 프로그램 평가시스템운영                    (3억 37백만원)

․ 교통정보센터 및 지역방송실 운영            (6억 3백만원)

․ 광고유치 추진                              (5억 59백만원)

․ 방송편성 기획                              (1억 92백만원) 등

Ⅲ 주요 분석내용

1. 총 괄

가. 교통방송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 2011년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370억원으로 2010년도 403억원 대비 8.2%(33억원) 감소하였으며 이 중 사업수입(방송광고수입)은 전년도 대비 1.9%감소(1억83백만원)한 94억80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0.2%감소(31억17백만원)한 27억5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교통방송의 세입규모를 살펴 보면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일반전입금(245억원)이 교통 방송 전체 세입의 66.2%를 차지하고 있고, 교통방송이 광고유치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 비중은 25.6%에 불과한 바, 서울시가 교통방송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한 취지에 맞게 향후에는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11년도 교통방송 소관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70억원으로 2010년도 403억원 대비 8.2%(33억원) 감소하였는 바, 이는 서울시 재정긴축에 따라 각 사업예산을 감축하고, “찾아가는 음악회” 사업 등을 폐지한 바에 기인함

2. 주요 단위사업 검토의견

□ 교통방송 세입관련 사항(사업별설명서 미기재)

○ 교통방송은 1990년 6월 라디오 개국 이후  2005년 tbs TV, 2008년 tbs eFM 및 2009년 tbs DMB TV 개국 등 다양한 채널을 가진 종합방송매체로 성장해 왔습니다.

○ 그러나 교통방송의 경우 공익방송이라는 구조적인 한계와 광고유치 부족 등으로 인해 전체세출의 66%이상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충당하는 등, 수입구조가 의존수입(일반회계전입금) 중심으로 이루어져 교통방송운영이 시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어왔습니다.

<교통방송 세입예산안 현황(단위: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안)
교통방송운영계정		24,313 (100.0)	30,000 (100.0)	27,117 (100.0)	31,315 (100.0)	37,600 (100.0)	40,300 (100.0)	37,000 (100.0)
	사업수입	3,600 (14.8)	4,200 (14.0)	5,636 (20.8)	5,500 (17.6)	6,521 (17.3)	9,663 (24.0)	9,480 (25.6)
	사업외수입	2,352 (9.7)	1,826 (6.1)	1,549 (5.7)	4,715 (15.0)	3,679 (9.8)	3,237 (8.0)	3,020 (8.2)
	의존수입	18,361 (75.5)	23,974 (79.9)	19,932 (73.5)	21,100 (67.4)	27,400 (72.9)	27,400 (68.0)	24,500 (66.2)
※ 사업수입은 교통방송광고 협찬수입금이며, 사업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잡수입임, 의존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임

○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는 2008년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08년 제정)를 제정하여 교통방송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경영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책임운영기관”이란 서울특별시 행정기관의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 중 일부를 위임하여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과중심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생략

②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따라서 교통방송은 일반방송사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에 대해서는 대폭 축소하여 사업비 및 운영비용을 줄여나가고, 타 방송사에 비해서 경쟁우위를 점하는 부분에 대해 선택과 집중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교통방송의 운영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히 일반시민 및 운전자의 경우 일반 오락방송보다는 교통정보 제공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통전문채널로서의 교통방송의 정체성과 위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광고수입을 확대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방송이 수행한 교통방송 청취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운전시의 교통방송 청취율이 평상시 청취율보다 운전자와 일반인 모두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주요 청취층이 운전자로 나타나고 있고, 서울시의회의 여론조사결과 교통방송의 경우 교통정보 제공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5.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방송 교통정보 제공 시간의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 교통정보제공시간을 늘려달라는 응답(48.3%)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현재 교통방송의 광고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TV, DMB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90%에 이르던 광고수입 목표달성율은 ‘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실제 광고수입도 과거와 달리 정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바, 향후 책임운영기관 지정에 걸맞게 교통방송의 경영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방송 연도별 광고수입 목표 및 실제수입 현황(단위: 백만원>)

주) 2010년의 목표달성율은 1년 목표액을 10개월로 환산한 후 현재(10월)까지의 실제광고수입으로 나눈 비율임

구분		‘07	‘08	‘09	‘10.10월
목표액(A)		5,635	5,500	6,521	9,663
달성율(A/B)		91.2%	99.0%	82.9%	62.9%
실제 광고수입	소계(B)	5,129	5,445	5,409	5,062
	직접계약	2,545	2,057	1,821	1,757
	대행계약	2,584	3,388	3,588	3,305

□ TV 방송제작․운영(사업별설명서 p.158)

○ 동 사업은 서울시 주요정책, 생활 및 문화 등의 유익한 정보를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시민에게 제공하고, 명절 및 풍수해 관련 교통특별생방송과 서울시 대규모 행사 등의 특집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74억5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TV 방송제작운영 사업은 tbs FM(교통방송 라디오)과 비교할 때 예산비중이 높을뿐만 아니라 편성예산도 매년 꾸준히 증가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시청율 조사도 이루어질 수 없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바, tbs FM에 비해 비용대비 효과성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따라서 tbs TV 방송의 경우 교통방송 설립 목적과 예산대비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매체 운영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경쟁력이 없는 일반 정규방송보다는『tbs 찾아가는 음악회』등 특별방송 중심으로 TV방송을 편성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tbs FM 및 tbs TV 예산 비교(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tbs FM (95.1MHz)	4,562	4,950	4,874	4,956	5,457	4,704
tbs TV(케이블)	6,376	6,122	6,476	8,842	9,376	7,453
tbs TV / tbs FM	1.39	1.23	1.32	1.78	1.71	1.58

□ DMB 방송제작․운영(사업별설명서 p.161)

○ 동 사업은 지상파 DMB 매체를 통해 tbs를 언제 어디서나 시청가능하게 함으로써 서울 및 수도권 주민들에 각종 정보 및 교양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각각 운영되던 DMB TV와 DMB 라디오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이를 위해 34억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DMB 방송을 위해서는 DMB TV의 경우 (주)한국DMB로부터 채널을 임차해야 하고, DMB 라디오의 경우 (주)SBS로부터 채널을 임차해야 함으로써 2011년에 편성된 사업비 중 약 68.3%(23억22백만원)을 채널임차료와 회선사용료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으로

동 매체의 경우 방송 제작비보다 관련 부대비용이 더 큰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로부터 매년 막대한 지원금을 받는 교통방송이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동 사업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나 동 매체에 대한 인지도 및 시청율이 낮고, 특히 심야시간에는 동 매체의 시청율이 더욱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방송시간 단축을 통한 예산절감이나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통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인지도나 시청율 상승을 유도하는 방안 등 동 매체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교통정보센터 및 지역방송실 운영(사업별설명서 p.173)

○ 동 사업은 교통정보센터의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을 위하여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상주인력에 대한 인건비(2002년 이후 외주용역으로 운용)와 신속한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지역방송실 운영을 위한 것으로 6억2백만원(교통정보 수집․제공을 위한 외주용역비 5억12백만원, 공공운영비 90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현재 교통방송은 교통정보 수집 → 가공․처리 → 전달이라는 3단계 기능 중 ‘교통정보 수집기능과 전달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 사업예산은 ‘교통정보 수집과 전달을 위한 예산’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이중 ‘교통정보 수집기능’은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 및 서울지방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 서울시 도시고속도로관리센터 등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바,  ‘교통정보 수집 → 가공․처리 → 전달’ 업무가 기능별로 일원화되지 못한 채 혼재되고 중복성을 띄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회가 2007년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수행한 용역(서울시교통운영정보시스템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도 서울시의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주체가 4개 기관으로 분리되어 운영됨으로써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구축, 인력운영, 센터관리 등에 있어서 예산의 중복투자 및 기능 중복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바,

교통정보 제공 주체들 간의 업무와 역할분담을 통해서 각 기관별로 강점이 있는 기능을 담당함으로서 보다 통일적인 교통정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한정된 예산의 비효율적 투자를 막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방송 교통정보센터 운영예산 현황(단위: 백만원)>

조직구성		소요예산							설치 시기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센터시스템 유지관리, 센터운영 제보수집 업무를 수행	전체예산	4,521	1,138	689	687	702	702	603	1990
	인건비 (비율%))	3,318 (73.4)	538 (47.3)	571 (82.9)	579 (84.3)	520 (74.1)	599 (85.3)	512 (84.7)
	공공운영비	571	54	118	104	109	94	92
	자산취득비	632	546	-	4	73	9	-
※ 2006년 : 교통정보수집 CCTV시스템 장비 교체로 인한 자산취득비 편성 2006년 공공운영비는 기본경비내 공공운영비로 통합 편성하였음. 2008년 : 생활정보센터 노후 사무가구 교체로 인한 자산취득비 편성 2009년~2010년 : 노후된 지역방송실(컨테이너형)교체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편성

□  이상으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