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27회 정례회

2011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2010. 12.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 목    차 】

Ⅰ 예산개요	1

1. 제안경위	1

2. 예산총괄	2

Ⅱ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3

1.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3

가. 세입	3

나. 세출	4

다. 주요 편성내용	5

Ⅲ 주요 분석내용	6

1. 총괄	6

2. 주요 단위사업 검토의견	7

2011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세입ㆍ세출예산(안)

-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

검   토   보   고

Ⅰ 예산개요

1.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2. 의안번호 :  제 161 호

3. 제출일자 : 2010. 11. 10

4. 회부일자 : 2010. 11. 12

5.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2011	2010	증 감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243,700	602,400	△358,700	△59.55

2. 예산총괄

□  세입예산(안)

○ 2011년도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0년도 예산 6,024억원 대비 2,026억원이 증가한 8,050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이는 서울시 전체예산의 3.9%를 차지함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8,050억원

□  세출예산(안)

○ 2011년도 도시철도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예산 6,024억원 대비 3,587억원이 감소한  2,437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이는 서울시 예산의 1.2%를 차지함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2,437억원

<2011년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세입예산액			세출예산액
	2011	2010	증 감	2011	2010	증 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805,000	602,400	202,600	243,700	602,400	△358,700

Ⅱ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1.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가. 세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예산(안)	2010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
합 계		805,000	602,400	202,600	33.6
	건설 사업비	243,700	602,400	△358,700	△59.5
	공공예금이자수입	1,442	2,862	△1,420	△49.6
	순세계잉여금	128,438	3,063	125,375	4,093.2
	예탁금상환금	54,784		54,784	100
	예탁금이자수입	8,307	2,366	5,941	251.1
	잡 수 입	2,095	1,837	258	14.0
	국고보조금	48,550	59,972	△11,422	△19.0
	국고보조금 잔액	84		84	100
	도시철도공채 매출금		532,300	△532,300	△100
	운영 사업비	561,300		561,300	100
	도시철도공채 매출금	561,300		561,300	100

○ 2011년도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8,050억원으로 건설 사업비 2,437억원, 운영사업비 5,613억원이 편성되었음

나. 세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예산(안)	2010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
합 계		243,700	602,400	△358,700	△59.5
	건 설 사 업 비	228,360	177,837	50,523	28.4
	9호선2단계 건설	61,746	58,158	3,588	6.1
	9호선3단계 건설	78,338	34,500	43,838	127.0
	7호선연장 건설	3,508	4,620	△1,112	△24.0
	우이～신설 경전철건설	83,909	79,769	4,140	5.1
	우이～방학 연장선건설		750	△750	△100
	신림선 경전철(민자)	375	40	335	837.5
	동북선 경전철(민자)	470		470	100
	면목선 경전철(민자)	14		14	100
	건 설 관 리 비	13,349	11,548	1,801	15.5
	기본경비	810	772	38	4.9
	인 건 비	10,411	9,391	1,020	10.8
	경 상 사 업 비	2,128	1,385	743	53.6
	재 무 활 동	84	411,335	△411,251	△99.9
	지방채 상환		660	△660	△100
	재정투융자기금 상환		176,675	△176,675	△100
	재투기금 예탁		234,000	△234,000	△100
	국고보조금 반납	84		84	100
예 비 비		1,907	1,680	227	13.5

○ 2011년도 도시철도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2,437억원으로, 건설사업비 2,283억 60백만원, 건설관리비 133억 49백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다. 주요편성내역

□ 세 입

○ 도시철도 건설 사업비는 2,437억원으로

-  순세계잉여금 1,284억 38백만원,  국고보조금 485억 50백만원, 잡수입 20억 95백만원을 편성하고

-  본격적인 도시철도 및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 대비 재원마련을 위해 ‘10년도에 예탁(2,340억)한 재정투융자기금 예탁상환금 547억 8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도시철도 운영 사업비는 양 공사에 전출될 운영 공채로 5,613억원을 편성하였음

□ 세 출

○ 건설사업비는 7개사업 총 2,283억 60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9호선2단계 건설                                 617억 46백만원

․ 9호선3단계 건설                                 783억 38백만원

․ 7호선 연장 건설                                   35억 8백만원

․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                             839억 9백만원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3억 75백만원

․ 동북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4억 70백만원

․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14백만원

․ 인건비                                           104억 11백만원

․ 기본경비(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8억 10백만원

․ 경상사업비(청사유지관리 등)                      21억 28백만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84백만원

․ 예비비                                             19억 7백만원

Ⅲ 주요 분석내용

1. 총 괄

○ 2011년도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8,050억원으로 2010년도 6,024억원 대비 33.6%인 2,026억원이 증가하였음

-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 30억 63백만원 대비 4,093.2%가 증가한 1,284억 38억원이 편성되었음

-  2011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원인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이는 9호선 연장사업,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 등의 지연에 의한 이월액 증가가 그 원인임

○ 2011년도 도시철도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437억원으로 2010년도 예산 6,024억원 대비 59.6%인 3,587억원이 감소하였음

-  2011년 세출예산의 감소는 재정투융자기금 상환, 재투기금 예탁 예산 감소 등에 기인하는 것임

-  재정투융자기금은 2010년 1,766억 7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10년 상반기에 전액 상환 완료되어 2011년 예산이 미 편성되었으며, 재투기금 예탁은 2010년 2,34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2011년의 경우 여유재원 부족으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2. 주요 단위사업 검토의견

□ 도시철도 7호선 연장건설(사업별 설명서 p.145)

○ 도시철도 7호선 연장건설 사업은 기존 7호선을 온수에서 부평구청(인천1호선)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이용시민의 지하철 이용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35억 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총 연장 10.2km 중 서울시 구간이 0.44km, 부천시 구간이 7.41km, 인천시 구간이 2.35km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천시 구간은 서울시와 부천시의 협약에 의해 서울시가 수탁 받아 공사를 수행하고 있고, 2010년 10월 현재 공정율은 76%에 이르고 있습니다.(목표공정율 79%)

○ 동 사업의 경우 2010년 예산중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편성된 31억 50백만원이 도시철도공사의 전동차 자체제작 등과 관련되어 지출되지 못하고 있는 바, 예산의 효율적 편성 측면 및 추진 일정상 문제가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개통시점에 전동차를 투입하지 못하여 이용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성능검사 소요기간에 대한 면밀한 파악, 전동차 조립․제작에 대한 인천․부천시와의 합의점 도출 및 전동차 제작․판매에 대한 법리적 검토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사업별 설명서 p.146)

○ 9호선 2단계 건설 사업은 서울 한강이남 동서간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철도 네트워크를 확충하여 시민의 지하철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5,562억 32백만원(국비 2,132억 18백만원, 시비 3,430억 14백만원) 중 2011년 예산으로 시설비 등 616억 8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동 사업의 경우 2010년 목표공정율이 32%인데 반해 11월 현재 공정율은 25% 수준으로 공정대비 사업추진 속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최적 공정관리를 통해 공사기간 단축하는데 힘을 쏟을 필요가 있고, 예산심의 시 공정율을 감안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예산 투자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0예산	2011예산(안)	투입비 계
국 비 (40%)	213,218	43,052	32,000	15,400	90,452(42.4%)
시 비 (60%)	343,014	89,078	26,100	46,288	161,466(47.1%)
계	556,232	132,130	58,100	61,688	251,918(45.2%)

□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사업별 설명서 p.147)

○ 동 사업은 서울 동남부지역 주민의 지하철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 9호선 전구간 완성을 통한 지하철 운영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3,451억 81백만원(국비 5,380억 72백만원, 시비 8,071억 9백만원) 중 2011년 예산으로 시설비 등 783억 3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그러나 내년도 예산을 포함한 국비의 누적 투자비율이 4.8% 수준으로 시비 투자비율 17.7%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인 바, 국비지원액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국비내시액을 넘어선 시비투자가 여타 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는지 충분한 예산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예산 투자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0예산	2011예산(안)	투입비 계
국 비(40%)	538,072	-	10,000	16,000	26,000(4.8%)
시 비(60%)	807,109	30,000	24,500	62,338	142,838(17.7%)
계	1,345,181	30,000	34,500	116,838	168,838(100%)

□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사업별 설명서 p.151)

○ 동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및 서울 동북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민간투자를 통해 경전철을 건설(강북구 우이동~동대문구 신설동)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298억 73백만원(국비 1,125억 87백만원, 시비 3,161억 75백만원, 민자 5,011억 11백만원) 중 2011년 예산으로 보상비 및 공사비 등 839억 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동 사업의 차년도 사고이월 및 불용액을 살펴보면, 이월액 및 불용액 합계가 1,353억 35백만원(예산현액의 93.5%)으로 예산액의 대부분이 이월 혹은 불용되었고, 2010년 예산의 경우 11월 현재 원인행위율이 35.6% 수준에 불과한 상황으로, 예산의 과다편성과 사업집행 부진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특히 동사업의 경우 2010년 11월 현재 공정율이 10%로 2010년 목표공정율 14.5%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적극적인 보상 및 최적공정관리를 수행하여 공정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과거의 이월율, 불용율 및 현재의 낮은 공정율을 감안하여 편성예산 삭감 등 보다 꼼꼼한 예산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한편, 동사업의 사업비는 민자사업자((주)우이트랜스)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전 시점인 2009년 4월에는 7,553억 84백만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실시협약 체결 이후 당초 대비 상당한 수준의 증가(1,744억 89백만원)분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민자사업자가 최초 제안한 사업제안서의 신뢰성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라 사료되므로 향후 서울시가 각종 민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추진과정 및 사업비 산정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경전철 건설(사업별 설명서 p.152,153,154)

○ 동 사업들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경전철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조달청 사업비 검토수수료, 협상위탁수수료,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수수료 등을 지불하기 위한 것으로 8억 5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통상적으로 민자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조달청 및 PIMAC 등에 정해진 요율의 검토수수료 및 협약위탁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바, 동 사업들에 대한 예산편성은 이를 위한 비용으로 별도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계획의 검토·평가 및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경전철 사업 추진 관련 일반운영비 등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11년)	산출내역
신림선	375	․일반운영비 : 375백만원 - 평가수수료 잔액 : 27백만원 - 조달청 사업비 검토수수료 : 263백만원 - 협상 위탁수수료 : 35백만원 PIMAC 업무대행료 수수 기준(’06. 6) - 실시계획 승인 공고료, 자문비, 인쇄비 등 : 50백만원
동북선	470	․일반운영비 : 470백만원 - 적격성 재조사 수수료 : 30백만원 -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수수료 : 7백만원 - 제3자 제안공고 수수료 : 11백만원 - 평가수수료 : 67백만원 - 조달청 사업비 검토수수료 : 300백만원 - 협상 위탁수수료 : 35백만원 - 자문비, 인쇄비 등 : 20백만원
면목선	14	․일반운영비 : 14백만원 -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수수료 : 3백만원 - 제3자 제안공고 수수료 : 11백만원

□  이상으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