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

○ 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안)

○ 감 채 기 금 운 용 계 획 (안)

○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 대 외 협 력 기 금 운 용 계 획 (안)

2009. 12.

재 정 경 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회부된 기금운용 계획안 2 Ⅱ. 심사경과 3 Ⅲ. 제안설명
	1.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 4 2.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5 3.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5 4.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6 5.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 7
Ⅳ.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 9 2.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10 3.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11 4.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3 5.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 19
Ⅴ. 질의 및 답변 요지 35
Ⅵ. 심사결과 36

2010년도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

2009. 12.

재정경제위원회

Ⅰ. 회부된 기금 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0년도	2009년도	증 감	증감율
계		3,186,624,203	2,850,140,896	336,483,307	11.8
재정투융자기금		1,784,648,805	1,169,964,025	614,684,780	52.5%
감 채 기 금		700,067,000	922,660,152	△222,593,000	△24.1%
남북교류협력기금		6,581,592	5,869,507	712,085	12.1%
중소기업육성기금		683,181,750	823,092,592	△139,910,842	△17.0%
대외협력기금	소 계	7,313,089	14,586,874	△7,273,785	△49.9%
	국내협력계정	3,192,453	7,793,613	△4,601,160	△73.6%
	국제협력계정	4,120,636	6,793,261	△2,672,625	△39.3

Ⅱ.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09년 11월 10일

2. 회부일자 : 2009년 11월 11일

3. 상정일자

가. 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안 : 2009년 11월 26일

○ 제219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가결)

나. 감채기금운용계획안 : 2009년 11월 26일

○ 제219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가결)

다.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 2009년 11월 26일

○ 제219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가결)

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 2009년 11월 30일

○ 제219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가결)

마. 대외협력기금운용계획안

○ 국내협력계정 : 2009년 11월 26일

- 제219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수정안가결)

○ 국제협력계정 : 2009년 11월 30일

- 제219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가결)

Ⅲ. 제안설명

1.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

□   재정투융자기금은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융자성 기금임.

○ 2010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1조 7,846억 4천 9백만원으로,

－ 수입계획은

□은행 예치금 회수금	1,924억	7천 2백만원,

□특별회계 및 타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수입	2,989억	8천 7백만원,

□이자 수입	1,846억	2천 5백만원,

□융자원금 회수	2,930억	2천만원,

□예탁금 상환금	8,155억	4천 5백만원이며

－ 지출계획은

□예탁금	1,838억 8천 3백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8,916억 1천만원,

□물건비 및 예치금 등	7,091억 5천 6백만원임.

2.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 감채기금은 시 부채의 통합관리 및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2002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임.

○ 2010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7,000억 6천 7백만원으로,

－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	6,975억 1천 7백만원,

□예치금 회수금	23억 6천 5백만원,

□이자수입은	1억 8천 5백만원이며

－ 지출계획은

□지하철양공사 건설부채상환으로   991억 5천 5백만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	4,641억 3천 9백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상환금, 예치금 등	1,367억 7천 3백만원임.

3.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분야별 교류를 통해 남북간 실질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4년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임.

○ 2010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65억	8천 2백만원으로,

－ 수입계획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55억원,

□이자수입	4억 5천 4백만원,

□예치금 회수금	6억 2천 8백만원이며,

－ 지출계획은

□남북한 상생협력을 위한 인도적 지원사업비	59억 7천 5백만원,

□예치금	6억 7백만원임.

4. 중소기업육성기금

□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규모는 6,831억 8천 2백만원임.

○ 2010년도 수입내역은,

- 세외수입이 총 5,725억 3백만원으로

․ 융자금 원금수입  ……………… 4,978억 3천 7백만원,

․ 이 자 수 입  ……………………   626억 6천 6백만원,

․ 전  입  금  ……………………   120억원이며,

- 예치금 회수수입은 1,106억 7천 9백만원임.

○ 2010년도 지출내역은,

- 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출이 616억원이며,

- 차입금 상환은 총 5,526억 1천 6백만원으로

․ 차입금 원금상환 규모가 5,000억원이며,

․ 이자상환액이  526억 1천 6백만원임.

- 그리고 위탁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5억 6천 1백만원과

예치금 674억 5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5.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가. 국내계정

□ 국내협력계정기금은 국내 타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 및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2008년도에 신설하였음.

○ 2010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31억 9천 2백만원으로

－ 수입계획은

□예탁금상환금	20억원,

□이자수입	4억	6천 8백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이	7억	2천 4백만원이며,

－ 지출계획은

□지방과의 교류협력사업비	31억	8천만원,

□사무관리비	5백만원

□예 치 금	7백만원임.

나. 국제계정

□ 2010년도 수입은 총 41억 2천만원으로

- 예탁금 상환금 30억원

- 예치금 회수 수입 7억 9천 1백만원

- 은행예치금 및 재정투융자예탁금 이자수입 3억 2천 9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0년도 지출은 총 41억 2천만원으로

- 하노이시 천도 1000주년 기념행사 사업에 16억 6천 6백만원

- 외국지방정부 공무원 교육 및 연수 사업에 13억 4백만원

- 외국지방정부 문화 등 교류사업에 2억 6천만원

- 외국 지방정부 재해구호에 5억원

- 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1천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억 8천만원은 은행에 예치할 계획임.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임 령)

1. 재정투융자기금

<표 1> 2010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조성 계획

(단위 : 백만원)

2009년도말 현재액	2010년 조성계획			2010년도말 현재액
	수입	지출	증감
3,468,177	776,632	891,620	△114,988	3,353,189

○ 재정투융자기금은 1992.1.15 설치하여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효율적 융자를 위해 운용되고 있음.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재원, 기금운용 수익 등으로 조성되며, 2010년도 말 기금조성 현재액은 3조 3천 531억 8천 9백만원임.

○ 2010년도 재정투융자기금의 수입․지출계획을 보면

- 수입액은 1조 7천 846억 4천 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7천 281억 7천 7백만원이 증액(68.9%) 되었음.

이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으로부터 예탁금상환금(중소기업육성기금 5,000억원, SH공사 2,000억원 등)이 대폭 증가한데 기인한 것임.

- 지출계획상의 사업예산 1조 7천 846억 4천 9백만원은

예수금 원금상환에 8천 916억원 1천만원,

기금 및 특별회계 융자지원으로 1천 838억 8천 3백만원,

예치금으로 5천 166억 7천 4백만원

등으로 각각 지출할 계획임.

○ 재정투융자기금의 운용계획 보면, 예탁금상환금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타 기금 및 특별회계 융자지원은 감소한 반면, 예치금이 증가하였음. 이는 전체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기금수익의 증대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2. 감채기금

<표 2> 2010년도 감채기금 조성 계획

(단위 : 백만원)

2009년도말 현재액	2010년 조성계획			2010년도말 현재액
	수입	지출	증감
2,365	697,702	697,717	△15	2,350

○ 감채기금은 2001.11.10 설치되어 지역개발 또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지방채 등의 상환재원을 마련하고 부채규모를 감축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음.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및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2010년도 말 기금조성 현재액은 23억 5천만원임.

○ 2010년도 감채기금의 수입․지출계획을 보면

- 수입액은 7천억 6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천 411억 8천만원이 감액(△25.6%) 되었음.

이는 전년도 대비 출연금이 996억 6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예수금 3천 3백억원이 대폭 감소한데 기인한 것임.

- 지출계획상의 사업예산 7천억 6천 7백만원은

서울매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건설부채상환에 991억원 5천 5백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상환에 1천 342억 2천 3백만원,

지방채 상환금으로 4천 641억 3천 9백만원

등으로 각각 지출할 계획임.

○ 감채기금의 운용계획 보면,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지방채발행 상환액 및 이자지급 경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상환, 서울매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건설부채상환금 등,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운용규모가 전년도 대비 감소되었음.

3. 남북교류협력기금

<표 3>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 조성 계획

(단위 : 백만원)

2009년도말 현재액	2010년 조성계획			2010년도말 현재액
	수입	지출	증감
13,335	454	5,975	△5,521	7,814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4.7.20 설치되어 서울시와 시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여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화해분위기 조성으로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음.

- 기금의 재원은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2010년도 말 기금조성 현재액은 78억 1천 4백만원임.

○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수입․지출계획을 보면

- 수입액은 65억 8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7천 9백만원이 증액(15.4%) 되었음.

이는 전년도 대비 재정투융자기금의 원금회수(예탁금상환금)로 15억원이 증액되고, 예치금회수 비용에서 4억 5천 8백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임.

- 지출계획상의 사업예산 65억 8천 2백만원 중

남북교류협력사업 민간단체지원 59억원은 민간단체를 통한 간접 지원방식으로 지출될 예정이며,

물건비는 7천 5백만원, 예치금으로 6억 7백만원

등으로 각각 지출할 계획임.

○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현재의 남북교류경색 국면을 고려해 볼 때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다시 활성화될 것을 대비할 필요가 있겠음.

4. 중소기업육성기금

가. 기금의 조성 및 운용현황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 저리의 융자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1965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음.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재정투융자기금(이하 “재투”)의 차입금, 융자 회수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10월말까지의 총 조성액은 1조 9,953억원임.

<표 4>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현황

(단위 : 억원)

계	일반회계 전입금	재투 차입금	운용수익
19,953 (100.00%)	3,194 (16.01%)	15,705 (78.71%)	1,054 (5.28%)

◦ 조성된 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지원, 중소기업 지원시설 설치 지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 2010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 현재액은 674억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106억 8천만원 대비 39.1%(432억 7천만원) 감소한 규모임.

<표 5>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계획

(단위 : 백만원)

2009년도 말 현재액(A)	2010년 조성계획			2010년도 말 현재액(A+B)
	수입	지출	증감(B)
110,679	572,503	615,777	△43,274	67,405

※ 수입은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을, 지출은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지출되는 금액만을 순수하게 계산함(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⑴ 2009년도 지원 현황

◦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계획은 1조 4천억원이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수요 급증에 따라 시중은행협력자금을 4천억원 증액해 1조 8천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음.

◦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0월 말 현재, 77,553개 업체에 19,629억원(계획 대비 109.1%)을 지원하여 매우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표 6>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8	2009.10.31 현재
			계 획(A)	실적(B)	업체수	달성율(B/A)
합 계		12,416	18,000	19,629	77,553	109.1
중소기업육성기금		6,016	5,700	5,358	6,543	94.0
	경영안정자금	3,571	3,800	3,414	5,997	89.8
	시 설 자 금	2,445	1,900	1,944	546	102.3
시중은행협력자금		6,400	12,300	14,271	71,010	116.0

◦ 경영안정자금의 집행률이 다소 부진한 이유는 재해발생 및 경제상황변동에 대비하여 유보하였던 200억원과 디자인산업 특별자금 200억원이 10월 말 지원 개시하였기 때문임.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금수요가 폭증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융자금액 한도 확대, 무담보 대출 확대, 대출금리 인하 등의 자금 지원조건을 완화함으로써 대내외 금융불안과 실물경기 부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⑵ 2010년도 운용계획

◦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규모는  6,831억 8천만원으로 전년대비(수정예산) 1,399억 1천만원이 감소하였음.

<표 7>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지출계획

(단위 : 백만 원)

수 입						지 출
항 목	2009		2010 계획(B)	증 감 (B-A)		항 목	2009		2010 계획(B)	증 감 (B-A)
	당 초	수정(A)					당 초	수정(A)
합 계	741,654	823,093	683,182	△139,911		합 계	741,654	823,093	683,182	△139,911
출연금	15,000	46,220	12,000	△34,220		고유목적사업비	22,000	35,000	61,600	26,600
융자금회수	381,257	479,539	497,837	18,298		융자금	570,000	570,000		△570,000
예치금 회수	148,806	118,742	110,679	△8,063		물건비	1,881	2,361	1,561	△800
예수금	120,000	120,000		△120,000		예치금	42,720	110,679	67,405	△43,274
이자 수입	76,592	58,592	62,666	4,074		예수금상환	105,053	105,053	552,616	447,562

◦ 2010년도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4,978억 4천만원, 예치금 회수 1,106억 8천만원, 이자수입 626억 7천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120억원임.

- 전년도와 대비하여 재투 차입금(예수금)은 1천 2백억원 전액이 삭감되었고, 일반회계 출연금 342억 2천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80억 5천만원 등이 각각 삭감되었음.

- 재투 차입금이 전액 삭감된 이유는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한 적자예산 편성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 재정정책의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유동성 저하상태인 재투의 타 기금 융자를 제한하였기 때문임.

-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재투 차입에 따른 역마진에서 발생하는 상환부담의 가중 등으로 기금의 건전성 위기가 대두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내년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재투 차입금 규모를 대폭 줄이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됨.

- 한편, 일반회계 출연금은 전년도 대비 342억 2천만원이 감액되었으나, 2009년도 추경예산에 따른 기금 전입금의 증가분(312억 2천만원)을 제하면 실제 감소폭은 30억원임.

- 이는 경제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어 전년도의 대규모 자금부족 사태는 줄어들 것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됨.

◦ 2010년도 지출내역은 재투차입금 원리금 상환 5,526억 2천만원,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 616억원, 위탁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5억 6천만원, 예치금 674억 1천만원임.

시증은행협력자금은 서울시가 고객을 대신하여 연율 0.5~1.5%의 이자를 보전하는 것으로 3천만원 이하는 1.5%,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는 0.5%를 각각 보전하고 있음.

- 재투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전년도(1,050억 5천만원)보다 대폭 증가한 것은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시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내부 기금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부채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투 예탁금 중 5천억원을 조기에 회수할 예정이기 때문임.

2009년 10월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투 차입금은 1조 5,705억원이며, 2010년도에 5천억원을 상환하여도 1조 705억원의 잔액이 남게 됨.

<중소기업육성기금 재투 차입금 규모>                (단위 : 억원)

연도	계	1999	2001	2002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차입금	15,705	15	360	130	1,000	5,000	2,700	3,300	2,000	1,200

- 2010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기 상환에 따라 기금 대출 감소분5,700억원을 은행협력자금으로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은행이차보전금이 전년도 보다 26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이는 기금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금에 의한 직접 융자규모를 축소하고 시중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한 중소기업 은행융자비율을 증대할 것을 권고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

◦ 2010년도 기금의 사업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신성장동력 업종 육성 등의 특별지원으로 3천억원, 아파트형 공장입주 지원사업 등 시설비 지원으로 1,900억원, 경제활성화 자금 지원등 일반지원에 1조 1백억원을 융자할 계획에 있음.

<표 8> 사업별 지원 규모 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사 업 명	지원규모
총 계		15,000
특별지원	소 계	3,000
	타이밍 적합형 수요자 맞춤형	1,000
	신성장동력업종(TOP 10)육성	500
	일자리플러스 자금지원 프로그램	500
	미래기술 중소기업 육성	500
	주요 시책사업 등(디자인, 이노스텔, 수해 등)	500
시설비지원	아파트형 공장 입주 지원사업 등	1,900
일반지원	소 계	10,100
	경제 활성화 자금 지원	9,300
	창업자금 지원	800

◦ 한편, 2010년부터는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으로 재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1년 미만의 단기 여유자금은 재투기금에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사업시기가 미도래된 여유자금은 시금고 예치와 재투 예탁의 우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5.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가. 국내계정

<표 9> 2010년도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조성 계획

(단위 : 백만원)

2009년도말 현재액	2010년 조성계획			2010년도말 현재액
	수입	지출	증감
10,771	469	3,185	△2,717	8,055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은 2007.10.1 설치(「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되어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과 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재난 지원 등을 위해 운용되고 있음.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2010년도 말 기금조성 현재액은 80억 5천 5백만원임.

○ 2010년도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의 수입․지출계획을 보면

- 수입액은 31억 9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7억 4천만원이 감액(△64.3%) 되었음.

이는 전년도 대비 출연금이 72억원이 감액되는 반면, 재정투융자기금의 원금회수(예탁금상환금)로 20억원 등이 증액된 것임.

- 지출계획상의 사업예산 31억 9천 2백만원은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 강화사업에 31억 8천만원 등으로

각각 지출할 계획임.

○ 2010년도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기금사업은 다음과 같음.

<표 10> 2010년도 국내협력계정기금사업 선정(안)

(단위 : 백만원)

연번	구분	사 업 명	대 상 시․도	’09년도 (B)	’10년도 (A)	증감 (A-B)	담당부서
총계				3,106	3,185	79
	신규사업	소계		-	510	510
1		타 지방전통문화 체험 공간 운영	전시․도	-	100	100	관광진흥 담 당 관
2		타 시․도공무원 대상 연수프로그램 운영	전시․도	-	30	30	인재개발원
3		세종대왕 태자실 태(胎) 봉출의식 및 퍼레이드행사	경북	-	150	150	문화재과
4		창작 뮤지컬「이순신」 초청공연 지원	경남	-	100	100	문화정책과
5		태양광산업 연구개발 교류협력 추진	전남 광주	-	30	30	산업지원 담 당 관
6		미술창작스튜디오 작가 교류전시	광주	-	100	100	시립미술관
	계속사업	소계		3,106	2,675	△431
7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전시․도	917	1,000	83	생활경제 담 당 관
8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전시․도	1,500	1,000	△500	기획담당관
9		청소년문화교류 사업	전시․도	380	380	-	청 소 년 담 당 관
10		관광홍보 마케팅 사업	전시․도	224	290	66	관광진흥 담 당 관
종료		’09 안면도 국제꽃 박람회 지원	충남 (종료)	80	-	△80	생활경제 담 당 관
		일반운영비	전시․도	5	5	-	기획담당관

(1) 타 지방전통문화 체험공간 운영 사업

<표 11> 타 지방전통문화 체험공간 운영 예산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2009 예산	2010 예산(안)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00	100
민간위탁금	-	100	100	∘체험공간 발굴 및 지원 360만원*10월 26,000 ∘기념품 판매 공간 조성 및 소재 구비 30,000 ∘재료비, 장인 초빙 등 기타 운영비 30,000 ∘대행수수료, 부가 가치세 등 14,000

○ 서울풍물시장내 도자기 등, 타 지방의 전통문화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일반시민 및 관광객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모두 1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세부내역을 보면, 도자기 등 전통문화 장인을 초빙하여 월례행사로 ‘명인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체험교실’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기념품 판매 공간을 제공할 계획임.

○ 전통문화 체험 대상이 확정되지도 않은 불확실한 상태에서 행사성 운영비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금운용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2) 타 시․도 공무원 대상 연수프로그램 운영 사업

<표 12> 타 시․도 공무원 대상 연수프로그램 운영 예산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2009 예산	2010 예산(안)	증 감	산 출 내 역
계		30	30
민간위탁금	-	30	30	◦ 시도 공무원 대상 연수프로그램 운영 30,000,000원 - 강사료 : 290,000원(3시간)×8명×4회 = 9,280,000원 - 원고료 : 132,000원×8명×4회 = 4,224,000원 - 교재제작비 : 1,500,000원×4회 = 6,000,000원 - 현장학습 차량임차비 : 300,000원×3일×4회 = 3,600,000원 - 급식비 : 10,000원×4일×30명×4회 = 4,800,000원 - 다과비 및 기타 잡비 : 524,000원×4회 = 2,096,000원

○ 15개 시․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우수 정책사례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서울시정을 홍보하고 시·도 공무원간 정보교류를 위한 사업으로 모두 3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세부내역을 보면, 각 시․도간 교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2개 과정(‘도시디자인’ 및 ‘도시환경’)에 12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임.

○ 행정안전부의「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금운용의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인재개발원의 일반회계 예산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기금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기금운용 방향이라 보기 어려움.

(3) 세종대왕 자태실 태(胎) 봉출의식 및 퍼레이드행사 사업

○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건립과 관련하여 경북(성주군)에서 국가사적 제444호 세종대왕 자태실 태(胎) 봉안행사를 재연하고 있는 것을  연계하기 위한 사업으로, 모두 1억 5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세부내역을 보면, 경북(성주군)과 공동으로 세종대왕 자태실 태(胎) 봉출의식 및 퍼레이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임.

○ 동 사업처럼 연례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경상적인 행사경비에 대해서는 기금 보다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견고히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예산편성 방향으로 판단됨.

(4) 창작 뮤지컬「이순신」초청공연 지원 사업

<표 13> 창작 뮤지컬「이순신」초청공연 지원 사업 예산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2009 예산	2010 예산(안)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00	100
행사운영비	-	100	100	∘행사위탁비 100백만원

○ 창작 뮤지컬「이순신」초청공연을 이순신 장군 탄생지에서 공연함으로써 자치단체 간 상호 문화교류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모두 1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세부내역을 보면, 충무공 탄신일(4월28일)을 전후하여 창작뮤지컬 ‘이순신’ 의 서울 초청공연을 개최할 계획임.

○ 동 사업도 초청비용 및 홍보 방안 등 사전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축제 및 행사성 사업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5) 태양광산업 연구개발 교류협력 추진 사업

<표 14> 태양광산업 연구개발 교류협력 추진 사업 예산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2009예산	2010예산(안)	증 감	산 출 내 역
계		30	30
민간 위탁금	-	30	30	∘세미나 개최 및 전시회 참가 30백만원 ▷ 프로그램 운영비(자료 및 회의준비) 2회 × 5백만원= 10백만원 ▷ 홍보 및 인쇄비(보고서 발간) 2회 × 5백만원 = 10백만원 ▷ 기타경비(교통비, 식비 등) 3일×100,000원×33명 = 10백만원

○ 서울시와 광주시의 태양에너지 보급사업에 관한 연구소간 정보교류 협력사업으로, 모두 3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세부내역을 보면,  태양에너지 보급사업에 관한 연구소간 정보교류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전문전시회(SWEET) 참가 및 세미나 개최 등을 3년간(2010. 1~2012.12) 추진할 계획임.

○ 앞서 검토 보고한 바와 같이 연례적이고 경상적인 행사경비에 대해서는 기금 보다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예산심의권을 견고히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예산편성 방향으로 판단됨.

<표 15> 미술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교류전시 사업 예산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2009 예산	2010 예산(안)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00	100
사무관리비	-	87	87	∘미술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교류전시 사업 87 백만원
공공운영비	-	3	3	∘작품보험료 2 백만원 ∘우편료 1 백만원
행사운영비	-	10	10	∘전시 개막식 행사(다과회) 5 백만원 ∘오프닝 퍼포먼스 5 백만원

(6) 미술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교류전시 사업

○ 서울시립미술관이 운영하는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와 광주시립미술관이 운영하는 “팔각정․양산동 창작스튜디오”의 교류전시를 위해, 모두 1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세부내역을 보면, 서울과 광주 미술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들의 교류행사로 회화, 사진 등 현대미술 90여점 작품을 서울 및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각 1회씩 전시회를 개최 할 계획임.

○ 동 사업을 포함한 국내협력계정의 대부분의 사업들은 기금 본래의 취지인 지방과의 교류 협력 강화라는 취지와는 성격상 다르게 축제 및 이벤트성 행사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예산낭비가 우려됨.

- 이와 같이 기금예산으로 일회성 사업(기금예산의 총 사업건 수 : 2009년 5건, 2010년도 6건, 모두 11건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의 기금의 용도를 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해․재난 지원과 같은 인도적인 지원으로만 제한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나. 국제계정

1) 개요 및 조성 현황

◦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은 서울시와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경비, 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에 대한 구호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었음.

대외협력기금은 2005년 12월, 국내 타지방자치단체와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설치되어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2007년 10월, 기존의 ‘국제협력기금’을 ‘대외협력기금’으로 개칭하고 ‘대외협력기금’ 내에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음.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재정투융자기금(이하 “재투”) 및 시 금고에 예탁․예치하고 있음.

◦ 2010년도 국제협력계정의 조성계획은 56억 8천만원으로, 전년도 90억 9천만원에 비해 34억 1천만원 감소한 규모임.

<표 16> 2010년도 국제협력계정의 운용 규모

(단위 : 백만 원)

2009년도말 현 재 액ⓐ	2010년 조성계획			2010년도말 현재액 ⓔ=ⓓ+ⓐ
	수 입ⓑ	지 출ⓒ	증 감ⓓ
9,091	329	3,740	△3,411	5,681

2) 수입 및 지출 검토

◦ 2010년도 국제협력계정의 수입․지출 규모는 41억 2천만원으로 전년도(수정기준) 67억 9천만원 보다 26억 7천만원(39.3%) 감액되었음.

- 그러나 2009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 43억 5천만원에 비하면 2억 3천만원 감소한 규모임.

◦ 국제협력계정의 수입액은 예탁금 상환금 30억원, 예치금 회수금 7억 9천만원, 이자수입 3억 3천만원이고,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에 37억 3천만원, 물건비로 1천만원, 예치금 3억 8천만원임.

<표 17> 2010년도 국제협력계정의 수입․지출안

(단위 : 백만 원)

수 입						지 출
항 목	2009년		2010년도 계획(B)	증 감 (B-A)		항 목	2009년		2010년도 계획(B)	증 감 (B-A)
	당 초	수정(A)					당 초	수정(A)
합 계	4,351	6,793	4,120	△2,673		합 계	4,351	6,793	4,120	△2,673
출연금	2,000	2,000		△2,000		고유목적사업비	3,912	4,692	3,730	△962
예탁금상환금	1,000		3,000	3,000		물건비	10	10	10
예치금회수	972	1,190	791	△399		예탁금		1,300		△1,300
이자 수입	379	303	329	26		예치금	429	791	380	△411
기타 수입		3,300		△3,300		기타 지출

◦ 수입규모가 대폭 감소한 이유는 서울시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출연금)이 전액 삭감되었고, 서울일본인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재팬클럽으로부터의 지정기탁금 33억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임.

◦ 지출에 있어서는 고유목적사업이 9억 6천만원 감액되었고, 재투로의 예탁금 전액과 시금고로의 예치금이 4억 1천만원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26억 7천만원 감소하였음.

◦ 국제협력계정은 2009년도에 모두 3차례에 걸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당초 계획인 43억 5천만원 보다 56.1%(24억 4천만원)이 넘는 목적사업비를 증액하였음.

- 이 중 몽골 올란바타르시 ‘서울의 거리’ 정비 사업에 10억원, 명예시민 활용 해외도시간 교류강화에 1억 5천만원, 하노이 천도 1천주년 타임캡슐 제작지원에 1억원 등 신규사업이 추진되었고, 서울-중국 도시간 우호주간 행사(5억원)는 중도에 취소되었음.

- 이처럼 기금의 주요 목적사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지방의회 승인 요건(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0%이상 변경)을 충족시키지 못하여도 의회와의 갈등해소 차원에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됨(「행정안전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p.189).

◦ 한편, 2010년 국제협력계정의 운용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지원이 없어 34억 1천만원의 적자편성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연도말 조성액은 56억 8천만원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됨.

- 일반회계 출연금 등 별도의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현재 추세대로 매년 30-40억원의 고유목적 사업비를 사용하게 되면, 향후 2~3년 내에 기금 고갈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표 18> 연도별 국제협력계정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총 조 성 액 (A)				사 용 액 (B)			순조성액 (A-B)	누 계
	계	출연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고유목적 사업비	인건비․ 물건비
~2006년	5,123	5,000	123		604	602	1	4,519	4,519
2007년	5,352	5,000	352		2,980	2,959	21	2,372	6,891
2008년	2,342	2,000	342		1,043	1,043		1,299	8,190
2009년	5,604	2,000	304	3,300	4,702	4,692	10	902	9,091
2010년	329		329		3,740	3,730	10	△3,411	5,681
합계	18,749	14,000	1,449	3,300	13,068	13,027	42	5,681

3) 주요 사업별 검토

⑴ 하노이 천도 1000주년 기념 행사

◦ 동 사업은 자매도시 베트남 하노이시의 천도 1000주년(2010. 10.10)을 축하하고, 홍강개발 사업의 성공을 기하기 위해 양 도시간 지속적 우위를 상징하는 8개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2010년 사업비로 16억 7천만원을 편성함.

<표 19> 하노이 천도 1000주년 기념 행사

(단위 : 백만 원)

단위사업(세부사업)	2009년 (변경안)	2010년 계획안	사업 내용
하노이시 천도 1000주년 기념행사 참여	- (100)	1,666
- 타임캡슐 제작지원	- (100)	700	○ 하노이시 천도 1000주년을 기념할 물건 등을 캡슐에 봉인한 후에 1000년 후에 개봉
- 서울공원 조성		400	○ 2010. 10월 베트남 하노이시에 약 3,000㎥규모에 2010~2012년까지 총 35억원 사업비의 서울공원을 조성
- 하노이 또릭강 정비 지원사업 타당성조사		200	○ 또릭강을 청계천사업모델로 개발할 예정으로 ○ 한국기업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타당성조사 지원
- 서울-하노이 우호교류의 밤 행사		120	○ 하노이에서 하노이 시민, 명예시민, 다문화가정 200여명을 초청, 축하공연 및 공식행사 진행
- 다문화가정 베트남 부녀자 하노이 방문		100	○ 다문화가정부부 25쌍이 하노이시에 방문하여 친정방문, '다문화가정 위안의 밤'행사 참여 및 현지 관광지 시찰하는 것을 지원
- 한․베 무역상담회 개최		60	○ 서울소재 중소기업과 베트남 현지기업과 상담의 장을 마련하여 투자 및 수출기회 활용 등 한-베간 경제교류 증진에 이바지
- 예술단 파견		50	○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비보이, 타악퍼포먼스 등 하노이시 천도 1000주념행사에 공연단을 파견
- 홍강개발 촉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36	○ 홍강개발 촉진 및 한국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홍강개발 관련 전문가, 사업추진단, 공무원, 시민 등이 참여하는 홍강개발 촉진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

◦ 서울시와 하노이시는 1996년 5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한강종합개발의 경험을 살려 하노이시의 홍강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양 도시간의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교류확대가 있어 왔음.

홍강개발 기본계획 설계용역 사업(34억 8천 3백만원)은 하노이시장의 지원요청에 따라 서울시의 한강종합개발 등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활용하여 홍강 40㎞구간에 대한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하여 양 도시간의 유대강화와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고자 2006년 7월부터 2007년 12월말까지 18개월간 추진한 사업으로 전체 사업임.

◦ 지난 7월 29일, 양 도시 간에 홍강 개발과 또릭강 복원사업, 하노이 천도 1000주년 기념사업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교환함에 따라, 이의 후속조치로 2010년도 국제협력계정에서 타임캡슐 제작과 서울공원 조성사업, 소하천인 또릭강 정비지원사업, 우호교류의 밤 행사 등 8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 ‘타임캡슐 제작지원’(7억원)은 하노이시 천도 1000주년을 기념할 물건들을 캡슐에 봉인한 후 1000년 후에 개봉하기 위해 타임캡슐의 제작과 매설, 주변 조경공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양 도시 간 지속적인 우의를 다지는 기념물을 제작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국제협력계정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판단됨.

- ‘서울공원 조성사업’(4억원)은 총 35억원을 투자하여 하노이시 신도시 개발지내에 약 3,000㎡ 규모의 서울상징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통적인 자매도시에 한국 전통 조경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공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기금사업으로 판단됨.

- ‘또릭강 정비지원사업 타당성 조사’(2억원)는 하노이시의 소하천 중 하나인 또릭강의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생태하천으로 복원한 청계천의 모델로 개발하려는 것으로, 청계천 복원사업의 선진 노하우를 전파하고 향후 한국기업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서울-하노이 우호교류의 밤 행사’(1억 2천만원)와 ‘문화예술단 파견’(5천만원)은 천도 1000주년을 맞이함에 따른 축하와 민간교류 관련자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동 기간에 파견하는 문화예술단을 활용한 축하공연을 개최할 예정임.

- ‘다문화가정 베트남 부녀자 하노이 방문사업’(1억원)은 서울의 베트남 다문화 가정부부 25쌍(50명)의 고국방문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베트남 여성들이 결혼이민자로서의 느낄 수 있는 소외감을 일부 해소하고, 서울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 ‘한-베 무역상담회 개최’(6천만원)은 서울소재 우수 중소기업과 베트남 현지 기업과 1대 1 맞춤형 비즈니스 상담의 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베트남 진출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투자와 수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됨.

- ‘홍강개발 촉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3천 6백만원)는 홍강개발사업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홍강개발 협력사업의 본격적인 촉진과 한국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됨.

◦ 최근 들어서 서울시와 하노이시는 홍강개발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과 베트남 간에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해 왔음.

◦ 따라서, 하노이 천도 1000주년 기념사업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양 수도간 경제, 문화,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증진할 수 있으며, 특히 70억 달러 규모의 홍강개발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을 보장받음으로써 서울과 한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

⑵ 외국 지방정부 문화 등 교류

◦ 2010년도 외국 지방정부와의 문화 교류 사업은 모두 2억 6천만원 규모로 전년도(수정기준) 27억 9천만원에 비해 25억 3천만원이 삭감되었음.

◦ 이는 금년 국제협력계정 사업으로 처음 편성되었던 문화국의 ‘서울국제음악 콩쿠르’(일반회계 전환), ‘서울 오픈에어’와 경쟁력강화본부의 ‘프라하 서울의 날 행사’(일반회계 전환), 푸른도시국의 ‘몽골 울란바타르시 서울의 거리 정비사업’ 등이 전액 삭감되었고, ‘서울-중국 도시간 우호주간 행사’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북경시와 산동성 등에서의 참가가 어려워 사업 자체가 취소되었기 때문임.

<표 20> 외국 지방정부 문화 등 교류사업

(단위 : 백만 원)

세 부 사 업 명	2009년		2010년 계획(B)	증 감 (B-A)
	당초	수정(A)
외국 지방정부 문화 등 교류	2,108	2,788	260	△2,528
- 제5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	150	150		-
- 외국지방정부 순방행사 지원	100	100	100	-
- 몽골 울란바타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지원	30	30	30	-
- 해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100	100
- 몽골국립대 학생초청 서울연수			30	30
- 제1회 서울 오픈에어 지원	917	917		△917
- 서울-중국 도시간 우호주간행사	500			-
- 프라하'서울의 날'행사	411	441		△441
- 몽골 울란바타르시 '서울의 거리'정비		1,000		△1,000
- 명예시민 활용 해외도시간 교류강화		150		△150

◦ 이와 같이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기금운용의 기본 원칙이며, 특히 연례적이고 경상적인 행사경비에 대해서는 기금 보다는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토록 하는 것이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보다 견고히 할 수 있음.

◦ 한편, ‘해외동포 네트워크 구축사업’(1억원)은 서울시와 한인교포사회 간 교류 활성화와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효과적으로 서울시정을 홍보하기 위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임.

-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뉴욕 한인회 창립 50주년 기념 음악회 지원, 뉴욕한인봉제협회 소속 디자이너의 서울 패션쇼 참가, 뉴욕 추석맞이 한민족대축제 전통예술 공연 지원, 프라하시 지하철역에 서울시 홍보물 비치, 독일 한인2세 방한지원 등임.

- 재외 한인교포사회의 서울시에 대한 요구사항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재외 한인사회의 지원요청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서울시와 관련이 있거나 공동추진의 필요성과 사업효과가 높은 사업을 면밀히 선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Ⅴ. 질의 및 답변 요지

1.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 - 질의사항 없음

2.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 질의사항 없음

3.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 질의사항 없음

4.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질의사항 없음

5.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

1) 국내협력계정

- 질의사항 없음

2) 국제협력계정

○ 하노이 천도 1000주년 행사 지원 예산중 1회성 행사와 관련된 부분은 기금운용 성격상 맞지 않으므로 재검토가 요구됨.

- 답변 : 하노이시와의 협약을 맺어 진행하는 사업으로 의회의 양해를 구하고, 차후 일회성 행사 지원에 유의하겠음.

Ⅵ. 심사결과

1.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1명, 전원찬성)

2.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1명, 전원찬성)

3. 남북교류협력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1명, 전원찬성)

4.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 내년에는 서울시의 어려운 재정사정상 장기저리의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의한 직접융자 없이, 시중은행협력자금 1조 5천억원으로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영할 예정에 있으므로, 금융불안과 실물경기 부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는 현 시중은행협력자금의 이차보전비율(0.5~1.5%)을 확대하도록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수립할 필요가 있음.

5.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

1) 국내협력계정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1명, 전원찬성)

○ 2010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은

총 31억 9천 2백만원 에서

"타지방 전통문화 체험공간 운영" 사업비 1억원을 감액하여

모두 30억 9천 2백만원으로 수정하였음.

▣ 경영기획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0년도 예 산 안	수 정 안		심사안
		감 액	증 액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3,192,453	100,000		3,092,453
-타지방 전통문화 체험공간 운영
소계		100,000	0	△100,000
합 계	3,192,453	100,000		3,092,453

2) 국외협력계정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