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회계연도 재정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  경영기획실 소관

○  정보화기획단 소관

○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재 정 경 제 위 원 회

목      차

Ⅰ. 심사경과	1

Ⅱ. 소관부서별 결산심사보고서	2

1. 경영기획실 소관	2

가. 제안설명	2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7

다. 질의 및 답변요지	47

2. 정보화기획단 소관	48

가. 제안설명	48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51

다. 질의 및 답변요지	67

3.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68

가. 제안설명	68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74

다. 질의 및 답변요지	119

Ⅲ. 심사결과	121

2009 회계연도 재정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61	2010. 6 재정경제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0년 6월 15일

3. 상정결과

가. 경영기획실소관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 제222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10년 6월 24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나. 정보화기획단소관 세입․세출결산

- 제222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10년 6월 24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다. 경쟁력강화본부소관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 제222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2010년 6월 23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Ⅱ. 소관부서별 결산심사보고서

1. 경영기획실 소관

가. 제안설명(경영기획실장 권영규)

1) 일반회계 세입결산

- 경영기획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총 1조 1,983억 4천 9백만원이고, 현액대비 59억 2천만원이 감소된 1조 1,924억 2천 9백만원이 징수되었음.

- 세부내역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  1조 650억원, 지방교부세  1,240억 8천 4백만원, 세외수입 31억 9천 5백만원, 국고보조금 1억 5천만원임.

2) 세출결산

- 2009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2조 6,141억 5천 5백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액 2조 6,610억 5천 1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이용, 전용 금액, 타기관 예비비 사용금액을 가감한 규모임.

- 이 중 예산현액의 94.7%인 2조 4,749억원을 지출하고, 51억 5천 9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1%에 해당하는 1,340억 9천 6백만원이
미집행 되었음.

- 예산이용은 총 2건, 1억 6천만원으로 시 전체 인건비 부족액 조정에 따른 특정업무수행활동비와 직급보조비 등으로 이용하였음.

- 예산전용은 총 2건, 2억 9백만원으로 소송운영비용과 평생교육프로그램 평가사업비 등 임.

- 변경사용은 총 8건, 3억 3백만원으로 창의서울 아침특강 및 학술용역심의회 운영비와 창의시정 국제컨퍼런스 개최비 등임.

- 차년도 이월액은 총 3건, 51억 5천 9백만원으로 시정시책연구용역, 서울학연구 및 영어마을 추가조성 사업비 중 일부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예비비 지출은 총 2건, 7억 7백만원으로 민사, 행정소송운영비 부족액과 지방채 추가발행에 따른 수수료 부족액 등임.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2조 6,141억 5천 5백만원의 5.1%인 1,340억 9천 6백만원임.

- 「사업예산」의 투자･출연기관 창의경영 추진비 3억 4천 6백만원, 시정시책연구용역비 1억 6천 9백만원,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및 시정연구논문 공모비 1억 6천만원 등 27억 2백만원과

- 「일반예산」의 기본경비 및 인건비 1억 4천 3백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402억 2천 3백만원, 예비비 910억 2천 8백만원 등 1,313억 9천 4백만원임.

3) 지역개발 특별회계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및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해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 결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총 수입액은 68억 9천 5백만원으로2008년도 이월금 수입이 64억 7천만원, 예금이자수입이 4억 2천 5백만원임.

- 총 지출액은 51억 4천 1백만원으로, 재정투융자기금에 51억원을 예탁하고, 채권면제 대상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상환금 3천 9백만원, 회계감사비, 인쇄비 등 기금관리비로 2백만원을 지출하여 차기이월액은 17억 5천 4백만원임.

4) 기금

- 경영기획실에서는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총 4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음.

-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재정투융자기금의 ’09년도말 조성 현재액은 2008년도 말  현재액 3조 3,492억원에서 2009년도 조성액이  4,557억원 2009년도 사용액은  3,587억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조 4,462억원임.

- 당해연도 조성액 4,557억원은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등 특별회계 및 타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180억원, 서울메트로 등 공사 융자원리금 회수수입 650억원, 이자수입 1,727억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 3,587억원은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예수원리금 상환금으로 지출하였음.

- 다음은 감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감채기금의 ’09년도말 조성 현재액은 2008년도  말 현재액 132억원에서 2009년도  조성액이 9,280억원 2009년도 사용액은  9,025억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87억원임.

- 당해연도 조성액 9,280억원은 지하철 건설부채 및 국민주택기금 차입금 상환 등을 위한 일반/특별회계 출연금 수입 5,978억원,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수입 3,300억원, 예치금 이자수입 2억원임.

- 당해연도 사용액 9,025억원은 지방채 상환 515억원, 양 공사 건설부채 상환 8,283억원, 재정투융자 차입금 이자지급 등 227억원을 지출하였음.

-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8년 말 현재액 177억 9천 3백만원에서, 2009년도 조성액이 6억 7천 3백만원, 2009년도 사용액은 13억 2천 4백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71억 4천 2백만원임.

- 당해연도 조성액 6억 7천 3백만원은 이자수입 및 2008년도 사업비 반납액이며, 당해연도 사용액 13억 2천 4백만원은 대북 옥수수 지원 및 조선종양연구소 의료 장비･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지원 사업에 지출하였음.

- 끝으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은 2008년도 말  현재액 55억 9백만원에서, 2009년도 조성액은 76억 3백만원, 2009년도 사용액이 13억 2천 3백만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117억 8천 9백만원임.

- 당해연도 수입액 76억 3백만원은 자치단체 출연금 72억원, 이자수입 4억 3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 13억 2천 3백만원은  청소년문화교류 및 시도 주관 행사운영 지원 등 서울과 지방간 교류협력사업에 13억 2천 3백만원을 지출하였음.

- 2009년도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보면 자산은 현금 예금, 기금융자금 등 3,188억 7천 1백만원, 부채는 지방채 발행 원금 및 미지급 이자비용 3,158억 2천 3백만원이고, 자본은 시 출연금 및 이익잉여금으로 총 30억 4천 8백만원임.

-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영업실적을 보면, 2,942억원의 기금융자 등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77억 5천 9백만원의 영업수익이 있었고, 지역개발채권 발행에 따른 미지급 이자비용 등 77억 3백만원의 영업비용이 발생하였음.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 3억 1천 5백만원 등 총 3억 6천 9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음.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임령)

□  경영기획실 소관 결산 현황

◦ 2009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안,  기금결산안으로 구성됨

1) 일반회계

가) 세입․세출 결산 총괄

◦ 세입예산현액 1조 1,983억 4천 9백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조 1,924억 3천 2백만원으로써 수납액은 1조 1,924억 2천 9백만원임

◦ 세출예산현액 2조 6,141억 5천 5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조 4,749억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392억 5천 4백만원으로써 사고이월액은 51억 5천 9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340억 9천 6백만원임.

나)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처리		수납율(%) (B/A)
				수납 총액	과오납반환액	실제 수납액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1,198,349	0	1,198,349	1,192,432	1,192,429	0	1,192,429	0	3	99.9%

◦ 2009회계연도 경영기획실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총 1조 1,983억 4천 9백만원이고,

현액대비 59억 2천만원이 감소된

1조 1,924억 2천 9백만원이 징수되었음.

◦ 세부내역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 1조 650억원,

지방교부세 1,240억 8천 4백만원이며, 보조금 1억 5천만원,

세외수입(사용료수입, 사업수입) 31억 9천 5백만원 등임.

다)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 백만원)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 현액 ㉰=㉮＋㉯	지출액 ㉲	다음년도이월액	집행잔액 ㉰--㉲-㉳
	전년도이월액	이용	이체			사고이월㉳
	예비비사용액	전용	변경
2,661,052	4,472	△160	0	2,614,155	2,474,900	5,159	134,096 (5.1%)
	△51,209	0	0

◦ 2009회계연도 경영기획실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2조 6,141억 5천 5백만원으로

이중 예산현액의 94.7%인 2조 4,749억원을 지출하고

51억 5천 9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5.1%에 해당하는 1,340억 9천 6백원이 미집행되었음.

(1) 예산의 이용

◦ 예산의 이용은 총 2건에 1억 6천만원으로 직급보조비 부족분 1억 1천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천만원 등으로 이용한 것임.

2009연도 이용 현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이용금액
사 업 명	세 목	예산액	감액	증액
총 2건		8,873,860	160,000	160,000
기관운영 인건비	직급보조비	50,000	50,000
인건비(통합편성)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422,400		50,000
기관운영 인건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10,000	110,000
인건비(통합편성)	직급보조비	7,291,460		110,000

(2) 예산의 전용

◦ 예산의 전용은 총 2건에 2억 9백만원으로, 소송비용 사무관리비 부족액 1억 9천 4백만원과 평생교육프로그램 평가사업 관련 행사운영비 부족예산 1억 5천만원을 전용한 것임.

2009연도 전용 현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전용금액
사 업 명	세 목	예산액	감액	증액
총 2건		3,221,500	209,377	209,377
민사, 행정소송수행	배상금등	762,000	194,377
민사, 행정소송수행	사무관리비	2,209,500		194,377
신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50,000	15,000
신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행사운영비	0		15,000

(3) 변경사용

◦ 변경은 총 8건에 3억 4백만원으로,

- 창의시정 국제학술세미나 개최비 부족분 1억 5천만원,

- 창의서울 아침특강 확대에 따른 부족분 5천만원,

- 서울창의상 보상금 부족분 4천 1백만원,

- 민사․행정소송 승소포상금 부족분 확보에 3천 8백만원,

- 창의경영발표회 점수표출용 전산프로그램 개발 부족예산 1천 3백만원 등은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임.

2009연도 변경 현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금액(단위: 천원)
사 업 명	세 목	예산액	감	증
총 8건		6,636,480	303,665	303,665
기관별 창의시정 성과평가 제도 운영	포상금	2,400,000	150,000
창의시정 국제학술 세미나 개최	민간위탁금	200,000		150,000
서울시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105,000	50,000
창의서울 아침특강 운영	사무관리비	62,780		50,000
기관별 창의시정 성과평가제도 운영	포상금	2,250,000	41,450
서울창의상운영	포상금	232,000		41,450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등	800,000	38,000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포상금	46,000		38,000
자치구 공단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124,000	12,715
투자·출연기관 창의경영 추진	전산개발비	0		12,715
신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35,000	5,000
신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행사실비보상금	0		5,000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및 시정연구논문 공모	사무관리비	140,300	5,000
학술용역사업 심의회의 운영	사무관리비	26,400		5,000
창의아이디어 발굴 및 실행	포상금	9,000	1,500
창의아이디어 발굴 및 실행	기타보상금	6,000		1,500

(4) 다음연도 이월사업(사고이월)

◦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3건에 51억 5천 9백만원으로,

서울영어마을 추가조성 사업비 중 시설비 46억 9천 5백만원과

시정시책연구용역비 3억 9천만원,

서울학 연구에 7천 3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2009연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사고이월)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사 업 명	세 목
총 3건		14,957,028	9,589,162	5,158,595	209,271
서울영어마을 추가조성	시설비	13,633,858	8,903,494	4,695,264	35,101
시정시책연구용역	연구용역비	1,173,170	613,168	390,831	169,170
서울학 연구	민간위탁금	150,000	72,500	72,500	5,000

(5) 집행잔액 현황

2009연도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잔액률
주니어보드, 창의촉진자 등 창의 선도그룹 운영	54,000	2,309	51,691	95.7%
투자출연기관창의경영추진	517,115	171,558	345,557	66.8%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550,000	243,665	306,335	55.6%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운영	406,200	246,587	159,613	39.3%
평생교육협의회 및 연찬회운영	25,000	15,280	9,720	38.9%
자치구 공단 경영평가	131,285	89,500	41,785	31.8%
재정정보시스템 운영	87,000	61,600	25,400	29.2%
행정심판위원회운영	156,360	113,470	42,888	27.4%
고객감동창의발표회운영	233,000	170,664	62,336	26.7%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224,800	166,567	58,233	25.9%
학술용역 공무원직접수행 과제	170,000	128,166	41,834	24.6%
시정연구논문 공모	84,000	65,000	19,000	22.6%
의정회지원	187,845	147,862	39,983	21.3%
기본경비	372,410	295,410	77,000	20.6%
시정주요현안 체계적관리	454,510	361,457	93,053	20.4%

◦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2조 6,141억 5천 5백만원의 5.1%인 1,340억 9천 6백만원이 미집행 되었음.

◦ 집행잔액 1,340억 9천 6백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은

- 예비비 910억 2천 8백만원,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402억 2천 3백만원,

- 기본경비 및 인건비 1억 4천 3백만원,

- 사업예산 등으로 27억 2백만원임.

◦ 사업별 주요 세출예산 집행잔액으로

- 투자출연기관 창의경영 추진사업은 “우수 투자출연기관 포상금 지급에 대한 공직선거법 저촉”에 따라 투자출연기관 포상금 3억 4천 6백만원(예산현액대비 66.8%)이 미집행 되었고,

-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사업은 ‘예산성과금 심사결과’ 잔액 3억 6백만원과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운영사업(예산현액대비 55.6%) 1억 6천만원 등이 미집행 되었음.

2) 예비비 지출

(1) 예비비 지출 현황

◦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에 7억 7백만원으로,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건수가 급증에 따른 운영비(착수금, 승소사례금, 인지대 등) 부족분 4억 7천 8백만원과,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및 일자리창출 등 경기활성화를 위한 지방채 발행(지방채 발행액 6,640억원)에 따른 발행수수료 부족분 충당에 2억 2천 9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임.

2009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사 업 명	세 목
총 2건		707,279		1,000
민사, 행정소송수행	사무관리비	478,079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29,200		1,000

3)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1)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현황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2006년부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및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지방공기업법」제19조 및「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에 의거하여 설치된 특별회계임.

◦ 2009 사업연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수입액은 68억 9천 5백만원으로,

- 잉여금 수입이 64억 7천만원,

- 예금이자수입이 4억 2천 5백만원임.

◦ 지출액은 51억 4천 1백만원으로,

- 재정투융자기금에 51억원을 예탁하였으며,

- 채권면제 대상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중도상환금 3천 9백만원,

- 기금관리비로 2백만원을 지출하여 차기이월액은 17억 5천4백만원임.

2009연도 지역개발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수 입 액	지 출 액	차 기 이 월 액
지역개발기금	6,895	5,141	1,754

4) 기금결산

2009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기금은 다음과 같이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총4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음.

2009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현재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A)+(B)
			계(B)=(C-D)	수납액(C)	지출액(D)
재정투융자기금		3,349,206	97,036	455,756	358,720	3,446,242
감채기금		13,213	25,498	927,973	902,475	30,711
남북교류협력기금		17,793	△651	673	1,324	17,142
대외 협력기금	국내협력 계정	5,510	6,280	7,603	1,323	11,790

가) 재정투융자기금

◦ 재정투융자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설치 조례에 의해 1992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융자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 2009회계연도말 재정투융자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3조 3,492억 6백만원에서, 금년도 조성액은 4,557억 5천 6백만원, 금년도 사용액 3,587억 2천만원이며, 금연도 현재액은 3조 4,462억 4천 3백만원임.

◦ 2009회계연도 수입․지출액은 1조 232억 5천 8백만원으로서

수입액은

- 특별회계 및 타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180억 1천 2백만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SH공사 등 융자원리금 회수수입 1,114억 4천 6백만원,

- 이자수입 1,262억 9천 8백만원,

- 예탁금 630억 4천만원,

- 운용자금으로 은행 예치금 5,044억 6천 1백만원이며,

◦ 지출액은

- 특별회계 및 타 기금 등에 융자한 예탁금 4,940억원,

-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3,587억 1천 3백만원,

- 은행 예치금 1,705억 3천 8백만원,

- 기본경비 7천만원을 지출하였음.

나) 감채기금

◦ 감채기금은 서울특별시의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임.

◦ 2009회계연도말 감채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32억 1천 3백만원에서, 금년도 조성액은 9,279억 7천 3백만원, 금년도 사용액은 9,024억 7천 5백만원이며, 금연도 현재액은 387억 1천 1백만원임.

◦ 2009회계연도 수입․지출액은 9,411억 8천 6백만원으로서

수입액은

- 지하철 건설부채 상환 등을 위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5,978억 1천 1백만원,

- 특별회계 및 타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300억원,

- 은행 예치금 132억 1천 3백만원,

- 이자수입 1억 5천 8백만원, 보조금 4백만원이며,

◦ 지출액은

- 지하철(서울매트로, 도시철도공사) 건설부채 상환 8,283억 6백만원,

- ‘09년 지방채 신규발행 등에 따른 중앙정부에 대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514억 8천 6백만원,

- 은행 예치금 387억 1천 1백만원,

- 재정투융자기금 등의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225억 5천 6백만원,

- 기본경비 1억 2천 6백만원을 지출하였음.

다) 남북교류협력기금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04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서울특별시와 남북교류협력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등으로 운용되고 있음.

◦ 2009회계연도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77억 9천 3백만원에서, 금년도 조성액은 6억 7천 4백만원, 금년도 사용액은 13억 2천 4백만원이며, 금연도 현재액은 171억 4천 2백만원임.

◦ 2009회계연도 수입․지출액은 17억 5천 9백만원으로서

수입액은

- 타 기금으로부터의 예치금 회수 10억 8천 6백만원,

- 이자수입 6억  6천 4백만원,

- 기타수입 1천만원이며,

◦ 지출액은

- 대북옥수수지원, 조선종양연구소 의약품 지원 등 사업비로 13억 6백만원,

- 은행 예치금 4억 3천 5백만원,

- 기본경비 1천 8백만원을 지출하였음.

라)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07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국내 타 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 재해복구 및 구호 등 국내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음.

◦ 2009회계연도말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은

전년도말 현재액 55억 1천만원에서, 금년도 조성액은 76억 3백만원, 금년도 사용액은 13억 2천 3백만원이며, 금연도 현재액은 117억 9천만원임.

◦ 2009회계연도 수입․지출액은 89억 3천 8백만원으로서

수입액은

- 일반회계 출연금 72억원,

- 타 기금으로부터의 예치금 회수 13억 3천 5백만원,

- 이자수입 4억 3백만원이며,

◦ 지출액은

- 타 시․도 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13억 2천 4백만원,

- 은행 예치금 21억 3천 6백만원,

- 재정투융자기금 등 예탁금으로 54억 7천 8백만원을 지출하였음.

□ 경영기획실 소관 검토의견

1) 일반회계

가) 세입․세출 결산 총괄

◦ 2009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일반회계의

- 세입예산현액은 1조 1,983억 4천 9백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59억 2천만원이 감소된 1조 1,924억 2천 9백만원이 수납되었음.

- 세출예산현액은 2조 6,141억 5천 5백만원으로, 지출액은 2조 4,749억원이며, 그 차인액은 1,392억 5천 4백만원으로써 이 중 51억 5천 9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340억 9천 6백만원임.

- 예비비 지출은 총 7억 7백만원으로, 민사․행정소송운영비 부족분 4억 7천 8백만원과 지방채 추가발행 수수료 부족액 2억 2천 9백만원임.

나)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처리		수납율(%) (B/A)
				수납 총액	과오납 반환액	실제 수납액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07	104,715	104,715	119,423	119,423	0	119,423	0	0	100%
2008	124,519	124,519	143,445	143,445	0	143,445	0	0.05	99.9%
2009	1,198,349	1,198,349	1,192,432	1,192,429	0	1,192,429	0	3	99.9%

◦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총 1조 1,983억 4천 9백만원이고, 현액대비 99.5%인(59억 2천만원이 감소) 1조 1,924억 3천 2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조 1,924억 2천 9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3백만원임.

◦ 세부 수납내역은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차입금 및 지방채증권) 1조 650억원,

지방교부세 1,240억 8천 4백만원,

지방교부세란 지방재원의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국가가 내국세액의 일정비율(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액)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자치구는 제외)에 배분하는 예산의 일부를 말함.

세외수입(사용료수입, 이자수입 등) 31억 9천 5백만원,

보조금(국고보조금 등) 1억 5천만원 등임.

◦ 미수납액은 총 3백만원으로, 미수납된 사유는 ‘서울인문장학금 수혜자의 취업으로 자격상실 반납(250만원)’,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사업 관련 집행잔액(73만원)’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임.

◦ 최근 3년간 세입결산액 추이를 살펴보면, 세입규모가 2008년 대비 2009년에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경기회복 기반 강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총 9,040억원 : 모집채 6,640억원, 금융기관 차입 2,400억원)에 따른 세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모집채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채권을 발행하여 일반인에게 공모를 받아 자금을 융통.

◦ 다음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징수 결정된 세입예산으로

-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초등학교 CCTV 설치관련 집행잔액, 예산절감 인센티브 사업비 집행 잔액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11억 3천 2백만원이 징수되었으며,

- ‘기타 잡수입’ 16억 5천 2백만원은 학교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가족수당 등 수당반납금 등의 세입요인이 발생하여 추가 징수하게 되었음.

미반영 세입예산의 징수 결정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내역
잡수입	시·도비반환금수입	0	1,133,091	1,132,366	- 초등학교 CCTV 설치관련 집행잔액 - 예산절감 인센티브 사업비 집행 잔액 - 교부액 집행잔액
	기타잡수입	0	1,654,056	1,651,566	- 학교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 가족수당 등 수당반납금 - 방과후학교프로그램지원사업집행잔액 - 소송 관련비용 환급금 - 협약금정산금 - 서울인문장학금 수혜자의 취업으로 자격상실 반납 - 기타 집행잔액

◦ 또한, ‘시·도비 반환금 수입’, ‘기타 잡수입’ 등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세입임. 이와 같이 매년 일정액의 수입이 발생하여 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반드시 예산에 편성,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기해야 할 것임.

다)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년도이월액	집행잔액 ㉰-㉲-㉳
		전년도 이월액	이용	이체			사고이월㉳
		예비비 사용액	전용	변경
2007	2,462,095	42	7,047	△4,484	2,454,762	2,296,327	351	158,083 (6.44%)
		△9,937	16	6,164
2008	2,740,573	351	0	△56	2,629,123	2,614,186	4,472	10,465 (0.4%)
		△111,745	595	104
2009	2,661,052	4,472	△160	0	2,614,155	2,474,900	5,159	134,096 (5.1%)
		△51,209	0	0

◦ 2009회계연도 경영기획실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2조 6,141억 5천 5백만원으로,

이중 예산현액의 94.7%인 2조 4,749억원을 지출하고

51억 5천 9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5.1%에 해당하는 1,340억 9천 6백원이 미집행 되었음.

(1) 예산의 전용과 사업변경

◦ 2009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의 전용은 총 2건에 2억 9백만원이며, 변경사용은 총 8건에 3억 4백만원임.

◦ 이 중,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으로, 예산의 전용과 사업변경을 통해 새롭게 추진된 사업은,

2009연도 전용과 변경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전용	변경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신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0	15,000	-	15,000	6,120	8,880
	0	-	5,000	5,000	4,980	20
투자·출연기관 창의경영 추진	0	-	12,715	12,715	12,000	715

- ‘신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 평가사업’으로 예산의 전용 1천 5백만원, 사업변경 5백만원, 총 2천만원을 사용하였음.

- 또한, ‘투자·출연기관 창의경영 추진사업’은 ‘자치구 공단 경영평가사업’에서 1천 2백만원을 사업 변경하여, ‘창의경영발표회 점수 표출용 전산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음.

◦ 이와 같이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전용과 사업변경을 통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예산운용의 부적절한 사례라 할 수 있음.

이는 당초 의회에서 심사한대로 충실하게 집행하지 못한 결과로 주의가 요망되며, 향후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임.

(2) 다음연도 이월사업(사고이월)

◦ 2009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사고이월)은 총 3건에 51억 5천 9백만원으로, ‘서울영어마을 추가조성’ 사업비 중 시설비 46억 9천 5백만원과 ‘시정시책연구용역비’ 3억 9천 1백만원, ‘서울학 연구’에 7천 3백만원이며, 그 사유는 수탁자 결정지연에 따른 사업 착수 지연, 장애물 발생에 따른 공기지연 등임.

2009연도 사고이월 현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사 업 명	세 목
총 3건		14,957,028	9,589,162	5,158,595	209,271
서울영어마을 추가조성	시설비	13,633,858	8,903,494	4,695,264	35,101
시정시책연구용역	연구용역비	1,173,170	613,168	390,831	169,170
서울학 연구	민간위탁금	150,000	72,500	72,500	5,000

- 특히 ‘서울영어마을 추가조성’ 사업은 추경을 통해 36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그 보다 많은 46억 9천 5백만원이 사고 이월된 것임. 이처럼 추경 편성액 보다 많은 사고이월을 발생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라 보기 어려우며, 예산편성과 운영에 있어 주의가 요구됨.

- 또한, 시정시책연구용역 사업은 포괄예산으로 11억 7천 3백만원을  편성하여 용역비 3억 9천 1백만원을 사고이월하고, 1억 6천 9백만원이 불용되었음. 특히, ‘시정시책연구용역 사업(서울권역별도서관 체계구축 용역사업 등)’은 2008년도에 이어 연속적으로 사고이월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됨.

- 동 사업들은 대부분 용역발주 시에 사전예측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되며, 향후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3) 집행잔액(불용액) 과다발생 사업

◦ 2009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총 1,340억 9천 6백만원(예산현액 대비 5.1%)이 미집행 되었음.

연도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예산현액	2,454,762	2,629,123	2,614,155
불용액(비율)	158,083(6.4%)	10,466(0.4%)	134,096(5.1%)

◦ 다음의 사업들은 불용률 20%를 초과하는 사업들로 예산편성과정에서 면밀한 사전검토를 하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이 중, ‘투자출연기관 창의경영 추진사업’은 우수 투자출연기관 포상금 지급에 대한 공직선거법 저촉으로 인해 투자출연기관 포상금 3억 4천 6백만원(예산현액대비 66.8%)이 미집행 되었으며,

-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사업’은 예산성과금 심사결과 잔액 3억 6백만원과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운영사업(예산현액대비 55.6%) 1억 6천만원 등이 미집행 되었음.

2009연도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잔액률
주니어보드, 창의촉진자 등 창의 선도그룹 운영	54,000	2,309	51,691	95.7%
투자출연기관창의경영추진	517,115	171,558	345,557	66.8%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550,000	243,665	306,335	55.6%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운영	406,200	246,587	159,613	39.3%
평생교육협의회 및 연찬회운영	25,000	15,280	9,720	38.9%
자치구 공단 경영평가	131,285	89,500	41,785	31.8%
재정정보시스템 운영	87,000	61,600	25,400	29.2%
행정심판위원회운영	156,360	113,470	42,888	27.4%
고객감동창의발표회운영	233,000	170,664	62,336	26.7%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224,800	166,567	58,233	25.9%
학술용역 공무원직접수행 과제	170,000	128,166	41,834	24.6%
시정연구논문 공모	84,000	65,000	19,000	22.6%
의정회지원	187,845	147,862	39,983	21.3%
기본경비	372,410	295,410	77,000	20.6%
시정주요현안 체계적관리	454,510	361,457	93,053	20.4%

◦ 불용율이 높은 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임. 따라서 세출예산 편성시 수요예측을 보다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 2009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검토한 결과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의 전용, 변경, 사고이월 등이 전년도에 이어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각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시 당초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결산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드시 반영함으로써 오류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2) 예비비 지출 결산

(1) 현황

◦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에 7억 7백만원으로, 민사․행정소송 등  운영비 부족분 4억 7천 8백만원과, 일자리창출 등 경기활성화를 위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발행수수료 부족분 충당에 2억 2천 9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임.

(2) 검토의견

◦ 2009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에 7억 7백만원으로 사업내역을 보면,

2009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사 업 명	세 목
총 2건		707,279		1,000
민사, 행정소송수행	사무관리비	478,079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29,200		1,000

◦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건수가 급증함에 따른 운영비(착수금, 승소사례금, 인지대, 송달료 등) 4억 7천 8백만원과

◦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및 일자리창출 등 경기활성화를 위한 지방채 발행(총 9,040억원 : 모집채 6,640억원, 금융기관 차입 2,400억원)에 따른 발행수수료 2억 2천 9백만원으로, 총 7억 7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음.

◦ 그러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민사․행정소송 수행 사업’ 등의 경우에는 2008년도부터 연속하여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등 예비비를 부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음.

특히, 동 사업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으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편성․추진해야할 사업이라 생각되며, 향후 예비비 사용 승인시 보다 승인 요건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참고 사항】: 최근 3연간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7	2008	2009
지출결정액	200,000	330,622	708,279
지 출 액	187,900	317,395	707,279
집행잔액	12,100	13,227	1,000

3) 일반회계 및 예비비지출 검토의견 요약

◦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총 1조 1,983억 4천 9백만원이고, 현액대비 99.5%인 1조 1,924억 3천 2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조 1,924억 2천 9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3백만원임.

◦ 최근 3년간 세입결산액 추이를 살펴보면, 세입규모가 2008년 대비 2009년에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경기회복 기반 강화를 위해 총 9,040억원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세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한편, ‘시·도비 반환금 수입’, ‘기타 잡수입’ 등은 매년 일정액의 수입이 발생하여 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반드시 예산에 편성,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기해야 할 것임.

◦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2조 6,141억 5천 5백만원으로, 이중 예산현액의 94.7%인 2조 4,749억원을 지출하고 51억 5천 9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5.1%에 해당하는 1,340억 9천 6백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또한, 예산의 전용은 총 2건에 2억 9백만원이며, 변경사용은 총 8건에 3억 4백만원으로 이 중,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으로, 예산의 전용과 사업변경을 통해 새롭게 추진된 사업이 다수 있음.

◦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전용’과 ‘사업변경’을 통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예산운용의 부적절한 사례라 할 수 있음. 이는 당초 의회에서 심사한 대로 충실하게 집행하지 못한 결과로 주의가 요망됨.

◦ 다음연도 이월사업(사고이월)은 총 3건에 51억 5천 9백만원이며, 일부 사업은 전용, 변경, 사고이월 등 전년도에 이어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 또한, 동 사업들은 대부분 용역발주 시에 사전예측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되며, 향후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에 7억 7백만원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민사․행정소송 수행 사업’ 등의 경우에는 2008년도부터 연속하여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있으므로, 예비비 사용 승인시 보다 승인 요건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4)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

(1) 현황

2009연도 지역개발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수 입 액	지 출 액	차 기 이 월 액
지역개발기금	6,895	5,141	1,754

◦ 2009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수입액은 총 68억 9천 5백만원으로,

- 잉여금 수입이 64억 7천만원,

- 예금이자수입이 4억 2천 5백만원임.

◦ 지출액은 51억 4천 1백만원으로,

- 재정투융자기금에 51억원을 예탁하였으며,

- 채권면제 대상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중도상환금 3천 9백만원,

- 기금관리비로 2백만원을 지출하여

차기이월액은 17억 5천 4백만원임.

(2) 검토의견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2006년부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및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 조성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지방공기업법」제19조 및「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에 의거하여 설치된 특별회계임.

2009연도 지역개발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수 입 액	지 출 액	이 월 액
계	6,895	5,141	1,754
내 역	전년도이월금 6,470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5,100
	이자수입 425	기금관리비 2
	공채발행 0	중도상환금 39

◦ 2009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수입․지출액은 각각 68억 9천 5백만원으로, 수입액은 지난해 잉여금 수입이 64억 7천만원, 예금이자수입이 4억 2천 5백만원이며,

◦ 지출액은 51억 4천 1백만원으로, 재정투융자기금에 51억원을 예탁하였으며, 채권면제 대상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중도상환금 3천 9백만원, 회계감사 등 기금관리비로 2백만원을 지출하여, 차기이월액은 17억 5천 4백만원임.

◦ 2009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추진현황을 보면

- 2009년도 지역개발채권은 미 발행되었음. 이는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시철도공채 매출목표액 달성 이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도록 되어있으나,

지하철 9호선 건설사업 및 지하철운영기관의 시책사업(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역사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재원확보가 시급하여 전액 도시철도채권으로 발행한 것임.

- 한편, 2010년도에는 지역개발채권을 추가적으로 발행할 계획이 없음. 그 이유는 지하철 9호선 2~3단계 건설 사업과 경전철 건설의 소요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액 도시철도 공채로만 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5) 기금 결산

2009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기금은 다음과 같이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총 4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음.

2009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현재액(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A)+(B)
			계(B)=(C-D)	수납액(C)	지출액(D)
재정투융자기금		3,349,206	97,036	455,756	358,720	3,446,242
감채기금		13,213	25,498	927,973	902,475	30,711
남북교류협력기금		17,793	△651	673	1,324	17,142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5,510	6,280	7,603	1,323	11,790

가) 재정투융자기금

(1) 현황

◦ 2009회계연도말 재정투융자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3조 3,492억 6백만원에서, 금년도 조성액은 4,557억 5천 6백만원, 금년도 사용액은 3,587억 2천만원이며, 금연도 현재액은 3조 4,462억 4천 3백만원임.

◦ 2009회계연도 수입․지출액은 각각 1조 232억 5천 8백만원으로서 수입액은

- 특별회계 및 타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180억 1천 2백만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SH공사 등 융자원리금 회수수입 1,114억 4천 6백만원,

- 이자수입 1,262억 9천 8백만원,

- 예탁금 630억 4천만원, 은행 예치금 5,044억 6천 1백만원이며,

◦ 지출액은

- 특별회계 및 타 기금 등에 융자한 예탁금 4,940억원,

-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3,587억 1천 3백만원,

- 은행 예치금 1,705억 3천 8백만원,

- 기본경비 7천만원을 지출하였음.

(2) 검토의견

◦ 2009회계연도 재정투융자기금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제18조제3항)에 따라 각종 다른 기금(15개 기금)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별회계 및 타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융자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15개 기금(기금의 총액 : 6,273억 8천 7백만원) : 재정투융자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기후변화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여성발전기금, 자원회수시설주변화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감채기금, 재난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신청사건립기금, 한강노들섬예술섬건립기금, 대외협력기금.

◦ 이러한 기금의 특성에 따라 본 기금의 운용자금으로 사용되고 남은 은행 예치금은 1천 705억 3천 8백만원이나 되는 실정임. 따라서 기금의 예치 관리에 있어 위험자산에 운용되지 않도록 금융상품 및 예치기간의 선택시 수익성, 안정성 및 유동성을 균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 유휴자금을 정기예금과 같이 은행 예치하기보다는 내부재원의 수요가 발생할 경우, 외부차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금의 내부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봄.

나) 감채기금

(1) 현황

◦ 감채기금은 서울특별시의 부채상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기금임.

◦ 2009회계연도말 감채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32억 1천 3백만원에서, 금년도 조성액은 9,279억 7천 3백만원, 금년도 사용액은 9,024억 7천 5백만원이며, 금연도 현재액은 387억 1천 1백만원임.

◦ 2009회계연도 수입․지출액은 각각 9,411억 8천 6백만원 으로서, 수입액은

- 지하철 건설부채 상환 등을 위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5,978억 1천 1백만원,

-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300억원,

- 은행 예치금 132억 1천 3백만원,

- 이자수입 1억 5천 8백만원,

- 보조금 4백만원이며,

◦ 지출액은

- 지하철(서울매트로, 도시철도공사) 건설부채 상환 8,283억 6백만원,

- 2009년 지방채 신규발행 등에 따른 중앙정부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514억 8천 6백만원,

- 은행 예치금 387억 1천 1백만원,

- 재정투융자기금 등의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225억 5천 6백만원,

- 기본경비 1억 2천 6백만원을 지출하였음.

(2) 검토의견

◦ 2009회계연도 감채기금의 사업예산은 지하철 양공사(서울매트로, 도시철도공사)의 건설부채 상환(8,283억원)과 경기침체에 따른 확대 재정정책에 따라 지방채 신규 발행 등으로 차입금 원리금 상환(514억 8천 6백만원) 및 이자 상환(225억 5천 6백만원) 등에 지출하였음.

◦ 감채기금은 서울특별시의 부채상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재원이므로 재정건전성 유지와 재정수지 균형을 위한 차입금의 상환기간 안배로 재정압박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한편, 2009년도 기준 서울시 부채규모(총 예산규모 23조 8,821억원 대비 부채규모가 3조 2,453억원으로 부채비율은 13.6%)는 타 지방자치단체나 외국도시에 비해 낮은 규모이기 때문에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2008년 대비(총 예산규모 20조 9,744억원 대비 부채는 총 1조 8,536억원으로 부채비율 9.0%) 부채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 부채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30%이하 일 때 재정건전성 제1유형에 속해 건전재정에 포함됨.

◦ 또한, 관리가능한 수준의 중장기 부채 발행규모와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창의적 경영마인드와 꾸준한 업무개선을 통해 예산의 편성․집행과정에서 각종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등 예산절감을 노력해야 할 것임.

다) 남북교류협력기금

(1) 현황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04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서울특별시와 남북교류협력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등으로 운용되고 있음.

◦ 2009회계연도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77억 9천 3백만원에서, 금년도 조성액은 6억 7천 5백만원, 금년도 사용액은 13억 2천 4백만원이며, 금연도 현재액은 171억 4천 2백만원임.

◦ 2009회계연도 수입․지출액은 각각 17억 5천 9백만원으로서 수입액은 타 기금으로부터의 예치금 회수 10억 8천 6백만원, 이자수입 6억 6천 4백만원, 기타수입 1천만원이며,

◦ 지출액은 고유사업비로 13억 2천 5백만원과 은행 예치금 4억 3천 5백만원을 지출하였음.

(2) 검토의견

2009년도 남북교류 협력기금 사업내용

(단위 : 천원)

사 용 내 역	사 용 금 액
계	1,324,080
대북옥수수 지원 (2,500톤)	1,000,000
평양조선종양연구소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지원	306,359
남북교류협력관련 여비 및 위원회 수당 등	17,721

◦ 2009회계연도 남북협력기금 고유목적사업비는 13억 2천 4백만원으로, 대북 옥수수 지원사업에 10억원, 조선종양연구소 의료장비 및 의료소모품에 3억 6백만원, 남북교류협력관련 여비 및 위원회 수당 등 1천 8백만원 등임.

◦ 최근 남북관계가 과거 냉전시대를 방불케 하는 긴장과 대립관계에 있고, 대북 교류․교역이 전면중단을 골자로 한 대북조치로 남북관계는 사실상 중단상태라 할 수 있음. 그러나 궁극적 목표가 군사적 대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있기 때문에 향후 상호협력 관계가 회복될 것에 대비하여 본 기금은 존치되어야 하며,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영·유아 의료시설이나, 영·유아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같은 대북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라)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1) 현황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은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2007.10.01)하여 새롭게 조성한 기금으로, 국내 타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 재해복구 및 구호 등 국내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음.

◦ 2009회계연도말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은

전년도말 현재액 55억 1천만원에서, 금년도 조성액은 76억 3백만원, 금년도 사용액은 13억 2천 3백만원이며, 금연도 현재액은 117억 9천만원임.

◦ 2009회계연도 수입․지출액은 각각 89억 3천 8백만원으로서,

수입액은 일반회계 출연금 72억원, 타 기금으로부터의 예치금 회수 13억 3천 5백만원, 이자수입 4억 3백만원이며,

◦ 지출액은 타 시․도 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13억 2천 4백만원,  은행 예치금 21억 3천 6백만원, 재정투융자기금 등 예탁금으로 54억 7천 8백만원을 지출하였음.

2009연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사업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주 요 내 용	‘09 사업비(백만원)
		예 산	집행액	잔 액
5개 사업		3,106	1,324	1,782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	▪타 시․도에서 재해․재난이 발생할 경우 구호지원	1,500	-	1,500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	▪지방 낙도․오지 청소년 서울 수학 여행 프로그램 운영(연중 10회)	380	116	264
관광홍보마케팅	▪팸 투어 개최 ▪관광안내 지방 홍보물 제작	224	216	8
시․도 주간 운영	▪서울광장 등에서 시․도 주관행사시 홍보, 부대시설 설치	사업통합 (120)	-	-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운영 지원 ▪온라인 장터 홍보 지원	917	917
2009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 지원	▪시정홍보 부스 설치 및 화훼류 전시 ▪각종 이벤트 행사 등	80	75	5
※ 일반운영비		5		5

(2) 검토의견

◦ 2009년도 대외협력기금 중 국내협력계정은 5개 사업에 13억 2천 4백만원이 집행되어 42.6%에 그치고 있으나, 전년도 특별하게재해․재난이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된 타 지방자치단체 재난․구호 사업비(15억원 전액 불용)를 제외하면 집행율은 82.4%임

◦ 대외협력기금 중 국내협력계정의 집행내역을 보면,

- 청소년 문화교류사업(지방청소년 서울문화체험, 미술관, 난타 등 문화체험, 청소년동아리 교류, 지하철 탐방 등)에 1억 1천 6백만원,

- 2009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지원사업에 7천 5백만원,

- 관광홍보 마케팅 사업(서울과 제주 연계 양 지방의 우수한 관광자원 홍보 등)에 2억 1천 6백만원,

-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추진(지방특산물 전시․홍보․판매행사 등)에 9억 1천 7백만원을 집행하였음.

◦ 국내협력계정의 미 집행현황을 보면,

-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 지원사업은 2009년에는 특별한 재해․재난이 발생하지 않아 타 시․도 구호지원 사업예산 15억원이 전액 미집행 되었으며,

- 시․도 주간 운영사업은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과 중복되는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에서 사업을 통합토록 함에 따라 1억 2천만원이 미집행 되었음.

6) 기금 결산 검토의견 요약

가) 재정투융자기금

◦ 2009회계연도 재정투융자기금의 수입․지출액은 각각 1조 232억 5천 8백만원으로서, 서울시 15개 기금들의 유휴자금을 운용하는 기금의 특성상 운용자금으로 사용되고 남은 은행 예치금 등이 1천 705억 3천 8백만원이나 되는 실정임.

◦ 이와 같은 유휴자금을 정기예금과 같이 은행 예치하기보다는 내부재원의 수요가 발생할 경우, 외부차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금의 내부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봄.

나) 감채기금

◦ 2009회계연도 감채기금의 수입․지출액은 각각 9,411억 8천 6백만원으로서, 관리가능한 수준의 중장기 부채 발행규모와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창의적 경영마인드와 꾸준한 업무개선을 통해 예산의 편성․집행과정에서 각종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2008년 대비 서울시의 부채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다) 남북교류협력기금

◦ 2009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수입․지출액은 각각 17억 5천 9백만원이며, 고유목적사업비로 13억 2천 4백만원을 대북 옥수수 지원, 의료장비 및 의료소모품 등에 지출되었음.

◦ 최근 남북관계가 과거 냉전시대를 방불케 하는 긴장과 대립관계로 중단된 상태에 있음. 그러나 상호협력 관계가 회복될 것에 대비하여 본 기금은 존치되어야 하며,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영·유아 의료시설이나, 영·유아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같은 대북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라)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 2009회계연도 대회협력기금 중 국내협력계정의 수입․지출액은 각각 89억 3천 8백만원으로서, 사업별 집행율이 42.6%에 그치고 있음. 이는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 지원사업의 경우 2009년에는 특별한 재해․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임.

◦ 한편,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과 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재난 지원 등 기금의 본래 취지와 성격이 다른 ‘축제 및 행사성 사업’은 지양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다. 질의 및 답변요지

◦ 결산검사위원회 검토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제대로 교부되지 않아 시교육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

- 경영기획실장 답변 : 세수로 자금이 유입되는 시점과 전출금 교부시점과 불일치에 의해 발생된 문제임. 장기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예측을 했어야 하지만 서울시 적자재정과 예산의 조기 집행 등으로 자금의 수요,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임.

◦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당초 200억원의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했지만, ‘08년도 20억원, ‘09년도 6억 7천만 원밖에 지출되지 않아  유휴자금이 발생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운용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데?

- 경영기획실장 답변 : 기금의 특성상 조성자금을 활용하여 예금이자 등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특히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음. 향후 예산반영 시 균형적으로 고려하겠음.

◦ “소송비” 관련하여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례가 지난해에도 지적된 바 있는데 이 사업은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 아닌지?

- 경영기획실장 답변 : 일부사업은 추세분석으로 가능하지만 이와 같은 특수사항은 대체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 향후 유념토록 하겠음.

2. 정보화기획단 소관

가. 제안설명(정보화기획단장 송정희)

1) 일반회계 총괄

-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결산

- 세입은 세입예산현액 53억 4,413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54억 76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4억 76만원임.

- 세출은 세출 예산현액 935억 3,833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92억 1,161만원으로 그 차액은 243억 2,672만원이며      이중 사고이월액 20억 7,721만원 불용액 222억 4,951만원으로 집행률은 76.2%임.

2) 세입결산

- 세입은 징수결정액 54억 76만원 전액이 수납되었으며,

․ 정보격차해소사업 등 총3개 사업비로 내시된 국고보조금 52     억 8,409만원이 수납액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이외에 정보화자료제공 등 경상적세외수입  5,628만원,

․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6,038만원이 수납되었음.

3) 세출결산

- 2009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세출결산은

․ 당초예산 917억 5,683만원에서 타부서 이용 등으로 2억 1,271만원이 감액되고, 전년도 이월액 19억 9,421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현액은 총 935억 3,833만원임.

․ 그 중 712억 8,882만원을 지출 원인행위하여 692억 1,16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차년도 이월액이 20억 7,721만원이고, 222억 4,95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세출결산(안)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면,

․ 예산이용액은 2억 1,271만원으로  전액 인건비의 과부족 조    정을 위한 것임.

․ 예산 전용은 총14건에 14억 1,706만원이며(55쪽)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 성공적인 세계도시전자정부 협의체 창립을 위하여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 사업 등에서 1억  1,100만원

․ GIS포털시스템 시민서비스 기능 고도화를 위하여 서울시 3차    원 GIS 확대 구축사업 등에서 4억 2,853만원

․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관리사업 내에서 2억5,300만원

․ 교육인프라구축을 위해 저소득청소년 교육환경개선

(u-learning)의 사업 내에서 9,120만원

․ 시도 행정정보화사업 내에서 8,850만원

․ 모바일 GIS 플랫폼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확대 개발사업 내    에서 3,759만원

․ u-청계천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확산 사업 내에서  724만원    을 전용하였음.

-  예산변경사용은 총2건에 2억 3,580만원이며(57쪽) 내역은

․ 저소득청소년 교육환경개선(u-learning) 사업에서 2,880만원

․ 정보기술아키텍처(EA) 고도화 사업에서 2억 700만원임.

-  차년도이월액은 총3건에 20억 7,721만원이며(60쪽)

․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지연으로

․ 저소득청소년 교육환경개선(u-learning) 10억 8,765만원

․ IT-Complex 건립 9억 4,775만원

- 유관사업 준공지연으로

․ 정보화사업통합관리 및 감리 4,180만원 사고이월 되었음.

- 불용액은 222억 4,950만원으로(64쪽) 그 원인에 따라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437만원, 예산절감 3억5166만원, 예산집행잔액 216억6,65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690만원이 불용되었음.

- 정보화기획단 예비비 사용액은 없음.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임령)

□  정보화기획단 소관 결산현황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 2009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다음과 같음.

- 2009년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총 53억 4천 4백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54억 76만원이고, 수납액은 54억 76만원이며, 미 수납액은 없음.

- 2009년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935억 3천 8백만원(전년도이월금 19억 9천 4백만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692억 1천 2백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43억 2천 7백만원임. 이중 사고이월액은 20억 7천 7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22억 5천만원(불용률 23.8%)임.

2)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차년도 이월액
5,344	5,344	5,401	5,401	0	0	0	100

◦ 2009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총 53억 4천 4백만원이고, 예산현액대비 5천 7백만원이 증가된 54억 76만원이 징수결정되어 결손처분없이 100% 수납되었음.

◦ 세입예산액의 세부내역은

- 정보화 자료제공 등 경상적 세외수입 5천 6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수입, 지리정보유통시스템 판매수입금 등) 6천만원,

- 정보격차해소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52억 8천 4백만원 등임.

3)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 백만원)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년도이월액	집행잔액 ㉰-㉲-㉳
	전년도이월액	이용	이체			사고이월㉳
	예비비사용액	전용	변경
91,757	1,994	△213	0	93,538	69,212	2,077	22,250 (23.8%)
	0	0	0

◦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917억 5천 7백만원에서 타부서 이용 등으로 2억 1천 3백만원이 감액되고, 전년도 이월액 19억 9천 4백만원이 포함된 총 935억 3천 8백만원임.

이 중 692억 1천 2백만원을 지출하여, 그 차인잔액은 243억 2천 7백만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은 20억 7천 7백만원이고, 222억 5천만원의 집행잔액(불용률 23.8%)이 발생하였음.

(1) 예산의 이용

◦ 예산의 이용은 총 9건에 2억 1천 3백만원으로, 이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부족분과 부서별 정원 및 현원 상이에 따른 시 전체 인건비 일괄조정에 따른 것임.

(2) 예산의 전용

◦ 예산의 전용은 총 14건에 14억 1천 7백만원으로,

- GIS포털시스템 시민서비스 기능 고도화 사업 등에 4억 2천 9백만원,

-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 사업에 2억 5천 3백만원,

-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창립 사업’의 행사규모를 확대 조정함에 따른 비용증가로 1억 1천 1백만원,

-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저소득청소년교육환경개선(u-learning)에 9천 1백만원,

- 시도 행정정보화에 8천 9백만원,

- ‘모바일 GIS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확대개발 사업에 3천 8백만원,

- U-청계천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확산사업에 7백만원 등에서 전용하였음.

2009연도 전용 현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세 목	예산액	금 액
			감	증
총 14건		14,214,492	1,417,058	1,417,058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	전산개발비	2,300,000	253,000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	자산및물품취득비			253,000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창립	사무관리비	50,000	10,000
	민간위탁금	717,489		10,000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	전산개발비	2,047,000	38,000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창립	민간위탁금	679,489		38,000
청소년 사이버지킴이서비스 운영	사무관리비	50,000	50,000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창립	민간위탁금	629,489		50,000
서울시 인터넷방송 운영	기타보상금	31,000	13,000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창립	민간위탁금	727,489		13,000
저소득청소년교육환경개선(u-learning)	민간위탁금	1,400,000	91,200
	민간자본보조			91,200
시도 행정정보화사업	공공운영비	98,150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06,356		88,499
모바일 GIS 플랫폼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확대 개발	자산및물품취득비	47,900	7,200
	사무관리비			7,200
모바일 GIS 플랫폼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확대 개발	자산및물품취득비	78,288	30,388
	전산개발비	298,712		30,388
서울시 3차원 GIS 확대구축	전산개발비	530,000	328,531
GIS포털시스템 시민서비스 기능 고도화	전산개발비	472,691		328,531
통합지리정보서비스(GIS) 활용도 제고	전산개발비	269,191	56,691
GIS포털시스템 시민서비스 기능 고도화	전산개발비	416,000		56,691
통합지리정보서비스(GIS) 활용도 제고	전산개발비	312,500	43,309
GIS포털시스템 시민서비스 기능 고도화	자산및물품취득비			43,309
u-청계천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확산	사무관리비	82,319	7,240
	시설비			7,240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2,870,429	40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00

(3) 예산변경사용

◦ 사업변경은 총 2건에 2억 3천 6백만원으로,

- ‘저소득층 교육환경개선(u-learning) 사업’은 16개 지역아동복지센터에 u-러닝 공부방 조성사업비 2천 9백만원과

- ‘정보기술아키텍처(EA) 고도화 사업’에서 전산개발비 부족분 2억 7백만원 등임.

2009연도 사업변경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세 목	예산액	금 액
			감	증
총 2건		2,165,800	235,800	235,800
저소득청소년 교육환경개선(u-learning)	민간위탁금	1,308,800	28,800
저소득청소년 교육환경개선(u-learning)	민간경상보조	0		28,800
정보기술아키텍처(EA) 고도화	공공운영비	207,000	207,000
정보기술아키텍처(EA)고도화	전산개발비	650,000		207,000

(4) 다음연도 이월사업(사고이월)

◦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3건에 20억 7천 7백만원으로,

- 저소득층 교육 환경 개선(u-learning) 사업 10억 8천 8백만원과

- IT 콤플렉스 건립사업에서 9억 4천 7백만원이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공기부족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또한,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 사업 4천 2백만원은 유관사업 준공지연에 따라 사고이월 되었음.

2009연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사고이월)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총 계	4,861,140	2,435,823	2,077,208	300,109
저소득층 교육 환경 개선(u-learning)	1,280,000	0	1,087,654	192,346
IT Complex건립	1,500,000	522,246	947,754	0
정보화사업 통합 관리 및 감리	2,081,140	1,913,577	41,800	107,763

(5) 집행잔액(불용액) 현황

연도별 불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예 산 현 액	40,205	43,932	93,538
불용액(비율)	3,689(9.18%)	9,592(21.3%)	22,250(23.8%)

◦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총 222억 5천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이는 예산현액 935억 3천 8백만원 대비 23.8% 수준임. 최근 3년간 불용액 현황을 보면, 2007년도 9.18%에서 2008년도 21.3%, 2009년도 23.8%로 불용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다음은 2009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중 불용률이 높은 사업은 아래와 같음.

2009연도 불용예산 과다발생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IT COMPLEX 건립	33,000,000	14,173,981	17,878,264	54.2%
사이버정책토론방 운영	20,580	10,580	10,072	48.9%
U-Seoul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45,000	27,686	17,314	38.5%
서울시 IPTV 구축	705,140	550,00	30.000	22%
전자문서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보강	941,452	775,161	166,290	17.6%
서울시 3차원 GIS 확대구축	267,469	222,000	45,469	17%
직원업무용 행정정보통신망 구성지원	602,487	499,739	102,748	17%
IT전문교육 운영	1,078,009	898,958	179,051	16.6%
U-SEOUL 정보보호체계 구축 2단계	1,306,722	1,094,928	211,794	16%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지원	500,000	423,403	76,597	15%
통합지리정보시스템 시민서비스기능 고도화	216,500	184,498	32,002	15%
저소득청소년 교육환경개선	1,400,000	120,000	192,346	13.7%

□  정보화기획단 소관 결산 검토의견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 2009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다음과 같음.

-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53억 4천 4백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대비 5천 7백만원이 증가된 54억 76만원으로 100% 전액 수납되었음.

-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935억 3천 8백만원(전년도이월금 19억 9천 4백만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692억 1천 2백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43억 2천 7백만원임. 이중 사고이월액은 20억 7천 7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22억 5천만원(불용률 23.8%)임.

◦ 예비비는 지출하지 않았음.

(2)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2007년	2,012	2,012	2,134	2,114	20	0	20	99.01
2008년	2,511	2,511	2,567	2,563	4	0	4	99.84
2009년	5,344	5,344	5,401	5,401	0	0	0	100

◦ 2009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총 53억 4천 4백만원이며, 예산현액대비 5천 7백만원이 증가된 54억 76만원이 징수결정되어 결손처분없이 100% 수납되었음.

◦ 세입예산액의 세부내역으로,

- 정보화 자료제공 등 경상적 세외수입 5천 6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수입, 지리정보유통시스템 판매수입금 등) 6천만원,

- 정보격차해소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52억 8천 4백만원 등임.

◦ 최근 3년간 세입결산액 추이를 살펴보면, 정보화기획단의 세입결산규모는 점차적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실제수납액도 전년도 대비 증가추세임.

◦ 특히, 2009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증가한 이유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시·도비반환금수입, 기타잡수입, 기타사업수입 등이 징수되었기 때문임.

당초 미반영 세입예산의 징수 결정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상 세 사 유
세외 수입	기타이자수입	0	10	- 지리정보유통수입 발생이자 등
	기타사업수입	0	17,625	- 지리정보유통수입 3건
임시적 세외 수입	변상금및위약금	0	1,328	- 사이버정보화교육용 콘텐츠 제작도입 용역 지체상금 등
	불용품매각대금	0	1,350	- 중형컴퓨터 등 26종 매각대금 등
	시․도비반환금수입	0	5,073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지원금 반환
	기타잡수입	0	32,353	- 정보화연찬회 과지급 식비 반납 - 서울시홈페이지 서비스개편 사업비 반납 - 공공근로, 일용근로자 보험료 반납, 가족수당 반납 등

◦ 세입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이와 같이 기타잡수입, 기타이자수입과 같은 세외수입의 경우,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매년 상당한 규모의 잡수입 등이 발생하고 있고, 매 회계연도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이라는 측면에서 예산에 편성하여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3)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년도이월액	집행잔액 ㉰-㉲-㉳
		전년도 이월액	이용	이체			사고이월㉳
		예비비 사용액	전용	변경
2007	38,483	2,018	△296	0	40,205	35,183	1,333	3,689 (9.18%)
		0	1,269	357
2008	43,932	1,333	△299	0	44,966	33,379	1,994	9,592 (21.33%)
		0	582	142
2009	91,757	1,994	△213	0	93,538	69,212	2,077	22,250 (23.8%)
		0	0	0

◦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935억 3천 8백만원으로,

이중 예산현액의 76.2%인 692억 1천 2백만원을 지출하고,

20억 7천 7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23.8%에 해당하는 222억 5천만원이 미집행 되었음.

◦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23.8%로 불용규모가 지속적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이와 같이 불용률이 높은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보화기획단 전체적으로 불용률을 보다 낮출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가) 예산의 이용

◦ 2009년도 세출결산 예산의 이용은 총 9건에 2억 1천 3백만원으로, 성과상여금 과부족, 인건비 및 기본경비 과부족분과 부서별 정원 및 현원 차이에 따른 시 전체 인건비의 일괄조정 등으로 이용한 것임.

◦ 이는 인건비에 대한 예산편성 시점의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현원과 차이가 발생하며, 이로 인한 인건비 예산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임.

나) 예산의 전용과 사업변경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의 문제점

2009연도 전용과 사업변경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전용	변경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저소득청소년 교육환경개선(u-learning) (교육인프라 구축)	0	-	28,800	28,800	28,800	0
	0	91,200		91,200	91,200	0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 (통신장비교체)	0	253,000		253,000	214,325	11,625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종합관제실 영상장비 교체)	0	40,000		40,000	354,965	45

◦ 2009회계연도 예산의 전용은 총 14건에 14억 1천 7백만원이며, 변경사용은 총 2건에 2억 3천 6백만원임.

◦ 이 중,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이 사업변경과 전용을 통해서 신규로 추진된 사례가 3건 있음.

- ‘저소득청소년 교육환경개선(u-learning)’ 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6개 지역아동복지센터에 u-러닝 공부방을 조성하고자, 예산의 전용 9천 1백만원, 사업변경 2천 9백만원, 총 1억 2천만원을 신규로 추진하였음.

-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 사업에서 데이터센터의 ‘통신장비 교체사업’으로 2억 5천 3백만원을 전용하였음. 이는 행정 및 대민서비스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정보화사업에 정보시스템 구축(개발)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감리 수행을 위한 사업이나, 전용을 통하여 통신장비교체 사업으로 사용하였음.

- 또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서 4억원을 전용하여 ‘종합관제실 영상시스템 교체사업’으로 사용하였음.

◦ 예산운용의 탄력성과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한 예산의 전용과 사업변경을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 이와 같이 예산의 전용이나 사업변경은 당초 예산편성시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은데 기인한 것이므로, 향후 유사 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요구됨.

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2009연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사고이월)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총 계	4,861,140	2,435,823	2,077,208	300,109
저소득층 교육 환경 개선(u-learning)	1,280,000	0	1,087,654	192,346
IT Complex건립	1,500,000	522,246	947,754	0
정보화사업 통합 관리 및 감리	2,081,140	1,913,577	41,800	107,763

◦ 2009년도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사고이월은 총 3건에 20억 7천 7백만원으로,

- 저소득층 교육 환경 개선(u-learning) 사업은 당초 서울시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사’와의 양해각서(MOU)에 따른 공동협력사업에서 서울시 단독사업으로 사업내용이 변경(‘09.8) 되어 불가피하게 사업비 10억 8천 8백만원이 이월된 것임.

- 또한,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 사업’은 4천 2백만원으로 본 사업은 서울시 전체의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통합관리를 하고 있으나, 감리대상 사업의 선행단계 사업(서울시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사업)의 준공지연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연된 것임.

- IT 콤플렉스 건립사업은 사업계획의 변경(업무시설 증가 등)으로 인한 공기지연으로 감리비 15억원 중, 9억 4천 8백만원이 이월되었음.

◦ 그러나 이러한 다음연도 이월사업들은 대부분 사전예측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음. 특히, IT 콤플렉스 건립사업은 추경예산 확보 등 사실상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던 사업으로, 연초부터 조기 발주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공사 지연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 노력이 미흡하였음. 향후 이러한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

라) 불용예산 과다 발생 사업

2009연도 불용예산(15%이상) 과다발생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IT COMPLEX 건립	33,000,000	14,173,981	17,878,264	54.2%
사이버정책토론방 운영	20,580	10,580	10,072	48.9%
U-Seoul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45,000	27,686	17,314	38.5%
서울시 IPTV 구축	705,140	550,00	30.000	22%
전자문서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보강	941,452	775,161	166,290	17.6%
서울시 3차원 GIS 확대구축	267,469	222,000	45,469	17%
직원업무용 행정정보통신망 구성지원	602,487	499,739	102,748	17%
IT전문교육 운영	1,078,009	898,958	179,051	16.6%
U-SEOUL 정보보호체계 구축 2단계	1,306,722	1,094,928	211,794	16%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지원	500,000	423,403	76,597	15%
통합지리정보시스템 시민서비스기능 고도화	216,500	184,498	32,002	15%
저소득청소년 교육환경개선	1,400,000	120,000	192,346	13.7%

◦ 2009년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총 222억 5천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23.8%로 2009년도 서울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률 5.38% 대비 불용률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됨.

- 이 중 IT 콤플렉스 건립사업은 당초예산 130억원에서 추경예산으로 200억원이 반영되어 예산현액은 총 330억원이 되었으며,  e스포츠 경기장 확대(500석→800석)와 게임집적시설 추가설치 등으로 공정률상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178억 7천 8백만원은 불용(54.2%)된 것임.

- 또한 ‘사이버정책토론방 운영’사업은 정책토론 외부전문가에 대한 원고료 등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불용률이 48.9%이나 됨.

◦ 일부 불용율이 높은 사업의 사유를 보면, 계약시 낙찰차액에 따른 예산절감부분도 있지만,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주요인이라 하겠음.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시 보다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예측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검토한 결과  일부사업은 예산의 전용, 사업변경, 사고이월 등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존재하고 있어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 또한, 최근 3년간 정보화기획단 세출예산의 불용률 추이를 보면, ‘09년도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불용율 5.38%와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따라서 서울시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대재정정책 추진에 따른 부족재원을 지방채 발행 등 외부차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정보화기획단 전체 사업에 대해 불용률을 낮출 수 있도록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요구됨.

최근 3년간 불용률 추이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서울시 전체(일반회계) 평균	3.94%	5.94%	5.38%
정보화기획단	9.18%	21.3%	23.8%

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정보화기획단은 지난해에 이에 다른 소관 부서와 비교할 때 집행잔액이 과다한 편인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 정보화기획단장 답변 : 단위금액이 큰 ‘IT콤플렉스 건립’사업예산이 불용처리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불용률이 높아진 것이 주요인이었음. IT콤플렉스 건립사업은 여러 부서와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변경 등의 외부요인이 많이 발생하였음.

◦ IT콤플렉스 건립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 178억 7천 8백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로 인해 금년도에는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는가?

- 정보화기획단장 답변 : 현재 지하 7층까지 터파기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상층의 경우 각 1개층 추가 및 e-스포츠 경기장 규모 확대로 설계변경 등이 발생하였으나, 금년도 사업에는 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음.

◦ 사업의 특성상 정보화기획단은 금번 결산에서 지적된 사항이 많이 있는데 사업별로 목표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중간단계에서 점검하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정보화기획단장 답변 : 조직의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됨. 업무 추진 중간시점에서 큰 주제를 가지고 점검토록 하겠음.

3.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가. 제안설명(경제진흥관 정연찬)

1) 세 입 결 산

□ 2009회계연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 세입예산액은 2,939억 4천 6백만원에 3,184억 4천 5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9.8%인 3,177억 3천 3백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 세입예산액에 비해 징수결정액이 다소 많은 사유는 잡수입,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이 추가로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 주요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면

○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136억 6천 4백만원으로,

-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기타이자수입 등이며,

○ 임시적 세외수입인 시 ･ 도비반환금수입, 기타잡수입 등은

총 197억 4천 4백만원입니다.

○ 국고보조금은 총 2,843억 2천 5백만원으로

- 희망근로프로젝트,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자영업 종합지원체계 구축운영, 학교 우유급식 지원 등입니다.

○ 세입 중 미수납액은 0.2%인 총 7억 1천 2백만원으로,

- 시 ･ 도비반환금, 기타잡수입, 대부업법 위반 과태료 등의 일부 금액입니다.

2) 세 출 결 산

□ 경쟁력강화본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조 240억 8천 8백만원이며,

○ 서울의 글로벌화사업 및 디지털상징거리 DMS조성 등 전년도 이월액과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비비 지출 등의 사유로 일부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조 393억 2천 9백만원입니다.

○ 예산현액 대비 97%인 1조 73억 5천 1백만원이 지출되었고,

86억 4천 5백만원은 차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2%에 해당하는 233억 3천 3백만원입니다.

3) 예산 이용․전용 현황

□ 예산 이용은 총 5건에 4천 5백만원이며, 그 사유는 부서 신 ･ 증설로 인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 과부족에 대한 시 차원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예산 전용은 총 53건 333억 5천 2백만원으로, 주요내역은

○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시행에 따른 시비부담분 확보를 위해
7건 150억 8천 4백만원,

○ 예비 청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청년창업센터 운영비 등 부족분 확보를 위해 20억 7천만원,

○ 관광객에 대한 환대의식 확산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전용한 1억 9백만원 등
사업간 예산전용이 총 20건 175억 1천만원이며,

○ 예산전용 내역 중 총 33건 158억 4천 2백만원은 서울글로벌센터 운영체계 개편 등 동일한 세부사업 내에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단순히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24건 825억 2천 5백만원이며, 주요내역은

○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 관련 6건 743억 3천 9백만원,

○ 서울장학생사업 업무이관 추진 관련 32억 2천 2백만원,

○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추진 관련 23억 9천 4백만원,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 ･ 지원사업 관련 7억 7천 3백만원,

○ 청년실업대책 내 무역서포터즈사업 운영방식 변경 관련 6억 7천만원 등입니다.

4) 예비비 지출현황

□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1건 97억 5천 7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 신용보증 지원확대 추진과 관련 신용보증재단 국고보조금 추가 출연에 대한 시부담금입니다.

5)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1건 86억 4천 5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지하매설 폐기물 등 파쇄 ･ 반출 작업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제2 유스호스텔 건립사업비 중 37억 9천 3백만원,

○ 사업자선정 유찰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으로
서울의 디지털 상징거리 DMS 조성 사업비 중 19억 5천 5백만원,

○ 토지소유주와의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몽골학교 토지매입비 18억 3천 1백만원,

○ 추경예산을 반영한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위탁협약 지연으로 U-Tour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비 중 4억 2천 7백만원 등입니다.

7)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

□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 일반회계 출연금,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차입금, 융자회수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지원, 차입금 원리금상환, 기금의 관리 ․ 운용을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2009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2조 178억원으로서

○ 이는 전년도 말에 비해 1,198억원 증가된 규모이며, 그 내역은

- 대출자금으로 은행에 대하된 자금 1조 8,469억 3백만원,
미대하 자금 1,669억 5천 6백만원, 중소기업지원시설 관련 건물 임차보증금 16억 8천 8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009회계연도 수입․지출액은 8,492억 2천 8백만원으로서

○ 수입액은

- 융자원금회수금 4,971억 7천 6백만원, 융자이자회수금 634억 7천 6백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462억 2천만원, 시재투차입금 1,200억원, 이자수입 36억 1천 4백만원, 예치금 회수금 1,187억 4천 2백만원이며,

○ 지출액은

- 융자지출 5,692억 9천 8백만원,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 316억 1천 1백만원, 차입원금상환 260억원, 차입이자상환 530억 1천만원, 기본경비 23억 5천 3백만원, 예치금 1,669억 5천 6백만원입니다.

□ 2009년도 대출실적은 총 5,692억 9천 8백만원으로서

○ 경영안정자금은 4,113억원,

시설자금은 1,579억 9천 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2009년 12월 31일 현재 은행잔고는 총 1,669억 5천 6백만원으로 대출 준비자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미대하 자금입니다.

8)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 다음으로,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은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었습니다.

□ 2009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총 111억 9천 3백만원으로서

○ 2009년도 기금운용 수입액은 67억 8천 7백만원으로

- 전입금 20억원, 예치금회수 11억 9천만원, 이자수입 2억 9천 7백만원, 기타수입(기부금) 33억원이고,

○ 2009년도 기금운용 지출액은 57억 1천 1백만원으로

- 사업비 지출 25억 9천 4백만원, 은행예치금 18억 1천 8백만원, 재정투융자예탁금 13억원입니다.

□ 2009년도 수입액, 지출액의 차액은 10억 7천 5백만원으로

○ 울란바타르시 서울의 거리 정비사업비 9억 8천 6백만원,
하노이 천도 1000주년 기념 타입캡슐 제작비 8천 9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임령)

1. 세입․세출결산 총괄

⑴  세입결산 총괄

◦ 2009회계연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일반회계의 당초 세입예산액은 2,939억 4,583만원이었으나, 244억 9,880만원이 증액된 3,184억 4,46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177억 3,311만원을 수납하였음(수납율 99.8%).

<표 1> 2009년도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징 수 결정액(B)	B/A	실 제 수납액(C)	C/B	미수납액
경상적 세외수입		8,625,273	13,663,899	158.4	13,663,884	100	15
	공유재산임대료	289,907	3,464,607	1195.1	3,464,607	100	0
	기타 사용료	7,678,416	7,905,241	103	7,905,241	100	0
	증지수입	0	267,000		267,000	100	0
	사업장 생산수입	16,950	17,282	102	17,282	100	0
	배당금 수입	514,000	554,831	108.1	554,831	100	0
	징수교부금 수입	95,000	277,272	291.9	277,272	100	0
	이자수입	31,000	1,158,151	3796	1,158,151	100	15
임시적 세외수입		710,400	20,455,556	2879.4	19,744,054	96.5	711,501
	민간융자금 회수	300,000	300,000	100	300,000	100	0
	잡수입	410,400	20,155,556	4911.2	19,444,054	96.5	711,501
보조금		284,610,156	284,325,177	99.9	284,325,177	100	0
	국고보조금	282,284,361	281,998,782	99.9	281,998,782	100	0
	균특회계보조금	14,000	14,000	100	14,000	100	0
	기금	2,311,795	2,312,395	100	2,312,395	100	0
합 계		293,945,829	318,444,632	108.3	317,733,115	99.8	711,517

◦ 주요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136억 6,389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97억 4,405만원이고, 보조금이 2,843억 2,518만원임.

◦ 미수납액은 총 7억 1,152만원으로 전액 이월하였으며, 그 내역은 대부업법 위반 과태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관련 과태료 등임.

⑵ 세출결산 총괄

◦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393억 2,897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조 240억 8,814만원 보다 152억 4,083만원(1.5%) 증가하였음.

◦ 예산현액 대비 96.9%인 1조 73억 5,141만원이 지출되었고, 86억 4,472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2.2%인 233억 3,284만원이 불용처리됨.

나. 세입결산

◦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184억 4,46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현액 2,939억 4,583만원 대비 108.1%인 3,177억 3,311만원이 수납되었음.

<표 2> 최근 3년간 세입결산 추이

(단위 : 천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A)	징 수 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수 납 총 액	과오납 반환액	실 제 수납액(B)	B/A	결 손 처 분	다음연도 이 월 액
2007	30,284,454	37,228,849	36,258,623	10,521	36,248,102	119.7	0	980,747
2008	30,158,040	35,376,717	35,168,455	2,681	35,165,774	116.6	0	210,943
2009	293,945,829	318,444,632	317,933,115	200,000	317,733,115	108.1	0	711,517

◦ 최근 3년간 세입결산액 추이를 살펴보면, 세입결산 규모는 2007대비 2008년에는 약간 감소세를 보였으며, 2009년에는 세입결산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격차도 전년과 비교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음.

◦ 특히, 2009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세입예산에 당초 미반영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등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임.

- 또한, 기타 시도비반환금수입은 자치구 보조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세입징수분 등으로 8억 8,797만원이 징수되었고,

- 기타 잡수입 내역은 서울벤처타운 임대보증금 반납액, 과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등 당초 예상치 못했던 세입요인이 발생하여 추가 징수하게 되었음.

- 이 밖에도 기타 이자수입은 위탁사업비에 대한 이자 수입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표 3> 미반영 세입예산의 징수 결정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내역
기타사업수입		0	19,500	19,500	- 서울관광대상 부대행사(트래블마트) 참가업체 등록비
증지수입		0	267,000	267,000	- 대부업 등록 수수료 등
기타이자수입		0	1,126,852	1,126,836	- 위탁사업비에 대한 이자수입 등
잡수입	불용품매각대금	0	7,931	7,931	- 4개 직업전문학교 내구연한 초과 불용품 매각 대금
	변상금 및 위약금	0	1,379	1,379	- 한남직업학교 훈련장비 구입 납품일자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시도비 반환금수입	0	1,089,178	887,968	- 자치구 보조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세입 징수분
	기타잡수입	0	18,673,214	18,291,441	- 서울벤처타운 임대보증금 반납액, 기타 과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 잡수입과 같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는 그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매년 상당한 규모의 잡수입이 발생하고 있고, 사용료와 이자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 회계연도에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현실적인 세입예산 책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즉, 자치단체의 세입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며, 특히나 매년 일정액의 수입이 발생하여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여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다. 세출결산

<표 4> 세출결산의 최근 3년간 결산추이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예산 변경	전용		이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동일사업 세목변경	사업간 전 용
2009	1,024,088,137	5,516,434	9,757,000	82,525,258	15,841,613	17,510,172	44,900	1,039,328,971	1,007,351,406	8,644,721	23,332,841
2008	409,015,039	37,399,085	1,700,520	1,061,201	2,977,225	10,535,520	141,125	447,982,609	403,289,358	5,516,434	39,176,817
2007	425,683,765	598,200	1,229,114	437,158	318,134	512,825	911,800	429,645,224	361,293,319	37,399,085	30,952,820

(1) 사업변경과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의 문제점

◦ 2009년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세출결산에서는 당초 편성된 심의․의결된 예산과 달리 변경되고 전용되어 운용된 사례가 다수 있음.

- 2009년에는 모두 53건의 예산전용을 실시하였으며, 이 가운데 20건은 사업간 전용이고, 나머지 33건은 동일사업내 예산과목 변경에 의한 예산 전용임.

- 또한, 총 24건에 825억 2,526만원이 예산변경되어 사용되었음.

◦ 2009년에는 정부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국비 교부에 따른 시비 확보와 이에 따른 추가적인 인건비 확보 등을 위해서 다수의 예산전용과 변경이 발생하였음.

- 갑작스럽게 닥친 경제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또한 예산의 전용과 변경이 환경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예산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일부분 긍정적인 부분이 있음.

◦ 다만, 예산운용의 탄력성과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변경과 예산 전용을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향후에도 지양해야 할 것임.

<표 5> 예산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주요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물가모니터활용개인서비스요금조사 (자산 및 물품취득비)	0	27,000	27,000	21,500	5,500
2010 한국 방문의 해 서울과 공동추진(서울관광 경쟁력 지표개발 연구용역 추진)	0	120,000	120,000	- (102,614)	-
2010 한국 방문의 해 서울과 공동추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사무관리비)	0	268,000	-	148,950	119,050

(2) 사고이월의 과다발생

◦ 2009년에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모두 9개 사업에 11건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으며, 사고이월의 이유로는 토지 소유주와의 보상협의 지연, 이전 협의 지연, 공사기한 연장, 계약체결 지연, 업무협의 지연에 따른 계약 체결 지연  등이었음.

<표 6> 최근 3년간 사고이월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예산액	37,547,430	6,597,084	24,983,632
이월액	5개사업 37,399,085	7개사업 5,516,435	9개사업 8,684,723

<표 7> 2009년도 사고이월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집행 잔액	이월액	이월사유
몽골학교 토지매입		1,836,912	5,855,300	700	1,831,056	토지소유주와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토지매수 지연
서남권 지역 산업시프트 용역		141,720		13,020	128,70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수립에 따라 사업내용 변경 후 용역체결
제2 유스 호스텔 건립	시설비	8,039,897	4,435,687	3,478	3,600,732	부지내 노리단 작업장 이전 협의지연, 기초기조물 발견에 따른 공사기한 연장
	감리비	372,000	187,800		184,200	부지내 노리단 작업장 이전 협의지연, 기초기조물 발견에 따른 공사기한 연장
	시설부대비	15,000	1,180	5,291	8,529	부지내 노리단 작업장 이전 협의지연, 기초기조물 발견에 따른 공사기한 연장
서울문화관광 홈페이지 콘텐츠 강화		2,061,503	1,763,552	51,000	297,900	사업 추진관련 업무협의 지연 및 사업기간 연장
국제유명여행서 서울판 제작 추진		213,000	149,000		64,000	출판사 내부검토 지연에 다른 계약체결 지연
서울 이미지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150,000	104,999	600	45,000	타 부서 유사시스템과 연계방안 협의지연으로 용역발주 지연
u-Tour 인프라 구축 및 운영		2,844,000	2,417,400		426,600	사업 추진관련 업무협의 지연 및 사업기간 연장
2010 한국 방문의 해 서울과 공동추진		120,000		17,386	102,614	세계관광기구와 공동 추진에 따른 업무협의지연으로 계약체결 지연
서울의 디지털 상징거리 DMS조성		4,464,000	2,379,072	129,535	1,955,393	공모 후 적격자 미선정으로 재입찰 공고에 따른 발주 지연

◦ 그러나, 일부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사고이월이었다기 보다는 용역 발주시에 과업의 범위 또는 준공기한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3) 불용예산 과다 발생 사업

<표 8> 최근 3년간 불용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예산현액	429,645,224	447,982,609	1,039,328,971
불용액 (비율)	30,952,820 (7%)	39,176,817 (9%)	23,332,841 (2%)

◦ 다음의 일부 사업들은 불용률이 30%를 초과하는 사업들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사전검토를 하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사장방지를 위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표 9> 2009년도 과다 불용 사업 및 사유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	집행잔액 사유
서울의 글로벌화 사업	7,832,981	5,187,270	2,645,410 (34%)	연남동 특화거리 조성사업 중단, 글로벌센터 위탁 사업비 및 빌리지센터 자치단체보조금 등 집행잔액
연남동 글로벌 특화거리 조성사업	1,109,000	288,862	820,138 (74%)	지구단위계획 용도상향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지속적 ･ 집단적 반대로 사업추진 중단결정
중소기업공동화 운영지원	1,580	953	627 (40%)	공동화사업장 입점상인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대신 입점상인 지원을 위해 편성된 마케팅 및 홍보비 일부예산 미집행 ※ 1부시장 방침529호(2009.10.22)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81,000	998	80,002 (99%)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09.4.22)에 따른 지역혁신협의회 자동폐지로 예산 미집행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800,000	504,391	295,609 (37%)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인지도 부족 등으로 이용률이 당초 예상분에 미치지 못하여 집행잔액 발생
서울시 노사정 협의회 운영	11,000	3,874	7,126 (65%)	’09년 노사민정간 특별한 쟁점사안이 없어 본회의 미 개최에 따른 집행 잔액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30,000	10,000	20,000 (67%)	’09년 하반기에 노동부에서 교부한 국비로 3개 세부사업 중 1개 사업(서울모델협의회 추진)은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2개 사업은 한국노총이 정부의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등 정부정책에 반대하여 정부 협력사업 참여를 거부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됨에 따른 집행잔액
우수창업 아이템 발굴 지원사업	200,000	-	200,000 (100%)	1차 추경으로 동 사업과 유사한 취지의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청년창업가 지원사업)를 추진하게 되어 두 사업간 통합 추진에 따른 예산절감
대학생 우수 창업아이텝 발굴 지원사업	130,000	-	130,000 (100%)	1차 추경으로 동 사업과 유사한 취지의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청년창업가 지원사업)를 추진하게 되어 두 사업간 통합 추진에 따른 예산절감
공산품 원산지표시제 관리 강화	10,000	0	10,000 (100%)	자치구 주도로 수입 공산품 원산지 단속 실시토록 지시(생활경제담당관-6956호, '09. 3. 18) ※ 수입공산품 원산지 단속권한 : 구청장 (대외무역법, 사무위임규칙)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10,000	4,853	5,147 (51%)	신청 면적이 9.1ha로 감소되어 집행잔액 발생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1,200	733	467 (39%)	농가의 벼보급종 신청량 감소로 6.12톤, 733천원만 집행 ※ '08년 집행실적 : 8.06톤, 909천원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240,400	44,503	195,897 (81%)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신청 자격기준이 강화되어 신청자 감소 ※ 예산편성 400ha → 신청자 70ha
관광안내체계 개선사업	174,000	74,000	100,000 (57%)	행정안전부의 「도로명 주소사업 전면 재정비 계획」에 따른 관련 법령․지침 등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100백만원 불용발생
서울의료관광 활성화지원	755,000	338,159	416,840 (31%)	회계연도 종료기한이 임박한 12.30일 국정시책평가에 따른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415백만원이 교부되어 '10년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하고자 불용처리
외국인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744,800	485,100	259,700 (35%)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보조금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감소로 두차례 공고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신청기업이 적어 집행율이 저조하였음 경기침체 여파로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하여 포상금 신청자가 없어 포상금 미지급
DMC단지개발	2,258,937	1,361,321	897,616 (40%)	DMC단지개발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은 민간위탁금의 용지 매각대금 징수에 따른 SH공사에 대한 대행사업수수료임 ※ 대행사업수수료 : 토지매각금액의 0.5% ‘09년 잔여용지(13필지)에 대한 공급완료를 예상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일부필지의 계약체결 포기, 유찰 등으로 잔여 용지에 대한 공급을 하반기로 유보하기로 함에 따라, ‘09년에 당초 예상보다 적은 4필지를 공급(계약)하여 대행수수료가 일부만 집행되었음. ※ 총 51필지 중 44필지 공급완료('10. 5월 현재)
서울국제금융센터 (SIFC)건립사업 (법률․협상자문료)	307,000	208,865	98,135 (32%)	'09년 AIG 본사 차원의 구조조정 상황에서 SIFC 매각 건이 부각되었으나 SIFC가 구조조정 매각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구조조정의 조기 마무리 등으로 인해 SIFC 사업의 안정화로 법률 ･ 협상자문 비용이 줄어듬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농업전문인력 육성)	1,800	550	1,250 (69%)	창업농업경영인 신청인원 감소(3명 → 1명)에 따른 미집행액 발생
농업기술 전문교육	42,432	29,151	13,281 (31%)	공무국외여행 축소운영 계획의거 국외여비미집행 농업전문인교육생 식비단가(7천원 ⇒ 6천원) 조정 및 자체교재 제작을 통한 예산절감 등

(4) 연남동 글로벌 특화거리 조성사업

◦ 동 사업은 마포구 연남동 일대에 차이나타운을 조성하기에 앞서 거리환경을 개선하고 특화거리를 조성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 및 차이나타운 조성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한 것임.

◦ 지난 2007년 완료된 ‘차이나타운 기본구상계획 용역’에 따라 2007년 11월 차이나타운 기본조성계획이 수립되었고. 이에 따라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수립해 사업을 진행해 왔음.

◦ 하지만 사업 구상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2차례에 걸쳐 사업구간 단축과정을 통해 최초 1.2km로 예정되었던 사업구간은 2009년 2월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360m로 단축되었고,

◦ 지구단위계획수립과 관련한 종상향 등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과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2009년 12월 마포구에 거리조성공사 중단을 통보해 사실상 사업을 전면 중단하였음.

◦ 이 과정에서 2008년 당초 예산의 95%에 이르는 15억 418만원을 이월하더니 2009년에도 예산의 75%인 8억 2,01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차이나타운 조성 계획 초기부터 계속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해 2년 연속 막대한 규모의 관련 예산을 불용하는 것은 예산운용의 합리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의가 요구됨.

(5) 산․학․연 협력지원사업의 내실화 추진

◦ 동 사업은 서울소재 대학․연구기관․기업의 산학연 협력지원사업을 통해 서울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여로 서울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05년부터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시작되었음.

- 2009년 말까지 1,192건의 과제를 선정하여 1,020건이 완료되었으며, 모두 3,130억원이 지원되었음.

<표 10> 산학연 협력지원사업 집행 내역(2005~2009)

(단위 : 건, 억원)

구분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선정과제 (‘05~’09)	지원규모 (과제당)	지 원 액			비고
					소계	’09	’05~’08
합 계			1,192		3,130	641	2,489
기술 개발	소 계		240		2,431	449	1,982
	기술기반구축	5년(2+3)	79	3~25억원	2,229	410	1,819
	서울형산업지원 (신기술연구개발)	2년	161	0.5~1.2억원	202	39	163
기술 사업화	소 계		98		183	123	60
	특허기술상품화기술개발 (기술이전지원)	2년	73	2억원 이내	135	75	60
	중소기업 제품개선 지원	2년	25	2억원 이내	48	48
인력 양성	소 계		3		208		208
	중소기업맞춤형현장기술인력양성	2년	3	10~25억원	60		60	중단
	서울장학생	2년		5~6백만원	148		148	이관
시민 확산 등	소 계		851		308	69	239
	거점네트워크구축	3년	1	2억원	4	2	2
	과학교실	1년		2억원	8	2	6
	세계유수연구소유치	5년	4	40억원 이내	244	65	179
	중고등학교과학연구지원	1년	23	5~10백만원	2		2	중단
	특허등록지원	1년	732	150~700만원	8		8	중단
	산학협력단활성화지원	1년	91	30~60백만원	42		42	중단

주 : 2009년도 예산(71,267백만원) 중 사무관리비, 평가공모관리비, 과학기술행사지원 등을 제외한 실질 지원액 기준으로 작성함.

◦ 지난 5년간 산학연 협력지원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모두 13,654건의 특허출원․등록, 논문게재, 수상, 기술이전 등이 있었으며, 다른 지원기관과 비교하여 등록특허의 질적 수준 및 학술적 성과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참고자료 1).

<표 11> 산학연 협력지원사업의 성과(2005~2009)

구 분	계	특허출원․등록	논문/발표	수상 등	기술이전
2009년	2,823건	358건	2,221건	121건	123건
누 계	13,654건	1,470건	11,345건	678건	161건
과제당(1,192)	11.45	1.23	9.52	0.57	0.13

자료 : 경쟁력강화본부, 내부자료

(5) - 1. 사업계획의 잦은 변경 문제

◦ 서울시는 2009년 2월, 산학연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초 예산편성 내역 일부를 조정하여 ‘특허기술 상품화 기술개발 지원사업’(40억원)과 ‘Hi Seoul 특허사업화펀드’(100억원)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였음.

특허기술상품화 기술개발 지원은 대학, 연구기관,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보유기술의 사업성 테스트, 상품화 기술, 시제품 제작 등에 대한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Hi Seoul 특허사업화 펀드 조성은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 특수목적 펀드를 조성하여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창업기업, 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200억원 이상을 조성(서울시 100억원)할 계획이었음.

◦ 그러나, ‘Hi Seoul 특허사업화펀드 조성사업’은 민간자본 참여의 불확실성,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한계, 정책효과성 미흡 등의 문제로 지연되다 7월 말에서야 중단 결정되었음.

◦ 또한, 특허사업화펀드 조성사업을 대체하고자 ‘중소기업 제품개선 지원사업’(50억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기존 사업 중 수요가 많은 ‘특허기술상품화사업’과 ‘서울형산업 기술개발’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음.

중소기업 제품개선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등이 보유한 기존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품질관리, 공정개선, 시험분석 등에 R&D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강화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었음.

<표 12>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예산 내역의 변경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9 예산	2009 연초계획	2009 계획변경	2009 집행	비고
합 계		71,267	71,267	71,267	70,830
기술 개발	기술기반구축사업	51,883	41,883	41,883	41,883
	서울형산업지원 (신기술연구개발)	3,500	2,500	4,500	3,920	통합
기 술 사업화	기술이전지원	3,800	800	좌동	673
	특허기술상품화기술개발	-	4,000	7,000	6,866	통합
	중소기업 제품개선 지원	-	-	5,000	4,986
	Hi Seoul 특허사업화펀드 조성	-	10,000	0		사업 중단
인력양성	서울과학장학생 지원	3,222	좌동	좌동	3,305	업무이관
시민 확산	거점네트워크 구축	200	좌동	좌동	200
	과학교실운영	200	좌동	좌동	143	민간경상보조
	세계유수연구소유치	6,000	좌동	좌동	6,500
	과학기술행사(과학축전)	300	좌동	좌동	297
기 타	기타(과제평가․관리비 등)	2,162	좌동	좌동	2,057

◦ 이처럼 예산상의 사업편성 내역과 다르게 집행부서의 자유재량에 따라 충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없이 임의로 사업내역을 변경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5) - 2. 산학연정책위원회의 역할 강화 필요

◦ 서울시는 산학연 협력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14명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학연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산학연정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의2 ①)

1. 협력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협력사업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3. 협력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비 규모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협력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협력사업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력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 2009년도에는 모두 3차례의 정책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이전 사업에 대한 최종평가와 해당연도 지원사업 대상의 최종선정 등 주로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으며, 산학연 협력사업의 중장기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거나 해당연도의 사업계획과 주요 사업의 변경에 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는 없었음.

2009년도 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회의	일시	상정안건
제1차	6.17	2006년 기술이전 지원사업 최종평가(안), 2006년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최종평가
제2차	9. 4	2009년 특허기술상품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과제 최종선정(안), 2009년 서울형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과제 최종선정(안), 2007년도 기술기반구축사업 1단계 최종평가 및 2단계 선정평가 결과 계속지원대상과제 선정(안),
제3차	12.18	2009년 중소기업 제품개선 지원사업 지원대상과제 최종선정(안), 2009년 특허기술상품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추가공모 지원대상과제 최종선정(안), 2007년 기술기반구축사업 1단계 최종평가 및 2단계 선정평가 결과 지원대상과제 최종선정(안), 2007년 서울형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대상고자ㅔ 최종평가(안)

◦ 이로 인해 집행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변경하여도 정책위원회는 이를 제대로 견제․감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향후에는 관련 조례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산학연 협력지원사업의 비전 및 정책방향 설정, 우선순위 선정, 해당연도의 사업계획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정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5) - 3. 유수연구소 유치사업의 공모 전환 필요

◦ 산학연 협력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유수연구소 유치사업은 2005년부터 세계 유명 연구기관과 국내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역량 강화와 글로벌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임.

- 2008년부터 5년간 고려대-벨 연구소(광대역 컨버전트 네트워크 기반기술 및 응용분야)와 건국대-프라운호퍼 연구소(차세대 태양전지분야)에 각각 200억 원과 125억 원(연간 40억원과 25억원)을 지원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년에는 모두 6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음(참고자료 2).

◦ 그러나, 유수연구소를 유치한다는 명분하에 비공식적으로 개별 연구소와 섭외․협상을 진행함으로써 100~2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협상에 있어 지원기관으로서의 주도권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 즉, 벨 연구소의 경우, 2006년 6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음에도, 연구의 내용, 법인설립과 지분 등의 이유로 협상이 지체되면서 2009년 12월에야 총괄 협약에 합의하고 ‘서울벨연구소’를 개소하게 되었음.

- 이로 인해 2006년도부터 연구 인프라 구축과 공동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상당기간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왔음.

◦ 따라서 향후에는 정책결정자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비공개적․비공식적 연구소 유치활동을 추진하기 보다는 국제 공모로 전환하여 세계적 명성의 유수 연구소들이 다수 참여하여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6) 서울시티투어버스 운영지원

◦ 서울을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서울의 주요 관광지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서울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해 오고 있음.

<표 13> 서울시티투어버스 예산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서울시티투어버스 운영지원	563,000	412,191	150,810

◦ 현재 한정면허를 부여받은 민간사업자(허니문여행사)는 도심, 고궁, 야경코스 등 4개 코스를 2대의 2층 버스를 포함해 현재 8대의 버스를 투입해 운영해 오고 있음.

◦ 운행 중인 버스의 노후로 교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우선 5대를 교체했고, 지난해 추가적으로 3대의 버스 교체를 위해 구입 금액의 약 30%을 지원하기로 하여 예산을 편성했으나, 민간사업자의 사정으로 버스 구매 계획이 지연되면서 관련 사업비 1억 5,081만원을 불용하였음.

◦ 예산 편성당시 버스의 노후가 심각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설명과는 달리 업체의 재정 상황 등을 면밀히 살피지 못해 예산을 적절히 집행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민간사업자의 형편에 따라 향후에도 노후 버스 교체 시기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관광객들의 불편을 야기하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임.

(7) 민간위탁금 등의 기간내 정산 및 결산 보고 미흡

◦ 경쟁력강화본부는 그 업무의 속성상 다수의 사업을 외부 민간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 이 가운데 다수의 민간위탁 사업의 정산 및 결산 보고가 출납폐쇄일인 2월말까지 종료되지 못해서 결산검사 보고 일까지 미정산 상태로 남음.

◦ 정산의 지연으로 반환금 등이 해당연도에 처리되지 못해, 2010회계연도의 세외수입으로 입금됨으로써 세입세출의 결산이 부정확하고 세계 잉여금이 잘못 계산되는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함.

◦ 또한, 결산검사일 현재 모두 23건의 민간위탁금 등이 미정산 상태로 남아 있어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되서는 안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음.

<표 14> 민간위탁금 등의 미정산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집행액	정산잔액	정산보고일	정산지역 사유
DMC홍보관 운영지원 및 홈페이지 운영	10,000	330	2010.02.23	결산보고누락
서울국방벤처센터 시설개선	30,000	46	2010.02.23	내부정산지역
특허정보종합컨설팅	1,093,000		2010.05.17	-
장애경제인 육성사업	200,000	502	2010.04.30	정산절차지연
저소득층 창업 및 자활지원	40,000		2010.05.17	-
공장설립정보망 운영비 지원	40,000		2010.05.17	-
해외 통상 사절단 파견	600,000	29,180	2010.03.04	-
신기술창업센터 시설개선	134,000	26,902	2010.03.09	현장점검지연
국산 문화콘텐츠 캐릭터 상품화 및 피규어 제작 지원	1,000,000	69,755	2010.03.29	정산서지연수령
동대문 의류생산 집적센터 조성	2,800,000	6,540	2010.04.06	정산서지연수령
중랑 패션디자인 지원센터 조성	715,900	20,093	2010.04.06	정산서지연수령
성동 토탈패션 집적센터 조성	431,620	16,072	2010.04.06	정산서지연수령
동대문 패션창작 스튜디오 조성	2,000,000	104	2010.05.14	정산서지연수령
만화․애니메이션 개발 제작지원	2,300,000	72,882	2010.03.29	정산서지연수령
게임산업 육성	1,902,000	125,245	2010.03.29	정산서지연수령
SICAF 개최 및 만화․애니메이션 캐릭터 마케팅 지원	700,000	43,106	2010.03.29	정산서지연수령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지원	200,000	19,144	2010.03.29	정산서지연수령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보수․보강	1,026,000	114,147	2010.03.29	정산서지연수령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4,378,000	미정산		계속사업
국제유명여행서 서울판 제작 추진	149,000	미정산		위탁기간 미도래
U-Tour 인프라 구축 및 운영	2,147,400	미정산		위탁기간 미도래
서울관광 사진 축제	200,000		2010.04.26	업무지연
관광안내소 선진화 사업	538,050		51,457	공사지연

◦ 이 가운데 특히 사업이 이미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정산절차가 지연되었거나 정산서를 지연수령해 미정산 상태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사업을 위탁해서 수행하는 투자․출연기관 등이 관례적으로 정산절차를 지연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임.

(8) 일자리 사업 추진 성과

◦ 2009년도 예산 운영은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정의될 수 있으며, 특별히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경쟁력강화본부는 모두 4,429억 4,379만원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사업에 투입하였음.

◦ 이런 노력으로 지난 해 모두 92,18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음.

<표 15> 2009년 일자리 관련 예산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일자리 수	비고
계		442,943,793	433,933,530	9,010,263	92,186명
1	청년실업대책추진	37,263,623	33,552,151	3,711,472	12,656명
2	공공근로사업	18,604,619	18,552,425	52,194	16,367명
3	준공공적일자리 창출 및 청년창업 지원사업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	11,870,000	11,264,746	605,254	1,700명
4	희망근로프로젝트	353,287,111	350,286,705	3,000,406	51,812명
5	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지원	17,172,880	15,841,895	1,330,985	2,671명 (취업인원)	4,342명 (훈련인원)
6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2,403,560	2,396,970	6,590	306명 (취업인원)	961명 (훈련인원)
7	캠퍼스 리크루트 투어사업	240,000	180,000	60,000	651명
8	서울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2,102,000	1,858,638	243,362	6,023명

◦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각종 일자리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적격자에 대한 예산지원, 직무에 실망한 중도 포기자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고, 이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전용하거나 변경하기도 하였음.

◦ 아울러 최종적으로 90억원 이상의 예산을 불용하면서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를 잃은 점은 향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임.

Ⅳ. 예비비 지출

◦ 2009회계연도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사용한 예비비 지출 내역은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위한 97억 5,700만원 1건임.

<표 16>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지출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사유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9,757,000	9,757,000	9,757,000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시비부담분 확보

◦ 정부의 2009년도 신용보증공급 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시 매칭 출연금 예산 부족분 97억 5,7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임.

◦ 당초 2009년 본 예산에서 신용보증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후 재단의 부실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국고보조금 지원규모를 통보함에 따라 서울시는 2차 추경예산을 통해 추가적으로 111억 8,400만원을 추가적으로 출연하기로 결정하였음.

◦ 하지만, 정부의 국고보조금이 추경예산 확정이후인 9월 25일 628억 7,800만원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부족한 출연분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음.

◦ 정부의 국고보조금 확정시기가 예상보다 늦은 시점에 이루어졌고,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할 시비의 규모가 97억 5,700만원으로 경쟁력강화본부 자체적으로 확보가 곤란한 점 등이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한 배경임.

<표 17> 서울신용보증재단 2009년 출연금 조성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조성 내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93,819,000	93,819,000	본 예산 10,000,000 추경예산 11,184,000 국고보조금 62,878,000 예비비 9,757,000

◦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불가피한 대위변제를 위한 보증재원으로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조성되며, 향후 보증잔액의 감소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적정 보증배수를 운용하는데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출연금의 조정이나 반환 등도 고려해야 할 것임.

Ⅴ. 일반회계 및 예비비지출 검토의견 요약

◦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184억 4,46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현액 2,939억 4,583만원 대비 108.1%인 3,177억 3,311만원이 수납되었음.

◦ 최근 3년간 세입결산액 추이를 살펴보면, 세입결산 규모는 2007대비 2008년에는 약간 감소세를 보였으며, 2009년에는 세입예산에 당초 미반영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이 대폭 증가해 세입결산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격차는 전년과 비교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음.

◦ 특히, 잡수입과 같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그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하지만, 매년 상당한 규모의 잡수입이 발생하고 있고, 사용료와 이자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 회계연도에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현실적인 세입예산 책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393억 2,897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조 240억 8,814만원 보다 152억 4,083만원(1.5%)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96.9%인 1조 73억 5,141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2.2%인 233억 3,284만원이 불용처리됨.

◦ 또한, 토지 소유주와의 보상협의 지연, 이전 협의 지연, 공사기한 연장, 계약체결 지연, 업무협의 지연에 따른 계약 체결 지연  등의 사유로 9개 사업에 11건 86억 4,472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 모두 53건의 예산전용을 실시하였으며, 24건에 825억 2,526만원이 예산변경되어 사용되었음.

◦ 예비비는 정부의 2009년도 신용보증공급 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시 매칭 출연금 예산 부족분 97억 5,700만원을 사용하였음.

◦ 예산운용의 탄력성과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변경과 예산 전용을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향후에도 지양해야 하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예산의 불용을 막고,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임.

◦ 아울러, 일부의 경우 예산상의 사업편성 내역과 다르게 집행부서의 자유재량에 따라 충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없이 임의로 사업내역을 변경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거나, 수차례 사고이월을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우 등이 있어 이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참고자료 1>

산학연 협력지원사업의 성과 분석

<표> 등록특허의 질 비교 평가

구 분	전체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K-PEG 평균지수
한국특허전체 (내국인+외국인)	386,871 (100%)	30,706 (7.9%)	153,787 (39.8%)	124,886 (32.3%)	77,492 (20.0%)	100.0
서울시 (09.7기준)	225 (100%)	18 (8.0%)	84 (37.3%)	65 (28.9%)	58 (25.8%)	111.1

주 : 한국특허정보원 K-PEG(Korea Patent Evaluation & Grading) 분석결과

<표> 기술개발사업 등 연구분야사업의 성과 비교

성과(논문, SCI)		서울시	지식경제부
과제당	논문 게재건수	11.24	1.7
	SCI 등록건수	6.79	0.35
사업비 1억원당	논문 게재건수	1.11	0.43
	SCI 등록건수	0.67	0.1

자료 : 서울시 및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과활용조사보고서(2008)

<참고자료 2>

프라운호퍼 연구소 및 벨 연구소 유치 개요

구 분	프라운호퍼 연구소(독)	벨 연구소(미)
유 치 연구소	○ 프라운호퍼 태양에너지연구소(ISE)	○ Alcatel-Lucent사 부설 벨 연구소
유 치 방 법	○ 정책지정 방식	○ 정책지정 방식
연 구 주 제	○ 차세대 태양전지 관련 원천기반기술 (제조 및 응용)	○ 광대역 컨버전트 네트워크 기반기술 및 응용서비스
연구소 위 치	○ 건국대학교내 1개 층	○ DMC 산학연협력센터 7층
참 여 형 태	○ 주관기관 : 건국대학교 ○ 협력기관 : 프라운호퍼 연구소 ○ 참여기업(5개) : 코오롱에코너지, 동진쎄미켐, 에스엔유프리스젼, 하이퍼윈도우, 골든브릿지	○ 주관기관 : 고려대학교 ○ 협력기관 : 벨 연구소 ○ 과제 참여기관 : 연세대학교
연 구 과 제	○ 복합나노 태양전지(염료박막) ○ Flexible 태양전지(유기박막) ○ Photovolatic 응용(BIPV)	○ 멀티미디어 서비스 응용 분야 ○ 융합 서비스 응용 분야 ○ 중계협동 펨토셀 아키텍처 분야 ○ 고급 디지털 광통신 기술 분야
지 원 예 산	○ 2008년 25억원, 5년간 총 125억원	○ 2008년 40억원, 5년간 총 200억원
지 식 재산권 배분율	○ 대상 : 과제의 공동연구를 통해서 발생되는 모든 지식재산권 ○ 지분율 : 서울시 20%	○ 대상 : 단독IP, 공동IP 중 국내참여기관 소유 지분 ○ 지분율 : 서울시 30%

4)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가. 기금운용 성과분석

◦ 2009년도 중소기업기금과 시중은행협력자금을 포함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24> 200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실적

(단위 : 개, 억원)

구 분				지원계획	승 인 실 적		대 출 실 적		실행 비율(%)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합 계				18,000	78,406	20,219	77,465	19,485	96.4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경 영 안 정 자 금	계		3,800	6,824	3,909	6,576	4,113	105.2
		일반운전자금		2,465	5,350	2,568	5,240	2,650	103.2
		특별 자금	소 계	1,335	1,474	1,341	1,336	1,463	109.1
			소상공인보호	1,065	1,258	1,096	1,155	1,220	111.3
			시책사업	270	216	245	181	243	99.2
	시 설 자 금			1,900	567	2,038	426	1,580	77.5
은 행 협 력 자 금	경 영 안 정 자 금	계		12,300	71,015	14,272	70,463	13,792	96.6
		일반운전자금		8,300	44,917	9,952	43,680	9,359	94.0
		특별자금		4,000	26,098	4,320	26,783	4,433	102.6

- 당초 기금운용계획은 1조 4,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수요 급증에 따라 1조 8,000억원으로 지원 규모를 상향조정하였음(은행협력자금 4,000억원 증액).

- 2009년도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5,947억원, 은행협력자금 1조 4,272억원 등 총 2조 219억원(78,406개 업체)을 지원하여 당초 계획대비 112.3%를 달성하였음.

◦ 주요 사업의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 회복의 지연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저소득층 등에 유동성을 지원을 위한 특별자금을 지원하였음.

∙ 중소기업 경제난 해소를 위한 특별자금(26,098개 업체 4,319억원)

∙ 타이밍 적합형 수요자 맞춤형 자금(706개 업체 1,007억원)

∙ 저소득층 지원사업(555개 업체 95억원)

- 이 밖에 서울풍물시장 조성에 따른 특별자금(45개 업체 5억원), 디자인산업 특별자금(158개 업체 227억원) 등의 시책사업을 지원하였음.

◦ 특히 지원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융자금액 한도를 매출액의 50~100%(종전 16.7~50%), 신용보증 한도를 130%(종전 100%), 보증비율을 100%(종전 85%)로 확대하였으며, 대출금리를 4%대로 인하하는 등 이용고객을 위한 지원 조건 완화와 편의 증진 대책을 추진하였음.

정책자금 금리는 4.5~5.2%에서 3.5~4.2%로, 은행협력자금은 8.95%상한제에서 CD연동 4%대로 조정하였음.

◦ 이상과 같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저소득층 등에 대한 선제적인 유동성 지원자금 확대로 경제난 극복과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나. 수입․지출 부문

⑴ 수입 결산

◦ 2009년도 기금의 수입액은 8,492억 2,798만원으로, 당초 운용계획(7,416억 5,414만원) 대비 14.5% 증가하였음.

<표 25> 2009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수입 결산

(단위 : 백만 원)

과 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당초(a)	변경(b)	증 감(b-a)
합 계	741,654	823,093	81,439	849,228	849,228
∙ 융자금 원금 수입	381,257	479,540	98,283	497,176	497,176
- 경영안정자금	112,990	219,064	106,074	254,140	254,140
- 시설자금	268,267	260,476	△7,791	243,036	243,036
∙ 융자금 이자 수입	69,971	51,971	△18,000	63,476	63,476
- 경영안정자금	25,080	22,080	△6,000	27,068	27,068
- 시설자금	44,891	37,891	△12,000	36,408	36,408
∙ 기금 전입금	15,000	46,220	31,220	46,220	46,220
∙ 공공예금 이자	6,620	6,620	-	3,614	3,614
∙ 예치금 회수 수입	148,806	118,742	△30,064	118,742	118,742
∙ 차입금	120,000	120,000	-	120,000	120,000
- 재투 차입금	120,000	120,000	-	120,000	120,000

◦ 수입이 증가한 이유는 조기상환 증가 등에 따른 융자금 원금 수입이 982억 8,267만원 증가하였고, 추경예산안 반영에 따른 기금 전입금이 312억 2,000만원 증가되었기 때문임.

◦ 반면에 기금 대출금리의 인하(1%)에 따라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의 융자금 이자수입은 대폭 감소(180억원)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자금수요가 대폭 증가한 경영안정자금의 수입은 오히려 증가되었음.

⑵ 지출 결산

◦ 2009년도 지출액은 8,492억 2,798백만 원으로, 당초 예산 7,416억 5,414만원 보다 14.5% 증액 지출하였음.

<표 26> 2009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출 결산

(단위 : 백만 원)

과 목	예산액			지출액(c)	집행 잔액 (b-c)
	당초(a)	변경(b)	증 감(b-a)
합 계	741,654	823,093	81,439	849,228	△26,135
∙ 민간 융자금	570,000	570,000	-	569,298	702
- 경영안정자금	340,000	420,000	80,000	411,300	8,700
- 시설자금	230,000	150,000	△80,000	157,998	△7,998
∙ 차입금 원리금 상환	105,053	105,053	-	79,010	26,043
- 원금 상환	26,000	26,000	-	26,000	-
- 이자 상환	79,053	79,053	-	53,010	26,043
∙ 기타사업비	22,000	35,000	13,000	31,611	3,389
- 은행이차보전금	22,000	35,000	13,000	31,611	3,389
∙ 기금관리비	1,881	2,361	480	2,353	8
- 위탁수수료	1,340	1,820	480	1,930	△110
- 기타비용	541	541	-	423	118
∙ 예치금(예비비)	42,720	110,679	67,959	166,956	△56,277

◦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규모 확대(4천억원)에 따라 은행협력자금의 이차보전금과 위탁수수료 등의 사후관리비가 증가되었음.

- 은행이자보전금은 당초 계획 220억원보다 130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316억 1,10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위탁수수료 등의 기금관리비는 당초 계획 18억 8,100만원보다 25.1% 증가한 23억 5,341만원을 지출하였음.

- 융자금 원금 수입증가로 인한 예치금은 1,669억 5,559만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3배 정도 증가하였음.

◦ 한편, 국내외 경기불황으로 설비투자 수요가 감소되고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이 저조해짐에 따라 시설자금(2,300억원) 중 800억원을 경영안정자금 계정으로 변경 사용하였음.

이와 같은 시설자금 수요의 감소에 따른 시설자금의 경영안정자금으로의 계정 전환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임. 2008년도에도 모두 2차례의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시설자금 900억원이 경영안정자금으로 전환된 바 있으며 당초 계획대비 76.4%만을 집행한 바 있음.

- 이로 인해 시설자금의 운용계획은 1,500억원으로 대폭 감소되었고, 실제 지원 실적은 1,579억 9,800만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68.7%에 불과함.

- 이처럼 경기부양 효과가 큰 시설자금의 지원규모가 전체 지원 규모 대비 비중이 감소되고 있으며, 이 또한 대부분 서남권 지역의 아파트형 공장 건설 및 입주지원에 소요되고 있음.

◦ 향후에는 시설자금에 대한 객관적이고 면밀한 수요 분석과 새로운 수요처를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함으로써 기금이 효율적으로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다. 기금의 안정성 운용 방안 강구

◦ 국내경기의 전반적인 회복으로 경영여건이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요인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소기업․소상공인은 자금 확보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경기회복 기조 유지를 위한 적정 수준의 금융지원과 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경기 침체에 따른 지원대상의 증가, 차입금 증가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의 증가 등으로 기금의 적자 폭이 해마다 커지고 있어 기금의 안정적 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됨.

- 2004년 이후 기금 수지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20억 3,6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후, 2007년 69억 7,100만원, 2009년 197억 200만원으로 적자 폭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표 27> 연도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익·비용 추이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 익	31,341	33,041	47,195	59,166	75,333	66,515
비 용	22,009	30,566	49,231	66,137	86,260	86,217
당기순이익	9,332	2,475	△2,036	△6,971	△10,927	△19,702

- 특히 2008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기업의 자금 경색 해소를 위하여 기금과 은행협력자금 지원확대에 따른 이차보전금, 차입금 이자 등 비용 증가로 운용수익이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1> 연도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당기순이익 추이

◦ 이와 같이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기금 조성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투 차입금과 대하금리 간의 역마진에 따른 상환부담의 가중 등 지출 수요는 급증하는 데 비해, 일반회계 출연금의 한계, 융자금 회수의 어려움 등으로 수입 증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임.

◦ 더욱이, 그동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의 대부분(77.6%)을 재투 차입금에 의존해 왔지만 2010년에 서울시의 재정 사정상 재투 차입금 5천억원을 조기 상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운용 재원이 크게 감소하여 안정적인 기금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됨.

◦ 한편, 2001년부터 기금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은행협력자금을 대폭 확대 활용해 왔으며, 매년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최근에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기업의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은행협력자금을 적극 유치, 2009년에는 1조 4,272억원(전년대비 123% 증가)을 지원하였음.

- 그동안 은행협력자금은 민간자본을 이용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한 반면에, 이차보전금의 기하급수적 증가로 지금까지 1,017억원의 재정부담을 초래하였음.

- 향후 은행협력자금 위주로 자금을 운용할 경우, 소멸성 이자보전금 지급으로 인해 기금운용의 건전성 악화가 예상됨.

<표 28> 연도별 은행협력자금 지원 실적 및 이자보전금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금
	총규모(a)	기금	은행협력자금(b)	비율(b/a)
2001	4,375	3,992	383	8.8%	7
2002	3,731	2,838	893	23.9%	24
2003	5,197	3,084	2,113	40.7%	35
2004	6,553	3,553	3,000	45.8%	75
2005	9,480	6,510	2,970	31.3%	130
2006	7,894	4,720	3,174	40.2%	142
2007	8,804	5,783	3,021	34.3%	137
2008	12,416	6,016	6,400	51.5%	151
2009	20,219	5,947	14,272	70.6%	316
2010계획	15,000	1,900	13,100	87.3%	673

◦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자체재원 조성을 통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건전성 확보와 은행협력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 국내외 경제 환경변화와 자금의 지원효과, 운용여력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적정한 자금지원 규모와 배분기준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생계형업종 위주의 자금운용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효과가 높은 전략적 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함.

- 또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에 따른 기금의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상환부담이 큰 재투 차입금 규모를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야 하며,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예금이자 수익의 극대화 모색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임.

5)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가. 수입 결산

◦ 2009년도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의 수입 규모는 67억 8,685만원으로, 당초 계획 43억 5,144만원 대비 53.5%(23억 2,782만원) 증가한 규모임.

- 이는 서울일본인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재팬클럽’에서 서울시와 해외도시 간의 우호관계와 교류협력 증진 용도로 33억원을 기금에 지정 기탁하였기 때문임.

서울재팬클럽(Seoul Japan Club)은 서울에 진출한 일본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주한일본상공회의소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 건에 대해서는 「2009년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9월 8일 본회의 의결을 받았음.

- 기부금 33억원 중 20억원(당초 10억원)은 당초 재투기금 예탁금을 상환하여 충당할 예정이었던 사업비로 사용함에 따라 재투기금 예탁금 상환 수입금은 전액 삭감되었음.

<표 31> 2009년도 국제협력계정의 수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2008년 수입액	2009년도 계획				증 감 (b-a)	수납액	비고
		당초(a)	1차변경	2차변경	3차변경(b)
합 계	4,232,429	4,351,443	5,493,261	6,793,261	6,793,261	2,441,818	6,786,847
출연금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	2,000,000
예탁금 상환금		1,000,000	2,000,000	-	-	△1,000,000	-	기부금 충당
예치금 회수금	1,890,875	972,136	1,189,761	1,189,761	1,189,761	217,625	1,189,762	불용액 증가
이 자 수 입	341,554	379,307	303,500	303,500	303,500	△75,807	297,085
잡수입 (기부금)		-	-	3,300,000	3,300,000	3,300,000	3,300,000	서울재팬클럽

◦ 예치금 회수금은 당초 계획 대비 2억 1,763만원 증액된 바, 전년도 사업의 불용액이 예상보다 추가 발생하여 이월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임.

◦ 한편, ‘서울재팬클럽’의 기탁금 수입으로 재투 예탁금의 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비 이자수입이 대폭 감소된 것은 시중금리 변동에 대한 정확한 예측 없이 수입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됨.

기금의 고유사업 추진을 위한 재투 예탁금 상환금(10억원)이 불필요하게 되었고, 9월 22일자로 13억원을 추가로 예탁하게 되어 이자수입 1천만원이 추가로 발생되었음(금리 2.78% 적용).

특히 예탁금은 1년 이상 자금운용을 하고 있어 이자수입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음.

- 향후에는 이자수입에 있어 경제상황 변화와 금리변동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보다 정밀한 수입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나. 지출 결산

◦ 2009년도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의 지출 규모는 57억 1,143만원으로, 기금 고유목적 사업비로 25억 9,226만원, 재투 예탁금으로 13억원, 시금고 예치금으로 18억 1,763만원을 사용하였음.

◦ 주요 추진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외국 지방정부 공무원 교육 및 연수 사업’에 8억 8,434만원, ‘외국 지방정부 문화 등 교류사업’에 17억 791만원 등임(59페이지 참고자료 3).

<표 32> 2009년도 국제협력계정의 지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2008년 지출액	2009년도 계획				증 감 (b-a)	지출액* (d)	집행잔액 (b-d)
		당초(a)	1차변경	2차변경	3차변경(b)
합 계	4,232,429	4,351,443	5,493,261	6,793,261	6,793,261	2,441,818	6,786,847	6,414
사업비	887,972	3,912,000	5,092,000	5,092,000	4,692,000	780,000	3,667,671	1,024,329
물건비	154,696	10,000	10,000	10,000	10,000	-	1,550	8,450
예탁금	2,000,000	-		1,3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0
예치금	1,189,761	429,443	391,261	391,261	791,261	361,818	1,817,625	△1,026,364

주 : 지출액에는 사업비의 사고이월액(1,075,416천원) 포함.

⑴ 하노이 천도 1000주년 기념행사 타임 캡슐 제작(신설)

◦ 2009년 7월 서울과 하노이 도시 간 체결된 양해각서(MOU)에 따라 하노이의 천도 1000주년(2010.10.10)을 축하하고 양 도시 간의 지속적인 우의 증진 차원에서 타임캡슐의 제작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표 33> 하노이 천도 1000주년 기념행사 타임 캡슐 제작사업

(단위 : 천원)

사업(단위-세부)	2009년도		증감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당초	변경
2010년 하노이천도 1000주년 기념행사 타임캡슐 제작	-	100,000	100,000	-	89,000	11,000

◦ 홍강 개발에서 촉발된 양 도시간의 우호관계의 확대와 교류협력의 증진을 위해 천도 100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를 맞이하여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우의를 다지는 기념물을 제작 지원하는 것은 기금의 목적사업에 해당된다 할 수 있음.

◦ 그러나, 회계연도 마감을 불과 3개월 남겨둔 9월말에서야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하여 동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소요경비 대부분을 사고 이월시킨 것은 적절한 기금운영 방식이라 보기 어려움.

⑵ 몽골 울란바타르시 ‘서울의 거리’ 정비계획(신설)

◦ 동 사업은 2009년 7월 시장의 몽골 순방시 ‘서울의 거리’의 보행여건과 조경시설 개선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서울시의 위상에 맞는 ‘디자인 서울거리’ 수준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추진된 사업임.

- 즉,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시內 중심가에 2.1㎞(국립극장-철도대학) 구간의 ‘서울의 거리’ 정비에 필요한 경비 10억원(전체 사업비 30억원)을 신규 지원할 계획이었음.

<표 34> 몽골 울란바타르시 ‘서울의 거리’ 정비계획

(단위 : 천원)

사업(단위-세부)	2009년도		증감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당초	변경
몽골 울란바타르시 "서울의 거리" 정비	-	1,000,000	1,000,000	6,450	986,416	7,134

◦ 그러나, 울란바타르시 당국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동절기 공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소요 예산의 대부분을 사고이월시킴으로써 사업의 목적을 적기에 이행하지 못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 볼 수 없음.

◦ 또한 앞으로도 20억원의 기금이 추가 지원되는 만큼 일회성 거리환경 개선사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양 도시 간 문화, 무역, 산업 등 다양한 교류협력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운영계획을 함께 수립․추진해야 할 것임.

⑶ 서울-중국 도시간 우호주간 행사(폐지)

◦ 동 사업은 중국내 자매․우호도시를 초청, 우호주간 행사를 개최하여 도시간 교류협력 강화와 우호관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외빈초청여비와 민간위탁금 등에 5억원이 편성되었음.

<표 35> 서울-중국 도시간 우호주간행사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증 감	산 출 내 역
	당초	변경
계	500	-	△500
외빈초청 여비	140	-	△140	∘숙박비 4천5백만원×2회 = 9천만원 ∘식 비 2천만원×2회 = 4천만원 ∘이용료등 5백만원×2회= 1천만원
민간위탁금	300	-	△300	∘행사진행비 1억5천만원×2회 = 3억원
사무관리비	60	-	△60	∘만찬 3천만원×2회=6천만원

◦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중국측 참석 도시들(북경, 산동성 등)의 참가에 어려움이 있고, 단순히 문화행사로만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행사를 전면 취소하게 되었음.

◦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금의 세부사업들이 고유 목적사업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함으로써 기금이 비효율적으로 편성․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임.

Ⅷ. 기금결산 검토의견 요약

가. 중소기업 육성기금

◦ 2009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수입․지출액은 각각 8,492억 2,798만원으로,

- 수입액은 융자금(원리금) 회수 수입 5,606억 5,199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462억 2,000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36억 1,441만원, 시재투차입금 1,200억원, 예치금 회수금 1,187억 4,159만원이며.

- 지출액은 융자지출금 5,692억 9,800만원,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비 316억 1,105만원, 차입 원금상환 260억원, 차입 이자상환 530억 993만원, 기금관리비 23억 5,341만 원, 예치금 1,669억 5,559만원임.

◦ 국내경기의 전반적인 회복으로 경영여건이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요인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소기업․소상공인은 자금 확보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회복 기조 유지를 위한 적정 수준의 금융지원과 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경기 침체에 따른 지원대상의 증가, 차입금 증가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의 증가 등으로 기금의 적자 폭이 해마다 커지고 있어 기금의 안정적 운용에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에 따라,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기금의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상환부담이 큰 재투 차입금 규모를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예금이자 수익의 극대화 하는 등의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임.

나.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 2009년도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의 수입 규모는 67억 8,685만원으로, 당초 계획 43억 5,144만원 대비 53.5%(23억 2,782만원) 증가한 규모임.

- 이는 서울일본인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재팬클럽’에서 서울시와 해외도시 간의 우호관계와 교류협력 증진 용도로 33억원을 기금에 지정 기탁하였기 때문임.

◦ 2009년도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의 지출 규모는 57억 1,143만원으로, 기금 고유목적 사업비로 25억 9,226만원, 재투 예탁금으로 13억원, 시금고 예치금으로 18억 1,763만원을 사용하였음.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회계연도 마감이 임박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소요 경비 대부분을 사고 이월하는 등의 조치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해외 도시와의 교류사업에 있어 일회성 사업보다는 양 도시 간 문화, 무역, 산업 등 다양한 교류협력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운영계획을 함께 수립․추진해야 할 것임.

◦ 또한, 기금의 세부사업들이 고유 목적사업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함으로써 기금이 비효율적으로 편성․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참고자료 3>

주요 사업별 계획변동 및 지출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단위-세부)		2009년도				증감 (b-a)	지출액* (d)	집행 잔액 (b-d)
		당초 (a)	1차변경	2차변경	3차변경 (b)
합 계		3,912,000	5,092,000	5,092,000	4,692,000	780,000	3,667,671	1,024,329
외국 지방정부 공무원교육 및 연수		1,304,000	1,304,000	1,304,000	1,304,000	-	884,345	419,655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대상 석사학위과정	754,000	754,000	754,000	754,000	-	594,753	159,247
	글로벌 시티 네트워크 아카데미운영(고위공무원 단기연수)	400,000	400,000	400,000	400,000	-	237,385	162,615
	중국 고위공무원 초청 시정연수	150,000	150,000	150,000	150,000	-	52,207	97,793
외국 지방정부 문화 등 교류		2,108,000	3,288,000	3,288,000	2,888,000	780,000	2,783,326	104,674
	외국 지방정부 순방행사 지원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55,405	44,595
	프라하 "서울의날" 행사	411,000	441,000	441,000	441,000	30,000	414,823	26,177
	몽골 울란바토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지원	30,000	30,000	30,000	30,000	-	28,660	1,340
	서울-중국 도시간 우호주간 행사	500,000	500,000	500,000	-	△500,000	-	-
	제1회 서울 오픈에어지원	917,000	917,000	917,000	917,000	-	914,063	2,937
	제5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	150,000	150,000	150,000	150,000	-	150,000	0
	몽골 울란바토르시 "서울의 거리"정비	-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992,866	7,134
	명예시민 활용 해외도시간 교류강화	-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38,510	11,490
	2010년 하노이천도 1000주년 기념행사 타임캡슐 제작		-	-	100,000	100,000	89,000	11,000
외국 지방정부 재해구호		500,000	500,000	500,000	500,000	-	-	500,000
	외국 지방정부 재해구호	500,000	500,000	500,000	500,000	-	-	500,000

주 : 지출액에는 ‘몽골 울란바타르시 “서울의 거리” 정비사업’과 ‘하노이천도 1000주년 기념 타임캡슐 제작사업’의 사고이월 예산(각각 986,416천원, 89,000천원) 포함됨.

다. 질의 및 답변요지

1) 일반회계

◦ DMS조성사업이 2년 연속 사고 이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대책은?

경제진흥관 답변 : 서울시의 위상과 계획에 걸맞는 최첨단 장비를 도입해 설치하기 위한 노력으로 2차례 사고이월되었고, 향후 차질없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음.

◦ 다수의 예산 전용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경제진흥관 답변 : 가급적 예산 수립시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 세입예산에 있어 예산액대비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높은 이유는?

경제진흥관 답변 : 일부 잡수입 등을 예측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향후 세입추계를 명확히 해서 세입예산 편성에 정확을 기할 것임.

2)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경우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또 상당액을 은행에 예치하는 등 자금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대책은?

경제진흥관 답변 : 연도말의 경우 대출금 상환액이 들어오면서 계정상 은행 예치금이 과대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매월 자금수요에 맞도록 예치금을 운용하고 있음.

◦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은행 위탁 수수료가 상당액 발생하고 있는데, 시금고와의 협상을 통해 수수료를 절감할 방안을 강구할 수 없나?

경제진흥관 답변 :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은행 위탁 수수료는 최저 수준이나, 향후 취급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위탁수수료 인하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음.

3)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 없음.

Ⅲ. 심사결과

1.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재적 11명, 출석 6명, 전원찬성)

2.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재적 11명, 출석 6명, 전원찬성)

3.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재적 11명, 출석 6명, 전원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