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19회 정례회

2010년도 일반회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재   무   국 소관

◦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 인재개발원 소관

◦ 감   사   관 소관

◦ 행   정   국 소관

◦ 비상기획관 소관

◦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9.  12.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소관부서 회부안건 1 2. 심사경과 2 3. 예산규모 및 특징 3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41 5. 질의 및 답변요지 149 6. 토론요지 152 7. 소위원회 152 8. 심사결과 152 9. 소수의견의 요지 152 10. 기타 필요한 사항 152 ※ 실․국별 수정안 153

2010년도 일반회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092		2009년 12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소관부서 회부안건

가. 재무국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나.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다. 인재개발원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라. 감사관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마. 행정국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바. 비상기획관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사. 소방재난본부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9년 11월 10일

나. 회부일자 : 2009년 11월 10일

다. 상정일자

○ 재   무   국 소관 : 제2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09년 11월 26일) 상정의결

○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 제2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09년 11월 27일) 상정의결

○ 인재개발원 소관 : 제2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09년 11월 30일) 상정의결

○ 감  사  관 소관 : 제2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09년 11월 30일) 상정의결

○ 행   정  국 소관 : 제2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09년 12월 1일) 상정의결

○ 비상기획관 소관 : 제2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09년 12월 2일) 상정의결

○ 소방재난본부 소관 : 제2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09년 12월 2일) 상정의결

3. 예산안 규모 및 특징

가. 재무국 소관

① 세입예산의 규모

▣ 2010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13조 2,027억 7천 9백만원 대비 10.6% 감소한 11조 8,084억 9백만원임.

<2010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9년도		2010년도	2009년대비
		당초	최종		증 감	증감률
계		12,705,176	13,202,779	11,808,409	-1,394,370	-10.6
지방세수입		12,227,358	11,216,511	11,595,724	379,213	3.4
	보통세	9,895,847	8,988,585	9,338,876	350,291	3.9
	목적세	2,180,034	2,076,449	2,100,364	23,915	1.2
	지난년도수입	151,477	151,477	156,484	5,007	3.3
세외수입		361,920	1,045,270	212,685	-832,585	-79.7
	경상적세외수입	84,060	84,060	33,564	-50,496	-60.1
	임시적세외수입	277,860	961,210	179,121	-782,089	-81.4
지방교부세		115,898	940,998	0	-940,998	-100.0

시   세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09년대비
			당초	최종		증감	증감률 (%)
합 계			12,227,358	11,216,511	11,595,724	379,213	3.4
	보 통 세		9,059,631	8,723,884	8,851,718	127,834	1.5
		취 득 세	1,799,902	1,642,702	1,577,945	-64,757	-3.9
		등 록 세	2,059,890	1,541,990	1,852,589	310,599	20.1
		주민세(균등할)	40,519	40,519	40,998	479	1.2 ※ 세목변경
		지방소득세	3,312,859	3,312,859	2,984,372	-328,487	-9.9 ※ 세목변경
		지방소비세	-	-	389,350	389,350	※ 신규세목
		자 동 차 세	547,346	547,346	581,349	34,003	6.2
		농업소득세	-	-	-	0
		도 축 세	3,414	3,414	1,963	-1,451	-42.5
		레 저 세	102,931	102,931	120,269	17,338	16.8
		담배소비세	569,322	569,322	567,735	-1,587	-0.3
		주 행 세	653,214	542,214	443,381	-98,833	-18.2
		특별시분재산세	806,450	685,288	778,925	93,637	13.7
	목 적 세		2,180,034	2,076,449	2,100,364	23,915	1.2
		도시계획세	843,542	843,542	843,012	-530	-0.1
		공동시설세	151,902	151,902	141,455	-10,447	-6.9
		지역개발세	505	505	428	-77	-15.2
		지방교육세	1,184,085	1,080,500	1,115,469	34,969	3.2
	과년도시세		151,477	151,477	156,484	5,007	3.3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009년		2010년	2009년대비
				당초	최종		증감	증감률 (%)
총 계				477,818	1,986,268	212,685	-1,773,583	-89.3
세외수입 소계				361,920	1,045,270	212,685	-832,585	-79.7
경상적세외수입				84,060	84,060	33,564	-50,496	-60.1
	공유재산임대료			1,390	1,390	8,423	7,033	506.0
	증 지 수 입			667	667	728	61	9.1
	공공예금이자수입			80,060	80,060	23,050	-57,010	-71.2
	기타이자수입			1,943	1,943	1,363	-580	-29.9
임시적세외수입				277,860	961,210	179,121	-782,089	-81.4
	국유재산매각수입			3,004	3,004	3,577	573	19.1
	시유재산매각수입			61,182	406,182	168,880	-237,302	-58.4
	순세계잉여금			150,000	488,350	0	-488,350	-100.0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265	8,265	0	-8,265	-100.0
	잡수입	소계		48,429	48,429	4,308	-44,121	-91.1
		변상금		1,622	1,622	1,534	-88	-5.4
		위약금(지체상금)		110	110	165	55	50.0
		체납처분 수입		0	0	7	7	100
		시도비반환금		8,555	8,555	469	-8,086	-94.5
		기 타 잡수입	기타반환금	38,142	38,142	2,133	-36,009	-94.4
	과년도재산수입			1,480	1,480	2,351	871	58.9
	지난년도 기타			5,500	5,500	5	-5,495	-99.9
지방교부세				115,898	940,998	0	-940,998	-100

◦ 각 사항별로 전년도 추경예산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 지방세는 3,792억1천3백만원(전년대비 3.4%)이 증가하였고,

․ 지방세 중 보통세는 3,502억9천1백만원(전년대비 3.9%) 증가,

․ 목적세는 239억1천5백만원(전년대비 1.2%) 증가,

․ 과년도시세는 50억7백만원(전년대비 3.3%) 증가하였음.

- 세외수입은 8,325억 8천5백만원(전년대비 79.7%) 감소하였으며,

․ 경상적세외수입은 504억 9천 6백만원(전년대비 60.1%)이 감소,

․ 임시적세외수입은 7,820억 8천 9백만원(전년대비 81.4%) 감소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정부 교부세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전액자치단체 균형발전 재원으로 지원(지방교부세 1,158억 9천8백만원 감소)

◦ 세입예산과목별 주요증가 내역은

-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10년 신설된 지방소비세(3,893억원)와 세목변경(주민세→주민세균등할, 지방소득세)에 따른 주민세균등할(4.8억원)이고,

- 등록세(3,106억원), 자동차세(340억원), 레저세(173억원), 특별시분재산세(936억원), 지방교육세(350억원), 과년도시세(50억원), 공유재산임대료(70억원), 국유재산매각수입(5억원), 지난년도 재산수입(8억원)  등임

◦ 세입예산과목별 주요감소 내역은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목변경으로 지방소득세(3,285억원)와

- 주행세(988억원), 취득세(648억원),  공동시설세(104억원), 담배소비세(16억원), 도축세(15억원), 도시계획세(5억원), 지역개발세(0.8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570억원), 기타이자수입(5억원), 시유재산매각수입(2,373억원), 순세계잉여금(4,883억원), 이월금(82억원), 시도비반환금(80억원), 지난년도 기타 수입(54억원) 등임.

▣ 시민 1인당 담세액은 1,045천원으로 금년보다 5.4% 감소하였음.

※ 세입시세(11조 5,957억원)중 특별시분재산세(7,789억원)과 지난년도시세(1,565억원)은 제외하고 2008년말 기준  현재 인구수(1,020만명)로 나눈 것임

② 세출예산의 규모

▣ 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은 1조 4,602억 1천 3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조 4,909억 5천 4백만원 대비 2.1% 감액된 수준이며,

2009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1조 3,941억 2천만원 대비 4.7%가 증액된 수준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2010년도	2009년대비
		당초	최종		증감	증감률 (%)
총 계		1,490,954	1,394,120	1,460,213	66,093	4.7
재무관리	소 계	254,552	270,445	337,271	66,826	24.7
	인 건 비	204,628 (204,264)	218,012 (217,648)	188,288 (187,915)	-29,724	-13.6
	기본경비	846	846	836	-10	-1.2
	사 업 비	49,078	49,565	148,147	98,582	198.9
	재 무 활 동	0	2,022	0	-2,022	-100
교부금 기타		1,236,402	1,123,675	1,122,942	-733	-0.1

※  ’08 회계연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통합인건비제 시행으로 부서별 반복적 업무제거 및 재원의 효율적 운용 제고를 위해 인건비 지출부서인 재무과에 본청 실․국 인건비를 편성해 왔으며 2010년도 통합인건비는 187,915백만원임.

※ 사업비 예산이 2009년도에 비해 증가한 사유는『행정수요대비 공유재산 확보』예산을 2009년 예산대비 1,000억 증편성하였기 때문임( 『행정수요대비 공유재산 확보』예산은 2008년도에 1,554억으로, 2010 예산보다 254억 많음)

※ ’10년도 인건비 예산편성금액이 감소한 사유는 통합인건비 중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을 2010년에는 행정국 인사과 예산에 편성하였기 때문임.

▣ 전략목표별 예산배분은

- 시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으로 세무행정 합리화에 재무국 세출예산의 0.8%인 112억 2천 1백만원,

- 재무관리 효율화와 재산관리체계 확립으로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에 9.3%인 1,361억 3천 6백만원,

- 세입징수 관리강화에 0.1%인 7억 9천만원,

- 인건비 및 기본경비에 12.9%인 1,891억 2천 4백만원,

- 징수교부금에 17.1%인 2,490억 2천 6백만원,

- 재정보전금에 59.8%인 8,739억 1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10년도 전략목표별 ’09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전략목표/사업별		2009년도		2010예산	2009년대비
		당초	최종		증감	증감률 (%)
합 계		1,490,954	1,394,120	1,460,213	66,093	4.7
시 세입의 안정적 확보		13,469	12,711	11,150	-1,561	-12.3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으로 세무행정의 합리화		244	244	71	-173	-70.9
재무관리 효율화로 경영마인드 제고		481	481	460	-21	-4.4
재산관리체계 확립으로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34,884	35,308	135,676	100,368	284.3
세입징수 관리강화		-	821	790	-31	-3.8
일반예산	인 건 비	204,628 (204,264)	218,012 (217,648)	188,288 (187,915)	-29,724	-13.6
	기 본 경 비	846	846	836	-10	-1.2
	징 수 교 부 금	270,429	264,937	249,026	-15,911	-6.0
	재 정 보 전 금	965,973	858,738	873,916	15,178	-6.0
	재 무 활 동 비	-	2,022	0	-2,022	-100.0

※ (  ) 통합인건비 편성금액

○ 2010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09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09년도		2010예산	2009년대비
				당초	최종		증감	증감률 (%)
합 계				1,490,954	1,394,120	1,460,213	66,093	4.4
재 무 과				35,194	35,618	135,982	100,364	285.2
	(정책) 시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34,884	35,308	135,676	100,368	287.7
		(단위) 국공유재산 매각 관리의 체계적 효율적관리로 세외수입의 생산성 제고		34,884	35,308	135,676	100,368	287.7
			행정수요대비 공유재산 확보	30,000	30,000	130,000	100,000	333.3
			물품구매관리의 효율화	590	674	667	-7	-1.2
			국․시유재산 관리위임	3,300	3,300	4,027	727	22
			시유재산관리및매각업무추진	994	1,334	963	-371	-37.3
			공유재산문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0	0	7	7	-
			국유재산관리의 효율화	0	0	12	12	-
	(정책) 회계운영개선			310	310	306	-4	-1.3
		(단위) 회계제도 개선 및 도입운영		310	310	306	-4	-1.3
			복식부기 및 세입세출 결산추진	281	281	247	-34	-12.1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최적화운영	13	13	37	24	184.6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	16	16	22	6	37.5
계약심사과				171	171	154	-17	-9.9
	(정책) 계약심사업무 효율화			171	171	154	-17	-9.9
		(단위) 계약심사업무 전문성 강화		171	171	154	-17	-9.9
			계약심사 업무추진	26	26	24	-2	-7.7
			원가관리시스템운영	145	145	130	-15	-10.3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09년도		2010예산	2009년대비
				당초	최종		증감	증감률 (%)
세 제 과				274	274	91	-183	-66.8
	(정책) 세입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30	30	20	-10	-33.3
		(단위) 세수증대 동기부여		30	30	20	-10	-33.3
			세무공무원정책토론회	30	30	20	-10	-33.3
	(정책)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244	244	71	-173	-70.9
		(단위) 재정자주권 확대		244	244	71	-173	-70.9
			지방세제 연구	170	170	0	-170	-100
			지방세 관련 위원회 운영	74	74	71	-3	-4.1
세 무 과				12,618	12,681	11,131	-1,550	-12.3
	(정책) 시 세입 목표달성			12,618	12,681	11,131	-1,550	-12.3
		(단위) 강도 높은 체납 시세징수지원		7,755	7,755	7,589	-166	-2.1
			시세입징수 및 세원발굴 지원	2,842	2,842	2,793	-49	-1.7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 지원	4,913	4,913	4,796	-117	-2.4
		(단위) 효율적인 세입관리		1,238	1,238	1,260	22	1.8
			주민세특별징수납세조합보조	136	136	233	97	71.3
			지방세고지서인쇄통합관리	937	937	927	-10	-1.1
			상시세금납부체제구축	165	165	100	-65	-39.4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09년도		2010예산	2009년대비
				당초	최종		증감	증감률 (%)
		(단위) 세수증대동기부여		129	129	207	78	60.5
			시세세입안정적확보지원	41	41	119	78	190.2
			모범납세자지원	88	88	88	0	0
		(단위) 세입관련전산시스템효율적관리		3,496	3,559	2,075	-1,484	-42.4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596	659	186	-473	-79.4
			광역형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구축	2,863	2,863	1,857	-1,006	-35.1
			세무조사인터넷신고시스템운영	37	37	32	-5	-13.5
38세금징수과				821	821	789	-32	-3.9
	(정책) 조세정의 실현			821	821	789	-32	-3.9
		(단위) 강도 높은 고액체납시세징수지원		304	304	276	-28	-9.2
			고액체납시세 징수강화	304	304	276	-28	-9.2
		(단위)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효율적 관리		517	517	514	-3	-0.6
			세외수입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517	517	514	-3	-0.6
일반예산				1,441,876	1,344,555	1,312,066	-32,489	-2.3
	(정책) 일반예산			1,441,876	1,344,555	1,312,066	-32,489	-2.3
		(단위) 인 건 비		204,628 (204,264)	218,012 (217,648)	188,288 (187,915)	-29,724	-14.5
		(단위) 기 본 경 비		846	846	836	-10	-1.2
		(단위) 징 수 교 부 금		270,429	264,937	249,026	-15,911	-5.9
		(단위) 재 정 보 전 금		965,973	858,738	873,916	15,178	1.6
		(단위) 재 무 활 동 비		-	2,022	0	-2,022	-

나.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① 세입예산의 규모

▣ 2010년도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2009년도 최종 예산대비 77.5% 증액된 105억 6천 6백만원임.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2010년도	2009년대비
			당초	최종		증 감	증감률
계			5,364,489	5,952,823	10,565,988	4,613,165	77.5
세외수입			3,690,214	3,690,214	8,646,000	4,955,786	134.3
	임시적세외수입		3,690,214	3,690,214	8,646,000	4,955,786	134.3
		부담금	3,690,214	3,690,214	8,646,000	4,955,786	134.3
보조금			1,674,275	2,262,609	1,919,988	△342,621	△15.1
	국고보조금등		1,674,275	2,262,609	1,919,988	△342,621	△15.1
		국고보조금등	1,674,275	2,262,609	1,919,988	△342,621	△15.1

◦ 각 사항별로 전년도 예산 대비 주요 증감 현황을 보면,

- 세외수입(자치단체간부담금)은 49억5천만원(전년대비 134.3%)이 증가하였고,

- 국고보조금은 3억 4천3백만원(전년대비 △15.1%) 감소하였음.

※ 2009년도 국고보조금 세입은 일반여권발급업무대행사업 보조금임.

② 세출예산의 규모

▣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2010년 세출예산은 247억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07억 1천 1백만원 대비 19.3% 증액된 수준이며, 2009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222억 6천만원 대비 11.0%가 증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09년대비
		당초	최종		증감	증감률 (%)
총 계		20,711,569	22,260,043	24,699,606	2,439,563	11.0
행정관리	소 계	20,711,569	22,260,043	24,699,606	2,439,563	11.0
	인 건 비	271,204	178,413	285,351	106,938	59.9
	기본경비	284,186	284,186	290,215	6,029	2.1
	사 업 비	20,100,415	21,741,680	24,103,780	2,362,100	10.9
	반환금 및 기 타	55,764	55,764	20,260	△35,504	△63.7
교 부 금		-		-	-	-

○ 2010년도 세부사업별 2009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천원)

세부사업별	2009 예산		2010 예산	최종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합 계	20,711,569	22,260,043	24,699,606	2,439,563	11.0
일반여권 발급업무대행	1,673,344	2,262,609	1,919,988	△342,621	△15.1
민원서비스MVP선발	21,500	21,500	21,500	-	-
다산플라자운영 및 민원서비스 수준향상	188,400	188,400	176,050	△12,350	△6.6
120다산콜센터운영	7,430,117	8,482,117	19,262,169	10,780,052	127.1
민원접점서비스품질점검 및 개선	85,440	85,440	62,620	△22,820	△26.7
고개감동 민원서비스횡단전개	153,169	153,169	74,472	△78,697	△51.4
120다산콜센터 관리 및고도화(시․구 통합콜센터 구축)	9,220,665	9,220,665	2,345,901	△6,874,764	△74.6
종합민원관리시스템구축	1,186,000	1,186,000	128,020	△1,057,980	△89.2
반환금 및 기타	55,764	55,764	20,260	△35,504	△63.7
고충민원처리체계강화	23,000	23,000	24,060	1,060	4.6
민원배심법정제도운영	18,200	18,200	20,200	2,000	11.0
서울시장과의 대화운영	19,580	19,580	9,800	△9,780	△49.9
시민감사옴부즈만운영	81,000	81,000	59,000	△22,000	△27.2
기 본 경 비	284,186	284,186	290,215	6,029	2.1
인 건 비	271,204	178,413	285,351	14,147	5.2

다. 인재개발원 소관

① 세입예산의 규모

▣ 2010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은 2009년도 최종 예산

대비 15.2% 감액된 8억 3천 7백만원임.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2010년도	2009년대비
			당초	최종		증 감	증감률
계			979,938	979,938	830,764	△149,174	△15.2%
200 세외수입			979,938	979,938	830,764	△149,174	△15.2%
	210 경상적세외수입		979,938	979,938	826,064	△153,874	△15.7%
		212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33,420	33,420	36,848	3,428	10.3%
		213 수수료수입 (증지수입)	845,100	845,100	697,170	△147,930	△17.5%
		214 사업수입 (주차요금수입)	101,418	101,418	92,046	△9,372	△9.6%
	220 임시적세외수입		0	0	4,700	4,700	-
		228 기타잡수입	0	0	4,700	4,700	-

② 세출예산의 규모

▣ 인재개발원 소관 2010년 세출예산은 213억 7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85억 4천 1백만원 대비 14.9% 증액된 수준이며,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을 감안한 최종예산 217억원 대비 1.8%가 감액된 수준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2010년도	2009년대비
		당초	최종		증 감	증감률
총 계		18,541,156	21,699,921	21,306,584	△393,337	△1.8%
행정관리	소 계	18,541,156	21,699,921	21,306,584	△393,337	△1.8%
	인력운영비	6,870,397	6,190,162	6,168,483	△21,679	△0.35%
	기본경비	540,015	540,015	547,951	7,936	1.47%
	사 업 비	11,130,744	14,969,744	14,590,150	△379,597	△2.5%
	반환금및기타	-	-	-	-	-
교 부 금		-	-	-	-	-

○ 2010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09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9 예산		2010 예산	2009년대비
			당 초	최 종		증 감	증감률
합 계			18,541,156	21,699,921	21,306,584	△393,337	△1.8
사업예산 (인재양성 및 시험관리)			11,130,744	14,969,744	14,590,150	△379,594	△2.5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프로그램개발로 교육의 실용성 증대			1,673,173	1,673,173	1,239,551	△433,622	△25.9
	교육계획 ․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673,173	1,673,173	1,239,551	△433,622	△25.9
		사이버교육 운영	466,135	466,135	422,644	△43,491	△9.3
		e-러닝콘텐츠 개발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577,970	577,970	250,010	△327,960	△56.7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훈련계획수립	44,100	44,100	25,200	△18,900	△42.8
		인적자원개발(HRD)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20,968	20,968	53,230	32,262	153.8
		창의콘텐츠 개발․운영 (창의클리닉․컨설팅)	121,000	121,000	43,992	△77,008	△63.6
		u-지식여행 개발 운영	443,000	443,000	444,475	1,475	0.3
다양한 교육과정운영 및 환류기능 강화로 교육운영 내실화			3,469,193	3,848,193	3,876,410	28,217	0.7
	교육과정 운영		3,469,193	3,848,193	3,876,410	28,217	0.7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2,,274,303	2,,274,303	2,319,175	44,872	1.9
		창의교육 운영	1,194,890	1,194,890	1,184,235	△10,655	△0.9
		현장시정지원과정 운영		379,000	373,000	△6,000	△1.6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9 예산		2010 예산	2009년대비
			당 초	최 종		증 감	증감률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장비확충으로 괘적한 교육환경 제공			3,755,969	7,215,969	7,138,275	△77,694	△1.1
	교육시설 유지 및 장비 확충		3,755,969	7,215,969	7,138,275	△77,694	△1.1
		교육훈련장비 확충	320,450	320,450	2,425,384	2,104,934	656.8
		도서실 운영	28,800	28,800	28,800	0	0
		교육생 급식지원	197,880	197,880	167,845	△30,035	△15.2
		인재원청사 보수․보강	456,080	456,080	186,931	△269,149	△59.0
		인재원청사 유지관리	718,437	718,437	1,367,172	648,735	90.3
		직장보육시설 운영	195,322	195,322	160,143	△35,179	△18.0
		창의관 건립 추진	1,839,000	3,699,000	2,802,000	△897,000	△24.3
		인재개발원종합운동장 조성	-	1,600,000	-	△1,600,000	△100
각종 시험의 엄격한 관리로 공정성 제고			2,232,409	2,232,409	2,335,914	103,505	4.6
	각종 시험 관리		2,232,409	2,232,409	2,335,914	103,505	4.6
		공무원 채용 및 승진시험 관리	2,175,613	2,175,613	2,272,538	96,929	4.5
		민간인 자격시험관리	56,796	56,796	63,376	6,580	11.6
일반예산 (행정운영경비)			7,410,412	6,730,177	6,716,434	△13,743	△0.2
	일반예산		7,410,412	6,730,177	6,716,434	△13,743	△0.2
		기본경비	540,015	540,015	547,951	7,936	1.5
		인력운영비	6,870,397	6,190,162	6,168,483	△21,679	△0.4

라. 감사관 소관

① 세입예산의 규모

▣ 2010년도 감사관소관 세입예산은 없음.

② 세출예산의 규모

▣ 감사관 소관 2010년 세출예산은 26억5천3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7억8천1백만원 대비 4.6% 감액된 수준이며,

2009년도 최종예산 27억9천8백만원 대비 5.2%가 감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2010년도	2009년대비 증 감	증감율
		당초	최종
총 계		2,781,148	2,798,148	2,653,933	△144,215	△5.2%
행정관리	소 계	2,781,148	2,798,148	2,653,933	△144,215	△5.2%
	인 건 비	180,060	180,060	175,860	△4,200	△2.3%
	기본경비	612,868	612,868	588,410	△24,458	△4.0%
	사 업 비	1,988,220	2,005,220	1,889,663	△115,557	△5.8%
	반환금및기타
교 부 금

○ 2010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09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9 예산		2010 예산	2009년대비 증 감	증감률 최종 (%)
			당초	최종
계			2,781,148	2,798,148	2,653,933	△144,215	△5.15
사업예산			1,988,220	2,005,220	1,889,663	△115,557	△5.76
		시정역점사업 성과평가강화	186,100	186,100	206,538	20,438	10.98
		리스크관리시스템도입․운영	9,200	9,200	59,000	49,800	541.3
		행정서비스 시민고객평가	1,071,506	1,071,506	929,709	△141,797	△13.23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유도	17,000	17,000	16,000	△1,000	△5.88
		투명성제고를 위한 감사시스템 내실화	18,200	35,200	48,000	12,800	36.36
		청렴지수조사 및 감사활동 지원	246,700	246,700	246,700	0	-
		청렴시책 평가 ․시상	63,800	63,800	59,000	△4,800	△7.52
		부조리신고 보상 및 클린신고 표창	71,200	71,200	114,400	43,200	60.67
		행동강령 숙지 및 준수 유도	38,000	38,000	38,000	0	-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147,010	147,010	72,472	△74,538	△50.70
		시민불편 살피미 운영의 평가 시상	58,104	58,104	40,444	△17,660	△30.39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기강감찰 운영	61,400	61,400	59,400	△2,000	△3.26
일반예산			792,928	792,928	764,270	△28,658	△3.61
		인건비	180,060	180,060	175,860	△4,200	△2.33
		기본경비	612,868	612,868	588,410	△24,458	△3.99%

마. 행정국 소관

① 세입예산의 규모

▣ 2010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009년도 최종 예산대비

2,068% 증액된 1,342억 1천만원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9년도		2010년도	최종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 감	증감율
계		1,653	6,189	134,210	128,021	2,068
세외수입		900	900	132,604	131,704	14,634
	경상적세외수입	535	535	672	137	25.58
	임시적세외수입	365	365	131,932	131,567	36,058
지방교부세		-	160	-	△160	△100
	지방교부세	-	160	-	△160	△100
보조금		753	5,130	1,606	△3,524	△68.69
	국고보조금등	753	5,130	1,606	△3,524	△68.69

▣ 세입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9년도		2010년도	최종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 감	증감율
계			1,653	6,189	134,210	128,021	2,068
세외수입			900	900	132,604	131,704	14,634
	경상적세외수입		535	535	672	137	25.58
		공유재산임대료	79	79	77	△2	△3.14
		기타임대료	10	10	25	15	138.40
		주자요금	120	120	102	△18	△15.00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325	325	468	143	43.90
	임시적세외수입		365	365	131,932	131,567	36,058
		민간융자금회수수입	-	-	1,000	1,000	100
		자체단체간 부담금	68	68	68	0.3	0.04
		불용품매각대	62	62	22	△40	65.07
		변상금 및 위약금	-	-	5	5	100
		과태료	-	-	4	4	100
		기타잡수입	235	235	130,833	130,598	55,607
지방교부세			-	160	-	△160	△100
	지방교부세		-	160	-	△160	△100
보조금			753	5,130	1,606	△3,524	△68.69
	국고보조금등		753	5,130	1,606	△3,524	△68.69

② 세출예산의 규모

▣ 행정국 소관 2010년 세출예산은 1조 9,614억 2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조 1,226억 9천 5백만원 대비 7.6% 감액된 수준이며,

2009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2조 3,008억 8천 1백만원 대비 14.8%가 감액된 수준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2010년도	최종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 감	증감율 (%)
총 계		2,122,695	2,300,881	1,961,402	△339,479	△14.8
행정관리	소 계	134,799	231,149	239,330	8,181	3.5
	기본경비	5,847	5,847	5,683	△164	△2.8
	인 건 비	3,240	89,662	89,208	△454	△0.5
	사 업 비	125,577	135,505	144,420	8,915	6.6
	재무활동	135	135	19	△116	△85.5
교 부 금		1,987,896	2,069,732	1,722,072	△347,660	△16.8

▣ 전략목표별 예산배분은

『신인사시스템 정착』에 70억 6백만원,
『경쟁력있는 인재육성 및 직원후생복지증진』에 469억 1천 4백만원
『근무 환경 개선』에 196억 5천 5백만원,
『신 공동협력체계 구축』에 687억 6천 7백만원,
『도시방재기능 보강』에 3억 2천만원,
『생활현장 법질서 확립』에 17억 5천 8백만원,
기본경비 등 일반예산에 949억 9백만원,
자치구 교부금에 1조 7,220억 7천 2백만원

을 배정하였습니다.

《’10년도 전략목표별 ’09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전략목표/사업별		2009예산		2010예산	최종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합 계		2,122,695	2,300,881	1,961,402	-339,479	-14.8
신인사시스템 정착		6,560	6,560	7,006	446	6.8
경쟁력있는 인재육성 및 직원후생복지증진		48,454	47,665	46,914	-751	-1.6
근무 환경 개선		17,776	18,198	19,655	1,457	8.0
신 공동협력체계 구축		50,611	60,666	68,767	8,101	13.4
도시방재기능 보강		414	534	320	-214	-40.1
생활현장 법질서 확립		1,762	1,882	1,758	-124	-6.6
일반 예산	인 건 비	3,240	89,662	89,208	-454	-0.5
	기 본 경 비	5,847	5,847	5,683	-164	-2.8
	재 무 활 동	135	135	19	-116	-85.9
자치구 교부금		1,987,896	2,069,732	1,722,072	-347,660	-16.8

▣ 2010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09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09 예산		2010예산	최종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합 계				2,122,695	2,300,881	1,961,402	-339,479	-14.8%
총무과				17,776	18,198	19,655	1,456	8.0%
	(정책) 행정지원체계 강화			17,776	18,198	19,655	1,456	8.0%
		(단위) 공무원복지증진		51	51	51	0	0.0%
			시 퇴직공무원 대상 시정설명 및 모니터링	51	51	51	0	0.0%
		(단위) 물품관리		1,551	1,551	1,516	-34	-2.2%
			행정장비구매	1,551	1,551	1,516	-34	-2.2%
		(단위) 청사관리		13,666	13,666	13,035	-631	-4.6%
			시청사 및 영조물관리	6,544	6,544	8,261	1,717	26.2%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 개·보수	500	500	600	100	20.0%
			청사 녹지대 및 수목관리	343	343	205	-138	-40.3%
			청소관리용역	1,686	1,686	1,481	-205	-12.2%
			시청사 시설관리용역	1,402	1,402	1,306	-97	-6.9%
			시청사 시설물 개선사업	3,010	3,010	997	-2,013	-66.9%
			시청사 경비용역	180	180	185	5	3.0%
		(단위) 행정관리 지원		706	706	923	217	30.8%
			업무택시제 운영	228	228	300	72	31.6%
			주요시책사업 추진	180	180	180	0	0.0%
			신년인사회 및 주요행사 지원	298	298	443	145	48.7%
		기타시설관리		1,803	2,225	4,130	1,905	85.6%
			문서보존소 운영	144	144	132	-12	-8.5%
			기록관 운영	1,660	2,081	3,577	1,496	71.9%
			서울광장 위탁운영	0	0	421	421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09 예산		2010예산	최종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인사과				6,560	6,560	7,006	446	6.8%
	(정책) 성과와 실적 중심의 인사운영			6,560	6,560	7,006	446	6.8%
		(단위) 포상관리		5,872	5,872	6,254	382	6.5%
			시민감동실천상 선발격려	162	162	162	0	-0.2%
			대여학자금 부담금	4,840	4,840	5,088	248	5.1%
			우수공무원 표창격려	414	414	506	92	22.3%
			정년 · 명예퇴직자 격려	386	386	428	42	10.9%
			효행공무원선발 격려	70	70	70	0	0.0%
		(단위) 인사관리 운영		689	689	752	64	9.2%
			인사관리 위원회 운영	376	376	292	-83	-22.2%
			전자공무원증 발급 및 운영	63	63	4	-58	-93.3%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	180	180	180	0	0.0%
			e-인사마당 홈페이지 유지보수	35	35	36	1	2.0%
			상시평가시스템 유지보수	35	35	14	-21	-59.2%
			인사전산시스템 기능개선	0	0	225	225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09 예산		2010예산	최종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인력개발과				47,654	46,865	45,942	-924	-2.0%
	(정책) 인적자원 역량 강화			47,654	46,865	45,942	-924	-2.0%
		(단위) 수련원 관리 사업		9,510	9,510	5,155	-4,355	-45.8%
			연수원 운영	4,902	4,902	5,155	253	5.2%
			속초수련원 시설개선	4,608	4,608	0	-4,608	-100.0%
		(단위) 교육훈련		13,236	12,447	13,053	605	4.9%
			공무원 리더십역량교육	301	301	170	-131	-43.4%
			장기국외훈련	4,321	4,321	5,219	897	20.8%
			단기국외훈련	1,031	1,031	1,179	148	14.4%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82	82	72	-9	-11.5%
			국내위탁교육훈련	5,015	4,636	4,552	-84	-1.8%
			직장교육활성화	1,675	1,675	1,457	-218	-13.0%
			공로연수 프로그램 운영	812	401	404	2	0.5%
		(단위) 공무원 복지증진		24,908	24,908	27,734	2,826	11.3%
			칭찬왕 선발	25	25	0	-25	-100.0%
			직원 후생복지 지원	1,223	1,223	1,253	30	2.5%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15,900	15,900	18,706	2,806	17.6%
			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	5,000	5,000	5,000	0	0.0%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1,512	1,512	1,512	0	0.0%
			순직공무원 지원	100	100	100	0	0.0%
			공무원 단체업무 추진	25	25	28	3	12.0%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1,124	1,124	1,135	12	1.0%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09 예산		2010예산	최종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행정과				50,611	60,665	68,768	8,102	13.4%
	(정책)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			45,410	52,874	24,857	-28,016	-53.0%
		(단위)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45,410	52,874	24,857	-28,016	-53.0%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사업	20,000	20,000	22,000	2,000	10.0%
			자치회관 운영비 지원 및 활성화	2,045	2,045	2,052	7	0.3%
			새주소사업	132	132	393	260	196.7%
			창의 우수사례 발표대회등	382	382	357	-25	-6.5%
			도로명 및 건물번호 정비	0	5,502	55	-5,447	-99.0%
			동 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	22,850	22,850	0	-22,850	-100.0%
			진실규명공동수행사업	0	1	0	-1	-100.0%
			선거관리	0	1,961	0	-1,961	-100.0%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			5,201	7,792	43,910	36,119	463.6%
		(단위) 시민참여 강화		5,201	7,792	43,910	36,119	463.6%
			서울특별시 봉사상 시상	35	35	35	0	0.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40	40	600	560	1400.0%
			아르바이트대학생 활용	924	1,532	1,083	-449	-29.3%
			자원봉사센터 민관파트너쉽 구축	2,252	2,252	2,818	566	25.1%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1,950	2,520	2,520	0	0.0%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구성 및 활성화 사업	0	886	0	-886	-100.0%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	0	114	175	60	52.7%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조사	0	219	0	-219	-100.0%
			외국인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0	30	0	-30	-100.0%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체계 구축사업	0	160	42	-118	-74.0%
			09년 과거사 정리 관련 위령제 지원	0	5	0	-5	-100.0%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0	0	36,638	36,638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09 예산		2010예산	최종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방재기획과				414	534	320	-214	-40.0%
	(정책)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414	534	320	-214	-40.0%
		(단위) 재난관리		414	534	320	-214	-40.0%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281	401	288	-113	-28.3%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수립	32	32	32	0	0.0%
			위기관리매뉴얼 전자책 제작	100	100	0	-100	-100.0%
			재난위험시설물 정밀점검 및 관리 강화	0	0	0	0	-
공무원수련원				799	799	972	173	21.6%
	(정책)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799	799	972	173	21.6%
		(단위) 수련원 관리사업		799	799	972	173	21.6%
			수련원 유지 및 관리	82	82	82	0	0.0%
			수련원 객실, 부대시설 환경개선	266	266	425	159	59.9%
			수련원 청소 등 위탁관리용역	452	452	465	14	3.0%
특별사법경찰지원과				1,762	1,882	1,758	-124	-6.6%
	(정책) 안전도시 구현으로 Global Top 10 을 지향하는 도시경쟁력 강화			1,762	1,882	1,758	-124	-6.6%
		(단위) 특별사법경찰 업무활성화		1,762	1,882	1,758	-124	-6.6%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99	99	50	-49	-49.5%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지원	1,663	1,783	1,708	-75	-4.2%
일반 예산			인 건 비	3,240	89,662	89,208	-164	-2.8%
			기 본 경 비	5,847	5,847	5,683	-454	-0.5%
			재 무 활 동	135	135	19	-116	-85.5%
자치구 교부금				1,987,896	2,069,732	1,722,072	-347,660	-16.8

바. 비상기획관 소관

① 세입예산의 규모

▣ 2010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은 2009년도 최종 예산대비 57.0% 감액된 9천8백만원임.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2010년도	2009년 대비
			당 초	최 종		증 감	증감율
계			228,539	228,703	98,246	△130,457	△57.0
세외수입			4,279	4,279	5,265	986	23.0
	경상적세외수입		4,279	4,279	3,820	△459	△10.7
		재산임대수입	4,279	4,279	3,820	△459	△10.7
	임시적세외수입		-	-	1,445	1,445	100.0
		잡 수 입	-	-	1,445	1,445	100.0
보 조 금			224,260	224,424	92,981	△131,443	△58.6
	국고보조금등		224,260	224,424	92,981	△131,443	△58.6
		국고보조금등	224,260	224,424	92,981	△131,443	△58.6

※ 체험식 실기실습장 설치(1억 5천만원) 사업종료에 따른 국고보조 감소

② 세출예산의 규모

▣ 비상기획관 소관 2010년 세출예산은 18억 2천 2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9억 8천 1백만원 대비 8.0% 감액된 수준이며,

2009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20억 5천 9백만원 대비 11.5%가 감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2010년도	2009년 대비
		당 초	최 종		증 감	증감율
총 계		1,980,534	2,059,401	1,821,681	△237,720	△11.5
행정관리	소 계	1,980,534	2,059,401	1,821,681	△237,720	△11.5
	인 건 비	18,460	18,460	18,400	△60	△0.3
	기본경비	208,631	208,631	165,593	△43,038	△20.6
	사 업 비	1,753,443	1,832,310	1,637,688	△194,622	△10.6
	반환금및기타
교 부 금

○ 2010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09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천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09 예산		2010 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합 계	1,980,534	2,059,401	1,821,681	△158,853	△8.0
을지연습 실시	244,235	244,235	221,388	△22,847	△9.4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35,700	35,700	34,850	△850	△2.4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31,060	31,060	30,250	△810	△2.6
예비군의 날 행사 실시	9,250	9,250	8,450	△800	△8.6
예비군 관련 수방사 지원	300,000	300,000	355,100	55,100	18.4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	120,000	120,000	126,460	6,460	5.4
공익근무요원 관리	39,907	39,907	40,095	188	0.5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100,234	100,398	140,792	40,558	40.5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147,946	147,946	133,485	△14,461	△9.8
민방위교육장 운영	105,113	105,113	448,822	343,709	327.0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119,998	119,998	97,996	△22,002	△18.3
교육장 제2실기실습장 설치	500,000	500,000	0	△500,000	△100.0
민방위교육장 청소용역 민간위탁	-	79	-	-	-
인건비	18,460	18,460	18,400	△60	△0.3
물건비	208,631	208,631	165,593	△43,038	△20.7

사. 소방재난본부 소관

① 세입예산의 규모

▣ 2010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28억 4천8백만원 대비 46.1% 증액된 41억 6천 1백만원임.

<2010년도 소방재난본부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09년도		2010년도	2009년대비
		당초	최종		증 감	증감률
계		2,848,218	2,848,218	4,161,838	1,313,620	46.1
세외수입		1,478,070	1,478,070	2,013,880	535,810	36.3
	경상적세외수입	542,040	542,040	651,339	109,299	20.2
	임시적세외수입	936,030	936,030	1,362,541	426,511	45.6
보조금		1,370,148	1,370,148	2,147,958	777,810	56.8
	국고보조금 등	1,370,148	1,370,148	2,147,958	777,810	56.8

◦ 각 사항별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 세외수입은 535,810천원(전년대비 36.3%)이 증가하였는데,

․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09,299천원(전년대비 20.2%) 증가,

․ 임시적세외수입은 426,511천원(전년대비 45.6%)이 증가하였음.

- 보조금은 777,810천원(전년대비56.8%)이 증가하였음.

◦ 세입예산과목별 주요증가 내역은

- 민간융자금회수수입(450백만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91백만원),

응급의료기금(788백만원)등 증가되었음.

▣ 세입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2009년		2010년	2009년대비
		당초	최종		증감	증감률 (%)
총 계		2,848,218	2,848,218	4,161,838	1,313,620	46.1
세외수입 소계		1,478,070	1,478,070	2,013,880	535,810	36.3
경상적세외수입		542,040	542,040	651,339	109,299	20.2
	공유재산임대료	11,624	11,624	13,770	2,146	18.5
	증 지 수 입	369,998	369,998	367,714	-2,284	-0.6
	주차요금수입	18,704	18,704	16,600	-2,104	-11.2
	기타사업수입	-	-	18,278	18,278	-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139,000	139,000	230,180	91,181	65.6
	기타이자수입	2,714	2,714	4,796	2,082	76.7
임시적세외수입		936,030	936,030	1,362,541	426,511	45.6
	민간융자금회수수입	-	-	450,000	450,000	-
	불용품매각대	230,939	230,939	210,687	-20,252	-8.8
	위탁금	235,223	235,223	165,467	-69,756	-29.7
	과태료수입	413,922	413,922	438,731	24,809	6.0
	기타잡수입	27,852	27,852	43,400	15,548	55.8
	지난년도수입	28,094	28,094	54,256	26,162	93.1
국고보조금 등		1,370,148	1,370,148	2,147,958	777,810	56.8
	국고보조금	1,287,648	1,287,648	1,277,958	-9,690	-0.8
	기금	82,500	82,500	870,000	787,500	955

② 세출예산의 규모

▣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은 4,578억 3천 6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4,153억 9천 4백만원 대비 10.2% 증액된 수준이며,

2009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4,412억 8천 4백만원 대비 3.8%가 증액된 수준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2010년도	2009년대비
		당초	최종		증감	증감률 (%)
총 계		415,394	441,284	457,836	16,552	3.8
소방관리	소 계	415,394	441,284	457,836	16,552	3.8
	인력운영비	298,627	305,199	314,523	9,324	3.0
	기본경비	20,604	20,604	21,193	589	2.9
	사 업 비	93,219	112,537	119,020	6,483	5.8
	재 무 활 동	2,944	2,944	3,100	156	5.3

※ 인력운영비 예산이 2009년도에 비해 증가한 사유는

‘10년도 소방공무원 충원인력 173명 인력운영비 반영 등으로 증가함.

※ 사업비 예산이 2009년도에 비해 증가한 사유는

‘10. 6월 준공예정인 제2시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201억원) 등 반영 등으로 증가함.

- 주요투자사업 현황

․강북소방서 신설(29억원), 은평소방서 청사 이전건립(41억원), 광진소방서 재건축 24억원

▣ 전략목표별 예산배분은

- 소방재난관리업무의 과학화에      11.2%인  51,317백만원,

- 소방재난능력 향상에                 3%인  13,851백만원,

- 도시화재 재난 취약구조 개선에     0.1%인     460백만원,

- 화재진압능력향상 및 소방홍보활동강화에  9.1%인  41,647백만원,

- 청렴도 향상에                     0.1%인     440백만원,

- 종합재난관리시스템 안정화에         2%인   8,942백만원,

- 성과역량 중심의 인재육성에        0.5%인   2,363백만원,

- 인력운영비에                    68.7%인 314,523백만원,

- 기본경비에                        4.6%인  21,193백만원,

- 재무활동비에           0.7%인 3,100백만원을 편성하였음.

《’10년도 전략목표별 ’09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전략목표/사업별		2009년도		2010예산	2009년대비
		당초	최종		증감	증감률 (%)
합 계		415,394	441,284	457,836	16,552	3.8
사 업 비		93,219	112,537	119,020	6,483	5.8
	소방재난관리업무의 과학화	34,910	42,277	51,317	9,040	21.4
	소방재난능력 향상	12,348	13,148	13,851	703	5.3
	도시화재 재난 취약구조 개선	571	571	460	-111	-19.4
	화재진압능력향상 및 소방홍보활동 강화	29,779	40,254	41,647	1,393	3.5
	청렴도 향상	345	1,021	440	-581	-56.9
	종합재난관리시스템 안정화	13,097	13,097	8,942	-4,155	-31.7
	성과역량 중심의 인재육성	2,169	2,169	2,363	194	8.9
일 반 예 산		322,175	328,747	338,816	10,069	3.0
	인력운영비	298,627	305,199	314,523	9,324	3.0
	기본경비	20,604	20,604	21,193	589	2.9
	재무활동	2,944	2,944	3,100	156	5.3

○ 2010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09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09년도		2010예산	2009년대비
				당초	최종		증감	증감률 (%)
합 계				415,394	441,284	457,836	16,552	3.8
소방행정과				34,910	42,277	51,317	9,040	21.4
	(정책) 소방행정업무의과학화로 고품질서비스제공			34,910	42,277	51,317	9,040	21.4
		(단위) 직무환경 개선		16,567	19,608	26,865	7,257	37.0
			119안전센터 재건축 및 이전공사	1,700	1,700	8,979	7,279	428.1
			강북소방서신설	1,500	3,243	2,943	-300	-9.3
			광진소방서 재건축	1,688	1,688	2,373	685	40.6
			은평소방서 청사 이전건립	2,119	2,119	4,178	2,059	97.2
			구로소방서 증축 및 보수보강공사	2,585	2,585	-	-	-
			소방관서보수보강공사	4,031	5,329	5,089	-240	-4.5
			시설물관리 위탁용역	2,548	2,548	2,818	270	10.6
			업무용정수물품 및 기타행정물품 구입	396	396	485	89	22.5
		(단위) 직원후생복지사업		17,273	21,599	23,173	1,574	7.3
			소방공무원피복비	1,500	5,616	4,642	-974	-17.3
			직원복지증진사업	15,683	15,893	18,441	2,548	16
			체력단련기구확보	90	90	90	-	-
		(단위) 소방전문기술역량강화		763	763	978	215	28.2
			전문기관 위탁교육훈련	575	575	752	177	31
			직원사기진작	188	188	226	38	20
		(단위) 소방행정업무 보조요원관리		308	308	303	-5	-1.6
			의무소방대 관리 및 운영	211	211	127	-84	-39.8
			사회복무요원 운영관리	96	96	176	80	83.3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09년도		2010예산	2009년대비
				당초	최종		증감	증감률 (%)
재난대응과				12,348	13,148	13,851	703	5.3
	(정책) 소방재난능력의 향상으로 안정적인 재난시스템 구축			12,348	13,148	13,851	703	5.3
		(단위) 소방항공대 운영		992	992	1,393	401	40.4
			소방헬기 등 운영관리	992	992	1,393	401	40.4
		(단위) 특수구조,구급장비보강 및 훈련		2,731	3,531	4,279	748	21.2
			특수구조장비보강 및 유지관리	1,006	1,006	2,221	1,215	120.8
			긴급구조훈련	156	156	183	27	17.3
			119자동신고기 보급 및 유지관리	18	18	17	-1	-5.6
			구급업무 추진향상	1,303	2,103	1,789	-314	-14.9
			대테러장비보강	248	248	69	-179	-72.1
		(단위) 화재조사 전문장비 관리		119	119	136	17	14.3
			화재조사 업무의 전문화	119	119	136	17	14.3
		(단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6,139	6,139	6,226	87	1.4
			소방용수시설 보수	2,332	2,332	2,426	94	4.0
			소방용수시설 설치	3,800	3,800	3,800	-	-
			비상소화장치 신설	7	7	-	-7	-100
		(단위) 의용소방대 활동강화		2,367	2,367	1,817	-550	-23.2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등	2,367	2,367	1,817	-550	-23.2
예방과				571	571	460	-111	-19.4
	(정책) 소방행정업무의과학화로 고품질서비스제공			571	571	460	-111	-19.4
		(단위) 예방행정업무 추진극대화 및 점검장비 관리		571	571	460	-111	-19.4
			예방업무추진향상	571	571	460	-111	-19.4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09년도		2010예산	2009년대비
				당초	최종		증감	증감률 (%)
안전지원과				29,779	40,254	41,647	1,393	3.5
	(정책) 소방재난능력의 향상으로 안정적인 재난시스템 구축			29,779	40,254	41,647	1,393	3.5
		(단위)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및 운영		8,682	17,067	20,735	3,668	21.5
			제1시민안전체험관 운영	327	327	551	224	68.5
			제2시민안전체험관 건립	8,355	16,740	20,184	3,444	20.6
		(단위) 재난교육 및 훈련		643	643	1,473	830	129
			시민안전교육강화	229	229	839	610	266.3
			재난예방홍보활동	228	228	430	202	88.6
			시민안전의식 강화	96	96	114	18	18.7
			재난예방홍보활동	90	90	90	-	-
		(단위)소방차량 운영관리		11,603	11,603	11,508	-95	-0.8
			소방차량대폐차	9,129	9,129	9,059	-70	-0.8
			소방차량유지관리	2,474	2,474	2,449	-25	-1.0
		(단위) 소방화재 안전보조장비보급		4,528	6,618	5,107	-1,511	-22,8
			소방화재 안전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4,528	6,618	5,107	-1,511	-22.8
		(단위) 소방통신 및 전산망 관리		4,323	4,323	2,824	-1,499	-34.7
			전산시스템보강 및 유지관리	2,068	2,068	1,228	-839	-40.6
			소방통신망 보급 및 유지관리	2,255	2,255	1,595	-660	-29.3
소방감사반				345	1,021	440	-581	-56.9
	(정책) 소방행정업무의과학화로 고품질서비스제공			345	1,021	440	-581	-56.9
		(단위)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345	1,021	440	-581	-56.9
			소방청렴도 향상 및 투명성제고	345	1,021	440	-581	-56.9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09년도		2010예산	2009년대비
				당초	최종		증감	증감률 (%)
종합방재센터				13,097	13,097	8,942	-4,155	-31.7
	(정책) 재난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13,097	13,097	8,942	-4,155	-31.7
		(단위)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		13,097	13,097	8,942	-4,155	-31.7
			119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 운영	7,375	7,375	2,834	-4,541	-61.6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	1,588	1,588	1,253	-335	-21.1
			서울종합방재센터 시설보강 및 유지관리	84	84	82	-2	-2.4
			119종상황실유무선통신시스템 운영	4,050	4,050	4,773	723	17.8
소방학교				2,169	2,169	2,363	194	8.9
	(정책) 성과역량 중심의 인재육성			2,169	2,169	2,363	194	8.9
		(단위) 소방학교 운영		2,169	2,169	2,363	194	8.9
			소방학교 교육기재재 등 비품구입	283	283	250	-33	-11.66
			소방인재채용 및 양성	1,327	1,327	1,443	116	8.7
			소방학교 교육훈련 시설확충 및 보수	479	479	590	111	23.2
			소방학교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80	80	80	-	-
일반예산				322,175	328,747	338,816	10,069	3.0
	(정책) 일반예산			322,175	328,747	338,816	10,069	3.0
		(단위) 인건비		298,627	305,199	314,523	9,324	3.0
		(단위) 기본경비		20,604	20,604	21,193	589	2.9
		(단위) 재무활동비		2,944	2,944	3,100	156	5.3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박 용 훈)

가. 재무국 소관

□ 2010년도 경기전망

○ 정부는 2010년도 우리 경제가 세계경제의 점진적 개선(경제성장률 ’09년 △2.2% → ’10년 2.3%)과 내수회복 등으로 4%의 실질경제성장을 달성 할 것으로 전망하고, 2010년도 예산을 287조 8천억원(예산 191조 9천억원, 기금 95조 9천억원)으로 책정하였음.(전년도 대비 1.1% 감액)

○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2009년도 하반기의 완만한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회복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민간소비는 2.6% 증가하고, 설비투자는 9.8% 증가가 전망되며, 건설투자는 2009년 보다 다소 낮은 2.7%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2010년도 경제성장률을 2009년(-1.0%)보다 4.8%p 높은 3.8%로 전망하고 있고,

국내 주요기관의 2010년도 경기 전망 지표를 보면 삼성경제연구소는 3.9%, LG경제연구원은 4.2%,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2%, 현대경제연구원은 3.9%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으며,

국외 기관 또한 IMF 3.6%, OECD 3.5%, 무디스 3%대 등으로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2009년도 보다는 상승하나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아울러, 지방세수입과 관련한 건설 및 부동산 경기 또한 주택, 토지 거래가 회복되고는 있으나 금융위기 이전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는 부동산 경기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공존하나, 2010년도에는 상승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09. 11. 4, 세미나자료 참조).

□ 세입예산 검토

보 통 세

전년대비 3.9% 증액된 9조 3,388억7천6백만원의 보통세 세입을

계상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세입의 60.4%(전년도 66.1%)를 차지하고 있음.

취․등록세

- 부동산 및 차량의 취득과 등기 등록시 부과되는 세입으로

시세 총 세입액의 29.6%(전년도 31.6%)를 차지하고 있음.

- 취득세 1조 5,779억원, 등록세 1조 8,526억원 등 취․등록세 총 3조 4,305억원(전년 대비 7.7%증가)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증감은 최종예산액과 비교한 증감 표시임.

- 이는 2010년도 취․등록세 전망시, 부동산 취․등록세는 2010년도 예상경제성장률을 반영한 거래신장률(103.24%)과 과표신장률(주택3.7%, 토지 1.54%, 건물 0.37%)을 적용한 시계열분석을 통한 추계로 정부의 부동산활성화 정책에 따라 2009년 징수예상액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차량 취․등록세의 경우는 노후 차량 감면실시(2009년 12월까지 한시 적용)에 따른 2009년도 선구매로 2010년도에는 2009년도 결산전망액 대비 소폭 감소하여 취․등록세 전체적으로는 전년 징수액 대비 소폭(5.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세계금융위기에 영향을 받은 2009년도 세입규모를 제외한 세입결산액 추세를 감안하여 추계할 경우, 실질 수입예상규모 보다 다소 과소 계상한 부분이 있다고는 하겠으나, 세입예산을 과대 계상할 경우의 세출예산 집행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소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예산편성기법이라 할 것이므로, 그 과소계상 규모면에서도 재정운영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취득세 세입추계 : 1조 5,779억 4천 5백만원

산 출 내 역
【부동산 취득세 - 1,433,692백만원】 ○ ’09년 부과전망액(A) : 1,388,662백만원
○ '10년 과세물건별 부과전망(B) : 1,659,056백만원 - 주택 : ’09부과전망액(A) × 주택거래비중 × 거래신장률 × 과표신장률 <1,388,662백만원 × 51.49%× 103.24% × 103.70% = 765,502백만원> - 토지 : ’09부과전망액(A) × 토지거래비중 × 거래신장률 × 과표신장률 <1,388,662백만원× 31.33%× 103.24% × 101.54% = 456,081백만원> - 건물 : ’09부과전망액(A) × 건물거래비중 × 거래신장률 × 과표신장률 <1,388,662백만원× 17.18%× 103.24% × 100.37% = 247,213백만원>
	추 계 액	: 1,433,692백만원
’10년 부과전망액 × 최고․최저제외 3년 평균 징수율 ⇒ 1,468,796백만원 × 97.61% = 1,433,692백만원
【차량 취득세 - 144,253백만원】 '09년 부과액 × 부과액신장률 × 징수율(최고․최저제외 3년 평균) ⇒ 147,324백만원 × 99.67% × 98.24% = 144,253백만원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망	2010 추계
예 산	1,349,295	1,517,206	1,537,086	1,567,694	1,642,702	1,577,945
결 산	1,713,730	1,913,495	1,680,881	1,667,349	1,500,204	(5.2%↑)
결산율	127.01	126.12	109.36	106.36	91.33

▶ 등록세 추계 : 1조 8,525억 8천 9백만원

산 출 내 역
【부동산 등록세 - 1,554,253백만원】 ○ ’09년 특수요인 제외 부과전망(A) : 1,486,401백만원
○ ’10년 과세물건별 부과전망(B) : 1,894,726백만원 - 주택 : ’09부과전망액(A) × 주택거래비중 × 거래신장률 × 과표신장률 <1,486,401백만원 × 51.49%× 103.24% × 103.70% = 819,381백만원> - 토지 : ’09부과전망액(A) × 토지거래비중 × 거래신장률 × 과표신장률 <1,486,401백만원× 31.33%× 103.24% × 101.54% = 488,182백만원> - 건물 : ’09부과전망액(A) × 건물거래비중 × 거래신장률 × 과표신장률 <1,486,401백만원× 17.18%× 103.24% × 100.37% = 264,613백만원>
	추 계 액	: 1,554,253백만원
’09년 부과전망액 × 최고․최저제외 3년 평균 징수율 ⇒ 1,572,176백만원 × 98.86% = 1,554,253백만원
【차량 등록세 - 298,336백만원】 ’09년 부과전망액 × 신장률 × 징수율(최고․최저제외 3년 평균) ⇒ 293,184백만원 × 101.90% × 99.86% = 298,336백만원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망	2010 추계
예 산	1,852,718	1,688,827	1,718,019	1,744,058	1,541,990	1,852,589
결 산	1,814,059	2,121,596	1,681,933	1,822,785	1,741,569	(6.4%↑)
결산율	97.91	125.63	97.90	104.51	112.94

주 민 세

- 서울시에 주소를 둔 주민등록 세대주와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 부과하는 균등할주민세로, 409억 9천 8백만원(전년 예산대비 1.2%증가)으로 추계하고 있음.

- 현재 주민세는 “소득할(소득세할, 법인세할, 특별징수)주민세”와 “균등할(개인균등할,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주민세”가 있으나, 2010년도에는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예정으로 기존의 “소득할주민세”는 “지방소득세”로 변경․부과되고, 주민세는 “균등할주민세”만 부과 징수될 전망임.

▶ 주민세(균등할) 추계 : 409억 9천 8백만원

산   출   내   역

【균등할 - 40,998백만원】

○ 개인균등할 : 15,942백만원

▶ ’09년 부과전망액 ×  주민등록세대수 신장률 × 징수율

(19,240백만원) × (101.06%) × (81.99%) = 15,942백만원

○ 사업자균등할 : 14,360백만원

▶ ’09년 부과전망액 ×  개인사업자수 신장률 × 징수율

(15,709백만원) × (101.98%) × (89.64%) = 14,360백만원

○ 법인균등할 : 10,696백만원

▶ ’09년 부과전망액 ×  법인사업자수 신장률 × 징수율

(12,027백만원) × (103.81%) × (85.67%) = 10,696백만원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망	2010 추계
예 산	36,041	36,892	37,960	40,386	40,519	40,998
결 산	35,773	37,802	38,706	39,781	40,243	(2.0%↑)
결산율	99.26	102.47	101.97	98.50	99.32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할, 법인세할,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로, 2조 9,843억 7천 2백만원(전년 예산대비 9.9%감소)으로 추계하고 있음.

- 이는 2008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2009년 세입의 대폭 감소가 전망되나, 2009년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과 실업률 감소 및 법인수익 증가 등 전반적인 세입증가 추세와 2010년 경제성장 등을 감안하고, 최근 5년 중 최고․최저제외 3년평균 세액신장률을 적용하되, 정부의 감세정책에 의한 과표구간 조정 및 세율인하 등 특수요인을 반영하였음.

- 그러나, 지방소득세의 경우는 정부의 세입예산 조정에 영향을 받는 세입이므로, 향후 정부 세입의 변동상황에 따른 조정 등, 상황에 따른 대응이 요망된다 하겠음.

※ 소득세할 주민세의 경우 감세정책에 따른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증가에 따른 소득의 투명화 및 부동산 회복 등으로 2009년도 전망액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 법인세할 주민세의 경우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수익감소와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중반 이후 경기회복에 따른 법인의 수출증가 및 수익증가로 2009년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 특별징수 주민세의 경우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른 세입 감소요인이 있으나 경기회복에 따른 고액연봉자 증가와 실업률 감소로 2009년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추계하고 있음.

▶ 지방소득세 추계 : 2조 9,843억 7천 2백만원

산   출   내   역

【지방소득세 - 2,984,372백만원】

○ 소득세할 : 754,777백만원

▶ (’09년 부과전망액 ×  세액신장율 × 징수율)±’10년특수요인

(773,882백만원 × 114.83% × 81.99%)

+ (59,930백만원 - 33,756백만원)           = 754,777백만원

○ 법인세할 : 1,115,099백만원

▶ (’09년 부과전망액 ×  세액신장율 × 징수율)±’10년특수요인

(1,166,173백만원 × 110.75% × 91.36%) - 64,849백만원

= 1,115,099백만원

○ 특별징수 : 1,114,496백만원

▶ (’09년 부과전망액 ×  세액신장율 × 징수율)±’10년특수요인

(1,061,071백만원 × 111.44% × 98.97%) - 55,783백만원

= 1,114,496백만원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망	2010 추계
예 산	1,942,566	2,171,943	2,156,404	2,844,323	3,312,859	2,984,372
결 산	1,977,978	2,343,528	2,850,413	3,115,623	2,763,866	(2.0%↑)
결산율	101.82	107.90	132.18	109.54	83.43

지방소비세

-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신설되는 세목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지방소비세율(2010년~2012년 : 5%, 2013년 이후 : 10%) 및 서울시 배분비율(행정안전부 배부기준 16%)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나, 2010년도 지방소비세는 3,893억 5천만원(신설)으로 추계하고 있음.

- 지방소비세의 경우도 정부의 부가가치세 세입예산 조정에 영향을 받는 세입이므로, 향후 정부 세입의 변동에 따른 조정이 요망된다 하겠음.

▶ 지방소비세 추계 : 3,893억 5천만원

산   출   내   역

【지방소비세 - 389,350백만원】

○ ’10년 국세(부가가치세) 추계액×’10년 지방소비세율×우리시 배분비율

▶ (48조 6,688억원 × 5% × 16%) = 389,350백만원

※ 2010년 신설 세목

⇒ 지방소비세율

- 2010년 ~ 2012년 :  5%

- 2013년 이후      : 10%

⇒ 행정안전부 산정 서울시 배분비율 : 16%

자동차세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 경기회복에 따른 자동차 판매 호조와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폐지에 따른 세입 증가요인과 한미 FTA관련 자동차세 세율구간축소(5단계→3단계) 및 세율인하에 따른 세입감소요인도 상존하고 있으나, 2010년도 세입은 소폭 상승하여 5,813억 4천 9백만원(전년 예산대비 6.2% 증가)으로 추계하고 있음.

▶ 자동차세 추계 : 5,813억 4천 9백만원

산   출   내   역

○[{(’09년 부과전망액 ×  자동차등록대수신장률) + 징수율} × 특수요인]

[{(619,605백만원 × 100.60%) × 90.58%}+16,743백만원] = 581,349백만원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망	2010 추계
예 산	436,716	450,996	454,440	514,359	547,346	581,349
결 산	433,216	471,862	513,826	558,336	561,238	(3.6%↑)
결산율	99.2	104.6	113.1	108.5	102.54

도 축 세

- 소․돼지의 도살에 대하여 도살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나,

- 소․돼지 운송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로 도축이 감소추세에 있어 최고․최저제외 3년 평균 징수액 신장률(96.24%)을 적용하고, 송파구 가락동 소재 도축장의 이전(2010년 6월)계획에 따라 2010년도 상반기 부분만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19억 6천 3백만원(전년 예산대비 42.5% 감소)으로 추계하고 있음.

▶ 도축세 추계 : 19억 6천 3백만원

산   출   내   역

○ {(’09년 부과전망액 × 세액신장률) × 징수율} × 50%

{(3,963백만원 × 99.04%) × 100.0%} × 50% = 1,963백만원

⇒ 가락동 도축장 2010년 6월 이전예정(상반기만 추계)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망	2010 추계
예 산	3,550	3,934	3,739	3,494	3,414	1,963
결 산	3,815	3,702	3,807	3,923	3,963	(△50.5%)
결산율	107.5	94.1	101.8	112.3	116.1

레 저 세

- 한국마사회와 경륜․경정법에 의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 경기침체에 따른 불안요소 등으로 2009년도 세입이 일시 증가하였으나 레저세와 무관한 레저산업(로또복권 등) 확산으로 레저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세입과 관련된 경마 등의 레저인구는 감소추세에 있어 감소율(경마 99.00%)을 적용하고, 경륜은 징수액 증가추세(105.73%)를 반영하였으며, 매년 세입 변동폭이 큰 경정의 경우 직전년도 신장률(86.86%)을 적용하여 총 1,202억 6천 9백만원(전년 예산대비 16.8% 증가)으로 추계하고 있음.

▶ 레저세 추계 : 1,202억 6천 9백만원

산   출   내   역

【레저세 추계액 : 120,269백만원】

○ 경마 : (’09년 부과전망액 × 세액신장률) × 징수율

(87,806백만원 × 99.00%) × 100.0%  = 86,295백만원

○ 경륜 : (’09년 부과전망액 ×  세액신장률) × 징수율

(21,240백만원 × 105.73%) × 100.0% = 22,457백만원

○ 경정 : {’09년 부과전망액 ×  세액신장률} × 징수율

(12,530백만원 × 86.86%) × 100.0%   = 10,884백만원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망	2010 추계
예 산	200,752	108,106	91,324	95,405	102,931	120,269
결 산	183,857	90,667	107,129	117,400	121,576	(△1.1%)
결산율	91.6	83.9	117.3	123.1	118.11

담배소비세

- 최근 웰빙문화 확산과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로 인한 성인흡연율 감소로 담배 판매량이 점차 줄고 있는 추세이며,

- 2010년 2월 전년도 담배재고품 일시출고에 따른 세입증가분 등 특수요인을 반영하여 5,677억 3천 5백만원(전년 예산대비 0.3% 감소)으로 추계하고 있음.

《흡연율 변화 추이》

연월	’06.3	’06.6	’06.9	’07.12	’08.6	’08.12	’09.6
흡연율	25.9%	24.6%	24.1%	23.0%	21.9%	22.3%	22.1%

▶ 담배소비세 추계 : 5,677억 3천 5백만원

산   출   내   역

○ {(’09년도 부과전망액  ×  서울시인구증감률 ×  흡연증감률) × 징수율} - 특수요인

{(624,435백만원 × 99.59% × 98.66%) × 100.0%} - 45,807백만원

= 569,322백만원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망	2010 추계
예 산	596,807	547,885	547,115	550,333	569,322	567,735
결 산	523,329	582,783	565,427	557,956	624,435	(△9.1%)
결산율	87.7	106.4	103.3	101.4	109.7

주 행 세

- 주행세의 경우 정부 에너지합리화 정책 및 서민생활 안정화 대책 등으로 세율이 매년 변경되고 있어 세율변경에 따른 유동성이 상존하는 세목으로, 주행세율 인하{2009. 5.21, 13.33% 인하(교통세의 30.0% → 26.0%)되었으나, 교통세율 조정(휘발유 2.92%↑, 경유 3.02%↑)으로 실질 세액 인하율은 10.7%}를 감안하여, 4,433억 8천 1백만원(전년 예산대비 18.2% 감소)으로 추계하고 있음.

《연도별 주행세율 변동내역》

구 분	’00.1.1	’01.7.1	’02.7.1	’03.7.1	’04.3.1	’05.7.8	’06.7.1	’07.7.23	’08.3.10	’08.10.7	’09.5.21
적용세율	3.2%	11.5%	12.0%	14.95%	21.5%	24.0%	26.5%	32.5%	27.0%	30.0%	26.0%

《연도별 교통세율 변동내역》

구 분	’04.7.1 〜’05.7.7	’05.7.8 〜’06.6.30	’06.7.1 ~’07.7.22	’07.7.23 ~’08.3.9	’08.3.12 ~’08.10.15	’08.10.15 ~’09.5.20	’09.5.21~
휘발유	545원	535원	526원	505원	526원	514	529원
경 유	287원	323원	351원	358원	351원	364	375원

《운수업체(유가) 보조금 안분율 변동 현황》

연도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08.12	’09.2
비율	21.1%	19.3%	19.9%	15.71%	16.16%	16.21%	14.03%	13.71%	10.02%

▶ 주행세 추계 : 4,433억 8천 1백만원

산   출   내   역

○ 자동차세 보전분 : 844,200백만원 × 우리시안분비율(’09년 상반기 기준)

844,200백만원 × 21.85% = 184,458백만원

○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분

: (’09년 부과전망액 × 징수율)  ×  ’10년 예상경제성장율

(249,685백만원 × 100%) × 103.7% = 463,674백만원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망	2010 추계
예 산	459,600	533,830	545,280	669,544	542,214	443,381
결 산	439,255	503,760	589,062	496,820	434,145	(2.1%↑)
결산율	95.6	94.4	108.0	74.2	80.07

특별시분 재산세

- 자치구 재원불균형 해소를 위해 구세인 재산세의 일정비율을 공동세로 징수하여 자치구에 균등배분하기 위해 2007년 7월 신설된 세목으로,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이후에는 50%를 징수할 계획으로,

- 2010년도 특별시분 재산세액은 25개 자치구 재산세 추계액을 합산하여 2010년 특별시분 재산세 세입 비율(50%)를 적용하여 7,789억 2천 5백만원(전년 예산 대비 13.7% 증가)을 계상하고 있음.

▶ 특별시분 재산세 추계 : 7,789억 2천 5백만원

산   출   내   역

○ 2010년 재산세 추계총액(25개구) × 2010년 특별시분 재산세 세입비율

1,557,850백만원 × 50.0% = 778,925백만원

※ 최근 2년간 특별시분 재산세 결산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	2009 전망	2010 추계
예 산	603,914	685,288	778,925
결 산	639,831	685,288	(13.7%↑)
결산율	105.9	100.00

목 적 세

목적세는 전년대비 1.2% 증액된 2조 1,003억 6천 4백만원의 세입을 계상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세입의 13.6%(전년도 14.6%)를 차지하고 있음.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 공동시설세는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 최근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 움직임으로 세율인하 및 공정시장가액 적용으로 세입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여,

도시계획세는 8,430억 1천 2백만원(전년 예산 대비 0.1% 감액)으로, 공동시설세는 1,414억 5천 5백만원(전년 예산 대비 6.9% 감액)으로 추계하고 있음.

▶ 도시계획세 추계 : 8,430억 1천 2백만원

세부산출내역

【도시계획세 세입전망 : 843,012백만원】

❍ 토지분 : ’09년 부과전망액 × 과표인상률 × 징수율(최고최저제외 3년평균)

331,366백만원 × 101.54% × 96.93%   = 326,139백만원

❍ 주택분 : ’09년 부과전망액 × 과표인상률 × 징수율(최고최저제외 3년평균)

449,412백만원 × 101.91% × 96.93%  = 443,936백만원

❍ 건물분 : ’09년 부과전망액 × 과표인상률 × 징수율(최고최저제외 3년평균)

73,541백만원 × 102.32% × 96.93%   = 72,937백만원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망	2010 추계
예 산	460,900	509,532	614,437	801,038	843,542	843,012
결 산	501,501	600,253	721,596	831,599	817,225	(3.2%↑)
결산율	108.8	117.8	117.4	103.8	96.88

▶ 공동시설세 추계 : 1,414억 5천 5백만원

산   출   내   역

❍ 공동시설세 전망액 : 141,455백만원

▶ 건물 : '09 부과전망액 × 과표인상률 × 징수율(최고최저제외 3년평균)

111,079백만원 × 102.32% × 97.82% = 111,178백만원

▶ 주택 : '09 부과전망액 × 과표인상률 × 징수율(최고최저제외 3년평균)

30,372백만원 × 101.91% × 97.82%  =  30,277백만원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망	2010 추계
예 산	126,707	122,607	137,704	144,489	151,902	141,455
결 산	115,535	131,797	136,968	142,479	138,367	(2.2%↑)
결산율	91.2	107.5	99.5	98.6	91.09

지역개발세

- 기타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의 채취자 등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 지역개발세는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징수되고 있으나 최근 감소하고 있는 세입 추세(2009년도 징수전망액 및 최근 3년간 부과신장률과 징수율)를 감안하여 4억 2천 8백만원(전년 예산대비 15.2% 감소)으로 추계하고 있음.

▶ 지역개발세 추계 : 4억 2천 8백만원

산   출   내   역

❍ 지역개발세 전망액 : 428백만원

▶ {’09년 부과전망액 ×  세액신장률(전3년 평균부과신장률)} ×  징수율

444백만원 × 98.51% × 98.0% = 428백만원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망	2010 추계
예 산	626	489	545	499	505	428
결 산	519	559	522	485	435	(△1.8%)
결산율	82.9	114.3	95.8	97.2	86.14

지방교육세

- 부동산등록세(20%), 재산세(20%), 담배소비세(50%), 레저세(40%), 균등할주민세(25%), 승용자동차세(30%) 등의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목적세로(전액 교육청으로 전출)

- 2010년도에는 본세인 부동산등록세, 자동차세 등의 증가 전망에 따라 1조 1,154억 6천 9백만원(전년 예산대비 3.2% 증액)으로 추계하였음.

- 그러나, 교육세의 경우도 본세인 부동산 등록세 등의 추계변동에 따라 세수추계규모가 변동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동산등록세 등 본세의 추계변동에 대한 교육세의 조정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음.

▶ 지방교육세 추계 : 1조 1,154억 6천 9백만원

산 출 내 역
○ 부동산등록세 : ○ 레저세 : ○ 주민세(균등할): ○ 재산세 : ○ 자동차세 : ○ 담배소비세 :	1,554,253백만원 120,269백만원 40,998백만원 1,559,913백만원 501,366백만원 567,735백만원	’10년 추계 1,554,253 × 20% = 310,851백만원 ’10년 추계 120,269 × 40% = 48,108백만원 ’10년 추계 40,998 × 25% = 10,250백만원 ’10년 추계 1,559,913 × 20% = 311,982백만원 ’10년 추계 501,366 × 30% = 150,410백만원 ’10년 추계 567,735 × 50% = 283,868백만원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망	2010 추계
예 산	1,100,994	951,835	972,435	1,077,654	1,080,500	1,115,469
결 산	993,961	1,059,130	1,080,742	1,149,549	1,110,444	(4.5%↑)
결산율	90.3	111.3	111.1	106.7	102.77

지난년도 시세

○ 해당연도 출납정리 기간 내에 납입되지 못하였던 수입을 현금 영수일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에 편입하는 것으로,

각 세목별 예상체납액을 산정하고, 체납에 의한 연초 대비 연말 체납조정율(105.97%, 전5년평균)과 최근 5년간 체납징수율(18.71%)을 적용하여 1,564억8천4백만원(전년도 예산대비 3.3% 증액)으로 2010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음.

○ 그러나 '지난년도 시세'의 경우는 전체 체납 규모에 징수추세를 감안한 추계보다는, 특정 세목에 대해서는 세목별 체납 사유의 분석과 특성 등을 감안하여 2010년도 징수목표 체납액을 추계하고, 일부세목의 경우는 전체 체납액 규모와 징수 목표 및 징수율추세 등을 감안하여 세수를 추계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세수의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지난년도시세 추계 : 1,564억 8천 4백만원

산   출   내   역

○ ’09년도 이월예상 총체납액 × 연초대비 연말 체납액 조정비율 × 징수율

(789,245백만원 × 105.97%) × 18.71% = 156,484백만원

※ 최근 5년간 징수율,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망	2010 추계
총체납액	753,900	740,900	717,300	760,200	1,080,500	789,245
예 산	114,508	122,221	127,834	140,349	151,477	156,484
결 산	142,396	145,150	149,000	154,161	158,951	(△1.5%)
징수율	18.9	19.6	20.8	20.3	14.7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공금예금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임대료, 변상금 등으로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도 예산 1조 452억 7천만원 대비 79.7% 감소된 2,126억 8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순세계잉여금(4,884억원)의 미편성과 시유재산매각수입(2,373억원)의 감소 등에 따른 것임.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9,410억원 전액이 감소하였음.

○ 공유재산임대료는 자치구 관리위임 재산임대수입으로 최근 5년간 징수액 산술평균 추계(※특별징수 제외)의 불균형으로 2009년 예산액(1,389,973천원)에 전년대비 공시지가 상승률(7.2%)을 반영하고, 2010년도 특별징수액(6,933,057천원)을 포함하여, 2009년도 예산액 대비 206.0% 증가한 84억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음.

※ 특별징수는 2005년도 양천구 학교용지 임대수입액(656백만원)과 2008년도 질병관리본부 임대수입액(1,649백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망
부 과 액	892,380	1,371,360	1,592,155	4,123,821	8,761,084
징 수 액	858,884	1,337,885	1,547,085	3,904,285	8,323,030
특별징수건	235,803 (양천구 학교용지 임대수입)	-	-	2,474,459 (질병관리본부임대수입)	6,933,057 (질병관리본부임대수입)
징수율(%)	96.2	97.6	97.1	94.6	95.0

○ 증지수입은 공원 위탁․납골당 사용료 등과 관련된 수입증지 판매수입으로,

- 증지수입의 경우는 최근 3년간 징수액 평균을 적용 추계하여 2009년도 예산대비 9.2% 증액된 7억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 : 천원)

연도	2006	2007	2008	계	최근 3년 평균
징수액	648,931	696,155	840,125	2,185,211	728,404

○ 공금예금이자수입은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공공예금 운용 수입으로,

-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경우는 2009년의 조기집행 및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 평균잔액 감소에 따라 정기예금 및 최근 3개월간 평균이자율(1.2%~2.84%)을 적용 추계하여 2009년도 예산대비 71.2% 감액된 230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음.

(단위 : 백만원)

기 간	월평균잔액	구성비	이자율(%)	이자액
계	172,119	100.0		23,050
12개월 정기예금	5,163	3.0	2.84	1,181
6개월 정기예금	8,606	5.0	2.69	1,851
3개월 정기예금	60,242	35.0	2.14	10,404
1개월 정기예금	63,684	37.0	1.83	9,387
상 시 예 금	34,424	20.0	1.2	227

○ 2010회계년도 월별 수입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1월	02월	03월	04월	05월	06월
수입액	15,792,384	708,444	804,077	909,637	994,778	1,663,082	1,576,887
지출액	13,750,722	690,403	663,643	747,360	865,983	999,573	892,751
잔 액	2,041,662	18,041	140,434	162,277	128,795	663,509	684,136
구 분	07월	08월	09월	10월	11월	12월	’11년
수입액	1,320,852	1,425,967	942,212	1,541,802	1,305,082	1,948,012	526,272
지출액	1,050,103	941,903	1,054,527	1,067,516	1,407,630	2,704,519	664,812
잔 액	270,749	484,064	-112,315	474,286	-102,548	-756,507	-13,260

○ 기타이자수입은 세입세출외 현금운용에 따른 수입으로,

- 세입세출외현금운용 이자수입의 경우는 2010년 1월 정기예금 예상액(480억원)을 적용 추계하여 최근 3개월간 평균이자율(2.84%)를 적용하여 2009년도 대비 29.8% 감액된 13억 6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음.

○ 국유재산매각수입

- 국유재산 매각수입(시는 국유재산 매각 금액의 6.7%, 자치구는 13.3% 귀속)의 경우는 최근 5년간 징수액을 산술평균한 금액(64억4백만원)에 부과증감율(-6.9%) 및 매각가능 재산비율(60%)을 감안하여 추산한 금액으로 2009년도 대비 19.1% 증가한 35억 7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 : 천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전망
부과액	8,339,925	7,240,064	8,185,353	6,507,024	17,503,841	5,345,512	2,846,127
부과액 증감률	-	-13.2%	13.1%	-20.5%	-7.6%	-11.1%
징수액	7,751,041	6,826,717	8,047,763	6,314,843	17,157,895	5,159,721	2,703,821
		-11.9%
특별 부과건					11,489,650 (상도동 국유지 626필지 매각건)
징수율	92.9%	94.2%	98.3%	97.0%	98.0%	96.5%	95.0%

○ 시유재산매각수입

- 시유재산 매각수입의 경우는 최근 5년간 징수액 산술추계의 불균형으로 최근 2년간 평균 징수액에 특별매각 1천억원으로 추정하여 2009년도 예산 대비 58.4% 감소한 1,688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시유재산 매각수입의 경우는 재산매각으로 예상되는 세입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어디에도 공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은 찾아볼 수 없는 바, 이렇게 다음연도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는 부적절한 예산 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인 재산 매각 계획에 의거 재산매각수입을 예측하는 것이 보다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할 것임.

(단위 : 천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예상
부과액	62,739,188	83,390,904	1,234,965,377	35,455,466	62,864,804	73,138,905	414,048,000
부과액증감률	-	-19.0%	4.9%	-33.7%	77.3%	16.3%
특별부과건		32,535,106 (화곡재건축구역 매각건	1,181,504,403 (뚝섬 및 여미지 매각건)				345,000,000 (뚝섬용지)
징수액	62,424,326	82,560,250	564,504,691	35,061,194	61,182,082	70,577,771	393,945,600
징수율	99.4%	99.0%	45.7%	98.8%	97.3%	96.4%	95.0%

○ 잡수입(변상금, 위약금, 체납처분 수입 및 기타잡수입)

- 변상금은 최근 3년간 징수액을 산술평균 금액으로 추계하여 2009년 대비 5.4% 감소한 15억 3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 : 천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예상
부 과 액	1,466,579	681,825	2,148,474	4,263,724	2,433,616
징 수 액	709,554	27,886	1,470,528	2,422,727	1,498,105
징 수 율(%)	48.4%	4.1%	68.4%	56.8%	60.0%

※ 2006년도 강서구 변상금 소송(2005두15410) 환불액 1,205,943 발생으로 징수액 감소

- 위약금의 경우는 공사 및 납품 지체상금으로 2006년도 경찰청 수입분 특수요인을 제외한 최근 3년간 징수액 평균금액으로 추계하여 2009년도 대비 50.7% 증가한 1억 6천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단위 : 천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망
징수액	434,779 (경찰청 99,261)	350,445 (경찰청 85,102)	129,312	101,226	820,889

- 체납처분 수입의 경우는 체납자가 압류부동산 매각 전에 지방세를 완납하는 경우 공매에 소요된 실비(대행수수료 등) 등을 체납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으로 최근 5년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개년 산술평균금액으로 추계하여 2009년도 대비 100% 증가한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 : 천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망
징수액	40,948 (30,129)	28,946 (14,580)	16,908 (2,798)	10,201 (750)	6,000 (5,000)

※ 괄호는 부동산 압류해제비(건당 8,500원) 제외분임

-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최근 3년간 시도비 반환율을 산술평균후 2009년도 자치구경상보조금교부액을 계상하여 2009년도 대비 94.5% 감소한 4억 6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단위 : 천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예상
배 정 액	4,902,563	4,398,219	2,800,000	3,300,000
반 환 액	753,913	802,605	254,936	468,600
반환율(%)	15.3%	18.2%	9.1%	14.2%

※ 2009년도 실국누락분 재무국 통합편성 →  2010년도부터 각 실국 분산 편성

- 기타잡수입은 각 실국 편성분을 제외한 소송비용회수금,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잔액 환수 등을 감안하여 2009년도 대비 94.4% 감소한 21억 3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 천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징수액	2,425,383	24,123,177 (2,823,177)	7,141,567 (2,513,578)	6,178,276 (2,496,548)	9,465,605 (4,008,592)

※ 괄호는 특수요인을 제외한 기타잡수입 징수현황임

<연도별 특수요인>

2005년 : 21,300,000천원 (경기도로부터 징수한 부당이득금)

2006년 :  4,627,989천원

*시효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세입조치 4,569,474천원

*기타잡수입으로 처리한 것 중 시도비반환금수입 58,515천원

2007년 :  3,681,728천원

*시효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세입조치 3,449,524천원

*기타잡수입으로 처리한 것 중 시도비반환금수입 232,204천원

2008년 :  5,457,013천원

*부가세 공제세액 환급 4,683,791천원

*기타잡수입으로 처리한 것 중 시도비반환금수입 773,222천원

※ 2009년도 재무국 통합편성 →  2010년도부터 각 실국 분산편성

○ 지난년도 재산수입의 경우는 최근 3년간 과년도 재산수입 징수액 중 뚝섬용지매각관련 수입부분(2006년도)을 제외한 산술평균 금액으로 2009년도 대비 58.9% 증가한 23억 5천 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 검토

(1)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의 예산투자 필요성 검토

▶ 시유재산관리 및 매각업무추진

○ 시유재산 매각․교환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건물 화재보험 등 유지관리, 정확한 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미관리재산 및 취득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체납징수 기여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을 통한 사기진작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사무관리비 2억 6천 5백만원과, 공공운영비 5억 3천3백만원, 연구용역비 1억 5천만원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천 5십만원과 포상금 4백만원 등 총 9억 6천 2백 5십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7	2008	2009 (10월말)	2010 편성액
예 산 액	922,000	946,500	1,334,100	962,500
사고이월	174,620	0	0	-
예산현액	1,166,620	946,500	1,334,100	-
지 출 액	960,266	829,756	897,704	-
이 월 액	0	0	-	-
불 용 액	206,354	116,744	436,396	-
불 용 율	17.7%	12.3%	32.7%
비고(주요불용)	용역비, 포상금	용역비	용역비, 포상금

○ 그러나, 최근 3년간 용역비 및 포상금의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의 상당부분 또는 전액을 불용 처리한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09년도에는 현재까지 전혀 집행한 실적이 없으며 지출원인행위도 하지 않은 상태임.

<최근 3년간 용역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7	2008	2009 (10월말)	2010 편성액
예 산 액	286,000	210,000	181,600	150,000
사고이월	174,620	0	0	-
예산현액	460,620	210,000	181,600	-
지 출 액	335,872	94,745	0	-
이 월 액	0	0	0	-
불 용 액	124,748	115,255	181,600	-
불 용 율	27.1%	54.9%	100.0%

<최근 3년간 포상금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7	2008	2009 (10월말)	2010 편성액
예 산 액	4,000	4,000	4,000	4,000
지 출 액	0	3,783	0	-
불 용 액	4,000	217	4,000	-
불 용 율	100.0%	5.4%	100.0%

▶ 시세입징수 및 세원발굴 지원

○ 체납자의 재산소유 여부 등을 조사 및 강제징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여 체납징수 동기부여하기 위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27억 7천 3백만원과, 숨은 세원, 탈루세원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지방세를 부과징수하게 한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들의 지방세정 참여 유도를 위한 기타보상금 2천만원 등 총 27억 9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최근 3년간 기타보상금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7	2008	2009 (10월말)	2010 편성액
예 산 액	미편성	100,000	20,000	20,000
지 출 액		0	0	-
불 용 액		100,000	20,000	-
불 용 율		100.0%	100.0%

○ 그러나, 최근 2년간 기타보상금의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편성했던 예산 전액을 불용 처리하였을 뿐 아니라 2009년도 역시 현재까지 전혀 집행한 실적이 없으며, 지출원인행위도 하지 않은 상태로 민간인에 지급하고자 하는 탈루 세원보상금 사업 자체의 재검토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세원포착을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업이라 할 것임.

<최근 3년간 포상금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7	2008	2009 (10월말)	2010 편성액
예 산 액	2,200,000	2,614,705	2,822,017	2,772,744
지 출 액	2,178,455	2,610,420	1,998,665	-
불 용 액	21,545	4,285	823,352	-
불 용 율	1.0%	0.2%	29.2%

※ 2009년도 예산은 전액 집행할 예정임.

○ 한편, 공무원에 지급되는 포상금의 예산집행 상황은 민간인에 지급되는 기타보상금과 대조적으로 전액 또는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매달 일정 수준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체납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수당처럼 집행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기타보상금의 성격과 비교하여 체납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본연의 고유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체납징수 포상금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함께 제도개선이 요망된다 하겠음.

<최근 3년간 포상금 예산 월별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1월	31	148	164
2월	51	274	172
3월	23	75	113
4월	185	261	123
5월	333	153	233
6월	226	238	559
7월	295	457	93
8월	164	90	103
9월	251	78	386
10월	117	220	53
11월	227	304	-
12월	276	312	-
계	2,178	2,610	1,999

▶ 원가관리 시스템 운영

○ 원가설계 및 심사능력 제고로 철저한 원가분석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구축한 원가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용역비 및 사용자 교육관련 비용 등으로 총 1억 2,97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7	2008	2009 (10월말)	2010 편성액
예 산 액	60,000	135,000	145,000	129,750
사고이월	-	25,050	125,400	-
예산현액	60,000	160,050	270,400	-
지 출 액	25,000	25,050	193,498	-
이 월 액	25,050	125,400	-	-
불 용 액	9,950	9,600	76,902	-
지 출 률	41.7%	15.7%	28.4%	(상당부분 이월예상)

○ 원가계산 시스템 운영 예산의 경우는 2007년도에 2천5백만원(41.8%)을 사고이월시켜 2008년도에 집행했으며, 2008년도에도 1억 2천 5백4십만원(78.4%)을 사고이월시켜 2009년도에 집행했으며, 2009년도 예산의 경우도 10월말 현재까지 지출하지 못한 7천 7백만원 중 상당부분(6천 7백만원)이 지출원인행위는 되어 있으나 예년의 경우로 볼 때 사고이월 가능성이 높은 등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임.

사고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며, 당해연도에 사용될 부분에 상당하는 예산만 편성하는 것이 건전한 예산 편성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매년 사고이월시킨 예산 상당액에 대한 삭감․조정 여부의 검토와 함께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 할 것임.

▶ 모범 납세자 지원사업

○ 서울특별시세 및 자치구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법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기타보상금(8천 7백 5십만원)과 모범납세자 선정위원회 심의 수당(사무관리비 35만원) 등 총 8천 7백 8십 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8	2009 (10월말)	2010 편성액
예산현액	70,000	88,250	87,850
지 출 액	106	26,142
이 월 액	0	-
불 용 액	69,894	62,108
불 용 률	99.8%	70.4%

○ 모범납세자 지원사업 예산의 최근 2년간 집행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는 예산의 99.8%를 불용 처리하였을 뿐 아니라, 2009년도에도 현재까지 미집행률이 70.4%에 달하고 있어 집행한 실적이 거의 없는 상황일 뿐 아니라, 모범납세자에 대한 정확한 선정기준 및 모범납세자에 대한 지원 효과제고 등 모범납세자 지원제도의 근본적인 검토 등을 통한 실질적인 모범납세자에 대한 지원과 이에 따른 안정적 세수확보효과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업이라 할 것임.

(2) 계획 부재의 막연한 공통예산편성의 문제점

▶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 관련

○ 지방이전으로 인하여 발생된 대규모 이적지와 행정목적상 긴급한 토지수요 발생시 재산매입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적지 매입(480억원) 및 기타 긴급행정수요대비 재산매입(820억원) 등 총 1,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적지 매입 예산은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2009년도 제7차 변경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제3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승인(2008.12.30)에 따른 이전계획에 의거하여 이전부지 매입여부를 사전협의 요청해 옴에 따라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2012년 울산시로 이전예정인 마포구 소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동 공단’)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러나, 긴급행정수요대비 재산매입 예산 820억원은 국․공유지 등과 시유지간 상호 재산교환에 따른 차액비와 기타 긴급수요대비 포괄예산의 성격으로 편성하고자 하고 있음.

○ 이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의 규정에 따라 2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서는 그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함에도

과거 예산편성의 예에 따라 2010년도 공유재산매입계획에도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포괄예산을 계상하고 있어, 구체적 재산 매입에 대한 의회의 사전승인 절차 없이 예산을 편성․운용하고자 하는 것임.

(단위 : 천원)

연도별	2006	2007	2008	2009 (10월말)	2010 편성액
예 산 액	71,424,000	124,424,000	155,424,000	30,000,000	130,000,000
사고이월	0	23,345,854	21,294,539	0	-
예산현액	71,424,000	147,769,854	176,718,539	30,000,000	-
지 출 액	47,642,327	118,607,267	172,644,402	274,700	-
이 월 액	23,345,854	21,294,538	-	-	-
불 용 액	435,818	7,868,049	4,074,137	29,425,300	-
불 용 율	0.6%	5.3%	2.3%	99.1%	-

○ 특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취득 중 매입(토지․건물)이 654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매입예산은 각 사업예산에 별도로 편성하고 있는 상황이며, 2006년부터는 일부 관련 예산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시켜 집행하면서 상당부분을 불용시킨 사례도 있을 뿐 아니라,

2009년도 예산 또한 10월말 현재까지 미집행율이 99.1%에 달하는 등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관련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으며,

이렇게 해마다 반복되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계획부재 관례들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획기적인 개선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 할 것임.

(3) 2010년도 주요 신규편성 및 증가 사업예산 검토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최적화 운영

○ 서울시 재정의 통합관리를 위해 도입․운영 중인 지방재정관리시스템(행정안전부 개발․보급, 전국공통)의 안정적 운영과 관련 연계 6개 시스템간 정보교환 기회 확보 및 발전방안 모색을 통한 시스템의 최적화 도모를 위하여 회계담당자 직무교육 매뉴얼 발간비 등 사무관리비 1천 5백만원 및 관련시스템 유지보수 위탁 사업비(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220만 5천원 등 총 3천 720만 5천원(전년대비 186.2%, 2,420만 5천원 증액)을 편성하고 있음.

○ 금번에 신규로 편성한 2,220만 5천원(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경우는 국비와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로 추진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 중 2010년 서울시 분담금(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납부)이며(분담금 내역 : 별첨 참고),

※ 현재 재정관리시스템과 연계․운영중인 서울시 운영 관련시스템(6개)은 e-Budget(예산담당관), 재무회계(정보시스템담당관), e-Banking(재무과), 공유재산․물품관리(재무과), 세무종합(세무과), 세외수입(38세금징수과)임.

○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라고는 하나, 서울시에서 이미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개발 및 계속 운영하여 왔던 관련시스템 등의 활용과 함께 행정안전부 시스템과는 연계를 통한 자료제공 등 기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개발한 시스템들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 건의 및 예산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 지원

○ 자치구의 세입 징수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시상하고 유공공무원을 격려함으로써, 자치구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세입 증대 및 세무행정 발전을 도모하고 신뢰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정세법 교육책자 발간 등 사무관리비 340만원, 과징지도활동비(업무추진비) 2천만원, 시세입 및 체납시세 실적 평가 유공기관 시상금(포상금) 9천 6백만원 등 총 1억 1,940만원(전년대비 188.4%, 7천 8백만원 증액)을 편성하고 있음.

(단위 : 천원)

구 분	2010 예산(안)	2009 예 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19,400	41,400	78,000
사무관리비	3,400	3,400	0	∘ 시 세입확보, 과징 지도 활동비 - 세목별 개정세법 교육책자 10,000원×340부 = 3,400천원
업무추진비	20,000	23,000	△3,000	∘ 시 세입확보, 과징지도 활동비 - 20,000,000원×1년 = 20,000천원
포상금	96,000	15,000	81,000	∘ 시세입평가 유공기관 시상 - 최우수구 20,000,000원*1개구 - 우 수 구 10,000,000원*2개구 - 모 범 구 5,000,000원*3개구 - 장 려 구 2,500,000원*4개구 ∘ 체납시세 실적 평가 - 최우수구 7,500,000원*1개구 - 우 수 구 5,000,000원*2개구 - 모 범 구 2,500,000원*3개구 - 장 려 구 1,500,000원*4개구

○ 주요 증가 내역은 시세 징수실적 평가에 따른 자치구에 대한 시상금인 포상금을 대폭 증액(전년대비 540%↑)한 데 따른 것이나,

현재 시세 징수 증대를 위한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한 체납징수 포상금’, ‘시세징수교부금’, ‘조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등 각종 인센티브제도와 연계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제도의 효과성 분석 등을 통하여 보상 보다는 처벌 등 실질적인 세수증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강구 및 제도개선이 요망된다 하겠음.

(4) 기타 사업예산 검토

▶ 상시 세금납부체제 구축

○ 주5일근무제 정착과 24시간 생활패턴에 부응하도록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매체로든 세금납부가 가능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365일 OK! 서울시 세금납부 수수료) 1억 14만 8천원(전년대비 39.3%, 6,479만 7천원 감액)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단위 : 천원)

구 분	2010 예산(안)	2009 예 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00,148	164,945	△64,797
사무관리비	100,148	164,945	△64,797	∘ 365일 OK! 서울시 세금납부 수수료 - 편의점 수납수수료 : 430,000건*100원*70% 30,100 - 바코드 전송수수료 : 966건*70원*70% 48 - MMS 문자전송 : 500,000건*200원*70% 70,000

○ 본 사업의 주된 내용은 편의점, 대형마트, 지하철역사 등에서 바코드인식기를 통한 세금납부, 휴대폰 또는 전용계좌 세금납부 서비스, Etax시스템 납부시간 확대운영, 고지서 정보의 휴대폰 MMS형태 전송을 통한 고지서 송달 등 세금납부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2009년도 대비 감액 편성하기는 하였으나, 2009년도 10월말 현재 예산 집행 실적을 보면, 불용률이 92.8%에 달하고 예산 대비 지출원인행위율도 13.5% 밖에 되지 않는 등 집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으로 당해 사업에 대한 홍보방법 강구 등 근본적인 분석 및 개선이 요망된다 하겠음.

전자세금납부시스템(Electronic tax system)으로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시스템을 말함.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Multimedia Messaging Service, MMS)는 글자 위주의 단문 메시지 서비스 (SMS)에서 발전하여, 사진, 소리,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만들어 보내는 방식을 말함.

<2009년도 10월말 현재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10월말)	미집행액	비 고 (불용률)
일반운영비	164,945	22,306	11,813	153,132	92.8%

▶ 지방세 고지서 인쇄 통합관리

○ 자동차세 등 정기분 고지 세목에 대한 고지서 및 봉투제작, 인쇄를 시에서 통합관리 함으로써 품목별 단가를 낮추어 경비를 절감함은 물론 각종 제도개선과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자치구간에 통일성을 기해 신뢰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9억 2,713만원(전년대비 1.1%, 1,009만 7천원 감액)을 편성하고 있음.

(단위 : 천원)

구 분	2010 예산(안)	2009 예 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927,130	937,227	△10,097
사무관리비	927,130	937,227	△10,097	∘ 지방세 고지서 폼지 : 329,720천원 - 자동차세(단폭) : 1,478,750건*23.11원*95% = 32,466천원 - 자동차세(쌍폭) : 1,931,250건*40.96원*95% = 75,149천원 - 재산세(단폭) : 1,824,000건*23.08원*95% = 39,994천원 - 재산세(쌍폭) : 2,457,000건*41.65원*95% = 97,218천원 - 주민세(쌍폭) : 2,224,000건*40.18원*95% = 84,893천원 ∘ 지방세 고지서 출력 및 봉입 : 420,159천원 - 자동차세(단폭) : 1,496,000건*48.95원*95% = 69,568천원 - 자동차세(쌍폭) : 3,733,600건*18.15원*95% = 64,377천원 - 재산세(단폭) : 1,551,000건*62.15원*95% = 91,575천원 - 재산세(쌍폭) : 4,612,000건*27.50원*95% = 120,489천원 - 주민세(쌍폭) : 4,300,400건*18.15원*95% = 74,150천원 ∘ 지방세 고지서 봉투 : 157,251천원 - 대 봉 투 : 108,000건*52.03원*95% = 5,339천원 - 단창봉투 : 5,566,000건*25.89원*95% = 136,899천원 - 민 봉 투 : 653,000건*24.20원*95% = 15,013천원 ∘ 기타 수용비 : 20,000천원 - 고지서 샘플 제작 : 10,000천원*1년 = 10,000천원 - 외국어 안내문 등 : 10,000천원*1년 = 10,000천원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점자안내문 등)

○ 당해 사업의 경우 전년대비 다소 감액하여 편성하였다고는 하나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007년도 6억 5천만원, 2008년도 7억원, 2009년도 집행 예상액이 8억 7천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상시 세금납부체계 구축 등 고지서 간소화를 위한 예산의 투자 상황 및 급변하는 행정환경 등과 연계한 검토를 통한 예산 절감 노력이 요망된다 할 것임.

(단위 : 천원)

연도별	2007	2008	2009 (10월말)	2010 편성액
예 산 액	760,000	740,000	937,227	927,130
지 출 액	647,701	703,361	652,799 (870,000)	(집행 예정)
이 월 액	-	-	-
불 용 액	112,299	36,639	284,428
불 용 율	14.8%	5.0%	30.3%

나.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 세입예산

자치단체간부담금

❍ “자치단체간부담금” 수입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공동협력사업인 「시․구 통합상담서비스 체계의 구축․운영을 통한 자치구 전화민원 만족도 제고 추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자치구 부담금으로 86억 5천만원(전년 예산대비 134.3% 증가)을 편성하고 있음.

❍ 2009년도 보다 증액 편성한 사유는 2009년도에는 하반기부터 사업 시범운영 및 시행하여 6개월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세입처리 하였으나 2010년도에는 12개월분에 해당하는 세입 규모로 편성함에 따른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25개 자치구에 대한 분담금 산정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거 재원을 분담해야 할 것이므로, 분담금의 산정시 구청별 상담서비스의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보게 될 자치구의 추가적인 편익을 고려한 분담규모의 결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자치구와의 단순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현재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의 협력을 위하여 120 콜센터에 추가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예산의 규모와 25개 자치구에 제공하는 실질사무대행 사항의 분석 등을 통한 검증 후 적정 규모의 분담금 산출 및 징수가 요망된다 하겠음.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수입은 여권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사무의 대행), 여권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수수료)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는 여권발급수수료로, 외교통상부의 국고보조금 내시액을 기준으로 19억 2천만원(전년 예산대비 15.1% 감소)을 편성하고 있음.

□ 세출 예산

(1) 세출예산 총괄

○ 고객만족추진단 2010년 총 세출예산은 247억원으로 기본경비 2억9천만원, 인건비 2억8천5백만원, 국고반환금 2천만원을 제외한 사업비 규모는 241억4백만원으로 시민고객담당관 소관 예산 239억9천1백만원, 민원조사담당관 소관 예산 1억1천3백만원임.

○ 시민고객담당관 소관 사업비 예산 239억9천1백만원 중 120다산콜센터와 관련하여 ‘운영’ 예산이 192억6천2백만원, ‘관리 및 고도화’ 예산이 23억4천6백만원으로 120다산콜센터 운영 및 관리가 고객만족추진단 예산(247억원)의 대부분을 차지(216억원, 총예산 대비 87.5%)하며 기타 사업 예산은 23억8천3백만원임.

※ 기타사업: '일반여권 발급대행', '민원서비스 MVP선발 제도운영', '다산플라자 운영 및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 '민원접점 서비스 품질 점검 및 개선',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횡단전개', '종합민원관리스템 구축' 등

(2)  사업별 검토

▶ 120 다산콜센터 운영

○ 대표전화를 120 하나의 번호로 통합하여 시․구 소관업무에 구분 없이 시민의 문의사항에 대해 365일 24시간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20다산콜센터 운영을 위한 2010년도 세출예산은 총 192억 6천 2백만원(2009년 최종예산 8,482백만원 대비 127.1% 증액)이며, 그 중 민간위탁금은 191억 5,780만원임.

※ 2010년 콜센터운영 민간위탁금은 2009년 민간위탁금 예산 114억 7,933만원(120운영 7,786,807천원+시․구통합 3,692,525천원) 대비 76억 7,857만원이 증액된 것임.

○ 민간위탁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상담인력 인건비(스텝 27명, 팀장 28명, 상담원 501명) 144억 5,130만원, 초과근무수당 및 예비상담원에 12억 3,077만원, 성과급 7억 1,755만원, 부가가치세 16억 9,162만원, 콜센터 기획홍보비 5억 5천만원, 콜센터운영 프로세스 분석 2억 3,036만원, 상담원 교육비 2억 8,62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상담인력은 현 인원 490명에서 66명을 증원하여 556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66명의 증원은 콜량 증가에 대비하여 일반상담인력 38명, 수화상담원 2명, 팀장 3명, 스텝 8명을 보강하고, 신규로 외국인의 민원상담을 하기 위한 외국어 상담인력(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15명을 충원하고자 하는 것임.

○ 다산콜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업체는 운영자간 경쟁유도 및 부도·파업 등 운영단절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효성 ITX에서 201명, 한국인포데이터(KOID)에서 181명, (주)MPC에서 174명을 운영할 계획에 있음.

※ 효성 ITX는 3,884명, KOID는 4,778명, (주)MPC는 3,439명의 콜센터 전문인력을 보유한 국내 전문 콜센터 아웃소싱 업체임.

○ 인력 증가 사유가 증가하고 있는 콜량(2010년 예상 콜수 5만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담인력 충원에 따른 민간위탁금의 증액은 성과목표와의 연계, 콜 수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인력의 판단, 24시간 운영체제에 따른 효과성, DB구축 및 인력의 전문화 등에 따른 상담시간 단축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월별로 산정․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10년도 고객만족추진단의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는 2009년도와 마찬가지로 콜센터 상담원 15초이내 상담 개시율 80%, 콜센터 상담원 1차처리율이 80%로 잡고 있으나, 9월말 현재 15초내 상담개시율은 85.8%, 1차 처리율은 87.1%로 성과목표를 초과하고 있어 성과목표를 상향시키거나 성과목표에 맞추어 상담인력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성과목표 달성 현황(9월말 현재)>

구 분	2009년도 성과목표	2010년도 성과목표	‘09.7월
15초내 상담개시율	80%	80%	85.8%
1차 처리율	80%	80%	87.1%

○ 특히, 외국어 상담인력의 확충은 현재 프레스센터 3층에 있는 서울글로벌센터(주관부서 : 경쟁력강화본부)에서도 외국어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외국인을 위한 상담인력을 도입하는 것은 예산의 중복투자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 할 것이며,

민간위탁업체가 외국어상담에서도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외국어상담의 경우는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콜센타는 실질적으로 시정민원에 대한 대응을 높이고 관련 예산의 절감을 위한 노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서울글로벌센터 현황 (구)서울글로벌 지원센터)>

※ 서울글로벌센터서울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및 외국투자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생활불편을 상담하고 해결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현재 비즈니스, 생활, 교육, 문화, 이주정착, 종합행정민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상담하고 있음(참조 서울글로벌센터 홈페이지 참조, http://global.seoul.go.kr).

- 위치 및 규모 : 프레스센터 3층 594㎡('08.1.23개관)

- 서비스분야

․ 통합행정 민원 : 출입국, 운전면허, 세무상담, 증명민원 발급

․ 상담업무 : 비즈니스, 다국어(영어 등 6개국어), 다문화, 법률

․ 생활지원 : 각종 생활불편과 정보부족 해소를 위한 지원

․ 국제교류 : 외국어․한국어 수업, 문화교류행사 등

․ 기    타 :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서비스 제공

- 영어,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몽골어 가능 상담자가 상근

-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등은 일주일에 1회 자원봉사자가 상담 지원

○ 한편, 민간위탁금 중 기획홍보비로 5억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2009년 현재 기획홍보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이벤트에 1억 2천만원, 매체광고에 1억 9천 5백만원, 공모전 및 홍보캠페인 등에 3천 7백만원, 홍보송․통화연결음 다운로드 등에 5천 2백만원이 소요되었는바, 과거의 콜센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전략에서 벗어나 콜센터의 민원기능 수행에 대해 시민이 올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현재 콜상담을 하는 민간위탁업체에 위탁할 것이 아니라 변화된 상황에 따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전문 홍보기관에 위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 할 것임.

<2009년 다산콜센터 기획홍보비 집행내역>

(2009년 10월말 현재, 단위:천원)

단위업무	세목	세부내역	집행내역
120다산콜센터 운 영	소계	550,000	405,781
	(100-307-05) 민간위탁금 (550,000)	∘다산콜센터 기획홍보비	-이벤트 121,461 (120데이, 스포츠마케팅, 120홍보관 운영 등) -매체광고(언론광고, CF광고 등) 194,704 -시민참여 공모전(UCC 및 체험수기) 24,987 -인지도 조사 및 홍보캠페인 12,570 -홍보송, 통화연결음 다운로드 등 52,089

※ 2010년 홍보송 제작 등의 업무는 사무관리비에 별도로 2천 4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고 효율적인 홍보방법이 필요하다 할 것임.

○ 콜센터운영프로세스 분석을 위해 2010년에 신규로 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실제로는 콜센터 전화민원의 합리적인 수요 관리와 운영프로세스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업체가 전문인력 3명을 충원하고자 하는 것이나, 채용인원, 자격요건, 수행직무의 필요성, 인건비의 적정성 등 전문인력 충원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할 것임.

※ 집행부는 당초에는 컨설팅을 의뢰하려 하였으나 컨설팅 비용으로 1인당 월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하려 하는 것임.

○ 또한, 상담원 180명을 6주 동안 교육시키기 위한 교육비용으로 2억 8천 6백만원을 편성했으나, 민간위탁업체의 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업체가 이직률 저감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인력관리비용과 연계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등 보다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음.

▶ 120다산콜센터 관리 및 고도화

○ 콜센터 운영시스템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0억 1천 9백만원, 공공운영비 9억 4천 5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5천 2백만원, 전산개발비 2천 4백만원, 시책업무추진비 6백만원 등 총 23억 4천 6백만원(전년 대비 74.6% 감액)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사무관리비는 청사 임차료(4억 1천만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3억 7천 7백만원), 상담원 PC 유지관리(4천 6백만원), 백업테이프와 서버용 V3 업그레이드(1천 5백만원) 등 콜센터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임.

○ 공공운영비는 가스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의 납부금액이며, 콜센터의 업무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전화요금이 2억 7천만원이나 소요되는 바, 특정 서비스항목에 대한 일부유료화 및 공공목적 활용에 대한 요금할인 적용 등 관련비용 절감노력이 요망된다할 것임.

○ 자산물품취득비로 2006년 11월(30대)과 2007년 5월(110대) 구매한 PC를 노후화되었다는 이유로 140대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 1천 9백만원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사무관리비에서 PC유지관리비로 4천 6백만원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내구연한(조달청 4년, 행정안전부 3년) 및 컴퓨터의 성능 등을 검토하여 적정 수준의 단계적인 구매 등에 따른 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임.

다. 인재개발원 소관

□ 세입예산

○ 사용료수입

- 강당, 운동장, 강의실, 구내식당, 테니스장 등 시설물의 대관료로 2009년도 운동장 조성에 따른 일시 수입감소분을 제외한 과거 년도 수준으로 3,684만 8천원(전년 대비 10.3% 증가)을 편성하고 있음.

- 그러나, 운동장의 경우는 전년도 예산 편성 수준(1,971만원, 150만원×16일, 15천원×14일 대관)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16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인조잔디축구장으로 조성한 점 등을 감안하면 다소 세입을 과소 계상하였다고 할 것임.

○ 증지수입

- 공무원 공직에 대한 구조 조정, 연금제도 개혁 등으로 인하여 응시인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17.5% 감소한 6억 9,717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사업수입

- 인재개발원 내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수입금으로 2005년～2009년까지의 평균증가율을 반영하고, 승용차 탄력 운영에 따른 주차수입 감소분(6백만원)과 지속적인 고유가에 따른 주차수요 감소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9.2% 감소한 9,204만 6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 잡수입

- 매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으나 불용품매각대금, 위약금, 기타잡수입 등이 매년 발생한 수입 중 2010년에도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생활관 옥상 KT중계기 설치임대수입(170만원)과 인재개발원 외국공무원 연수 수탁 수입(3백만원) 등을 감안하여 47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세출예산 검토

▶ 사이버 교육 운영

-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직무전문교육 및 외국어교육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교육을 시․공간의 제약 없이 상시학습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사무관리비(사이버어학센터 운영 1억 2,600만원, 5급자격이수강좌 운영 1억 3,600만원,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보 강좌 운영 8,900만원, 사이버교육강사료 1,120만원 등) 3억 6,320만원, 공공운영비(통합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5,944만원 등 총 4억 2,26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7	2008	2009 (10월말)	2010 편성액
예 산 액	347,000	468,635	466,135	422,644
이월사업비	37,071	0	0
예산현액	384,071	468,635	466,135
지 출 액	348,854	422,390	246,965	-
사고이월	0	0	0
불 용 액	35,217	46,245	219,170	-
불 용 율	9.2%	9.9%	47.0%

※ 사이버교육 운영현황(사이버직무교육 제외)

(단위 : 명)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5년간평균	강좌수	2010계획	소요예산	1인당비용
총계	23,678	34,704	36,137	36,851	39,422	33,768		39,500	363백만원	-
5급자격이수	2,543	1,120	1,746	3,299	3,023	1,956	11	2,500	136백만원	54천원
어학센터(외국어)	20,646	26,635	27,122	27,539	22,883	24,965	11	30,000	138백만원	5천원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489	6,949	7,269	6,013	13,516	6,847	19	7,000	89백만원	13천원

- 2010년도 교육계획인원을 보면 최근 5년간 평균 교육인원 수준을 월등히 초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교육과정별 컨텐츠의 교육인원과 비교하여 보면, 1인당 투자비용(5급자격이수 54.4천원, 어학과정 4.6천원, 공인중개사등 12.7천원)에 차이가 큰 바, 상대적으로 1인당 투자비용이 과다한 교육과정에 대한 효율적 교육지원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음.

○ 사이버교육 컨텐츠 개발

-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다양한 교육과정 콘텐츠를 개발하여 자기주도적 상시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콘텐츠 개발 1억 5천만원, 콘텐츠 민간 구입․임차 8천만원) 2억 3,000만원, 사무관리비(신규개발과정 원고료 등 1,701만원, 교육과정설계 자문위원회 및 용역업체선정 평가위원회 운영 수당 300만원 등) 2,001만원 등 총 2억 5,00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7	2008	2009 (10월말)	2010 편성액
예산현액	413,000	537,000	527,970	250,010
지 출 액	381,153	479,061	159,254	-
불 용 액	31,947	57,939	368,716	-
불 용 율	7.7%	10.8%	69.8%	-

-  다만, 기 제작된 콘텐츠의 활용과 함께 교육과정 중 운영실적이 저조한 다음 과정들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점검과 함께 교육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하여 투자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07년도 사이버 직무교육 운영실적

연번	과 정 명	대 상	계획인원	수료인원
1	e-간호실무	5급이하 간호직	200	40
2	e-건축물관리및점검실무	6급이하 일반직	200	61
3	e-푸른공원녹지	5급이하 일반직	300	68
4	e-관리능력향상	6급이하	300	30
5	e-직무능력향상(전기/기계)	기능직(전기/기계)	300	61
6	e-직무능력향상(사무보조/기타)	기능직(사무보조/기타)	300	83
7	e-산업정책과경제의이해	6급이하 일반직	300	22
8	e-토목시설물관리	6급이하 일반직	300	58
9	e-환경관리	6급이하 일반직	300	38
10	e-NGO협력실무	6급이하 일반직	300	28
11	e-공동주택실무	6급이하 일반직	300	50
12	e-지방세사례연구	6급이하 일반직	200	39

○ 2008년도 사이버 직무교육 운영실적

연번	과 정 명	대 상	계획인원	교육인원
1	간호실무	간호직5급이하	80	60
2	e-건축물관리 및 점검실무(1)	6급이하	80	64
3	e-건축물관리 및 점검실무(2)	6급이하	80	64
4	e-공동주택실무(1)	6급이하	80	63
5	e-공동주택실무(2)	6급이하	80	61
6	e-교통행정(2)	6급이하	80	58
7	e-도시계획실무(1)	6급이하	80	63
8	e-산업정책과경제의 이해	6급이하	80	55
9	지방세사례연구(2)	6급이하	80	57
10	e-푸른공원녹지(1)	6급이하	80	65
11	e-NGO 협력실무	6급이하	80	61
12	8.9급신임실무리더사이버선수학습	8.9신규채용자	2,270	1,971
13	7급신임실무리더사이버선수학습	7급신규채용자	220	45
14	7급실무리더사이버선수학습	7급승진자	355	291
15	6급실무리더사이버선수학습	6급승진자	485	432
16	5급관리리더십신임사이버선수학습	5급승진자	140	108
17	5급관리리더십심화사이버선수학습	5급3년경과자	150	109

○ 2009년도 사이버 직무교육 운영실적(10월말)

연번	과 정 명	대 상	계획인원	교육인원
1	간호실무	간호직5급이하	80	41
2	e-감사실무Ⅱ	5급이하	120	63
3	e-공무원노사협력	5급이하	200	88
4	e-복식부기Ⅱ	5급이하	120	68
5	e-산업정책과 경제의 이해	5급이하	80	32
6	e-상수도 행정	5급이하	200	80
7	e-새내기행정실무	7급이하	400	164
8	e-서울문화관광	5급이하	200	83
9	e-알기쉬운지방세실무Ⅱ	5급이하	120	47
10	e-지방세사례연구Ⅰ	5급이하	80	36
11	e-지방세사례연구Ⅱ	5급이하	80	36
12	e-지방예산회계실무	5급이하	200	77
13	e-직무능력향상(사무보조/기타)	기능직	120	73
14	e-직무능력향상(전기/기계)	기능직	120	64
15	e-푸른공원녹지Ⅰ	5급이하	80	34
16	e-푸른공원녹지Ⅱ	5급이하	80	36
17	e-환경관리	5급이하	80	42
18	e-NGO 협력실무	5급이하	80	33
19	e-세계문화도시둘러보기	5급이하	200	84
20	e-액션러닝의이해	5급이하	200	86
21	e-지방자치발전	5급이하	200	74
22	e-창의상상해	5급이하	200	77
23	e-팀워크와팀성과를높여라	5급이하	200	78
24	관광산업마케팅(선수학습)	5급이하	60	45
25	시선을끄는프리젠테이션스킬(선수학습)	5급이하	60	11
26	7급실무리더과정(선수학습)	7급승진자	420	156
27	6급실무리더과정(선수학습)	6급승진자	280	83
28	관리리더십심화과정(선수학습)	5급3년경과자	60	-
29	액션미팅FT양성(사전학습)	5급이하	40	15
30	대인관계능력향상(사전학습)	5급이하	40	18
31	여성리더Jump Up(사전학습)	5급이하	40	22
32	국제업무능력향상(사전학습)	5급이하	40	11
33	보건행정(사전학습)	5급이하	60	12
34	성과관리스타(사전학습)	5급이하	40	9

○ U-지식여행 개발 운영

-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u-지식여행 콘텐츠 개발 운영으로 조직내 학습문화 정착 및 상시학습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민간콘텐츠 임차 1,500편) 3억 4천 5백만원, 공공운영비(시스템 운영) 7,697만 5천원, 전산개발비(자체 기획 콘텐츠 제작 15편) 2,250만원 등 총 4억 4,447만 5천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u-지식여행 개발 운영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8	2009 (10월말)	2010 편성액
예 산 현 액	548,569	493,000	444,475
지출원인행위액	539,416	434,294
지 출 액	539,416	270,247	-
미집행액 (불용예상액)	9,153	222,753 (58,706)	-
미집행율 (예상불용율)	1.7%	45.2% (11.9%)	-

-  본 사업의 경우, 2009년도에는 민간콘텐츠 1,000편 임차료 2억 2천만원, 민간구입 200편(8천 8백만원), 자체기획 50편(7천만원)의 콘텐츠 개발비도 1억 5,800만원 등의 예산을 편성․집행한 바 있으며,

2010년도에도 민간콘텐츠 1,500편 임차료 3억 4천 5백만원, 자체기획 15편의 콘텐츠 개발비도 2,250만원을 계상하고자 하고 있으나,

-  콘텐츠가 임차의 경우는 편당 23만원, 자체제작의 경우는 편당 150만원에 달하는 등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 시행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이용실적과 각 콘텐츠별 인기도, 만족도 및 효과성에 대한 검증 등을 통하여 예산 투자 대비 효과성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음.

○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 세계 일류도시 서울을 이끌어갈 ‘Global Top 10'의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사무관리비 21억 9천 7백만원, 국제화여비 6천만원, 시책업무추진비 9백만원, 포상금 5천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백만원 등 총 23억 1천 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6	2007	2008	2009 (10월말)	2010 편성액
예산현액	1,047,000	1,217,000	2,118,847	2,240,367	2,319,175
지 출 액	842,640	1,096,482	1,834,654	1,782,039	-
불 용 액	204,360	120,518	284,193	458,328	-
불 용 율	19.5%	9.9%	13.4%	20.5%	-

-  본 사업의 경우, 최근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일정수준(9.9%~28.0%)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부산출내역상 각종 교육과정의 차량 임차료(7천 2백만원)의 경우 자체차량을 활용하거나, ‘5급 승진자 역량평가 과정’ 평정장소 대여료(2,160만원)의 경우는 창의관이 2010년도 6월 완공예정이므로 창의관을 활용하거나 서울시 본부․사업소 등의 여유 공간을 활용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으며,

‘역량평가 실행과제 개발비’ 8천 8백만원(전년도 6천만원)의 경우는 그 개발비의 산출근거와 개발 필요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검토와, 최근 악화된 대북관계 정치상황 등을 고려할 경우 ‘북한이해과정’ 현지견학비 7,920만원에 대한 집행가능여부 및 근본취지에 대한 재검토 등이 요망될 뿐 아니라,

‘글로벌지역전문가 국외연수’ 국외여비 6천만원의 경우는 행정국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장기국외훈련(52억 1,856만원), 단기국외훈련(11억 7,943만원) 및 국내위탁교육훈련 중 국제화여비소요 교육(6억 3,150만원) 사업 등과 사업목적 및 성격과 취지 등을 감안하여 중복 투자 사업여부에 대한 검토와 예산투자대비 효과제고를 위하여 실․국간 유사사업에 대한 조정이 요망된다 하겠음.

○ 교육훈련장비 확충

-  창의관 건립에 따른 교육기자재 및 사무집기의 구입․설치와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화된 교육기자재 및 음향 장비를 교체, 정비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사무관리비 9,1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억 3,438만 4천원 등 총 24억 2,538만 4천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7	2008	2009 (10월말)	2010 편성액
예산현액	254,000	425,493	354,386	2,425,384
지 출 액	237,712	401,089	286,331	-
불 용 액	16,288	24,404	68,055	-
불 용 율	6.4%	5.7%	19.2%	-

-  본 사업의 경우, 2010년도에는 창의관 건립관련 장비확충 계획이 예정되어 있어 2008년 회계분야 특별감사시 지적되었던 물품취득 후 물품관리대장 미등재 등의 사례를 감안하여, 예산이 투자되는 재산의 정확한 물품관리와 함께, 상세내역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 교육기자재 점검 및 수리비의 실질 소요 예산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하여 예산절약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음.

○ 직장보육시설 운영

-  직원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건전한 육성을 통한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2008년 5월 개원하여 운영 중인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 6,014만 3천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본 사업의 경우, 당초에는 약 8억 6천여 만원의 예산을 투자․건립하여 인재개발원, 데이터센타, 시정개발연구원, 소방학교 등의 서울시 직원의 자녀 보육을 위한 시설로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었으나 현재 서울시 직원 자녀 입소율이 상당히 저조(47명의 31.9%인 15명)한 바, 매년 일정수준(1억 6천여만원)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자(직원자녀 1인당 1천 1백만원)되는 만큼 민간위탁금 지원 규모의 적정성 검토와 함께 당초 목적이 훼손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 할 것임.

※ 직장보육시설 운영 세부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산    출    내    역

증   감   내   역

민간위탁금 : 160,143

◦ 종사자인건비                     129,072

- 급여(8명)      8,651,640원×12월   103,820

- 처우개선비(시설장) 200,000원×12월   2,400

- 사회부담금  1,440,260원×12월       17,284

- 비상근교사  16,000원×1명×25일×12월  4,800

- 사무보조  32,000원×1명×2일×12월     768

◦ 보육시설 관리운영비(공공요금 등)   23,271

- 전기료        1,022,010원×12월     12,265

- 도시가스       172,725원×12월       2,073

- 건물관리       500,000원×12월       6,000

- 오물수거료      50,000원×12월        600

- 보안용역       169,400원×12월       2,033

- 환경개선부담금  300,000원×1회         300

◦ 운영비지원                          7,800

- 보육교사 중식비  25,000원×6명×12월  1,800

- 교재교구비      500,000원×12월      6,000

□ 증감내역

사업	2009	2010	증감	증감사유
계	195,322	160,143	△35,179
급여	108,072	103,820	△4,252	신규교사호봉반영
처우개선비(시설장)	2,400	2,400	0
사회부담금	16,452	17,284	832	교사퇴직적립금반영
대체교사인건비	7,000	0	△7,000	구지원비
비상근교사인건비	4,800	4,800	0
사무보조	0	768	768	회계서류정리
전기요금	10,800	12,265	1,465	실집행액반영
도시가스요금	4,650	2,073	△2,577	〃
수도요금	3,600	0	△3,600	청사요금에 포함
건물관리비용	6,000	6,000	0
오물수거료	600	600	0
보안용역	1,848	2,033	185	물가인상분반영
환경개선부담금	300	300	0
보육교사중식비	1,800	1,800	0
사업운영비(교재교구비)	15,000	6,000	△9,000	실집행액 반영
유지관리비(기능보강비)	12,000	0	△12,000	집행완료

<서울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현황>

□ 위탁현황

○ 시설명: 서울시인재개발원직장어린이집

○ 위탁체: 서울보육시설연합회(2008년 1월 14일~2010년 12월31일)

○ 시설규모: 연면적 399.45㎡

- 보육실(3개), 유희실, 조리실, 책보기방, 자료실, 화장실, 원장실, 교사실, 실외놀이터

□ 수용계획 : 어린이 50명 (정원)

□ 영․유아 이용인원(월별, 연령별, 지역별, 직장별)

○ 2008년

구 분	새싹반 (만1세)	꽃잎반 (만2세)	풀잎반 (만3세~5세)	총인원	서초구민	직원자녀
5월	5명(2명)	13명(2명)	10명(0)	28명(4명)	24명	4명
6월	9명(2명)	17명(2명)	10명(0)	36명(4명)	32명	4명
7월	10명(3명)	16명(2명)	10명(0)	36명(5명)	31명	5명
8월	9명(2명)	17명(2명)	10명(0)	36명(4명)	31명	4명
9월	8명(2명)	16명(2명)	11명(0)	35명(4명)	31명	4명
10월	9명(2명)	17명(2명)	11명(0)	37명(4명)	33명	4명
11월~12월	9명(2명)	16명(2명)	9명(0)	34명(4명)	30명	4명

※ 직원자녀 4명: 서울시인재개발원 1명, 시정개발연구원 2명, 서울시 본청 1명

※ 지역주민 자녀 30명 : 서초동 24, 방배동 4, 염곡동 1, 잠원동 1

○ 2009년

구 분	새싹반 (만1세)	꽃잎반 (만2세)	풀잎반 (만3세~5세)	총인원	서초구민	직원자녀
1월	8명(2명)	16명(2명)	9명(0)	33명(4명)	29명	4명
2월	9명(3명)	16명(2명)	9명(0)	34명(5명)	30명	4명
3월	7명(3명)	13명(5명)	24명(5명)	44명(13명)	31명	13명
4월	7명(3명)	14명(6명)	23명(4명)	44명(13명)	31명	13명
5월	8명(4명)	14명(6명)	23명(4명)	45명(14명)	31명	14명
6월	9명(5명)	15명(7명)	23명(3명)	47명(15명)	32명	15명
7월~8월	9명(5명)	14명(6명)	23명(4명)	46명(15명)	31명	15명
9월~10월	10명(5명)	14명(6명)	23명(4명)	47명(15명)	32명	15명

※ 직원자녀 15명: 인재개발원 4명, 시정개발연구원 6명, 본청 1명,

보건환경연구원 2명, 서초구청 1명, 송파구청 1명

※ 지역주민 자녀 32명 : 서초동 26, 방배동 5, 양재동 1

<서울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수입지출 현황>

□ 운용예산

○ 2008년도

<수  입>                                                        (단위; 천원)

계	보육료수입	보조금			기타 (이자수입)
		계	인재개발원	서초구
158,079	75,365	82,700	77,781	4,919	14

<지  출>                                                    (단위; 천원)

계	인건비		업 무 추진비	관리운영비		사업비	시설비
	인재개발원	자부담		인재개발원	자부담		자부담	서초구
147,654	74,547	31,757	535	234	9,569	26,401	671	1,000

○ 2009년도

<수  입>                                          (`09.9.30.현재, 단위; 천원)

계	보육료수입	보조금			기타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금
		계	인재개발원	서초구
251,764	105,609	134,586	132,844	1,742	1,144	10,425

<지  출>                                        (`09.9.30 현재, 단위; 천원)

계	인건비		업 무 추진비	관리운영비		사업비		시설비
	인재개발원	자부담		인재개발원	자부담	인재개발원	자부담	인재개발원	자부담
209,603	87,818	45,430	475	9,119	9,750	6,721	37,606	12,542	143

라. 감사관 소관

□ 세출예산

(1) 주요사업예산에 대한 검토

1) 시정역점사업 성과평가 강화

○ 민선4기 시정역점사업에 대한 정기․수시평가 강화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완대책 등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7천5백1십만원과 시책추진업무관리비 4천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사업의 근거: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 주요내용: 정기 및 수시평가, 성과모니터링, 정책평가투어 등

□ 평가시기: 2010. 1 ~ 12월

□ 평가대상: 여성,복지프로젝트, 하이서울페스티벌, 서울디자인올림피 등 주요 시책 사업

□ 평가방법: 정책평가투어단구성 현장 방문조사

□ 평가결과활용: 평가결과를 실․국에 피드백하여 사업에 반영

○ 제219회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성과역점사업에 대한 평가의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하이서울페스티벌, 서울디자인올림픽, 상상어린이공원,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조성 등과 같은 홍보성 역점 사업에 치중되는 것보다는 공사장 및 지하철 석면 관리 실태, 가든파이브 준비과정,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실태 등 시민과 여론이 철저한 감사와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집행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행정서비스 시민고객 평가제 시행

○ 행정서비스 시민평가단 주관으로 선정한 민원행정 등 주요 시․구정 분야에 대해 여론전문조사기관이 시민에게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이와는 별도로 집행부의 역점사업 및 생활시정 관련 분야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를 통한 수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2천3백7십만9천원, 사무관리비 8천8백5십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천1백만원, 포상금 1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사업의 개요는 아래의 표와 같음.

□ 사업의 근거: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 사업기간: 2010. 1 ~ 12월

□ 평가분야:

-정기평가(시민평가단 주관): 민원행정 등 6～8개 내외 분야

-수시평가: 교통, 복지, 문화 등 주요시책 및 정책분야

□ 평가방법: 여론 전문 조사기관 용역 의뢰

□ 평가결과: 개선 대책 추진 등 만족도 제고 활용

○ 추진 계획을 보면 2010년 7월 ～ 10월까지 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여론조사 용역업체를 선정․계약하며 피평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10월～12월까지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다음해인 2011년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시장표창 및 부상품을 수여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음.

○ 그러나 감사관의 시민고객 평가제를 위한 여론조사 분야별 표본설계 및 설문서 작성, 조사결과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여론 전문 조사기관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지만,

○ 최근 3년간 한국갤럽(09년 5억원 집행;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컨소시엄)에서 모두 수행하고, 사업자선정방식도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사업자 선정 입찰 참여 업체가 한국갤럽 컨소시엄이 유일하기 때문이라고 함.

▶ 여론 전문 조사기관(한국갤럽 컨소시엄) 계약액

(단위:천원)

2007년	2008년	2009년
579,000	523,600	503,000

○ 그러나 특정업체가 장기간 여론조사 업무를 독점 집행함에 따라 평가의 틀과 방식이 고정됨으로써 정형화된 조사분석 구조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바,

○ 다양한 시각과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수의 언론조사업체가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체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 감사관실의 시민고객 평가의 결과가 사장(死藏)되지 않고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메타평가(평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요망된다 하겠음.

3) 부조리 신고 보상

○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신고를 활성화하여 부조리 근절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으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음.

▶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별 보상금액
구분 번호	신 고 유 형	지 급 기 준	보 상 금 액
1	공무원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금품･향응 수수액	금품･향응수수액의 10배 이내
2	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추징･환수액 -1억원 이하	추징･환수액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3	시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2억원 이내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5천만원 이내
		기타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2백만원 이내

※ 부조리신고 포상금으로 편성된 1억원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비비 등(이용/전용 포함)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음.

○ 집행부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09.5.28)하여 보상금의 지급 상한액을 20억원으로 조정함으로써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나, 부조리 보상금 예산 불용률이 매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0조(보상금의 지급기준) (신설 2009.05.28)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위원회에서는 별표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3. 그 밖에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

③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한다.

④ 별표에 따른 신고유형이 경합하는 경우 보상금액이 많은 기준으로 지급한다.

▶ 부조리보상금 불용률 현황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2007회계연도	2008회계연도	2009회계연도 (10월말기준)
부조리신고 보상	기타보상금	54.0%	52.2%	100%

○ 집행부의 부조리신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과 지급 상한액의 대폭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지급하는 기타 보상금의 지출실적은 사업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저조하다고 할 것임.

○ 부조리신고 보상 사업을 위한 예산을 단순히 기계적․반복적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부조리 신고 접수 과정의 구조적 문제점 및 효과적인 홍보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공무원 부조리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최근 집행실적 저조 사업의 예산투자성 검토

1) 행정서비스시민고객평가를 위한 포상금

○ 주요 행정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만족도 평가 실시로 생활시정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시민고객의 체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우수직원 시장표창 부상품 구매예산으로 1천만원의 포상금을 편성하고 있으나, 포상금 집행현황을 보면 2008년 84.2%, 2009년 10월말 54.4%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바, 치밀한 예산집행계획이 요망된다고 할 것임.

2009년의 경우 수상대상자 25명 각자에 대하여 도서상품권 20만원권을 수여하였음.

▶ 포상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7	2008	2009 (10월 말)	2010 편성액
예 산 액	16,000	30,000	10,000	10,000
지 출 액	12,460	4,750	4,560
이 월 액	-	-	-
불 용 액	3,540	25,250	5,440
불 용 률	22.1	84.2	54.4%

2) 10월말이후 하반기 예산 집중 집행

○ 감사관실의 2009회계연도 불용예상율은 10.1%에 불과하지만, ’09년 10월말 기준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집행율이 51%에 불과하여 10월말 현재 불용률이 48.8%에 이르고 있으며, 감사관실이 추산한 11월과 12월 지출전망액이 전체 예산액의 38.7%를 차지하고 있음.

○ 감사관실의 예산 집행이 10월말이후에 집중되는 이유로는 포상금 등의 예산이 일년간의 평가를 기반으로 연말에 집행되는 업무상의 관행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임.

○ 하지만 포상금 등의 지급이 각종 연말행사와 축제 등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말시기에 집행을 집중하는 관행보다는 분기별로 포상금 등을 지급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예산과목 중 사무관리비와 일반운영비의 10월말 기준 불용률이 높은 것은 해당 부서의 치밀한 업무계획과 집행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인 바, 보다 치밀한 예산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음.

▶ 2009년 10월말 기준 집행실적 저조 사업

(단위:천원)

세부 사업명	예산과목	2009회계연도						2010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10월말)	불용액 (10월말)	불용률 (10월말)	예상 불용액 (지출전망액)	예상 불용률	예산 편성액
평가인센 티브사업	사무관리비	77,100	297,410	47,359	61.4%	4,359 (43,000)	5.7%	75,100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유도	포상금	7,000	570	6,430	91.9%	1,000 (5,430)	14.3%	6,000
청렴시책 평가시상	포상금	13,800	-	13,800	100%	- (13,800)	-	9,000
청렴지수조사 감사활동지원	국제부담금	1,300	-	1,300	100%	- (1,300)	-	1,300
클린신고 표창/부조리신고보상	기타보상금	60,000	-	60,000	100%	3,500 (56,500)	5.8%	100,000
공직자재산등록사무처리	사무관리비	119,010	44,799	74,211	62.4%	22,000 (52,211)	18.5%	64,472
시민불편살피미운영 평가시상	일반운영비	10,000	3,317	6,683	66.8%	1,483 (5,200)	14.8%	5,000
모바일GIS서비스도입	공공운영비	30,000	6,831	23,169	77.2%	6,069 (17,100)	20.2%	공공운영비 19,500

(3) 2010년도 예산 미반영 사업에 대한 검토

1)「리스크관리시스템 도입 운영사업」 중 포상금 전액 삭감

◦ 집행부는 2008년이후 집행해온 리스크관리시스템 도입 운영사업에서 포상금 과목이 조례나 규칙 등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전액 삭감되었는 바, 행정국 인사과에 배정된 포괄포상금을 활용할 계획임.

※  2010회계연도 전액 삭감된 포상금 예산(16,000천원)

□ 위기대응매뉴얼 운영 우수기관 포상 : 6,000천원

□ 통합리스크관리 평가 포상금       : 10,000천원

○ 위 포상금은 재해재난발생시 대응능력 및 복구능력 등「위기대응매뉴얼」 운영 우수기관 포상(6개기관별 1,000천원 포상)과 사전예방 차원의 통합리스크관리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10개기관별 1,000천원 포상)을 내용으로 추진된 사업임.

○ 리스크관리시스템 도입 운영사업에 있어서 포상금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서 동 제도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또는 규칙의 제․개정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 할 것임.

(4) 2010년도 신규편성예산 등의 검토

1) 청렴지수 조사 및 감사활동 지원사업을 위한 포상금 신설

○ 「하정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렴․결백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정 청백리상을 시상하여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하기 위하여 수상자에게 지급할 포상금 예산 9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임.

※ 집행부는  제도개선 및 우수 사례 발굴에 따른 감사유공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서 ‘감사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 및 시상 계획’을 예산안에 반영했으나, 별도의 조례․규칙의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예산과에서 기각되어, 행정국의 포괄포상금을 활용할 방침임.

※ 하정청백리상은 대상1명(시상금 500만원), 본상 2명(각각 시상금 200만원)을 선정하지만, 2009년 하정청백리상 선정(9월30일)은 본상 2명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으며, 예산은 행정국 인사과 표창관련 포괄포상금에서 지급되었음.

마. 행정국 소관

□ 세입예산 검토

○ 경상적 세외수입

2010년도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 3,687만 6천원이 증가된 6억 7,199만 8천원(전년대비 163.5% 증가)을 편성하였음.

- 공유재산임대료는 시금고(우리은행), 시우회(발간실), 을지로별관, 자유총연맹 서울지회 사무실 임대료 및 속초공무원수련원 판매시설 위탁사용료로 공시지가(토지) 또는 감정평가액(건물)과 임대요율을 적용 추계하여 7,681만 2천원(전년대비 3.1% 감소)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현재 시청사의 사무공간이 부족하여 고가의 임차료를 지불하면서 인근 사무실을 임차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발간실과 같이 반드시 청사 내에 있지 아니하여도 관계없는 공간을 임차료(프레스센터, 연 545천원/㎡) 보다 저렴한 요율(연 81천원/㎡)로 임대하여 줄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으며,

속초공무원수련원의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중 공과금수입(9백만원)은 당해 세입예산과목으로 처리 하는 것이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후 적정한 세입예산과목으로 예산 편성 및 회계처리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기타사용료(광장사용료)는 최근 3년간 평균수입액에 평균증가율을 적용하여 2,503만 2천원(전년대비 138.4% 증액)을 편성하였음.

-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공무원 전세융자금 이자수입)은 2009년도 융자금 이자수입액과 2010년도 추가 융자금규모 등을 감안하여 추계하여 총 4억 6,815만 4천원(전년대비 43.9% 증액)을 편성하였음.

- 사업수입(주차요금)은 서소문별관 54면과, 남산별관 41면 등 총 95면의 주차요금 징수에 따른 예산액으로 1억 2백만원(전년대비 15% 감액)을 편성하였음.

○ 임시적 세외수입

2010년도 임시적세외수입은 1,315억 6,738만 1천원이 증가된 1,319억 3,225만 2천원(전년대비 36,058% 증가)을 편성하였음.

- 민간융자금회수수입(공무원 전세자금 상환수입)은 2009년도 징수전망액을 기준으로 추계하여 총 1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 자치단체간부담금의 경우는 자료관시스템 S/W 등을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공동 개발 및 유지보수에 따른, 자치구 분담 부담금에 대한 수입금으로 6,834만 3천원(전년대비 0.08% 증가)을 편성하였음.

※ 서울시 26%, 22개 자치구 74%(중구, 성동구, 강남구 제외).

정보화사업타당성 심사결과 총 92,355천원(시 부담 24,012천원, 자치구 68,343천원)

- 불용품 매각대는 관용차량 매각대금으로 2010년도 매각계획 대상 대수를 감안하여 2,155만 3천원을 편성하였음.

※ 중형승용 3대(9,791천원), 소형승용 2대(3,268천원), 다목적승용 1대(3,333천원), 중형승합 1대(1,546천원), 경형승합 3대(3,615천원).

- 변상금은 서울광장 불법사용에 따른 변상금 수입으로 2010년도는 최근 4개년 징수 평균액으로 추계하여 498만원(전년대비 100% 증액)을 편성하였으나, 광장의 무단점유 등에 따른 관련 세입 중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분의 경우 적정한 조치 및 조속한 세입처리를 위한 징수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음.

※ 미납 변상금 1,237만 6천원(2007년 5건 518천원, 2008년 3건 10,400천원, 2009년 2건 1,458천원).

- 과태료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수입으로 최근 3년(2006～2008년) 징수 평균액으로 추계하여 440만원(전년대비 100% 증액)을 편성하였음.

- 기타 잡수입은 의무실 및 치과 진료실 수입의 최근 3년간 평균수입액에 평균신장률(132%)을 적용하여 추계한 3,799만원과 청사에서 발생한 쓰레기 중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의 3년간 평균수입액에 평균신장률(135%)을 적용하여 추계한 1,990만 1천원, 폐기기록물 매각대금의 2009년도 징수액을 기준으로 추계한 1,200만원, 자치구 직원의 수련원시설 이용시 서울시 복지포인트 차감액에 상응하는 수련원 시설 이용료 납부 예상액 1억 5,108만 5천원, 잉글리쉬 카페 운영수입 2010년도 수입 예상액 1,200만원 및 신청사기금 전입금 1,306억원 등 총 1,308억 3,297만 6천원을 편성(전년대비 55,607% 증액)하였으나,

2010년도에만 임시적으로 편성한 기금전입금(1,306억원)을 제외하면, 전년대비 0.8%가 감소한 2억 3,297만 6천원 수준임.

그러나, 신청사 건립기금 전입금 수입의 경우, 예산편성의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의 폐지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 및 폐지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는 “예산의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만일 관련 조례의 폐지 조례안이 부결되어 계속 기금은 유지하여야 할 경우, 기금 전입금의 세입처리가 불가하여 일반회계 세입의 결손이 예상되는 바, 재정의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에도 어긋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

뿐만 아니라, 현재 세입예산과목을 기타잡수입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 중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의하면, ‘전입금-기금전입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세입예산과목의 조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 할 것이며,

신청사건립기금의 폐지에 따른 원금의 예치기관(금융기관, 재정투융자기금), 약정기간별(3, 6, 9, 12개월) 예․적금 등에 따른 정확한 이자수입액에 대한 추계 등, 신청사건립기금 폐지와 관련된 세입예산의 편성 및 처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신청사건립기금 폐지 관련 전입금 추계 자료

○ 세입 추계액 = 현재 기금 규모 - 예상집행액 + 전입전 이자 추계액

(130,600백만원 = 133,673백만원 - 3,212백만원 + 139백만원)

○ 기금규모

(단위 : 백만원)

수 입 액			지출액	현 보유액	비고
출연금	이자액 등	소 계
80,000	106,264	186,264	△52,591	133,673

※ 일반회계 출연금 : 80,000백만원 (’96년 30,000, ’97년 50,000)

○ 예상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증 축 공사비	철 거 공사비	설 계 보상비	본관동증개축	책 임 감리비	시 설 부대비	비고
2009년 (4/4분기)	3,212,117	2,956,000	-	-	-	252,000	4,117	-

○ 국고보조금

- 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 5억 6천만원, ② 새주소사업에 6천만원 ③ 자원봉사센터 민관파트너쉽 구축에 6억 2,301만 7천원, ④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에 1억 7,453만 9천원, ⑤ 도로명 및 선물번호 정비에 5,488만원, ⑥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1억 3,386만 2천원 등이 교부될 것으로 예상하여 전체 예산은 전년대비 68.7%(35억 2,352만 1천원) 감소한 16억 629만 8천원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2010년도	전년대비증감	증감율 (%)	비 고
국고보조금		5,129,819	1,606,298	△3,523,521	△68.7
	자원봉사 민관파트너쉽 구축	623,017	623,017	-	-
	새주소 사업	10,000	60,000	50,000	500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3,122,000	54,880	△3,067,120	△98.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560,000	560,000	신규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	114,283	174,539	60,256	52.7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120,400	133,862	13,462	11.2
	진실규명공동수행	500	-	△500		∘ 교부여부 미정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218,619	-	△218,619		∘ 교부여부 미정
	외국인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30,000	-	△30,000		∘ 교부여부 미정
	과거사 정리관련 위령제 지원	5,000	-	△5,000		∘ 교부여부 미정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구성 및 활성화	886,000	-	△886,000		∘ 교부여부 미정

□ 세출예산 검토

○ 시청사 및 영조물관리 사업

- 본 사업은 시 청사의 시설물(설비)에 대한 유지보수․점검 및 신청사 건립에 따른 부족한 청사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청사(민간건물)임차료 54억 5,603만원(전년 대비 40.7% 증가), 청사소독 등 청사유지관리비 19억 644만원, 시청사 유지보수비 7억원, 기타시책업무추진비 1억 9,900만원 등 총 82억 6,147만원(전년 예산 대비 26.2% 증가)을 편성하고 있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6	2007	2008	2009 (10월말)	2010 편성액
예 산 액	1,565,000	3,409,000	5,375,000	6,544,338	8,261,471
추경예산	0	0	3,592,916	-	-
전용 또는 사업변경	+185,000 - 80,000	300,000	-140,000 -18,200	-	-
예 비 비	0	515,000	400,000	-	-
예산현액	1,670,000	4,224,000	9,209,716	6,563,278	-
지 출 액	1,566,594	4,094,366	8,754,350	4,774,982	-
불 용 액	103,406	129,634	436,426	1,788,296	-
불 용 율	6.2%	3.1%	4.7%	27.2%
비 고	전용 후 재차 전용	예비비 사업변경	추경 전용 예비비

- 그러나, 당해 사업의 최근 예산집행 실태를 보면, 2006년부터 매년 전용 또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등 당초 계획적이지 못한 사무실 이전(시청사 신축에 따른)과 리모델링 추진 등과 관련하여 당초 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예측되지 아니한 예산 등을 집행한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청사임차료의 경우는 전년 대비 40.7%나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사무공간 배치의 효율화를 통한 예산절감 노력이 요망되는 등 2010년도 편성 예산의 실소요예상액에 대한 보다 세심한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음.

○ 서울광장 위탁 운영

- 본 사업은 광화문․서울․청계광장 등 3개 광장이 개별조례로 운영됨에 따라 운영주체를 일원화하고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민간위탁금(서울광장 위탁운영) 4억 1,215만 7천원, 사무관리비(광장운영시민위원회 운영) 900만원 등 총 4억 2,115만 7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해 오던 서울광장을, 시설관리공단이 다른 광장을 위탁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광장의 관리를 동 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여부와 함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하여 서울광장의 주무부서와 시설관리공단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은 물론, 당해 광장의 위탁 및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의 신규인력 충원 및 조직확대 등이 예상되는 바, 소요예산 및 장비에 대한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현행 자체관리방안과 위탁운영방안의 효과성 분석 등을 통하여 위탁운영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상세한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음.

○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 개인의 선호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의 효율적인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개인별 복지포인트 141억 6,800만원, 개인별 보장보험료 35억 2천만원, 성과포인트 1,040만원, 상상뱅크 포인트 2억 4천만원, 명절효도지원 4억 4천만원, 시의원복지포인트 2억 3,940만원, 개인별 행정용품 구입 8천 8백만원 등 총 187억 580만원을 편성(전년대비 17.6% 증액)하고 있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7	2008	2009 (10월말)	2010 편성액
예 산 액	9,793,700	11,144,450	15,900,000	18,705,800
전용/ 사업변경	- △29,500	△74,000 △35,000	△145,062 △15,000	-
예산현액	9,764,200	11,035,450	15,739,938	-
지 출 액	9,397,161	10,957,441	12,393,927	-
불 용 액	367,039	78,009	3,346,011	-
불 용 율	3.8%	0.7%	21.3%
비 고

- 그러나, 당해 사업의 경우 2007년부터 매년 전용 및 사업변경을 통하여 타 사업으로 예산을 전용하고 있는 바, 적정 소요예산보다 과다 계상하여 타 부족 사업예산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 되지 아니하도록 각 세부항목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행정장비구매 사업

- 사무실 재배치에 소요되는 물품, 차량 등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 장비, 행정지원에 필요한 장비 등을 구입하고자하는 사업으로

회의용 탁자․의자 및 노후집기 등 교체구입 5억원, 관용차량구매(대형승용차 1대×8천5백만원 등 승용차 5대, 승합차 4대) 3억 1천 3백만원, CCTV시스템 구매 5천 5백만원, 휴대전화 구입(50만원×36대) 1천 8백만원, 음향시설 구입 1억 2천 9백만원, 영상시설 구입 4천만원, 기계공구 구입 1,840만원, 냉방기 구입 2천 5백만원, 전화교환기 교체 1억 1천 8백만원, 구내방송시스템 교체 3억원 등 총 15억 1,640만원(전년도 예산 대비 2.2% 감액)을 편성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가능한 차량이나 비품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의 교체에 따라 관련 행정품 등의 구매로 비춰지는 일이 없도록 구매예정인 대형승용차나 회의용 탁자 및 휴대전화 구매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활용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최대한 재사용․재활용하는 등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신년인사회 및 주요행사지원사업

- 새해를 맞아 각계 지도급 인사와 주한외교사절 및 서울지역 경제계․문화계 대표 등이 함께하는 신년인사회 등 주요행사의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직원정례조례 등 행사장 임차 6천4백만원, 음향 영상장비 임차 5천만원, 시장 취임행사 용역 1억 3천만원, 초청장 제작 등 행사운영비 1천 5백만원 등 사무관리비 2억 5천 9백만원 및 주요귀빈․외교사절 기념품구입비 4천만원, 국경일, 기념일 등 국가주요행사 지원비 6천만원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8,360만원 등 총 4억4,260만원(전년도 예산 대비 127.2% 증가)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그러나 당해 사업의 경우, 매년 계속해서 증액(’08년 194백만원 → ’09년 298백만원 → ’10년 443백만원)편성하고 있어 당해 편성 예산에 대한 각 세부항목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임차없이 활용가능한 행사장소(신축하고 있는 인재개발원의 창의관 등)의 물색이나 기존 보유 이동식 음향시설의 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음.

○ 기록관 운영

- 서울시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여 기록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록관 인부임 보수 2억66만3천원(전년대비 97.2% 증액), 초단시간근로자보수 3,319만2천원, 중요기록물 마이크로필름 수록용역 10억원(전년대비 18.3% 증액), 기록물 운송 및 폐기기록물처리 등 사무관리비 6,957만4천원, 자료관시스템 유지보수 9,644만2천원, 기록관환경정비 1,128만원, 통합기록관리시스템 구축 S/W 전산개발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 21억 5,800만원 등 총 35억 7,715만1천원(전년도 예산 대비 71.9% 증액)을 편성하고 있음.

전년대비 97.2%나 증가되는 기록관 인부임(11명, 색인목록전산화작업, 기록물 정리, 마이크로필름 검수용역보조 등)의 적정인력 규모 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음.

○ 국내위탁교육훈련

- 학습운영체계 통합 지원으로 직무와 학습이 함께 이루어지는 상시학습문화 조성과 개인의 자발적인 능력개발을 통한 조직 성과 고양을 위한 사업으로

- 장기위탁교육(핵심리더과정, 고위관리자과정 등) 14억 3,100만원, 국내단기위탁교육(공공기관위탁 2억 760만원, 민간기관 위탁 9,280만원) 3억 40만원, 외부대학위탁교육(사이버대학교 112백만원, 방송통신대 36백만원, 산업대학교 128백만원, 대학원석사과정 690백만원) 9억 6,600만원 등 사무관리비 26억 9,740만원과 국내여비(장기위탁교육 503백만원, 단기위탁교육 720백만원) 12억 2,338만원 및 국제화여비(해외연수과정 118백만원, 장기위탁교육 514백만원) 6억 3,150만원 등 총 45억 5,228만원(전년도 예산 대비 9.2% 감액)을 편성하고 있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7	2008	2009 (10월말)	2010 편성액
예산현액	3,534,500	4,083,660	5,015,076	4,552,280
지 출 액	3,353,781	3,512,355	2,957,616	-
불 용 액	180,719	571,305	2,057,460	-
불 용 율	5.1%	14.0%	41.0%

- 그러나, 최근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저조하며 특히, 국내여비(08년 2억5천3백만원, 09년 7억4백만원 불용)와 국제화여비(08년 5천만원, 09년 6억2천3백만원 불용)의 경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예산에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어 당해 예산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음.

○ 직장교육활성화 사업

- 자기역량개발계획에 의한 자발적인 학습설계와 부서장의 학습지원을 통하여 조직내 직무와 학습이 함께 이루어지는 상시적 학습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직장외국어 강좌 운영(전년대비 22.0% 증) 3억 5,600만원, 사설어학원 학습비 지원(전년대비 22.0% 증) 4억 2천만원, 수요자 중심의 주문형 교육(전년대비 53.3% 감) 1억 2,900만원, 직원 어학검정 실험실시 5,600만원, 외국어 심화교육 지원 6,000만원, 영어체험마을 입소 교육 7,500만원, 현지 어학실습과정 4,000만원, 잉글리쉬카페(English Cafe) 운영 2억원 등 사무관리비 13억 3,600만원과 현지어학실습과정(20명) 국제화여비 9천만원, 외국어경진대회 운영 포상금 2,060만원 및 직장교육활성화 업무추진비 1천만원 등 총 14억 5,660만원을(전년도 예산 대비 13.0% 감액)을 편성하고 있음.

- 그러나, 영어체험마을입소(2009년 40% 불용) 등과 같이 2009년도 실적이 저조한 사업과 영어교육에만 집중되는 직장교육활성화사업예산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 검증과 더불어 다양한 직장내 교육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음.

○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사업

-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과 체력단련실 운영, 건강보호를 위한 부속의원 운영 및 건강정보 제공 등을 위한 사업으로

직원 정밀체력측정 및 특별건강검진 5억 8,998만 8천원,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3억 5,800만원, 직원 체력단련실 운영 7,350만원, 부속의원 운영 1,836만 4천원, 직원 예방접종(A형간염, 유행성 독감) 7,084만 2천원 등 사무관리비 11억 1,069만 4천원, 건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259만원, 금연성공․건강증진 우수 포상금 1,000만원 및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 1,200만원 등 총 11억 3,528만 4천원을(전년도 예산 대비 1.0% 증액)을 편성하고 있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7	2008	2009 (10월말)	2010 편성액
예산현액	59,000	441,160	1,123,551	1,135,284
지 출 액	42,420	259,545	306,547	-
불 용 액	16,580	181,615	817,004	-
불 용 율	28.1%	41.2%	72.7%

- 그러나, 당해 사업 중 금연성공 및 건강이벤트 행사 포상금(1천3백만원 중 10월말 현재 68만원 집행, 94.8% 불용)의 경우와 같이 많은 직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등 최근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한 상황 등을 감안하여, 편성된 예산이 일부 특정 공무원에 편중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 건강증진과 관련되는 선택적 복지제도와의 연계 등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건강검진 지원이나 차별화된 종합건강 지원 대책의 마련이 요망된다 하겠음.

○ 연수원 운영 및 속초수련원 시설개선 사업

- 서천, 수안보 연수원 및 속초 수련원의 운영․관리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속초수련원 운영 18억 2,318만 1천원, 서천연수원 운영 27억 4천5백만원, 수안보연수원 운영 24억 1천만원 등 “수련원․연수원 운영 및 시설개선” 사업에 총 69억 7,818만 1천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속초수련원 운영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7	2008	2009 (10월말)	2010 편성액
예 산 액	1,854,760	1,889,629	1,837,243	1,823,181
이용/이체	-14,000	-110,000	-3,300
예산현액	1,840,760	1,779,629	1,920,111
지 출 액	1,619,534	1,653,716	1,210,238	-
불 용 액	221,226	125,913	708,873	-
불 용 율	12.0%	7.1%	38.5%

<서천연수원 운영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7	2008	2009 (10월말)	2010 편성액
예 산 액	1,825,000	2,522,000	2,496,000	2,745,000
전용/사업변경	624,572 -624,572	(사업변경) -92,000	-
예산현액	1,825,000	2,430,000	2,496,000
지 출 액	1,670,262	2,323,331	1,934,773	-
불 용 액	154,738	106,669	561,227	-
불 용 율	8.5%	4.4%	22.5%

<수안보연수원 운영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8	2009 (10월말)	2009 편성액
예 산 액	1,643,000	2,406,000	2,410,000
전용/사업변경	-85,110	-	-
예산현액	1,557,890	2,406,000	-
지 출 액	1,473,780	1,898,210	-
불 용 액	84,110	507,790	-
불 용 율	5.4%	21.1%

<서울시 운영 3개 연수․수련원 비교현황>

구 분	속 초	서 천	수 안 보
2010 예산편성	1,823,181천원	2,745,000천원	2,410,000천원
개 원	1997. 3. 15	2007. 6. 26	2008. 7. 11
기구 및 정원	원장 및 2개팀 15명 (직 영)	원장 및 4개팀 49명 (민간위탁)	원장 및 4개팀 48명 (민간위탁)
규 모	지하2층~지상8층(1동) 연면적 7,243㎡	지하2층 ~지상4층(4동) 연면적 18,925㎡	지하2층~지상6층(2동) 연면적 21,735㎡
객 실 수	80실	151실(단체용 15실)	110실(단체용 10실)
교육시설	강당(100석),세미나실(24석)	강당(200석), 중강의실(2), 소강의실(4), 시청각실(1)	강당(150석),중강의실(2), 소강의실(5),시청각실(1)
편의시설	사우나실, 노래방, PC방, 휴게실, 식당, 커피숍, 매점	사우나실,노래방,수영장, 오락실, 휴게실, 식당, PC방, 매점/카페테리아	사우나실, 노천탕, 노래방, 물놀이장, 오락실, 휴게실, 식당, PC방,매점/카페테리아

- 그러나 공무원 연수시설 운영을 위하여 연간 약70억원이 집행되는 만큼 연수시설을 직영 또는 민간위탁에 의하여 운영하는 각 경우의 이용자만족도와 투자비용에 대한 검토 및 그 운영을 위하여 투자되는 예산 대비 효과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임.

○ 공무원 주택전세자금 지원

- 서울시 공무원들의 주거안정 대책 일환으로 무주택 공무원 및 신혼부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택 전세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융자금 50억원(09년도와 같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단위 : 천원, 명)

연 도 별	2007	2008	2009 (10월말)	2010 편성액
예산현액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지 출 액	4,615,300	4,610,500	2,228,000	-
불 용 액	384,700	389,500	2,772,000	-
불 용 율	7.7%	7.8%	55.4%
지급인원	128명	111명	52명	총 291명

- 당해 공무원 주택전세자금 지원 사업의 경우는 매년 지원실적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수혜 제외 대상이나, 지원에 따른 금융비용(연 3% 및 보증수수료 등)의 부담 등 당해 사업에 대한 지원요청 감소 사유의 파악과 함께 전세자금지원 신청가능 공무원 규모의 파악과 수혜대상 범위의 조정 등 당해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 하겠음.

○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

- 서울시 역점사업 및 시․구 공동협력사업 중 자치구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성과 확대를 위하여 자치구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 재정보전금 총 220억원(09년도 대비 10.0% 증액)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7	2008	2009 (10월말)	2010 편성액
예산현액	20,000,000	20,000,000	20,000,000	22,000,000
지 출 액	19,900,000	19,770,000	4,700,000	-
불 용 액	100,000	230,000	15,300,000	-
불 용 율	0.5%	1.2%	76.5%

※ 약 20개 내외의 대상사업 선정 지원.

- 본 사업의 경우 자치구 지원에 있어서 시세입징수, 노점정비 등과 같이 25개 자치구에 골고루 나누어주는 식의 지원은 인센티브사업의 근본적인 성격과 맞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예산 지원에 의한 유인효과와 평가의 적정성 및 서울시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지원사업 규모의 적정성 검토와 제도개선이 요망된다 할 것임.

○ 자원봉사 민간파트너쉽 구축

- 자원봉사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의 운영과 민간파트너쉽 구현을 통한 자원봉사활동의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해복구 지원활동 등 사무관리비 4,980만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기타보상금 2,400만원, 자원봉사센터 출연금 21억원(전년 대비 40% 증액), 자원봉사단체 상해보험가입 및 자원봉사 도우미 교육 등 민간위탁금 4,176만 8천원, 단체 상해보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억 213만 3천원 등 총 28억 1,770만 1천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당해 사업 중 자원봉사센터 출연금의 주요 증가 항목은 인건비 및 경상경비와 자산관리 및 예비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증가(484백만원 →1,013백만원) 때문이며, 사업비 등 출연금 세부내역은 다음 장과 같음.

- 다만, 자원봉사센터 출연금 중 전년대비 109.3% 증가된 사업예산 집행에 있어서 전시성 행사사업을 지양토록하고, 실질적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계획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출연금 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2010년(안)	2009년	증감(%)	산출근거 및 증감사유
합 계		2,100	1,500	600(40%)
인건비		754	702	52(7.4%)
	기본급여	464	436	28(6.4%)	- 증원 1명
	부가급여	240	219	21(9.6%)
	사회보험료	50	47	3(6.3%)	- 국민연금 27,869천원 - 건강보험 14,771천원 - 산재보험 3,344천원 - 고용보험 4,335천원
경상운영비		255	244	11(4.6%)
	일반운영비	178	170	8(0.4%)	- 청사임대관리비 92,480천원 - 공통기본경비(인쇄비등) 65,107천원 - 제세공과금 등 20,732천원
	여비	26	23	3(13%)	- 관내출장 21,600천원 - 관외출장 4,200천원
	부서운영비	11	11	-
	업무추진비	40	40	-	- 시책추진 6,000천원 - 기관운영 25,200천원 - 회의운영 8,040천원 - 정원가산금 540천원
자산관리		23	41	△18(△44%)
	시 설 비	5	12	△7(△58.3%)	- 교육장시설보수 5,327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8	29	△11(△37.9%)	- 사무용PC대체구입 10,000천원 - 상용소프트웨어등 구입 827천원
사업비		1,013	484	529(109.3%)
	자원봉사Boom-Up (9개사업)	522	128	424(331.3%)	- 서울볼런티어액션데이 160,000천원 - 슈퍼볼(Super-Vol)프로젝트 60,000천원 - 자원봉사체험프로그램 50,000천원 - 자원봉사캠프활성화지원 62,000천원 - 전문봉사단 운영 40,000천원 - 해치봉사단 운영 20,000천원 - Seoul V-Festival 70,000천원 - 자원봉사UCC공모전 15,000천원 - 전략적매체홍보 75,000천원
	자원봉사Empower-ment (4개사업)	191	147	44(29.9%)	- 자원봉사아카데미 54,483천원 - 정책 개발 및 연구 30,000천원 - 다문화가정자원봉사프로그램 20,000천원 -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86,422천원
	자원봉사허브기능수행 (9개사업)	198	209	△11(△5.2%)	- Cyber 자원봉사 35,000천원 - 자원봉사정보관리시스템운영 10,000천원 - 정보자료실 운영 10,000천원 - 자치구센터연계지원 27,770천원 - 광역단위 네트워크 30,000천원 - 시정협력봉사단확대운영 60,000천원 - 재난재해 SSS 프로젝트 5,000천원 - 해외나눔네트워크 20,000천원
	창의경영 (5개사업)	72	0	72( - %)	- 고객가치중심 CS경영 2,000천원 -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 50,000천원 - 창의혁신 15,000천원 - 직원역량강화 4,608천원 - 비전공유워크숍 1,000천원
예비비		55	29	26(89.6%)
	일반예비비	16	16	-	- 총사업비의 1%이상
	기타예비비	39	13	26(113%)	- 인건비 월액 100%

바. 비상기획관 소관

□ 세입예산 검토

세외수입

전년대비 98만 6천원 증액(23.0%)된 526만 5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재산임대수입

- 민방위교육장 구내매점 임대에 따른 수입으로 382만원(전년 대비 10.7%감소)을 편성하고 있음.

- 최근 징수실적을 보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세입이 감소하고 있는 바, 2007년 1월 1일부터 교육시간이 감소(8시간→4시간)한 데 따른 구내매점의 수입 감소에 따라 예산 대비 낙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짐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나, 민방위교육장 구내매점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한 임대가 어렵다고 한다면, 당해 매점에 대한 공간활용 및 임시매점 운영 등 재산활용 대책마련 등이 요망된다 하겠음.

< 연도별 징수 실적 >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3년평균
계 (증가율)	13,362 (168.5%)	(6,881)	5,290 (△23.1%)	3,193 (△39.6%)	2,976 (△6.8%)	3,820 (△27.8%)
상반기 (점유율)	13,362 (100%)	0	5,290 (△23.1%)	3,193 (△39.6%)	2,976 (△6.8%)	3,820 (△27.8%)
하반기 (점유율)	0	0	0	0	0	0

※ 2005년은 2년 계약(2005, 2006 2년 수입)

※ 2007년 1월 1일부터 교육시간 4시간 감소(8시간⇒4시간)

잡수입

-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수입과 서울시민방위교육장 구내매점 임대자 사용분 공공요금 수입으로 144만 5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국고보조금

-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보조 받을 국고보조금 가내시 내역을 기준으로 9,298만 1천원(전년 대비 58.6%감소)을 편성하고 있음.

전년 대비 1억 3,144만원이 감소한 사유는 2009년도 체험식 실기실습장 설치 사업(1억 5천만원)의 사업종료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부처별 국고보조금 가내시 상세 내역>

※ 행정안전부 : 인력동원 실제훈련 보상금   28,000천원

※ 소방방재청 :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64,981천원

- 통대장 교육비           25,470천원

-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4,609천원

- 민방위의 날             10,710천원

- 실전훈련 교관 수당      24,192천원

□ 세출예산 검토

(1) 6.25 전쟁 기념행사 지원 사업

○ 전후세대에게 6.25전쟁의 역사적 의의와 교훈을 상기시켜 호국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념식․안보결의대회․참전용사 위로․조찬포럼․호국순례 등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2천6백4십6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6.25전쟁 세대 전후간의 인식 차이와 사실 왜곡 인식 등의 문제가 반복․지적된 바와 같이 6.25전쟁에 대한 기존의 홍보방법과 방식에 대한 추진실적의 효과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무엇보다 2010년은 6.25전쟁 발발 제60주년으로, 중앙정부와 연계된 수도 서울 침공과 수복의 과정, 전쟁의 참상 알리기와 안보의식 함양 등을 목표로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한 집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 더욱이 제3차 연평해전(’09.11.10)이 발생한 상황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안보여건을 보다 정확하게 인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나,

○ 집행부는 1990년이후 6.25전쟁 기념행사를 재향군인회에 위탁시행해온 관행을 고려하여 2010년도에도 특별한 변화 없이 재향군인회에게 사업위탁할 계획이라 함.

○ 하지만 전후세대의 의식과 안보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기존의 6.25전쟁 기념행사에 대한 엄정한 심사와 평가를 통해 재향군인회에 위탁시행하는 방식을 재검토하여 전후세대에 효과적으로 6.25전쟁의 참상과 교훈을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의 재설계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음.

▶ 소요예산

구분	2010 예산(안)	2009 예 산	증 감	산 출 내 역
민간 위 탁 금	126,460	120,000	6,460	○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17.000천원 ○ 조찬율곡 포럼 4,760천원 ○ 6.25전쟁 60주년 기념식 및 안보결의대회 60,000천원 ○ 6.25참전 모범용사 위로 및 격려 33,200천원 ○ 21세기 율곡포럼(시･구 순회 안보교육) 11,500천원

(2)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1) 민방위 교육 교재 제작

○ 민방위 교육 교재 제작비(4천만원)와 화생방 대체장비 및 인쇄비 등(1천만원)을 책정한 바, 민방위 대원 및 일반시민의 위기대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교재 제작비용임.

○ 제219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연평해전과 같은 국지적인 충돌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시민에게 보다 정확한 안보정보를 교재제작을 통해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 최근 도봉구에 위치한 화학부대의 이전 민원과 관련하여 화학부대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지역의 화생방 상황에 대비한 관련 군부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보제공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정보보안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쟁피해시나리오와 수도권 예상 피해 및 대응 공격 시나리오 등을 시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민방위 교재의 편집 등에 있어서 보다 치밀한 계획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재난대비 모바일 게임 제작개발비

○ 재난발생시 상황별 대처요령을 휴대폰용 게임방식으로 제작하여 시민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m702서울포탈에 게재함으로써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하고, 유사시 상황별 대처요령을 직접 확인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게임제작개발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음(게임방식은 참고자료 참조).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업체들이 무선인터넷 서비스 혹은 일반휴대폰에서 접속이 가능한 무선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서울시 모바일 포털로서 교통․취업․관광․참여․시정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m702를 이용하면 모바일을 이용해 상상제안․세금납부 등을 활용할 수 있고, 각종 서울시 관련 통계자료․버스도착시간․시설물예약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사업개요

□ 제   목 : 대도시 재난발생시 시민 대처요령

□ 제작기간 : 2010. 3월(계약후) ~ 2010. 10월

□ 제작형태 :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 내   용 : 대도시 특성에 맞는 재난시 시민 대처요령

□ 게임구성

- 게임종류 : 보드게임과 미니게임

- 시나리오

∙ 김만세군은 XX중학교에서 재난관련 교육을 받고 가정, 학교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상황에 처하면서 상황에 대해 해결해 나간다.

○ 본 사업은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발생시 대처요령을 알리기 위한 대중화된 홍보수단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휴대폰 게임 방식을 통해 다양한 재난 발생때마다 대처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음.

○ 재난대비 모바일 게임은 유시티추진담당관의 협조를 받아 진행되고 있으며, 동 게임이 개발되면 m702 서울포털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할 방침임.

▶ m702서울포털방문자수

연월일	모바일포털		문자전송		비고
	방문자 방 문 자 : 1일 방문한 사용자 (1일 방문 전화번호 수)	페이지뷰 페이지뷰 : 전체 모바일포털 사이트 페이지 클릭 수	시민고객용	행정업무용
’07 평균	5,774	51,776	22,082	228,986
’08 평균	69,514	645,839	33,125	330,398
’09. 1	224,975	1,977,003	76,360	299,636
’09. 2	236,143	2,065,320	112,727	263,340	개편 및 이벤트
’09. 3	302,725	2,661,710	165,123	300,488
’09. 4	316,219	2,806,760	99,357	346,407
’09. 5	324,799	2,814,768	67,029	524,727	상반기 과업완료
’09. 6	364,176	2,733,693	87,435	565,429
’09. 7	379,728	2,762,151	111,185	777,053
합 계	2,148,765	17,821,405	719,216	3,077,080
월평균	306,966	2,545,915	102,745	439,582
일평균	10,232	84,863	3,424	62,797

․ ’09. 7월 한달간 총방문자수는 379,728명이며, 현재 일일 접속자수 2만명으로 추산(유시티추진담당관)

※ 본 사업은 데이터 정액제 사용자의 경우는 게임 다운로드 비용이 무료지만, 일반 사용자는 약 3천원~4천원 정도의 데이터 통신료를 부담해야 함.

※ m702 서울포털 방문자가 ’09년 9월 기준으로 37만명선이지만, 전체 무선인터넷가입자 4천5백만명이라는 점에서 볼 때, 전체 무선인터넷 가입자 대비 0.9%만이 m702 서울포털을 방문하였다고 볼 수 있고, 반복 방문자를 제외한다면 그 비중은 더 감소할 것으로 보임.

○  m702 서울포털 방문자의 주요 방문 목적이 교통정보(버스 도착시간 확인) 습득이라는 점에서 재난대비 모바일 게임에 대한 별도의 홍보계획(서울시 홈페이지 및 민방위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집행부는 재난대비 모바일 게임 사업에 이동통신사 및 휴대폰 제조업체의 참여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함.

○ 본 사업은 제219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상상황이나 실제상황은 싸이렌과 함께 인터넷과 휴대폰을 활용하여 구체적 이유와 대처 요령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 사항과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일반시민의 정보 취득 매체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3) 민방위 교육장 운영

○ 민방위교육장 운영 세부사업예산 중 시민교육강사료(3천1백2십만원)와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세부사업예산 중 실전훈련 교관수당(5천2백4십1만6천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음.

※ 시민교육강사는 실기체험장을 방문한 일반인(학생,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실기체험장 시설을 활용하여 각종 재해재난대비 교육을 실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민방위대원 교육 담당 강사로서, 실기체험장의 실전훈련 교관과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실기교육강사가 있는 바, 실기교육강사 수당은 자치구에서 지급하며 수당 예산은 국비30%, 시비35%, 구비35%로 구성되어 있음.

○ 지난 제21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강사에게 교육기회가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을 고려하여 강사의 편성에 있어서 강의기회가 균등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치밀한 사업예산편성과 집행이 요망된다 하겠음.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광진구의 경우 실기교육강사가 총19명이 있지만, 그 중 5시간 이하 강의출석한 강사가 9명이 있는 반면에 강사 1명이 51시간을 강의한 사례와 마포구의 경우 한 강사가 165시간을 독점적으로 강의한 사례가 지적되었음.

○ 또한 강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이 있었는 바, 대학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폭 넓은 강사를 초빙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

(4) 민방위 교육장 보수

○ 성북구 석관동에 위치한 민방위 교육장(1985년 11월 교육장 건립)이 노후․퇴색되어 건물 균열보수 및 도색, 소방설비․전기설비 교체 등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1억5천3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제219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최근 민방위 대원들은 응급처치, 탈출 및 인명구조, 지진발생시 대처요령 등 재해재난 대비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수준이므로 한정된 민방위교육장 시설에 대한 보수도 한계가 있는 바, 소방재난본부 등과 협조하여 산하 시민안전체험관 및 소방관서별 안전체험교실(13개소)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사. 소방재난본부 소관

□ 세입예산

경상적 세외수입

○ 공유재산임대료

- 우리은행 남산북출장소가 입주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98.55㎡에 대한 임대수입(1,333만원) 및 구로구 시흥119안전센터 민간사업장 임대수입(44만원)으로 전년대비 18.5% 증가한 1,377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증지수입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위험물안전관리 등 인․허가 관련 수수료와 소방공무원 임용 시험 전형료(수입증지 수수료) 수입으로 최근3년간 평균 징수액으로 추계하여 전년대비 0.6% 감소한 3억 6,771만 4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 주차요금수입

- 소방관서 부설주차장 주차료수입으로 승용차 자율요일제 정착 및 고유가에 따른 승용차 이용 자제 등을 감안하여 2008년도 세입결산액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11.2% 감소한 1,66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대상 : 25개 소방관서 중 5개 기관, 186면

계	본부	센터	학교	강서	관악
186	90	14	52	2	28

○ 기타사업수입

- 소방학교 위탁교육비 수입으로 교육 수요기관으로부터 파악된 수탁교육인원(5개과정 387명)을 감안하여 1,827만 8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10 수탁교육비 전망

(단위 : 원)

구분	교육인원(명)	1인당 징수액	총액
계	387		18,278,310
초급간부양성	4	152,000	608,000
긴급구조반	30	92,900	2,787,000
2급응급구조사양성	3	881,770	2,645,310
방재실무	30	160,040	4,801,200
소방안전관리	320	23,240	7,436,800

∘연도별 징수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전망
수납액	31,103	33,767	24,273	18,673	16,083

○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지원계획 등에 따라 총사업비 80억원을 확보하여 2007년부터 지원한 전세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연 3%)으로 전년대비 65.6% 증가한 2억 3,018만 1천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2010년도 융자금 회수예상액에 대한 이자상당액(675만원, 4억5천만원×3%×6월/12개월)의 세입금이 다소 과대 계상되었다 할 것임.

∘연도별 지원액 및 추계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예상)
지원액	7,996,000	2,000,000	1,996,000	2,000,000	2,000,000
이자수입예상액	230,181	60,000	59,880	60,000	50,301
비 고	연 3%				6개월분

∘연도별 이자수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7	2008	2009년 전망
			계	상반기 실적	하반기 실적
금 액	8,998	73,295	171,689	85,844	85,845

○ 기타이자수입

- 소방관서 일상경비 등의 예치이자로 최근3년간 평균 징수액을 감안하여 2009년도 예산대비 76.7% 증가한 479만 6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연도별 이자수입

(단위 : 천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망
					계	상반기	하반기
금액	2,482	1,943	2,637	9,810	3,282	683	2,629

- 그러나, 이렇게 일상경비 계좌의 이자수입이 계속 증가(2009년도는 서울시 전체의 자금부족에 따라 일시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은 일상경비 계좌 자체의 잔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으로, 일상경비 등의 신청시 필요금액 만큼만 요청하도록 하여 부서별 일상경비 잔액을 줄이고 그 자금만큼을 자금관리부서에서 총괄관리 하도록 한다면 보다 높은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각 소방관서의 일상경비 잔고 최소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잔여 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일상경비의 철저한 정산 및 집행관련 업무개선이 요망된다 하겠음.

임시적 세외수입

○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 무주택 소방공무원에게 지원하는 전세자금 지원금에 대한 회수수입으로 회수대상자 중 상환가능(2년지원, 2년연장 가능, 회수추정 대상자 중 10%)부분을 고려하여 4억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불용품매각대금

- 불용 소방장비 매각방법을 폐기처분방식에서 인터넷 경매방식으로 개선함에 따라 불용물품 매각대금이 증가추세이나 최근 3년간(2006~2008)평균 징수액 등을 감안하여 2009년 대비 8.8% 감소한 2억 1,067만 7천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증가된 소방차량 대․폐차 등 소방장비 교체계획 등에 따른 매각규모에 맞춘 합리적 세입추계가 요망된다 하겠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망액	2010 편성액
예 산 액	18,160	31,570	39,968	160,000	230,939	210,687
수 납 액	185,038	155,379	352,403	124,279	454,790	-
결 산 율	1,018.9%	492.2%	881.7%	77.7%	196.9%	-

○ 위약금

- 소방장비 공급자 등의 계약 불이행 및 납품지연 등에 따른 위약금 수입으로 최근3년간 평균 징수액을 반영하여 1억 6,546만 7천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예산 대비 징수실적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망액	2010 편성액
예 산 액	217,463	245,412	250,000	235,223	235,223	165,467
수 납 액	1,322,752	122,653	270,579	103,170	132,885	-
결 산 율	608.3%	50.0%	108.2%	108.2%	56.5%	-

○ 과태료수입

- 소방기본법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입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액을 감안하여 2009년도 예산대비 6.0% 증가한 4억 3,873만 1천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예산 대비 징수실적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5	2006	2007	2008	2009 10월말현재	2010 편성액
예 산 액	354,140	515,400	531,800	424,743	413,922	438,731
징수결정액	578,493	481,098	576,269	619,741	271,959
수 납 액	476,093	403,248	400,719	512,227	231,428	-
수 납 율	82.3%	83.8%	69.5%	82.7%	85.1%	-
미수납액	102,400	77,850	175,550	107,514	40,531	-

- 과태료 수입의 경우는 다른 세목에 비하여 수납률이 낮음을 감안하여, 과태료 납부율 제고를 위한 체납 사유 분석 및 조치 등 대책마련이 요망된다 하겠음.

○ 기타잡수입

- 자동판매기 수입, 과오납 세입조치 등 잡수입으로 최근3년간 평균 징수액을 반영하되 2006년도 전화보증금 환급금(1억 6천 4백만원)과 위탁교육비(기타사업수입으로 계상)을 제외하여 2009년도 예산대비 55.8% 증가한 4,34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예산 대비 징수실적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망액	2009 편성
예 산 액	0	0	30,000	28,039	27,852	43,400
수 납 액	117,513	235,352	72,023	63,121	77,830

○ 지난년도 수입

- 전년도에 소방관련법규 등의 위반에 대하여 부과했던 과태료 및 소송승소에 따른 환수금 등의 수입으로 평균 체납액 및 징수율 등을 반영하여 2009년도 예산대비 93.1% 증가한 5,425만 6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5	2006	2007	2008	2009 10월말현재	2010 편성액
예 산 액	10,900	18,755	32,390	34,849	28,094	54,256
징수결정액	153,489	226,341	268,371	388,573	333,411
수 납 액	25,000	30,619	28,543	97,903	35,405	-
수 납 율	16.3%	13.5%	10.6%	25.2%	10.6%	-
결손처분액	1,000	6,400	0	61,126	39,567
차년도이월액	127,489	189,321	239,829	229,544	258,439

- 지난년도 수입의 경우도 다른 세목에 비하여 수납률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날 뿐 아니라 수납액에 상당하는 만큼이 결손처분되는 점을 감안하여, 과년도과태료 등의 납부율 제고를 위한 체납 사유 분석 및 조치와 함께 결손처분 최소화를 위한 대책마련 등이 요망된다 하겠음.

국고보조금등

○ 2010년도 소방방재청 및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교부받을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56.8% 증가한 21억 4,795만 8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국고보조금 및 기금 교부 신청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교부 부처	중앙부처 세부사업명	본부 세부사업명	2009년 교부액	2010년 가내시액
합 계				1,364,703	2,147,958
국고 보조금	소방 방재청	소 계		1,282,203	1,277,958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	의무소방대 관리 및 운영관리	205,852	165,759
			의무소방대 관리(인건비)	60,958
		사회복무요원 운영	사회복무요원 운영관리	96,893	283,999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긴급구조훈련	25,000	38,200
		대테러장비 및 특수소방장비보강	대테러장비 보강	124,000	-
		119시민수상구조대운영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신규)	-	-
		119구조장비 확충	특수구조장비보강 및 유지관리	143,500	650,000
			소방화재 안전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360,000	140,000
			소방차량 대․폐차	200,000	-
		다기능특수차량 보강	소방차량 증차	-	-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	66,000	-
기금	보건 복지 가족부	소 계		82,500	870,000
		구급차량구입	소방차량대폐차 (응급의료기금)	-	450,000
			구급업무 추진향상	82,500	420,000
		헬기구입	소방헬기 등 유지관리	-	-

□ 세출예산 검토

(1) 대테러장비 보강

○ 생화학 대테러 장비 보강으로 대원신체보호를 통해 현장수습에 대비하기 위하여 6천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대테러 대응장비 보강

- 방사선보호복 등 3종 58점

□ 사업기간 : 2010. 1 ~ 12

□◦ 사 업 비 : 69백만원

▶ 예산편성내역

장 비 명	수 량	산출단가	소요예산액(천원)	비고
계	58		68,700
방사선보호복	11	2,650	29,150
방사선선량계	22	1,400	30,800
생물테러병원체독소탐지키트	25	350	8,750

○ 대테러장비보강사업은 국외 테러증가 추세를 반영한 사업으로서 2009년 2억4천8백만원(국고보조금 1억2천4백만원 포함)을 배정했으나, 2010년 예산안은 2009년 예산대비 72.3% 감소된 6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그러나 20개 회원국의 국가원수와 중앙은행 총재, 재무장관이 참석하여 세계 경제의 현안을 논의하는 G20 세계 금융정상회의가 2010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집행부는 한강플로팅아일랜드를 같은 금융정상회의 장소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임.

▶ 2010년 제5차 G20 세계 금융정상회의 개요

▪ 공식명칭 : G20 공업화국가 금융정상회담

(Group of 20, G20 major economies, Group of Twenty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 일 자 : 2010년 11월중(1박 2일 정도)

▪ 장 소 : 미정(서울, 부산, 인천, 제주 등 유치경합중)

▪ 참가규모 : 약 40개국 예상(G20개국 + Observer 20개국)

※ G20 :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독일, 러시아, 멕시코, 미국,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유럽연합,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화인민공화국, 터키, 프랑스

▪ 개최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19개 경제대국과 유럽연합(EU)의 국가원수와 재무장관이 모여 세계 경제논의

※ 개최경과 : 08.11 미국→ 09.4 영국→ 09.9 미국→ 10.6 캐나다(예정) → 10.11 한국(예정)

○ 금융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될 경우 소방방재청과 소방재난본부는 비상구조 및 재난대비, 행사장 소방·전기·가스 안전대비, 경호안전 관련 인원 및 장비 지원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경호처(경호안전통제단 구성 및 운영, 경호안전활동 총괄 조정·통제), 국정원(행사관련 보안활동 및 출입국·외사관리, 경호 정·첩보 수집·분석·전파 및 대테러·안전활동 지원 등), 국방부(대북위협 분석 및 대책 수립, 공중·해상 경호안전 지원), 경찰청(집회·시위 및 비상상황 대비 교통관리, 경호 정·첩보 수집·분석·전파 등), 해양경찰청(해안지역 및 인근해상 경호안전 활동, 항만 등 해안지역 외사·보안활동 등)

○ 그러나 대테러장비보강 예산편성에 있어서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미미한 수준의 장비 보강사업예산만을 반영하고 있는 바, 금융정상회의 유치가능성을 대비하여 집행부는 소방력 근접배치 동원급량비, 긴급구조종합훈련경비 등 관련 경비를 예상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0 예산(안)	2009 예 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0) 68,700	(×124,000) 248,000	(×-124,000) -179,300
자산및물품취득비	(×0) 68,700	(×124,000) 248,000	(×-124,000) -179,300	∘방사선보호복 등 3종 58점 구매

(2) 의용소방대 활동 수당 등

◦ 의용소방대원이 지역자율소방체제의 주축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소방업무를 보조 수행토록 하기 위한 필요한 필수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18억1천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구체적 예산 편성 방향은 활동수당 및 피복비 등(15억6천3백만원)과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사업(2억5천4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0 예산(안)	2009 예 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816,922	2,366,536	-549,614
장학금 및 학자금	254,340	254,340	-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원
의용소방대지원경비	1,562,582	2,112,196	-549,614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등

▶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예산편성내용

연번	내용	산출식	금액(천원)	비고
	계		1,562,582
1	활동수당	33,100원× 4,504명×12월× 70%	1,252,292
2	급량비	3,000원× 4,504명×12월×8%	12,971
3	여비	5,000원× 4,504명×12월×8%	21,619
4	활동지원비	200,000원× 22개서×12월	52,800
5	서울소방기술경연대회비	5,000,000원× 22개서	110,000
6	피복비	95,000,000원×1식	95,000
7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경비	1,000,000원×1식	12,000
8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출전경비	5,900,000원×1식	5,900

○ 의용소방대는 지역 전체에 발생하는 비상상황(지진 또는 다수의 동시 화재발생사고)에서 제 역할과 기능이 요구되는 필수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지역의용소방대원은 총3,302명으로서 여성참여자가 67%인 2,016명에 해당하는 바, 이들 여성소방대원은 재난사고 현장에서 식수와 음료 제공업무 및 화재복구지원센터내 봉사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중앙정부의 소방방재청은 재난피해자심리안전지원사업(이하 ‘심리안전지원사업’)을 통해 시설피해 복구지원과 재난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완화를 위한 심리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심리안전지원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되어온 계속사업으로서 소방방재청은 서울시를 비롯한 16개 시․도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 기반조성 및 상담활동지원을 위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경상보조(1억원)해 왔음.

○ 동 사업은 생존자와 유가족, 목격자 등 잠재피해자, 구조요원에 이르기까지 재난 충격 후유증이 사회병리현상(자살, 가족해체, 정신분열증, 알콜․약물중동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막기 위하여 재난피해자 등을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하도록 체계적 지원․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 집행부는 소방방재청의 경상보조금을 심리지원 전문요원 교육, 재난피해자 심리상담요원 수당 및 여비 등 각종 재난발생시 재난피해자 심리 상담활동에 소요되는 실질경비로 활용하고 있음.

○ 그러나 재정과 인력의 한계로 인하여 그 효과는 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심리안전지원 사업을 통해 확보한 전문요원을 활용하여 여성의용소방대원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재난 피해자와 같은 지역에서 거주하는 여성의용소방대원이 심리지원의 보조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면 보다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심리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제21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일부 소방관서의 경우 의용소방대에 대한 형식적․고압적 관리 실태가 문제된 바, 의용소방대에 대한 역할 부여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각별한 관심과 사업계획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3) 구급업무추진향상

○ 응급의료 상황 발생시 대응하기 위한 구급장비 및 노후된 장비를 보강․교체하고, 운영 장비를 지속적으로 관리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7억8천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구급장비 보강 : 심실제세동기 등 8종 57점

- 119구급대 소독전용실 7개소 설치(국고)

- 구급장비 유지관리 : 114개 구급대 보유장비 유지관리

․ 기도확보장비 등 68종 13,900점 보유

- 응급현장활동 약품 및 소모품(소독약제 및 심실제세동기 패치 등)

- 소외계층을 위한 119구급대 이벤트행사 개최  및 대시민 심폐소생술 교육실시 등

□ 사업기간 : 2010. 1 ~ 12

□ 사 업 비 : 1,789백만원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0 예산(안)	2009 예 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420,000) 1,788,640	(×82,500) 2,103,466	(×337,500) 314,826
사무관리비	273,280	279,178	-5,898	∘119안전센터 구급장비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6,000	-	6,000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 통신료
행사운영비	13,200	13,200	-	∘소외계층을 위한 119구급대 이벤트 행사운영비
재 료 비	375,000	370,188	4,812	∘구급대 응급처치용 의약품 및 소모품 구매
자산및물품취득비	(×420,000) 1,121,160	(×82,500) 1,440,900	(×337,500) -319,740	∘심실제세동기 등 8종 57점 구매 ∘119구급대 소독전용실 설치 7개소

○ 구급장비․119구급대 소독전용실 설치․약품 및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예산편성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할 것이나,

○ 2008년과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지적된 비응급환자의 높은 119구급대 이용률(73.8%) 억제대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응급환자의 구조율 개선이 어렵다고 할 것인 바, 구급장비 보강 등의 예산집행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임.

▶ 2007 ~2009년도 비응급환자 이용 현황

연도 기관명	2007년도 (1～12월)			2008년도 (1～12월)			2009년도 (1～9월)
	계	응 급	비응급	계	응 급	비응급	계	응 급	비응급
총 계	235,889	61,749	174,140	246,061	64,499	181,562	196,307	103,555	92,752

○ 또한 119구급대의 (심정지환자) 병원도착 시간대별 소생률을 개선하기 위한 병원과의 업무체계 개선 등을 위한 대책도 수반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병원도착 시간대별 소생률 현황(심정지 환자)

2009년도 기준

출동 → 병원도착시간	심정지환자수	소생환자	소생률
계	2,545	228	평균 8.9%
5분이내	12	9	75%
10분이내	111	25	22.5%
15분이내	538	76	14.1%
20분이내	584	69	11.8%
30분이내	449	34	7.6%
30분초과	851	15	1.8%

○ 구급 장비의 개선 못지 않게 114개 안전센터내 1급 응급구조사 인력확충도 시급한 사안이므로, 1급 응급구조사가 2명 이하로 구성된 63개소의 안전센터에 대한 인력수급계획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사업예산집행대비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구급대별 구급대원 배치현황 및 관련 자격증 소지현황

연도	구급대	구급대원 자격 현황
		계	간호사	응급구조사 1급	응급구조사 2급	응급처치 교 육
2008년	113	843	10	225	381	227
2009년	114	864	20	256	349	239

(4) 119자동신고기 보급 및 유지관리

○ 무선페이징 단말기는 65세 이상 홀몸노인 등이 위급한 상황에 접하였을 때 간단한 조작으로 119상황실에 자동 신고 되는 장치로서, 고장단말기 수리를 위하여 1천7십만원(대당 1,500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사업개요

◦ 무선페이징 단말기 관리유지 대상 : 11,532대

- 총 구매수량 : 17,953대 - 불용처리 6,421대 = 11,532대

◦ 사업기간 : 2010. 1 ～ 12

◦ 사 업 비 : 17백만원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0 예산(안)	2009 예 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X0) 17,298	(X0) 17,930	(X0) -632
사무관리비	17,298	17,930	-632	∘단말기 관리 11,532대×1,500원 = 17,298천원

○ 무선페이징 배부 및 유지관리사업은 65세이상 무의탁 홀몸노인 및 소외계층들의 위급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 제219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무선페이징의 제한된 기능과 사용료의 부담 등의 문제로 인해 단말기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과 홀몸 노인들의 무선페이징 분실 등의 우려로 인해 무선페이징 배부 사업은 중단되었음.

○ 이에 따라 ’08년 무선페이징 사업에 편성된 12억6천만원을 화재현장 소방활동 장비 보강사업으로 전용집행하였음.

○ 금번 사업은 이미 배부된 무선페이징(11,532대)의 고장을 대비한 수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업의 계속성이 중단된 상황임을 감안하여야 할 것인 바,

○ 65세이상 홀몸노인 등의 위급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또는 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사업 등 별도의 대책과 예산편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5) 화재조사업무의 전문화

○ 화재조사기자재 확보기준에 의거 화재조사 감식용 기자재의 연차적 보강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7천3백만원과 화재피해복구 재활센터 운영 등 사무관리비 6천4백만원 등 총 1억3천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추진계획

□ 화재감식용 기자재 확보

장 비 명	수 량	산출단가	소요예산액(천원)	비고
계	136		73,192
노트북컴퓨터	22	1,506	33,132
초음파세척기	22	1,133	24,926
디지털풍속계	23	253	5,819
헤드랜턴	46	163	7,498
전동그라인더	23	79	1,817

□ 화재감식 소모품 구입 : 잠바, 조끼, 안전모 등

□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 운영 등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0 예산(안)	2009 예 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36,686	119,059	17,627
사무관리비	63,494	60,946	2,548	∘화재감식용 소모품 및 화재감식 발굴복 ∘화재피해복구 재활센터 운영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73,192	58,113	15,079	∘화재조사장비 보강(5종 136점)

▶ 일선소방서 화재피해복구 재활센터 운영(1,363,000원×22개서):  29,986천원

【화재피해복구 재활센터 운영 개요】

○ 기    간 : 2010년 연중

○ 사업내용 : 피해복구시 필요한 개인장비 및 소모품 구입비

○ 품    목 : 마대, 청소용구, 개인장구, 홍보물 등

○ 사용목적 : 화재피해재활센터 활성화로 주민 피해복구 기여

○ 제21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원인미상의 화재사고가 전체의 7.1%에 해당하며, 소방서에 배치된 화재조사관의 유무에 따라 원인미상 화재사고 건수에서도 격차를 보이고 있음.

※ 강남소방서(화재조사관 7명)의 원인미상 화재사고 비율 7%, 서초소방서(화재조사관 없음)의 원인미상 화재사고비율 11%.

▶ 연도별 화재 및 원인미상 건수 현황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9월
화 재(건)	18,186	6,698	6,731	4,757
원인미상(건)	1,293	476	435	382

○ 과학적이고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을 위하여 화재감식용 기자재 확보와 함께 전문화된 화재조사관의 양성과 인력 배치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산투자대비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 강구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화재피해복구 재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소방방재청의 재난피해자심리안전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세심한 예산집행계획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특수구조장비보강 및 유지관리

○ 화재․붕괴․수난사고 등 각종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인명구조장비 보강 및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22억2천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특수구조장비 보강(구조보트 등 11종 410점) 및 구조장비유지관리

- 서울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및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등

□ 사업기간 : 2010. 1 ~ 12

□ 사 업 비 : 2,221백만원

▶ 소요예산

(단위: 천원)

구 분	2010 예산(안)	2009 예 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650,000) 2,220,766	(×143,500) 1,006,451	(×506,500) 1,214,315
사무관리비	(×0) 618,160	(×0) 391,980	(×0) 226,180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경비 등
공공운영비	66,000	0	66,000	∘지방관공선 공제회 등록보험료
행사운영비	45,558	45,558	-	∘서울소방기술경연대회 행사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10,000	-	∘구조구급활동 업무추진
행사실비보상금	(×0) 33,688	(×0) 38,456	(×0) -4,768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자산및물품취득비	(×650,000) 1,447,360	(×143,500) 520,457	(×506,500) 926,903	∘구조용 로프 등 7종 83점(시비) 구매 ∘휴대용탐조등 등 4종 327점(국고) 구매

○ 특수장비 보강(11종 410점)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단위 : 천원)

장 비 명	수 량	산출단가	소요예산액	비고
계(11종)	410		1,447,360
구조로프(아라미드계)	13	3,600	46,800	시 비 구조로프 등 7종 83점 (×0) 147,360
전동식자동등강기	1	24,160	24,160
연기투시랜턴	50	300	15,000
긴급구조대응텐트	15	3,000	45,000
건식잠수복세트	2	3,600	7,200
잠수고무보트	1	7,200	7,200
무선햄	1	2,000	2,000
잠수장비세트	6	5,000	30,000	국고보조금 구조보트 등 4종 327점 (×650,000) 1,300,000
승강기지지대세트	20	11,000	220,000
구조보트(고속정)	1	720,000	720,000
구조대 특수방화복	300	1,100	330,000

○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층건물 중 15층 이상의 화재사고발생율이 74%이고, 화재로 인한 사망률도 67%를 기록하다고 있다는 지적을 볼 때, 초고층 건물의 화재사고에 대한 구조방법과 장비의 보강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나,

○ 2010년 예산안에는 초고층건물 화재에 대한 별도의 구조장비 보강 계획이 미미하다고 볼 수 있는 바, 소방방재청 산하 방재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초고층건물 화재 예방과 구조 방법에 대한 연구개발과 장비 충원계획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 예산안과는 별도의 사업예산(소방전문기술역량강화사업)에 긴급구조훈련 종합평가결과 우수기관 포상(3개 기관)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바, 우수기관 선정 기준 및 평가에 있어서 초고층건물화재사고시 구조훈련 평가의 비중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 일선 소방관서의 경각심과 관심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긴급구조훈련 종합평가결과 우수기관 포상

- 최우수(1) 3,000천원, 우수(1) 2,000천원, 장려(1) 1,000천원

○ 집행부는 ‘특수구조장비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에 있어서 세계소방관대회 참석을 위한 9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세계소방관대회 개요】 → 세계소방관들의 우호증진과 소방기술․정보교류

○ 기간 : 2010. 8. 21 ～ 8. 29(9일간)

○ 장소 : 대구광역시 일원

○ 규모 : 60개국 100,000명(외국인 5,000명) 예상

○ 참가자격 : 현직소방관, 퇴직소방관, 의용소방대 및 가족 등

○ 종목 : 75개종목

○ 또한 별도의 사업인 소방전문기술역량강화사업에 소방기술경연대회 소방왕선발결과 우수기관 및 개인포상을 위한 행사운영비 4천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소방기술경연대회 소방왕선발결과 우수기관 및 개인 포상

(기관(3) 1,000천원×3개기관, 개인(3) 500천원×3명)

○ 전국소방왕선발대회는 소방의 현장대응능력 및 소방인의 상호우호를 증진하고 국민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1983년부터 개최된 이래 2001년까지는 격년으로, 2002년부터는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국내대회이고,

○ 세계소방관경기대회는 국가간 소방정보의 교류 및 세계 소방관 우호증진을 위해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미국 대회부터 2008년 영국 리버풀 대회까지 총 8차례 참가하였음.

○ 그런데 2010년 세계소방관경기대회는 대구시에서 개최하게 되었는 바, 그 어느 해보다도 소방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다고 할 것임.

○ 세계소방관경기대회와 소방왕선발대회는 안전문화 정착 및 의용소방대와 퇴직소방관을 모두 포함하는 소방인들의 화합도모 등의 목적 외에도 특진 등의 인사상 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소방관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므로, 두 대회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차질없는 계획준비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7) 소방청렴도 향상 및 투명성 제고

○ 감찰기능강화 및 부패 0(Zero) 청렴 실현을 위해 암행감찰 상시운영 및 소방공무원 의식 교육 등의 사업으로 4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사업개요

□ 투명한 감사를 위한 감사사례집 및 청렴․친절교육 교재 발간 등

□ 암행감찰 상시운영 및 소방 민원업무전용차량 운영

□ 청렴도향상 및 청렴의지 실천을 위한 소방공무원 의식교육 등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0 예산(안)	2009 예 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440,160	1,020,583	-580,423
사무관리비	53,160	188,423	-135,263	∘소방공무원 의식개혁 위탁교육 등
공공운영비	177,000	176,940	60	∘민원업무전용차량 렌트 및 유지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10,000	-	∘감사사정 업무추진
시설비	154,000	486,530	-332,530	∘통합민원실 설치(2개소)
자산및물품취득비	46,000	158,690	-112,690	∘통합민원실 운영물품 구매

○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소방공무원의 청렴도가 서울시 전체의 청렴도를 좌우한다.’는 평가 등에 따라, 소방분야 청렴도 향상 기여 및 소방감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 편성과 치밀한 감사업무 집행을 요구한 바 있음.

○ 그러나 2009년 최초 실시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단 한 번의 금품수수 비위행위로 적발된 직원은 전원 해임조치하기로 하였으나, 감사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공무원 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해임조치된 직원 5명이 모두 소방재난본부 소속 공무원이었음.

○ 소방공무원은 여타 공무원과 비교하여 볼 때, 민원인과의 접촉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높음에 따라 비리사건에 연루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초래할 수 있는 불행’을 막을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의식교육과 함께 엄정한 자체예방감사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소방공무원 징계현황

구분		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비고
총계		80	1	6	16	18	39
2007년도	계	37		1	10	8	18
	금품수수	3		1	1		1
	복무위반	1					1
	업무소홀	23			4	5	14
	음주운전	5			1	2	2
	품위손상	5			4	1
2008년도	계	30	1		3	10	16
	금품수수	6	1			2	3
	복무위반	3				2	1
	업무소홀	3				2	1
	음주운전	14			2	2	10
	품위손상	4			1	2	1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징계처분

연번	소속	계급	성명	비위 유형	비위사실	처분	처분 일시	비고
1	광진 소방서	소방장	○○○	금품수수	소방검사 및 완비증명 발급과 관련하여 50만원 금품수수	해임	09.05.11
2	광진 소방서	소방사	○○○	금품수수	소방검사 및 완비증명 발급과 관련하여 50만원 금품수수	해임	09.05.11
3	영등포 소방서	소방정	○○○	금품수수	관내 대형공사장(경방) 관계자로부터 금품수수(300만원)로 적발됨.	해임	09.06.01
4	영등포 소방서	소방경	○○○	금품수수	관내 대형공사장(경방) 관계자로부터 금품수수(300만원)로 적발됨.	해임	09.06.01
5	종합 방재 센터	소방장	○○○	금품수수	전산 유지보수 업자로 부터 금품수수(180만원)	해임	09.10.20

5. 질의 및 답변요지

❍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질의) 120다산콜센터 운영관련 민간위탁금 중 예비상담원비가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 데 이직 및 결근에 대비한 예비상담원 경비는 위탁업체의 인력운영 효율화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답변) 일일 필요한 상담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다른 콜센터도 시행하고 있어 위탁협약서를 개정하여 예비상담원 경비를 편성한 것이며 집행은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만 할 것임.

(질의) 외국어 상담인력 확충은 글로벌센터의 외국인상담과 중복되지 않는가?

(답변) 전화상담 측면에서 120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전화상담을 120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임.

(질의) 서울시가 담당할 수 있는 적정한 콜량의 분석을 통해 급격하게 관련 예산의 증가를 줄일 필요가 있음.

(답변) 콜량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콜 량을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해보겠음.

❍ 인재개발원 소관

(질의) 인재개발원의 청사 유지관리비용 전년도 대비 90.3%가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교육시설 장비 확충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답변) 창의관 건립이 완료됨에 따라 교육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가 증가된 것임.

(질의) 국제회의장 음향시설이 과다한 것 같은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집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답변) 알겠음.

❍ 감사관 소관

(질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을 일 년 중 12월달에 단 한번 실시하는 것은 제도 활성화 취지에 어긋나는 것인 바, 상시 평가․실시할 수 있도록 요구함.

(답변)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신중히 집행하도록 하겠음.

(질의) 감사관의 시민고객 평가제를 위한 여론조사 분야별 표본설계 및 설문서 작성, 조사결과 분석 및 평가의 결과물 등을 의회에 제출하여 메타평가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됨.

(답변) 여론조사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는 방안은 시민평가단과의 논의와 협의를 구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음.

❍ 행정국 소관

(질의) 신청사기금 폐지에 따른 전입금을 세입예산과목을 기타잡수입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 중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의하면, ‘전입금-기금전입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지 않은가?

(답변) 검토하겠음.

(질의) 시민감동실천상 포상금과 관련 관련 예산 집행이 실제로 성과를 내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부서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답변) 보고하겠음.

(질의) 자원봉사센터 출연금이 증가되었는데 관련 사업이 전시성 행사성 위주의 사업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답변) 알겠음.

(질의) 공무원 주택전세자금 지원 관련 불용률이 높은데 현행 5000만원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주기 바람.

(답변) 알겠음.

(질의) 전국의 모든 시도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서울만 예산편성에서 배제되었음. 지원해 줄 수 없는가?

(답변) 검토하겠음.

❍ 비상기획관 소관

(질의) 민방위 교육장내 매점 공간을 휴게공간 등 다각도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요망됨.

(답변)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음.

(질의) 6.25전쟁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행사를 기획하여 주시기 바람.

(답변)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음.

❍ 소방재난본부 소관

(질의) 길음 119안전체험센터의 건축이 연기될 경우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조속한 사업진행이 요망됨에도 불구하고 건축비 등 사업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문제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바람.

(질의) 예산한도내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음.

(답변) 노원구 소방관서에 설치되지 않은 엘리베이터 시설은 민원인과 장애인 등 방문자를 위해 필요한 시설인 바, 예산 반영 필요성에 대한 검토요망.

(질의)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음.

6. 토론요지

❍ 없 음

7. 소위원회

❍ 미구성

8. 심사결과

가. 재  무  국 소관 : 원안가결(재석 6명, 전원일치)

나.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 수정안가결(재석 6명, 전원일치)(별첨)

다. 인재개발원 소관 : 원안가결(재석 6명, 전원일치)

라. 감  사  관 소관 : 원안가결(재석 6명, 전원일치)

마. 행  정  국 소관 : 수정안가결(재석 7명, 전원일치)(별첨)

바. 비상기획관 소관 : 원안가결(재석 6명, 전원일치)

사. 소방방재본부 소관 : 수정안가결(재석 7명, 전원일치)(별첨)

9.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별첨 1

2010년도 예산 수정안

□ 소 관 : 고객만족추진단

◦ 세 입 : 해당사항 없음.

◦ 세 출

(단위 : 천원)

사 업 명 / 예산과목			2010예산(안)	위원회조정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4,699,606	24,398,206	△301,400	△1.2%
사 업 예 산			24,103,780	23,802,380	△301,400	△1.3%
	120다산콜센터 운영		19,262,169	18,960,769	△301,400	△1.6%
		(사무관리비) 성과홍보용 자료작성	8,000	0	△8,000	△100%
		(사무관리비) 홍보배너 및 홍보송 제작	24,000	0	△24,000	△100%
		(사무관리비) 상담사례집 제작	16,000	0	△16,000	△100%
		(민간위탁금) 부가가치세	1,691,619	1,668,583	△23,036	△1.4%
		(민간위탁금) 콜센터운영 프로세스 분석	230,364	0	△230,364	△100%
일 반 예 산			595,826	595,826	-
	인력운영비		285,351	285,351	-
	기본경비		290,215	290,215	-
	재 무 활 동		20,260	20,260	-
	교 부 금		0	0	-

#별첨 2

2010년도 예산 수정안

□ 소 관 : 행정국

◦ 세 입 : 해당사항 없음.

◦ 세 출

(단위:천원)

사 업 명 / 예산과목		2010예산(안)	위원회조정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961,401,827	1,961,401,827	-
사업예산		144,419,822	144,419,822	-
	서울광장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421,157	321,157	△100,000	△23.7%
	민주평화통일 서울지역 회의 지원(민간경상보조)	0	100,000	100,000	100%
일반예산		94,909,827	94,909,827	-
	인력운영비	89,207,876	89,207,876	-
	기 본 경 비	5,682,569	5,682,569	-
	재 무 활 동	19,560	19,560	-
	교 부 금	1,722,072,000	1,722,072,000	-

#별첨 3

2010년도 예산 수정안

□ 소 관 : 소방재난본부

◦ 세 입 : 해당사항 없음.

◦ 세 출

(단위:천원)

사 업 명 / 예산과목			2009예산(안)	위원회조정	증감	증감률
합 계			457,836,234	459,699,093	1,862,859	0.4%
사 업 예 산			119,019,763	120,882,622	1,862,859	9.1%
	119안전센터 재건축 및 이전공사		-	1,682,859	1,682,859	100%
		시 설 비	-	1,600,780	1,600,780	100%
		감 리 비	-	18,961	18,961	100%
		시설부대비	-	8,118	8,118	100%
		자산및물품취득비	-	55,000	55,000	100%
	소방관서 보수․보강공사		-	180,000	180,000	100%
		시 설 비	-	110,000	110,000	100%
		자산및물품취득비	-	70,000	70,000	100%
일 반 예 산			338,816,471	338,816,471	-	-
	인력운영비		314,523,281	314,523,281	-	-
	기 본 경 비		21,193,113	21,193,113	-	-
	재 무 활 동		3,100,077	3,100,0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