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재    무    국 소관

◦ 비 상 기 획 관 소관

◦ 행    정    국 소관

◦ 소 방 재 난 본 부 소관

◦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 인 재 개 발 원 소관

◦ 감    사    관 소관

2008.  7.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심사경과 1 2. 소관부서 회부결산 2 3. 소관별 세입․세출 결산내역 3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0 5. 주요 지적사항 57 6. 질의 및 답변요지 60 7. 토론요지 60 8. 소위원회 60 9. 심사결과 60 10. 소수의견의 요지 60 11. 기타 필요한 사항 60

2008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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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심사보고

의안 번호	915		2008년 7월 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년 6월 15일

다. 상정일자

○ 재   무   국 소관 :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09년 6월 24일, 상정․의결)

○ 비상기획관 소관 :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09년 6월 25일, 상정․의결)

○ 행   정   국 소관 :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09년 6월 25일, 상정․의결)

○ 소방재난본부 소관 :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09년 6월 25일, 상정․의결)

○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09년 6월 26일, 상정․의결)

○ 인재개발원 소관 :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09년 6월 26일, 상정․의결)

○ 감   사   관 소관 :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09년 6월 29일, 상정․의결)

2. 소관부서 회부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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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무국 소관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나. 비상기획관 소관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다. 행정국 소관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기금결산(신청사건립기금)

라. 소방재난본부 소관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마.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바. 인재개발원 소관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사. 감사관 소관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3. 소관별 세입․세출결산 내역

가. 재무국 소관

(1) 세입․세출결산 총괄

(가) 세  입

❍ 예  산  현  액 :     13조 1,168억 4천 8백만원

❍ 징 수 결 정 액 :     14조 3,304억 6천 7백만원

❍ 실 제 수 납 액 :     13조 2,429억     8백만원

❍ 미  수  납  액 :      1조   875억 6천만원

❍ 결  손  처  분 :           2,973억 7천 6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          7,901억 8천 3백만원

(나) 세  출

❍ 예    산    액 :       1조 4,063억 3천 1백만원

❍ 예  산  증  감 :             452억 4천 5백만원

❍ 예  산  현  액 :       1조 4,515억 7천 6백만원

❍ 지    출    액 :       1조 4,448억 4천 7백만원

❍ 이    월    액 :               1억  2천 5백만원

❍ 불    용    액 :              66억  3백만원

나. 비상기획관 소관

(1) 세입․세출결산 총괄

(가) 세  입

❍ 예  산  현  액 :      8천 2백만원

❍ 징 수 결 정 액 :      9천 9백만원

❍ 실 제 수 납 액 :      9천 9백만원

❍ 미  수  납  액 :          0백만원

❍ 결  손  처  분 :          0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        0백만원

(나) 세  출

❍ 예    산    액 :  12억 4천 8백만원

❍ 예  산  증  감 :            0백만원

❍ 예  산  현  액 :  12억 4천 8백만원

❍ 지    출    액 :  11억 2천 8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           0백만원

❍ 불    용    액 :    1억 1천 9백만원

다. 행정국 소관

(1) 세입․세출결산 총괄

(가) 세  입

❍ 예 산 현 액 :         11억 8천 8백만원

❍ 징 수 결 정 액 :         19억 8천 1백만원

❍ 실 제 수 납 액 :         18억 9천 7백만원

❍ 미  수  납  액 :               8천 4백만원

❍ 결  손  처  분 :                     0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                  8천 4백만원

(나) 세  출

❍ 예    산    액 :   2조 1,188억 2천 2백만원

❍ 예  산  증  감 :          70억 9천 5천만원

❍ 예  산  현  액 :   2조 1,259억 1천 7백만원

❍ 지    출    액 :   2조 1,043억 2천 4백만원

❍ 이    월    액 :          21억 1천 1백만원

❍ 불    용    액 :         194억 8천 2백만원

(2) 기금결산 총괄

❍ 행정국 소관 관리 기금은 “신청사건립기금” 1종으로

❍ 2008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결과는

이자 수입 89억 4천 5백만원과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반환금 280억 7천 5백만원 등 총 370억 1천 9백만원을 수납하고,

전년도이월금 457억 9천 8백만원을 합한 총 821억 1천 8백만원의 재원을

청사건립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로 67억 6천 8백만원을 지출하고, 760억 4천 9백만원은 시금고에 정기예금과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으로 적립 관리하고 있음.

라. 소방재난본부 소관

(1) 세입․세출결산 총괄

(가) 세  입

❍ 예  산  현  액 :      41억 3천만원

❍ 징 수 결 정 액 :      44억 9천 7백만원

❍ 실 제 수 납 액 :      40억 9천 6백만원

❍ 미  수  납  액 :       4억 1백만원

❍ 결  손  처  분 :           6천 5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      3억 3천 6백만원

(나) 세  출

❍ 예    산    액 :   4,568억 4천 3백만원

❍ 예  산  증  감 :     123억 3천 3백만원

❍ 예  산  현  액 :   4,445억 1천만원

❍ 지    출    액 :   4,277억 6천만원

❍ 이    월    액 :      93억 3천 5백만원

❍ 불    용    액 :      74억 1천 5백만원

마.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1) 세입․세출결산 총괄

(가) 세  입

❍ 예  산  현  액 :     158억 7백만원

❍ 징 수 결 정 액 :     146억 1천 8백만원

❍ 실 제 수 납 액 :     146억 1천 8백만원

❍ 미  수  납  액 :                0백만원

❍ 결  손  처  분 :                0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               0백만원

(나) 세  출

❍ 예    산    액 :     238억 4천 3백만원

❍ 예  산  현  액 :     238억 4천 3백만원

❍ 지    출    액 :     219억     7백만원

❍ 이    월    액 :               0백만원

❍ 불    용    액 :      19억 3천 6백만원

바. 인재개발원 소관

(1) 세입․세출결산 총괄

(가) 세  입

❍ 예  산  현  액 :    10억 2천 3백만원

❍ 징 수 결 정 액 :     8억 8천 7백만원

❍ 실 제 수 납 액 :     8억 8천 7백만원

❍ 미  수  납  액 :             0백만원

❍ 결  손  처  분 :             0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             0백만원

(나) 세  출

❍ 예    산    액 :   190억 9천 2백만원

❍ 예  산  증  감 :    11억 3천 7백만원

❍ 예  산  현  액 :   202억 2천 9백만원

❍ 지    출    액 :   169억 2천 2백만원

❍ 이    월    액 :    22억 3백만원

❍ 불    용    액 :    11억 5백만원

사. 감사관 소관

(1) 세입․세출결산 총괄

(가) 세  입

❍ 예  산  현  액 :               0백만원

❍ 징 수 결 정 액 :      1억 1천 6백만원

❍ 실 제 수 납 액 :      1억 1천 6백만원

❍ 미  수  납  액 :               0백만원

❍ 결  손  처  분 :               0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               0백만원

(나) 세  출

❍ 예    산    액 :    35억 5천 6백만원

❍ 예  산  증  감 :         1천 3백만원

❍ 예  산  현  액 :    35억 6천 9백만원

❍ 지    출    액 :    24억 1천 9백만원

❍ 이    월    액 :     4억 4천 2백만원

❍ 불    용    액 :     7억 8백만원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가) 반복적 세입예산 부적정 편성

❍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 중 수수료수입, 체납처분수입 및 지난년도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당초세입예산의 편성없이 총 24억 3천 6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억 6천 9백만원을 수납하였음.

❍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당초 예산 편성시 세입추계 등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로 인해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금액상당(금액의 대소에 관계없이)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못함으로써 관련 예산의 사장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인바, 향후 세입추계시 반영하여 예산에 편성하여야할 것임.

<최근 3년간 연도별 세입예산 미처리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예산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계	-	2,435,755	969,395	-	1,055,258	732,507	-	975,437	717,750
수수료수입 (증지수입등)	-	840,125	840,124	-	696,155	696,155	-	662,231	662,231
체납처분수입	-	10,201	10,201	-	16,908	16,908	-	28,946	28,946
지난년도과태료	-	1,585,429	119,070	-	342,195	19,444	-	284,260	26,573

(나) 과학적 세입예산운용과 미수납액 대책수립 요망

❍ 먼저,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결과 다음 표와 같이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70%미만 또는 150%를 초과하는 경우는 세입예산편성시 세수추계가 잘못되었거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70%미만인 경우는 세입징수 노력이 부족하거나 과세 내역별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데 기인한다 할 수 있을 것임.

<예산액 대비 수납비율 70%미만 또는 150%초과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예산액	실제수납액	(%)	예산액	실제수납액	(%)	예산액	실제수납액	수납율
공유재산 임 대 료	1,309	3,904	298.2	1,435	1,547	107.8	2,308	1,338	58.0
공금예금 이자수입	63,639	104,320	163.9	40,094	91,232	227.5	58,487	47,631	81.4
기 타 이자수입	1,702	3,179	186.8	1,952	2,152	110.2	1,838	1,724	93.8
국유재산 매각수입	3,004	5,160	171.8	5,335	17,158	321.6	7,492	6,315	84.3
국고보조금 사 용 잔액	8,265	32,717	395.8	4,595	9,610	209.1	4,463	10,188	228.3
변 상 금	1,400	2,423	173.1	1,428	1,471	103.0	1,392	28	2.0
시 도 비 반환금수입	21,115	391	1.9	20,725	1,767	8.5	12,190	2,615	21.5
기타잡수입	43,772	9,466	21.6	19,928	6,178	31.0	27,247	7,142	26.2
지방교부세	655,358	243,967	37.2	363,700	261,411	71.9	0	155,789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 70%미만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	징수결정액	수납액	(%)	징수결정액	수납액	(%)
지난년도수입 (시 세)	781,924	154,161	19.7	791,483	149,000	18.8	740,876	145,150	19.6
변 상 금	4,264	2,423	56.8	2,148	1,471	68.5	682	28	4.1
지난년도 재산수입	6,088	2,362	38.8	5,074	827	16.3	706,605	302,624	42.8
지난년도 과 태 료	1,585	119	7.5	342	19	5.6	284	27	9.5
지난년도 기 타	14,240	5,393	37.9	14,781	3,284	22.2	15,859	3,182	20.1

❍ 또한, 다음 표의 주요 지난년도 시세의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징수결정 대비 징수율은 19.7% 수준이며, 특히, 주민세의 경우는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지난년도 시세가 3천 7백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주요 지난년도 시세의 징수결정대비 징수액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	징수결정액	수납액	(%)	징수결정액	수납액	(%)
지난년도수입 (시 세)			781,924	154,161	잘못된 계산식	791,483	149,000	잘못된 계산식	740,876	145,150	잘못된 계산식
	주 민 세		419,665	44,004	잘못된 계산식	461,453	38,256	잘못된 계산식	420,861	34,865	잘못된 계산식
		법인균등할	3,656	512	잘못된 계산식	4,410	571	잘못된 계산식	4,448	570	잘못된 계산식
		종합소득세할	162,548	15,797	잘못된 계산식	178,752	14,114	잘못된 계산식	177,945	13,272	잘못된 계산식
		양도소득세할	97,384	12,423	잘못된 계산식	98,112	11,214	잘못된 계산식	103,975	9,968	잘못된 계산식
		법인세할	123,297	9,743	잘못된 계산식	138,539	6,995	잘못된 계산식	103,853	5,862	잘못된 계산식
		특별징수분	24,949	2,040	잘못된 계산식	32,207	1,863	잘못된 계산식	20,701	2,058	잘못된 계산식
		개인균등할	4,836	2,392	잘못된 계산식	5,955	2,304	잘못된 계산식	6,255	2,097	잘못된 계산식
		사 업 장 할	2,995	1,097	잘못된 계산식	3,479	1,195	잘못된 계산식	3,683	1,037	잘못된 계산식
	부동산 취득세		78,793	22,432	잘못된 계산식	100,047	29,872	잘못된 계산식	96,043	33,929	잘못된 계산식
	부동산 등록세		91,755	10,877	잘못된 계산식	29,258	5,486	잘못된 계산식	18,893	5,849	잘못된 계산식
	자동차세 (이륜,기계장비분 제외)		97,577	43,261	잘못된 계산식	111,029	42,470	잘못된 계산식	114,872	38,329	잘못된 계산식

❍ 향후 세입과 세출예산의 균형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예산편성시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 등을 통해 세입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지난년도 예산에 준하는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징수결정후 결손 또는 다음연도이월 처리 비율이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는 있으나, 그 절대 금액이 1조 876억원에 달하고 있어 미수납 세입예산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일정수준 이상이 유지되고 있는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각 세부사안별 획기적인 징수대책마련이 요망된다 하겠음.

<연도별 결손처분 및 다음년도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년도이월액
2008	14,330,467	1,087,560	7.6%	297,376	790,183
2007	13,517,906	1,048,761	7.8%	330,255	718,507
2006	12,296,861	1,399,915	11.4%	274,782	1,125,133
2005	11,937,197	1,614,908	15.3%	298,244	1,316,663
2004	11,677,650	1,067,638	9.1%	341,736	725,902
2003	12,058,830	1,116,952	9.3%	337,768	779,183

<연도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사유별
			소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무배당	기타
2008	14,330,467	1,087,560	297,376	163,812	12,450	6,942	17,130	97,042
2007	13,517,906	1,048,760	330,255	149,991	12,907	9,913	46,053	111,391
2006	12,296,861	1,399,915	274,782	146,899	10,454	6,848	2,391	108,190
2005	11,937,197	1,614,908	298,244	156,077	18,460	10,433	28,381	84,893
2004	11,677,650	1,067,638	341,736	178,165	42,038	15,090	2,876	103,567
2003	12,058,830	1,116,952	337,768	212,063	21,836	19,255	5,147	79,468

<연도별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소계	징수 유예	거소 불명	무재산	고 질 적 체 납	소송계류 재산압류	기타
2008	14,330,467	1,087,560	790,184	8,915	27,071	126,240	198,124	394,935	34,899
2007	13,517,906	1,048,760	718,507	151	33,402	104,026	191,776	371,392	17,760
2006	12,296,861	1,399,915	1,125,133	1,115	26,762	60,009	248,017	364,012	424,887
2005	11,937,197	1,614,908	1,316,663	4,114	35,853	97,866	244,665	244,334	689,831
2004	11,677,650	1,067,638	725,902	67	32,751	71,441	272,203	335,083	14,357
2003	12,058,830	1,116,952	779,183	314	32,945	75,844	296,673	352,399	21,009

(다)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관련 대책 미흡

❍ 최근 5년간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현황을 보면, 당초 부과가 잘못 되어 부과를 취소하거나 경정한 인용처리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세 행정소송의 경우도, 패소율이 점차 증가하고, 패소 금액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으므로

❍ 세수감손에 대한 보정과 아울러 서울시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라도, 각 사안별 세목별 인용 및 패소사유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세목의 처리시 신중하고 적정한 징수결정이 될 수 있도록 당해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신상필벌 등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 하겠음.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현황>

(단위: 건/백만원)

구분 년도		합계		인용 (취소․경정)		기각 (각하 포함)		인용율(%)
계	이의신청	2,014	217,620	359	20,801	1,655	196,819	17.8
	심사청구	156	5,748	10	556	146	5,192	6.4
	계	2,170	225,477	369	21,357	1,801	202,011	17.0
2008	이의신청	428	75,028	72	2,381	356	72,647	16.8
	심사청구	58	779	2	16	56	763	3.5
	계	486	75,807	74	2,397	412	73,410	15.2
2007	이의신청	419	33,997	81	12,080	338	21,917	19.3
	심사청구	56	1,204	6	533	50	671	10.7
	계	475	35,201	87	12,613	388	22,588	18.3
2006	이의신청	474	33,472	103	1,088	371	32,384	21.7
	심사청구	20	745	2	7	18	738	10.0
	계	494	34,217	105	1,095	389	33,122	21.3
2005	이의신청	385	50,392	47	1,326	338	49,066	12.2
	심사청구	17	2,854	-	-	17	2,854	0.0
	계	402	53,246	47	1,325	355	51,921	11.6
2004	이의신청	308	24,731	56	3,926	252	20,805	18.2
	심사청구	5	166	-	-	5	166	0.0
	계	369	28,823	56	39,261	313	24,897	11.2

<지방세 행정소송 현황>

(단위: 건/백만원)

구분 년도	합 계		승 소		패 소		패소율(%)
2008	240	43,546	186	16,256	54	27,290	22.5
2007	91	49,464	69	14,784	22	34,680	24.2
2006	56	12,235	41	7,383	15	4,852	26.8
2005	53	13,014	39	9,629	14	3,385	26.4
2004	42	20,624	32	3,598	10	17,026	23.8
2003	53	23,523	43	9,233	10	14,250	18.9

(라) 적정한 세입예산 회계처리 요망

❍ 최근 3년간 재무국 세입예산의 기타잡수입에는 자치구 보조금 사용잔액반납금을 기타잡수입으로 처리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는바,

❍ 기타잡수입 중 자치구의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납금은 “기타잡수입”으로 세입처리 할 것이 아니라, “2008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의거 “잡수입 -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처리하여야 적정한 회계처리라 할 수 있을 것임.

<최근 3년간 보조금 사용잔액반납금 기타잡수입 처리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회계연도	과 세 내 역	수 납 액	비 고
		소 계	1,063,941
1	’08년	자치구 경상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등	773,222
2	’07년	자치구 경상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등	232,204
3	’06년	자치구 경상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등	58,515

(2) 세출결산

(가) 예산불용의 문제점 보완 대책 강구 요망

❍ 재무국 예산의 표면적인 전체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5%로 서울시 전체 규모(3.4%)보다는 낮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시세징수교부금 등 자치구 지원예산을 제외한 재무국 예산불용률은 1.6%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 불용률이 50%를 초과하는 다음 예산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업의 예산편성시 철저한 사전검토 없이 전례답습적으로 편성하거나 과도한 예산확보 및 집행 후 불용시키는 사례로 예산의 사장방지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지양되어야 할 것임.

< 50%이상 불용액 발생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소 계	857,785	857,785	123,117	0	734,668	85.6%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재무분야 도입운영(사무관리비)	13,000	13,000	5,984	0	7,016	54.0%
재무분야 위원회 및 전문가회의 운영(사무관리비)	20,600	20,600	5,650	0	14,950	72.6%
시유재산관리 및 매각업무추진 (연구용역비)	210,000	210,000	94,745	0	115,255	54.9%
원가분석능력 강화(사무관리비)	5,600	5,600	1,670	0	3,930	70.2%
지방세제분야 학술용역 추진 (연구용역비)	49,000	49,000	0	0	49,000	100.0%
시세징수사무소 설치에 관한 연구용역(연구용역비)	100,000	100,000	0	0	100,000	100.0%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시범운영	20,000	20,000	0	0	20,000	100.0%
시 세입징수 포상금(기타보상금)	100,000	100,000	0	0	100,000	100.0%
모범납세자 지원(기타보상금)	70,000	70,000	106	0	69,894	99.8%
유비쿼터스 적용한 PDA고지서 발급 서비스(전산개발비)	36,023	36,023	0	0	36,023	100.0%
유비쿼터스 적용한 PDA고지서 발급 서비스(자산및물품취득비)	176,200	176,200	0	0	176,200	100.0%
기본경비(국외여비)	30,000	30,000	11,513	0	18,487	61.6%
인건비(연금지급금)	27,362	27,362	3,449	0	23,913	87.4%

(나) 예산 변경사용의 문제점

❍ 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예산 중

- “원가계산시스템 운영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예산에서 ‘전산개발비’로  1억 3천 5백만원의 예산을 변경사용하고,

- “인건비(통합편성)” 중 ‘수당’ 지급을 위해 ‘기본급’으로부터 10억 3천 4백만원을 변경사용 하는 등 총 17억 4천 1백만원의 예산을 변경사용하였음.

- 그러나, 이렇게 변경사용한 예산 중 불용액 발생 현황을 보면, 당초 예산 변경사용 결정시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무분별하게 소요예산 이상으로 예산을 변경사용 후 불용시킨 것으로 문제가 있다 할 것임.

< 재무국 소관 변경사용예산의 불용 현황 >

(단위 백만원)

사 업	예산액	변경 사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소 계	40,747	1,651	5,859	232	48,489	47,804	125	560	1.2%
원가계산시스템 운영(전산개발비)	25	135	0	0	160	25	125	10	6.3%
인건비(통합편성) (수 당)	28,691	1,034	5,429	148	35,302	34,774	0	528	1.5%
인건비(통합편성) (교통보조비)	4,474	84	430	32	5,020	5,002	0	18	0.4%
인건비(통합편성) (명절휴가비)	7,557	398	0	52	8,007	8,003	0	4	0.05%

❍ 향후 예산의 이용 및 변경사용 운용에 있어서 당초 예산 이용 및 변경사용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시 그러한 여건 변동의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의 변경사용 사유를 철저히 파악한 후 시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다) 연례적인 사고이월의 문제점 개선 미흡

❍ 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아니하는 사고이월제도는 예산운영의 신축성 유지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로 그 사유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임.

《지방재정법 제50조(사고이월) 제2항》: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그러나『원가계산시스템 운영』사업의 경우는 매년 계속적으로 예산 집행 후 사고이월하여 다음연도까지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① 원가계산시스템 운영 사업의 예산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변경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집행잔액
2008	0	25,050	135,000	160,050	25,050	125,400	78.4%	9,600
2007	60,000	0	0	60,000	25,000	25,050	41.8%	9,950

❍ 특히 2007회계연도 예산을 2008년도로 사고이월 시킨 사업의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사고이월 시킨 후 상당 부분을 불용시킨 경우가 있어 2007회계연도 결산시 지적되었던 2007년도의 사고이월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과 함께 향후 이러한 예산의 재발방지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 할 것임.

<② 2007년 사고이월 후 2008년도 예산집행 중 불용발생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전 년 도 사고이월액	2008년도 지 출 액	사고이월중 불 용 액	불용률
미래 행정수요 대비 공공용지 확보	토지매입비	21,294,539	17,332,827	3,961,712	19.7%

나.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가.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

❍ 2008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중 시․도비반환금 및 기타 잡수입 등 총 2천만원에 대하여는 당초 세입예산의 편성 없이 징수결정 후 수납하고 있음.

❍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당초 예산 편성시 세입추계 등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로 인해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금액 상당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못함으로써 관련 예산의 사장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최근 3년간 연도별 세입예산 미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08			2007			2006
	예산액	징수 결정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	결산액
계	0	19,775	19,775	0	13,640	13,640	0	18,766	18,766
기타이자수입	0	235	235	0	35	35	0	0	0
시도비반환금	0	19,123	19,123	0	10,186	10,186	0	18,197	18,197
기타잡수입	0	417	417	0	3,419	3,419	0	569	569

※ 2007년 기타잡수입에 불용품매각대 234만원 및 위약금 23만원 포함

❍ 특히, ‘시․도비반환금’(1천9백만원)의 경우 전년 대비 87.7% 증가한 바, 예산추계가 다소 어렵다는 실무적 이유 등으로 매년 재무국 총괄 세외수입 예산에 포함 일괄 편성하고 결산처리는 각 실국별로 구분 정리하고 있으나, 보다 합리적인 세입예산 관리를 위해 예산편성 및 결산체계를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임.

❍ 2008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은 국고보조금정산에 따른 시․도비반환금과 태릉 민방위 교육장 사용료, 국고보조금 수입 등으로

태릉 민방위교육장 임대수입의 감소로 인해 2007년 대비 2008년 세입 징수액이 감소하였음.

❍ 재산임대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민방위 교육시간 축소(8시간 → 4시간)에 따른 태릉 민방위교육장 임대수입의 감소에 따른 것임.

또한 국고보조금정산에 따른 시․도비반환금이 발생하였는 바, 당초 계획되었던 예산사업의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요망된다 하겠음.

(2) 세출결산

(가) 직원해외 연수비 등 일부예산 불용

❍ 먼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체계 유지를 위한 운영비 및 보상금 충당 등을 목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관련예산의 경우, 2007년도 40.9% 불용처리에 이어 2008년도 51.29%인 2천 2백만원이 불용처리 되고 있는 바, 이는 근무 중 안전사고 감소로 공상진료비 집행이 감소하여, 공익근무요원 사고시를 대비한 대부분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임.

<공익근무요원 관리 예산 및 불용 내역>

(단위 : 천원, %)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실적	집행잔액	불용률
사무관리비 및 보상금	43,768	21,318	22,450	51.29

❍ 창설38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예산(1천만원)은 29.55%(집행잔액 : 3백만원)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바, 개최장소 변경(상공회의소→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로 보여짐.

❍ 그러나 직원 해외연수 예산 전액 절감에 따른 1천1백만원(불용률 100%)을 불용처리한 것은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명분이 있었으나, 직원 해외연수가 가지는 시야확대 및 동기부여 등 근로복지 증진과 사기 앙양이라는 장점을 고려할 때 직원해외연수 자체를 실시하지 않은 점은 ‘절감’ 차원이라 평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나) 예산 불용액 발생

❍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업은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구분되는 바, 전체 4천4백만원의 예산 중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3천4백만원으로서 78.6%를 점유하고 있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용액이 1천7백만원임.

❍ 반면에 공익근무요원 교육 강사료는 총 4회의 교육을 계획하여 각각 4명의 강사료로서 4백만원을 책정하였으나, 공익근무요원 교육시 자체 직원 활용을 통해 2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하고 있음.

<공익근무요원 교육현황>

복무현황		792명(본청 40명, 사업소 752명) *자치구 5,130명, 공사 등 2,295
교육 실시	신규 공익근무요원 교육	22회 (320명)
	공익근무요원 집합교육	3회 (250명)
	복무관리 담당직원 및 공익근무요원 대표자 교육	2회

❍ 그러나 2008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상담과 대민봉사를 위한 전문교육의 필요성이 지적되었음을 고려할 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은 예산 절감 차원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보다 수준 높은 교육이 실시되도록 관심이 요망된다 할 것이며, 앞으로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예산 편성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항목보다는 교육․복지 항목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6.25 전쟁 기념행사 지원

❍ 본 사업은 6.25 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켜 시민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참전용사에 대한 위로 및 격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바, 1990년부터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에 위탁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의 경우 1억 2천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음.

<6.25 전쟁 기념행사지원 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예산현액	집행실적	집행잔액
계	120,000	120,000	120,000	-
전후세대동반 전적지견학	20,080	15,531	15,531	-
조찬율곡포럼(시,구포함)	29,540	18,949	18,949	-
기념식 및 위로행사	70,380	76,553	76,553	-
국토사랑 호국순례(전적지)		8,967	8,967	-

❍ 집행현황을 보면 전적지(戰迹地) 견학, 기념식 및 위로행사, 호국순례 등 일회성 행사에 치중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성과 검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 2008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전국 중고교생 1,016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의 여론조사결과에서 응답자 중 57%가 6.25 전쟁 발발연도도 모르고 있었으며, 51%는 남한의 북한 침략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안보의식 교육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고 할 것임.

❍ 6.25 전쟁 기념행사를 특정단체에 의한 일회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21세기 동북아 정세의 움직임에 따른 안보환경 변화와 이와 대비한 6.25전쟁의 교훈을 모든 세대가 되새김할 수 있는 실질적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다.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가)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

❍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중 세입추계 등의 소홀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거나 과소 편성한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이로 인해 관련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할 것임.

<최근 3년간 연도별 세입예산 미처리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예산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계	-	418,626	359,264	-	71,680	71,655	-	87,761	87,745
이자수입 (민간융자금이자수입)	-	201,443	201,443	-	45,261	45,236	-	-	-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	398	398	-	1,348	1,348	-	269	269
민간융자금회수수입	-	114,500	114,500	-	-	-	-	-	-
잡수입 (변상금)	-	20,232	9,833	-	4,025	4,025	-	5,684	5,684
잡수입 (과태료수입)	-	5,700	5,700	-	-815	-815	-	37,650	37,650
잡수입 (시도비반환금수입)	-	27,406	27,374	-	21,861	21,861	-	44,158	44,142
지난년도기타	-	48,947	16	-	-	-	-	-	-

(나) 보다 체계적인 세입예산운용과 미수납액 저감 대책수립 요망

❍ 또한,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결과 다음 표와 같이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700%를 초과하는 경우는 세입예산편성시 잘못된 세수추계에 기인한다 할 것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저조한 세목들의 경우는 세입징수 노력이 부족하거나 과세 내역별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기인한다 할 수 있을 것임.

<예산대비 수납비율 700%초과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예산액	실제수납액	(%)	예산액	실제수납액	(%)	예산액	실제수납액	(%)
잡 수 입 (불용품매각대)	5,000	35,592	711.8	-	134,038	-	-	22,764	-
잡 수 입 (기타잡수입)	40,945	385,867	942.4	21,771	285,682	1,312.2	19,000	5,900,865	3,105.7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 저조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2008년도				비 고
	징수결정액	수납액	(%)	미수납액
변 상 금	20,232	9,833	48.6	10,400
기타잡수입	410,338	385,867	94.0	24,471
지난년도 기 타	48,947	16	0.03	48,931

❍ 특히, “지난년도기타”의 경우는 징수결정 대비 수납비율이 0.03%에 수준에 불과하므로 미수납과세내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망된다 할 것임.

(2) 세출결산

(가) 이․전용, 이체 및 예산 변경사용의 문제점

❍ 2008년도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중 이용은 9건에 1억2천1백만원, 전용은 25건에 10억 8천 8백만원, 이체는 17건에 28억 3천 3백만원, 변경사용은 23건에 12억 4천 7백만원 등 총 74건에 52억 8천 9백만원임.

❍ 이러한 예산의 변경 사용 내용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음.

<행정국 전용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소 계	13,852	1,088	15,168	15,030	0	138	0.9%
업무택시제 운영 (사무관리비)	150	80	230	229	0	1	0.4%
기록관 운영 (기간제근로자등)	82	10	91	90	0	1	1.1%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 (사무관리비)	193	35	228	220	0	8	3.5%
정년․명예퇴직자 격려 (행사운영비, 포상금)	288	90	378	369	0	9	2.4%
인사관리 위원회 격려 (사무관리비)	200	90	290	287	0	3	1.0%
e-인사마당 홈페이지 유지보수 (전산개발비)	37	15	52	49	0	3	5.8%
수안보연수원 건립 (시설비)	12,427	286	12,798	12,787	0	11	0.1%
수안보연수원 운영 (사무관리비)	343	55	423	409	0	14	3.3%
새주소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80	10	90	90	0	0	0.0%
창의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 (포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	28	11	39	39	0	0	0.0%
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	24	6	39	39	0	0	0.0%
서울광장 편의시설 등 설치 (시설비)	0	60	60	46	0	14	23.3%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0	82	82	70	0	12	14.6%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공공운영비)	0	8	8	2	0	6	75.0%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국내여비)	0	35	35	17	0	18	51.4%
상시기록평가시스템 개선 (전산개발비)	0	52	52	48	0	4	7.7%
속초수련원 시설개선 및 집기류교체(실시설계비)	0	74	166	132	0	34	20.5%
직장교육활성화 (포상금)	0	12	12	12	0	0	0.0%
수안보연수원 건립 (행사운영비)	0	49	49	49	0	0	0.0%
시설관리용역 (공공운영비)	0	25	43	43	0	0	0.0%
서울형 동사무소 모델 연구용역 (기타보상금)	0	3	3	3	0	0	0.0%

<행정국 변경사용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변경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소 계	17,055	1,242	18,737	18,297	0	440	2.3%
시설관리용역 (공공운영비)	0	18	43	43	0	0	0.0%
후생시설관리 (시설비)	300	430	730	657	0	73	10.0%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0	9	9	9	0	0	0.0%
국내위탁교육훈련 (사무관리비)	2,235	293	2,528	2,259	0	269	10.6%
수안보연수원 건립 (시설비)	12,427	85	12,798	12,787	0	11	0.1%
수안보 연수원 운영 (사무관리비)	343	25	423	409	0	14	3.3%
속초수련원 시설개선 및 집기류교체(실시설계비)	0	92	166	132	0	34	20.5%
퇴직보상금 지급 (기타보상금)	0	155	155	152	0	3	1.9%
서울특별시 봉사상 시상 (사무관리비)	19	6	25	23	0	2	8.0%
서울특별시 봉사상 시상 (행사운영비)	0	6	6	6	0	0	0.0%
주민자치센터운영비지원및활성화(직접) (사무관리비)	15	4	19	18	0	1	5.3%
서울형 동사무소 모델 연구용역 (사무관리비)	0	14	14	12	0	2	14.3%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692	96	1,782	1,751	0	31	1.7%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24	9	39	39	0	0	0.0%

❍ 상기 자료와 같은 예산변경 사항 중 ① 당초 예산편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전용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 후 집행하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사례(서울광장편의시설설치 - 시설비,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국내여비, 상시기록평가시스템 개선 - 전산개발비, 속초수련원 시설개선 및 집기류 - 실시설계비 등)와 ② 예산의 이․전용 및 변경사용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을 불용시킨 사례(후생시설관리 - 시설비, 국내위탁교육훈련 - 사무관리비, 기본경비 - 사무관리비 등) 등은 당해 전용 및 변경사용 결정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부족했던 사안이라 할 것임.

❍ 특히, “국내위탁교육훈련” 사업의 경우는 2억 9천 3백만원을 변경사용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2억 6천 8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속초수련원 시설개선 및 집기류교체” 사업의 경우는 당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10월 2일 사업변경과 전용을 함께하여 결과적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1억 6천 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한 후 3천 4백만원의 예산을 불용시켰는 바, 예산변경 운용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전용 및 변경사용 후 불용액 발생사업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 사용	전용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국내위탁교육훈련 (사무관리비)	2,234,660	293,000	0	2,527,660	2,259,216	0	268,444	10.6%
속초수련원 시설개선 및 집기류교체(실시설계비)	0	92,000	73,528	165,528	131,921	0	33,607	20.3%

❍ 또한,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는 예산의 이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국 소관 2008년도 이용 현황을 보면 ‘인건비 -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의 경우 12월 16일 품질시험소(연가보상비)로 7백만원을 이용하였으나, 12월 19일 소방재난본부(기본급)에서 4백만원을 재차 이용하여 집행한 바 있음.

❍ 향후 예산의 이․전용, 변경사용 등 지방재정법에서 탄력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예산의 변경제도 운용에 있어서는 제도의 근본취지에 맞도록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시 그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변경사유를 철저히 파악한 후 시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나) 예비비 집행

❍ 2008년도 행정국의 예비비지출 5건 중

“시청사 및 영조물관리(시설비)”사업의 경우는 3월 4일에 4억원의 예비비지출을 결정하여 집행한 후, 9월 29일에 6천만원을 “서울광장 편의시설 등 설치(시설비)” 사업으로 전용하여 예산집행하였으나, 2억 8천 6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행정국 총무과, 기본경비 - 사무관리비”의 경우는 1월 15일 “비상기획관”으로 1천6백만원을 이체한 바 있으며, 2월 22일 1천만원의 예비비를 지출결정(대통령취임행사 방송장비 임차료) 하였으며, 12월 15일 9천 6백만원의 예산을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에서 변경사용하였으나 3천 1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예비비지출 및 전용 후 불용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예비비	전용/ 변경사용/이체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시청사 및 영조물관리 (시설비)	2,720,000	400,000	-60,000	3,060,000	2,755,491	19	304,490	10.0%
기본경비(사무관리비)	1,691,583	10,000	96,032 -15,960	1,781,655	1,750,517	0	31,138	1.7%

❍ 예비비 사용은 법령에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는 이․전용, 이체 등을 통해 우선 사용하고도 그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제한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하여 철저한 사전조사 등을 통한 예비비지출결정 및 집행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불용예산

❍ 행정국 예산의 전체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92%(전년도 0.27%)로 서울시 전체 규모(3.4%)보다 양호한 비율로 나타나 있으나, 조정교부금 등 자치구 지원예산을 제외한 일반예산의 경우 불용률은 8.68% 수준이며,

❍ 특히, 불용률이 50%를 초과하는 다음 사업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업의 예산편성시 철저한 사전검토 없이 전례답습적으로 편성하거나 과도한 예산확보 후 불용시키는 사례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지양되어야 할 것임.

<50%이상 불용액 발생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시 퇴직공무원 대상 시정설명 및 모니터링(사무관리비)	3,000	3,000	0	0	3,000	100.0%
기록관 운영 (사무관리비)	2,520	2,520	700	0	1,820	72.2%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0	43,900	19,685	0	24,215	55.2%
공로연수자 국내외 연수 (국내여비)	76,840	30,840	11,615	0	19,225	62.3%
공로연수자 국내외 연수 (전산개발비)	35,000	35,000	0	0	35,000	100.0%
리더십역량교육 (국내여비)	10,050	10,050	2,230	0	7,820	77.8%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포상금)	22,000	22,000	4,015	0	17,985	81.8%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225,900	190,900	35,904	0	154,996	81.2%
건강관리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	82,203	82,203	19,580	0	62,623	76.2%
시청의무실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33,300	33,300	4,500	0	28,800	86.5%
순직공무원예우 및 공훈관리 (기타보상금)	50,000	50,000	10,000	0	40,000	80.0%
칭찬왕 선발 (사무관리비)	780	780	0	0	780	100.0%
공무원전자카드도입 (자산및물품취득비)	59,000	37,000	17,085	0	19,915	53.8%
제2수련원 건립(주차장 추가건립)(시설부대비)	0	5,000	0	0	5,000	100.0%

사 업 명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국내여비)	22,000	22,000	0	0	22,000	100.0%
직원출근버스 확대 운영 (사무관리비)	106,500	12,500	0	0	12,500	100.0%
서울특별시 봉사상 시상 (행사실비보상금)	3,000	3,000	1,100	0	1,900	63.3%
자원봉사센터 민관파트너쉽 구축(사무관리비,행사실비보상금,기타보상금)	135,100	135,100	50,994	0	84,106	62.3%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조사(기간제근로자 등,사무관리비,국내여비)	12,760	12,760	600	0	12,160	95.3%
주민자치센터운영및활성화 (행사실비보상금)	2,150	2,150	352	0	1,798	83.6%
진실규명공동수행사업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3,600	3,600	800	0	2,800	77.8%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	10,730	10,730	4,004	0	6,726	62.7%
시민안전문화운동추진 (시책업무추진비)	100,000	100,000	23,368	0	76,632	76.6%

(라) 사고이월사업비의 불용액 발생 문제점

❍ 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아니하는 사고이월제도는 예산운영의 신축성 유지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로 그 사유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하여야 할 뿐아니라 불가피하게 이월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은 지출원인행위를 필한 사업에 한하여 사고이월이 가능한 것이므로 전액 집행되어야 할 것임.

《지방재정법 제50조(사고이월) 제2항》: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그러나 2007회계연도 예산을 2008년도로 사고이월 시킨 사업의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사고이월 시킨 후 상당 부분을 불용시킨 경우가 있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라도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 할 것임.

< 2007년 사고이월 후 2008년도 예산집행 중 불용발생 현황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전 년 도 사고이월액	2008년도 지 출 액	사고이월중 불 용 액	불용률
서소문별관 공원화 사업	시 설 비	2,724,103	2,659,125	64,978	2.4%
제2수련원 건립 (주차장 추가건립)	시 설 비	592,291	502,454	89,837	15.2%
	시설부대비	5,000	0	5,000	100%

(3)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검토

❍ 행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청사건립기금”의

2008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결과는

-  정기예금이자수입                      23억 4천만원,

-  재정투융자기금 이자수입               66억 4백만원,

-  재정투융자기금 원금 회수             280억 7천 5백만원 등

총 370억 1천 9백만원을 수납하고,

- 시청사 증축공사 공사비                63억 3천 9백만원,

- 시청사 증축공사 책임감리비             3억 7천 4백만원,

- 기타부대비                                 5천 5백만원,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재적립)                280억원 등

총 347억 6천 8백만원을 지출(세부지출내역 참조)하였으며,

❍ 2008년도말 현재 총 누계액은  1,701억 2천 1백만원으로

- 재정투융자기금에              1,220억 7천 2백만원,

- 시금고 정기예금으로             480억 4천 9백만원을

각각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음.

<2008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세부지출내역>

(단위 : 천원)

월일	지 출 내 역	지출금액	비고
	합 계	34,768,301
2008/05/14	증축공사 선금 지급	2,069,000
2008/06/03	신청사건립 기공식비용 등	48,417
2008/08/01	감리비 3차 기성금 지급	146,900
2008/08/01	본관동 구조안전진단 자문비	300
2008/08/20	본관동 구조안전진단 자문비	500
2008/09/01	증축공사 기성금 지급	2,008,000
2008/10/20	제1종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신문광고료 지출	4,108
2008/11/04	감리용역비 기성금지급	123,110
2008/11/28	증축공사 기성금 지급	1,664,000
2008/12/15	본관동 리모델링 문화재 지도위원회 소요경비	1,239
2008/12/26	증축공사 기성금 지급	598,000
2008/12/26	감리용역비 기성금지급	104,134
2008/12/26	소형열병합발전설비 자문회의비	593
만기일자별	재정투융자기금에 재적립	28,000,000

라.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가) 반복적 세입예산 부적정 편성

❍ 2008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예산 중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및 지난년도기타수입 등에 대하여는 당초세입예산의 편성 없이 총 9천 8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7천 3백만원을 수납하였음.

❍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당초 예산 편성시 세입추계 등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로 인해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금액  상당(금액의 대소에 관계없이)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못함으로써 관련 예산의 사장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인바 향후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세입예산 미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08년도			2007년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소 계	-	98,273	73,445	-	34,172	11,281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	73,295	73,295	-	8,998	8,998
지난년도기타	-	24,978	150	-	25,174	2,283

(나) 보다 체계적인 세입예산운용과 미수납액 저감 대책수립 요망

❍ 또한,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결과 다음 표와 같이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70%미만 또는 150%를 초과하는 경우는 세입예산편성시 잘못된 세수추계에 기인한다 할 것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70%미만인 세목들의 경우는 세입징수 노력이 부족하거나 과세 내역별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기인한다 할 수 있을 것임.

<예산대비 수납비율 70%미만 또는 150%초과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예산액	실제수납액	(%)	예산액	실제수납액	(%)	예산액	실제수납액	(%)
기타이자수입	1,400	9,810	700.7	2,650	2,636	191.2	1,391	1,942	139.6
잡 수 입 (위 약 금)	235,223	103,170	43.9	250,000	270,579	99.5	245,412	122,653
잡 수 입 (기타잡수입)	28,039	63,121	225.1	30,000	72,023	240.1	0	235,353
지난년도 과 태 료	34,849	97,753	280.5	32,390	26,250	81.0	18,755	30,619	492.2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 70%미만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	징수결정액	수납액	(%)	징수결정액	수납액	(%)
지난년도 과 태 료	363,594	97,753	26.9	243,197	26,250	10.8	201,166	30,619	12.6
지난년도 기 타	24,978	150	0.6	25,175	2,293	9.1	25,175	0	0.0

❍ 특히, “지난년도과태료”의 경우는 징수결정 대비 수납비율이 “체납징수전담반”운영 등 체납징수노력에 따라 과거 보다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26.9% 수준이며, “지난년도 기타”의 경우는 0.6% 수준으로 미수납과세내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망된다 할 것임.

<과태료수입의 징수결정 후 감액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징수결정액	감액	(%)	징수결정액	감액	(%)	징수결정액	수납액	(%)
잡 수 입 (과태료수입)	619,740	133,950	21.6	576,269	145,350	25.2	481,098	47,100	9.8
지난년도과태료수입	363,594	23,000	6.3	243,197	0	0.0	201,166	10,300	5.1

❍ 최근 3년간 과태료수입 중 징수결정 후 감액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태료 부과 후 감액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감액 사유별․유형별 분석을 통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 적정한 과태료 부과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 할 것이며, 특히 지난년도과태료수입 중 감액한 경우는 그 감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요망된다 하겠음.

❍ 한편, 과태료수입의 경우는 징수결정 후 상당부분(36.4%～47.9%)이 미수납되어 결손처분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 되고 있으며,

<과태료수입의 결손처분 및 다음연도이월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A)	미수납액 (B)	미수납율 (B/A)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액
2008	983,335	373,355	37.97%	52,450	320,905
2007	819,466	392,497	47.90%	0	392,497
2006	682,264	248,397	36.41%	6,400	241,997

※ 지난년도 과태료 포함 자료임.

❍ 불납결손 처분한 사유별 현황 중 시효완성에 의해 결손 처분한 과태료가 증가하고 있어, 5년간 시효완성기간 동안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가압류 등 시효중단을 위한 적극적인 체납징수노력 등도 함께 요망된다 하겠음.

<지난년도 과태료 수입의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
					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 완성	공매시무배당	기타
2008	34,849	363,594	97,753	265,841	48,450	22,350	2,700	15,900	2,000	5,500
2007	32,390	243,197	26,250	216,947	0	0	0	0	0	0
2006	18,755	201,166	30,619	170,547	6,400	0	0	6,400	0	0
2005	10,900	136,366	25,000	111,366	1,000	1,000	0	0	0	0

(다) 적정한 세입예산 회계처리 요망

❍ 최근 3년간 소방재난본부 세입예산의 기타잡수입에는 세출예산 반납금을 세입(기타잡수입)으로 처리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는바,

❍ 이와 같이 세출예산 집행분 중 그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출예산의 반납 또는 여입 처리하였어야 할 사항으로, 향후 ① 세입 과다보고 방지 및 ② 정확한 세출 결산보고 등을 위해 보다 적정한 회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반납예산의 기타잡수입 처리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과 세 내 역	수납액	회계연도	비 고
	소 계	46,739		당초 지출되었던 세출예산에서 감액 처리 하여야 정확한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가 가능함.
1	호봉정정에 따른 인건비 과오지급분 환수	21,795	’08년
2	호봉정정에 따른 인건비 과오지급분 환수	18,165	’07년
3	호봉정정에 따른 인건비 과오지급분 환수	6,779	’06년

※ 세출예산의 반납(여입)처리는 회계년도(1월1일부터 12월31일)뿐만 아니라 당해 세출예산과목에 대한출납폐쇄기간(다음해 1월1일부터 2월말일까지)에도 가능하므로 세출예산집행분의 정산 반납시에는 반드시 당해 회계연도 반납(여입)으로 처리하여야 함.

❍ 또한, 기타잡수입 중 ‘타 기관 교육생 교육으로 받은 수탁교육비’의 경우도 소방학교의 운영에 따라 외부 교육생으로부터 받는 교육비(교육을 받고 그에 대한 댓가로 교육비를 납부) 수입이므로 “기타잡수입”으로 처리 할 것이 아니라 “사업수입-기타사업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회계처리라 할 수 있을 것임.

<수탁교육비 기타잡수입 처리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과 세 내 역	수납액	회계연도	비 고
	소 계	69,244
1	타기관 교육생 교육으로 받은 수탁교육비	33,767	’08년
2	타기관 교육생 교육으로 받은 수탁교육비	24,723	’07년
3	타기관 교육생 교육으로 받은 수탁교육비	10,754	’06년

(2) 세출결산

(가) 일부사업 등 불용예산 과다 발생

❍ 소방재난본부 전체 예산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1.67%(전년도 3.45%)로 서울시 전체 규모(3.4%)보다 낮고,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불용률이 40%를 초과하는 다음 사업들의 경우는 예산의 대소에 관계없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예산편성시 철저한 사전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서 향후 예산의 사장방지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지양되어야 할 것임.

<40%이상 불용액 발생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소 계	508,961	147,119	0	361,842	71.1%
119자동신고기 보급 및 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170,000	0	0	170,000	100.0
소방화재 안전․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기타보상금)	5,000	900	0	4,100	82.0
주요시설물 설계도서 및 관리자료 전산화(사무관리비)	3,964	0	0	3,964	100.0
소방홍보활동 및 안전교육강화 (기타보상금)	57,270	27,012	0	30,258	52.8
차량용 주유설비공사 (실시설계비)	5,318	2,880	0	2,438	45.8
차량용 주유설비공사 (시설비)	132,940	78,606	0	54,334	40.9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134,469	37,721	0	96,748	71.9

(나) 인건비 예산 이용관련 소요액 산정 등 부적정

❍ 최근 3년간 소방재난본부 예산 중 인건비 등 이용현황을 보면 그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당초 적정한 인건비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 그 이용사유의 대부분이 인건비 여유분을 타 실국 인건비로 이용한 것이라 하고 있으나, 예산 편성시 여유분이 135억원 수준에 달한다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이 인력운영 계획에 따른 철저한 산정 없이 이루진 것에 기인한다 할 것임.

<최근 3년간 예산 이용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건수	금 액	전년대비 증가율	건수	금 액	전년대비 증가율	건수	금 액
합 계	25	14,016,901	284.5%	31	3,645,900	302.1%	14	906,651
이용 증	2	455,330		-	-		11	839,561
이용 감	23	13,561,571		31	3,645,900		3	67,090

(다) 예산 전용 및 변경사용의 문제점

❍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예산 중

- “긴급 특수구조구급장비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119자동신고기 보급 및 유지관리 사업(공공운영비․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2억 7천 6백만원을 전용하고,

- “화재예방 전문장비 관리 사업”의 쪽방촌 환경개선관련 부족예산 확보를 위하여 ‘직원복지 증진사업(포상금)’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억 3천 9백만원 등 총 26억 2천 7백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 그러나, 이렇게 전용한 예산 중 불용액 발생 현황을 보면, 당초 예산 전용 결정시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무분별하게 소요예산 이상으로 예산을 전용 후 불용시키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 할 것임.

특히, “소방화재 안전․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자산및물품취득비)”사업의 경우는 2천 6백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으나 불용액이 3천 5백만원 발생하여 전용 자체가 불필요했었음을 보여 주고 있음.

< 소방재난본부 소관 전용예산 불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	예산액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소 계	7,086	2,226	9,312	8,630	361	321	3.4%
긴급 특수구조구급장비보강 및 유지관리(자산및물품취득비)	1,486	1,276	2,762	2,221	361	180	6.5%
소방화재 안전․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공공운영비)	2,370	555	2,925	2,888	0	37	1.3%
소방화재 안전․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자산및물품취득비)	1,721	26	1,747	1,712	0	35	2.0%
화재예방 전문장비 관리(자산및물품취득비)	92	239	331	302	0	29	8.8%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클린소방시스템 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	1,417	130	1,547	1,507	0	40	2.6%

- 또한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아니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클린소방시스템 구축 사업” 중 ‘전산개발비’ 확보를 위하여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 예산에서 1억 3천만원을 변경사용하고,

- “119안전센터 재건축 및 이전공사” 중 ‘실시설계비’ 확보를 위하여 동 사업의 ‘시설비’에서 9백만원 등 총 2억 4천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

- 그러나,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아니한 예산을 변경사용을 통하여 확보 및 집행하는 것도 당초 예산확보시 철저한 사전분석이 부족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예산의 변경사용 후 불용액이 발생한 아래 사업들의 경우는 예산의 변경사용시 충분한 사전조사 및 정확한 소요예산의 파악 없이 무분별하게 예산을 변경사용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119안전센터 재건축 및 이전공사(실시설계비)”의 경우는 8백 5십 8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으나 9백 6십 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변경사용 자체가 불필요했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클린소방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는 1억 3천만원의 예산을 변경사용하여 1억 1천 4백만원은 이월시키고, 1천 6백만원은 불용시켰음.

< 소방재난본부 소관 변경사용예산의 불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예산액	변경 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소 계	748	232	980	573	323	84	8.6%
업무용정수물품 및 기타 행정용품 구입(자산및물품취득비)	440	42	482	468	0	14	2.9%
119안전센터 재건축 및 이전공사(실시설계비)	106	9	115	105	0	10	8.7%
소방서 재건축(실시설계비)	202	51	253	0	209	44	17.4%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클린소방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0	130	130	0	114	16	12.3%

❍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는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을 통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사례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을 전용 또는 변경사용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을 이월 또는 불용시킨 것은 당해 전용 및 변경사용 결정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부족했다 할 것이며, 향후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운용에 있어서 당초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시 그러한 여건 변동의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의 전용 사유를 철저히 파악한 후 시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라) 연례적인 사고이월의 문제점 개선 미흡

❍ 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아니하는 사고이월제도는 예산운영의 신축성 유지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로 그 사유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임.

《지방재정법 제50조(사고이월) 제2항》: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그러나『소방차량 대․폐차 사업』과『긴급특수구조구급장비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는 매년 계속적으로 예산집행 후 사고이월하여 다음연도까지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소방차량 대․폐차 사업의 최근 5년간 예산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집행잔액
2008	15,762,796	1,128,960	16,310,689	9,078,643	6,362,772	39.0%	869,273
2007	9,165,060	144,020	9,309,080	7,539,747	1,128,960	12.1%	640,373
2006	8,381,520	0	8,381,520	7,339,471	144,020	1.7%	898,029
2005	5,494,020	640,380	6,134,400	5,071,642	0	1.7%	1,062,758
2004	6,036,620	989,403	7,026,023	5,010,144	640,380	0.0%	1,375,499

<긴급구조구급장비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의 최근 2년간 예산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이월률	집행잔액
2008	2,311,366	143,577	3,730,943	3,164,466	360,500	9.7%	205,976
2007	3,810,558	346,571	4,157,129	3,368,494	143,577	3.5%	645,058
2006	3,439,078	0	3,533,328	2,385,727	346,570	9.8%	801,031

❍ 특히 최근 2년간 전년도 이월사업비의 다음연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과거 보다는 다소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사고이월 시킨 후 상당 부분을 불용시킨 경우가 있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라도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 할 것임.

<2007년 사고이월 후 2008년도 예산집행 중 불용발생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전 년 도 사고이월액	2008년도 지 출 액	사고이월중 불 용 액	불용률
소방차량대폐차	자산및물품취득비	1,128,960	1,124,430	4,530	0.4%
소방화재 안전․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195,486	194,685	801	0.4%

<2006년 사고이월 후 2007년도 예산집행 중 불용발생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전 년 도 사고이월액	2007년도 지 출 액	사고이월중 불 용 액	불용률
소방홍보활동 및 안전교육강화	일반운영비	18,611	0	18,611	100%
소방관서 보수,보강공사 (화장실보수, 방수공사 등)	시 설 비 (자체사업)	41,342	0	41,342	100%
긴급 특수구조구급장비보강 및 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국고보조사업)	116,991	22,042	94,949	81.2%
긴급 특수구조구급장비보강 및 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자체사업)	229,580	90,818	138,762	60.4%
소방서 재건축	시 설 비 (자체사업)	2,051,299	1,952,278	99,021	4.8%

마.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가) 국고보조금 감액교부

❍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2008년도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국제교류 확대에 따른 여권 발급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대행기관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하면서 당초 157억 9천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계획보다 자치구의 여권발급건수 감소에 따른 외교부의 보조금 감액교부(11억 9천 2백만원)에 따라 146억 2백만원을 수납하였음.

※ 08.4.22부터 서울시 25개 구청 여권업무수행

※ 08.8.25부터 전자여권 직접신청 이후 서울시 여권 1일 접수량 43% 감소

<국고보조금 수령 현황>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당 초 예산현액			보조금수령(확보)액
	계	국고	시비	계	국고	시비
일반여권 발급업무대행(지원) (국고보조금)	15,794	15,794	-	14,602	14,602	-

(2) 세출결산

(가)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의 문제점

❍ 시민감사옴부즈만 인건비 부족분(기타직보수) 확보를 위하여 소방재난본부의 교통보조비 1천 2백만원을 이용하였으나, 4백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고객만족추진단 예산 이용 현황>

(단위:천원)

세부	조직	통계목	예산액	금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감	증
인건비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교통 보조비	8,265,960	12,200	-	-	-	-
인건비	시민고객 담당관	기타직 보수	100,862	-	12,200	110,342	105,927	4,415

❍ “다산콜센터 정보시스템 서비스 확대” 사업은 당초 ‘전산개발비’만 2억 3천 4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예산에 없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인프라개선 연구용역사업”에서 7천 8백만원을 전용하고 6백 5십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아니한 예산을 전용을 통하여 확보 및 집행하고 불용시키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사례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예산확보시 철저한 사전분석이 부족했다고 할 것임.

<다산콜센터 정보시스템 서비스 확대(자산및물품취득비) 사업집행 현황>

(단위: 천원)

세 부	조직	통계목	예산액	금 액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감	증
민원인프라 개선연구용역	시민 고객	연구용역비	100,000	77,500	-	22,500	0	22,500
다산콜센터 정보 시스템 서비스 확대	시민 고객	자산및물품취득비	-	-	77,500	77,500	70,990	6,510

❍ 또한 의회의 의결을 얻어 민원 해결을 위한 인프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예산 중 7천 8백만원을 타 예산(다산콜센터 정보시스템 개선(자산 및 물품취득비))으로 전용하고, 불용시킨 것은 민원 인프라 개선을 모색하고자한 의회 의결의 취지를 무시한 예산집행이라 할 것임.

(나) 예산불용의 문제점

❍ 고객만족추진단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8.1%(전년도 4.78%)로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률(3.4%)보다 배 이상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 불용률이 40%를 초과하는 다음 사업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의 예산편성시 철저한 사전검토 없이 전례 답습적으로 편성하거나 과도한 예산확보 및 집행 후 불용되는 사례로 예산의 사장방지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지양되어야 할 것임.

< 40%이상 불용액 발생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소 계	238,020	65,538	0	172,482	72.5%
일반여권발급업무대행(직접) (자산 및 물품취득)	6,000	2,850	0	3,150	52.5%
다산플라자 운영 및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기타보상금)	500	0	0	500	100.0%
120다산콜센터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28,800	0	0	28,800	100.0%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횡단전개 (민간위탁금)	50,000	20,000	0	30,000	60.0%
민원 인프라 개선방안(시민고객 GPS 등)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22,500	0	0	22,500	100.0%
시장과의 토요 대화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17,580	9,880	0	7,700	43.8%
민원접점서비스 품질점검 및 개선(행사실비보상금, 포상금)	112,640	32,808	0	79,832	70.9%

❍ 또한, “120다산콜센터 운영”의 기정예산은 5억 3천 2백만원이었으나, 상담인력 증원, 위탁운영 특별성과금 지급, 품질인증 및 홍보 등의 사유로「2008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편성시 민간위탁금 총 6억 7천 6백만원을 증액하였으나, 민간위탁금 2억 5천 8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 8천 2백만원이 불용되었음.

< "120다산콜센터 운영" 세출 결산 내역 >

(단위: 천원)

예 산 과 목		기정예산	추경예산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다산콜센터 운영		5,431,619	6,107,235	6,107,235	5,724,889	382,346	6.3%
	사무관리비	542,598	542,598	542,598	449,299	93,299	17.2%
	시책업무추진비	9,600	9,600	9,600	9,600	0	0%
	행사실비보상금	28,800	28,800	28,800	0	28,800	100%
	민간위탁금	4,841,621	5,517,237	5,517,237	5,258,823	258,414	4.7%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0	9,000	9,000	7,167	1,833	20.3%

❍ 그 불용사유를 보면, 공휴일 및 야간상담 초과근무의 감소 및 상담원 개별성과급 등의 미지급에 따른 것으로, 향후 상담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의 정확성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임.

바.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가) 반복적 세입예산 부적정 편성

❍ 2008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 중 기타잡수입 등에 대하여는 당초세입예산의 편성 없이 총 6천 6백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음.

❍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당초 예산 편성시 세입추계 등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로 인해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금액  상당(금액의 대소에 관계없이)의 세출예산 미편성에 따른 관련 예산의 사장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향후 세입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① 세입예산 미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예산액	징수결정액	예산액	징수결정액	예산액	징수결정액
소 계	-	66,262	-	4,507	-	9,864
기타이자수입	-	104	-	22	-	-
위 약 금	-	89	-	-	-	-
기타잡수입	-	66,069	-	4,485	-	9,864

(나) 세입예산 회계처리 적정성 검토 요망

❍ 최근 3년간 인재개발원 세입예산의 기타잡수입 중 ‘타 기관 교육생 교육으로 받은 수탁교육비’는 인재개발원의 운영에 따라 외부 교육생으로부터 받는 교육비(교육을 받고 그에 대한 댓가로 교육비를 납부) 수입이므로 “사업수입-기타사업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회계처리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 할 것임.

< 기타잡수입 중 타기관 교육생 교육비 현황 〉

(단위 : 천원)

연번	과 세 내 역	수납액	회계연도	비 고
1	타기관 교육생 교육으로 인한 교육비	30,360	’08년
2	타기관 교육생 교육으로 인한 교육비	8,097	’06년

(2) 세출결산

(가) 불용예산의 문제점

❍ 인재개발원 전체 예산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5.46%(전년도 4.56%)로 전년도보다도 다소 증가하였고, 서울시 전체 규모(3.4%)보다 높은 수준인바,

불용률이 40%를 초과하는 다음 사업들의 경우는 예산의 대소에 관계없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예산편성시 철저한 사전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서 향후 예산의 사장방지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지양되어야 할 것임.

<40%이상 불용액 발생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사이버교육 컨텐츠 개발 (사무관리비)	92,000	53,161	0	38,839	42.2%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사무관리비)	30,900	17,945	0	12,955	41.9%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문제해결사례발표(사무관리비, 포상금)	16,300	0	0	16,300	100.0%
HRD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포상금)	1,600	143	0	1,457	91.1%
교육성과 평가시스템 구축 (사무관리비)	4,000	0	0	4,000	100.0%
참여식교육 활성화 (사무관리비)	179,655	100,613	0	79,042	44.0%
인재원청사 보수․보강 (실시설계비)	10,000	0	0	10,000	100.0%
기본경비 (국외여비)	10,000	4,528	0	5,472	54.7%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23,559	12,332	0	11,227	47.7%

(나) 예산 변경사용의 문제점

❍ 인재개발원 소관 2008회계연도 예산 중

- “민간인 자격시험관리 사업”의 부족예산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 채용 및 승진시험관리사업(사무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6백 6십만원 등 총 6천 6백만원의 예산을 변경사용하였음.

- 그러나, 이렇게 변경사용한 예산 중 불용액 발생 현황을 보면, 당초 예산 변경사용 결정시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무분별하게 소요예산 이상으로 예산을 변경사용 후 불용시킨 사업들의 경우, 정확한 소요예산의 파악 없이 무분별하게 예산을 변경사용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인재개발원 소관 변경사용예산 불용액 발생 현황 >

(단위 : 천원)

사 업	예산액	변경 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창의관 건립 (기본조사설계비)	0	11,000	11,000	10,450	0	550	5.0%
민간인 자격시험관리 (기간제근로자등)	5,634	627	6,261	4,789	0	1,472	23.5%
민간인 자격시험관리 (사무관리비)	54,906	6,639	61,545	53,916	209	7,420	12.1%
인 건 비 (명절휴가비)	217,750	42,780	260,530	259,664	0	866	0.3%

- 특히, “민간인 자격시험관리(사무관리비)”사업의 경우는 6백 6십 4만원의 예산을 변경사용하였으나 7백 6십 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민간인자격시험관리(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의 경우도 6십 3만원의 예산을 변경사용 하였으나, 1백 4십 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변경사용 자체가 불필요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임.

- 한편, “인건비” 중 ‘수당’의 경우는 9월 3일 명절휴가비로 4천 3백만원을 감액 변경사용 한 후 11월 18일 다시 예산이 부족하여 6천 5백만원을 타 예산에서 이용(증액)하였으나, 3백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고,

- ‘정액급식비’의 경우도 10월 31일 3백만원을 증액 변경사용 하였으나 11월 18일 1천 7백만원을 재차 이용(증액)하여 1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 ‘교통보조비’의 경우는 10월 31일 2백만원의 예산을 증액 변경사용 한 후 11월 18일 1천 5백만원의 예산을 재차 이용(증액)하여 1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 이렇게 이용 및 변경사용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인건비의 경우 당초 예산편성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다고는 하나 정확한 추계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무계획적인 예산의 이용 및 변경사용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것임.

< 인재개발원 소관 인건비 중 이용 및 변경사용예산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사 업	예산액	변경 사용	이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율
인 건 비 (수당)	887,134	△42,780	65,200	899,554	896,289	0	3,265	0.4%
인 건 비 (정액급식비)	168,480	2,986	16,600	188,066	187,175	0	891	0.5%
인 건 비 (교통보조비)	149,760	1,784	15,000	166,544	165,393	0	1,151	0.7%
인 건 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85,200	667	9,000	94,867	94,087	0	780	0.8%

❍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는 예산의 변경사용을 통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사례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을 변경사용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을 이월 또는 불용시킨 것은 당해 변경사용 결정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부족했다 할 것이며, 향후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운용에 있어서 당초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시 그러한 여건 변동의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의 전용 사유를 철저히 파악한 후 시행될 수 있도록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지도감독 등이 요구된다 하겠음.

사.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가)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

❍ 2008년도 감사관 소관 세입예산중 시․도비반환금 및 기타 잡수입 등 총 1억1천6백만원에 대하여는 당초 세입예산의 편성 없이 징수결정 후 수납하고 있음.

❍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당초 예산 편성시 세입추계 등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로 인해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금액 상당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못함으로써 관련 예산의 사장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최근 3년간 연도별 세입예산 미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예산액	징수결정액	예산액	징수결정액	예산액	징수결정액
기타잡수입	-	3,315	-	6,191	-	1,009
시도비반환금수입	-	112,729	-	23,529	-	103,409
기타이자수입	-	20	-	31	-	9,539

❍ 특히, ‘시․도비반환금’(1억1천3백만원)의 경우 전년 대비 379% 증가한 바, 예산추계가 다소 어렵다는 실무적 이유 등으로 매년 재무국 총괄 세외수입 예산에 포함 일괄 편성하고 결산처리는 각 실국별로 구분 정리하고 있으나, 보다 합리적인 세입예산 관리를 위해 예산편성 및 결산체계를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임.

<최근 3년간 세입결산 추이>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08			2007			2006
	예산액	징수결정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결정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결정액	결산액
계	0	116,064	116,064	0	29,751	29,751	0	104,418	104,418
기타이자수입	0	20	20	0	31	31	0	0	0
시도비반환금	0	112,729	112,729	0	23,529	23,529	0	103,409	103,409
기타잡수입	0	3,315	3,315	0	6,191	6,191	0	1,009	1,009

< 최근 3년간 세입결산 추이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07			2006			2005
	예산액	징수결정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결정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결정액	결산액
계	0	29,751	29,751	0	104,418	104,418	0	973,390	972,331
지방교부세	0	0	0	0	0	0	0	800,000	800,000
기타이자수입	0	31	31	0	0	0	0	0	0
시도비반환금	0	23,529	23,529	0	103,409	103,409	0	172,315	172,315
기타잡수입	0	6,191	6,191	0	1,009	1,009	0	1,075	16

(2) 세출결산

(가) 예산이용․전용 및 사업․세목변경 등 예산 변경사용의 문제점

① 예산 이용 및 전용

❍ 감사관 소관 2008회계연도 예산 중 평가담당관(5백만원)과 감사담당관(7백만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건 1천2백만원을 품질시험소의 부족한 연가보상비를 충당하기 위해 이용(移用)하였으나, 소방재난본부 인건비에서 평가담당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4백만원을 재차 증액하여 이용하였음.

<예산 이용내역 및 이용상세사유>

연번	예산과목 (세목)	예산이용액 (원)	이용승인일자	이 용 사 유
	계	15,500,000	’08/12/16
1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평가담당관)	4,500,000	’08/12/16	연가보상비 부족분 충당 (감사관 → 품질시험소)
2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감사담당관)	7,000,000	’08/12/16	연가보상비 부족분 충당 (감사관 → 품질시험소)
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평가담당관)	4,000,000	’08/12/26	인건비 부족분 충당 (소방재난본부 → 평가담당관)

❍ 이외에도 행정서비스 시민고객평가 결과 개선대책지원을 위한 소요비용 2천만원, 공무원행동강령 조사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한 1천만원과 환율변동에 따른 국제부담금 부족분(2십만원) 등 총 4건 3천 6백만원을 전용하였음.

<예산 전용내역 및 전용 상세사유>

연번	예산과목 (통계목)	예산전용액 (천원)	전 용 사 유
	계	36,459
1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259	초단시간 인건비 부족예산 부족분 충당 (사무관리비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	사무관리비	10,000	공무원행동강령 조사용역비 부족분 충당 (민간위탁금 → 사무관리비)
3	민간위탁금	20,000	행정서비스 시민고객평가 결과 개선대책 지원 (사무관리비 → 민간위탁금)
4	국제부담금	200	환율변동에 따른 국제부담금 부족분 충당 (사무관리비 → 국제부담금)

❍ 공직자 비위 사전예방으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행동강령 숙지 및 준수 유도 사업’의 사무관리비 항목을 당초 예산액보다 1천만원을 전용(119.0% 증액)하여 1천 8백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예산현액 대비 30.7%인 6백만원을 불용시켰으며, 불용사유가 ’08년도에 외부강의심의위원회의 미개최에 따른 것이라 하고 있으나 이는 필요이상의 예산을 전용 후 불용시킨 사례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행동강령 숙지 및 준수유도 사업의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행동강령 숙지 및 준수 유도		18,400	0	18,400	12,756	5,644	30.7%
	사무관리비 (외부강의심의위원회 운영)	8,400	10,000	18,400	12,756	5,644	30.7
	민간위탁금 (공무원 행동강령 숙지도 조사․용역)	10,000	△10,000	0	0	0	0.0%

❍ 결론적으로 감사관실의 인건비 예산의 이용에 있어서 부족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 불필요한 이용(移用)을 한 사례와 예산 전용 후 불용시키는 사례 등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저해하는 예산집행이라 할 것이므로, 향후 보다 철저한 사전 검토와 집행이 요구된다 하겠음.

② 예산의 변경사용

❍ 감사관 소관 2008회계연도 예산 중 청렴시책 평가․시상 예산 5백만원, 청렴지수 조사 예산 8백만원 등, 총 1천3백만원을 예산변경하여 ‘민원업무 이의제기 개선용역사업’ 예산으로 집행한 바, 그 중 1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서 불용되었음.

❍ 예산의 이․전용과 예산변경 등은 지방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로 제한적인 예산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한 것으로 그 집행 예정액을 정확히 분석․산정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나) 불용액 과다 예산

❍ 감사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5억 6천 9백만원 중 24억 1천 9백만원이 지출되고 4천4백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 대비 19.8%인 7억 8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당해 사업 중 불용률이 40%가 넘는 다음 특정 예산의 경우는 예산의 사장 방지와 효율적인 배분 등을 위하여 향후 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40%이상 불용액 발생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소 계	745,194	155,954	327,439	43.9%
위험관리시스템 도입․운영 (사무관리비,전산개발비,포상금)	504,984	33,904	209,279	41.4%
행정서비스 시민고객 평가 (포상금)	30,000	4,750	25,250	84.2%
클린신고 표창 및 부조리신고 보상 (기타보상금, 포상금)	71,200	36,300	34,900	49.0%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운영 강화 (사무관리비, 민간인국외여비)	139,010	81000	58,010	41.7%

❍ 위험관리시스템 도입․운영사업은 시정 운영 및 핵심프로젝트 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발견하여 통합관리함으로써 시정목표달성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하자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 정부기관에 최초 도입하는 시스템 특성상 기존에 구축된 공공기관 리스크관리 시스템에 대한 벤치마킹 및 앞으로 구현할 시스템에 대한 개발방향 재설정 등 사전작업 지연에 따른 사업 발주 지연으로 2억6천2백만원이 사고이월되고, 2억9백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 사고이월금과 불용액을 제외한 순수 지출액은 3천3백만원인 바, 순수 집행률은 6.7%에 불과함.

<위험관리시스템 도입․운영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예산액	예산현액(가)	집행액(나)	다음연도 이월액(다)	집행잔액 (라)	순수집행률 （가-다-라)/(가)
504,984	504,984	33,905	261,800	209,279	6.7%

❍ 위험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중한 사전 작업이 필요하겠으나, 사업기간이 ’09년 1월부터 ’09년 7월까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집중적인 검토를 통해 위험관리시스템의 도입․운영 사업의 개발방향과 일정 등 로드맵을 차질 없이 기획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 행정서비스 시민고객평가제는 시정에 대한 시민고객 만족도 평가를 통한 행정서비스 수준 제고와 시민이 만족하는 수준의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바, 당해 사업 중 포상금은 예산액 3천만원에서 5백만원이 집행되어 불용률이 84.2%에 달하는 2천5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포상금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추후 적정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배분․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주요 지적사항

가. 재무국

○ 시 세입징수포상금이 전액 불용되었는바, 이에 대한 홍보 및 활성화 요망.

○ 미래수요공공용지확보 등 사고이월사업의 관리 철저, 결손처분의 저감 및 체납징수 노력 요망.

나. 비상기획관

○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 예산에 대한 불용액을 예산절감차원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바,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상담을 바람.

○ 한국전쟁에 대한 전후세대의 안보 의식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내년은 한국전쟁 60주년이므로 이를 대비한 계획을 마련하여 철저히 준비하기 바람.

다. 행정국

○ 불용액 발생이 높은 이유는 예산편성시 사전계획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해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 바람.

○ 세입예산 관련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거나 과소 편성하였거나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700%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적정한 세수추계 및 철저한 사후관리 바람.

라. 소방재난본부

○ 매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이월이 대부분 소방차 대․폐차 사업이 원인인 바, 그 사유가 국내영세업체의 취약성 때문에 적기(適期)에 소방차량을 납품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면, 성능이 우수한 외국산 소방차량 수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처리바람.

○ 불납결손 처분한 사유별 현황 중 시효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액이 상당한 바, 시효중단 등 적극적인 관리바람.

마. 고객만족추진단

○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연구용역비 등 100% 불용이 발생한 사업이 있는바 향후 시정 바람.

○ 고객만족추진단의 기능이 단순한데 비해 이용, 전용, 사용변경이 많으며 100%로 불용이 발생한 사업이 있는바 개선 바람.

○ 다산콜센터 운영관련 당초 48억4천만원의 예산에 6억7천6백만원을 추경편성하고 2억5천8백만원이 불용시켰는데 이는 당초 초과근무 등 탄력근무와 특별성과금의 추계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되며 차후에는 적정한 상담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편성과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바. 인재개발원

○ 창의관 증축 관련 예산 증액 및 사고이월이 당초 잘못된 설계와 예측에 기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데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지기 바람.

○ 정원대비 현원의 증가로 인건비에서 이용, 전용, 변경이 많은바, 예산편성시 인력계획을 면밀히 세우기 바람.

○ 교육목표인원이 서울시 공무원 정원과 비슷할 정도로 양에 치중하고 있으나 향후 질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사. 감사관

○ 시정청렴도 평가에서 자치구를 제외하고 있으나, 서울시민은 서울시 와 자치구 공무원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자치구 공무원의 부정비리도 함께 평가한다는 점을 명심하여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바람.

○ 불용률이 매우 높은 바, 이는 예산절감의 효과라고 하지만, 다른 기관과 불필요한 이용을 한 사례와 예산 전용 후 불용시키는 사례를 볼 때, 치밀한 계획하에 절감한 것이 아니라, 사업진행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저해하는 예산집행이라 할 것이므로, 보다 철저한 사전검토와 집행을 요구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주요 지적사항 참조

7. 토론요지

◦ 주요 지적사항 참조

8. 소위원회

◦ 미구성

9. 심사결과

○ 재    무    국 소관 : 원안가결(재석  7명)

○ 비 상 기 획 관 소관 : 원안가결(재석  8명)

○ 행    정    국 소관 : 원안가결(재석  8명)

○ 소 방 재 난 본 부 소관 : 원안가결(재석  7명)

○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 원안가결(재석  6명)

○ 인 재 개 발 원 소관 : 원안가결(재석  7명)

○ 감    사    관 소관 : 원안가결(재석  8명)

10.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