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시의회 정례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09. 11. 12(목)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

2009 주요 업무보고

재    무    국

보고순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2009 주요업무 추진실적	4
Ⅲ.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	17

Ⅰ. 일 반 현 황

조직 및 인력

					재 무 국 5과 28팀 196명
재 무 과 8팀 57명			계약심사과 6팀 38명			세 제 과 5팀 24명			세 무 과 5팀 38명			38세금징수과 4팀 39명

과별 담당업무

과 별	담 당 업 무
재 무 과	○ 시 본청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업무 ○ 공유재산관리 총괄 및 재산의 취득･매각･교환･대부 ○ 세입･세출 결산 및 자금관리
계약심사과	○ 공사･용역･물품구매 발주전 원가심사 및 조정 ○ 발주부서 원가분석 능력향상 지원
세 제 과	○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 ○ 공개세무법정 운영 등 납세자 권리구제 ○ 지방세 과세표준 관련 업무 총괄
세 무 과	○ 시 세입의 총괄조정 및 결산 ○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지도감독 ○ 지방세업무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38세금징수과	○ 시세 및 세외수입 고액체납 징수(38세금기동팀 운영) ○ 세외수입업무 총괄

공유재산 및 예산현황

국유･시유재산 현황

구 분		토 지		건 물
		필 지	면 적(천㎡)	동 수	면 적(천㎡)
합 계		81,798	109,413	47,739	6,307.4
시유재산	소 계	64,647	105,598	47,736	6,307
	행정재산	61,684	104,031	2,162	3,528
	일반재산	2,963	1,567	45,574	2,779
국유재산(일반재산)		17,151	3,815	3	0.4

2009 시세입 예산 (서울시)

(’09. 9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액 (추경포함)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징수율(B/A) (%)
계		23,942,120	17,351,187	16,151,504	93.1
일 반 회 계		16,982,509	12,931,251	11,861,805	91.7
	시 세	11,216,511	9,571,861	8,657,821	90.5
	세외수입	2,119,347	1,158,896	1,003,490	86.6
	지방교부세	1,066,555	546,069	546,069	100.0
	국고보조금	1,514,765	1,264,425	1,264,425	100.0
	지 방 채	1,065,331	390,000	390,000	100.0
특 별 회 계		6,959,611	4,419,936	4,289,699	97.1

2009 재무국 세출예산

(’09.10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추경 포함)	2009년 집 행 액	집행잔액	집행율 (%)	결산전망 (%)
계		1,399,759	1,133,783	265,976	81.0	94.4
인 건 비		218,073	160,229	57,844	73.5	94.8
기본경비		847	452	395	53.4	99.6
재무활동		7,600	5,987	1,613	78.8	78.8
사 업 비		49,565	14,474	35,091	29.2	97.1
	재무관리	35,618	4,832	30,786	13.6	97.1
	계약관리	171	166	5	96.9	100
	세제관리	274	140	134	51.0	100
	세무관리	12,681	8,854	3,827	69.8	97.9
	38세금 징수관리	821	482	339	58.8	80.0
자치구교부금		1,123,674	952,641	171,033	84.9	94.2
	재정보전금	858,738	777,999	80,739	90.6	94.2
	징수교부금	264,936	174,642	90,294	65.9	94.4

Ⅱ. 200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세입징수 총력체계 구축으로 세입목표 달성	5
2.	적극적이고 특화된 체납징수활동 추진	6
3.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는 효율적 징수체계 구축	9
4.	공정한 과세제도 확립	10
5.	IT를 접목한 유비쿼터스 납세환경 구축	12
6.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자주재정 역량 강화	14
7.	전문성이 강화된 고객중심의 계약업무 추진	15
8.	미래를 대비하는 효율적 재산관리체계 구축	16

1

세입징수 총력체계 구축으로 세입목표 달성

징수전망

○ ’08 하반기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시장 침체․수출 감소 및 내수침체로 인한 기업실적 감소․고용사정 악화․정부 감세정책 등으로 인해 세입여건이 어려움에 따라 세입목표 달성은 불투명한 상황임.

○ 다만, 정부의 경기부양정책 등으로 인해 하반기 들어 경기가 회복되고 세입이 다소 증가세에 있어 세입 감소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09회계연도 결산전망

○ 시   세 : 목표 11조 2,165억 원 대비 5,146억원 부족징수 전망 (△4.6%)

-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법인수입 감소․내수부진․실업률 증가 등으로 금년도 주민세 세입은 목표대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세외수입 : 목표 2조 1,193억원 대비 3,593억원 부족징수 전망 (△17.0%)

- DMC 택지 매각 부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으로 세입이 다소 부진

- 매월 특별대책회의, 체납금 중점정리 등 징수노력으로 목표의 83% 결산전망

’09년 징수실적 - 11조 4,718억원 (예산액 대비 72.1%, ’09. 9월말 현재)

구 분	예산액(백만원)	징수실적
		징수액(백만원)	진도율(%)
합 계	15,917,178	11,471,805	72.1
지방세(시세)	11,216,511	8,657,821	77.2
세 외 수 입	2,119,347	1,003,490	47.3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2,581,320	1,810,494	62.8

향후계획

○ 세입징수 특별대책 T/F 운영(시･구합동) 등 징수 총력체계를 금년도 말까지 지속 추진

- 시‧구 세입징수 특별대책회의 개최를 통한 징수실적 분석 및 독려

-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동산공매․신탁재산 압류․고액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등) 계속 추진

2

적극적이고 특화된 체납징수활동 추진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전개로 징수목표 초과 달성

사업개요

○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창의적 체납징수기법 개발･실행,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체납자 관리로 체납징수목표 초과달성

○ 재산추적․압류재산 공매․출국금지․검찰고발․명단공개 등 다양하고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및 조세분야에 민간채권 추심 전문기법 활용

추진실적

○ 지난 연도 체납시세 1,365억원 징수 (’09. 9월말 현재)

－ ’09년도 징수목표 1,515억원의 90.1% 달성 (전년 동기 1,283억원 징수)

○ 압류동산 직접공매․압류자동차 인터넷공매․인터넷 도메인 압류 등

새롭고 창의적인 체납징수 기법 지속개발 추진

- 비양심 고액 시세체납 징수 : 426억원 징수 (징수목표 480억원의 88.7%)

체계적이고 특화된 체납징수 활동 전개

① 신용불량등록 체납자 신용회복 적극 지원

○ 납부의지가 있는 신용불량자 적극 해제로 담세능력 회복 → 세수증대

▷ 추진실적 : 세금체납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조치 5,540명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취업알선 등 자활지원 : 25명 / 6억원

- 신용불량등록으로 체납세금 자진납부 : 843명 / 44억원

※ 세금체납자 신용불량등록 : 59천명 (시 24천명, 구 35천명)

			② 비양심 고액체납자『동산․고급자동차 공매』실시 ○ 고급주택 거주자․해외출국 3회 이상자․본인명의 재산이 없으면서 배우자나 가족명의로 고가 부동산 취득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고액체납자 - 미술품, 골동품, 고급 가전제품 등 동산압류 180점 (13명, 체납액 27억원) - 도요타 아발론 등 고급자동차 292대 압류 ▷ 추진실적 - 도자기(15백만원), 병풍그림(감정가 10배) 등 172점 매각 57백만원 체납징수 - 에쿠스 등 고급자동차 284대 공매, 약 20억원 체납징수 ③ 법원 휴면공탁금 회수 지속추진 ○ 국고로 귀속될 우리시 및 체납자 명의의 휴면공탁금을 발굴하여 세입조치 - 대법원 공탁 관련 규정 개정 및 전산시스템 개발요구로 홈페이지에서 행정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이용 공탁금 조회 및 회수가능 ▷ 추진실적 : 세입조치 69억원 (서울시 명의 24억원, 체납자 명의 45억원) ※ 체납자 명의의 휴면공탁금은 현재 대부분 소송 진행 중에 있음. ④ 고액체납자 신탁재산 압류 등 채권확보 ○ 신탁법에 의해 강제집행 금지된 조세채권 확보 불가(신탁법 제21조) 신탁 재산의 신탁수익권 및 소유권 이전청구권에 대한 채권확보 방안 발굴 ○ 전국신탁회사의 신탁재산 조사 - 부동산전문신탁회사(9개), 은행․증권사․보험사(33개) - 고액체납자 신탁부동산의 수익권 등 압류 : 309명 / 252억원 ▷ 추진실적 : 3,257백만원 세입조치

			⑤ 저소득자 등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대포차’ 집중단속 ○ 각종 과태료나 세금 등은 고스란히 차량 명의자에게 귀속되어 저소득자 등 사회적 약자는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어 경제적･정신적 피해 속출 ○ 세금체납 ‘대포차’ 단속을 통해, 조세정의와 사회정의 실현 필요 ▷ 추진실적 - 특별단속 : 5개반 25명, 전국 일원을 단속하여 150대 강제견인 및 공매 실시 - 상시단속 : 자치구 번호판영치반 활용 10회, 1,235대 강제견인 및 공매 - 행안부에 전국 지자체간 ‘공조단속’ 체제 구축 건의 (’09.7.23) ※ ’09. 11월 전국 지자체 ‘세금체납 대포차 공조단속’ 실시 ⑥ 새롭고 창의적인 체납징수기법 지속개발 ○ 건설공제조합의 체납법인 출자증권에 대한 채권확보 - 고액체납법인 출자증권 매입현황 : 358개법인/5,319계좌/70억원 ○ 미래납세고객인 초․중학생 대상 『어린이 세금교실』 운영 - 세금의 개념․역사․용도 등을 교육함으로써 성실납세 풍토의 기반마련 - 55개 초등학교 및 7개 주민센터에서 11,000여명의 초등학생 교육
			새롭고 창의적인 징수활동 언론 등 적극 홍보
			○ 체납징수활동에 대한 방송, 언론 등 적극 홍보로 체납시세 징수율 제고 ○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경각심 유발 ▷ 추진실적 - KBS(9시뉴스, 좋은나라 운동본부)․MBC(뉴스데스크)․SBS 등 200여회 방송 및 중앙일간지 260여회의 체납징수활동 보도 - 서울세관, 제주시 등 15개 기관에 우수 징수기법(사례) 횡단전개 ※ ’09년 언론보도 : 압류동산 직접공매․인터넷 자동차공매․고액체납징수활동 등

3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는 효율적 징수체계 구축
			세외수입통합징수시스템 개선을 통한 납세편의 등 도모
			○ 기능 지속개선으로 시민고객 편의도모 및 업무능률 제고 ▷ 추진실적 - 세외수입 비징수관 부서 고지서 자체발급 가능토록 개선 - 자동차등록망과 연계한 체납자 소유 자동차 일괄압류토록 개선 - 금융카드, 전자고지 납부 등 서비스 제공
			광역형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정부 표준 지방세시스템과 차별화된 광역단위 지방세시스템 구축 - 국세청․대법원 등 공공기관 세원정보 공유, WeTAX(행안부 지방세시스템) 연계 전국단위 서비스 구현 - 서울시 특화기능(인터넷 세무조사, 공동재산세 등 200여종) 구현 ○ 웹기반의 신기술 적용, 최적 시스템 구축으로 대민서비스 품질 제고 ▷ 추진실적 : 시스템 개발업체 선정･계약 (’09. 5월) 시스템 분석 및 설계 (’09. 5 ~ 9월)
			법인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제 확대
			○ 세무조사 대상 법인 축소 : 6만개→4만개 (시행주기 : 현행 2년 → 3년) ○ 신규․확대사업 - 기업 경영활동이 위기상황에 놓인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제 시행 - 유공납세기업 유예기간 확대(2→3년), 맨투맨 기업 세무상담도우미제도 시행 ▷ 추진실적 - 1대1 맨투맨 기업 세무상담도우미 상시 운영 (상담 전담요원 배치) - 경영성적 악화기업 등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추진 (8,760개)

4		공정한 과세제도 확립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의 효율적 운영
			○ 과세예고 등 납세고객의 심사청구에 의한 사전적 구제제도 ○ 공개토론 및 사례분석으로 심사결정의 공신력 제고 - 위원회 : 7명 (위원장, 내부위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4) ▷ 추진실적 - 처리기한 단축 : 법상 30일 → 실제 15일 - 심사청구 인용율 : 심의 66건 → 채택 9건 (13.6%)
			권리구제 업무의 신속․공정한 처리로 시민감동 구현
			○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의한 사후심사제도 ○ 외부전문인이 참석하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진행 - 외부위원 13명 (판사 1, 변호사 3, 회계사 2, 세무사 5, 교수 2) ▷ 추진실적 - 처리기한 단축 : 법상 90일 → 실제 40일 - 이의신청 인용율 : 심의 295건 → 인용 40건 (11.9%)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가표준액 산정 및 공시
			○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 주택의 적정가격 평가․공시 ○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격을 초과하는 불합리한 일반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조정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변경․결정 ▷ 추진실적 - 개별주택 389,828호 결정․공시 (’09.4.30) - 불합리한 일반건물 116동 14,510호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09.5.22)

공개세무법정 「브랜드화」추진

○ 운영방법 : 위원장 포함 7인의 위원이 법원재판과 동일하게 운영

-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심사청구 공개심리

- 현직법관 위원장 위촉 및 심리전담 심판장 설치 일반시민 공개운영

-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민원인 변론을 위한 ｢특별세무민원담당관｣ 지정

○ 브랜드화 추진

- 공중파 방송 및 인터넷 홍보매체를 활용한 공개세무법정 홍보 강화

- 공개법정 시작전 쟁점사건 설명 등 시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추진실적 : 18회 117건 심리

- 잘못 부과된 세금 환부 : 45건 10억원 (38%)

개별주택가격 인터넷 이의신청제도 운영

○ 국토해양부장관 공시(매년 1월말)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절차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 (구청장)	⇨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시․자치구)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구청장)	⇨	이의신청 후 조정공시 (구청장)

○ 주택가격은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 등의 부과기준

- 조사대상 : 389,828호 (’08년 : 402,567호)

- 가격조사 : 철저한 현장조사 및 표준주택과의 특성비교에 의한 산정

○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개선 (방문 ⇒ 방문 ․ 인터넷)

▷ 추진실적

- 방문 및 서면 이의신청 : 693건 (68.6%)

- 인터넷 이의신청       : 317건 (31.4%) - 전년대비 16.1% 증가

5

IT를 접목한 유비쿼터스 납세환경 구축

｢365일 OK, 서울시 세금납부｣ 체계 성공적 마무리

사업개요

○ 언제, 어디서나, 어떤 매체로도 납부가능한 유비쿼터스 납세환경 구축

- 기존 수납매체(편의점‧휴대폰‧무인수납기)에 의한 세금수납 전 은행 확대

- 대형마트･지하철 역사 등에서 ATM기, 바코드 활용 세금납부 가능

○ Green-IT 실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기조 선도

추진실적

○ 편의점․ETAX 등 세금납부 수납은행․신용카드사 확대 추진

- 현금카드 수납(훼미리마트) : 우리은행 → 신한은행 추가 (’09. 7월)

- 신용카드 수납(ETAX) : 신한･삼성･현대･롯데･BC카드 → 외환카드 추가 (’09. 3월)

○ 편의점에서 신용카드 세금납부 가능 관련법령 개정 추진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제19조4항5호) 건의 (’08.9월)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회 상정 (금융위원회, ’09.7월)

○ 전자고지제도 활성화 추진 - 전자마일리지 활용방안 다양화

- T-money충전, 시립미술관 등 입장 → 세금충당, 사회복지단체 기부 확대

향후 추진계획

○ 서울시 세금납부 가능 편의점 확대(4,400개소 →11,000개소) 추진

- 훼미리마트(4,400개) → 훼미리마트(4,700개)․GS25(4,000개)․세븐일레븐(2,400개)

○ 국회 상정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통과 여부 주시

○ 신규 수납매체(CD/ATM) 활용 대형마트 등 수납가능 장소 확대 추진

｢세금영수증 전자보관함｣ 제도 개선 추진

○ 시민고객의 세금영수증(종이) 보관의무 완전 해소 추진

현 행	⇨	개 선 방 향
․ 시민고객 세금영수증 보관의무 ․ 1인당 연간 4～5매 (연간 3,300만건)		․ 서울시 ETAX시스템내 개인별 세금영수증 전자보관함에 저장 ․ 종이영수증 보관 법적의무 개선

※ 2004. 6월부터 영수증(전자+종이) 전자보관제 실시

○ 전자영수증 위･변조 방지시스템 구축 및 법적 근거 마련

▷ 추진실적

- 전자영수증 출력서식 법정화 근거확보 (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 ’09. 5월)

- 정부 전자민원(G4C), 서울시 세무종합(ETAX) 및 행안부 지방세(WeTAX) 시스템에서 확인서 발급서비스 시행 (’09. 4월)

부동산 취득･등록세 신고납부 One-Click 인터넷서비스 추진

○ 부동산 취득시 취득․등록세 신고․납부 및 등기신청을 위해 구청․등기소․은행 등 해당기관을 수차례 방문해야 하는 시민불편 개선

○ 유비쿼터스 환경에 맞도록 One-Click 신고․납부 서비스 제공

▷ 추진실적

- 부동산 취득․등록세 신고납부 「One-Click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오픈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서 취득․등록세 신고․납부까지 24시간 활용가능

- 세무종합(서울시)․부동산거래관리(국토해양부)․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자동 계산 및 전자매입시스템과 연계구축

6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자주재정 역량 강화

합리적 세원배분을 위한 국세의 지방이양 추진

○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재정자율권 확보

○ 국세이양 방안

- 지방소비세 :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5% 지방 이양 (2013년부터 10%)

- 지방소득세 : 소득할 주민세와 사업소세 종업원할 통합

▷ 추진실적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민간특위 위원장 방문, 서울지역 국회의원 서한문 전달 및 방문, 여야 중진의원 방문 등을 통한 적극적인 협조요청

․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확정․발표 (지역발전위원회) : ’09.9.16

․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 개정법률안 국회 상정    : ’09.9.30

- 지방소득 ․ 소비세 시행                      : ’10.1.1 (예정)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 세수격차 완화

○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 자치구에 균등 배분

-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 : ’08년 40%, ’09년 45%, ’10년부터 50%

○ 강남구 등 재원감소 자치구에 3년간 한시적으로 재정보전금 교부

- ’08년 감소액의 60%, ’09년 40%, ’10년 20%

▷ 추진실적 : 특별시분 재산세 및 재정보전금 교부 (’09. 5․6․10월)

※ 강남․강북간 재산세 격차 완화 : 17배(시행전) ⇒ 6배(‘08년) ⇒ 5.2배(’09년)

구 분	배분전 재산세(A)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후 재산세(D) (B+C)	증감액 (D-A)
		자치구분(B)	균등배분액(C)
강남구	3,156억원	1,736억원	280억원	2,015억원	△1,141억원
강북구	199억원	109억원	280억원	389억원	190억원
격 차	15.9배	-	-	5.2배	-

7		전문성이 강화된 고객중심의 계약업무 추진
			경제위기 조기극복 지원 및 고객중심의 계약업무 추진
			○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상반기내 90%이상 발주, 60%이상 자금집행 ○ 계약기간 단축 및 「No-Visit」 계약환경 조성으로 고객중심 업무운영 ▷ 추진실적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간소화 및 계약단계별 처리기간 한시적 단축 ․ 조기발주사업 6월말까지 계약심의대상에서 제외 ․ 입찰공고기간(7~40 → 5일), 준공검사기간(14 → 7일) 등 획기적 단축 - 계약과정의 충분한 정보제공 및 계약고객 사후관리제 시행 ․ 『청렴․친절 서한문』(재무국장 명의) 발송 : 6회 381개 업체 ․ 법규 개정사항 안내 등 유익정보 지속 제공 : 5회 333개 업체 - 소액 계약업체 전자수의시담을 통한 계약부서 방문 최소화
			체계적인 계약심사로 획기적인 예산절감
			○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원가심사를 위한 시스템 확대 개발 운영 ○ 조기발주 관련 심사물량 폭주에 따른 심사대상 한시적 조정 (3월말 까지) - 조정내용 : 공사 5억→10억, 용역 2억→3억, 구매 7백만→1천5백만원 ※ 서울특별시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훈령(제953호, 2009.1.29) ▷ 추진실적 - 발주예산절감 : 2,412억원 (’09.1～10.20현재) - 원가관리시스템 확대 개발 및 발주부서 보급 완료 : ’09. 7월 - 공종별 전문인제(토목 6개 분야) 및 전문가 특강(2회 374명) 실시 - 계약심사 물량 24% 증가 : 1,723건(’08.상반기) → 2,138건(’09.상반기)

8		미래를 대비하는 효율적 재산관리체계 구축
			역점시책사업을 위한 대규모 부지 매입
			○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지매입 및 행정수요에 대비 ○ 공공기관 이적지 등이 민간에게 매각될 경우 예상되는 난개발 방지 ▷ 추진실적 - 매입 추진 중인 토지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마포구 공덕동 소재) - 매입 검토대상 토지 : 김포가압장, 길음뉴타운 내 공공의 청사 부지 등
			시유 일반재산 이용실태 정밀조사 추진
			○ 조사기간 : ’09.3.2 ～ 5.22 (12주간) ○ 조사대상 : 3,019필지, 1,570천㎡ - 매년 재산관리관 및 자치구에서 실시한 정기실태조사 보완 - 불법점유‧사용 등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가 비교적 쉬운 일반재산 정밀조사 ▷ 추진실적 (조사결과 활용) - 실질적으로 도로, 공원 등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필요한 재산은 재분류 - 무단점유 재산은 시효중단조치 후 대부사용 유도 및 매각 조치 - 장기적으로 활용가치가 낮은 재산은 적극 매각 추진

Ⅲ. 2008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18	17	1	-	-
시정‧처리요구사항	3	3	-	-	-
건 의 사 항	15	14	1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시금고 입출금 오류의 발생 으로 인한 ‘07년도 별단예금 금액이 총 3,693건 1,403억 원에 이르고 있는바, 오류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재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07년도에 별단처리된 3,693건(1,403억원)을 사유별로 분석하면

- 10억 이상 타행 고액송금, CMS계좌, 가상계좌 등에서 발생한 1,587건(1,279억원)은 은행권의 정상적인 처리절차를 밟기 위하여 별단계좌에 이체된 것이며(정상처리),

※ 10억 이상 고액 타행 계좌이체는 안전한 송금을 위해 시 금고에서 전부 별단계좌로 분류하여 우리은행 본점을 통해 한국은행 지급준비금 계정을 거쳐 해당 은행의 본점과 지점을 거쳐 해당 채주에게 당일 송금처리 함.

- ’07년 실제 계좌불일치 등으로 발생한 별단 건수는 2,106건(124억원)이며, 이는 총 이체건수의 약 1.4%로 계좌기입 오류․계좌개설은행 착오입력․성명 불일치․은행시스템 다운 등 사유로 발생한 것임.

○ 별단처리를 최소화 하기 위해 계좌내역의 정확성 여부를 재차 확인한 후 입력하도록 각 부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정기 인사이동 후에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음.

- 상․하반기 2회 교육실시 (’09.4.01, ’09.9.23)

○ 금년 상반기 과오납 중 (3건 485억원) 불복 반환된 사유를 엄밀히 분석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람.

(세 무 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08. 7월말 현재 발생한 과오납금 중 납세고객의 불복 등에 의한 과오납금은 3,080건, 48,540백만원으로, 전체 발생건수의 1.5% 수준

※ ’08. 7월 현재 과오납 발생사유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국세환급	납세자착오	과세기관 정정	불복 등 환부	기타
건수	199,849	27,945	43,394	5,954	3,080	119,476
금액	137,119	52,814	14,799	4,835	48,540	16,131

- 현재 불복 등에 의한 과오납 사유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등이며. 이외에 법령 등의 변경, 원인무효 판결 등으로 주로 납세고객의 불복 등에 따라 발생하고 있음.

◦ 불복 등으로 인한 과오납 최소화를 위해 상담 이의신청 및 과세전 적부심사 등 사전구제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세금납부 전에 시민고객의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시스템 강화를 통한 직무 능력을 제고로 공정과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38세금기동팀 조직을 확대 ･개편하면서 소속 상임위 보고 등이 없이 추진 하였 는바, 향후 집행부서는 사전 협의 및 보고 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민선이후 체납시세 징수를 자치구에서 소극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시의회의 권고 등을 반영하여 서울시에 고액체납시세(5백만원이상) 징수전담조직(38세금기동팀)을 ’01.8월 설치

◦ 고액체납시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기능 강화를 위하여 세무부서 조직을 현 인원 및 팀조직 범위 내에서 ’08. 12월 효율적으로 개편함.

※ 『38세금징수과』 조직개편 내용

<개편전, 14개팀>                  <개편후, 14개팀>

세제과 (6개팀)		세 제 과 (5개팀)
		세 무 과 (5개팀)
세무과 (8개팀)
		38세금징수과 (4개팀)

▷ 서울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서울시보 제2880호, 2008.12.18)

◦ 향후 행정조직개편 등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와 사전 협의 및 보고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하고,

◦ 또한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추적 등 강력하고 창의적인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입의 안정적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건  의  사  항

건의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물품관리대장에 등재 하지 않고 사용하는 물품을 감사담당관과 협의 조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 바람. (재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 중 내용연수 1년 이상이고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은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착오로 미등재된 물품은 『재물조사』시 일제 점검하여 보완 조치하였음.
◦ 일반재산 중 방치하고 있는 재산현황을 파악 하여 적기에 매도하거나 대부하여 세입을 늘리는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점검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재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매년 실시하는 공유재산 일제조사와 별도로 ’09 일반재산 특별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시유 일반재산의 정확한 사용현황 파악을 통한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이용방안 강화강구 - 조사기간 : ’09.3.2~5.22 - 조사대상 : 일반재산 3,019 필지(1,570,157㎡) □ 추진결과 ◦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 14필지 8,181㎡ 226억원 ◦ 변상금 부과 : 463건 10억원 ◦ 현황 불일치 재산 지목변경 : 42필지
◦ 은평구에 위치한 질병 관리본부 이적지에 장기 전세주택 건립 시, 향후 활용계획과 관련 하여 은평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하도록 건의 바람. (재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08년 소유권 확보한 질병관리본부(구 국립보건원) 부지는 지방 이전하는 ’12년말 이후에 우리시가 사용가능함. ◦ ’09.5.25 부지활용방안 검토회의(행정1부시장주재)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국에서 활용계획 수립예정
◦ 매년 하반기에 집중 되고 있는 사업예산 집행상의 문제점 해소 방안을 검토바람. (재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사업예산의 경우 시의회 세출예산 확정 후 사업계획 확정 및 사전절차 진행 등으로 발주가 늦어져 하반기에 집중되어 집행되는 사례 다수 발생 ◦ ’09년부터는 클로징 10(Closing by October)제도 도입 및 적극적인 재정 조기집행 추진 등으로 상반기 중 대부분의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부득이한 사업예산은 집행상의 문제점을 적극 해소해 나가고 있음. ※ 클로징 10 : 금년도에 조사･설계 등을 마치고 내년도 10월 말까지 마무리

건의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서울시에서 최근 서리풀 근린공원과 예술의전당 교환을 추진하였는데, 타기관과의 재산교환시 교환대상 시유지에 대해 시세에 근거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해야 할 것임. (재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소유권이전, ’08.9.22) □ 추진내용 ◦ 교환 재산현황 - 취득 : 서초구 반포동 산91외2필지 6,791㎡, 평가금액 4,481백만원 - 처분 : 서초구 서초동 산131-1외2필지 1,070㎡, 평가금액 3,806백만원 - 교환사유 ․ 문화체육관광부 소유 국유지는 서리풀근린공원에 포함되어 있어 공원관리의 일원화와 공공용지의 확보를 위해 우리시에서 필요한 부지이고, ․ 예술의전당내 시유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상1층․지하1층 규모의 공연연습장 건립계획에 있어 사업진행을 위하여 부지를 처분한 것임. ◦ 가격산정과 관련 의견 - 교환가격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의거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평가시에는 시가를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 가격 차이는 취득할 서리풀근린공원내 부지나 처분할 예술의전당내 부지는 이용 현황이 같은 임야인 상태에서 시유지는 1,070㎡를 처분한데 반해 국유지는 6,791㎡를 취득하는데 따른 차이임. ⇒ 국유지나 사유지간 교환시 시유재산에 대해 시세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교환을 추진할 계획임.
◦ 자치구에 위임하고 있는 시 대부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미흡하며, 세부적인 중장기계획 수립을 검토하기 바람. (재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대부료의 적정여부 등 조사 - 특별조사 : 3,019필지 (’09.3.2~5.22) - 대부 현황자료 공유재산프로그램 전산입력 완료 ◦ ‘09년 대부 실적 : 153필지 21,182㎡, 대부료 징수-10억원 □ 중장기계획 ◦ 대부재산의 위탁관리 및 위탁개발 추진 - ’09.4.27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3조의2 이하)에 근거한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및 개발제도에 의거 지방공사 등을 통해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 추진

건의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시금고와 자치구 금고의 수납에 대하여 시에서 합동점검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 사항을 보고하기 바람. (재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시 금고 검사업무는 지방재정법, 서울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매년 실시 ◦ 구 금고는 시 일제검사시 출납대행점의 지위로서 합동검사 실시 ◦ ’08년도 검사실적 - 시금고 검사계획 수립 (재무국장 방침, ’08.12.10) ․ 검사기간 : ’08.12.15 ～ 12.26 ․ 검사대상 : 2개 시금고 및 지출대행점(우리 6개 지점, 국민 21개 지점) - 점검반 편성 : 65개반 132명
◦ 원가분석자문회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여 300억원 이상의 서울시 또는 자치 구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자문기능을 의무화 하되 비용측면 에서 생애주기비용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계약심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현재 500억원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자문회의를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실시 - 자문의 신축적인 운영과 심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서면자문을 실시하는 등의 운영방법 개선 (’09.1.2) ◦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에 근거한 평가는 건설공사비 외에 시설물의 수명기간 전체에 걸친 유지관리비용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비용을 분석하여 가장 경제적인 대안을 선정하기 위한 것임. - 계약원가심사는 투자의사 결정된 이후에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발주사업의 적정원가를 산정하여 경제적인 공사비를 산출하는 제도로써 유지관리비용까지 포괄하는 생애주기비용 평가에는 한계가 있음.
◦ 자치구 재원불균형 완화를 위한 시세 징수교부금의 지급기준 세분화 등의 개선방안 검토요청 (세제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징수교부금제도 개선건의(시⇒행안부) : ’08.03.21. ◦ 징수교부금 관련 시․도 회의 참석 : ’08.11.11. ◦ 지방세법 개정법률안 국회 상정(유정현 의원) : ’09.04.01. □ 향후 추진계획 ◦ 징수액은 물론 징수건수도 반영하여 징수교부금이 실질적인 징수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은 있으나, 일부 자치구의 세수감소가 발생하게 되므로 자치구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 ◦ 현재, 지방세법 개정법률 안이 국회에 상정(유정현 의원, ’09.4.1)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법 개정에 맞춰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세조례 등의 개정을 검토 할 예정임.

건의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과 결산의 괴리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어, 향후 세수추계시 경기동향을 반영하고 괴리가 발생하는 원인 분석을 통한 종합적 대책을 검토하기 바람 (세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세수추계의 정확성이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과거 세입결산 결과분석을 통해 세목별로 세수추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동향 등 변수와 특수요인 등을 전수 조사하여 세수추계에 반영하는 등 정확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 ’08년 시세 세입 결산액은 예산(10조 7,975억원) 대비 4.6% 범위 내(11조 2,951억원)에서 이루질 것으로 전망됨. ◦ 다음으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세수추계기법 개선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
◦ ’09년도 부동산(시세) 관련 세수대책을 검토 하기 바람. (세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쳐 ’08. 10월 이후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는 등 ’09년 세입여건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 ’09년의 경우도 ’08년과 같이 대형주택단지 및 업무시설 준공 등이 예정되어 있고, ’09년 부동산 취․등록세가 일정액(3조 3,771억원) 보다 감소할 경우 정부의 취․등록세 세수보전 대책에 따라 감소분 전액이 부동산교부세로 보전되는 점을 감안할 때, 취․등록세 세입은 안정적으로 전망 ※ 부동산 취․등록세액이 3조 3,771억원(‘05년 징수액 3조 954억원 × 10년간 증가율지수 1.091) 이하일 경우 부족액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보전 ◦ ’09년 상반기 세수 징수추이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음.
◦ 금융위기에 대비해 세수 감소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며 성실납부자에게는 포상제도, 세제혜택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검토하기 바람. (세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쳐 예상 경제성장율이 대폭 하락(4~5% → 1~2%)하는 등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시․구 합동 세입징수 T/F팀을 구성하여 매월 징수실적 분석 및 부진분야 특별징수대책 추진 등 특단의 총력징수 체계를 구축․운영 중임. ◦ 또한, 건전한 납세환경 조성과 성실납세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선발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전자납세자 지원 확대 및 성실납부자 지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현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건의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매년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체납 사유를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세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08. 11월 현재 시세 체납액은 9,545억원으로 전년 동기(8,959억원) 대비 587억원이 증가하였는데, - 이는 매년 세수규모 증가 및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부과 등으로 인한 것임. ◦ 주요 체납사유는 사업부도․폐업, 영업부진, 소송․법정관리, 행방불명 등이며, ◦ 체납규모를 줄이기 위해 5백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38세금기동팀｣을 ｢38세금징수과｣로 확대․개편하여 집중관리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결손처분 및 미수납된 지방세 징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세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의 추적 및 압류, 출국금지, 고발, 명단공개, 금융기관 체납정보제공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으로,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한편, 징수 가능한 체납세금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무재산으로 확인되는 등의 징수불가 체납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나, - 결손처분된 체납세금에 대해서도 민간추심전문가(6명)를 채용하여 전문기법을 활용한 은닉재산 발굴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결손처분 체납세금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체납시세의 경우 분납 방안을 검토하여 세수 증대에 기여하기 바람. (세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납부의지가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어, - 취업이나 사업 재기 등을 통해 체납세금을 납부할 의지가 있는 체납자를 적극 구제하기 위하여 체납액의 1%~5%를 납부하고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는 체납자에 대해 신용불량을 즉시 해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게 지원하는 등 체납세금의 분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앞으로도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세금 징수는 물론 체납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시민고객에게 실질적 혜택이 주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