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09. 11. 13.(금)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2009 주요업무보고

2009. 11. 13.

비 상 기 획 관

보고순서

Ⅰ

Ⅱ

Ⅲ

	일 반 현 황	1
	비상기획관 정책목표	3
	2009 주요업무 추진현황	4

Ⅰ. 일반 현황

□ 조    직 :  1 담당관, 7 팀, 1 중대본부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동원기획			비상계획			비상연습			민방위기획						민방위편성					민방위교육				화생방			중대본부

□ 주요기능

비상대비계획 수립 및 정부연습･훈련 주관

민방위대 편성･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실시

유사시 대비 화생방전 대비태세 유지

군 관련 지원 및 협조체제 구축

공익근무요원 및 직장 예비군･민방위대 관리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2 급	4 급	5 급	6급이하	기 능	청원경찰
정 원	39	1	1	8	24	5	2
현 원	40	1	1	7	23	8	2
과･결원	1			△1	△1	3

※ 청원경찰 2명 별도

□ 세입･세출 예산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목표	징수실적	징수율(%)
총 계		228,703	227,300	99.4
공유재산임대료	민방위교육장 매점임대료	4,279	2,976	69.5
국 고 보 조 금	소 계	224,424	224,424	100.0
	민방위교육훈련	46,424	46,424	100.0
	체험식 실기실습장 설치	150,000	150,000	100.0
	인력동원 실제훈련	28,000	28,000	100.0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9 예산	집행실적 (결산전망포함)	집행잔액	집행율(%)
총 계	2,059,401	1,980,963	78,438	96.2%
사업예산 소계	1,832,310	1,768,503	63,807	96.5%
을지연습 실시	244,235	239,967	4,268	98.3%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35,700	35,380	320	99.1%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31,060	30,814	246	99.2%
예비군의 날 행사 실시	9,250	9,210	40	99.6%
예비군 관련 수방사 지원	300,000	300,000	0	100.0%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	120,000	120,000	0	100.0%
공익근무요원 관리	39,907	22,178	17,729	55.6%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100,398	100,398	0	100.0%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147,946	139,709	8,237	94.4%
민방위교육장 운영	105,113	95,421	9,692	90.8%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119,998	119,998	0	100.0%
교육장 제2실기실습장 설치	500,000	487,098	12,902	97.4%
민방위교육장 청소용역 민간위탁	78,703	68,330	10,373	86.8%
일반예산 소계	227,091	212,460	14,631	93.6%
인 건 비	18,460	18,460	0	100.0%
기본경비	208,631	194,000	14,631	93.0%

Ⅱ. 비상기획관 정책목표

Ⅲ. 2009 주요업무 추진현황

1.	전시 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비상사태대비 역량 강화	5
2.	유사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민방위 체제 확립	14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6
	현실성 있는 충무계획 수립	8
	2009 을지연습 실시	9
	실효성 있는 동원자원 관리	10
	대군 협의업무 강화	11
	공익근무요원 복무자세 확립	12
	효율적인 중대본부 운영	13

1

2

1. 전시 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비상사태대비 역량 강화

3

4

5

6

7

□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지역단위 안보역량 및 향토방위능력 강화

		운영방향
	민･관･군･경 유기적 통합방위태세 구축 및 전시대비 역량 향상 국가방위요소 (민･관･군･경) 육성 및 지원 강화 통합방위작전･훈련에 대한 지원대책 강구 및 안보의식 고취

운영개요

주 관 :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서울특별시장)

참 석 :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22명), 각급지휘관, 유관기관, 시민 등

회 의 : 정기 (4회) 및 수시 (필요시 의장이 소집)

□ 정기 ┌ 협의회의 개최 (2회) : 2009. 2월,  8월

└ 행사시 추진 (2회) : 예비군의 날 (4월), 민방위대창설 기념일 (9월)

※ 통합방위 중앙회의 : 2009. 2. 17 (화) 대통령 주관 (청와대)

		추진실적
	2009 통합방위협의회의 개최 (2회) □ 일시･장소 : 상반기 2009. 2.20, 백범기념관 하반기 2009. 8.17, 시청 대회의실 □ 참석인원 :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등 161명 / 78명 □ 주요성과 : 여성통장 참여, 안보 공감대 형성 창설 제41주년 예비군의 날 행사 (2009. 4. 3, 수도방위사령부) □ 참석인원 :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예비군 등 710여명 □ 행사내용 : 안보의식 고취 및 자긍심 고취 민방위대 창설 제34주년 기념행사 (2009. 9.23, 백범기념관) □ 참석인원 :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민방위대장 및 대원 등 500여명 □ 행사내용 : 민방위의 중요성 홍보 및 시민 안보의식 강화 예비군동대 방위력 향상 지원 □ 수도방위사령부 지원 : TRS 휴대용 단말기 등 450대 (3억원)

	2009 화랑훈련 실시 □ 훈련개요 :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후방지역종합훈련으로 격년제로 실시 □ 기 간 : 2009. 5.25～5.29 / 4박5일간 □ 참 여 : 서울지역 민․관․군․경 전 국가방위요소 - 현역/예비군 : 수방사 전부대 / 지역․직장 향방예비군 - 행정관서/경찰 : 시․구․동 방위지원본부 / 31개 경찰서 - 기타 : 국가중요시설, 도시기반시설, 민방위대 등 □ 조치내용 - 통합방위지원본부 및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운영 -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의 개최(5.26) : 통합방위사태 심의 □ 훈련성과 - 통합방위협의회 및 방위지원본부 운영내실화 - 국가 중요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방호태세 확립 - 지역 주민의 안보의식 고취 및 안보공감대 확산 2009 대침투종합훈련 실시 □ 훈련개요 : 지역군사령관(수방사령관) 책임하 전 국가방위요소가 참가 하여 연 1회 4박5일간 실시하는 적 침투대비태세 훈련 □ 기간 : 2009. 11. 2～11. 6 / 4박5일간 □ 참여 : 서울지역 민․관․군․경 전 국가방위요소 17.8만 여명 - 현역/예비군 : 수방사 전부대 / 지역․직장 향방예비군 - 행정관서/경찰 : 구․동 방위지원본부 / 31개 경찰서 - 기타 : 국가중요시설, 도시기반시설 등 □ 조치내용 - 구 및 동 주민센터의 방위지원본부 운영 - 통제․평가단 운영(서울시, 수방사, 서울경찰청 등 통합운영) □ 훈련성과 - 민․관․군․경 통합작전 수행능력 향상 및 작계시행절차 숙달 - 국가․군사 중요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방호태세 확립 - 지역주민 안보의식 고취 및 안보 공감대 확산

□	현실성 있는 충무계획 수립

서울의 여건 및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실질적인 비상대비계획 수립으로 정부기능유지･군사작전지원･시민생활안정 도모에 기여

대상 : 19개 분야

① 방송통신  ② 통일  ③ 행정안전(총괄)  ④ 정부기관 소산 및 이동

⑤ 주민및차량통제 ⑥ 재난안전관리 ⑦ 인력동원 ⑧ 지방행정 ⑨ 지방재정동원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식품  지식경제  보건복지가족  환경

여성   국토해양   자체충무   전시 민방위   자유화 행정

		추진방향
	서울의 안보여건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실질적인 계획 수립 □ 화생방전, 테러, 사이버전 등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비책 강구 □ 자원동원 (인력･물자) 보강 및 생필품 배급조정 등 국민생활 안정대책 강화 신속한 전시전환 및 동원 체제 확립 전쟁초기에 예상되는 수도권의 대혼란 대비책 강구 전시 민심안정을 위한 전쟁수행 단계별 홍보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충무계획 수립 우수자선발 인센티브 부여(3명) 충무계획 수립지침 시달 충무계획 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 실시 서울시 시행계획 작성 2009 을지연습시 도출된 문제점 개선, 반영 확인 자치구 실시계획 수립 충무계획 수립 우수자 선발 충무계획 19개 분야 요약 작성, 인센티브 부여	: 2009.6.22~7.15 : 2009. 8. 31 : 2009. 9. 28 : 2009. 10. 16 : 승인요청 시 : 2009.12.1 ~ 12.31 : 2010. 2월 : 2010. 3, 9월

□	2009 을지연습 실시

포괄 안보환경에 바탕을 둔 효율적이고 실전적인 연습으로 완벽한 「국가비상대비 태세」 확립

		연습개요
	기 간 : 2009. 8.17 (월) ～ 20 (목), 3박4일 □ 전시전환 단계 : 2009. 8.17 ~ 18, 2일 □ 국가총력전 단계 : 2009. 8.19 ~ 20, 2일 참 가 : 시․자치구, 유관기관 등 57개 기관 42천여명

주요연습 내용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 (2009. 8.17,  06 : 00 ～ 08 : 00)

전시직제 편성훈련 (2009. 8.17,  09:00 ~ 12:00)

통합방위협의회의 개최 (2009. 8.17, 10:30 / 서소문청사 13층 강당)

도상연습 및 주요현안과제 토의, 실제훈련 실시 (30종목 )

비상대응 능력향상 훈련, 시민 및 공직자 안보의식 고취 행사

		사후조치 및 향후계획
	현대전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시나리오 공모･시상 (2009.08.18 ~ 28) □ 핸드폰과 인터넷을 통한 허위정보 전파로 사회혼란 조성 외 58건 □ 우수 상황시나리오 2010년 을지연습시 메시지 등으로 활용 자체연습 실시 (2009.10.28 ~ 30) □ 참석대상 : 74명 (시･자치구･유관기관 을지연습 담당자) □ 주요내용 : 초빙강연 (연습각본, 현안과제), 토의 및 발전방안 도출 등 주요 검토 및 평가 지적사항 보완 (2010 충무계획 반영, 중앙건의) : 5건 □ 전시 증･창설기구 편성시 전시직제 표준모델 제시 □ 지하철 테러 등 대규모 재난발생 대비 대피유도훈련 정례화 □ 한강 교량 긴급복구 비축자재 확보 및 평시 활용방안 외 2 「효율적인 을지연습」 실시 방안 마련, 2010 연습준비 반영 □ 연중 준비하여 연습기간중 (3박4일) 집중 투입하는 개념

□	실효성 있는 동원자원 관리

유사 시 지원될 동원자원의 적기 확보를 위하여 평시 기술인력 자원과 특정물자 생산 및 관리업체의 효율적 관리

		동원자원 현황
	기술인력 □ 대 상 : 103개 직종, 229개 기술관련 자격‧면허 보유자 (20～60세) □ 총 자원 : 262,478명(가용자원 90,294, 동시동원 9,889, 보류․면제 162,295) 중점관리 지정업체(소관별) □ 총 1,012개 업체 : 국토해양 368개 업체 등 10개분야 동원물자 현황 □ 산업물자(40종 2.6백만점), 농림수산물자(8종 약80천톤) 외 시설･장비 및 차량

		추진방향
	중점관리업체 자원 확인의 날 행사의 내실화 □ 행 사 전 : 자치구･군부대 및 중점지정업체 관계자 협조 및 실태 확인 □ 행사당일 : 문제점 토의 및 개선책 강구 효과적인 인력동원 훈련 실시 □ 국가동원령에 의한 의무사항임을 훈련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 철저 동원물자의 적정한 지정․관리 □ 비상시 적재적소에 동원될 수 있도록 지정․관리의 최적화 유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중점관리업체 일제 자원조사 실시 : 2009. 2.16 ~ 3. 6 □ 민방위담당관 총괄, 분야별 주무부서 및 자치구 합동 실시 상반기 중점관리업체 자원 확인의 날 행사실시 : 2009. 5.18 ~ 5.22 기술인력 동원 일제 자원조사 : 2009. 7. 6 ~ 7.24 하반기 중점관리업체 자원 확인의 날 행사실시 : 2009.10.19 ~10.23 □ 자치구 및 군부대와 중점관리업체까지 3자 합동 자원확인 행사 기술인력 동원 훈련(2009.10.30 08:00) : 400명 □ 훈련 대상자가 지정 집결지까지 응소, 관→군으로 인도․인접 후 교육 기술인력 동원 충무계획 수립 : 2009.11. 1 ~11.30 비상사태 시 관수 동원물자 추가 지정 검토 : 전시 증편조직 등

□	대군 협의업무 강화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보호구역 및 대공협조구역 에서의 건축행위 절차 간소화 등 시민 재산권 보호 및 편익증진 도모

		협의개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 총51.19㎢ (통제보호구역 : 6.92㎢, 제한보호구역 : 44.27㎢) 대공방어 협조구역 : 우리시 전역을 34개 구역으로 세분 (구역별 10~236m) 군용항공기지 보호구역 : K-16 (성남비행장) / R-113 (수색비행장) 일대

※ 협의절차

시 주관과 (주택국,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등)	협 의 결과통보	비상기획관	협 의 결과통보	수도방위사령부 공 군

		추진현황
	건축협의 현황 (’09.10.31) : 46건 (군부대 협의 9건, 자체처리 37건) 대공방어 협조구역 내 위탁고도 상향조정 (수방사, 2007. 5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변경 (국방부, 2008. 9월) □ 해 제 : 4,338,265㎡ (강서구, 강동구, 강남구, 용산구, 서초구) □ 변 경 : 1,141,688㎡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 종로구 외 2 봉산 방공진지 (은평구 소재) 군부대 사용 해제 (2009. 9월) 대공방어 협조구역 내 행정관서 위탁고도 상향조정 지속추진 □ 수도방위사령부와 적극적인 협의로 위탁고도 상향조정 □ 토지이용 확대와 신속한 민원처리 등 시민의 편익증진 도모 길모서리 진지 지속 정비 □ 길모서리 진지 정비 : 존치 62개소 (폐지 : 1,930개소)

□	공익근무요원 복무자세 확립

군복무를 대체하여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자세 유지

복무현황 : 669명 (시 29, 사업소 640)

(단위 : 명)

구 분	계	봉 사 분 야 (사회복지, 산불/녹지, 하천/해양, 문화재,안전관리)	경비 (시설)	감시 (위생)	보호 (단속)	행정 보조
본청․사업소	669	548	30	2	70	19

□ 자치구 : 5,454명, 공사･공단 : 2,041명 (서울매트로 829, 도시철도공사 1,026, 기타 186)

※ 경비･위생･보호분야 배정축소로 연초대비 110명 감소 (2010년부터 행정보조 분야로 통합 증원 예정)

		지휘감독 및 배치권한
	지휘감독 : 복무관리기관장 (본부․사업소장, 자치구청장, 공사사장) 배치권한 : 서울지방병무청장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공익근무요원 및 복무관리 담당자 교육실시 □ 서울지방병무청 - 사회봉사분야요원 : 군사교육이수 후 소양 (1주), 직무교육 (2주) - 복무부실자 재교육 : 3박4일, 의식개혁교육 및 정신교육 - 복무관리 담당자 및 공익근무요원 대표자교육 (5인 이상 복무기관) : 2회 □ 서울특별시 - 신규 공익근무요원 인도･인접 및 소양교육 : 13회, 321명 (시･사업소) ※ 실적 : 10회, 255명 - 집합교육 : 3회, 426명 (1일 7시간) ※ 교육내용 : 효율적 복무관리를 위한 소양 및 정신교육 복무기관별 자체교육 : 근무지별 수시교육 (월1회, 시･사업소･자치구) 복무기관 지도점검 실시 : 서울지방병무청과 합동 (연중) □ 우리시 소속 6개부서 복무실태 지도･점검 실시 모범공익근무요원 표창 □ 상, 하반기 각 100명씩 200명 (대상 : 시･사업소 및 자치구 6,123명)

□	효율적인 중대본부 운영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또는 각종 재난시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능동적인 재난 대처능력 향상

자원현황

직장예비군 : 212명 (동원소대:75, 향방소대:137)

(단위 : 명)

신 분 구 분	계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지원자
					소계	예비역	보충역
총 계	212	51		12	147	120	27	2
지 정 자	75	14		8	53	53
미지정자	137	37		4	94	67	27	2

직장민방위대원 : 570명

(단위 : 명)

구 분	총 계	년 차 별 현 황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이상
합 계	570	25	24	31	33	457

		추진방향
	대도시 향방훈련 내실화를 통한 전시임무수행 능력의 극대화 실습을 통한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민방위 정착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직장예비군 교육･훈련 실시 (2009.3.2 ~ 10.31) : 129명 직장예비군 정기감사 수검 (2009.2.10 ~ 4.24) : 56사단 예비군감사실 직장민방위 1~4년차 교육훈련 실시 (2009. 3.27 ~ 11. 3) : 113명 직장민방위 5년차 교육훈련 실시 (2009. 10.19 ~ 11. 3) : 440명 향방예비군 향방작계 1차 보충교육 실시 : 2009.11.19 ~ 20 □ 대상 / 장소 : 향방기본훈련 미이수자 / 56사단 예비군 교장 예비군 시간미달훈련 실시 : 2009.11.23 ~ 27 □ 대상 / 장소 : ’09년 교육훈련 미이수자 / 56사단 예비군 교장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 관리	15
	효율적인 민방위 장비 관리 및 확충	16
	민방위대원 교육 내실 운영			17
	민방위교육장 시민안전교육 확대 운영	18
	참여하는 생활속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	19
	화생방 방호능력 제고		20

2

1

2. 유사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민방위 체제 확립

3

4

5

6

□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 관리

민방위 여건 변화에 부응한 민방위 조직체제를 확립하고 민방위자원의

철저한 정비․관리로 유사시 민방위대 역량의 극대화 도모

자원현황

구 분	계	지역대 (통단위)	직 장 대	기술지원대
대 수	15,554	13,178	2,351	25
인 원	901,695	785,490	111,955	4,250

(단위 : 대/명)

		추진방향
	소규모 민방위대의 통합 등 효율적인 민방위대 편성 지역특성에 적합한 민방위대 편제 유지 민방위행정시스템 전산자료에 따른 자원편성 및 관리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학생신분 변동에 따른 자원정비

□ 기간 : 2009. 3.12 ~ 4.27

□ 정비내용

(단위 : 명)

조사대상자	신규편입자	제 외 자
11,263	4,582	6,681

민방위대 정기검열 (총 692개대) : 2009. 7.17 ～ 8.17

□ 검열결과 ┌ 우수대  158개대 (지역대  75, 직장대 83)

├ 보통대  532개대 (지역대 234, 직장대 298)

└ 재검열     2개대 (직장대    2)

2010년 신규 편성자원 일제정비 : 2009.12. 1 ～ 12.31

□ 대상 : 2010년 만20세 도래자 및 예비군 해제자로 만40세 이하의 자

민방위대 이동자원 수시확인 : 전․출입자 일일결산제 확행

□	효율적인 민방위 장비 관리 및 확충

민방위사태 발생 시 민방위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장비의 연차적 확보 및 관리

민방위 장비 현황

전자메가폰 등 9종 53,301점

(단위 : 점)

장 비 명	소 요 량	확 보 량	확 보 율
전자메가폰 외 8	61,301	53,301	86.9%

□ 전자메가폰,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셑, 환자용 들것, 로프, 이동식발전기, 휴대용 조명등, 교통 신호봉, 교통차단표지판

		추진방향
	4개년 계획 (2009 ～ 2012년)에 따라 민방위 장비 100% 확보 시비 지원 후 장비 보관실태 파악 및 사후관리 철저 현재 보유중인 노후장비의 교체 및 정비 등 관리는 자치구 추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민방위 장비 확보예산 (120백만원) 자치구 교부 (2009. 1월) □ 25개 전 자치구에서 장비예산 조기집행 완료('08 74%⇒'09 87%) 상반기 민방위 장비 정비 및 점검 (2009. 4～5월) □ 내용 : 민방위 장비 확보량, 정상가동･보관장소 적정 여부 및 정리 상태 등 □ 결과 : 50개소 (양호41, 미흡9) 하반기 300인 이상 직장대 민방위 장비 점검 및 평가 (2009.10 ～ 11월) □ 점검대상 : 현대건설 등 79개 업체 □ 직장대별 민방위 장비 보유현황･관리실태 점검 및 평가 하반기 자치구 민방위 장비 정비 및 점검 (2009.11월) □ 자치구 자체계획에 의거 민방위 장비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 점검

□	민방위대원 교육 내실 운영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체험식 교육운영과 실용적인 민방위교육 강화로 민방위대원 재난대처 능력 및 민방위사태 대응 능력 배양

교육개요

교육기간 ┌ 상반기 : 2009. 3.23 ～ 6.30 (기본교육)

└ 하반기 : 2009. 9. 7 ～ 12.4 (보충교육)

대    상 : 민방위대 편성 후 1～4년차 대원 (324천명)

교육시간 : 연 4시간 (소양 1, 실기 3)

연도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교육과목	• 화재예방 • 전기･가스안전	• 풍수해 안전 • 교통안전	• 화생방 • 심폐소생술	• 가정 응급조치 • 지진안전

교육장소 : 26개 (시 전용교육장 1, 자치구 자체교육장 25)

		추진방향
	대도시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체험 및 실습 위주 교육훈련실시 □ 대도시 특성에 맞는 생활민방위교육 실시 기반 확대 민방위대원 편의시책 적극 추진 및 교육기강 확립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실시 (2009. 3.23 ~ 10.31) : 240천명 민방위교육 강사 및 담당공무원 워크숍 (2009. 3. 4 ～ 6) 대도시 특성에 맞는 생활민방위교육용 영상물 제작 및 배부 민방위대원 교육 편의시책 적극 추진 및 교육기강 확립 □ 각종 재난 및 주요 행사 시 안전요원 참여자 교육 면제 □ 주‧야간, 공휴일, 현지 민방위교육 확대 운영 및 불참자 관리 철저 ※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민방위교육 자체교육 인정으로 교육부담 경감 체험·실습위주의 교육진행 적극추진 □ 실기 교육반 운영, 교육 기자재 활용, 교육장 여건 등 지도점검 신종플루 대비 등 교육안전 대책 지속 추진

□	민방위교육장 시민안전교육 확대 운영

교육장 실기실습시설을 시민 안전체험교육장으로 확대 개방･운영, 어린이･여성 등 시민들의 생활주변 재난대처 능력 향상

		민방위교육장 현황
	위치 및 면적 : 성북구 석관동 1, 대지 9,111㎡, 연면적 2,562㎡ 시설규모 : 강당 1개소 (260명 수용), 실기실습장 2개소 교육현황 : 21,143명 (민방위대원 16,922명, 시민 4,221명, 2009.10.31 현재)

		재난대비 시민안전교육 확대추진
	기 간 : 민방위대원 교육시간 외 연중 계속 대 상 : 시민 및 단체 □ 어린이･청소년･여성 등 일반시민 및 직장･소방서에서 신청한 인원 □ 지역민방위 통대장･아파트관리소･부녀회 및 공익근무요원 등 교육실적 : 4,221명 (2009.10.31 현재) □ 여성 1,423명, 학생 931명, 어린이 400명, 시민단체 등 1,467명 ※ 2008년 시민 안전교육 운영 실적 : 4,334명 확대운영 : 7개 과정 (기존 4, 추가 3) □ 기존과목 : 응급처치, 화재예방과 진화, 연기체험, 탈출 및 인명구조 □ 추가과목 : 지진발생 시 대처요령, 전기･가스 안전, 풍수해 대처요령 ※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 제2실기실습장 (지진, 풍수해, 전기･가스안전), 여성전용화장실 설치, 교통안전 체험시설 및 캐노피 설치 등 신종플루 예방대책 지속추진 □ 손세정제･마스크 비치 , 소독액 청소 1일 1회 실시 □ 공간 소독기(3대) 구입 비치･활용 등 시민안전체험교육 적극홍보를 통한 시민･학생 등 참여기회 확대 교육장 내 편의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등 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	참여하는 생활속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참여와 체험의 생활속 민방위훈련으로 재난사태발생시 현장 대응능력 강화

		기본 방향
	시민안전보호 체계 향상을 위한 「민방공 대피훈련」 참여와 체험의 생활속 민방위훈련으로 재난예방 기반조성 학교단위 교육으로 안전･안보 및 생활민방위 확산

		추진실적
	민방공 대피훈련 내실화 □ 실 시 : 3회(3, 8, 10월 : 민방위의 날) □ 훈련경보 : 공습경보 (15분) ⇒ 경계경보 (5분) ⇒ 해제 □ 훈련내용 □ 공습경보 후 시민은 가까운 대피소로, 차량은 도로우측으로 정차 □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각종 언론기관을 통한 시민홍보 각종 재난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재난대비 훈련 (2회 - 4, 6월) □ 월별내용 □ 4월 : 안전사고(화생방)대비 훈련 - 6월 : 지진대피 훈련 □ 훈련중점 □ 직장,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 □ 재난 사태발생 시 신속한 사태수습으로 시민피해 최소화 민방위의 날 『청소년 안보교육』 실시 (2회 - 3, 4월) □ 주 관 : 수방사 예하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 교육내용 : 올바른 국가관 및 안보관 확립 □ 추진방법 : 자치구별 시범학교 선정, 군부대와 협의 국가안보 등 강연 □ 추진실적 : 17개 학교, 17,600여명 ※ 2009.11.16 재난대비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 예정

□	화생방 방호능력 제고

화생방재난을 대비하여 방호조직의 편성 및 실기실습 위주의 교육 강화와 홍보교재 제작 및 활용을 통한 전 시민의 방호태세 향상

화생방 방호조직

화생방 방호조직 및 장비현황

□ 행정조직

□ 서울시 : 화생방팀 3명(전시 화생방과 증편)

□ 자치구 : 민방위담당부서 전담요원 각 1명(전시 화생방팀 증편)

※ 소방재난본부(119화생방구조대, 30명), 보건환경연구원

□ 유관기관 : 수도방위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강유역환경청 등

□ 민방위대 화생방분대 : 1,264개 분대 16,801명

□ 임 무 : 화생방재난 발생시 시민 및 일반대원 대피유도

□ 편성 기준 및 현황

구 분	지 역 대	민방위지원대	직 장 대	비 고
편성기준	20개통이하 : 1개분대 20~60개통 : 2개분대 60개통이상 : 3개분대 (1개 동주민센터 기준)	자치구당 1개분대 : 10~20명	100~150명 : 1개분대 150~300명 : 2개분대 300명이상 : 3개분대 (직장대원수 기준)
편성현황	563개분대(7,032명)	25개분대(318명)	676개분대(9,451명)

□ 화생방분대 장비물자 현황

(2009. 10월 현재)

구 분	방 독 면	탐지지	해 독 제	피부제독제	보 호 의
기 준	1인당 1개	분대당 1개	민방위지원대 분대당 36개	민방위지원대 분대당 12개	분대당 12벌
소 요	16,801	1,264 (1,264개분대)	900 (25개분대)	300 (25개분대)	16,801 (화생방분대원: 16,801명)
보 유	16,801	2,263	1,350	1,015	25,474
보유율	100%	179%	150% (확보기준축소)	338% (확보기준축소)	152%

※ 화생방분대 장비기준 조정 (소방방재청, 2009. 4.20)

⇒ 화생방장비 확보기준 축소 (해독제, 피부제독제)로 장비 보유율 증가

		추진방향
	화생방 방호조직 적정 편성 및 유관기관과 재난대비 체계 확립 화생방 장비물자의 효율적 보급 및 유지관리 청소년 및 일반시민을 위한 화생방 재난 대처요령 적극 교육･홍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민방위의 날 훈련 시 방독면 착용체험 및 화생방재난 대처요령 교육 □ 교육현황 : 324개소 66,906명(학교, 아파트,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 □ 내 용 : 지하철공사 및 직장대별 방독면착용 체험훈련 실시 대도시 특성을 고려한 화생방재난 시 대처요령 DVD 제작 배부 □ 대 상 : 구･동, 직장민방위대, 각급 학교,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방사능 사고 대비 교육･훈련 실시 □ 일 정 : 2009. 4월 (합동훈련), 7월 (교육) □ 대 상 : 자치구, 유관기관 (한국원자력의학원, 경찰, 군, 소방 등) □ 내 용 : 방사능 사고 대비 대응 합동훈련 및 위탁교육 실시 방독면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성능검사 실시 □ 기 간 : 2009. 9 ～ 11월(3개월) □ 대 상 : 각급 민방위대에 보급된 시효 초과된 방독면 □ 검사기관 : 화생방용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화재용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성능검사 결과에 따라 방독면 시효연장 및 폐기조치 2009년 하반기 화생방장비물자 일제 점검 □ 기 간 : 2009.10.26～11.30 □ 대 상 : 자치구, 사업소, 지방공사 □ 내 용 : 방독면 및 화생방분대장비 보관 및 관리실태 방독면 보급사업 계획 수립․시행 □ 소방방재청 연구용역 및 방침 결정 (12월말 예정)에 따라 □ 우리시 방독면 보급계획 수립․시행 (방독면 규격개정, 보급대상･기준 및 시효초과품 관리방안 등) 방독면 착용체험 및 화생방재난 대처요령 교육 : 2009.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