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0.  12. 8

서 울 특 별 시 의 회

(교육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 감사 목적

○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감시․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대안 및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 교육주체들이 만족하고 1,000만 시민들이 신뢰하는 서울교육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책무를 제고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0. 11. 15(월) ~ 11. 24(수), <10일간>

※ 제227회 정례회 : 2010.11.10(화) ~ 12.19(토) <40일간>

3. 감사대상 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본회의 의결 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특별시지역교육청 (11개) ○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 ○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 ○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 ○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 ○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 (4개) ○ 서울특별시립도서관 (17개)

4. 감사위원회 구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직원
위 원 장	민주당	김 상 현	․수석전문위원 : 이 성 용 ․행정 5급 : 김 희 선 ․행정 6급 : 김 성 수 ․행정 6급 : 장 종 욱 ․행정 6급 : 이 광 민 ․행정 7급 : 강 선 동 ․행정 7급 : 송 정 원 ․기능 8급 : 신 상 미 ․기능 8급 : 강 난 희 ․속 기 사 : 2명 ․마이크 콘설 요원 : 2명
부위원장	민주당	곽 재 웅
부위원장	한나라당	정 문 진
위 원		김 덕 영 김 명 신 김 영 수 김 종 욱 김 형 태 서 윤 기 윤 명 화 정 상 천 최 명 복 최 보 선 최 홍 이 한 학 수

5. 감사대상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시 간	감 사 대 상	감사장소	비고
2010.11.15 (월)	10:00	서울특별시 지역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성북교육지원청, 성동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강서교육지원청 대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위원회 회의실	6개 교육청
2010.11.16 (화)	10:00	서울특별시 지역교육청 (강동교육지원청, 강남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중부교육지원청 동작교육지원청 대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위원회 회의실	5개 교육청
2010.11.17 (수)	10:00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도서관 ( 정독․종로․남산․동대문․어린이․ 용산․도봉․강남․강서․개포․ 강동․구로․서대문․고척․ 양천․동작․송파도서관, 대표:남산도서관)	교육위원회 회의실
2010.11.18 (목)	14:00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평생학습관 (마포․고덕․영등포․노원평생학습관, 대표:노원평생학습관)	교육위원회 회의실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2010.11.19 (금)	10:00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시설관리 사업소, 대표:교육시설관리사업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2010.11.22 (월)	10:00	서울특별시교육청 ( 기획관리실, 공보․총무․감사담당관 )	서울시교육청 회 의 실
2010.11.23 (화)	10:00	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정책국 )
2010.11.24 (수)	10:00	서울특별시교육청 ( 평생교육국, 교육지원국 )

※ 감사일정은 위원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음.

6. 주요 감사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 공보담당관 )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교육 및 교육행정과 관련한 보도기사 분석 및 자료관리 ○ 보도자료의 관리․분석․보고 및 오보․왜곡보도의 환류 ○ 교육소식지, 뉴스레터 및 홍보영상물 등 교육홍보자료의 제작․보급 ○ 교육 및 교육행정에 관한 홍보 ○ 언론매체의 보도지원 및 협조 ○ 인터넷 홍보망 운영 ○ 기자실 운영 ○ 교육에 관한 여론조사 및 모니터링 ○ 홈페이지 기획 총괄 및 운영
서울특별시교육청 ( 감사담당관 )		○ 각종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지역교육청의 자체감사계획의 조정 및 업무지도 ○ 국정감사,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지원 및 결과의 처리 ○ 감사․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교육부조리 근절대책 수립 및 지도관리 ○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감 직속기관․지역교육청 및 공․사립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각종학교 및 특수학교를 포함 한다)의 종합․부분․기강감사 실시 및 처리 ○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 수감 및 감사 결과 처리 ○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대한 감사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 총무과 )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공인관리 ○ 보안ㆍ당직관리 및 청사방호 ○ 교육행정기관ㆍ직속기관 및 공립 각급학교의 차량정수관리에 관한 사항 ○ 청사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직원 식당 운영 ○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위원회 운영 ○ 지방공무원의 복무ㆍ교육ㆍ상훈ㆍ징계 및 고충심사 처리 ○ 연금(대부ㆍ상환 포함) 및 국민건강보험 ○ 지방공무원 근무성적 등 평정과 성과급 지급 운영 및 후생관리 ○ 교육감 선거사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외국과의 교육교류협력 및 국제화업무 총괄기획 조정 ○ 교육정책 해외홍보 및 해외교육 정보 수집, 관리 ○ 국외연수 및 공무국외여행 심사ㆍ허가 ○ 지방공무원단체 등과의 교섭 및 단체협약 이행ㆍ점검에 관한 사항 ○ 비정규직 관련 지원업무 ○ 민원서류의 접수ㆍ심사, 민원안내 및 교육상담센터(콜센터) 운영 ○ 기록물 (문서 및 전자문서 포함) 관리 및 기록관 운영 ○ 정보공개 및 교육행정정보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 충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 비상ㆍ민방위 훈련 및 전시동원업무 ○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 ○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 기획관리실 )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교육에 관한 시책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 중ㆍ장기교육계획의 수립 및 조정 ○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교육감 지시사항 관리 ○ 교육정책의 총괄 및 조정 ○ 주요 교육정책의 개발 및 수립 ○ 국내ㆍ외 주요 교육정책 수집ㆍ분석 ○ 서울교육발전협의회 및 서울시교육 정책협의회 업무 ○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정책 업무 ○ 각종 T/F, 컨설팅팀,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도업무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총괄 및 조정 ○ 지방채 사업 및 외자 관리 ○ 중ㆍ장기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ㆍ조정 ○ 교육재정의 분석ㆍ평가 ○ 교부금 및 전입금 세입재원 관리 ○ 학교회계 지도관리 ○ 조직진단ㆍ직무분석 및 조직ㆍ정원 관리 ○ 직무성과 계약제 운영 ○ 지역교육청 운영지도 ○ 제안제도 운영 ○ 지도방문계획의 수립ㆍ통제 ○ 지식관리시스템 구축·관리 ○ 각종 위원회 운영지도 ○ 지역균형발전 및 분권업무의 총괄ㆍ조정 ○ 행정사무 개선 ○ 주요업무계획의 자체평가 ○ 시ㆍ도교육청의 평가수검 ○ 지역교육청·직속기관 평가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 기획관리실 )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자치법규 정비 총괄 및 기타 법무에 관한 사항 ○ 국가ㆍ행정ㆍ민사소송 등 각종 소송의 총괄 및 수행 ○ 법제심의ㆍ행정심판 및 교육소청심사 위원회 운영 ○ 교육규제 관련 업무 ○ 교육복지정책 총괄ㆍ조정ㆍ지원 ○ 교육복지 관련 대외협력 강화 및 민간참여 활성화계획 수립ㆍ추진 ○ 교육격차 해소 관련 업무 총괄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추진 ○ 좋은학교만들기자원학교 사업 추진 ○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 유아 학비 지원 ○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학비지원 ○ 교육인턴십 채용 및 관리 ○ 단위학교 일자리 창출 ○ 교원단체 등과의 교섭에 관한 사항 ○ 단체협약 이행점검 ○ 행정정보화 종합계획 수립·추진 ○ 교육행정 전산화 추진 ○ 서울교육통계연보 발간 및 교육통계 관리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ㆍ운영 ○ 정보통신보안 및 교육행정전산망 관리 ○ 학교 전산망 구축 지원 ○ 인터넷 관련 정책 기획 ○ 전산교육계획 수립ㆍ추진 ○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 ○ 에듀파인 구축 및 운영 ○ 단위업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정보공시제도 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정책국 )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유치원ㆍ초등ㆍ중등 및 특수학교 교육 과정 운영지도 ○ 유치원ㆍ초등ㆍ중등 및 특수학교 특별 활동 운영지도 ○ 유치원ㆍ초등ㆍ중등 및 특수학교 장학 지도 ○ 유치원ㆍ초등ㆍ중등 및 특수학교에 대한 연구ㆍ실험ㆍ시범학교 운영지도 ○ 유치원ㆍ초등ㆍ중등 및 특수학교 학생의 학예행사 및 생활지도 ○ 유치원ㆍ초등ㆍ중등 및 특수학교 평가업무 ○ 유치원ㆍ초등ㆍ중등 및 특수학교의 교구 설비 확보계획 수립 및 조정 ○ 각급학교 유아방 운영지도 ○ 각급학교 교과서 수급관리 ○ 학업성적 및 학력평가 관리 ○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기획 및 운영지도 ○ 유치원 에듀케어 운영관리 및 평가 업무 ○ 특수교육 진흥 업무 ○ 의무교육 관련 업무 ○ 다문화 관련 업무 ○ 주5일 수업제 운영지도 ○ 유치원ㆍ초등ㆍ중등 및 특수학교의 교원 업무경감 방안 추진 ○ 중등학교 특수학급 장학 및 특수교육 대상자 고교배정 업무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현장체험학습기관 지정 및 운영 ○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 운영지도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정책국 )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유치원ㆍ초등ㆍ중등 및 특수학교 교원의 인사ㆍ현원ㆍ상훈ㆍ교육ㆍ복무ㆍ후생 복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유치원ㆍ초등ㆍ중등 교육전문직 인사 및 현원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운영지도 ○ 유치원ㆍ초등ㆍ중등 및 특수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해외파견에 관한 사항 ○ 유치원ㆍ초등ㆍ중등 및 특수학교 교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 ○ 유치원ㆍ초등ㆍ중등 및 특수학교의 교원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 ○ 초등ㆍ중등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 유치원ㆍ초등ㆍ중등 및 특수학교의 교원 자격 검정 및 제증명 발급 ○ 유치원ㆍ초등ㆍ중등 및 특수학교의 교원평가에 관한 사항 ○ 중등학교 입학전형, 전ㆍ편입학 관리 및 배정 ○ 장학생 선발ㆍ추천 및 장학금 관리 ○ 국외유학에 관한 사항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관리 및 대학입시 관련 업무 ○ 중ㆍ고등학교 학교군 조정 ○ 대안교육관련 업무 ○ 학교도서관 지원 업무 ○ 중등학교 교육시책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지원 관련 업무 ○ 사범대생 교육실습 관련 업무 ○ 방송고 운영 관련 업무 ○ 외국학교ㆍ학생과의 교육교류 업무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정책국 )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중ㆍ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중등학교의 교과교육에 관한 지도 ○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운영지도 ○ 정보통신윤리교육 업무 ○ 교육정보화 관련 행사 운영 ○ ICT활용 교육 및 이러닝 활성화 지원 ○ 교육ㆍ교원용 PC 및 교단선진화 장비 보급 ○ 교육정보화 인력 지원 ○ 중등학교 독서·토론·논술교육 지도 ○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 수립·추진 ○ 원어민 보조교사의 모집, 배치ㆍ활용, 관리에 관한 사항 ○ 영어교사 국내·외 연수 지원 ○ 영어체험교육원 프로그램 운영 지도 ○ 중등학교 통일·안보교육 운영 지도 ○ 전략적 투자협력 대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 학교정책의 총괄 및 조정 ○ 학교자율화 총괄 및 조정 ○ 특색있는 학교만들기 선도학교 업무 ○ 새터민 지원 업무 ○ 학부모회 운영 지도 ○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학부모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사교육 경감대책 관련 기획 및 업무 총괄 ○ 방과후학교 총괄·조정 ○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지도 ○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 및 경쟁시험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 평생교육국 )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실업(기술ㆍ가정 포함)교육과정 운영 지도 ○ 실업계학교 장학지도 ○ 실업(기술ㆍ가정 포함)교육에 관한 연구ㆍ실험ㆍ시범학교 운영지도 ○ 실업(기술ㆍ가정 포함)교육에 관한 실험ㆍ실습시설ㆍ설비의 확충 및 운영 지도 ○ 실업계학교의 현장실습 및 진로지도 ○ 각종 기능경기대회 운영ㆍ지원 ○ 실업계학교 장학금 관리 ○ 공동실습소 운영지도 ○ 일반계고교생 직업교육 운영지도 ○ 실업교육 육성대책 수립 ○ 실업계학교 전문교과 교원 연수 ○ 실업계학교 학교평가 지원 ○ 직업ㆍ진로 교육에 관한 지도 총괄 ○ 실업계고 인정도서 개발 ○ 고등기술학교 관련 업무 ○ 산학협력 관련 업무 ○ 초ㆍ중등 진로교육 관련 교육과정 운영 지도 ○ 서울직업교육혁신박람회 운영ㆍ지원 ○ 진로교육 관련 학교평가 및 장학활동 지원 ○ 체육교육에 관한 학사ㆍ장학지도 및 체육고등학교 운영지도 ○ 체육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 학교체육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 청소년수련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지도 (야영, 심성, 임해, 특수영역) ○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도ㆍ육성 및 교류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 평생교육국 )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체육ㆍ보건ㆍ급식 및 학생수련 연구ㆍ 실험ㆍ시범학교 운영지도 ○ 학교보건ㆍ환경 및 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 학생건강검사의 관리 ○ 학교 보건교육 및 보건실 운영지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의 지도 ○ 성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관리 및 정신보건 관리 등 학생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보건실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 시설관리 및 위생ㆍ안전지도 ○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운영지도 ○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 운영지도 ○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 운영지도 ○ 재단법인 서울체육장학재단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 기획·운영 추진 ○ 평생교육시설(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포함)의 설치·폐쇄 및 지도·감독 ○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 포함)의 운영지원·지도 ○ 평생학습관 및 공공도서관의 설치· 폐지 및 운영 지원·지도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도시 운영지원 ○ 학점인정 신청 접수 및 상담 ○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운영 지원 ○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설립 ㆍ해산 및 지도ㆍ감독 ○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변경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 평생교육국 )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과학교육내실화계획 수립·추진 ○ 과학교육 관련 교육과정 운영지도 ○ 과학·환경교육 관련 학교평가 및 장학활동 지원 ○ 과학·영재·환경 및 발명교육에 대한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지도 ○ 과학교재·교구 및 실험실습 시설· 설비의 확충 ○ 과학고등학교·과학중심학교·발명교실 운영지도 ○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및 과학교육센터 건립(설치)·운영지도 ○ 과학관련 행사 운영·지원 ○ 서울특별시과학교육심의회 운영 ○ 기타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 영재교육 운영지도 총괄 ○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수립 ○ 영재교육기관 설치 및 영재교육지원 센터 운영지도 ○ 영재교육 운영기관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 ○ 영재교육기관 평가 및 표창 ○ 서울특별시영재교육진흥위원회 운영 ○ 영재교육 담당교원 관리 및 지원 ○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및 진로관리 지원 ○ 영재교육연구회 및 동호회운영·지원 ○ 영재교육 창의적 산출물대회 운영·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지원국 )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설립ㆍ폐지 ㆍ학칙변경 및 운영지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학생수용 계획, 학급편제 및 신ㆍ증설 시설사업 계획의 수립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지원국 )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미개설 학교용지 관리 ○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학교발전기금 운영 지도 ○ 각급학교 기부금품 관리제도 운영 ○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 세입예산의 관리 및 결산 ○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기채 및 상환 ○ 교육금고에 관한 사항 ○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사항 ○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설정 ○ 서울학교안전공제회에 관한 사항 ○ 국·공유재산의 관리 ○ 국·공유재산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 각급학교·교육행정기관 및 직속기관의 부지조성 및 취득 ○ 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 해산 및 그 운영지도 ○ 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및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학교회계 및 예·결산 관리 ○ 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학교회계 지도관리 ○ 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시설공사 설계 검토, 건축 승인, 준공검사 등 각종 시설업무 지원 ○ 사립학교 교원의 자료관리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지원국 )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의 각종 시설 사업 계획의 수립 ㆍ 조정 ○ 공립 고등학교(공립 특수 및 각종학교 포함) 신·증·개축사업 집행 ○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 시설물의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수립 및 조정 ○ 직속기관의 시설공사 ○ 공립 고등학교(각종학교 및 특수학교 포함) 시설사업 시행계획ㆍ건축 등의 승인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 관급자재의 수급관리 ○ 공립 각급학교 시설 전산화 ○ 공립 고등학교(각종학교 및 특수학교 포함) 시설복합화 및 민간투자 사업 고시·협약·시공관리 ○ 공립 초·중학교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기획, 고시 및 협약 ○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지도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		○ 서울교육 주요 정책분야의 조사ㆍ연구 ○ 서울교육 주요 당면과제 연구용역 ○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 ICT활용 교육연구대회 등 연구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교과교육연구활동 공모제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원의 연구ㆍ수업방법개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교육발간, 서울교육사 자료 수집ㆍ 관리에 관한 사항 ○ 타 연구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연구에 관한 사항 ○ 시ㆍ도 단위 지역화 교과용 도서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 온ㆍ오프라인용 자료개발 업무 총괄 ○ 연구교사제 운영에 관한 사항 ○ 인정도서 심사에 관한 사항 ○ 교수ㆍ학습 방법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 ○ 교과서 조사ㆍ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자료전(유아교재교구전) 운영에 관한 사항 ○ 우수교육자료 일반화에 관한 사항 ○ 교육평가 연구ㆍ자료 개발에 관한 사항 ○ 교육자료개발연구원제 및 소프트웨어 공모전 운영에 관한 사항 ○ 실업계고의 교육자료개발연구원제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에 관한 사항 ○ 인성교육 연구 및 자료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 진로교육 연구 및 자료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 학생생활지도 연구 및 자료 개발ㆍ 보급에 관한 사항 ○ 교육상담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진로정보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및 지역교육청 상담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학생상담자원봉사자 교육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평생ㆍ산업교육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인성교육 관련 연구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교육 정보ㆍ자료의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교육정보망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수ㆍ학습자료 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 교수학습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전산관리 및 전산 처리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 교육정보화 지원자료 개발에 관한 사항 ○ 학생정보통신기술 활용 경진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수ㆍ학습자료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 현장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 IT교육센터 및 IT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 ○ 학생 및 교원의 e-런닝 지원에 관한 사항 ○ 정보화 관련 전문 연수에 관한 사항 ○ 학교지원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한 평생교육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도서정보시스템(DLS) 관리에 관한 사항 ○ 서울교육포털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과학전시관		○ 과학과 교육과정 및 과학교육 장학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과학교육 연구 및 연구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과학교육용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과학수업 평가 포럼에 관한 사항 ○ 과학전람회 및 학생과학발명품 경진 대회 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 과학전시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청소년과학탐구대회 및 학생탐구발표 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각종 과학행사에 관한 사항 ○ 과학우수학생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과학정보센터 운영 및 전시관의 홍보에 관한 사항 ○ 타 연구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영재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과학교육 발간, 과학교육관련 자료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 탐구 전시동 건립에 관한 사항 ○ 사이버과학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 과학실험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 암석박편 제작실 및 전자현미경실 관리ㆍ 운영에 관한 사항 ○ 과학공작실 및 시청각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 천문대 및 천체망원경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학생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 과학교사 자격연수ㆍ직무연수 및 원격 연수에 관한 사항 ○ 과학 계발활동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수학ㆍ과학 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 생물 실험재료의 채집ㆍ배양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금빛자원봉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전시물 연구ㆍ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 발명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곤충생태관 및 자연관찰원, 물놀이체험 마당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과학대중화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연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교육과정 편성ㆍ강사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연수결과 종합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 연수발전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 교육과정, 연수기법, 교육자료의 연구ㆍ 개발에 관한 사항 ○ 평가관리 및 성적처리에 관한 사항 ○ 평가문제 출제 및 채점 관한 사항 ○ 강사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 과정별 연수결과 보고 및 연수성적 통보에 관한 사항 ○ 연수생 표창에 관한 사항 ○ 유치원ㆍ초ㆍ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 직원의 정보화 연수에 관한 사항 ○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정보화 연수에 관한 사항 ○ 사이버 연수에 관한 사항 ○ 유치원ㆍ초등ㆍ중등교원의 자격연수, 직무연수 및 자율연수에 관한 사항 ○ 유치원ㆍ초등ㆍ중등교원 및 교육전문 직원의 특별연수와 퇴직예정자 사회 적응 교육에 관한 사항 ○ 유치원ㆍ초등ㆍ중등 신규임용예정교사 임용전 연수 및 복직예정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 ○ 연수과정별 연수운영,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 연수과정별 교육과정 편성 및 강사 선정에 관한 사항 ○ 특수학교(급) 교원 및 초등 보건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 ○ 학부모 연수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원어민 교사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사립학교 직원(교원을 제외한다)연수에 관한 사항 ○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퇴직예정자 사회적응교육에 관한 사항 ○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 예정자 임용전 연수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		○ 본원ㆍ분원 및 야외교육장의 기본 교육 계획 총괄 ○ 본원ㆍ분원 및 야외교육장의 교육과정 개발ㆍ연구ㆍ지도 및 교육결과 분석ㆍ 평가에 관한 사항 ○ 교육요원(위촉교사, 수련지도사) 연수 및 교육방법 연구ㆍ개발 ○ 국내외 인성ㆍ수련교육 관련 자료 수집ㆍ 보급ㆍ관리 ○ 교재 및 교육자료 개발ㆍ제작ㆍ관리 ○ 원내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 홍보에 관한 사항 ○ 특성화과정 및 특별과정, 교과체험학습 개발 및 운영ㆍ지도 ○ 학교현장으로 찾아가는 수련교육 컨설팅 및 맞춤형 수련교육 지원 ○ 교육생 선정ㆍ입교 및 수료에 관한 사항 ○ 교육생 편성, 교육요원 배정 및 강사 초빙ㆍ관리 ○ 교육생의 생활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교육생 평가ㆍ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 수료생 추수지도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 유아교육진흥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각종 연구ㆍ연수 기획, 조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원 연구 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연구ㆍ연수 자문, 검토 및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 강사 정보 관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 연수결과 종합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 현장연구발표대회 운영 및 유아교육관련 평가에 관한 사항 ○ 유아교육정보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유아체험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 운영, 지원 및 결과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 유아교육관련 프로그램 개발, 교재 ㆍ교구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유아교육진흥원의 자료제작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유아교육사 및 지원봉사자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본관 및 분관 연간운영계획 및 경기 계획 수립 ○ 각종 경기의 유치계획 및 체육관 홍보 ○ 체육관 사용에 관한 사항 ○ 분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특기학생 훈련 ○ 체육교육에 대한 조사 및 정보관리 (체육자료ㆍ정보수집 및 신기술 도입ㆍ 보급, 체육전시) ○ 체육기능 향상 및 실기지도 ○ 체육과 교수ㆍ학습방법 개선ㆍ연구 및 보급 ○ 체육과 실기 자율연수 운영 협조
서울특별시 학생체육관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진흥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보건사업 평가ㆍ통계ㆍ홍보에 관한 사항 ○ 보건관련 유관단체 및 기관 협력 연계와 관련한 사항 ○ 보건·환경관련 교육·연수 및 자료개발에 관한 사항 ○ 전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포함) 보건·환경위생 지도·점검 및 평가 (먹는 물 수질검사 등 특별점검 포함) ○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포함)의 구내식당, 매점 위생점검·지도에 관한 사항 (특별점검 포함) ○ 각급학교 보건관련 관계자 연수 ○ 학생구강보건, 희귀난치병, 유아 저시력 등 학생건강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각급학교 학생건강 통계 및 분석 ○ 식생활 개선 운영에 관한 사항 ○ 급식품질 향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포함) 급식시설·설비의 개선지도 및 기술지원 ○ 급식관련 제도개선 및 자료수집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포함)급식 위생 안전점검(특별점검 포함) 및 평가 ○ 식중독 예방관리 및 지원 ○ 각급학교 급식미생물 및 안전성검사, HACCP검증검사 및 분석(표본조사 포함) ○ 학교 급식관계자 연수(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종사자, 모니터요원, 납품업체 및 위탁업체 등) ○ 각급학교 급식모니터링제 운영 (만족도조사 평가 등 포함) ○ 식재료 구매업무 지원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 교육시설관리사업소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공립 고등학교(특수 및 각종학교 포함)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계획수립·집행 및 기술직 담임제 수행 ○ 공립 고등학교(특수 및 각종학교 포함) 민간투자 시설사업 평가 및 유지관리 ○ 친환경 자재 및 신기술 적용사업 관리 및 보급 ○ 공립 각급학교 민간위탁시설용역 관리 ○ 교육환경 개선사업 사전 예고제 운영 ○ 공립 고등학교(특수 및 각종학교포함) 시설 실태조사 및 자료 구축 ○ 공립고등학교(특수 및 각종학교 포함) 부실공사 방지 등 하자 관련 업무 ○ 녹색학교 시설계획·시행·평가 ○ 공립 각급학교 민간위탁 계획 수립·조정 및 개발·보급 ○ 공립 고등학교(특수 및 각종학교 포함) 시설물 안전관리 및 점검 총괄 ○ 기동반업무 계획 수립·평가·관리 ○ 학교시설개선 신고센터 운영 ○ 재활용 자재관리 및 운영 ○ 시설물유지관리 연수 및 교육 운영 ○ 기술직담임제 총괄(계획·평가·관리) ○ 사이버 기술지원 업무 개발 및 보급 ○ 공립 각급학교 소규모 시설사업 연간 단가계약 집행(총괄) ○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 개발 및 보급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립 평생학습관 (마포, 고덕, 영등포, 노원평생학습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환경, 위생 포함) ○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 교육상담실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 프로그램ㆍ사업의 기획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자료에 대한 간행물 발간에 대한 사항 ○ 각종 문화행사 주관 및 각종 지역행사 유치ㆍ지원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및 종사자에 대한 연수 ○ 평생학습관 자료의 선정ㆍ수집ㆍ정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자료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관 자료의 교환 및 제적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자료의 열람ㆍ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자료의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 열람실 운영ㆍ지도 및 독서 안내상담 활동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자료실 운영, 자료의 열람안내 및 순회대출에 관한 사항 ○ 특수서지의 편찬, 해제 작성 및 장서 점검에 관한 사항 ○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립 도서관 (정독, 종로, 남산, 동대문, 어린이, 용산, 도봉, 강남, 강서, 개포, 강동, 구로, 서대문, 고척 양천, 동작, 송파도서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 ○ 도서관 자료의 선정, 수집, 정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자료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자료의 교환 및 제적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자료의 열람,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 자료의 제본 및 복사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 열람실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활동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순회문고에 관한 사항 ○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전산화에 관한 사항 ○ 서지발간 및 도서해제에 관한 사항 ○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 각종 독서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도서관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ㆍ추진 ○ 학교도서관 수서 및 정리업무 지원 ○ 학교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 ○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업무 ○ 학교도서관 운영기준(메뉴얼)작성ㆍ 보급 및 독서관련 프로그램 지원 ○ 학교도서관 자원봉사자 등 교육 ○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 기타 학교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 지역교육청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 강서, 강남, 동작, 성동, 성북교육지원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유치원ㆍ초ㆍ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도 ○ 유치원ㆍ초ㆍ중학교 특별활동 운영 지도 ○ 유치원ㆍ초ㆍ중학교 장학지도 ○ 유치원ㆍ초ㆍ중학교 연구ㆍ실험ㆍ 시범학교 지도 ○ 유치원ㆍ초ㆍ중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 ○ 유치원ㆍ초ㆍ중학교 학예행사 및 학생의 생활지도 ○ 중학교 진로지도 및 교육상담 ○ 유치원ㆍ초ㆍ중등교원(교육전문직원 포함) 인사ㆍ연수ㆍ복무ㆍ국외여행ㆍ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교원관련 각조각종위원회(인사, 징계, 공적심사 등) 운영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 교원의 자격검정 및 제증명 발급 ○ 유치원ㆍ초ㆍ중학교 교육기자재 관리 운영 ○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학부모지원에 관한 사항 ○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중학교과정)의 교육과정 운영지도ㆍ장학지도 및 생활지도 ○ 교육청 과학실험실 관리 운영(발명 교실, 컴퓨터 연수실, 지역과학실험 연수실 포함) ○ 과학교육관련 행사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 지역교육청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 강서, 강남, 동작, 성동, 성북교육지원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평생교육시설(학교형태중 중학교과정 포함) 및 학원의 설치(립)ㆍ폐쇄(지) 및 지도ㆍ감독 ○ 개인과외교습신고제 운영 ○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의 설립ㆍ 폐지 및 지도감독 ○ 육영ㆍ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지도ㆍ감독 ○ 무인가 교육기관 단속 ○ 체육교육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육영단체ㆍ학생야영 수련활동 ○ 체육시설 개방 운영 지도 ○ 학교보건ㆍ환경 및 급식에 관한 사항 ○ 학교보건교육의 지도 및 보건요원의 연수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 및 지도 ○ 서무ㆍ문서ㆍ행사ㆍ당직ㆍ공인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기록물 관리 및 자료관 운영 ○ 지방공무원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ㆍ 상훈 및 징계 ○ 공직기강 확립 및 추진 ○ 감사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 행정관리 개선 및 자체제안제도 운영 ○ 교육행정전산화 및 학교정보화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 및 행정전산망의 관리ㆍ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정보화 연수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 지역교육청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 강서, 강남, 동작, 성동, 성북교육지원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학생수용계획 수립 및 학급편제 ○ 의무취학ㆍ초등학교 학군설정 및 중학교 학군관리 ○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설립ㆍ폐지ㆍ 학칙변경 및 운영지도 ○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ㆍ해산 및 운영지도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미개설 학교용지 관리 ○ 학교회계 및 학교발전기금 회계의 운영지도 ○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의 관리 및 집행 ○ 물품의 구매 조달 및 시설공사 계약 ○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사립 초·중학교 교원의 인사관리 및 국외여행 ○ 국·공유재산의 관리 ○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각급학교와 소속기관의 부지조성 및 취득 ○ 초·중학교 교과서 수급관리 ○ 교육복지 관련 업무 ○ 초ㆍ중학교 시설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 공립 초·중학교의 신·증·개축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집행 ○ 초ㆍ중학교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 지원 ○ 초ㆍ중학교 자체 시설공사 설계검토 및 지도 등 업무지원 ○ 초·중학교(사립포함) 시설 사업 시행 계획ㆍ 건축 등의 승인 및 준공 검사에 관한 사항 ○ 공립 초·중학교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시공관리, 평가, 유지관리 업무 및 시설복합화 사업

7. 감사결과 처리의견

총  괄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계	251	97	144	10
서울시교육청	107	33	66	8
지역교육청(공통)	55	26	29
동부교육지원청	1			1
서부교육지원청	2	1	1
북부교육지원청	1	1
중부교육지원청	2		2
강동교육지원청	1		1
강서교육지원청	1		1
성동교육지원청	1		1
강남교육지원청	2	1	1
도서관(공통)	28	8	19	1
정독도서관	1	1
어린이도서관	2	1	1
평생학습관(공통)	17	7	10
고덕평생학습관	1	1
영등포평생학습관	1		1
교육연구정보원	4	3	1
과학전시관	2	1	1
교육연수원	3	2	1
학생교육원	5	3	2
유아교육진흥원	3	1	2
학교보건진흥원	5	4	1
학생체육관	2	1	1
교육시설관리사업소	4	2	2

서울특별시교육청	- 시정요구사항 33건, 건의사항 66건, 기타사항 8건

〔 시정 요구 사항 〕

1.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시 사안에 따라 학교관계자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학교운영과 관련된 정책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이념갈등 측면이 아닌, 분단현실과 민족공조를 기조로 하는 안보·통일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3. 체벌금지 매뉴얼의 강화를 위한 교육일선 현장과의 소통방식을 개선할 것.

4. 초․중․고 학생 화장실에 온수공급과 화장지 비치가 안된 학교(10-15%학교에 온수와 화장지가 지급되지 않음)에 대하여 즉시 시정할 것.

5. 학습준비물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공․사립간 차이가 심하며 특히 공립간 격차도 심한 실정(지역별로 2.5배, 서울시 전체로 2400원부터 11,3000원으로 47배차이)임에 따라 학습준비물 지원격차 해소방안과 학습지원실이 없는 학교를 파악하여 그 해결책을 마련하고 표준학습준비물 목록을 만들어 보급할 것.

6. 매점 임대계약시 최고가 입찰이 부작용을 가져오니 임대계약 방식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그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7. 시범학교, 연구시범학교(예산 40억), 중점학교, 선도학교, 학력향상중점학교(예산 79억)가 일부학교(최대 4개)에 과다 지정되어 있으며 중복 예산지원 등 교육예산이 편중됨에 따라 이를 시정할 것.

8. 자사고에 대한 교육경비가 사회적 배려대상자 12억, 시설사업비 94억, 지자체 교육지원경비 29억원 등 연간 약 130억원 정도로 과다 지원되고 있으며 일반계고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이를 시정할 것.

9. 방과후 학교가 도리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늘리고 있는 문제와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에 현직교사 참여문제 및 국․영․수 위주의 프로그램을 개선할 것.

10.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 심의위원회는 주민대표, 구청관계자, 교육청, 시민단체, 교육의원, 시의원 등 다양하게 구성하고 반드시 현장평가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실사하여 사업우선순위를 정하고 시행할 것.

11. 특성화고의 홍보물 등에 대학진학률이 턱없이 부풀려진 점을 시정할 것.

12. 과학교구 구입비를 학교경상운영비의 3%이상 반드시 반영하도록 제도화 할 것.

13. 영어교육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영어교육 예산의 적정성 연구를 실시할 것.

14. 일부교과에 한정되어 있는 영재교육원을 다양화 할 것. (국어, 역사, 체육 등)

15. 각급학교 구내매점 판매물품의 관리체계를 수립할 것.

16. 순환근무 되지 않고, 학교 공무원의 승진 기회가 없던 일반직공무원의 인사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17. 0교시 수업, 방과후 수업, 자율학습, 토요휴업일 등교 등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강제성이 아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

18. 무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고 있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제재, 불이익 등의 강한 대책을 강구할 것.

19.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이나 2009년, 2010년 각 교육지원청 등에서  집행한 예비비 집행내역 중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  등의 지출 예산이 예비비로 승인되고 집행됨에 따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지출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하고 예비비는 철저히 그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용할 것.

20. 6급 직원 중 5급 승진시험 합격자가 일선 학교와 지역교육청, 본청 보다 도서관등 산하기관에 월등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업무가 많지 않고 공부하기 좋은 여건인 도서관으로 배치되면 승진시험에 유리하여 자리다툼이 극심함. 조직의 위화감 등 부작용이 심하니 인사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1.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초․중등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시교육청, 지역교육청 등의 공무원으로서 학교 운영위원 활동은 현재의 직위를 이용하여 학교 내지는 교육청(지원청)등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학교운영위원 활동을 금지할 것.

22. 자치구의 교육경비 차등지원으로 인하여 교육격차가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조속히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할 것.

23. 자율형공립고 교과운영이 취지에 맞지 않게 국영수 중심의 주지교육에 편중되어 있음. 자율형공립교의 취지에 맞게 시정 운영할 것.

24. 기능경진대회가 취지에 맞지 않게 교사들의 가산점을 위해 진행되며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데 가산점을 줄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25. 오장풍 사건이후 체벌에 대한 경각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체벌이 존재하고 있는바, 명확한 체벌가이드라인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것.

26. 교원잡무 경감에 대하여 교육청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

27. 학급수 감축에 따른 사립학교 과원교사의 공립전환 특채 방안을 강구할 것.

28. 기술과학과 특성화고의 실험실습 충실화를 위한 실습재와 보수 운영에 대해 지원할 것.

29.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환경 시설,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에 대해 학생수와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정책을 수립할 것.

30. 희귀 난치병 저소득층 아이를 형식적 지원에서 구체적으로 지원할수 있도록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31. 각급학교 신설공사(BTL 포함)에 조경비가 형평성이 없는 사례가 있으며 앞으로는 이를 시정할 것.

32. 연구정보원 소속 의사 2명을 학교보건진흥원으로 전보 배속할 것.

33. 급식을 할 때 기본요소인 수저와 물을 제공하도록 시정할 것.

〔 건의 사항 〕

1. 보건교사 인력 확충을 통한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

2. 복합화시설 운영으로 인한 운동장 면적 축소 문제 등 사라지는 학교운동장을 살리기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것.

3. 서울시교육청의 역점과제나 주요정책은 반드시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지역교육장들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할 것.

4. 특성화고가 진학을 위한 학교로 자리매김 되면서(학생들의 취업률<21-23%> 보다 대학진학률<일부학교는 70%>이 높음) 직업계 학교로서 존립이유가 희박해지므로 직업교육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현재 3곳에 있는 직업학교인 아현직업학교 등을 권역별로 세우는 방안을 강구할 것.

5. 고교서열화, 일부학교 슬럼화를 불러오는 고교 선택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6. 주민참여예산제를 조속히 추진할 것.

7. 강남지역에 정년직전 교장선생님들의 부임이 잦아 무사안일한 경영으로 복지부동한 사례가 많아 교육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인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장매뉴얼을 보급하는 등 이를 개선할 것.

8. 특성화고 체육클럽 활동을 장려할 것.

9. 특성화고 학교기업을 재조사하여 성과를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할 것.

10. 서울학생들의 창의력, 문화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예: “학원 대신 도서관으로”)

11. 초․중․고 학업중단자의 교육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2. 과학교과는 탐구․실험중심의 교수학습활동이 원칙으로 장학지도를 강화 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할 것.

13. 입시제도 개선을 위해 16개 국립대의 학부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 민관 거버넌스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것.

14. 서울시 대표도서관과 관련하여 대처방안을 논의할 것.

15. 양천구의 사용하지 않는 교육용 부지를 유아교육진흥원 또는 혁신학교, 평생학습관 등의 교육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16. 전문직의 경우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으니 업무조정을 검토할 것.

17.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등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18. 기숙사 학교의 경우 자율학습강제, 기숙사 입실 통제, 간식 반입 등의 벌점 규정, 군대와 같은 생활규정 등 인권 침해 발생 소지가 있으니 학생 인권 존중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

19. 신정3동 고교부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양천구청과 협력을 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것.

20. 사교육비 없는 학교 선정에 있어 비교적 좋은 환경의 학교에 몰리는 현상이 있는데 상황 파악과 사교육비가 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

21. 천연잔디와 인조잔디 운동장의 실태를 조사하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주된 민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고 대책을 세울 것.

22. 학교 복합화시설의 수영장 관리를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청 또는 서울시 시설관리 공단 등을 통해 관리·운영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할 것.

23.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감사시 일벌백계의 효과가 드러나도록 엄정하게 할 것.

24. 진명여고, 서울예고, 양천고 정상화를 위한 노력할 것.

25. 선유초 사안에 대해서 엄격하고 공정하게 마무리할 것.

26. 문제 있는 학교 법인에는 임시 이사 파견뿐 아니라 법인을 명예 법인화, 준공립화, 국공립화 등의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27. 2009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28. 교육복지 차원의 통합 행정을 하는 방법, 학교혁신과를 신설하는 등의 유사 사업 관리 부서를 일원화 하는 관리방안을 강구할 것.

29.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불필요한 정책에 대한 일몰제를 추진하고, 조직 개편시 업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30. 학교업무 보조원, 보조교사 충당 등의 방법으로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행정실 직원의 확대를 추진할 것.

31. 불필요한 연구·시범학교는 가급적 폐지하고, 승진수단으로 변한 가산점 부여제도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32. 양천구 목동지역의 자사고 지정에 있어서 대책없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많은 민원이 예상되니 이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33.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등이 법제화 되어 학교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4. PC방에서 청소년 일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기적으로 자치구나 경찰청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의 지속적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35. 평생학습관의 인프라(조직, 인력, 시설)가 취약하고 전문성이 떨어짐에 따라 발전 방안을 모색할 것.

36. 서울시 11개 지역교육청 학교 인터넷 통합망 보안시스템 고도화사업의 제안요청서상 구축계획, 예산 등이 동일하며 4개 교육청 통합 발주 시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그 외 사업목적의 타당성, 제안 요청서상 요구시스템의 사양, 향후 확장성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제안요청서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아직 발주전이므로 재검토후 발주 할 것.

37.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에 대한 접근도가 나날이 향상됨에 따라 학생들의 중독률도 증가함. 따라서 중독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

38. 체벌없는 학교 만들기와 관련하여 교권과 학생인권을 모두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9. 혁신학교 공모 결과, 참여률이 저조한데 혁신학교의 장점을 충분히 홍보하여 더욱 많은 학교가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40. 학생 간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교육만으로는 예방이 불가하며 전문상담교사를 학교에 전원 배치하고 성범죄 가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지침 및 상세한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는 등 효과적인 예방 대책을 강구할 것.

41. 각 학교의 보안 용역업체 선정 기준과 용역인력 채용기준을 명확히 할 것.

42. 꿀맛닷컴과 같은 사이버교육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콘텐츠 및 인력지원으로 자기주도학습과 맞춤형교육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현될수 있도록 할 것.

43. 저출산의 결과로 학생수 감소가 예상됨으로 교육시설 및 재정운영의 효율화 추진을 위해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정책을 수립할 것.

44. 진로교육 현장 적응력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해 특성화고에 학교기업을 설립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를 활용하여 현장체험과 진로체험을 통한 자발적 학습참여를 유도하는 교육활동과 교육 가족의 학교기업 활동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

45. 신종플루관련 공기질 관리와 실험실습실의 공기질 관리를 위한 지속적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

46. 학원비 현실화를 연구해서 공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

47. 비리로 물러나거나 징계중인 학교와 기관에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

48. 서울학생교육원 본원이 가평에 있고, 가평교육원(서울영어체험교육원)도 가평에 있어서 본원과 분원 지역이 같아서 구분이 혼란스러운데,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49.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적극 검토할 것.

50. 저출산과 지역공동화에 따른 학급수 감축에 의한 잉여 시설들을 유아교육 시설로 전환할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

51. 학교조경사업에 초․중․고 교육과정에 들어있는 초본류, 목본류를 고루심어 자연, 생태교육장이 되도록 할 것.

52. 중기교육재정계획이 학급당 인원수가 초등 27.8명-27.1명인데 이런 조건으로는 교육개혁이 어렵다고 보며 교사정원의 한계 등 교육부 핑계만 대지 말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53. 예․체능, 특목고, 국제중 운영에 대한 교육과정과 학교운영 특성을 고려한 전반적인 검토와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부담없이 학습할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

54. 교육활동의 현장에서 부적응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부적응 학생들의 재출발 기회를 주기위해 공립형 대안학교를 권역별로 설립하여 조기 개교하도록 할 것.

55. 유치원은 보육시설이 아니고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유치원 실내공기 측정을 교육청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방안을 강구할 것.

56. 비리 사학에 임시이사 파견 및 구상권 청구를 고려하고, 시정조치를 취했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 최소한 가중 처벌을 주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57. 교육비리 근절 특별조례 명문화를 함께 하는 것을 고려할 것.

58. 감사실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 인적혁신을 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하고, 조직개편시 교육감 직속기구화도 고려할 것.

59. 공익제보자의 의견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잘못된 부분을 검토하고 시정하며, 공익 제보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노력할 것.

60. 전문직, 일반직, 기능직, 비정규직 모두 각각의 어려움이 있으니 지혜와 슬기를 발휘하여 위화감 조성, 상대적 박탈감 등이 발생하지 않게 인사시스템을 재조정할 것.

61. 대외협력팀을 강화하여 다른 나라, 다른 시․도 교육청 및 의회와 교육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

62. 본청 근무자와 학교 현장 근무자를 따로 근평을 하는 방안, 근무평정 할당제 도입에 관한 방안을 고려하고, 업무안정성 확보와 학교의 회계적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학교근무자와 행정실장의 인사 주기를 3-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것.

63. 일관성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교육정책국 업무중 고교 배정업무를 학교운영지원과로 이전을 고려할 것.

64. 회계 서류를 폐기한 사람, 감사시 거짓 증언 및 허위 보고한 사람에게는 문책할 것.

65. 정책 강화를 위하여 교육감의 대외일정을 줄이고, 서울시 교육청의 독자적인 정책개발팀(싱크탱크)을 마련하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고,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

66. 일제고사 관련하여 해직된 교사들에 대해서 복직을 고려할 것.

〔 기타 사항 〕

1. 비서실이 확대되어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으니 개선조직과 비서실의 역할을 엄격하게 구분할 것.

2. 서울시 교육정책국 산하 서울장학재단의 하나고 장학금(3억원) 편중문제는 귀족학교에 대한 특혜이니 이를 시정할 것.

3. 서울시 고교선택제에 따른 비선호고등학교 29개교 지원액(공립17개교-229,628,000원. 사립10개교-127,140,000원)평가와 성과를 보고할 것.

4. 행점감사마다 국정감사 때마다 반복 지적되는 문제들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분기별로 보고할 것.

5. 각급학교 운동부 전수관리, 조사를 할 것. (회계, 수업참여여부, 내부 폭력문제, 코치자질 등)

6. 영어이외의 외국어교육, 특히 베이징 관련 국제교류와 베이징어 교육과정 을 추진할 것.

7. 노후 사무기자재를 정비하여 베트남, 필리핀 등의 개발국에 지원하고, 서울교육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지원할 것.

8. 금년도 사립대학 입시(수시) 전형료에 관한 자료를 축적하고 보고할 것.

서울특별시지역교육청 (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강동, 강서,강남,동작,성동,성북)	- 시정요구사항 29건, 건의사항 36건, 기타사항 1건

〔 시정 요구 사항 〕

1. 돌봄교실 아동의 정신건강검진을 정기실시하여 그에 따른 아동양육 프로그램을 형성하고,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은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대상별 서비스제공 체계 확립 및 구조화를 실시할 것.

2. 돌봄교실 미실시 학교의 유휴교실 확보를 통한 서비스 제공 및 돌봄교실의 예산확충과 자격요건을 갖춘 강사 채용을 독려하여 운영내실화, 학생 낙인감에 대한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

3. 방과후 학교 강사채용에 있어 효율적 관리감독을 통해 학생 자부담금을 줄       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4. 소방안전검사의 지적사항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현실성 있고 효과적인 소방안전 검사가 이뤄지도록 관리감독할 것.

5. 학교예산 배정에 있어 실질적 학교수익을 반영하여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6. BTL사업에 해당하는 사업내용임에도 별도 예산을 청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학교의 예산신청에 대해 체계적이고, 납득 가능한 예산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7. 서울시내 사립중학교 75교를 분석한 결과 학교내 매점계약 방법이 수의계약, 입찰, 직영 형태로 다양하며 수의 계약은 60개교(80%)으로 나타남. 계약금은 500만원에서 4,620만원으로 64배차이인데, 그 이유를 파악하여 향후 개선책을 마련할 것.

8. 기초학력(읽기, 쓰기, 계산)의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기초원리적인  내용을 반복지도하는 시책을 강구할 것.

9. 초등학교 과학수업은 이론수업을 지양하고 실험위주의 탐구학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 및 시행방안을 강구할 것.

10.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요구자료 제출 기한을 엄수할 것.

11. 학교 시설을 지역주민이 사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할 것.

12. 작년에도 건의되었던 여교사의 보건휴가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인력을 배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13. 학교 아침자습 시간들에 대해 종교적인 학습이 강요되지 않도록 할 것.

14. 돌봄 교실에는 평균 25여명의 아이들을 교사가 단독 운영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므로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15. 학교 지킴이 연령을 보면 모두 고령의 경비원이 지키고 있는데 이는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는 공감하나 순발력이나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16. 교복의 치마․바지 혼용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학생들에게 부여할 것.

17. 외부청렴도(지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18. 각 교육지원청별 2009～2010년 준공한 BTL사업중 조경공사 식재현황(조경공사의 설계도대로 동일 식목 설치)을 파악하여 잘못 식재된 부분을 시정할 것.

19. 교육비리 척결을 위하여 자체감사에 대하여 온정적인 처리를 지양하고 강력한 징계를 통하여 재발방지에 노력할 것.

20.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학군조정과 관련된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학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21. 초등학교 정문앞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불법 노상주차장 문제와 노후 안전시설물을 자치구, 경찰 등과 협의하여 개선할 것.

22.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각급학교 폐식용류 처리현황을 파악하여 친환경 연료 등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환경교육을 강화할 것.

23. 초등학교 급식실에 설거지 도우미로 동원되는 학부모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즉시 시정할 것.

24. 초등학교 수산물 납품계약이 1인, 2인, 3인 견적에 따라 낙찰가 차이가  나므로 급식재료 계약시 다인 견적으로 바꾸어 예산을 절감시키도록 할 것.

25.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업체로부터 개인정보 보호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어린이들의 신분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를 시정할 것.

26. 비리로 물러나거나 징계중인 학교와 기관에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

〔 건의 사항 〕

1. 초등학교 특별예산(보정액)을 예산목적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할 것.

2. 학교장, 교사 등 모두가 기쁘고 행복한 삶의 가치관으로 학생지도에 임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 학교 현장과 소통하고 사기를 진작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3. 창의성과 인성교육을 위해 여러 곳과 소통하여 ‘mou 협약 [예) 자치구] 등의 활동을 폭넓게 하고 모든 학생들이 ‘블럭 업 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우수아 → 영재아로, 보통아 → 영재아로, 부진아→보통아→ 우수아로 단계별 업그레이드 되는 교육방안을 강구할 것.

4. 사설학원 강사의 질관리 방안으로 학원강사 경력인증제 도입을 검토할 것.

5. 체벌금지 대안으로 만들어진 성찰교실 상담전문원 등 전문가를 확대 배치 할 것.

6. 다목적 체육관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역교육청별(자영과 위탁       업체 중심으로) 시책을 강구할 것.

7. 각 지역교육청별 친환경무상급식자문단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할 것.

8. 학교주변 무허가 유해업소에 대해 교육청이 자치구와 경찰 및 시민단체와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

9.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을 바꾼만큼 교육주체들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높여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

10. “학교업무회계시스템”이 교사의 업무를 과중시켜 교육력을 떨어뜨리는 만큼 상황을 파악하고, 보조인력을 지원하거나, 행정업무이므로 행정실의 인원을 증원하여 이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11. 신설 학교의 경우 뒷마무리 공사 및 교실비품이 자리를 잡은 뒤, 유해환경호르몬이 빠져나간 후에 학생들을 교실로 들여보내게 하여 관련민원을 줄이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할 것.

12. 방과후학교의 경우 실적 독려, 국영수 비중 강화, 내신향상으로 유혹, 외부위탁 등의 많은 문제점에 대한 상황파악 및 학생 및 학부모의 선택권(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13. 자유수강권의 문제에 대한 상황파악을 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14. 영재교육관찰제의 경우 담임교사에게 과중되는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15.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의  하면 조발원, 제품원, 영림원, 도장원, 보안원 등의 직무가 있으나 현재, 지방고용직 공무원은 임용하지 않고 있으며, 상기와 같은 직무는  없으며 또한 상기 조례는 시행되지 않고 있음. 현실과 현장에 없는 직무와 조례  등에 대해 상급기관에 개정 및 폐지 건의 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업무가 소홀함. 각 지역교육청별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청의 각종 규정, 규칙, 조례 등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일제히 정비하거나 정비 건의할 것.

16. 혁신학교는 교육감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 되지않아 모르는 교사들이 많은데,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를 더욱 알리고 실질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할 것.

17. 초·중학교 수업료 미납자에 대해서 납부 독촉보다는 현재 경제불황사항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배려대책을 강구할 것.

18. 청소년 상담센터와 wee센터의 상담․치료․교육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

19. 서민가정과 맞벌이 가정의 안전보육과 교육보장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지원자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20.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형평성 확보를 위해 학생수에 따른 예산 배분을     할 것.

21. 성동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인 ‘학교재정 운용의 효율화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무지개 공동발주’에 대하여 다른 지역교육청에서도 공유하고 공동발주사업 계획방안을 마련할 것.

22. 각 지역교육청별 초․중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3. 보안(인력경비)업체 계약시 학교장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하고, 압력이나 청탁을 배제할 것.

24. 성동 교육지원청의 『매직워드』 사례와 동부 교육지원청의 고객을 즐겁게 하기 위한『3s 운동』을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공유 할 것.

25. WEE클래스와 WEE센타, 한산중학교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혼재하고 있으니 운영의 내실을 기할 것.

26. 서울시 학생복지 사업인 건강매점과 아침밥클럽 사업을 파악하여 초․중학교 학생들의 학생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

27. 한양초등학교 부정입학자 사례를 거울삼아 사립학교의 20년 이상 장기 임용교장들의 임용과정을 철저히 감사하고 교장 리더쉽교육을 주기적으로 강화할 것.

28. 발로 뛰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장이 연임할 수 있는 인사관행을 만들것.

29. 일선 현장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행정을 구현할 것.

▣ 동부교육지원청

〔 기타 사항 〕

1. 징계중인 면중초 교장이 근신하지 않고 학교에 나와 활동한 사실을 조사 보고할 것.

▣ 서부교육지원청

〔 시정 요구 사항 〕

1. 성산초 방과후 학과목이 과다하므로 이를 시정할 것.

〔 건의 사항 〕

1. 전체예산중 교육사업비(44%)가 과다함에 따라 앞으로는 교육사업비 규모를 늘릴 것.

▣ 북부교육지원청

〔 시정 요구 사항 〕

1. 방학초, 신방학초, 한천초, 상계중 스탠드 그늘막 설치사업(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하여 조사후 시정조치 할것.

▣ 중부교육지원청

〔 건의 사항 〕

1. 중부교육지원청 스포츠 클럽, 도심공동화 대책에 대한 실현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할 것.

2. 저출산의 결과로 학생수 감소가 예상됨으로 교육시설 및 재정운영의 효율화 추진을 위해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정책을 수립할 것.

▣ 강동교육지원청

〔 건의 사항 〕

1. 공립형 대안학교인 한산중학교 복구학생의 재징계율(11.4%)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강서교육지원청

〔 건의 사항 〕

1. 학업중단자가 많은 이유를 서면 제출하고, 양천구에서 발생하는 과밀화 문제 해결책을 다른 교육지원청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여 모색할 것.

▣ 성동교육지원청

〔 건의 사항 〕

1. 복합화시설 운영학교의 운영수수료 수익 재정 운용 관리감독에 대한 감사주체를 확립할 것.

▣ 강남교육지원청

〔 시정 요구 사항 〕

1. 학교 경비업체 현황을 보면 (주)삼락시스템이 거의 모든 학교에 경비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이는 업체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계약내용과 점검을 통해서 한 업체가 독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 건의 사항 〕

1. 서초입학사정관제도 센터의 설립 취지는 좋으나 타지역에 영향을 미쳐 경쟁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이 안되도록 체계적인 준비와 방향을 적용하여 철저히 지도 감독할 것.

도서관	- 시정요구사항 10건, 건의사항 20건, 기타사항 1건

▣ 공통

〔 시정 요구 사항 〕

1. 장애인 및 소외계층에 대한 보편적 도서접근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2. 위탁업체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노동환경개선촉구 진정과 같은 문제가 발  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

3. 시교육청 산하 도서관에 대한 반복되는 불만사항(구내식당 밥맛이 없다,사물함이 부족하다, 여름철 실내온도가 28도로 너무 덥다, 매점이 불친절하다, 환기가 안된다, 자율학습실 과잉감독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하여 민원이 사라질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할 것.

4. 소음으로 민원이 있는 도서관들은 소음차단 시설을 보완하고 “노후시설” 교체시 사전에 면밀한 조사와 이용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

5. 실내공기 검사결과가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열람실 공기질을 측정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6. 도서관별 도서구매 비용이 상이함에 따라 도서구매 비용 절감방안을 강구할 것.

7. 열람실 등 실내 조도가 기준치에 미달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

8. 주요업무보고서에 각 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누락되어 있는바, 이를 시정할 것.

〔 건의 사항 〕

1. 도서관 인근 기업자원 활용 활성화 방안(후원 및 독서문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2. 도서관 이용과 관련하여 모바일 서비스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3. 정부의 ‘작은 도서관’설립계획에 따른 서울시교육청 산하 도서관을 거점도서관으로 형성하여 지역 각종 도서관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할 것.

4. 도서관의 식당 매점에 대하여 위생점검후 상시 보고할 것.

5. 남산도서관의 특색사업인 ‘독서치료제 운영’은 매우 효율적이기 때문에이를 전체 도서관에 보급할 것.

6. 창의교육을 위해서는 독서가 중요한데 "학원대신 도서관으로"와 같은 공동캠패인을 전개할 것.

7. 도서관 발전과 업무개선을 위해 도서관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도서관의 위상제고와 현안을 논의하고 필요시 교육위원들도 참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8. 도서관은 대국민 서비스인 만큼, 들어온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바라며 “불친절 / 불만족” 과 같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대민서비스에 관심을 높여 즐거운 도서관상을 만드는데 노력할 것.

9. 통합회원증을 활용하여 어느 도서관에서나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

10. 학교도서관 및 지역의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도서관이 중심역할을 하여 학교, 지자체 등과 연계 하는 시스템을 모색할 것.

11. 새로운 컨텐츠 개발과 학교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12.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구체화 할 것.

13. 서울교육발전과 사회발전에 따른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의 발전방향에 대해 연구할 것.

14. 도서관이 교육 경쟁력의 원천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

15. 중요 도서관장에 사서자격 전문가가 아닌 일반고위직 인사가 보임된 것을 법률에 맞게 사서자격자로 할 것.

16. 도서관 예산에서 도서(자료)구입비를 늘려 장서확충과 e-book 시대를 대비할 것.

17. 지역교육청과 함께 다문화 가족교실을 연계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동질성 회복, 융화에 노력할 것.

18. 사서직 신규채용을 확대할 것.

19. 현재 운영중인 “택배 대출 서비스”의 홍보를 강화할 것.

〔 기타 사항 〕

1. 서울시가 지난 2010년 6월, 도서관재단설립조례안을 상정했다가 폐기되는 등 도서관 민영화 추진논란이 있는 것은 대표도서관의 문제라기 보다 도서관의 공공성과 변화에 대한 중요한 문제임. 각 도서관들도 앞으로 지역주민과 밀접한 운영을 하여 위탁이 아닌 직영을 통해 도서관의 공공성이 지켜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

▣ 정독도서관

〔 시정 요구 사항 〕

1. 대표 도서관의 모습을 갖추도록 낙후된 시설을 보수할 것.

▣ 어린이도서관

〔 시정 요구 사항 〕

1. 어린이 도서관의 산만한 분위기를 시정하여 민원을 해소할 것.

〔 건의 사항 〕

1. 비위생적인 오염된 책을 소독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최소한 어린이 도서관만이라도 책 소독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

평생학습관	- 시정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11건

▣ 공통

〔 시정 요구 사항 〕

1. 각 평생학습관마다 소음, 좌석수, 조도, 금연, 냉방, 커피자판기 위생도, 불친절, 청소, 소음문제가 공통적 민원으로 반복되는 사항에는 절대적인 조치를 취하고 같은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객불만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

2.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설립목적에 맞게 기관 운영과 정책을 추진할 것.

3. “노후시설” 교체 또는 리모델링시 사전에 면밀한 조사와 이용객의 의견 을 충분히 반영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

4. 평생학습관의 빈곤한 소프트웨어를 보완하고,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5. 매점과 식당 등 이용자 편의시설에 대한 위생상태 등 민원이 많은데 이용자 의견수렴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것.

6. 장애인을 위한 좌석에 일반인이 사용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7. 평생학습관 공동구매를 통하여 도서구입 정가를 낮춰 장서확충에 노력 할 것.

〔 건의 사항 〕

1.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

2. 학습관 자체 프로그램이 아닌 주민 자체 동아리에 강사비 지원 등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3. 평생교육차원에서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고점자 도서를 확충할 것.

4. 통합회원증을 활용하여 평생학습관 어디에서든지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

5. 평생학습사 인력 확충과 직업교육 확대 등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한 평생학습 사회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도서관 및 지역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연계하여 평생학습관 활성화에 노력할 것.

6. 감동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위해 “이달의 친절사원”과 같은 방안을 모색할 것.

7. 중복적이지 않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할 것.

8. 도서연체 회수방안을 강구할 것.

9. 지역교육청과 함께 다문화가족 교실을 연계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동질성 회복, 융화에 노력할 것.

10. 학생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학생들의 체험과 봉사자세를 북돋을 것.

▣ 고덕평생학습관

〔 시정 요구 사항 〕

1. 신문광고를 4번 모두 조선일보에 게재하였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 영등포평생학습관

〔 건의 사항 〕

1. 남부교육지원청이 이전한 뒤 활용방안을 세울 것.

직속기관	- 시정요구사항 17건, 건의사항 11건

▣ 교육연구정보원

〔 시정 요구 사항 〕

1. 사업이 너무 방만하여 전문성과 효과면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자기주도적학습과 맞춤형 수업자료를 제공하는 사이버가정학습운영과 사이버 독서논술 교실운영에 현장경험이 풍부한 교사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콘텐츠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여 현장의 요구를 반영할 것.

3. ‘꿀맛닷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상적이고 역동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것.

〔 건의 사항 〕

1.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나 시간이 오래 걸려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실명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바람.

▣ 과학전시관

〔 시정 요구 사항 〕

1. 각종 민원에 대해 확인하고,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홈페이지내 “교수학습자료 첨부자료” 부재 등의 DB 관리 및 업데이트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

〔 건의 사항 〕

1. 과학전시관내 남은 부지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

▣ 교육연수원

〔 시정 요구 사항 〕

1.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연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수영장 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장애인이 수영장을 이용할 시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것.

〔 건의 사항 〕

1. 교육연수원의 자격연수(교감, 교장진로), 직무연수(평가, 승진에 활용)외에 능력이나 자질이 뒤떨어지는 교사들의 연수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고, 연수가 끝난뒤 교육현장에서 학교장, 학생들, 동료교사, 학부모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것.

▣ 학생교육원

〔 시정 요구 사항 〕

1. 다양한 심신수련과 야외교육의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해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타 교육원으로 이전조치 할 것.

2. 연수기간이 몰려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기 어렵다고 보며, 보다 여러 학교들이 이용할 수 있게 시정할 것.

3. 학생교육원 본원의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설차’등 관련 장비를 구비할 것.

〔 건의 사항 〕

1. 학생교육원의 야외체험활동은 학생들의 심신을 조화롭게 성장시키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므로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

2. 학생교육연수원의 인성교육중 컴퓨터 게임중독 관련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것.

▣ 유아교육진흥원

〔 시정 요구 사항 〕

1. 체험학습에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집중되어 있으며, 대표유치원의 역할 보다는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취지에 맞게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교사 연수프로그램 개발 등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

〔 건의 사항 〕

1. 유아교육진흥원장은 서울시장에게도 지원을 요청하는 준비와 자세를 갖출것.

2. 유아교육사를 10명 정도 증원하여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 학교보건진흥원

〔 시정 요구 사항 〕

1. 교실 대기질을 측정할 때 환기가 안되는 겨울철과 쉬는시간(먼지가 많이 나는)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측정기준에는 여름철이나 공부시간에만 측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보완할 것.

2. 홈페이지 민원이 제 때 확인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비만예방 프로그램’ 메뉴가 2007년이후 자료업데이트가 안되어 있으므로 시정할 것.

3. 신규 영양교사 관리 교육을 철저히 할 것.

4. “예방 중심의 학교 보건 서비스 강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 구내식당 및 매점의 위생점검 횟수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서면확인뿐 만 아니라 현장 확인도 시행할 것.

〔 건의 사항 〕

1. 체벌금지와 책임교육의 조기 정착과 , ADHD 학생들과 부적응 학생관련 교육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과 신종플루와 같은 공기에 의한 전염성 질병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 학생체육관

〔 시정 요구 사항 〕

1. 홈페이지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Q/A 와 자유게시판”이 없는 문제를 시정하고, “대관신청” 클릭 시 “대관신청현황”이 나오는 문제도 시정할 것.

〔 건의 사항 〕

1. 서울시교육청에서 대중체육이 강조되고 문예체 부흥이 강조되는상황에서 향후 아마 교육장배 길거리 농구대회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교육시설관리사업소

〔 시정 요구 사항 〕

1. 홈페이지의 질의·응답 코너에 비공개 기능이 없는 문제를 시정하고, 답변도 확인하기 쉽게 수정할 것.

2. 잔존, 신생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 건축분야에서 ‘관급자재’문제, ‘내진공법’에 부정이 개입되지 않게 할것.

〔 건의 사항 〕

1. 공립고등학교 공사와 시설보수에 국한된 업무를 초․중학교 및 사립고등학교를 포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2. 시설공사가 전문화, 거대화, 복잡화 되는 것과 반대로 전문 인력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문제를 파악하고, 전문 인력 등용을 위해 노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