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재정경제위원회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010. 12.  20

서울특별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 사 기 간	1

3. 감사대상 기관	1

4. 감사실시 개요	2

5. 주요감사사항	3

6. 감사결과	27

가. 총   괄	27

나. 시정요구사항	27

다. 건의사항	53

라. 기    타	60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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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정경제위원회가 실시한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위원회 소관부서(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건의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은 물론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0. 11. 15(월) ～ 2010. 11. 24(수), 10일간

3. 감사 대상기관 : 13개 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본회의 의결 대상기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제6호)
◦ ◦ ◦ ◦ ◦ ◦	기획조정실 정 보 화 기 획 단 경제진흥본부 교육협력국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재단법인-출연기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제6호) ◦ 서울산업통상진흥원(제6호) ◦ 서울신용보증재단(제6호) 【공공시설-위탁기관】 ◦ 서울특별시립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제5호) ◦ 서울특별시립한남직업전문학교(제5호) ◦ 서울특별시립상계직업전문학교(제5호) ◦ 서울특별시립엘림직업전문학교(제5호)

4. 감사실시 개요

가. 감사위원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 직원
위 원 장	민주당	김 동 승	수석전문위원 의사지원팀장 전문위원 행정6급 계약나급 계약나급 행정7급 기능8급 기능8급 기록요원 마이크콘솔요원	임 령 한영대 강상원 이상학 주우철 박태헌 신명근 고승희 이연희 (2명) (1명)
부위원장	민주당 한나라당	김 인 호 박 태 규
위 원	민주당 〃 〃 〃 〃 〃 〃 한나라당 〃	강 희 용 김 문 수 김 선 갑 김 연 선 김 용 석 박 진 형 조 상 호 강 신 표 김 정 재

나. 감사대상 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 대상기관	장 소
2010.11.15(월) 10:00	1. 기획조정실	재정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10.11.16(화) 10:00	1. 정보화기획단
2010.11.17(수) 10:00	1. 경제진흥본부
2010.11.18(목) 10:00	1. 교육협력국 2. 서울시립대학교
2010.11.19(금) 10:00	1. 서울시농수산물공사 2. 서울신용보증재단
2010.11.22(월) 10:00	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 서울산업통상진흥원
2010.11.23(화) 10:00	1. 경제진흥본부(재감사) 2. 서울신용보증재단(재감사)
2010.11.24(수) 10:00	1.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2. 한남직업전문학교 3. 상계직업전문학교 4. 엘림직업전문학교 5. 서울시농수산물공사(재감사)

다. 출석 대상자

○ 기획조정실장, 정보화기획단장, 경제진흥본부장, 교육협력국장,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등 감사대상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의 사장, 본부장, 지사장 및 1급 이상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및 실장, 본부장, 산학연지원센터소장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 및 실장, 센터장 등 1급이상 직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및 1급이상 직원

○ 기타 서울시 공공시설 위탁법인 대표자 등

라.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및 출석

출석 대상자(7명)		출석 일시	출석여부
증인 (5명)	서울시 행정1부시장 권영규	2010.11.17(수) 10:00	출석
	삼성테스코(주) 공동대표 이승한	<1차 출석 요구일시> 2010.11.17(수) 10:00 <2차 출석 요구일시> 2010.11.23(화) 10:00	불출석
	롯데슈퍼 대표이사 소진세
	신세계 이마트 대표이사 최병렬
	GS리테일(주) 대표이사 허승조
참고인 (2명)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지부장 박은호	2010.11.17(수) 10:00	출석
	럭키할인마트 대표 이진철	2010.11.17(수) 10:00	출석

○ 출석장소 :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실

○ 출석사유 : 당일 경제진흥본부 행정사무감사시 SSM 관련 증언 및 의견진술

5. 주요 감사사항

○ 공통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전 부 서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2009.11월~2010.10월중 제반업무 추진 실적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2010년도 예산집행 추진현황 ○ 2009～2010년도 감사원 감사 및 기타 감사기관 지적사항 ○ 2009년도 결산검사 내역 및 지적사항

○ 부서(기관)별 감사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기획조정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기획 분야 】 ○ 시정의 주요 정책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계절별 종합대책의 총괄·조정사항 ○ 일일·주간·월간·연간 주요업무계획 보고사항 ○ 간부회의 자료에 관한 사항 ○ 대통령·국무총리·시장 및 부시장 지시사항 ○ 의회운영의 지원 및 운영·진행상황 종합관리 ○ 의회제도·운영의 개선, 의원보상협의회 운영사항 ○ 임시회소집 및 선결처분업무의 지원사항 ○ 국정감사·조사 및 국회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정당과의 업무협의 및 건의사항 처리 ○ 광역행정업무에 관한 총괄·조정 및 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정백서·시정화보·시정기본통계 등 시정현황의 종합기록에 관한 사항 ○ 정책회의 운영사항 ○ 창의서울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 【 평가 분야 】 ○ 성과관리계획 및 성과평가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업무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목표관리제 총괄․조정 및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 행정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 국정시책합동평가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지시사항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 위험관리의 총괄․조정․평가 등 종합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기획조정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비전 분야 】 ○ 시정비전 수립 및 지속가능발전 전략과제 발굴 ○ 시정의 중·장기계획 수립·조정사항 ○ 시정운영 4개년 계획 수립 및 운영 ○ 주요 정책 진도 분석 및 점검․조정 【 조직 분야 】 ○ 정책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조직 및 정원관리사항 ○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총괄에 관한 사항 ○ 시정영역 조정 및 업무재배분에 관한 사항 ○ 행정사무개선계획의 총괄·조정사항 ○ 사무이양․위임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관리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 사무위임 전결에 관한 사항 ○ 지방분권업무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 시정연구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시립대학교 운영의 지도·지원 ○ 시정개발연구원에 관한 사항 ○ 종합자료관 운영사항 ○ 정책실명제에 관한 사항 【 법무 분야 】 ○ 시 조례·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 사항 ○ 훈령·예규안 등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사항 ○ 입법예고법령안 협의, 법령개정 건의안 심사 및 의견조정 ○ 조례·규칙의 사전보고 및 공포 ○ 법령질의에 대한 해석 및 심사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기획조정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 소송·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헌법소원에 관한 사항 ○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 ○ 제3채무자 사건의 총괄관리·조정 ○ 법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법령집·자치법규집·예규집의 발간·보급 및 관리 사항 ○ 입법·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소청심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 조례·규칙심의회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 ○ 자치구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에 대한 심사 ○ 국제관계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 예산 분야 】 ○ 세입·세출 예산편성 사항 ○ 예산집행 및 사후관리 총괄 사항 ○ 교육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정부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예비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재정 분야 】 ○ 시 재정의 경영합리화 총괄 ○ 중기 재정계획 수립, 민간위탁 운영평가 ○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금관리 총괄 및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관리 ○ 부채관리 및 감채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자치복권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공기업 예산결산 및 경영평가, 경영수익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기획조정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시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 창의 분야 】 ○ 창의사례 발굴,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 창의학습조직 운영 및 성과 전파 ○ 공무원 제안에 관한 사항 ○ 시민제안에 관한 사항 ○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 ○ 창의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정 보 화 기 획 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정보화기획 분야 】 ○ 중장기 정보화추진계획 수립·조정 및 총괄에 관한 사항 ○ 정보화사업 추진실적 분석·관리에 관한 사항 ○ 지역정보화사업 조정 및 추진 사항 ○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인터넷 기본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조정 사항 ○ 웹기술 표준 정립 및 시행사항 ○ 인터넷 관리 및 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 인터넷 컨텐츠 업데이트 총괄에 관한 사항 ○ 통계조사계획의 총괄·조정사항 ○ 통계간행물 및 통계조사보고서의 발간 ○ 통계자료 분석 가공·생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 데이터센터 운영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전자우편시스템 운영사항 ○ 정보화사업 예산 및 제안서 등 타당성 검토사항 ○ 정보화 관련 감리시행계획 수립·의뢰 및 사후관리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정 보 화 기 획 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전자정부 해외 교류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 세계 전자정부 협의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전자정부 종합 홍보 및 마케팅 추진에 관한 사항 【 정보시스템 분야 】 ○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절차 표준화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정보기술구조 고도화계획 수립실태 ○ 정보시스템 활용도 평가 ○ 개발업무 표준화 및 공동 활용방안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 정보시스템 기획·관리 및 컨설팅 실태 ○ 행정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 정보시스템 개발·보급·유지보수 및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의 처리·유통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정보의 공동활용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 ○ 정보시스템 운영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 통합연동시스템 운영실태 ○ 정보자원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 중앙정부와의 정보화사업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 헬프데스크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정 보 화 기 획 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지리정보 분야 】 ○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및 조정 ○ 수치지형도 제작, 갱신 및 유지관리 ○ 지리정보시스템 교육 및 홍보 ○ 지리정보시스템 개발 및 DB 구축 ○ 유관부서 활용시스템 개발업무 지원 ○ 지하시설물도 공동활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지리정보시스템 공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 ○ 지리정보시스템 표준화 업무 ○ 주제도 제작에 관한 사항 ○ 지리정보 데이터 유통 및 관리 ○ 지리정보의 보안관리 ○ 지리정보포털시스템 운영 ○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운영 【 정보통신 분야 】 ○ 서울시 정보통신 기본계획 수립 및 타기관과 정책 협의사항 ○ 시정 정보통신 보안 기본정책 수립 ○ 통합보안관제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시스템 구축·운영 ○ 정보통신시스템 표준화, 신기술 보급, 정보통신법규 정비사항 ○ 서울시 광대역통합망 운영계획 수립 ○ 서울시 광대역통합망 구축 및 운영 ○ 광대역통합망 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 컴퓨터정비센터 운영 및 중고컴퓨터 보급 관련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정 보 화 기 획 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행정정보통신망 구축·운영 ○ 전자정부통신망 관련 사항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관리 ○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보호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사이버 침해 등 정보통신 침해사고 조사 및 대응 ○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구매 및 보급 ○ 정보격차 해소사업 추진 【 유시티 추진 분야 】 ○ 유시티 사업의 총괄 기획 및 조정·관리 ○ 유시티 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및 관리 ○ 유시티 관련 법규, 제도의 제·개정 및 연구·개선 ○ 유시티 추진 협의체(자문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 유비쿼터스 관련 대외협력 및 홍보·마케팅 ○ 유비쿼터스 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연계성 등 검토 및 조정 ○ 유비쿼터스 공공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추진 ○ 유비쿼터스 시범사업(테스트베드 구축 등) 추진 및 지원 ○ 유비쿼터스 관련 기술표준 마련 및 기술검증 관련 사항 ○ 유비쿼터스 인프라의 체계적 구축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정 보 화 기 획 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모바일 포털 운영·관리, 서비스 개발 등 고도화 관련 사항 ○ 유시티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 및 개선과 관련된 사항 ○ 유시티 사업관련 가이드라인, 기술지침 등 작성 및 보급실태 ○ 유비쿼터스 관련 정보 보안체계 확립 및 정보보호 관련 사항 ○ 유비쿼터스 기술동향 분석 및 타부서 전파·확산에 관한 사항 【 데이터센터 분야 】 ○ 데이터센터 중장기계획 수립 및 이행 ○ 데이터센터 청사관리 및 시설관리 ○ 데이터센터 내부행정정보시스템 서버·주변기기 운영실태 ○ 데이터센터 종합관제실 운영실태 ○ 통합정보관리시스템(SMS) 운영 및 성능개선 ○ 표준운영절차(SOP) 관리 및 현행화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데이터센터 H/W, S/W도입에 관한 사항 ○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관리 ○ 인터넷서버·주변기기 운영 ○ 구내 정보통신망 운영 ○ 지방행정정보망 통신시설 유지관리 실태 ○ 인터넷회선 통합망 운영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전기시설 유지관리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정 보 화 기 획 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정보화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자료 조사연구 ○ 정보화교육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 사이버 정보화교육 운영 및 운영시스템 유지관리 ○ 사이버정보화교육 컨텐츠 제작·개발·보급 및 유지관리 ○ 헬프데스크 운영에 관한 사항
경제진흥본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경제정책 분야 】 ○ 산업경제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지역경제분석 및 경제정보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육성정책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지역혁신협의회운영 등「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자치단체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 벤처기업 및 서울형 산업 등 신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육성 지원 실태 ○ 지역특화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조정사항 ○ 지방공단 및 지역산업육성계획의 수립·조정사항 ○ 공장입지, 공장설치, 공업의 재배치에 관한 사항 ○ 공장총량 수요판단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지식경제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제진흥본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일반공산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품질분임조경진대회,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 계량기에 대한 검사·검정·등록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전기사업·전기공사업 및 전력기술에 관한 사항 ○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국제통상진흥종합계획 수립·조정 사항 ○ 국제통상환경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 자유무역협정 관련 사항 【 일자리정책 분야 】 ○ 고용정책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사항 ○ 신산업 인력양성 시책에 관한 사항 ○ 실업대책 추진에 따른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공공근로사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사회적기업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직업훈련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직업훈련시설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촉진훈련에 관한 사항 ○ 기능경기대회 지원 및 명장추천에 관한 사항 ○ 노동조합설립·변경 및 해산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 노동조합규약의 변경 및 보완명령에 관한 사항 ○ 노사간 쟁의 예방·해결 협조 및 노사화합 지원 실태 ○ 근로자복지시설 관리 운영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제진흥본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일자리지원 분야 】 ○ 직업안정시책 및 취업알선계획의 수립·조정 에 관한 사항 ○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자치구 취업정보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 ○ 민간취업관련기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구인기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일자리 통합전산망 및 센터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 구직 및 창업상담 등 취업․창업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고용증대 우수기업 관리 및 청년경력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 창업 소상공인 분야 】 ○ 창업정책의 수립 및 추진 총괄 ○ 창업교육 및 대학생창업동아리 지원실태 ○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창업관련 상담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감독·해산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애로상담 모니터링 관리사항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신용보증재단 지도․감독 사항 ○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해외진출 및 국내․외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 기업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제진흥본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생활경제 분야 】 ○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조정 및 소비자단체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 소비생활센터 및 전자상거래센터 운영사항 ○ 물가안정 종합대책의 수립·조정 및 물가조사,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및 지도, 시장·대형점 등 유통업에 관한 사항 ○ 상업 및 사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및 폐업 등에 관한 사항 ○ 특수거래 및 선불식할부거래업에 관한 사항 ○ 판매가격표시, 수입공산품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 재래시장 현대화․활성화에 관한 사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에 관한 사항 ○ 위해물품의 결함 정보보고·수리·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 농수축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 대규모 유통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도매시장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정부양곡관리 및 양곡유통에 관한 사항 ○ 사료품질·학교우유 급식·가축사육 등 축정관리 에 관한 사항 ○ 가축방역 및 동물병원·동물약품에 관한 사항 ○ 친환경농업육성발전 등 농정관리에 관한 사항 ○ 농산물 생산·안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제진흥본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농업기술센터 운영의 지도·감독 및 농업인력·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 농수산자원의 조사관리 및 동원에 관한 사항 ○ 유기동물 관리 및 동물등록제에 관한 사항 ○ 대부업체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 국제협력 분야 】 ○ 국제협력종합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외국도시와의 협정체결 및 교류사업 시행사항 ○ 국제기구 가입, 국제회의 참가·유치·행사개최 에 관한 사항 ○ 주한 외국 공관 지원에 관한 사항 ○ 시민·민간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사항 ○ 국제 의전에 관한 사항 ○ 외국인 상훈에 관한 사항 ○ 서울국제경제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시 각종 국제회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개발도상국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에 관한 사항 【 투자유치 분야 】 ○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조정 사항 ○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 개별기업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추진사항 ○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시책 발굴 및 제도개선 에 관한 사항 ○ 외국인 대상 회의체 운영(FIAC 회의 등)에 관한 사항 ○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제진흥본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DMC 조성 추진(용지공급, 사후관리방안 등) 에 관한 사항 ○ DMC내 입주시설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 서울국제금융센터(SIFC)건립 추진·지원에 관한 사항 ○ 국제금융지구 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 ○ 지역금융특화를 위한 금융수요 개발사항 ○ 금융전문인력 양성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 국제금융기구 및 금융관련 다국적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 글로벌 금융기업 아시아지역본부 유치에 관한 사항 【 마케팅 분야 】 ○ 도시 브랜드 총괄 기획‧조정, 마케팅 전략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해외 방송·신문 등 주요 매체 활용 브랜드 마케팅에 관한 사항 ○ 민간기업 제휴 및 해외도시 네트워크 활용 마케팅 사항 ○ 시장단 외신 인터뷰 및 외신 모니터링 사항 ○ 해외 마케팅 효과분석에 관한 사항 ○ 외국어 표기의 자문 및 중국어 표기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 영문표기사전 홈페이지 및 중국어표기사전 홈페이지 운영 사항 ○ 문화, 스포츠, 외국인 행사 등을 활용한 국내‧외 마케팅에 관한 사항 ○ 해외 유명 미디어 연계 프로모션 추진 사항 ○ 서울상징물, 기념품, 캐릭터를 활용한 해외 마케팅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제진흥본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해외언론 및 서울주재 외신 활용 마케팅 사항 ○ 외신 홍보물 제작 및 해외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 외국어 홈페이지 관리 및 온라인 마케팅에 관한 사항 ○ 외국어(영어, 중국어) 여행잡지 발간에 관한 사항 ○ 해외 옥외광고 추진 사항 【 외국인 생활지원 분야 】 ○ 외국인 생활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총괄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 다문화 사회 조성 및 글로벌화 사업 총괄 기획‧조정‧홍보에 관한 사항 ○ 글로벌존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 외국인 지원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 서울글로벌센터, 글로벌빌리지센터,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외국인 학교 건립‧교육환경 개선, 외국인 자녀 교육 지원 사항 ○ 외국인 체류‧거주 유형별 지원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 외국인 커뮤니티, 벼룩시장 등 내․외국인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사항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교육협력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학교지원 분야 】 ○ 교육지원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서울장학재단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유치원 교육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 우수학교 및 일반학교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 학습준비물 부담 경감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 희망누리 체험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전문계고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 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관한 사항 ○ 교육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및 교육지원자문단 운영 ○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학부모 참소리단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격차 해소 분야 】 ○ 교육격차해소사업에 관한 사항 ○ 사교육 부담 경감 추진에 관한 사항 ○ 방과후 학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 ○ 초등학교 주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에 관한 사항 ○ 동생행복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사항 ○ 대학이 제안하는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교육협력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평생교육 분야 】 ○ 평생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교무 분야 】 ○ 교원·조교의 정원, 인사 및 복무관리 사항 ○ 교수 업적평가에 관한 사항 ○ 교육기자재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휴학·복학·제적·재입학 등 학사관리 사항 ○ 학생 현원 관리 사항 ○ 교과 및 교직과정 관리 사항 ○ 학적․수업·시험·성적 및 교구 관리 사항 ○ 논문심사 관리에 관한 사항 ○ 멀티미디어 교육환경 제공에 관한 사항 【 입학관리 분야 】 ○ 대학·대학원 입학전형 관리에 관한 사항 ○ 신·편입생 선발 및 주요 입학전형 확정에 관한 사항 ○ 입학전형 모형개발에 관한 사항 ○ 입시설명회 개최, 고교방문 등 기획·홍보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학생 관련 분야 】 ○ 학생활동의 지도 및 지원, 총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학생상벌, 집회, 행사, 간행물 지도감독 사항 ○ 학생취업지도 및 부업에 관한 사항 ○ 학생병사 동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학생보건 및 학생 후생복지 관리사항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 학생의 해외연수, 학생생활 상담 및 심리검사 에 관한 사항 【 총무 분야 】 ○ 일반 및 기성회계 예산총괄, 등록금 책정 및 수납에 관한 사항 ○ 보안, 비상계획, 문서 및 관인 관수사항 ○ 청사관리 및 방호, 차량관리 사항 ○ 직원인사, 직제 및 정원 조정 사항 ○ 직원상훈,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교직원의 의료보험·연금·상조회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 자체 감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경리 분야 】 ○ 세출예산, 기성회비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세입, 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사항 ○ 급여, 국민저축, 의료보험, 연금관리 사항 ○ 행정재산 및 물품 관리, 불용품 처리 사항 【 시설 분야 】 ○ 학교건물의 시설계획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학교건물의 전기, 위생, 난방, 급수, 기계설비, 가스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수목 및 환경관리 사항 ○ 건설공사에 따른 자재관리 사항 ○ 통신시설 관리 사항 ○ 방화관리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기획 분야 】 ○ 장·단기 대학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대학 및 대학원 정원조정 사항 ○ 대학종합평가 및 학문분야 평가 사항 ○ 대학홍보 기본계획 수립 사항 ○ 대학연구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사항 ○ 교수 연구활동 및 연구비 지원 사항 ○ 부속기관·부설연구소 지원 및 관리 사항 ○ 발전기금 등 대외협력지원 사항 【 교학 분야 】 ○ 대학 및 대학원의 수강신청․교과과정 및 시간표 작성에 관한 사항 ○ 대학 및 대학원의 시강강사 위촉관리 및 장학생 추천에 관한 사항 ○ 대학 및 대학원의 성적관리 및 졸업사정, 학생정원,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 대학 및 대학원의 자퇴, 휴·복학처리 및 증명 발급 【 서울시민대학 분야 】 ○ 서울시민대학 장·단기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서울시민대학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항 ○ 서울시민대학 예산집행, 시설물 유지·관리사항 ○ 서울시민대학 교육홍보, 자료수집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서울시민대학 학생의 모집에 관한 사항 ○ 서울시민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관리 사항 ○ 서울시민대학 교구 및 교육 기자재의 수급· 관리 사항 ○ 서울시민대학 교육진행 제반사항 【 중앙도서관 사서 분야 】 ○ 중앙도서관 도서구입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중앙도서관 도서의 등록에 관한 사항 ○ 중앙도서관 도서 집계, 제본, 목록의 편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 중앙도서관 도서의 열람, 대출, 장서 및 서고 관리사항 【 전산정보원 분야 】 ○ 전산정보원 학사 및 행정업무 전산처리 사항 ○ 전산정보원 전산장비 구매 및 유지관리 사항 ○ 전산정보원 대학종합정보화사업 추진 사항 ○ 전산정보원 전산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 국제교류 분야 】 ○ 국제교육원 국제교류 협정 체결 및 국제교류 지원 사항 ○ 국제교육원 해외 교환유학생 선발 및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 국제교육원 외국인 대상 한국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 국제교육원 해외대학생 초청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 국제교육원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국제교육원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 영에 관한 사항 【 생활관 관련 분야 】 ○ 생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생활관 학생의 선발과 지도에 관한 사항 ○ 생활관생 납부금 책정 및 수납사항 ○ 생활관 예산 및 결산,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부설연구소 관련 분야 】 ○ 부설연구소(13개) 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 - 도시과학연구원, 산업경영연구소, 법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도시인문학연구소, 산업기술연구소, 정보기술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서울학연구소, 반부패시스템연구소, 도시방재안전연구소, 조세재정연구소, 양자정보처리연구단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농수산물공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지정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및 담보물 관리 에 관한 사항 ○ 도매시장 교통․환경개선, 거래질서 유지 사항 ○ 농수산물 유통효율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지정도매인, 중매인 기타 유통업무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 ○ 도매시장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도매시장 부대사업 및 대행사업과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시정 개발연구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시 행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자료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시 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연구원의 자체 주요사업 추진 실태 ○ 연구수탁 현황 및 수탁연구 수입 실태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학술 대회, 정보교류 실태 ○ 연구서적 및 장서구입 실태 ○ 예산현황 및 결산결과 잉여금 활용실태 ○ 산학연지원센터 운영 및 실적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서 울 산업통상 진 흥 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중소기업 경영․기술․정보 지원사항 ○ 중소기업 인력․홍보․판로 등 종합지원 사항 ○ 창업정보 및 창업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창업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국제통상, 하이서울 브랜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SETEC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파트너스하우스 및 북경서울무역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해외 통상지원에 관한 사항 ○ DMC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 시 위탁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신용 보증재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기본재산 및 운영수입의 관리 운영사항 ○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 사항 ○ 소기업 등의 자금조달에 따른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관리에 관한사항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조달의 적절성 여부 및 보증의 건전성 여부 ○ 소기업 등의 경영합리화 및 건전 육성을 위한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 ○ 각 지점별 운영실태, 운영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 서울종합 직업전문 학교 ○ 시립한남 직업전문 학교 ○ 시립상계 직업전문 학교 ○ 시립엘림 직업전문 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직업전문학교 교원, 직원,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집행실태 및 지원기준과 관련한 사항 ○ 직업전문교육대상 선발 및 교육실적, 취업촉진 시스템 및 취업실태 등 ○ 전문교육이수자 산업체의 만족도 실태 ○ 졸업생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 ○ 훈련 학과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산․학연 협력 및 지역사회 공헌실태 ○ 장애인 직업전문교육 및 취업실태 ○ 직업전문학교 홍보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6. 감사결과

가. 총   괄

부서(기간)구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계	238	173	48	17
기획조정실	52	41	11	-
정보화기획단	34	28	1	5
경제진흥본부	43	24	16	3
교육협력국	22	16	5	1
서울시립대학교	10	8	2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16	10	6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5	14	1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16	14	2	-
서울신용보증재단	10	10	-	-
시립직업전문학교	20	8	4	8

나. 시정요구사항 - 173건

【 기획조정실 】

1. 시장 직속조직의 방만한 운영은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배치되며 특히 정무조정실장실은 편법적으로 직원 7명을 파견 받아 운영하고 있으므로 기능과 인력을 규정대로 환원할 것

2. 시의원 자료요구를 근거 없는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신속한 자료제출을 위해 각 부서에 경각심을 촉구할 것

3. 서울시 재정악화의 원인 중 하나가 재정조기집행으로 이는 이자수입 감소, 일시차입금 증가 등을 초래한 바, 향후 정부의 요청이 있더라도 정확한 시의 입장을 표명한 후 시행치 말 것

4. 2009~2010년도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 건의 및 수용실적(35건)을 살펴보면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관광호텔을 금지시설에서 제외, 재건축․재개발사업시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 완화 등 현행법령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규제해소에 앞장서고 있는 바, 중앙부처에 건의된 사항 중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시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은 철회를 요청할 것

5. 서울시 추진사업 중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67개 사업을 분석해 보면 재정투융자심사 이후 70%이상이 설계변경과 예산증액이 이루어진 바, 보다 철저하고 강화된 재정투융자심사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할 것

6. 서해뱃길사업은 민간자본 포함 3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사업임에도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자체심사만 실시한 것은 문제이며 이에따라 국비지원이 거절되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받는 등 법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범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추진할 것

7. 서울시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1회미만 개최 위원회가 57개나 되고 여성위원 30% 참여가 충족되지 않는 등 비효율적이고 행정 소모성으로 위원회가 운영되는 바, 위원회 정비를 보다 철저히 추진하고 관련조례를 개정할 것. 또한 모든 위원회 회의 및 심의결과는 원칙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8. 서울시 예산총칙은 타 광역시․도와 비교할 때 이용권한을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며 특히 재무활동경비를 이용권한에 포함시킨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것으로 행안부 지침 범위 내에서 이용권한을 최소화 시킬 것

9.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2009년도 회계연도 마감일에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비 등을 집행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시에는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사전보고 없이 G20 관련 사업을 예비비로 지출 승인한 것 또한 편법적인 것으로 시정할 것

10.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으로 기능직 5급이 신설되었으나 시 전체 현원 3천명에 비해 5급 승진은 단 2명뿐으로 홍보에 비해 실적이 너무 미약하므로 향후 4년간 기능직 5급을 어떻게 증원시킬지 계획을 세우고 연말까지 그 결과를 제출할 것

11. 서울시 공무원의 지방세 체납은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므로 정확히 파악하여 보고하기 바라며, 지방세 과오납금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환급하고 또한 도시철도공채는 소멸시효가 지나면 잡수입으로 처리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12. 소청심사위원회 위원명단 및 시장 업무추진비 등의 자료요구에 대해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제출을 거부한 것은 타당치 않으며 정보공개운영제도 매뉴얼상 지방의회 의원은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바, 의원 자료제출과 관련한 업무를 시정, 개선하고 조속히 자료를 제출할 것

13. 기획조정실 균형성과표(BSC)의 2010년도 목표치가 2008~2009년도 실적치 보다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낮은 생산성과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목표 설정의 내실화를 기할 것

14. 무료법률상담실의 상담실적은 매년 감소하는데도 성과관리계획(BSC)상의 목표치는 매년 높아지고 있는 바, 성과지표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것

15.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같은 우선 상담대상자들로부터 수급권자 증빙서류를 제출받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이용률 감소의 주된 원인이므로 시정할 것

- 찾아가는 복지관 상담은 자치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대하고 서울변호사회에서 제출한 변호사 명단과 일일 변호사 명단이 상이한 바, 변호사회와 협의하여 상담 변호사 배치의 정확성을 기할 것.

- 특허․지식산업 분야의 법률상담이 곤란하면 축소하고 가능한 분야의 상담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전문성을 갖추기 바람

16.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민간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조직담당관의 지침에는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지도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어 서로 배치되는 바, 지침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수탁협약서상에도 동 내용을 명기하여 체결할 것

17.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중요한데 모두 교수로 구성된 것은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실질적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을 재구성할 것

18. 사이버무료법률상담의 답변이 10일 이상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9.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에서 지방교육세 세입만 제외하여 산출토록 되어 있으나 서울시는 재산세공동세까지 제외하여 산출하는 것은 잘못으로 행안부에 규칙개정을 건의하고 시정할 것

20. 시장 비서실 정원이 민선3기말 12명에서 현재 24명으로 급증하였으나 이에 대한 기준과 원칙 없이 운영되고 있는 바, 관련 조례에 시장 비서실 정원을 포함시켜 제도화 할 것

21. 2008년 9월 ‘공기업 경영혁신 가시화’라는 제목의 서울시 보도자료를 보면 시 공기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총 3,400여명의 인력 감축에 연간 1,800억원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현재 5대 공기업의 감원 수는 1,000여명에 불과한 1/3 수준이며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2009년도 당기순이익 적자상태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당초 세운 경영혁신방안을 무색케 하였음. 향후 무지개빛 경영혁신 방안으로 시민들을 현혹시키지 말고 실천가능한 방안을 입안할 것

22.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준수와 관련하여 시정개발연구원을 비롯한 시 산하 8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아 3년간 의무고용부담금 2억 2천여만원을 납부한 바, 이들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23. 자치구에 대한 시비보조 중단, 보조율 하향, 국고보조사업의 자치구 분담액 증가 등 시 재정정책 변경이 자치구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시 재정정책 변경에 대해 재검토 할 것

24. 2010년도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과 관련하여 단체 선정시에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사업의 공공성과 객관성은 물론 단체성향을 철저히 심사하여 반사회적인 단체가 선정되지 않도록 할 것

25. 공기업 비상임이사의 역할은 방만경영 감시 및 경영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임에도 서울시 5개 공기업 비상임 이사 약 15명 정도가 해당기관 비전문가로 파악되는 바,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도록 공기업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26. 최근 5년간 전국 시․도 정보공개율 실적을 보면 서울시가 5년 내내 최하위권을 차지한 바, 이는 시정의 원활한 소통을 거부한 것으로 정보공개업무에 대해 전향적으로 대처할 것

27.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을 주요 평가대상으로 2009년도부터 실시한 국정시책 정부합동평가에서 서울시는 2년 평균 14점으로 16개 시․도 중 최하위를 차지하였고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회복지와 보건위생 부문은 2년 연속 최하위를 차지한 바, 홍보성․치적 쌓기식 사업에 몰두하지 말고 내부적인 일대 쇄신으로 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28. 평가담당관에서 관장하고 있는 주요사업 평가 추진결과를 보면 매우 평이하고 단순할 뿐만 아니라 매년 똑 같음. 실질적인 평가를 통한 자극제, 촉진제 역할이 필요하며 사업을 입체적으로 파악․분석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특히 재무파트에 대한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 할 것

29.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사업비(59억원) 대비 추진실적이 미흡한 바, 새로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통일교육 지원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발굴로 활성화 시킬 것

30. 순세계잉여금이 2009년도에 약 2,100억원 결손이 난 바, 이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추계가 이루어 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는 재정운영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위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추계를 할 것

31.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면 시의회에 정식으로 서면보고하여 각 사업의 관리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32. 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고객만족도 분야가 10점으로 제일 가중치가 높은데 이는 산업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과 같은 자금 지원기관에 대단히 유리하므로 좀 더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할 것

33. 민간위탁금과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한 정산보고가 출납폐쇄기한 이후인 3~5월에 이루어져 세외수입으로 처리되고 발생이자 또한 익년도에 일괄 반환되는 등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매우 저해하는 바, 철저한 진단을 통해 개선시킬 것

34. 바이오메디컬펀드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여 장기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기금의 운용 목적상 불합리하므로 기획조정실은 어려운 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것

35.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마련 등은 시급한 사항이 아니므로 어려운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기획조정실은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신중한 역할을 할 것

36. 예산편성기준상 특별시․도는 행안부 사업예산서를 따르도록 되어 있고 예산서에 공기업특별회계도 포함되어야 하나 서울시는 관행적으로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바, 16개 시․도의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할 것

37. 서울시 송무 관계 승소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은 부족한 실태이므로 송무건수 증가에 따른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

38. 교육청 예산의 65%가 인건비이므로 법정전출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교직원 봉급 지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교육청 법정전출금 지급을 매월 10일로 정례화 할 것

39. 2009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706억원 적자인데도 감추경이나 경정예산 편성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예산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시정할 것

40. 뚝섬 승마장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위탁관리자가 아닌 (사)승마협회와 협약체결 후 변상금 부과소송에서 패소한 바, 이는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 소홀의 단적인 사례이므로 현재 승마장 무단사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와 관련한 대책을 보고할 것

41. 서울시 채권․채무 관련 결산서 재무제표상 부채 수치가 시 홈페이지상의 수치와 상이한 바, 재정공시를 할 때에는 채무와 순채무 개념이 아닌 부채개념으로 정확히 공시할 것

【 정보화기획단 】

1. U-헬스케어 서비스사업은 원래 직장인을 대상으로 원격 진단하는 개념으로 출발했으나 추진이 잘 안되자 상담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자치구 주민센터로 시스템을 재배치하는 등 문제가 많은 실패한 사업이며 또한 기존 상담실적도 저조하고 자치구 예산 확보도 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사업을 중단할 것

2.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PC 보급사업과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은 시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임으로 타 사업보다 집중적으로 예산 집행을 할 것

3. 서울시 다기능사무기기 보급은 부서별 협의로 내구연한을 조정하여 긴축재정 대비 보급수량을 더욱 더 감축하는 등 예산을 절감할 것

4. 서울시 인터넷방송은 대시민 소통을 목적으로 구축하였으나 소통을 위한 시민 반응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게시 글이 단 한건이며 그것도 광고내용으로 이는 시가 일방적 홍보를 위해 전시성으로 만든 낭비성 사업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개선할 것

5. 서울시에서 지도(GIS)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민간포털의 다양한 지도사이트 기능을 따라갈 수 없는 바, 예산낭비가 아닌지 재검토 할 것

6. e-poll 시스템은 구축한지 1년이 지났지만 매회 시민 참여도가 1천명 안팎으로 활용실적이 매우 미흡한 바, 목적에 맞는 여론조사 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킬 것

7. U-work센터 구축 시범사업은 참여인원의 대부분이 정보화기획단 소속 공무원이며 실제 참여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할 임산부․육아공무원은 배제되었으므로 표준모델 개발시 각 부서 협조하에 참여대상의 다양화, 부서장급 참여, 임산부․육아공무원 우선 선정 등 사업추진을 재검토 할 것

8. 서울시 복지전달체계에 문제가 많은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데이터 통합 구축사업 추진이 저조한 바, 사업집행을 서둘러 민원 현장의 원스톱서비스 혜택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

9. U-서울 어린이 안전존 사업은 민간통신사 시행사업과 중복되는 경향이 있고 예산이 과대하게 소요되는 바, 민간통신사와의 중복투자여부 검토 등 제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행할 것

10. 서울시 인터넷홈페이지 총 226개 중 84개는 정보화기획단에서 통합관리하고 142개는 소관부서에서 자체관리하고 있음. 관리는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유지보수는 정보화기획단에 통합 관리하여 효율성과 비용절감을 도모할 것

11. 정보화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정보화전략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여 주기 바라며 U-쉼터 구축과 같이 사업을 급하게 추진할 경우 최초 제안한 업체와 계약할 수밖에 없는 바, 이러한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할 것

12. IT-Complex 건립시 제2데이터센터 입주가 계획된 바, 이는 기존의 센터와 중복되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합을 검토할 것

13.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2009년도 서울시 및 산하기관 직원 참여 IT기기 기부사업 결과 중고휴대폰 3개가 수집되는데 불과했음. 사업추진의 의지가 결여된 대표적 사업으로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할 것

14. 사랑의 PC 보급 신청을 할 경우 설치에 2~3개월이 소요되고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으므로 내부적인 점검을 철저히 할 것

15. 장애인 통신비 보조와 관련하여 2007년도 일부 통신사와 40%감면 MOU를 체결했으나 타 통신사는 그 이상의 감면혜택이 있다는 것을 인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의 표본으로 향후에는 철저한 시장조사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할 것

16.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관리체계가 정보화기획단 및 타 부서로 이원화되어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통합관리 등 효율적 관리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

17. 2010.10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U-서울 어린이 안전존 서비스가 잦은 시스템 오류로 학부모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나타난 바, 철저한 행정지도 등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으로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중앙정부나 민간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유사 안전서비스와 통합․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8. 2009.12월 행안부에서 조사한 결과 공익근무요원들이 수시로 주민등록전산망에 접근하여 시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를 적발한 바, 확인하여 그 사례를 전파하고 서울시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비율(40%)이 공공기관 평균(60%)에도 못 미치므로 시정할 것

19. 인터넷상의 행정서식에 시민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있으므로 행정서식 개선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

20. CCTV가 서울시내에 약 27,000여개 설치되있으나 영상정보파일의 보관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영상정보의 보관 및 안전성 확보, 보안구역내 보관 등에 대해 지도 점검할 것

21. CCTV통합관제시스템이 각 자치구에 구축되더라도 부서별 관리체계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는 바, 향후 예산절감과 효율성 제고측면을 고려하여 통합관리가 필요하므로 그 기준과 원칙을 수립할 것

22. U-쉼터나 U-헬스케어사업 같은 보여주기식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관련 조례에 의거 정보화기본계획 수립시 자치구간 정보격차 해소방안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정보격차해소 분야에 예산을 투입할 것

23. CCTV통합관제시스템 구축시 도봉구와 같이 재정이 열악한 곳은 구비 부담률(25%)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므로 자치구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재정능력에 따라 탄력적으로 할 것

24. 서울시 정보격차 해소사업(4건)들을 분석해 보면 이들 사업의 우선순위나 정보격차 해소와 치유․완화 등의 노력이 보이지 않음. 따라서 서울형 정보격차지수 개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자치구별․계층별 정보격차 실태조사 내용 등을 현재 수립중인 종합계획에 포함시킬 것

25. 서울형 IPTV 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사업자 선정시 시장 점유율이 낮은 사업자와 계약한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판단이므로 다시 제안하여 민간사업자 각 사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할 것

26. U-서울 어린이 안전존시스템의 대상자를 기존 어린이 외에 치매노인이나 정신지체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여성층까지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개선할 것

27. 외부발주시 전문성과 특정기술 보유를 이유로 계속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는 사례가 있는 바, 계약과정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28. 용역 관련 제안서 평가입찰 시 2008년도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행사운영 위탁사업을 비롯하여 2010년도까지 3개 사업을 동일업체가 예정가격의 100%로 낙찰 받은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참여 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가격평가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할 것

【 경제진흥본부 】

1. 서울시 SSM 관련 실무담당자가 단 1명뿐으로 증원이 필요하며, 상권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 수준 정도로 세밀히 하여 SSM 입점규제에 대응토록 할 것

2. 서울시가 주관하는 SIBAC총회 의장과 자문역이 모두 영국계 대형유통기업의 관계자로 2008년도 위촉이후 가장 공격적으로 소상공인 시장을 점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출과 영업이익도 대폭 증가하였음. 서울시가 대형유통기업의 편이라는 오해 소지가 다분하므로 이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와 인적구성을 재정비할 것

3.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별도의 조직진단과 경영평가가 필요함. 경상사업이 매우 부진하고 수익이 나지 않으며, 이자수입으로  연명하는 구조는 효율적이지 못함. 경제진흥본부에서는 관행적 위탁사업을 지양하는 등 사업구조의 전면적인 재검토 및 심도있는 대책방안을 마련할 것

4. 산학연협력사업의 사업화 추진 시에는 예측 가능한 분야에 연구지원과 투자를 하여야 하며, 사업화 했을 때에는 철저한 손익분석과 피드백을 통해 권리관계 파악 등을 해야 함. 현재 추진 중인 산학연협력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일제조사를 할 것

5. SIFC건립 담당과장이 8년 동안 15명이나 바뀌어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적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으므로 잦은 교체를 지양할 것

6. 서울형사회적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조항이 전혀 안 지켜지고 있는 바, 각 실․국 협조체제를 확실히 하여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우선구매 뿐만 아니라 공연, 연극 등 각종 정보제공 기능도 활성화하여 사회적기업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람

7. 사회적기업 영위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금조달과 판로확보에 있으나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회적기업은 없으므로 사회적기업 특성에 맞는 별도의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8. 금년도 개최한 일자리박람회 시, 일부 업체들이 부스를 채우고 홍보만 하기 위해 나왔으며 특히 면접실적이 없는 업체, 첫째 날만 하고 철수한 업체들이 상당수로 보여주기식의 박람회를 하는 것은 예산낭비이므로 보다 내실있는 행사를 추진할 것

9.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지원실적 중 미취업 사유를 보면 공고마감 및 채용취소가 상당비율에 달하는 바, 이는 평소 사이트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홍보에 비해 시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또한 여성들이 원하는 구직을 얻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의 전반적 재검토로 내실화를 기할 것

10. DMC 입주예정기업들의 공사 미착수, 토지 매매대금 연체 등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바, DMC기획위원회에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론화된 안을 마련하고 시의회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서면 보고할 것

11. SSM 사전조정신청과 관련하여 일시 중지권고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상인들이 요구하는 시간제한, 품목수 제한 등의 사전조정신청을 중소기업청에 빨리 제출하여 강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SSM 입점이후 매출액 감소, 폐쇄 점포수 등의 상권영향조사를 철저히 하여 대기업과 협의시 제시하여 대기업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할 것

12. 유통업 관련 조례와 법이 통과되었으므로 사전예고제는 신속히 시행하고 유통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과 예산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13. 서울형사회적기업이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 기존 인력에 대한 고용보장이 안 되는 상황은 중대한 하자임. 따라서 당초 목적인 사회적기업의 인큐베이팅 기능에 충실하여 기존 지원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정책협의나 개선노력 등의 구체적인 대책을 세운 후 추가 모집절차를 밟을 것

14. 4개 시립직업전문학교는 명칭에 통일성이 없고 전문성과 특화된 커리큘럼이 없음. 급속한 시대흐름에 걸맞는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

15. 2006년부터 현재까지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서울시 발표는 통계청은 물론 시 통계와도 10배 이상 현격한 차이가 나, 수치의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보여주기식 행정의 표본임. 중국사회과학원 발표를 인용한 세계 10대도시 선정도 시티프라이빗뱅크 조사결과와 상반되는 등 일방적인 데이터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통계 산출 및 적용에 철저를 기할 것

16. 서울시 소재 외국인학교 21개교 중 총학생 수 대비 내국인 비율 30%를 초과하는 학교가 11개교로 당초 외국인의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지 않고 일부학교의 연간수업료 또한 고액으로 소수 부유층을 위한 귀족학교로 전락되었음. 형식적인 규정보다 설립취지에 맞도록 적절한 관리감독과 행정지도를 할 것

17. 희망근로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시 분담액을 감당치 못하는 자치구가 있으므로 매칭비율을 정할 때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자치구 재정여건을 고려하는 등 제도적 개선에 노력할 것

18. 희망근로 상품권 관리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거 청사내 창고에 보관해야 하나 현재 임차건물에 보관하고 있어 문제소지가 있으므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열어 폐기여부 등을 결정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19. 서울시의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2007년 대비 계속 감소추세인 바, 건립중인 SIFC의 공실율에 대해서도 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계약당사자인 AIG가 SIFC 매각 후 시세차익을 남길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것

20.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한 전통시장 소방안전 관리실태 점검결과 화재피해에 대비한 화재보험 가입율이 상당히 낮음. 전통시장의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화재보험료를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1. 바이오메디컬펀드 조성과 관련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에서 투자금을 출연하는 것은 잘못으로 재검토 할 것

22. 신용보증재단은 장기적으로 25개 자치구에 모두 지점을 설치․운영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보증 업무의 특성상 더 이상의 지점 확대는 불필요 하다고 판단되므로 지점확대 및 이에 따른 직원 채용 확대를 중단할 것

23. 현재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각각 강남․북 청년창업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운영 효율화와 노하우 축적 등을 위해서 창업전문기관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일괄 운영하도록 조치할 것

24. 직업전문학교의 교과과정이나 직업훈련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4개 학교 모두를 운영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1~2개 학교를 폐쇄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교육협력국 】

1. 금년에 개관한 관악영어마을은 개관이후 이용만족도와 원어민 교사비율이 타 영어마을 보다 낮은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2. 3개 영어마을에 대하여 2008년도 이후 회계감사 등 전반적인 점검이 이루어 지지 않았으므로 매년 1회 이상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

3. 장학금 조성도 안되어 있고 관련 기금 조성도 안된 상태에서 장학재단부터 설립한 것은 불합리하고 무계획적임. 하이서울 장학금 운영과 관련하여 재원이 되는 SH공사의 기탁금(100억원)은 기부금품 모집 법령을 위반한 반강제적 성격의 모금으로 서울시가 SH공사에 장학기금 출연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관련 기금계획안에 편성하는 등 적법절차를 이행치 않고 있으므로 시정할 것

4. 하이서울장학금의 대학원생 장학금 지급 관련 상위 5~6개 대학이 전체의 50%이상을 차지하며, 지급대상 학생들의 소득을 조사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은 교육격차 해소에 역행하는 것으로 장학금 지급시 소외계층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5. 교육지원사업 관련 최근 3년간 자치구별 예산지원 내역을 보면 교육격차 해소보다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여 강남권 소재 고교들에 대한 지원액이 월등히 높음.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감안하여 지역간 차등있는 지원을 할 것

6. 교육청 법정 전출금의 전출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교육청 예산운용에 차질이 있는 바, 안정적 전출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2009년도 담배소비세 징수금이 2010년도에 전출되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동일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할 것

7. 교육지원사업의 핵심은 교육격차 해소에 있으나 자립형사립고에 집중 지원(651억원)한 것은 특수 목적을 위해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편적 교육과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보편타당하고 바람직한 지원을 할 것

8. 교육청 법정 전출금이 제 시기에 전출되지 않아 교육청 인건비 지급 등에 차질이 있는 바, 세목을 정하여 매월 10일에 2천억원 정도를 정기적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9. 교육지원사업이 같은 지역 내 학교들 간에도 격차가 심하므로 전수조사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객관적 기준에 의해 사업을 추진할 것

10. 영어마을이 단순 체험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여론이 많은 바, 가족단위 프로그램, 학점인정 프로그램과 같이 지속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내실화를 기할 것

11. 학교 내 CCTV 설치는 학교 밖 스쿨존 설치와 연계하여 관리감독체계가 갖추어 져야 효율적인 바, 시․자치구․교육청이 긴밀히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기기호환도 가능하도록 할 것

12. 방과 후 교육지원사업을 현장에서 확인한 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만 신청하여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으로 직접 현장을 조사한 후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13. 각급 학교 오븐기 지원사업의 경우 당초 목적과 달리 인건비 절감이나 조리시간 단축이 안되며 시설미비로 오븐기를 신청할 수 없는 학교도 있음. 철저한 현장조사 후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

14. 금년도 개관한 관악영어마을은 건물의 안정화기간을 전혀 고려치 않은 채 준공일이 되기도 전에 개관식을 강행하였음. 이는 이용자들의 안전도 무시한 채 선거홍보 등 정치적 목적에 개관식을 활용한 것으로 향후 동일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할 것

15. 강․남북 학생 1인당 연간 학교급식비의 차이로 급식 단가, 급식 질의 차이가 현저한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16. 서울시 방과후 교육지원사업이 교육협력국, 여성가족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혼란이 초래될 소지가 있으므로 교육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여 추진할 것

【 서울시립대학교 】

1. 시립대 전임교수 374명 중 특정대학 출신의 교수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학문의 근친교배와 같은 부작용과 파벌 조성이 우려되므로 학문의 다양성 차원에서 교수 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특정대학 출신이 일정비율을 넘을 수 없는 쿼터제 도입 등을 검토할 것

2. 비전임교수가 전체 강의의 61%를 담당하고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가 OECD기준에 못 미치는 등 전임교원 확보가 시급하며, 아울러 비전임교수에 대한 처우개선 등에도 많은 관심과 문제해결 의지를 보일 것

3. 2008년도 학교의 신문광고 등 광고비 집행실적이 3개 일간지에 62%가 집중되어 있는 바, 균형있는 광고배분을 할 것. 2010년도 실적은 합계가 불일치하여 자료제출이 무성의 함. 2009년도 행감시에도 똑같은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할 것

4. 시립대에 근무중인 서울시 직원들에게 기성회비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으로 시정하고 회계구분을 명확히 할 것

5. 시민대학 운영사업은 매년 불용액 발생으로 반복 지적되고 있음. 폐강이 발생치 않도록 강좌개설에 신중을 기하되 정확한 예측으로 미집행액이 없도록 시정할 것

6. 시립대의 하이서울장학금 수혜율이 4.4%(8위)로 타대학에 비해 월등히 적은 바, 장학금 수혜율 1위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건의 등 노력을 기울이고, 대학 설립취지에 비추어 서울시민에게 입학혜택 부여, 입학시 거주기간에 따른 가점부여, 졸업시 시 공무원 채용 등의 인센티브부여 방안 등의 제도적 변화를 검토할 것

7. 2009년도 정기 보안감사 결과 사이버 통합 보안관리가 수범사례로 채택된 반면 개인정보보안 소홀, 통제구역 관리소홀 등으로 지적된 바,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할 것

8. 2009년도 연가보상비 부족으로 예비비를 사용했으나 이후 실시한 감사에서 연가보상비 과다지급으로 지적되어 환수 조치된 바, 회계처리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1. 경매비리가 3~4년마다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바, 농수산물공사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유통질서 확립과 운영 내실화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할 것

2.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단계 사업비가 물가상승을 이유로 약 1천억원 증가한 것은 검토과정이 부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면밀히 다시 검토할 것

3. 2008년 8월 경영혁신 명목으로 63명을 구조 조정하였으나 현재는 당초 구조조정 인원의 약 50%인 29명이 증원된 상태로 효율성 측면에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바, 향후 경영혁신 방안을 세울 때에는 신중을 기할 것

4. 금년 9월말 현재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조례에 의한 의무구매비율 실적이 55%에 불과한 바, 의무구매비율을 준수할 것

5. 금년도 배추파동시 홈페이지상에 월간거래동향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이 언론사 보도 후 서울시 확인요청에 의해 삭제하고 변경 게시한 것은 거래동향 게시의 중요성을 간과한 처사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할 것

6. 도매시장에서는 반입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시로 중금속검사를 하고 있으나, 지난번 낙지파동 시 서울시와 식약청의 의견이 달라 사회적 혼란이 있었음에도 공사에서는 낙지의 안전성 이상유무에 대해 서울시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는 바,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할 것

- 낙지 안전성검사와 관련하여 공사와 서울시의 검사결과에 차이가 나는 바, 차이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검사기관의 기능을 재검토할 것

7. 경매비리와 관련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처분이 기준과 다르게 업무정지 15일에 그친 것은 솜방망이 처분으로 재검토 하여야 하며 처분 지정조건이 2004년도와 달리 현재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 바, 다시 조사하여 기준을 재정립할 것

8. 공모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이사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 발언을 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확인 후 조치하기 바라며, 관리대상인 도매시장법인 대표가 관리자인 공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 또한 문제로 중도 퇴임 등의 조치를 검토할 것.

9. 사외이사 공모시 2명을 후보로 추천하려고 했으나 응시자가 1명이란 이유로 재공고 없이 절차가 진행된 바, 재공고 미실시에 대한 하자여부를 검토하여 조치할 것

10. 공사의 사장추천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등의 인적구성 및 선발절차에 문제가 많음. 특히 도매시장법인 대표가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 등에 대한 재검토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 산학연 지원과 관련 2005년에 서울형 미래산업으로 떡 산업을 연구과제로 지정하여 상품화를 추진한 것은 투자대비 효과가 저조하고 영세산업을 타겟으로 설정하는 등 사업의 현실성을 무시한 것으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또한 이 과정에서 사업성과 점검, 현장실사 등의 사후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평가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할 것

2. 직원들이 공무로 시찰이나 연수를 할 경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치 않고 있으므로 시정토록 할 것

3. 국외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학술대회 실적이 너무 미흡하고 교류협정체결은 되어 있으나 연구보고서 발간, 연구 성과물 교류는 전혀 없는 상태로 실질적인 교류활동과 연구보고서 발간에 주력할 것

4. 연구원의 외부출장이 일부 연구원에게만 집중되어 있음. 출장 등 대외활동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시정할 것

5. 2009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기관성과금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은 잘못이며 시에서 잘못된 지침을 내려 보내 이에 따라 운영한 것도 잘못이므로 시정할 것

6. 초빙선임연구원이 2008년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선거이후 집중적으로 채용한 예우성 성격의 인사이며 주 5일 상근규정 미준수, 이력서의 사진 미부착, 채용계약서상에 서명․날인이 없는 등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음. 또한 이들에게 부여된 연구과제가 통상 1년씩 연구할 만한 성격의 과제가 아니므로 연구기간 단축과 추가과제 부여 등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할 것

7.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연구원 이직문제, 초빙선임연구원 제도, 예비비의 불합리한 집행 등에 대한 조치결과가 내용적으로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도 완료로 처리함은 매우 부적절하므로 금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선 이행여부 보고를 철저히 할 것

8. 장애인의무고용비율과 관련 법정 의무고용인원이 8명이지만 1명만 고용된 상태로 이에 따른 부담금 납부는 예산낭비로 제규정을 준수할 것

9. 2009~2010년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저조하고 구매계획 또한 일관성이 없음. 구매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구매비율을 준수할 것

10. 금년도 시정연 감사결과 관용차량 이용자에 대한 국내여비 지급,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목적외 사용, 위탁사업비 이자 발생액의 미반납 등이 지적되었음. 향후 동일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11. 수탁연구 중 서울시 창의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는 관련 조례 폐지 등 계속 수행할 근거가 없는데도 진행하는 것은 잘못으로 시정할 것

12. 시정연 추진사업 중 전혀 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업이 많음.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이슈사업들을 추진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잘못이므로 최초 과제 선정시부터 신중을 기할 것

13. 원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추천요청 등 사전 공모절차를 이행치 않아 원장이 현재 공석중인 바,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할 것

14. 위탁용역의 재위탁시 특정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주하고 분리 발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계약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것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1. 맘프러너 창업스쿨이란 명칭이 너무 생소함. 주부창업스쿨 등으로 개칭할 필요성이 있는 바, 외국어 대신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선할 것

2. 맘프러너 창업스쿨에 대한 인기와 만족도가 높은 반면 실제 창업실적은 높지 않음.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재검토할 것

3. 북경서울무역관은 중소기업의 중국 수출기지 역할이라는 중요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가 없는 것은 문제임. 중국어도 지원되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정보 제공기능을 활성화 시킬 것. 또한 북경서울무역관이 감시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정기적인 의회 보고체계를 갖추는 등 제 역할을 다하도록 개선할 것

4. 북경서울무역관의 사업내용이 네트워크사업, 비즈니스 관광사업에 중점을 두는 등 KOTRA의 기능과 유사한 바, 서울소재 중소기업의 중국 전진기지라는 주목적에 중점을 두고 사업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것

5. 해외통상사절단 사업이 예산 감소에 따라 참가 업체수 및 계약 추진실적도 현격히 감소추세이나 내실을 기하여 활성화 시킬 것

6. 전시시설 SETEC의 2008~2009년도 운영실적이 제출된 감사자료상에 10억원 이상씩 차이가 남. 자료작성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또한 전시장 가동율이 60%이상이면 활성화된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에 안주하지 말고 가동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7.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미준수에 따른 고용부담금 납부와 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 미준수 등에 대해 시정하고 개선할 것

8. 대표이사의 과다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환수여부를 검토하고 내부규정을 통한 기준을 세울것

9. 맘프러너 창업스쿨 사이트 내 볼거리가 없고 애니메이션 동영상도 조잡한 수준으로 사이트 관리가 부실한 바, 개선할 것

10. 업무보고시 중소기업 공동화사업 온라인쇼핑몰 운영으로 매출액 향상에 기여한다고 했으나 실제로 사이트를 검색해 본 결과, 제품가격이 모두 1원으로 게시되어 있고 1원으로 결제 처리되는 등 관리가 소홀한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조속히 시정 조치할 것

11. 파트너스하우스 객실이 너무 작고 효율성이 없어 운영수지가 적자인 상태로 향후에도 수익이 개선될 여지가 없으므로 제3자 매각 등 수익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2. 파트너스하우스에 대한 객실 예약은 이용 한달전부터 접수를 받는 것이 기준임에도 12월말~1월초까지 전 객실의 예약이 완료된 것은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므로 실태조사 후 개선할 것

13. 그동안 기관성과금을 예비비에 편성한 것은 잘못으로 내년부턴 인건비에 편성하여 제 규정을 준수할 것

14. 산업통상진흥원의 경상사업은 예산액 대비 수입이 상당히 저조하고 사업수익 또한 미흡한 바, 너무 다양한 사업전개로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모습을 찾기 어려움. 조직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경제진흥본부와 협의하에 전체 사업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

【 서울신용보증재단 】

1. 타 재단에 비해 대위변제 순증률은 낮으나 비율에 연연하지 말고 대출금의 목적외 사용 등으로 부실채권이 발생치 않도록 보다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

2. 2010년도 보증사고 1,585억원, 대위변제 599억원 등 전년대비 대폭 증가한 바, 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

3.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2009년도 구매계획 미제출, 2010년도 9월말 현재 구매실적 14%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바, 시정할 것

4. 소상공인지원센터, 강북청년창업센터 운영은 재단의 업무성격과 맞지 않고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업무와 중복되어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경제진흥본부와 협의하여 통합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5. 재단이 직제에도 없는 정책조사역이라는 직위를 만들어 모 정당인을 채용하였으나 근무기간 중 선거운동을 하는 등 지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 향후 인사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

6. 2010.4월 재단이 모 경제지 주관 경영혁신대상을 수상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주관사에 광고비를 지출한 것은 예산으로 언론사를 지원한 부적절한 행위이므로 시정할 것

7. 바이오메디컬펀드 조성 관련 민간 운용사와 MOU상태에서 자금 미결성에 따른 문제 등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대책이 필요하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에서 투자금을 출연하는 것은 잘못으로 재검토 할 것

8. 직원들의 징계사유를 분석해 보면 보증사고 및 재단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므로 직원 직무교육에 철저를 기할 것

9. 재단 본점건물 매입시 감정평가를 1개사만 선정하여 실시한 것은 문제소지가 있으므로 공정한 절차이행을 위해 감정평가는 2개사 이상을 선정하여 실시할 것

10. 재단 홈페이지상 ‘신문고’에 제기된 민원의 50%이상이 직원들의 전화응대 불친절 이었음. 기관 성격상 신용이 어려운 시민들이 주 고객이므로 직원들의 전화응대 및 친절교육에 철저를 기할 것

【 시립직업전문학교 】

1. 엘림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시 감사 진행 중에 언론사의 유령학생 등록, 보조금 횡령 보도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내어 해명을 하였어야 함. 감사결과에 상관없이 4개 직업전문학교는 이와 같은 부정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자체점검 등을 철저히 할 것

2. 과목개설을 위한 외부 컨설팅 비용이 과다하므로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를 활성화하여 과목을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 엘림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경기도 소재 고교생이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있는 바, 시정 및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4. 엘림직업전문학교 내에 교회가 있는 것은 규정상 문제소지가 있으므로 즉시 이전시킬 것

5. 각 직업전문학교의 인사관리용 종합정보시스템을 약 6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업무는 아직도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불편함이 있는 바, 운영체계 통일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보완 개선할 것

6.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 중 일부 외부인사가 회의에 참석치 않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은 바,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것

7. 엘림직업전문학교는 중도포기 훈련생을 제적 처리하지 않고 출석 처리한 바, 향후 동일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시정할 것

8. 훈련생들의 중도 탈락율이 높은 바,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탈락자가 발생치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다. 건의사항  - 48건

【 기획조정실 】

1. 상시적 시민 모니터링 등 위기경보시스템 제도 도입으로 서울시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외교통상부 특혜 채용사건 이후 서울시에도 공기업 및 재단 등 산하기관에 정부 고위직 인사의 친인척 특혜 임용 의혹이 있는 바, 조직관리 차원에서 단속, 점검하여 보고할 것

3. 2008~2010년까지 행정심판 인용률이 34%로 이는 행정청에서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 조치기준이 없으므로 관련 위원회 설치․운영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4. 기존 종합자료관과 의원회관 자료관 외에 대표도서관 건립은 중복 투자가 아닌지 검토하기 바라며 의원회관 자료관의 경우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하므로 확장해 주기 바람

5. 업무소관 담당부서의 잦은 변경은 시민고객은 물론 공무원들에게도 많은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는 바, 조직 개편 시에는 시민고객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여 시민고객 위주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기 바람

6. 책임운영기관제도의 확대 발전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7. 창의상 운영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에 자치구 부구청장을 참여시켜 객관성을 확보하고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승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8. 서울시 고문변호사 48명 중 이름만 걸어 놓고 활동을 안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하기 바람

9. 행정심판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크지만 인용률은 상당히 낮으므로 심판 기조를 인용률을 높이는데 맞추기 바람

10. 공무원 소청심사의 기각률이 상당히 높은 바, 징계위원회에서 발견치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청심사를 통해 공무원들이 많이 구제될 수 있도록 인용률 제고에 노력해 주기 바람

11. 이노TF팀의 연구성과가 시정에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발전에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 정보화기획단 】

1. 정보화기획단 사업이 너무 방대하고 거창하므로 내실 있는 예산집행은 물론 사업 추진 시 외주에 의존하지 말고 공무원 직접수행 과제를 많이 발굴하여 예산 절감에 힘써 주기 바라며 정보화용어를 쉽게 하여 소통을 방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 경제진흥본부 】

1. SSM 관련법 통과로 사전조정권한이 서울시로 많이 이양되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최근 2년간 행안부의 국가위임사무 평가결과 서울시가 최하위를 차지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그 실현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므로 적극적으로 권한행사를 할 것

2. 친환경도시농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가고 있으므로 25개 자치구와 협의하여 자투리땅을 활용하는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시농업육성법 제정에 대비하여 관련 조례 제정도 준비할 것. 도시농업, 귀농, 친환경농업 체험학습 등은 보도사례에 비해 예산반영과 사업추진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계획도 수립할 것

3. 경제진흥본부의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노력이 현장에선 체감할 수 없음. 따라서 시민들에게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

4. 내년도 복수노조 시행과 더불어 노노갈등 등 현안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일자리정책과의 노조업무에 대한 인원보강 및 지원을 강화할 것

5.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SH공사가 입주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중소기업에 주거복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6.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중간층․틈새계층인 여성, 준고령자를 대상으로한 일자리 개발 및 연구투자에 힘 써 내년도에 적극적인 준비와 시행을 할 것

7. 4개 직업전문학교의 커리큘럼에 변화가 필요한데 내년 3개교의 위탁계약기간 만료와 연계하여 파트너스하우스 형태로 변경하거나 기업형직업훈련소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

8.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기능이 유사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짐[(예) 강․남북청년창업센터의 관리 이원화]양 기관의 성격과 설립목적이 다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 등 구체적 검토 및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9. 시립직업전문학교의 이미지 개선과 홍보를 위하여 학교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0. 시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실시하여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

11. 조례상 직업전문학교 평가를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년 평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방안을 강구할 것

12. 노동시장 변화 및 훈련생 수요 등을 반영하여 직업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할 것

13. 엘림직업전문학교의 경기도민 위장전입과 관련하여 경기도민 훈련생에 대한 경비를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경기도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

14. 직업훈련과정 수요에 따라 훈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거나 학점은행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5. 지리적으로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어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엘림직업전문학교를 경기도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6. 시립직업전문학교와 서울형사회적기업 현황을 공유하여 훈련생이 사회적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교육협력국 】

1. 동행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참여 학생들에 대한 사회봉사 학점인정이 50%가 안되는 바, 각 대학과 협의하여 학점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참여 학생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2. 초등학교 CCTV 설치 지원시 강․남북간 격차가 없도록 균형있게 설치 지원할 것

3. 수능이후 학생폭력과 비행 등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청 및 경찰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

4. 법정전출금의 재원이 되는 취․등록세, 담배소비세 등의 징수율을 감안한 전출금 전출시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좀 더 세밀한 세입추계를 할 것

5.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높은 이자율로 불만을 사고 있음. 현행 고비용, 저효율, 소수지원의 박사과정 위주의 장학사업을 저비용, 고효율, 다수지원의 대학생 학자금 이자보전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서울시에서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사업에 관심을 기울일 것

【 서울시립대학교 】

1. 서울시민대학 예산 집행율이 저조한 바,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 구청에서 공간을 제공받아 “찾아가는 시민대학”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2. 시립대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충족 여부에 대하여 자체 점검할 것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1. 각 학교의 식품 구매단가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나 혼란이 있으므로 가격조정에 최대한 신경을 쓰고 학교 영양교사들에게 식품단가 홍보교육을 함으로써 가격설정 방식에 이해를 높이도록 할 것

2. 교육청의 무상급식 결정과 관련 친환경농산물의 예산책정 및 정책변화 등에 대해서 서울시 기획조정실과 충분한 논의를 하여 이에 대비할 것

3. 도매시장법인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경쟁체재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임. 경쟁을 유도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비리요인을 제거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4. 도축장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켜 신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바라며 1단계 이전과 사업의 본격 추진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대책을 세울 것

5. 스마트폰을 이용한 유통정보 제공 등의 사업은 고객만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전시성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대상을 구체화하여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것

6. 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현대화사업은 국고융자까지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음. 관련 공사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적정한 집행을 할 것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 전략 및 정책과제 중 서민․복지분야의 연구가 미흡하므로 활성화할 것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1. 각종 보고서 및 자료에 영문표기가 너무 많음. 꼭 필요한 영문 표기시에는 주석을 달고 가급적 영문표기를 지양할 것

2. 산업통상진흥원 디자인산업팀이 디자인재단으로 이관된 것과 관련하여 직원 이직시 당사자의 동의도 안받고 연봉도 감소되었다는 민원제기가 있는 바, 실태파악 후 보고하여 줄 것

【 시립직업전문학교 】

1. 엘림직업전문학교는 외국인 훈련생을 양성하고 있는 바, 이와 연계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훈련과정을 신설하여 특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훈련생들의 학사관리가 전산망을 통한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해 학교별로 공유․운영되고 있는 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시스템 접속과 접근권한을 명확히 하고 접속자 근거를 남기는 등 운영기준 수립과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3. 훈련생 선발 관련 면접기준을 개선하고 면접위원 중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

4. 직업전문학교 졸업생을 명장으로 선정하는 등 훈련생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라. 기    타  -  17건

【 정보화기획단 】

1. 정보화기획단 직원별 정보화자격증 취득현황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

2. U-헬스케어 서비스사업 관련 해외 운영사례, 보건소 동일 운영사례, 예산 집행실적, 자치구 사업신청 관련 서류, 최초 방침서, 녹십자와의 계약서, 월별 운영실적, 기기설치 관련자료 등 제출

3. 2007~2009년도 수의계약 내역 중 유찰된 사업의 입찰공고, 제안서, 사양서 등의 관련 자료와 지속적․반복적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되는 업체들의 현황자료 제출

4. 2008년도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행사운영 위탁사업, 2009년도 세계도시 CIO 포럼 행사운영 위탁사업, 2010년도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 창립총회 행사운영 위탁사업의 사업체 선정관련 심사위원 명단, 심사 채점표, 각 참여업체 사업계획서 등 제출

5. U-러닝서비스사업 관련 시 방침서, KT와의 계약서, 견적서, 운영현황, 만족도조사 관련자료 제출

【 경제진흥본부 】

1. 산업경제기획관이 산하 출연기관 등에 당연직 이사로 회의에 참여한 내역 및 수당 수령 현황 등 관련자료 제출

2.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제1차 및 2차 신청 및 선정결과, 제3차 지정계획 관련 자료 제출

3. DMC첨단산업센터 및 산학연협력센터 내 (주)블라스트, (주)시드시코리아, (주)바닐라브리즈, (주)씨즈웨이브, (주)보라존의 작년 상반기와 현재 기준의 매출, 일자리 인력현황 등 자료제출

【 교육협력국 】

1. 차상위계층 자녀 고교 장학금 관련 보전계수 산출내역 자료제출

【 시립직업전문학교 】

1. 시립직업전문학교 훈련생의 재입학 제한 관련 규정 제출

2. 엘림직업전문학교 기숙사 입주 훈련생의 주소지 자료, 훈련생 중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위장 전입한 학생 세부현황 자료

3. 엘림직업전문학교 교사의 학생 폭행 관련 당사자간 합의서 제출

4. 엘림직업전문학교 경기도 매각방안 검토자료 제출

5. 각 학교별 물품관리대장 제출

6. 엘림직업전문학교 실내디자인학과, 쥬얼리디자인학과 출석부 제출

7. 엘림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일자리정책과의 자체 점검결과 제출

8. 직업전문학교를 학교기업화 하는 방안의 검토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