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도시관리위원장

최명렬 부위원장

고정균 부위원장

2009.  10.

서 울 특 별 시 의 회

(도시관리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009.  10.

서 울 특 별 시 의 회

(도시관리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 목   적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코자 함.

2. 기   간 : 2009. 11. 11(수) ～ 11.20(금) 〔10일간〕

※제219회 정례회 : 2009. 11. 10(화)～12. 19(토) 〔40일간〕

3.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대상기관	본회의 의결대상기관
ㅇ 디자인서울총괄본부 ㅇ 균형발전본부 ㅇ 도 시 계 획 국 ㅇ 주 택 국 ㅇ SH 공사 ㅇ 서울디자인재단	없 음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 속 정 당	위 원 명	사 무 보 조 직 원
위 원 장	한 나 라 당	김 기 철	ㅇ 사무요원 수석전문위원 김 종 식 행정 5급 이 상 래 전문 위원 조 정 래 계약 나급 김 세 신 계약 나급 임 경 숙 행정 6급 양 순 철 토목 6급 김 영 호 행정 7급 엄 기 갑 ㅇ 속기 및 녹취요원(2명) ㅇ 워드요원(2명) 김선애, 이옥순
부위원장 〃	한 나 라 당 한 나 라 당	최 명 렬 고 정 균
위 원 〃 〃 〃 〃 〃 〃 〃 〃 〃 〃	한 나 라 당 〃 〃 〃 〃 〃 〃 〃 〃 〃 민 주 당	강 감 창 김 수 철 류 희 숙 민 병 주 박 찬 구 서 정 숙 안 희 성 정 승 배 조 상 원 천 한 홍 박 래 학

5. 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 고
2009.11.11(수)10:00 ～ 11.11(수) [1일간]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도시관리위원회 회 의 실
2009.11.12(목)10:00 ～ 11.13(금) [2일간]	도 시 계 획 국	도시관리위원회 회 의 실
2009.11.16(월)10:00 ～ 11.17(화) [2일간]	주 택 국	도시관리위원회 회 의 실
2009.11.18(수)10:00 ～ 11.18(수)[1일간]	서울디자인재단	도시관리위원회 회 의 실
2009.11.19(목)10:00 ～ 11.19(목)[1일간]	균형발전본부	도시관리위원회 회 의 실
2009.11.20(금)10:00 ～ 11.20(금) [1일간]	S H 공 사	SH 공사 회 의 실

6. 주요 감사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디자인서울총괄본부	○현황보고, 청취자료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08, 2009년도 예산집행상황(특별회계 포함) ∘디자인서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도시경관관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서울 디자인올림픽에 관한 사항 ∘세계디자인수도 홍보 등 사업에 관한 사항 ∘서울 공공디자인 표준화 계획에 관한 사항 ∘서울 광고물 수준 향상계획에 관한 사항 ∘서울 경관 관리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 관리 및 집행에 관한사항 ∘서울 야간경관업그레이드에 관한사항 ∘서울 공공디자인 선도사업에 관한사항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 관한사항 ∘디자인사업 정착에 관한사항 ∘디자인 기획 사업에 관한사항 ∘서울디자인위원회 및 디자인서울포럼운영에 관한사항 ∘건축물 미술장식품 심의업무에 관한사항 ∘기타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업무에 관하여 감사 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기관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균형발전본부	○현황보고, 청취자료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08, 2009년도 예산집행 상황 ∘서울지역균형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강북 도심재창조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도심 남북 가로축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종묘-남산 녹지축 복원사업에 관한 사항 ∘뉴타운사업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청계천주변 이주상인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동남권 유통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원주민 재정착 제고방 안에 관한 사항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도시재정비위원회,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령 및 조례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균형발전 업무에 관한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기관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도시계획국	○현황보고, 청취자료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08, 2009년도 예산집행상황 ∘도시계획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도시기본계획 등 도시종합 계획에 관한 사항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수도권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결정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 정보시스템(UPIS)에 관한 사항 ∘개발지 관리(체비지 등)에 관한 사항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아파트지구기본계획 수립 및 지구운영에 관한 사항 ∘홍강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마곡지구개발에 관한 사항 ∘지가조사 및 산정․결정에 관한 사항 ∘지적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토지관리 정보체계구축 등 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도시계획국 업무에 관한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주택국	○현황보고, 청취자료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08, 2009년도 예산집행상황(특별회계 포함) ∘주택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총괄 및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운영 ∘주택기금조성․운용 및 국민주택자금상환 관리 ∘국민주택건설자금의 기채 및 재개발기금․AID차관․융자금의 관리 ∘주택분양에 관한 사항 ∘공공임대 10만호 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장기전세주택(SHIFT)시행에 관한 사항 ∘전․월세융자지원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대책 ∘시 건립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의 승인․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재건축․지역․직장주택조합 및 주택건설사업자의 지도 ∘공동주택관리, 주택상담, 임대사업자등록, 업무지도 ∘시민아파트 안전관리 및 정리(보상, 이주, 철거) ∘주택국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민영주택건설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건축심의 개선 및 건축위원회 운영 건축 가이드 라인 제시에 관한 사항 ∘건축허가․사용승인․건축허가제한에 관한 사항 ∘위법건축물지도,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북촌 가꾸기 및 한옥위원회 운영 ∘기타 주택국 업무에 관한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기관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S H 공 사	○현황보고, 청취자료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08, 2009년도 예산집행 상황 ∘경영목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분석에 관한 사항 ∘원가관리 통제기준 수립 및 원가 절감에 관한 사항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에 관한 사항 ∘은평뉴타운사업 추진 현황 ∘동남권유통단지, 마곡지구 개발, 상암DMC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토지의 취득 및 공급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의 후보지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행사업에 관한사항 ∘토목 및 조경공사의 발주․감독․감리 및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건축공사의 발주․감독․감리 및 설계변경, 공정관리, 준공에 관한 사항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사항 ∘2007, 2008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SH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기관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디자인재단	○현황보고, 청취자료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09년도 예산집행 상황 ∘경영목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분석에 관한 사항 ∘원가관리 통제기준 수립 및 원가 절감에 관한 사항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에 관한 사항 ∘서울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 ∘디자인 창업, 일자리 창출 프로개발 업무에 관한 사항 ∘국제디자인 이벤트, 행사, 전시회 개최에 관한 사항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브레인 활용에 관한 사항 ∘디자인파크 및 지하공간 조성, 운영기획에 관한 사항 ∘도시갤러리사업 기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재단 및 재단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시 위탁사업 세부사업 계획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디자인 전략사업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에 관한 사항 ∘기타 서울디자인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감사위 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7.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

가. 각종 업무추진 계획 및 추진 실적 (2008.11 ～ 2009.10 연도별 구분작성)

나.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현황

다.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집행 현황

라.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현황

마. 2009년도 국정감사시 그 지적사항과 그 시정조치 결과

바. 2009년도 감사원 감사 등 각종 감사시 지적사항과 그 시정조치 결과

사. 2008년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결과

아. 2009년도 소관 부서 업무내용과 관련한 신문․방송 보도내용 및 해명 자료

자. 2009년도 진정, 청원, 이의신청 등 민원처리내역

(처리, 보류, 미처리, 처리결과 등으로 구분 기재)

차.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8. 감사자료 제출요구

가.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및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함.

나. 각 감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는「서류제출요구목록(별첨)」에 기재한 후 위원장에게 2009. 10. 13(월)까지 제출

다. 상임위원장은 목록을 수합한 후 의사담당관을 참조하여 목록 2부씩을 의장에게 2009. 10. 15(수)까지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감사실시 10일전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서면으로 요구

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수시로 감사자료 요청시 자료 제출

9. 감사 요령

가. 감사방법

(1) 감사는 상임위원회 운영전반에 관한 소관 부서별 감사자료제출요구,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

(2)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또는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

(1)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

조례 제2조

(2)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적용

․ 증인출석요구 및 실비보상(제8조)

․ 과태료 부과 (제9조)

․ 고발 및 준용사항 (제10조, 11조)

다. 감사 진행순서

(1) 감사실시 선포(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피감사기관 선서

(4)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5) 업무보고 청취

(6) 시책질의 및 답변(현지확인, 증언청취)

(7) 감사 종료 인사(위원장)

(8) 감사종료 선언(위원장)

라. 유의사항

(1)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해당 위원회소관 사무에 한함

(2) 감사의 한계(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

○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음

(3) 이해관계인의 제척․회피 (동법시행령 제46조)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참여할 수 없음

(4) 감사상의 주의의무 (동법시행령 제47조)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 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 및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누설 금지

(5) 감사 공개원칙 (동법시행령 제48조)

감사는 공개하되, 본회의․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현지확인,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요구는

3일전에 통보(동법시행령 제43조제1항)

10.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가. 방침

(1)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2)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 사항과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등을 포함토록 함.

나. 작성방법

(1)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를 사전에 배부

(2) 감사직후 전문위원은 감사결과 의견서 수합

(3) 전문위원은 이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4) 위원장은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의결 채택 후 2009. 12. 1까지 운영위원회에 감사결과보고서 송부

(5) 감사결과보고서 총괄 : 운영위원회

(6) 본회의 의결

※ 첨부 :  1. 선서문(안) 1부

2. 서류(자료)제출요구목록 서식 1부

3. 감사결과의견서 1부.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일

기 관 명 :

선 서 인 :                  (인)

서류(자료) 제출요구목록

【 대상기관 :           】                               위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요구의원	비 고

※ 작 성 요 령

○ 요구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2008.11.1～2009. 10.15현재 기준으로 작성(연도별 구분 작성)

○ 2008회계년도 결산자료는 2008.1.1～12.31을 기준으로 작성

감 사 결 과 의 견 서

○ ○ 위원회

○감사대상기관 :                ○감사위원 :              (인)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건 의 사 항
기 타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