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0. 12. 20.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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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 목적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기관(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 시민이 행복한 문화․체육․관광․디자인 도시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0. 11. 15(월) ~ 11. 24(수)<10일간>

※ 제227회 정례회 : 2010.11.10(수) ~ 12.29(일) <50일간>

3. 감사대상 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본회의 의결 대상
대 변 인 시민소통기획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관광마케팅(주)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6호)

4. 감사위원회 구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직원
위 원 장	한나라당	김 현 기	․수석전문위원 : 김 동 수 ․전문위원 : 김 경 욱 ․행정 5급 : 나 영 배 ․행정 6급 : 조 도 영 ․계약나급 : 장 인 태 ․계약나급 : 이 준 석 ․행정 7급 : 정 유 천 ․기능 8급 : 이 정 화 ․기능 8급 : 박 해 기 ․속기 및 녹취요원 : 3명
부위원장	민주당	김 태 희
부위원장	한나라당	전 종 민
위 원	민주당	김 기 만
〃	〃	김 미 경
〃	〃	문 상 모
〃	〃	이 정 찬
〃	〃	임 형 균
〃	〃	장 정 숙
〃	〃	정 세 환
〃	한나라당	김 용 석

5. 감사일정

일 시	시 간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비고
2010.11.15 (월)	10:00	대 변 인	문화관광위원회 회 의 실
2010.11.16 (화)	10:00	시 민 소 통 기 획 관	〃
2010.11.17 (수)	10:00	서 울 관 광 마 케 팅 (주)	〃
	14:00	서 울 디 자 인 재 단	〃
2010.11.18 (목)	11:00	문 화 관 광 디 자 인 본 부 (문화관광기획관 소관 업무)	〃
2010.11.19 (금)	10:00	문 화 관 광 디 자 인 본 부 (디자인기획관 소관 업무)	〃
2010.11.22 (월)	10:00	서 울 역 사 박 물 관	〃
	14:00	시 립 미 술 관	〃
2010.11.23 (화)	10:00	재 단 법 인 세 종 문 화 회 관 재 단 법 인 시 립 교 향 악 단	〃
	14:00	재 단 법 인 서 울 문 화 재 단	〃
2010.11.24 (수)	10:00	문 화 관 광 디 자 인 본 부 (종 합 감 사)	〃
	15:00	대 변 인

※ 감사일정은 위원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음.

6. 감사방법 및 감사사항

가. 감사방법 :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나.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

기 관 명	주 요 감 사 사 항
공 통	◦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수입․지출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대 변 인	◦ 보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각종 매체 보도내용 분석에 관한 사항 ◦ 기자실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보도지원에 관한 사항
시민소통기획관	◦ 대시민소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시정홍보지 및 시보 발행에 관한 사항 ◦ 시정간행물 제작․보급에 관한 사항 ◦ 홍보매체 발굴․관리에 관한 사항 ◦ 고객만족 행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20다산콜센터 상담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문화관광 기획관 소관)	◦ 문화･예술 진흥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 문화정책 및 문화재 보존에 관한 사항 ◦ 서울시민 축제 및 국제축제에 관련된 사항 ◦ 체육진흥 및 시설 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관광객 유치대책 총괄․조정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디자인 기획관 소관)	◦ 도시디자인 정책 기획 ◦ 디자인관련 국제협력 및 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 세계디자인수도 추진 관련 사항 ◦ 도시경관 정책․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 광고물 정책에 관한 사항 ◦ 디자인산업 진흥정책 수립 및 시행

기 관 명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역사박물관	◦ 박물관 자료 수집․보존․전시 및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 소장유물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유물 구입, 기증, 기탁에 관한 사항 ◦ 박물관 홍보에 관한 사항 ◦ 전통문화 발굴 조사에 관한 사항
시립미술관	◦ 전시계획 및 중장기 미술진흥 계획에 관한 사항 ◦ 미술관 자료 수집․보존․전시 및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 국내외 미술관 교류 및 미술관련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 남부분관 운영 및 난지창작실 운영에 관한 사항
(재)세종문화회관	◦ 공연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시설물관리 대여에 관한 사항 ◦ 시립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 긴급시설 개보수 공사 관련사항 등
(재)서울문화재단	◦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 창작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 네트워크허브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 ◦ 문화도시 서울의 이미지 창조에 관한 사항 등
(재)시립 교향악단	◦ 교향악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음악연주활동에 관한 사항 ◦ 음악 및 공연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등
서울관광 마케팅(주)	◦ 서울의 관광자원 확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의 관광경쟁력 강화 및 제고에 관한 사항
(재)서울 디자인재단	◦ 디자인 창업,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 국제디자인 이벤트, 행사, 전시회 개최에 관한 사항 ◦ 디자인관련 고급정보 확보, 공유에 관한 사항

7. 감사결과 처리의견

총    괄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계	205	100	105	0
대 변 인	12	7	5	0
시민소통기획관	28	10	18	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관광기획관 소관)	35	17	18	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기획관 소관)	25	7	18	0
서울역사박물관	17	12	5	0
서울시립미술관관	18	6	12	0
세 종 문 화 회 관	26	17	9	0
서 울 문 화 재 단	13	4	9	0
시 립 교 향 악 단	11	8	3	0
서울관광마케팅(주)	12	9	3	0
서울디자인재단	8	3	5	0

대변인	- 시정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5건

[ 시정 요구 사항 ]

1.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예산이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현재 각 부서의 신문구독 내용을 보면 너무 과다하게 구독하고 있음. 낭비요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 프레스투어 후 문제점 등에 대해 평가를 한 후, 평가내용을 가지고 사후 피드백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기 바람.

3. 언론보도 이후 서울시의 정정보도 요구에 대한 언론사 조치사항을 보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고, 지적한 신문사와 보완한 내용을 보도한 신문사가 달라 구독자 입장에서 정확한 정보전달에 혼선을 겪고 있어 일원화 할 필요가 있음.

4. 서울시 신문구독 관련 예산을 대변인실에서 총괄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각 실국에서도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중복 내지 방만한 운영으로 예산낭비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5. “2009.11~2010.10 신문 및 간행물의 월별 구독부수, 간행물(신문)별 구독 부수 및 예산 지출내역”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고의적 자료제출 지연과 공개 거부, 제3자를 통한 의정활동 방해 사실이 있음. 이는 법률에서 보장된 의원의 고유 권한인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처사로 항후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6. 2010년도 대변인실에서 집행한 기자와의 조찬, 오찬, 만찬에 소요된 경비가 과다함. 필요적 사안을 제외하고는 자제해 주기 바람.

7. 중복되는 신문, 주간지, 월간지의 구독 부수를 줄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건의 사항 ]

1. 2010년 기자설명회 자료를 보면 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복지관련 프레스투어 내용이 매우 미약한 수준임. 시민이 요구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할 것.

2. 연합뉴스 등 실시간 주요뉴스 속보를 SMS(문자서비스)로 100명에게 무료 제공하고 있는데, 시의원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기 바람.

3. 서울시정 관련 부정확, 왜곡보도 대응 내용을 보면 경제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데, 이는 가판과 관련이 있으므로 서울시의 가판 대응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4. 서울시의 신문구독에 있어 보수와 진보 진영 신문이 골고루 배부되도록 균형을 이루기 바람.

5. 서울시의 뉴스구독료 지불에 있어 현재 국영 통신사인 연합뉴스와 독점 계약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민영 통신사의 영향력과 기사 송고량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시민소통기획관	- 시정요구사항 10건, 건의사항 18건

[ 시정 요구 사항 ]

1.「내 친구 서울」제작업체가 연우커뮤니케이션으로 선정되었음. 이 업체의 경우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검토하기 바람.

2. 120다산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과다한 홍보 보다는 내실을 기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므로 시정하기 바람.

3. 다산콜센터의 외국인 상담 운영에 있어 1인당 상담건수에 비해 인건비 부담이 너무 과다함.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4. 홍보대사의 예산집행율이 36%로 매우 저조함.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기 바람.

5. 재외국민 홍보대사 운영에 있어 서울시 홍보물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음으로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6. 시민소통기획관내의 구성원을 보면 홍보전문가가 많지 않음.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및 해외연수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부 전문가 영입 등 업무를 개선하기 바람.

7. 홍보대사 선정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홍보대사가 전무함. 개선하기 바람.

8. 옥외광고를 이용한 시정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할 것.

9. 시민홍보대사의 처우 및 대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충분한 자료 제공으로 시정에 관심을 갖도록 조치하기 바람.

10. 연예인 홍보대사의 활용실적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건의 사항 ]

1. 서울형 그물망 복지에 대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2. 시 홍보대사와 시민홍보대사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검토하기 바람.

3. 각종 행사 홍보물이 행사기간이 지났음에도 버젓이 지하철 등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음. 빠른 시일내에 제거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4. 최근 3년간 시민의 민원상담 유형 중 제일 순위가 단순 교통문의에 집중되어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음 등으로 정형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업무를 개선하기 바람.

5. 시장과의 현장대화 내용을 보면, 사회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과의 만남 실적이 저조한 바, 이 들과의 만남을 확대하여 소외계층이 관심을 받는 사회분위기 확산에 노력해 주기 바람.

6. 아이리스가 종영된지 1년이 되었음. 예산 투입 대비 광고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음. 객관적인 분석을 하여 업무에 활용하기 바람.

7. 시민여론조사 80여건중 자체 및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방법과 내용에 있어 별 차이가 없는데, 예산낭비가 없도록 공신력과 객관성에 차별성을 가지고 추진하기 바람.

8. 시정을 홍보함에 있어,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웃에 대한 내용을 실어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확산에 노력해 주기 바람.

9. 면접에 의한 여론조사시 조사방법 및 내용에 심혈을 기울여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것.

10. 서울시 홍보대사 선정 내용을 보면, 다른 지자체와 중첩되어 있고 서울시의 이미지와 상징성에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11. 다산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민원내용은 질과 숫자 등에 있어 운영측면에서 비효율적임. 업무개선을 건의함.

12. 서울사랑의 내용을 보면 서울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함. 내용에 “보이스 아이”를 추가해 줄 것을 건의함.

13. 방송과 인터넷 홍보예산이 일정 기준없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는데,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함.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할 것.

14. 서울사랑 점자판 배부 대상을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이용하는 대상자가 정보 부족으로 인해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15. 차후 서울시 직제 개편시 시민소통기획관 업무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마케팅 분야가 업무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6. 서울사랑 등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보물에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극 활용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7. 다산콜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재평가 및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축소 운영을 건의함.

18. 서울시의 홍보관련부서(대변인,시민소통기획관) 예산이 2008년부터 대폭 증대되어, 현재 타 시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함(전국16개 광역지자체의 44%, 인구 더 많은 경기도의 5배, 주민1인당 홍보비용은 경북의 7배). 전체적으로 대폭 축소 편성하여 타 지자체와 균형을 맞추기 바람.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관광기획관 소관)	- 시정요구사항 17건, 건의사항 18건

[ 시정 요구 사항 ]

1. 2010년도 불용예상 사업내용을 보면 72건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해당되는데, 이는 사업계획 수립 당초에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여 편성한 결과로 시정하기 바람.

2. 서울문화포럼은 회원이 260명으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임. 그런데 연간 예산 3억원중 이사회 개최비용으로 750만원을 집행하였고, 1일 방문자 수가 1명도 채 안되는 웹사이트 운영비용으로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3. 서울문화재단 입찰 83건중 수의계약 형태가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에 의한 것인지 검토 후, 시정하기 바람.

4. 문화재단에서 근무하다 퇴직하고 문화재단과 관련된 기획사를 창업하여 수주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진상을 조사하여 시정하도록 할 것.

5. 2007년도에 세종문화회관에서는 하나은행 기부금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는데,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하기 바람.

6. 피맛골 연가를 세종 대극장에서 12회, 서울광장에서 1회 실시 하였는데, 공연에 출연한 단장 및 배우 등의 출연료가 현직 예술단에 근무할 경우 70%의 출연료로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배우로서의 역할이 아닌자가 출연자로 출연한다고 과대광고되는 (국악 앙상블) 일이 없도록 실정에 맞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바람.

7. 관광자원화를 위한 자수박물관 허가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의 민원이 있는데, 세곡동 택지개발지구내 건립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8. 덕수궁 정문앞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행사시 주변 소음으로 행사진행 내용이 잘 들리지 않는 등 문제가 있음. 이 곳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임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9. 한국관광공사와 서울시가 발표하는 서울방문 외국인 통계수치가 매번 다르게 산정되고 있는데,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10. 서울형 관광 음식점을 지정하는 이유가 중국 관광객들의 음식불만해소를 위한 것이나, 그 외의 외국 관광객의 음식불만 요인은 없는지를 따져보고 종합적으로 접근하기 바람.

11. 신문 등 보도에 의하면 택시기사의 외국관광객에 대한 바가지 요금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12. 생활체육지도자는 1년 단위 근무계약,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할 것.

13. 자치구 생활체육의 지원 방법을, 각 자치구의 인구비례 등을 고려 하여 지원하는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바람.

14. 생활체육복지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스포츠체험 행사 가 1회성 행사로 실시되고 있는데, 계속성을 가지고 실질적인 행사가 되도록 개선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

15. 서울시에서 유치한 각종 국제대회의 효과가 터무니없이 부풀려 있다고 생각됨. 향후 국제대회 유치시 신중을 기해주기 바람.

16. 2008.8~2010.2월 서울대표 창작공연의 사전 제작비 관련 결산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제출하기 바라며 결산후 결산보고서를 필히 제출할 것.

17. 또한 피맛골 연가의 서울광장 공연과 관련하여 집행한 예산이 투명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위 항과 같은 수준으로 검토를 하여 제출하기 바람.

[ 건의 사항 ]

1. 서울 세계 불꽃축제에 참여한 나라가 중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3개국인데 규모와 참여도를 볼 때, 이를 두고 세계 불꽃축제라고 하기에는 취지가 맞지 않으므로 재검토하기 바람.

2. 한국어세계화재단 아시아송페스티벌은 정부가 기획한 사업인데도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명확한 지원 기준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3. 천원의 행복 공연관람에 있어서 취약계층과 일반인을 구분하여 취약계층에게는 무료관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취약계층에게도 천원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4. 서울시의 대표도서관 추진시 점자도서를 많이 비치하여 시각장애인을 배려하도록 하기 바람.

5. 서울 소재 전통사찰의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한 후 서울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

6.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사업은,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를 제공하는 매우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확대해 줄 것을 당부함.

7. 서울시 대표도서관은 정독도서관과 같은 열람실 위주의 도서관이 되어서는 안되며, 노인과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와 일반도서관과 차별화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업무 추진시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함.

8. 덕수궁 정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은 외국인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종사자의 복장과 열약한 휴식공간, 한복체험 등에 개선이 필요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9. 서울성곽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돈의문, 소의문 원형 복원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원형 복원이 어렵다면 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0. 서울성곽 탐방로 조성시 곳곳에 휴식공간 설치를 검토해 주기 바라며, 또한 야간조명시설 고장시 즉시 복구되어 불편을 호소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람.

11.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하여 이노스텔 지정을 늘리고자 하는데, 근시안적인 계획이 아닌 장기적인 측면에서 모색하기 바람.

12. 서울시 체육사업을 체육회에서 결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전적으로 주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3. 3개 체육회 사무처장이 체육인으로서의 전문성과 자격기준이 적절한가를 검토하고, 시정하기 바람.

14. 잠실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에 대한 수탁업체의 무단점유가 계속되고 있는데, 조속한 해결을 당부하며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계약 당시부터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

15. 세계 등축제와 관련하여 안전조치가 미흡함에도 행사를 연장한 것은 서울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경솔한 결정이며, 향후에는 축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모색한 후 행사를 진행하기 바람.

16. 서울광장에서 동절기에 추진하고 있는 스케이트장 운영과 관련한 사업자 선정, 사용료 부과 등이 법령의 기준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바람.

17. 서울시 관광산업 활성화와 외곽 자치구 균등 발전 차원에서 서울 부도심권과 외곽의 관광명소 개발과 지원 필요.

18. 도시갤러리 작품 사후 조치와 관리가 안되고 있는 상황, 작품 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확실히 관리하도록 조치할 것.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기획관 소관)	- 시정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18건

[ 시정요구사항 ]

1. 서울시 보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가판대 및 구두수선대의 공공 홍보물 부착이 무질서하고 혼란하여 시각적으로 좋지 않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정비하기 바람.

2. 서울을 상징하는 해치의 저작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3. 서울시 불법 옥외광고물이 67%로 단속권한이 있는 자치구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단속하여 주기 바람.

4. 광고물 사업에 대한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와 관련하여 공정하게 평가가 되어 불만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할 것.

5. 서울이 세계 디자인수도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는 등 기업과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할 것임.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6. 서울시에서 특허를 취득한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을 민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7.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순신 동상의 검의 위치, 칼집 등과 관련하여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검토 후 시행하기 바람.

[ 건의 사항 ]

1. 디자인 서울 홈페이지 토론방 운영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으므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

2. 서울소재 성곽의 야간 경관조명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는데, 철저히 분석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할 것.

3. 학교에 설치한 도시갤러리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종합 매뉴얼이 필요하므로 서울시․학교․작가간에 협약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여 시행할 것.

4.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서울시에서는 간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보급하도록 할 것.

5.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획일적인 디자인을 지양하고 특색있는 디자인이 추구되어야 할 것임. 사업 취지에 맞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서울디자인재단과 서울디자인연구소의 기능이 중복되어 낭비요인이 있으므로, 검토후 개선책을 마련할 것.

7. 업무의 일관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서울 약령시 한방문화 축제” 소관부서를 문화디자인산업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이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하기 바람.

8. KGIT 빌딩내 공간을 임대하여 교육실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곳은  교육시설로 사용하기에는 임대료 부담이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9. 청소년 게임중독이 사회문제로 심각한 수준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0. 현재 추진중에 있는 광진구 건대역 야간경관사업을 주변 주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뚝섬역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기 바람.

11. 서울시에서는 문화재산권 거래소 설치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

12. 서울디자인 한마당 행사에 디자인단체 참여가 작년에 비해 감소하였는데, 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한마당 행사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13. 지난 3년간 개최된 서울디자인한마당 행사의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임. 평가를 통해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진일보한 행사계획이 마련되도록 하기 바람.

14. 서울시에서 영업용 택시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치택시 보급이 저조한 사유를 해명하고 또한 사업자의 대폐차 과정에서 다시 도색을 해야 하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주기 바람.

15. 모든 용역결과를 책자 보관과 병행하여 CD 등으로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검토하여 주기 바람.

16. 디자인서울 사업 추진시 서울의 정체성과 역사성이 훼손되지 않도록서울의 역사를 보존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 주기 바람.

17. 도시갤러리 작품을 설치함에 있어, 자치구간 불균형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있는데 향후에는 기준을 마련하여 불균형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18. 디자인서울 관련 사업의 명칭 대부분이 외래어임(플로팅아일랜드, 디자인클러스터, 갤러리프로젝트, 르네상스 등). 한국의 멋과 미를 상징할 수 있는 한글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역사박물관	- 시정요구사항 12건, 건의사항 5건

[ 시정 요구 사항 ]

1. 역사박물관내 부대시설인 콩두이야기의 임대과정에서 계약 내용에 불공정한 운영기준 및 감정평가에 의한 임대료 책정에 현실성이 있는지 또는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으면 시정할 것.

2. 카페테리아 콩두이야기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현재 교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여 그 장소를 교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업무보고서에는 반세기 회고전 예산의 집행율이 5%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00%로 작성하였음. 해마다 반복되는 자료작성의 불성실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4. 경희궁내에서의 고궁뮤지컬 공연 준비의 소음과 혼란스러움으로 고궁을 찾는 관람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5. 유형문화재 제19호인 홍화문 유적지 앞을 큰 트럭으로 막아놓고 경찰 오토바이를 수리하고 점검하고 있음. 유적지는 관리가 매우 중요한 바, 빠른시일내에 시정하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기 바람.

6. 역사박물관은 설립취지와 목적에 상반되게 콩두이야기 등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7. 역사박물관에서 전시한 유적을 보면 주로 모조품과 재생품이며, 또한 인적구성에서도 학예부장의 역할이 막중함에도 1년이 넘도록 채용되고 있지 않는 등 박물관 운영에 문제가 있음.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8. 역사박물관의 부대시설인 콩두이야기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가격이  이용객으로부터 너무 비싸다는 평이 있는데,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9. 박물관에서 구입한 유물의 내용을 보면 역사적으로 저평가 되고 비교적 수준 미달인 유물을 중복 구입한 사례가 있는데, 유물구입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10. 경희궁내 문창호지가 손가락 등으로 훼손되고 벌목 나무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등 고궁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1. 역사박물관의 예산내역을 보면 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전체예산 대비 1%도 채 안됨. 역사박물관의 우선적인 역할은 서울의 정체성을 시민에게 일깨우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내실있게 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12. 역사박물관의 유물구매 경로를 보면 매번 같은 중간상이 개입되어 있는데, 이는 문제가 있으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구매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건의 사항 ]

1. 역사박물관내에서 카페와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그 자체가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를 늘 염두에 두고 철저한 대비를 할 것.

2. 역사박물관이 국립역사박물관 등 여타의 시설과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유물 수집에 많은 고심을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래내 시장 간판 수집 등이 서울의 역사를 재창조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 주도록 하기 바람.

3. 역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1950~90년대 서울의 현대사 자료가 부족하여 서울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특히, 70~90년대 민주화운동에 관한 자료와 사료가 부족함. 이 부분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기 바람.

4. 역사박물관의 관람시간과 박물관내 부대시설의 운영시간이 일치하지 않아 관람객으로부터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는 바, 시간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5. 위의 박물관과 부대시설의 운영시간이 일치되어야 화재, 도난, 경비,관리의 이중 지출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검토하여 시정하기 바람.

시립미술관	- 시정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12건

[ 시정 요구 사항 ]

1. 시립미술관에서 최근 3년간 추진한 특별전 및 기획전의 참여 업체와의 이익분배 내용 등을 분석해 본 바, 계약서가 기본 매뉴얼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서의 상황에 따라 내용을 달리하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기본 준칙을 마련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기 바람.

2. 시립미술관의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으로부터 주차요금과 불친절 등에 대해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3. 시립미술관내 카페에서 판매되고 있는 음료 등의 가격이 비싸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2012년에 현재의 국립미술관이 기무사 자리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여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기 바람.

5. 시립미술관내의 카페를 사용허가 하면서 약정내용에 주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당한 내용이므로, 그 문구를 삭제하여 재약정을 하기 바람.

6. 시립미술관내 소장 작품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작품에 대한 보험료는 감소하고 있음.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조치하기 바람.

[ 건의 사항 ]

1. 시립미술관 부설주차장 종사자의 불친절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정되고 있지 않음. 수탁업체와 이면 약정을 해서라도 불친절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2. 시립미술관에서는 특별전을 유치하면서 계약서 작성시 날인, 간인 등의 형식이 결여되었는데,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기 바람.

3. 시립미술관에서는 소장 작품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가격, 구입작품 선정 등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이 한층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추진하기 바람.

4. 시립미술관을 관람하는 중에 여성의 경우 화장실 이용에 있어, 남성보다는 소요시간이 길므로 이를 감안하여 화장실의 남녀 비율을 따져보고 부족하면 증설하도록 할 것.

5. 시립미술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불친절 직원에 대한 민원의 답변을 하면서 그 직원의 말투가 원래 그렇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였는데, 이는 고객의 입장을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6. 또한 시립미술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민원답변의 내용이 질의내용과 맞지 않는 등 문제가 있음. 유능한 직원을 선정하여 전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7. 시민에게 좋은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시립미술관의 시민에 대한 책무라 할 수 있음. 그러기 위해서는 소장 작품을 대여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8. 미디어아트 비엔날레를 개최하면서 홈페이지를 따로 구축하여 운영하였는데, 이는 미술관 홈페이지에 배너 등을 제작하여 운영할 사안임. 검토를 한 후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9. 시립미술관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시스템 개발이 절실하다고 생각됨. 검토하기 바람.

10. 시립미술관에서는 소장하고 있는 예술품에 대해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 또한 중요함을 인식하고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11. 또한 시립미술관의 소장 예술품을 활용하여 대표적인 캐릭터(심벌마크)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검토하기 바람.

12. 시립미술관의 화장실, 계단 등의 시설이용에 있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편리하도록 시설확충에 힘써주기 바람.

세종문화회관	- 시정요구사항 17건, 건의사항 9건

[ 시정요구사항 ]

1. 세종문화회관은 예술단의 공연평가를 진행 하면서 단장 및 단원과 논의를 통해 평가방식과 평가지표 도출 후 공정한 평가를 시행할 것.

2.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창작 뮤지컬인 피맛골 연가 를 제작하면서 연출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었음. 확인하고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은 환수 조치하도록 할 것.

3.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메세나석과 유보석의 관리, 미수채권회수조치 미이행 등과 관련하여 서울시 감사에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 각종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시 이행 할 것.

4. 현재 예술단원이 정원대비 턱없이 부족하여 각종 공연시 객원단원으로 충원하여 질 낮은 공연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2011년 상반기까지 신속히 정원을 충원하여 예술단 공연을 정상화 할 것.

5. 예술단원 연습실이 부족하여 공연준비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데도 지하의 여유 공간을 식음료 공간인 세종 아띠로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대극장 지하공간을 예술단 연습실이나 공연장으로 조성 할 것.

6. 세종문화회관은 조직 규모에 비해 직원에 대한 징계 건수가 너무 많고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노조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경영의 총체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

7. 세종문화회관은 세종, 충무공 이야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 및 계약심사를 거치지 않았는데, 그 사유를 소상히 파악해서 보고 바람.

8. 충무공이야기의 이순신 영문표기중 “신”자가 “shin"으로 표기 되어있는데 이는 "sin"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음. 확인해보고 즉시 시정하기 바람.

9. 2009년도 회계 결산에 대한 이사회 승인과정에서 서면결의를 하였는데 이는 세종문화회관 운영에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한다면 부적절한 처사임.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할 것.

10. 세종문화회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천원의 행복” 사업은 사회적 약자에게 공연 관람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공연티켓을 서울시립대, 조선일보, 문화정책과 등에 지급하고 있음. 사유를 제출하고 시정하기 바람.

11. 세종문화회관에서는 후원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기타수익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후원금 계정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검토하기 바람.

12. 세종문화회관에서는 공동주최공연을 진행하면서 기획사와의 약정에서 수익배분이 약정내용과 불리하게 정산되고 있음.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추후 공동주최공연에 대해서 공동주최 결정기준을 명문화 하고 통일된 프로세스 마련, 최종결재방식 통일, 수입금정산방식 통일, 공연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 시정하기 바람.

13. 세종문화회관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공동주최공연을 진행함에 있어 다수의 사업이 예산통제누락 · 결재권한 없는 자의 결재 등 사무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진행 하였고, 관련 서류절차의 누락 또는 분실 등 문서규정을 위반하고 있음. 책임소재를 가려 책임자를 문책하고 보고하기 바람.

14.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시 대표 창작공연을 기획하여 공연한 뮤지컬 피맛골 연가 에서 세종문화회관 소속 단원이 단 한명도 참여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는 문제가 있으므로 그 사유를 제출하고 시정하기 바람.

15. 세종문화회관은 단원들의 전문성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워 평가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데, 평가항목의 내용을 보면 근무자체가 평가라고 봄직한데, 이는 매우 가혹한 제도임. 신중한 검토를 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바람.

16. 세종문화회관은 직제에 공무원으로 정책보좌관을 두고 있는데, 이는 현재 개방형 직위제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거스르는 처사로 시정이 요구됨.

17.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9개 예술단에 대해서는 예술감독제를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 예술감독이 공연기획권, 공연예산권, 예술단인사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 제도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고할 것.

[ 건의사항 ]

1. 세종문화회관에서 실시하는 수익제고사업인 기획공연에 대해서는 손익률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정확히 하여 기획공연의 실시여부를 판단하기 바람.

2.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삼청각은 입지와 시설의 역사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문화예술 전용공간이나 어린이 예술교육 공간으로 운영함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시행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3. 세종문화회관은 예술단원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그동안 파행으로 치닫던 노사간 내부적 갈등을 해소하는 노사간 화합의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시행해 주기 바람.

4. 세종 콩쿠르 수상자의 출신학교를 살펴보면 특정학교에 치우쳐 있음. 그 사유를 파악하고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개선하기 바람.

5. 예술단원이 허가받은 공식적인 출강이나 겸직은 무방하나 음성적 소득을 목적으로 고액과외, 사설학원 운영 등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확인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6. 현재 세종문화회관 조직 중 경영지원팀장이 예술단발전추진단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이는 예술단발전추진단장이 전문예술인으로서의 전문성을 가져야 함을 감안한다면 부적절한 조치이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명망있는 예술가나 예술행정 전문가를 예술단발전추진단장으로 채용하여 업무를 정상화하기 바람.

7. 부당승진 등의 전력이 있는 인사비리 관련자가 인사주무부서의 부서장으로 인선된 것은 부적절하므로 타부서로 전보 조치하기 바람.

8. 세종문화회관의 기관 성격에 비춰볼 때 예산총액 대비 사회공헌활동예산이 미미함으로 사회공헌활동예산을 확충하기 바람.

9. 업무상 잘못으로 책임을 묻고 문책을 하는 과정에서, 하급자만 징계를 받고 결재를 한 상급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개선하기 바람.

서울문화재단	-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9건

[ 시정요구사항 ]

1. 서울문화재단의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축제 행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과도한데, 이는 축제운영기관으로 오해할 정도이므로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사업을 시행하기 바람.

2. “문화서울 이미지 홍보” 사업에 3억 4천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는데, 이는 서울시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낭비요인이 있음. 검토하여 시정하기 바람.

3. 연희문학창작촌과 금천예술창작공간에서 해외예술가 교류사업을 시행하면서 체재비 등 지급기준이 서로 상이한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사유를 제출하고 일관된 지급기준을 마련할 것.

4. 재단 직원의 해외연수와 출장 인원이 해마다 증가하여, 2010년에는 재단 전체 직원(62명)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해외연수 등의 목적으로 출장하였음. 이는 서울시로부터 년간 수백억원을 지원받고 있는 재정상황으로 볼 때 매우 과다함. 방안을 마련하고 시정하기 바람.

[ 건의사항 ]

1. 신당창작아케이드의 현장시찰을 통해 느낀 점은 내부 환경이 열악하고 화재발생이 걱정되는 바,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바람.

2. 지난 5월 2일에 하이서울 축제를 진행하면서, 3개의 천막극장이 나란히 나열된 상태에서 캐나다의 축제 참여자가 재활용 악기 공연을 하는 과정에서, 공연음이 바로 옆으로 전달되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었음. 행사진행에 세심한 주의를 하기 바람.

3. 하이페스티벌 공연장내 좌석이 너무 많이 배치되어 뒷자리에서는 공연을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는 바, 섬세한 기획으로 시민고객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 “서울광장 오픈갤러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시민들의 호응도를 조사하고 전시작품과 전시기간 등의 적정성을 파악하여 시행하기 바람.

5. 서울문화재단의 잉여자산을 모두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는데, 중금채 등에 예치하여 수익성을 올리는 방안이 필요함.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람.

6. 문화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움직이는 서가” 사업은 매우 의미있고  바람직하나 관리부실의 총체적 문제가 있음.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지하철 등 일반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확대가 필요함. 검토하여 시행해 주기 바람.

7. “예술로 희망드림 프로젝트”의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사업을 세종문화회관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바, 통합하여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8. 서울문화재단 직원이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퇴근 이후이므로 근무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는 할지라도 잦은 강의 준비로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횟수 등을 검토후 시행하기 바람.

9. 서울문화재단의 자치구별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자치구별 격차가 심한편 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객관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시립교향악단	- 시정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3건

[ 시정요구사항 ]

1.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동일 기준아래 작성된 숫자(유료관객수 등)가 불일치 한데 향후에는 부실한 자료제출 및 오류가 없도록 할 것.

2. 한강예술섬 건립 홍보 부로셔, 리플렛 등에 마스터플랜이 2014년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현재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정되어야 할 것임.

3. 중국 광저우 공연비용 부담이 업무보고에서는 공연 주최측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1억 4천만원을 자체 부담하였음. 자료작성시 정확한 근거에 의해 작성 하기 바람.

4. “찾아가는 음악회” 사업은, 시민들로부터 반응이 좋을 뿐만 아니라,  공연횟수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현 109명의 단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람.

5. 녹음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4천 5백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세부 산출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한 내용은 시정하기 바람.

6. 중국 광저우 음악축제에 참가하면서 불공정한 계약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는데, 해명하고 환수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7. 109명의 정단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회마다 객원 단원을 과다하게 출연시키는 것을 시정하기 바람.

8. 2010년 예산을 전용한 사례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정확한 예산 계획으로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함.

[ 건의사항 ]

1.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의와 개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현행 폐쇄적인 ‘1:1게시판’ 운영보다는 ‘자유게시판’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 더불어 회원가입 및 로그인후 글쓰기로 운영하면 스펨 글쓰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임. 검토후 시행하기 바람.

2. 광저우 아시아 음악축제의 지출비 중 국내 언론 매체와의 무리한 만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결과 과대 포장된 기사로 시민들에게 잘못된 기사가 보도되었으므로 이후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건의함.

3.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사업의 강사진 구성시 퇴직 단원들로만으로 강사진이 구성되었다고 확인된 바 현직 단원의 참여가 없이는 시민들에 호응을 얻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사업의 취지에 맞게 우수하고 참신한 강사진 확보에 세심하게 접근할 것을 건의함.

서울관광마케팅(주)	- 시정요구사항 9건, 건의사항 3건

[ 시정요구사항 ]

1. 관광객 입국 통계가 정부(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수치와 다른데, 자료작성에 정확한 근거와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확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2.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인력 구성현황을 보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은데, 이는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음.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3. 서울관광마케팅(주)의 유상증자, 주요투자사업 등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정책적인 판단을 반영하기 바람.

4. 서울관광마케팅(주) 업무보고서가 본부별로 작성되어 이해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를 팀별로 세분화 하여 작성하기 바람.

5. 서울관광대상 입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서 정한 서울의 관광산업과 연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바람.

6. 한강수영장은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로서 관광산업 육성과는 어긋나므로, 서울시 체육진흥과에 이관하여 운영하게 함이 타당함.

7. 서울관광마케팅(주)의 사업내역을 보면 이렇다 할 관광산업 육성 실적이 없고 대부분 서울시 위탁사업이며, 또한 경영적자가 계속되는 등으로 문제가 있음.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바람.

8. 공사발주 현황에서 공개입찰 낙찰률 100%인 경우가 2회나 있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경우임. 이유와 원인을 파악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하기 바람

9. 서울관광마케팅(주)에서 지분투자한 회사인 (주)콩두FNC에 투자금 이윤배당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적정한 이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빠른 시일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을 세우기 바람.

[ 건의사항 ]

1. “아이투어 서울”과 관련된 정보를 구축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더욱 신속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2. 학교주변의 관광호텔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의 미래인 자라나는 세대의 학습과 인성 형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결정에 심혈을 기울이기 바람.

3. 회사설립이후 서울관광마케팅(주)는 계속 적자가 나고 있음에도 과다한 인건비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적정한 인건비 지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서울디자인재단	-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5건

[ 시정요구사항 ]

1. 2010년 10월 3일 자전거 필름 페스티벌 행사에서 락페스티벌 공연이 중단되었는데, 중단 사유를 보면 우천으로 단정하고 있음.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기 바람.

2. 2011년 7월이면 디자인재단이 현재 신축중인 디자인 연구소 건물로 이전을 하고 또한 디자인연구소를 별도로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는 이중적 구조로 예산과 인력이 방만하게 운용될 소지가 있음.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3. WDC(세계디자인도시)가 2009~2010년에 걸쳐 각종 디자인 관련 행사를 추진하였는데, 우리나라의 디자인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한국산업디자인협회의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WDC가 추진하는 행사의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음. 이는 WDC 추진이 실효적이지 못하고 실속없이 예산만 낭비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사업 전반에 대해 검토를 하기 바람.

[ 건의사항 ]

1. 도시갤러리에 제공되었던 예술작품들이 시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사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2. 서울의 숲 사랑의 메시지는 최근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을 파악하여 작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3. 계동초등학교에 설치한 도시갤러리 작품의 경우 작가와의 협약서 작성에서 필요 기재 사항이 누락되는 등 의구심을 갖게하고 있음. 철저히 확인하여 보고하기 바람.

4. 디자인 관련 각종 행사 진행과 관련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아동과 장애자 등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도시갤러리 사업에서 꼭 필요시에만 한시작품을 하도록 하여, 한시작품의 사후처리를 제대로 못하여 막대한 비용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폐물로 둔갑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사업전 충분한 검토와 계획으로 시행할 것을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