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행정사무감사

처 리 결 과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서 울 특 별 시

목        차

□ 총             괄	3

□ 여성가족정책관	5

□ 여성가족재단및시설	15

□ 청 소 년 관 련 시 설	24

□ 복 지 건 강 본 부	30

□ 보건환경연구원	54

□ 서 울 시 복 지 재 단	59

□ 어린이･은평･서북병원	64

□ 서울의료원, 위탁병원	72

□ 노 인 관 련 시 설	82

□ 장애인시설･정신요양시설	88

총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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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198	124	64	10	-
	시정･처리요구사항	74	45	24	5	-
	건의사항	72	29	38	5	-
	기 타	52	50	2	-	-
여성가족정책관	계	22	15	7	-	-
	시정･처리요구사항	10	5	5	-	-
	건의사항	7	5	2	-	-
	기타	5	5	-	-	-
여성가족재단	계	31	23	8	-	-
	시정･처리요구사항	10	8	2	-	-
	건의사항	9	3	6	-	-
	기 타	12	12	-	-	-
청소년관련시설	계	16	14	1	1	-
	시정･처리요구사항	4	3	1	-	-
	건의사항	6	5	-	1	-
	기 타	6	6	-	-	-
복지건강본부	계	46	12	31	3	-
	시정･처리요구사항	17	4	12	1	-
	건의사항	25	5	18	2	-
	기 타	4	3	1	-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보건환경연구원	계	6	6	-	-	-
	시정･처리요구사항	3	3	-	-	-
	건의사항	-	-	-	-	-
	기 타	3	3	-	-	-
서울시복지재단	계	9	9	-	-	-
	시정･처리요구사항	6	3	-	-	-
	건의사항	2	2	-	-	-
	기타	1	1	-	-	-
어린이･은평･ 서북병원	계	12	8	4	-	-
	시정･처리요구사항	4	2	2	-	-
	건의사항	5	3	2	-	-
	기 타	3	3	-	-	-
서울의료원 ･ 위탁병원	계	28	16	7	5	-
	시정･처리요구사항	8	3	2	3	-
	건의사항	9	2	5	2	-
	기 타	11	11	-	-	-
노인관련시설	계	14	11	2	1	-
	시정･처리요구사항	9	8	-	1	-
	건의사항	3	1	2	-	-
	기 타	2	2	-	-	-
장애인관련시설 ･ 정신요양시설	계	14	10	4	-	-
	시정･처리요구사항	3	3	-	-	-
	건의사항	6	3	3	-	-
	기 타	5	4	1	-	-

여성가족정책관

201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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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정책관)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22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22	15	7	-	-
	시정․처리요구사항	10	5	5	-	-
	건의사항	7	5	2	-	-
	기타(자료제출 등)	5	5	-	-	-

시정․처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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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여행 프로젝트 사업명칭이 쉽게 전달이 안되며 정책방향이 양성평등적이고 일․가정 양립에 중점을 둔 정책이 되도록 전환이 필요하다고 봄.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민선4기 여행(女幸)프로젝트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5기 재도약을 위한 추진방향과 전략을 마련하여 ｢민선5기 여행 (女幸) 프로젝트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함('10.12.29) ◦ ｢민선5기 여행프로젝트」주요 추진내용 ① 여행 프로젝트 명칭개선으로 정책 인지도 제고 - 기존 공식명칭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는 유지하되, 약칭으로 사용된 ‘여행프로젝트’는 명칭 개선 ▷ 여행프로젝트 → 여성행복프로젝트 - 여행(女幸) 프로젝트 명칭을 사용할 경우 한자 병기 ② 여행 프로젝트 영역 및 사업 재구성 - (민선4기) 5대 분야 90개 사업 → (민선5기) 6대 분야 50개 사업 (건강‧평등분야 추가) - (민선4기) 9대 대표사업 → (민선5기) 8대 중점과제 선정․추진 ∙ 돌 봄 : 보육인프라 확충․서비스 강화, 소외여성 지원 ∙ 일자리 : 양질의 여성일자리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 안 전 : 여성․아동이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 편 리 : 여성친화도시시설 확충 ∙ 건 강 : 여성건강증진사업 강화 ∙ 평 등 : 양성평등기반 강화 ③ 여성의 사회참여․양성평등 및 가족친화분야 시책 강화 - 평등분야 신설 및 7개 사업 추진 -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강화 5개 세부사업 추진 ④ 하드웨어 사업 위주에서 소프트웨어 사업비중 확대 등 - 취약계층 여성의 돌봄사업 및 자립 지원사업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여성발전기금 사업이 여행 프로젝트에 편중, 여성인권문제에 등한시 하고 있다고 보는데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0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은 총 60개 사업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발굴, 지원하여 특정분야에 여성정책이 한정되지 않도록 하였음 - 여성인권 증진 관련사업 7건과 일자리 갖기사업, 여성의 생애주기별 대상사업 등 총 54개 사업(전체 사업의 90%)에 기금을 지원하였음 - 여행프로젝트 관련 지원사업으로 여성의 불편해소를 통한 여성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총 6개 사업(전체사업의 10%)에 기금을 지원하였음. ◦ 2011년 기금 사업 공모시에는 여행프로젝트 관련사업은 사업유형에서 배제하고, 남녀평등 촉진사업, 장애여성 등 소외계층 권익신장 및 복지지원 사업, 여성노동시장 활성화 사업 등을 사업유형에 계속 포함시켜 추진함으로써 여성 권익을 더욱 증진할 계획임
3.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시행 취지에 맞게 2자녀 이상 가정까지 할인혜택을 주어야 하나 영어마을, 청소년 시설이용자는 3자녀이상 가정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바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시행취지에 맞게 개정 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대 상 :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 13세이하) ◦ 조례개정 추진 - 서울영어마을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제6조의 이용료감면) -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사용료 등) ◦ 조례개정 요구 - 일 시 : 2011.1.14 - 요구사항 ∙ 평생교육담당관 및 아동청소년담당관에 다둥이 행복카드 시행 취지에 맞게 영어마을 및 청소년시설 이용시 2자녀 이상 가정에도 이용료 할인 혜택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례개정 요청하였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보육시설내 안전사고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으나 근본적인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어린이집 시설관련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점검시설 :  5,757 개소

- 점검내용 : 시설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 전기․가스 등

- 개선조치사항 : 147개소(시설 83, 소방 24, 전기․가스 31 비상대피시설 6, 기타 3)

◦ 안심보육모니터링단 운영 : 2,998개소 점검 및 계도

◦ 어린이집 안전관련 시설장, 보육교사 정기적 교육을 년 2회 이상 실시함.

5. 서울형어린이집 IPTV설치 운영관련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으므로 원점부터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보육교사와 아동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2010년 9월 사전동의 절차를 강화하고, IPTV 설치․운영을 보육시설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조치하였음

- 보육교사 및 아동의 인권을 고려하여 시설장과 보육교사 및 학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시설에 한해 시설장이 보육시설에 적합한 설치 업체를 개별적으로 선정하여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토록 함.

6. 직장보육시설은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기업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미이행 시설이 19%이고, 미이행 시설에 대해 벌칙사항이 없어 효과가 떨어짐. 이에 대한 대책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의무설치

◦ 운영현황 : 서울시 의무이행률 81%(공공기관 100%, 민간기관 75%)

◦ 우리시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현황

대상시설	이 행 (81%)				미이행 (19%)
	소 계	설 치	위 탁	수 당
210개소	170	106	14	50	40개소

※ 전국 직장보육서비스 의무이행률 68.2% (’10. 6월 보건복지부 자료)

□ 향후 추진계획

◦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등 관련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 등에 지속적 건의

◦ 미이행사업장에 대하여 설치 권장 등 사유별 행정지도 실시

◦ 이행사업장 중 위탁, 수당 제공하는 사업장에 설치 적극 권장

◦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사업」에 포함하여 자치구의 지속적인관심과 유도방안 마련예정

7. ’09년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점검․조치 결과 과태료로 끝나면 개선이 안될 것임. 점검 수치를 단계별로 세밀 하게 나누어서 관리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실내공기질 측정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생활환경과)에 조치토록 함(보육담당관 -17373호,  2010.11.26)

- ’09년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점검결과 조치내역에 송파 등에 과태료 부과 후 개선완료시까지 집중관리하여 개선토록 조치

- 과태료 대상이 아니더라도 점검수치를 단계별로 세밀하게 관리토록 하였음.

◦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대하여 자치구에 시달
(보육담당관-17755호, 2010.12.2)

-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내 설명서(관리매뉴얼) 배부

8.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원조례에 의거 청소년수련관 등 서울시 산하시설이 준용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청소년 수련관이 포함되지 않아 지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임.

□ 향후 추진계획

◦ 중앙부처에 법령개정 건의

9.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관리에 따른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는데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시설 종사자 위탁관리 교육실시 (12.27, 창의 워크숍)

- 평가결과 분석관리 및 주요 우수․지적사례 횡단전개

- 시설 운영 취약부문(예산․회계) 교육 실시

◦ 민간위탁시설 원스트라익 아웃제 시행 등 다양한 개선방안 시행중임

□ 향후 추진계획

◦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도입 기본계획 수립중)

◦ 아동․청소년 시설 종사자 등을 위한 업무 매뉴얼 작성

10.청소년시설의 현원과 정원의 적정한 인원 산출 및 인건비 차이에 대한 검토필요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정규 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나

◦ 시설 운영의 특성상 비정기적이고 다양한 분야에 전문강사 등  계약직을 활용하여 인건비 절감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어 정원대비 현원이 적은 시설이 많음

◦ 각 시설별 인건비 차이는 종사자들의 직급 및 호봉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규채용 인력이 많은 시설에 비해 장기 근속자가 많은 시설이 인건비 비중이 크게 나타남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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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역할이 일반복지시설과 차별화 되도록 운영 개선 건의함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 보편․예방적 사업으로 아이돌보미, 육아정보나눔터,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교육 등 다양한 가족서비스 사업을 추진 ※ 사회복지관은 요보호대상자를 선별하여 지원하고 이미 문제가 발생한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사회복지관과의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하여 가족 문제 예방기능 강화, 가족친화 문화조성, 건강가정 관련사업을 추진 ◦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통합적 가족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보편적이고 평등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위한 사업을 내실화해 나가겠음
2. 다문화가족 인프라 구축시 필요한 지역에 맞게 검토가 필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주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결혼이민자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센터를 설치하여 각 자치구별 1센터 설치를 목표로 추진 - ’11년 23개소 운영(’12년 1구 1센터 설치 예정) ◦ 서비스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여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중 - 기본사업으로 한국어 교육,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이해 교육, 취․창업 지원, 자조모임 상담 등이 있으며, - 특성화사업으로 초등학생 및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이중언어 교실 운영, 언어발달지원 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정서함양과 다문화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할 계획임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3. CCTV 설치관련 인권 침해의 문제로 논란이 있었으나 역기능은 최소화 하고 순기능은 계속 살려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안심보육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어린이집에 설치․운영 중인 IPTV는 보육시설의 각종 공지사항 및 학부모에 대한 알림, 프로그램 내용을 녹화 방영하고, 아이들의 급식 장면 등 시설별로 자율적으로 방영시간을 지정하여 2시간 정도 방영하고 있음. ◦ 보육교사 및 아동의 인권을 고려하여 시설장과 보육교사 및 학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시설에 한하여 시설장이 보육시설에 적합한 설치 업체를 개별적으로 선정하여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토록 조치하였음.
4.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 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예산확대 필요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1년도 확충계획 : 39개소(신축 3개소, 리모델링 36개소) ◦ 2011년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예산 2,787백만원 편성 : 국고보조사업 이외 시비보조사업으로 2,155백만원 추가 편성 - 국비보조사업 : 3개소 632백만원(시비 210, 국비 422) ∙ 신축 2개소 685백만원(시비198, 국비 397) ∙ 리모델링 1개소 67백만원(시비 12, 국비 25) - 시비보조사업 : 36개소 2,155백만원(전액 시비) ∙ 신축 1개소 405백만원 ∙ 리모델링 35개소 1,750백만원
5. 청소년 수련시설 자동판매기 설치시 장애인에게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청소년시설 위․수탁 협약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여 청소년수련 시설내 자동판매기 설치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 □ 향후 추진계획 ◦ 현 위탁기간 만료 후 신규공모 시설부터 적용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6. 방과후교실, 방과후학교 간의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현장확인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최근 3년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변화 검토,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및 개별 센터에 확인결과 갈등상황 없었음 ◦ 아동복지교사 중앙지원센터의 연구보고서에서도 갈등 없음으로 보고됨 ◦ 중앙에서 관계부처 간 실무자 협의체 구성하여 방과후 서비스에 대한 연계방안 검토 중에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및 방과후 서비스 연계방안 마련예정임
7. 청소년수련관 재위탁시 조례와 공유재산법이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이 필요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청소년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의 규정에 의해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하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및 제8조(수탁기관 선정)에 따라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에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에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청소년시설은 위 두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초 공모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 2년의 기한을 두어 운영 중이며, 5년이 지나면 공모절차를 이행하여 한 시설에 한 위탁단체가 장기수탁하여 시설 운영이 침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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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1.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관련 자료제출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제출 완료 (2010.10.30)
2. 다문화가족 어린이집 지원관련 추진현황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제출 완료 ( 2010. 12월)
3. 공립 보육시설수, 정원, 현원, 대기자 현황 등 최근자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제출 완료 ( 2010. 12월)
4. 청소년수련관 최근 3년간 평가보고서 및 위탁심사 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제출 완료(2010.11.17)
5. 청소년수련관 재단 전입금 납부기준과 시설별로 다른 이유와 성북청소년 수련관 문제는 재파악하여 결과 제출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제출 완료(2010.11.17)

여성가족재단및시설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남부･중부･북부･서부)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여성보호센터

201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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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재단 및 시설)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31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31	23	8	-	-
	시정․처리요구사항	10	8	2	-	-
	건의사항	9	3	6	-	-
	기타(자료제출 등)	12	12	-	-	-

시정․처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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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정책연구 개발의 경우 서울시가 요구하는 기능 및 서울시 여성을 리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앞으로 재단의 정체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기능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음 (여성가족재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여성가족재단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중(2011. 1월)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정체성 재정립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의 Think-Tank 역할 강화 - 여성가족재단의 평가기능을 확대하고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선도적인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향후 추진계획 ◦ 연구정책 활용도 제고와 고객 참여형 연구를 통해 서울시 여성정책을 리드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강화, 추진할 예정.
2. 인력규모에 비해 업무량이 과다함. 인력 및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외국사례보다는 우리나라의 사례를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음 (여성가족재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재단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근거하여 연구 인력 확보와 외부 전문가의 협업을 통한 업무량 조정예정 - 외부 전문가와 공동연구 활성화 - 집단지성을 활용한 전문가 회의 등 전문가 적극참여 강화 ◦ 정책연구 개발시 국내사례(공공/민간, 중앙/지방정부)를 바탕으로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연구 성과를 강화하도록 하겠음
3. 재단이 수탁하는 기관에 대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 같은데 보다 철저히 하기 바람. (여성가족재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수탁기관 지도점검실시(수탁기관 운영내규 제14조제1항) -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연1회) ∙2010 점검기관 : 여성능력개발원 (2010. 11. 29) 건강가정지원센터 (2010. 12. 2) 한부모가족지원센터(2010. 12. 7) ∙점검내용 : 예산집행사항, 사업추진실적, 기관운영 전반 - 매분기 수탁기관의 업무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수시 지도점검 실시
4. 센터별로 센터장들의 연봉이 차이가 나는데 운영법인과의 회의를 통해 주도적으로 해결 바람. (여성능력개발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현재 여성인력개발기관장들의 연봉은 해당 기관별 실적 및 성과에 따라 운영법인에 의해 자율적으로 책정되고 있음. ◦ 관련기관간 협의를 통해 센터장들의 연봉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시의회 지적사항 운영법인에 전달조치
5. 과학적 예산편성을 통한 잉여금 과다발생 문제개선 필요. (여성가족재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재단 예산은 서울시출연금과 서울여성플라자의 운영수입으로 편성하고 있음. ◦ 재단의 잉여금은 전녀도 집행률에 근거하여 편성하고 있으나 서울여성플라자 적극적인 마케팅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당초 수입목표 초과달성과 함께 예산절감에서 기인한 것임. ◦ 2011년에는 잉여금 발생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 2010년 세부항목별 집행율을 근거하여 수입의 세밀한 추계분석을 통한 예산반영으로 잉여금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6. 발전센터의 경우 시간당 강사료가 센터마다 다르게 측정되어 있는데, 배우는 사람은 같으므로 강사료가 동일한 기준으로 조정하기 바람 (여성능력개발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발전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강사료는 강사별 학력과 각종경력을 기준하여 책정하고 있음 ※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서부여성발전센터의 경우 - 집단 상담프로그램의 수준 향상과 내실화를 위해 총 운영 시간의 절반정도를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운영함에 따라 - 강사료가 타 기관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됨 ◦ 향후 외부강사의 비중을 줄이도록 하고 동등한 조건에서는 강사료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7. 여성능력개발원 예산 항목을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바람 (여성능력개발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여성능력개발원 예산항목은 서울시 보조금의 예산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 운영위탁금은 인건비,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로 구분되어 편성, 집행되고 있으며, - 2009년 신설된 총괄지원기능강화 위탁금은 기능강화사업비 항목으로 계정 정리하여 운영하고 있음. ◦ 향후에는 알기쉽게 용어를 재정리하고 각 항목별 체계화 하여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기능강화 예산을 본회계와 통합하여 편성하도록 하겠음
8. 서부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 민원게시 내용 응답을 철저히 할 것 (여성발전센터)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부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회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 했으며 향후에도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9. 시 승인없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여 실시한 것은 부적절함. 승인절차를 거친 후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도록 시정요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09년 여성가족재단 지도점검을 통해 개선한 사항임 ◦ 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세부운영지침 [예산내역 변경, 목간전용 또는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시·도지사에게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시 승인 후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겠음.
10.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홍보 대사 유진박은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홍보대사로 부적절함. 한부모가족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모범적인 인물로 시정요구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한부모가족의 자립역량강화와 생활안정을 목표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 한부모가족들에게 용기를 주고 귀감이 되는 롤모델을 선정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홍보와 더불어 실질적인 사업추진 및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홍보대사를 위촉하도록 하겠으며 선정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겠음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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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 원장 및 센터장 채용시 여성단체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적임자들이 응모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여성가족재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향후 수탁기관장 채용시 주요 여성단체 홈페이지 및 여성관련 신문 등에 공지하여 다양한 인재에게 응시기회 부여토록 할 예정임
2. 재단이 여성가족 정책관과 충분히 의견을 나눌 수 있는데 정책협력관이 와서 T/O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력을 효율적 으로 활용하였으면 함. (여성가족재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재단 중장기 발전방안에 따른 인력운영계획 수립 시 정책협력관 정원 T/O 부분을 포함하여 서울시에 인력 효율화 방안을 제안할 예정임
3. 홈페이지의 시민여론 조사 코너를 활성화 하기 바람 (여성가족재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0 2회(상‧하반기) 서비스이행표준 이행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조사내용 : 고객들의 서비스경험 만족도 조사 - 조사결과 : 고객들의 참여를 활성화 시키고 고객들의 VOC를 수집 및 관리하는 통로로 활용 ◦ 향후에도, 연 2회에 걸쳐 서비스이행표준 이행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4. 20개 여성인력개발 기관별 특화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사업추진 시 맞춤형 교육으로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봄 (여성능력개발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기관별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특화사업 선정 추진중 - 여성발전센터(4개) : 권역별 특성에 맞춰 특화사업 및 취업연계 - 여성발전센터(15개) : 서대문 웨딩, 동대문 패션, 구로 IT 등 ◦ 타고난 재능이나 학습을 통해 맞춤형교육 후 취업 연계 - 영어교육예술사, 문화체험 전문가과정 등 ◦ 향후 청년여성, 중고령 여성에 대한 맞춤형 취업교육 및 여성 친화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5. 소외 여성인 장애여성을 위한 시설확보 및 관련 취·창업지원 사업의 확대, 정책개발이 필요

(여성능력개발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전국최초 여성장애인인력개발센터 건립중으로 장애여성을 위한 맞춤식 교육훈련 및 취업․창업을 지원할 예정임

◦ 장애여성에게는 교육과정 우선 접수 혜택, 수강료 면제, 재료비(교재비), 중식비를 일부 지원예정이며

◦ 장애여성 창업보육센터 입주시 우대할 예정임.

6. 교육대상자에 대한 자격증 취득율 및 취업률 제고 노력이 필요함

(여성능력개발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0년도 직업교육 추진실적(’10.9월말 기준)

수료인원	수료율	자격증	취업인원	취업율
36,956명	79.4%	6,802명	11,267명	36%

◦ 자격증 취득율 및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중임

- 직종별 구직자 분류 및 DB 구축

- 업종별 구인업체 발굴 및 취업처 확보를 통한 취업매칭

- 분야별 맞춤형 취업처 발굴 및 미니채용박람회 개최

- 교육과정별 관련 분야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

7.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충원이 되도록 노력이 필요함.

(건강가정지원센터)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시센터 종사자의 이직률을 낮추고,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통한   사업수행 원활화를 위해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 준하는 임금   수준으로의 현실적인 조정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임

◦ 시에서도 시센터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 중임

◦ 향후 자치구센터 총괄기능 확대 및 통합적 가족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한 방안을 강구 중임

8. 자치구 사회복지관 가족사업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건강센터 프로그램이 차별성을 갖도록 통합적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노력

(건강가정지원센터)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사회복지관은 요보호대상자를 위한 선별 대상적 사업과 이미 문제가 발생한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향후 사회복지관과의 차별성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하여 가족문제 예방기능 강화, 가족친화 문화조성 사업 활성화,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통합적 가족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보편적이고 평등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내실화해 나가겠음

9. 미혼모부의 지원을 위해서 1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함. 또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탁아방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물을 내야 함.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미혼모 지원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법률, 의료, 시설, 보육, 취업 등의 다양한 자원연결 및 위기지원 등 지속적인 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강화 예정

◦ 미혼모부의 취업 지원을 위해서 약국전산원 양성과정, 미용교육 등의 전문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교육 수료 후에 취업연결까지 이어지도록 사후관리 및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음.

◦ 취업지원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심하고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녀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단순 보육에서 전문성을 갖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음.

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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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1. 2010년 3월, 6월 공무국외여행 관련자료 제출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 (2010.11.17)
2.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채용경위 관련자료 제출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 (2010.11.17)
3. 위탁운영 관련 자료 제출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 (2010.11.17)
4. 성인지 공무원 교육 수료자 명단 제출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 (2010.11.17)
5. 서울시 노숙인 지원정책 성별영향평가 관련자료 제출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 (2010.11.17)
6. NGO센터 입주단체 선정조건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 (2010.11.17)
7. 여성능력개발원 ’09년도 불용예산에 대한 근거 자료 제출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 (2010.11.17)
8. 남부여성발전센터 고도 디자인 총 3건 계약사유 서면 제출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 (2010.11.17)
9.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09년도 운영보조금 타 기관과 비교시 많은 이유 자료 제출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 (2010.11.17)
10. 시센터 2010년 제작 홍보 인쇄물 및 [아주 특별한 결혼식] 세부 산출내역서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 (2010.11.17)
11. 여성보호센터 촉탁의 업무일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 (2010.11.17)
12. 여성보호센터 후원금 내역서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 (2010.11.17)

청소년관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수서, 서울, 보라매, 노원, 성북, 구로, 성동, 광진, 강북)

․상담지원센터

․근로복지관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신림쉼터, 성문화센터, 문화교류센터

․청소년미디어센터

201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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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청소년관련시설)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16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16	14	1	1	-
	시정․처리요구사항	4	3	1	-	-
	건의사항	6	5	-	1	-
	기타(자료제출 등)	6	6	-	-	-

시정․처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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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노원청소년수련관 안전사고 원인 및 대책 조치요망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 회원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됨에 따라 ◦ 관련 프로그램 강의 시작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사고가 빈번한 수영장에는 안전 및 응급요원을 상주시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치 ◦ 수련관 내 자체 안전예방 지침을 마련하여 응급 상황 발생시 대처요령에 따라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직원 및 강사 안전교육 실시 ◦ 수영장 출입계단 논슬립 설치 등 사고가 빈번한 장소는 시설보강 완료
2. 근로복지관 홈페이지 개인 정보 노출 시정조치 요구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근로복지관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완료
3. 미지, 하자 등 웹상 공식 명칭 검색이 안되는 것 조치요망.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다음, 네이버에 정식명칭으로 검색되도록 조치
4. 강북청소년수련관 법인전입금 미이행 하였는데 재위탁 한 것에 대한 조치요구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강북청소년수련관 수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이 위․수탁 협약서의 협약사항을 미이행하여 위․수탁 협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만 해당 감독기관인 강북구에서 이미 재위탁을 체결 ◦ 협약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한 당장의 위․수탁 계약의 해지는 시설 운영의 차질은 물론 일방해지에 따른 법률적 쟁송가능성 있어 ◦ 운영법인으로 하여금 2011.5.31까지 의무사항을 이행토록 하고, 그때까지 미 이행할 경우 강북구에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과의 위․수탁협약을 해지토록 통보 ※ 강북수련관 위․수탁기간 : 2010.1.1 ~ 2012.12.31 □ 향후 추진계획 ◦ 5월말까지 법인전입금 미납시 위탁 해지 통보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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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 미지, 하자, 대안교육 등 특화시설의 노하우를 수련관에 전수 요청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청협 등 수련시설간 네트워크를 통해 활발한 상호교류 추진 - 청소년수련시설 워크숍 개최 (11.5~11.6) - 창의적 체험활동 청소년수련시설 실무자회의 개최 (11.10) - 창의적 체험활동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11.20) □ 향후 추진계획 ◦ 프로그램운영 우수사례 전파 ◦ 청소년시설 연계 워크샵 등 지속 추진
2. 청소년시설 정원 및 현원의 적정성 진단 하여 현실에 맞게 반영 요구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조직)에 근거하여 시설의 규모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결정하고, 운영법인은 정원의 범위내에서 정규직원을 채용하여 활용하고 있음. ◦ 청소년시설 종사자 규모는 운영법인의 사업수행능력, 계절별․ 시기별 프로그램의 내용, 이용 회원 수요변동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되며, 운영 법인이나 프로그램 변경에 따라 가용 인력도 변동되므로 일률적인 기준에 맞춰 종사자 규모를 정하는 것은 시설 및 인력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시설운영의 특성상 비정기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수요는 전문강사 등 계약직을 활용하여 인건비 절감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 수련시설 정원 규모 적정성 검토
3. 상담지원센터에서는 장애청소년을 위한 출장상담 요청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장애 청소년 대상 청소년동반자를 통해 찾아가는 상담 운영 - 상담, 심리검사, 문화활동 등 무료 실시 - 무료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발굴, 상호협력체제 구축 예정 ◦ 취약계층청소년 자립지원사업(두드림) 운영 - 장애인복지관 실무자 등 대상 사업설명회 실시 (7.5) □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동반자사업을 통한 장애 청소년 대상 상담, 심리검사, 자활지원, 교육지원, 문화지원 확대 ◦ 복지관 등에서 장애청소년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신청시 적극 협조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4. 근로청소년복지관 임대아파트에 장애청소년 배려요구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장애청소년 입주신청시 우선 순위 부여 - 입주자 심사위원회 심의기준 개정 - 아파트 운영규정 개정 ◦ 장애청소년 시설 및 프로그램 편의제공 - 장애청소년 입주시 방배정 배려〔1층 및 지인(입주자격가능)과 동거가능〕 - 복지관 프로그램 무료연계 서비스 ◦ 장애청소년 입주가능 적극 홍보
5. 청소년 인터넷중독 관련 이득을 보는 미디어관련 기업부담으로 인터넷 중독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 제안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미디어센터) - 소요예산 : 2억 4천만원 [CJ 인터넷 예산 5천만원 포함] - 내 용 : 전국 503개 초, 중등학교 70,867명 예방교육 진행 171명의 교육 강사 양성 ◦ 2010 제3회 IT 드림프로젝트(미디어센터) - 소요예산 : 8천 6백만원 [LG CNS 전액지원] - 내 용 : IT 진로희망 저소득 고등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IT 강국 인도를 탐방(15명) □ 향후 추진계획 ◦ 미디어관련 기업 주최 공모사업 및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수시공모)
6. 자립형 수련관 지원방안 강구 및 청소년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요구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급여인상 추진 (연도별 인상률 : ‘10~’12년 매년 평균 4.6%) ◦ 근무연수가 짧고 직위가 낮을수록 사회복지사 대비 급여수준 격차가 커짐에 따라 4급이하, 10호봉이하 일반직원에 대한 급여인상폭 상향 (호봉승급분 반영시 평균 6%~8% 인상효과) ◦ 청소년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2011년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신설, 수련관 중 기타시설(상담센터, I will 센터, 성문화센터)을 겸임하고 있는 시설장에 대한 ‘겸직수당’ 신설 ◦ 자립형 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는 청소년수련시설 인센티브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경영평가 기준등 자립형수련관 맞춤형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지원형과 분리하여 평가함으로써 지원 기회 확대

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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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1. 청소년수련관 조례 정원 및 운영규정 상의 정원 현황 도표로 정리 제출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2010.11.16)
2. 미지센터의 참여 청소년 선발방법, 선발기준, 절차 등 자료 요구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2010.11.17)
3. 미디어센터 최근 3년간 운영 프로그램 내역 제출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2010.11.17)
4. 청소년수련관별 주요사업, 특화사업 구분하여 자료 제출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2010.11.17)
5. 청소년수련관 종사자 인건비 현황 제출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2010.11.17)
6. 5년 이상 같은 법인에서 수탁하고 있는 시설현황 제출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2010.11.25)

복지건강본부

201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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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복지건강본부)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46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46	12	31	3
	시정․처리요구사항	17	4	12	1
	건의사항	25	5	18	2
	기타(자료제출 등)	4	3	1

시정․처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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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의 시설 명칭이 현행과 다르므로 개정 필요

(엘림요양원이 조례상 2개 기관으로 명시)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기능전환으로 통합된 엘림요양전문요양원은 물론 시설

명칭변경, 직제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 등 미비사항    일괄 개선․보완(개정) 추진

◦ 복지건강본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부서 대상 조례

개정 대상 파악(복지정책과-6296, 2010.12.06)

□ 향후 추진계획

◦ 조례개정 계획 수립 및 입법예고 (2～3월)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4월)

◦ 시의회 상정 (5～6월)

◦ 공포․시행 (7월)

2. 노인요양시설은 기본사업과 특화사업으로 구분하여 매뉴얼이 필요함. 그 밖의 위탁시설에 대해서도 통일적인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추진기간 : 2010.12월 ~ 2011.03월

◦ 제작종류 : 2종(노인요양시설, 양로시설)

◦ 수록내용 : 노인정책 미션과 비젼, 인사관리, 재무회계, 문서관리, 안전관리, 일반운영관리, 운영서비스, Q&A, 표준운영규정 등

◦ 제작형태 : 책자(매뉴얼), CD

◦ 매뉴얼 개발관련 실무위원 및 자문위원 구성

- 실무위원 : 양로시설 수락양로원 사무국장 장희경외 2인, 요양시설 동명노인요양센터 사무국장 이영수외 6명

- 자문위원 : 서울노인시설협회 회장 김병한 외 5명

◦ ｢시설 유형별 업무 매뉴얼 개발․제작 계획｣에 의거 매뉴얼 제작 추진중

- 2010.01.13 : 양로시설 및 요양시설 운영 매뉴얼 개발 작업 실무자 회의

□ 향후 추진계획

◦ 2011년 3월 운영 매뉴얼 제작 보급

3. 각 기관(부서) 마다 행정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만들지 않았거나 공개하지 않은 곳이 많음.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여주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근 거 : 서울시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칙

◦ 현 황 : 총 41개 헌장('10.11월 현재)

- 본청 15개분야, 사업소 13개 헌장, 공사‧공단 13개 헌장

◦ 복지건강본부 산하기관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개정‧공개현황 : 총 20개소

- 기존 행정서비스헌장 제정･개정･공개 현황 : 8개소

- 신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공개 예정 : 4개소

- 위탁 병원 : 8개소

연번	담당부서(기관)	헌장명칭(분야)	제 정 일	공개내용
본부･사업소 등 : 10개소
5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행정서비스분야	'00.9.25	홈페이지
6	공중위생과	화장실행정서비스분야	'00.9.25	"
7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시험서비스헌장	'00.9.25	"
8	어린이병원	환자서비스헌장	'00.9.25	"
9	은평병원	환자서비스헌장	'00.9.25	"
10	서북병원	환자서비스헌장	'00.9.25	"
1	복지정책과	저소득시민행정서비스분야	'11.2.15(예정)	홈페이지(신규)
2	노인복지과	노인행정서비스분야	'11.2.15(예정)	홈페이지(신규)
3	보건정책과	보건건강행정서비스분야	'11.2.15(예정)	홈페이지(신규)
4	식품안전과	식품안전행정서비스분야	'11.2.15(예정)	홈페이지(신규)
출연기관･위탁병원 : 10개소
7	서울시복지재단	고객서비스헌장	'08.12.26	"
8	서울의료원	환자서비스헌장	'99.12.23	"
9	동부병원	행정서비스헌장	'00.9.25	"
10	보라매병원	고객서비스헌장	'00.9.25	"
11	북부노인병원	행정서비스헌장	'00.9.25	"
12	장애인치과병원	환자서비스헌장	'00.9.25	"
13	용인정신병원	환자권리장전	'00.9.25	"
14	백암정신병원	환우서비스헌장	'00.9.25	"
15	축령정신병원	환자권리장전	'00.9.25	"
16	고양정신병원	행정서비스헌장	'00.9.25	"

4.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별표2의  규정에 따른 '은혜로운 집'의 실제 간호사, 위생원, 관리원 등의 숫자가 불일치함. 규정의 개정 또는 현장 필요 인원 조정이 필요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는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수 및 자격] 최소한의 인력 배치 기준임

◦ 최소인력배치기준으로 보면 간호사, 위생원, 관리원 또는

경비원 숫자는 배치기준과 일치하나 생활지도원 수는         14명으로, 최소인력 배치기준 8명보다 6명 많음

◦ 이는 '은혜로운 집'이 입소시설로서 간호사와 생활지도원이

2교대 근무인 것을 감안, 입소자들의 질적인 서비스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인력권고기준에 따른 것임.

구 분	별표 2	보건복지부 권고기준
간호사	입소자 40명당 1명	입소자 68명당 2인 (2교대 실시분 포함)
생활지도원	입소자 25명당 1명	입소자 28인당 2인 (2교대 실시분 포함)

[별표2/ 보건복지부 인력 권고기준/현원 비교표]

현 황		시설장	사무 국장	촉탁 의사	간호사(2교대)	생 활 지도원 (2교대)	영양사	사무원	정신 보건 전문 요원	작 업 지도원	조리원	위생원	경비원안전관리원
별표2 적용	28	1	1	1	6	8	1	2	1	1	3	1	2
권고 기준	35	1	1	1	6	15	1	2	1	1	3	1	2
현원	33	1	1	1	6	14	1	1	1	1	3	1	2

◦ 현재 은혜로운집은 복지부 권고기준인 35명보다 2명(생활

지도원1,사무원1)부족한 33명 근무하고 있으며, 향후 보완예정임

5. 복지관 사업은 목적/비목적 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장기요양보험 시행이후 이들 사업이 혼재되어 있어 복지관을 이용하는 시민과 복지관 자체도 혼란을 겪고 있음. 사업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체계적 대책수립 필요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노인복지관 기능재정립 방안 연구 진행중(’10.6월~)

- 노인복지관 기본사업 및 선택사업 등 현황분석

- 제도 및 기준현황, 복지 환경변화 분석 등

□ 향후 추진계획

◦ 연구결과에 따른 ‘표준사업안’ 마련 : 2011. 2월

◦ 표준운영모델 개발 : 2011. 3~11월

◦ 서울시 노인복지관 운영에 적용 : 2012. 1~

6. 노인복지관 항목별 지출비를 보면 기타 보조사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구조적 진단이 필요한 시점임. 복지관의 저항이 있다면 그 사유를 파악･설득하여 중장기적으로 개선 필요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구조적 진단에 따른 ‘표준운영모델 개발’ 계획 중

(2011. 3~11월)

- 노인복지관 사업, 인력, 환경 등 진단 후

‘표준운영모델’ 마련

7. 최근 3년간 보조금 정산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한 시설은 62개소로,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전교육을 통하여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것임.  회계에 대한 지속적․체계적 교육이 필요함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회계 관련 지적사항 대부분이 제수당 지급 오류, 호봉획정 오류, 퇴직적립부담금 관리 부적정, 지출관리 미흡 등 인사관리와 회계 업무 숙지 미흡으로 발생

◦ 시설종사자 직무교육과정(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협의회)에 재무회계 및 인사실무 능력향상과정 신설 또는 강화

구 분	'08년	'09년	'10년
계	8회 104명	8회 421명	10회 732명
서울시복지재단	-	-	2회 155명
사회복지협의회	8회 404명	8회 421명	8회 577명

- 특히, '10년에는 서울시복지재단․사회복지협의회 교육과정에 시에서 참여하여 공공성․투명성 교육(156회 10,460명)실시

◦ 아울러, 시설 업무추진시 기본적으로 숙지해야할 사항과 지도점검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 등을 중심으로 표준매뉴얼 제작․배부 계획('11. 4월)

□ 향후 추진계획

◦ 시설종사자 공공성․투명성 교육 (150회, 11,000명)

◦ 시설 유형별 업무매뉴얼 개발․제작 배포 (20종, '11. 4월)

8. 자치구 보건소에서 실제사용량 보다 4배 ~ 6배 이상 많은량 구매 및 타르색소 범벅이라는 해머퍼스, 해머에이큐를 구입한 사례 있음.

이러한 사례 발생에 따른 지도 감독과 아울러 예산 낭비 없도록 조치 필요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보건소 의약품 수급․관리 철저 지시

- 자치구 보건소 의약품 수급․관리 실태조사 결과

① 구매량과 사용량 단위 미일치 보고

② 구매량과 사용량 착오 기재

③ 사용량 누락 보고 및 사용량보다 과다구매 등

-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자치구에 통보, 정확한 의약품 소요 예정량을 산정･구매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약품 수급 관리 및 시의회 등 각종 자료 제출시 철저히 확인 보고토록 지시

◦ 타르색소가 함유되었다는 의약품 관련 조치

- 향후 지자체 임산부용 철분제 구입시 타르색소 미함유 및 천연 색소 사용 철분제 구입․배부 적극 권장

9. 노숙인시설인 시립 은평의 마을 생활관이 1실 40평에 40인 수용 으로 매우 열악하므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함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은평의마을 시설기준 검토

- 근   거 :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제11조

- 검토사항 : 시설기준을 초과함

･ 입소정원 1,770명 시설기준면적 = 16,776㎡ 이상

･ 생활관 총 면적 18,282㎡ (기준면적 대비 1,506㎡ 초과)

◦ 개선사항

-  은평의마을 제1생활관 공사개요

․추진  기간 : 2010. 3. 8 ~ 12.29

․리모델링후 환경개선 현황

▷ 제1생활관 : 270명(1인당 거실면적 6.8㎡/1인 기준면적 3.3㎡)

▷ 제2생활관 : 734명(1인당 거실면적 4.7㎡/1인 기준면적 3.3㎡)

▷ 1실당 생활자수 축소(20명 ⇒ 12명), 화장실 개선(공동⇒실별),

목욕실(공동⇒실별), 엘리베이터 신설, 스프링클러 등 안전설비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1실당 생활자수 축소 위한 환경개선 추진 검토

- 2012년 예산반영 건의 등 (보건복지부)

10. 시설 위탁시 1년에 3억까지 법인전입금을 내는 것은 법인으로서 부담이 되니 개선이 필요함.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06년까지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일정한 법인전입금(운영비의 10～20%)을 반드시 내도록 하였으나,

◦ '07년부터는 수탁신청시 법인이 자율적으로 약정토록 완화했음(평가점수에 반영)

□ 향후 추진계획

◦ 사회복지예산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보조금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민관이 함께 분담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모든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님.

◦ 실제 법인 부담금이 시설 운영비(사업비 포함)의 0～5% 이내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필요

11. 직영 및 위탁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음. 개선 계획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위탁병원에 장애인 의무고용 협조 요청('10.12.21)

- 장애인 고용기준(상시고용인의 2.3%) 준수 요구

◦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충족을 위한 시립병원별로 연차별 채용 계획 수립

병 원 명	상시고용인원	의무 인원	고용 인원	향후 고용 계획
서울의료원	727	16	5	신축병원 인력채용시에 적극 채용 추진
동부병원	203	4	2	장애인 우대(가점부여)를 통해 채용확대
보라매병원	1,181	27	19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추천을 받아 채용예정
북부노인 병원	163	3	0	1명은 3/4분기, 2명은 결원시 장애인 가점 부여 우선 채용

※ 직영병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서울시 전체 공무원 수에 포함되어 관리됨(의무비율 3%, 고용비율 4.1%)

□ 향후 추진계획

◦ 위탁병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이행 확인

12. 노인시설 대다수가 경로당이고 접근성이 우수하므로, 단순 여가 프로그램 지원에서 나아가 일자리 연계 등 적극적인 노인복지 거점으로 활성화 필요. 특히 인력증원(2명→5명) 등 다양한 활성화 위해 적극적 예산확충 필요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 수행기관 : 27개소(시립 18, 구립 7, 사립 1, 자치구 자체시행 1)

- 사업대상 : 100㎡ 이상 활성화 필요 경로당

- 사업내용 : 복지관별 전담 사회복지사 2명이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경로당 연계 일자리 프로그램 시행

- 2010년 12월 현재 경로당 실버행복도우미사업외 4개 사업(고용인원 466명) 시행중임

◦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전담 복지사 증원

- 인력증원은 예산확보가 필요한 바, 예산부서와 협의 등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가 필요함

□ 향후 추진계획

◦ 노인복지관별 경로당 활성화 평가 및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13. 서울의료원 감사시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입찰의 공정성이 의심 되는 사례가 다수 있었음. 자체감사 후 결과를 보고 바라며, 미 이행시 위원회 행정조사 등 대책을 강구하겠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의료원 장비구매 실태 자체 점검(계획)

- 기 간 : 2011.1.25(화)~2.10(목)

- 대 상 : 서울의료원 의료장비, 전산장비, 가구류 구매 업무

- 점검반: 보건정책과 직원 8명

※ 점검결과 시의회 별도 보고

14. 복지시설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이 부족하며, 보조금 지급기준도 시설별로 상이함. 보조금 지급기준에 정원뿐 아니라 성과평가 실적을 포함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필요

□ 추진상황 : 추진완료(일부 검토중)

□ 추진내용

◦ 인력과 규모 위주의 운영비 지원에서 탈피하여 성과

등을 반영 서비스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 사회복지관 : 매년 평가결과(인적자원 50%, 표준사업 30%, 정기 평가결과 20%)에 따라 차등지원(4개 범주)

- 노인복지관 : 매년 평가결과 (프로그램 및 서비스 55%, 재정 ․ 조직운영 10%, 인적자원 10%, 지역사회관계 8%, 시설･환경 7%, 이용자권리 5%, 만족도 5%)에 따라 차등 지원(3개 범주)

◦ 시설노후화 및 인력규모 등을 반영, 차등 지원

- 장애인복지관 : 시설면적․노후화, 종사자수 반영,

차등지원(4단계)

- 노숙인보호시설 : 이용인원을 기준으로 차등지원(6단계)

□ 향후 추진계획

◦ 사회복지시설의 종류가 워낙 다양․복잡하고, 대부분 소규모시설인 관계로 일률적인 지원기준 마련은 곤란함.

◦ 다만, 복지관 등 일정규모를 갖춘 시설에 대해서는 성과 등 평가결과를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차등지원 하겠음.

15. 서북병원의 경우 2002년 신축 후 결핵 특화에서 치매, 재활 등 기능 변화가 있었지만 병원의 지역의료 서비스 역할이 미흡하고 운영 효율이 매우 낮음.

치매치료 기능을 요양 병원, 데이케어센터 등으로 이전하는 등 운영의 효율적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지역의료 서비스 역할 강화

- 결핵, 신종감염병 등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환자 적극 유치

- 감염병 확산에 대비 예비병상 확보(62병상) 및 위기 대책반 편성

- 취약계층 무료진료 확대(월1회⇒월4회) 및 복지관 진료 봉사활동 확대

- 예방접종 활성화 및 학생 건강 검진 등 확대

◦ 운영 효율성 강화

- 직무분석을 통한 기능 재개편, 외주화 등 자체 노력으로 비용 절감

※ 청사시설물 방호분야 외주화(20명)로 예산451백만원 절감(’10년)

◦ 병원 환자 접근도 향상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 횟수 확대

※ ’10,10월부터 1일 1대 4회 운영 → 2대 11회 운행

□ 향후 추진계획

◦ 외래 환자유치 홍보 강화(반상회보, 셔틀버스외부광고, 홍보책자 발간 등)

◦ 응급실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추진(지정권자 : 자치구청장)

16. 9988 어르신 행복타운 추진도 중요하지만 실제 노인인구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경로당에 대한 지원강화 필요. 경로당이 노인복지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구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추진

- 수행기관 : 27개소(시립 18, 구립 7, 사립 1, 자치구 자체시행 1)

- 사업대상 : 100㎡ 이상 활성화 필요 경로당(1,474개소)

- 사업내용 : 복지관별 전담 사회복지사 2명이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경로당 문화르네상스 및 노후시설 보수

- 경로당 문화르네상스 사업

∙2008년~2009년 : 38개소 경로당, 34.5억원(35개소 완공)

∙2010년(인센티브사업) : 24개 지치구 참여

※ 263개소 경로당 보수, 자치구 예산 10,628백만원

-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 실시(2009년) :  2.5억원

□ 향후 추진계획

◦ 노인복지관별 경로당 활성화 평가 및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참고사항>

❖ 설문(여론)조사 개요

구 분	서 울 시	시 의 회
기 간	2010. 2.	2010. 11.
대 상	∙ 건립예정지 인근주민(60세 미만 포함) 1,500명(권역별 300명)	∙ 서울시 거주 65세 이상 남녀 1,000명
주 제	∙ 어르신행복타운 건립을 위한 설문조사	∙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 방안모색을 위한 여론조사
방 법	1:1 면접조사(설문지)	전화조사

❖ 서울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 어르신행복타운 건립필요성에 대해 84.9%가 필요하다고 응답, 특히 서남권의 경우엔 이보다 높은 88.0%가 필요하다고 응답

▹ 응답자의 83.2%가 건립 후 이용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동 시설 건립에 긍정적이고 기대가 큼

▹ 또한 신축시 필요기능이 기존 시설로 수용이 불가한 여가‧문화센터 (체육관, 공연장 등) 33.0%, 후생‧복지센터(일자리 알선, 복지프로그램 등) 31.3% 등이 높게 나타남

❖ 시의회에서 실시한 시민 여론조사(전화조사)

▹ ‘서울시 4대 권역별 대규모 시설’ 보다는 동 마다 1개 정도씩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증‧개축하는 ‘생활밀착형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선호가 82.3%로 나타남

17. 서울시 장애인종합 홈페이지 현재 도메인 주소 (http://friend.seoul.go.kr)가 현 장애인 정책방향과 시류에 맞지 않아 시정 필요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도메인 공모 및 선호도 조사 : '10.12.16~12.27

- 공모를 통해 총 17건 접수하고,

- 선호도 상위 5개 도메인 선정(together 등)

◦ 시민대상 선호도 조사 : '11. 1.10~1.16

- 직원대상 조사결과 선정된 5개 도메인에 대해
서울시 홈페이지 설문조사시스템(e-Poll)을 통해 조사

※ 시의원, 장애인당사자 전문가 의견 조사 중

□ 향후 추진계획

◦ 도메인 선정 후 기존 도메인 병행 활용(3개월간)으로 이용불편 최소화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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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 현재 보건소에서 독거노인,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등을 상대로 잘하고 있으나, 한발 앞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도 도입에 대한 방안 검토 바람.

(경로당 찾아가서 독감 무료접종 등)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열린 보건소 운영 등 시민의 보건소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도를 향상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확대할 계획임

- 재가 암환자 관리, 가정 간호 지원 사업

-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건강상담실 운영

- 건강문제 유형에 따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등

◦ 독감예방 접종에 대해서도, 자치구별로 동별 일정을 정하여 구청 대강당 또는 주민자치센터 순회접종을 실시하는 등 시민 편의 도모하고 있음

※ 경로당 어르신에 대한 찾아가는 예방접종은 소중한 생명에 대한 안전 접종을 위하여 정부 지침상 기관방문이나 간이 접종실에서의 접종방식을 지양토록 하고 있어(피접종자의 부작용 발생시 대응 능력이 부족 할 수 있기 때문임) 실행에 어려움 있음

2. 자살예방대책 자료를 보니 2009년도 우리나라 자살사망율이 OECD 국가중 1위이며  서울시 인구 10만명당 26.1명에 달하고 있음. 특히 노원구에서 자살예방조례를 마련하고 있으니 자치구와 함께 적극적인 대책 수립, 시행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종합적 대책 추진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자살예방지원 조례 제정 (2011.1.13 시행)

※ 노원구, 성북구 등 자치구 조례 제정

◦ 서울시‧자치구‧민간이 협력하는 다양한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 경찰･119구조대･서울시자살예방센터 공동 응급출동 운영

- 블루터치 핫라인(1577-0199) 24시간 운영

- 자살유족 모임 ‘자작나무’ 운영

- 자살유족을 위한 정보제공 Kit 개발 및 배포

- 생명존중 캠페인 및 광고, 시청각자료 제작 등

□ 향후 추진계획

◦ 서울특별시 자살예방위원회 설치(조례 제4조)

◦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추진

◦ 전 자치구 자살예방지원 조례 제정 지원

3. 고령화시대에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9988 어르신 행복타운｣ 2단계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심의 : ’10.12.20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부결에 따른 ’11년 예산 미확보로 사업 추진 지연

- 사 유 : 접근성, 수요 고려 자치구별 노인시설 설치 우선

※ ’11년 예산 9,890백만원

◦ 추진경과

- 9988복지센터․어르신행복타운 조성계획수립 : ’09.12.15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10. 6.28

-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심권 원안통과,서남권 재검토) : ’10.10.13

□ 향후 추진계획

◦ 의료․건강으로 특화되는 ‘서남권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 계속추진

-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심의

- 추경 등을 통한 사업비 확보로 설계용역 및 도시계획변경용역

◦ 기존 노인복지시설 업그레이드 및 전달체계 개선 병행

- 노인종합복지관(30개소) : 지역 노인복지 거점 기관화

- 소규모 노인복지센터(24개소) : ’12년까지 총 47개소로 확충

- 경로당(3,079개소, 동별 6개소) : 시설개선 및 이용활성화

⇒ 노인복지시설 실태ㆍ수요 분석, 공급 기준 설정 등 종합계획 수립

➠ 신개념 어르신행복타운 + 기존시설 확충․개선  ▶  서울형 노인복지인프라 구축

4.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장애인수련원 건립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현재의 80명 규모는 장애인 활동보조인력 등을 감안시 매우 소규모임. 이 기회에 이용인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건립은  최소 규모로 건립 운영 후 이용율 등을 분석, 증축 여부 등 검토 예정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의 조속 건립을 위하여 주민 설득 중

- 양양군 기관 방문 : '10.8.4(수), 장애인복지과장 외 1명

∙양양군수 및 군의장 면담 건축 협조요청 (적극지원 약속)

- 하광정리 주민설명회 : '10.8.31(화), 장애인복지과장 외 1명

∙장소 : 현북면 사무소, 참석: 30여명(경제적 손실 우려 반대 표명)

- 마을주민 의견청취 : '10.10.20(수), 장애인복지과장 외 1명

∙장소 : 현북면 사무소, 참석 : 군의장 등 3명(대체부지 검토 요청)

※  건축부지 및 인근 현황파악 : '10.10.27(수), 양양군 직원 동행

- 양양군 기관방문 : '10.11.9(화), 장애인복지과장 외 1명

∙양양군 및 의회, 군 및 의회의 입장 청취

- 양양군 방문 및 주민 면담 :  '11.1.11(화), 팀장외 1명

∙마을이장 등 주민 이해설득

□ 향후 추진계획

◦ 지역주민 이해․설득 지속 추진

5. 직영 서북병원 이용시민 저조. 연구용역 실시결과 및 향후 개선대책은?

독립법인화보다 대학 위탁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한방 등 특성화 아이템을 도입할 계획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용역결과

- 연구용역(’10.4.1~’10.8.31) 결과 직영병원은 독립법인화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 공무원의 인력 해소방법, 구체적 실행시기, 운영주체 등에 대해 이해 관계인의 의견수렴후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

□ 향후 추진계획

◦ 한방 등 특성화 아이템 도입계획

- 질병예방 기능 강화 등 건강검진센터 활성화 추진

∙ 대장 내시경 장비 도입, 검진센터 리모델링 등

- 예방접종확대(신종플루, A형감염, 소아예방접종 등)

∙ 1,800명(’09년)→ 9,500명(’10년)→ 10,000명(’11년)

◦ 응급실 기능 및 지역응급기관 지정추진(지정권자 : 자치구청장)

◦ 기타 병원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진료 프로그램 개발 운영

6. 보라매병원의 제대혈 은행은 200억원 투자 하였으나 실적은 전국 47위 수준으로 성과가 미미함. 치료보다는 연구목적이므로 중앙 정부 또는 서울대병원에서 직접 운영함이 마땅하며, 국가예산 확보 노력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전문기관(전문가) 위탁 운영

- 제대혈 은행은 서울시 산업 혁신 클로스터 육성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대학교병원(보라매병원) 전문인력이 직접 운영중임(위탁기간 : ‘06.2.24~’12.12.31)

◦ 기증제대혈 모집실적('10.12.31 현재) : 19,699단위

- 국내 19개 제대혈은행 중 모집실적 1위이며, 조혈모세포이식용 제대혈 제공 실적은 2위(69단위)임

※ 보건복지부 통계

◦ 제대혈 이식실적('10.12.31 현재)

- 이식환자 48명, 이식수입 384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관련 법령이 시행되고 정부 예산이 편성되면 국비 지원 요청

◦ 공공의료 인프라 확보(기증제대혈의 안정적인 모집․관리)

◦ 이식치료용 제대혈 공급을 통한 시민건강복지 향상

◦ 이식 부적합 연구용 제대혈은 관련 연구자에 적극 공급

7. 최근 노인들의 기대욕구에 비하면 현행 시설의 서비스는 매우 부족함. 9988 어르신 행복타운뿐 아니라 기존 경로당, 복지관 등의 특화 및 지속적 지원 필요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3,125개소

- 지원내용

∙운영비 : 월 255천원

∙난방비 : 기존 난방비 연 603천원, 특별난방비 연 150만원

◦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추진

- 수행기관 : 27개소(시립 18, 구립 7, 사립 1, 자치구 자체시행 1)

- 사업대상 : 100㎡ 이상 활성화 필요 경로당(1,474개소)

- 사업내용 : 복지관별 전담 사회복지사 2명이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경로당 문화르네상스 및 노후시설 보수

- 경로당 문화르네상스 사업

∙2008년~2009년 : 38개소 경로당, 34.5억원(35개소 완공)

∙2010년(인센티브사업) : 24개 지치구 참여

-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 실시(2009년) :  2.5억원

◦ 노인복지관 지원사항

- 노인종합복지관 현황 : 30개소

- 노인복지관 운영평가에 따른 운영비 차등지원으로 복지서비스 질 개선 유도

∙운영비 증액 지원 : 21,250백만원(’10) → 22,208백만원(’11)

- 욕구조사 통한 특화사업 개발․추진 등 지속적 지원

◦ 소규모노인복지센터 확충 추진

- 1자치구 1노인복지센터 건립 지원 (1개소당 10억원)

∙2007년~2010년 : 15개소, 150억원(9개소 완공)

∙2011년 2개소, 2012년 8개소 지원예정

- 자치구 자체 추진 : 22개소 (15개소 완공)

□ 향후 추진계획

◦ 노인복지관별 경로당 활성화 평가 및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8.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 하였을 때 별도의 치료 공간이 없어 창고 등에서 격리치료하기도 하였음. 앞을 예견하는 공공의 역할이 필요함.  새로운 전염병 발생 대비책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신종감염병 격리병상 설치 운영

- 격리병상운영 : 서울대병원 등 6개 병원 258병상

□ 향후 추진계획

◦ 신종감염병 격리 외래진료병원 및 격리중 환자실 추가확보

- 추가시설

∙외래진료병원 : 순천향대학병원 등 4개소

∙중환자실 운영병원 : 인제대학교 백병원 등 7개소 21병상

- 추진현황

∙2010년 12월 국비 242천만원 지원하여 현재 시설 공사 진행 (’11.상반기 준공 예정)

※ 평상시 병원운영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며 신종감염병 환자 발생 등 유사시 우리시 및 질병관리본부 요청에 따라 지역별 거점의료기관으로 즉시 사용

9. 결핵환자 발생비율이 65년도 인구의 5%,  현재 0.2%라고 하며, 최근 젊은층에 결핵이 급속도로 발병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음. 실제로 만성 결핵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립병원에 대해 운영 효율성만을 강조한다면 시립병원의 공공성 측면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시립병원의 공공성 역활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시립서북병원은 신종 전염병, 결핵, 호스피스 완화 의료 등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

- 신종 전염병 치료 거점병원으로서 역할 수행

∙ 진료인프라 구축(격리병동 음압시설 설치, 12병상)

∙ 신종인플루엔자 치료 거점병원 역할(5,222건 검진)

- 결핵 전문 치료기관으로서의 결핵 진료 체계 구축

∙ 서울시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도감독 및 순회 지도

∙ 다제내성 등 난치성 결핵환자 집중관리로 완치율 향상

- 호스피스 완화 의료 병동 운영(8개병실 29병상)

- 사회취약계층 무료 검진 및 진료비 지원

∙ 거리노숙인, 외국인 노동자 무료 검진 등

10. 장애인치과 병원 예산을 금년(2010) 수준으로 동결한다면 금년과 같이 천정부지로 금 값이 오를 경우 상대적으로 예산 삭감과 같아서 주된 이용자인 장애인, 생활이 곤란한 분들의 이용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예산조치 계획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1년 편성예산에 금값 인상분 예상 반영

- 2010년도 예산에서는 보철에 소요되는 금값 등 재료비로

8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 2011년도 예산에서는 금값 인상으로 인하여 장애인 구강 진료에 차질 없도록 재료비로 156백만원 편성 (91% 증액)

11.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이 현재수준으로는 사회생활이 불가능 하므로 지원시간 확대가 필요 검토바람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의 활동보조사업 지원을 위해 '07년도 부터 국고지원시간외 시비로 50~80시간까지 추가 지원  하고 있음

◦ 또한 활동보조서비스 긴급사항 지원을 위한 야간긴급서비스 실시, 장애아동 가정의 부양경감 해소를 위한 장애아동 지원 대상 소득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음

- 수급자․차상위 → 전국 가구평균소득100%(월 391만원) 이하

□ 향후 추진계획

◦ 시비 추가지원 확대는 보건복지부 협의․당사자 욕구조사 등

검토 필요

12. 상이군경복지관 특화 사업 중 국가유공자에 대한 무료급식사업이 있는 등 특화사업 개념에 맞지 않는 사업운영 사례가 다수임. 장애인복지관 기능정립 방안 연구를 제대로 진행하여 복지관 사업 안정화와 이용시민 활성화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011년 복지관별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검토

- 운영프로그램의 강점․약점 등을 파악

□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복지관 경영평가를 통해 복지관 기능정립 추진

13. 서울시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법 제정전인 민선3기에 이미 시장 조치계획으로 중증장애인 보호를 확대하여 자립지원센터와 활동보조를 실시한 바 있음. 입법과 별도로 관점과 의지를 가지고 장애인 지원확대 정책추진이 필요함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활동보조서비스 및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선도적으로 지원해 왔음

- 활동보조서비스 : 정부시행에 앞서 서울시가 '06년 전국 최초 선도적으로 시행한 이후, 우리시는 국고지원시간외 월 50~80시간까지 추가지원하고 있음(최대 월230시간)

- 자립생활지원센터 : '02년 서울시 자체적 선도적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지원개소수와 금액을 확대 지원하고 있음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330 (5개소)		300 (6개소)		404 (8개소)		659 (8개소)		752 (8개소)		658 (9개소)		1,356 (22개소)		1,492 (24개소)		1,671 (24개소)

□ 향후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 신설 및 당사자 욕구조사 등을 토대로

우리시의 지원방안 마련 등을 검토 추진

14.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는 집행부에서 대대적 발표 후 진척이 없어 전시성 사업으로 보임.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 들의 일반고용율, 사회 복귀율 등의 평가가 없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 위한 권익증진사업은 비예산인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실효성 확보 위한 대책 필요(건의)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는 장애인 시각에서 서울시의

모든 사업을 조명하여 추진하고 있음

- 핵심사업 32개사업

◦ 올해는 프로젝트 추진 3년째 되는 해로서 그 동안 추진

성과를 분석하여 사업을 수정․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

으로 재구성하여 발전시킬 예정임

- 민선5기 시정운영계획 반영

□ 향후 추진계획

◦ 추진성과 분석 후 보완 발전 재구성

15. 보라매공원에 위치한 서남권행복타운은 인근에 관악복지관 ․ 동작노인복지관이 있고, 동남권 행복타운은 사립시설 성가정복지관과 중복우려가 있으나, 행복타운 건립계획만 있고 연계계획이 없어 복지관측에서 불안해 하고 있음. 기관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필요 있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행복타운 운영계획>

◦ 기존 노인복지시설에서 수용, 제공할 수 없었던 다양한 복합서비스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

- 수영장, 다목적공연장, 체육관 등 여가시설과 양로･요양

시설  등 보호서비스 등 통합 서비스 제공

- 어르신 맞춤형 원스톱‧토탈서비스, 온 세대가 같이 즐길 수 있는 첨단IT‧감성체험 공간으로 조성

◦ 새롭게 도입되는 프로그램 제공으로 기존 노인복지 시설의 한계를 뛰어 넘는 기능으로 차별화함

- 시설 노후와 협소, 이용계층 제한 등 기존 시설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합적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광역적 대규모 시설 건립

- 특히, 서남권의 경우 인근 보라매병원과 연계 노인전문클리닉, 노인질환 R&D 등을 운영하여 “의료․건강” 분야로 특화

- 권역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권 역	운 영 프 로 그 램
	(권역별) 특 화	기 본 (공통)
도심권	노인정책개발 ․ 운영 “컨트롤 타워” ⇒ 노인정책 연구센터 및 어르신정보센터	여가 ․ 체육 (체육, 수영, 사우나) (공연, 전시 등) 의료 ․ 건강 (U-헬스, 물리치료) 기 타 (평생교육, 도심농장 등)
서남권	노인질환 전문 연구 “건강-의료 담당” ⇒ 노인전문클리닉, 노인질환 R&D (보라매병원 연계)
동북권	교류와 커뮤니티 중심 “문화 ․ 교류 특화” ⇒ 어르신문화거리, 테마장터, 개인공방
서북권	전통과 공연문화 중심 “관람 ․ 체험 특화” ⇒ 어르신 전용 공연장, 전통문화 체험관
동남권	직업학교 연계 “노인취업-교육 허브” ⇒ 어르신 취업지원, 알선, 훈련센터

<기존 시설과의 연계 방안>

◦ 권역별 행복타운과 기존 시설과의 통합적 연계운영을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

9988 복지센터	⇔	어르신 행복타운	⇔	노인복지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	경로당

- 기존 노인복지시설과의 주요 연계

∙기존 시설에서 운영상 어려움으로 제공하지 못했던 수영, 다목적 공연장, 체육관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 적극 운영하여 차별화

∙장소‧시설제공으로 기존 복지시설 프로그램 내용 충실화, 수준 향상 도모

∙어르신행복타운 부설로 통합 또는 요양, 양로시설, 노인취업센터 등으로 기능전환 방안 검토

16. 2011년 경로당 활성화 사업예산 중 구립시설 지원 예산은 없음. 자치구에서 예산 미확보시 대책 수립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구립노인복지관(7개소)의 경로당활성화 사업비

- 예산 확보 : 6개 자치구

계	2인 인건비	1인 인건비	미확보
7개구	5개구	1개구(영등포구)	1개(서초구)

□ 향후 추진계획

◦ 자치구 자체 확보예산 우선 집행

17. 2006년 서울시복지재단 에서 노숙인시설종사자 보수기준 연구를 통해 기준 및 방안을 제시했으나 현재까지 미시행중임. 노숙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노숙인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계획 수립(2011.1.12)

◦ 호봉제 추진 방향

- 호봉제 도입 : 기본급 + 복지수당

･ 경력 호봉자 : 6호봉 제한 조치

･ 하위 호봉자 : 2010년 수준 예산 지급

※ 노숙인 시설 및 종사자 현황 : 53개소 321명

- 노숙인 쉼터 40개소, 234명

- 상담보호센터 5개소, 58명

- 기타(의료진료, 쪽방상담소) : 8개소 29명

◦ 세부 실행내용

- 2011년 호봉제 추진(예산범위내)

･ ’10년 5호봉기준 평균 4.66% 인상

･ 소요예산 : 8,793,960천원[’11년 예산편성 8,876,569천원]

･ 호봉제 추진에 따른 보수 하락자 보존 조치(시간외수당 일부 도입)

･ 기타 수당은 추후 예산확보 상황 등을 고려 지원(년차별)

･ 서울시 사업 승인 노숙인 보호시설 등(쉼터, 상담보호센터, 쪽방상담소)에서의 실제 근무기간 경력인정

※ 기타 승급 등 보수체계 일반 사항 처리는 사회복지시설 및 부랑인복지시설 매뉴얼(보건복지부 발행)을 참조

□ 향후 추진계획

◦ 가족수당, 명절 휴가비 등 수당은 연차별 도입 추진

18. 민간단체의 자살예방을 위한 행사에  많은 시민들을 참석시키는 등  34년 이상 잘 운영된 “생명의 전화” “사랑의 전화” 단체예산이 ’11년 일방적으로 삭감된 까닭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대표자	운영법인	규모 (㎡)	개관일	종사자
생명의전화 상 담 소	종로구 이화동 93-2	하상훈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	269	'76. 9	4명
사랑의전화 상 담 소	마포구 신공덕동 15-66	김 도	사랑의전화 복지재단	90	'89. 3	2명

◦ 생명의 전화 등은 법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되지 않아 당해 시설에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곤란함.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지원은「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1. 법령이 정하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등에 한해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오랜 기간 위기에 처한 시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전해 온 시설이 보조금 미지원으로 운영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 동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생명의 전화, 사랑의 전화)의 상담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

19.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대하여, 금년도에 25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15개 자치구 에서 모델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내년도에 25개구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도 예산(안)은 13억1천만원 으로 삭감되었는데 대책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0년 : 시비100% ⇒ ’11년 : 시 50%․구 50% 매칭 추진

- 25개 자치구 대상 사업계획서 평가후 사업비 차등 지원

∙ 2011.1.13(목) : 25개 보건소 계획서 평가

∙ 2011.1.24(월) : 결과 통보

※ '10년에는 시비전액지원 사업이었으나, ’11년도에는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추진 어려움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2011.2월~3월 : 워크숍, 보건소 현장방문 교육

◦ 2011.4월~6월 : 통합관리모델, D/B보완개발 등

◦ 2011.7월~12월 : 중간평가, 체험홍보행사, 평가회

20. 위탁시설의 위탁기간 연장시 “재위탁”이 아닌 “재계약”이라는 표현이 적정하며, 동일법인 위탁 장기화 방지를 위하여 여성시설의 경우 3+2공모제와 같은 위탁제도 개선이 필요함.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향후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재계약'이라는 표현 사용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에서도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재계약이라는 표현 사용

※ 시의회(보건복지위원회) 주관, 관련 협회(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서울시노인종합 복지관협회) 등과 연계 민간위수탁에 관한 개선방안 마련

□ 향후 추진계획

◦ 시의회․관련 단체에서 추진 중인 조례제정안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보건복지부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합리적인 개선안 마련 ('11년)

21. 최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리로 인하여 모금 활동이 저조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리 보도(’10.11월)후 ’10.12월부터 ’11.2월까지 서울시,자치구,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의 추진실적 (’10.12.1~‘11.1.21)은 전년동기 대비 109%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 추진(2011.1.21 현재)

･ 모금기간 : 2010.12.1~2011.2.28

･ 목 표 액 : 240억 원

･ 모 금 액 : 176억 원 (목표대비 73%)

□ 향후 추진계획

◦ 공동모금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체 추진계획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서 조직문화 재정립

◦ 공동모금회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로 모금  활동 독려

22.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관련 하여, 서울시에서 정부 조치까지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11년도 영유아 무료예방 접종에 필요한 예산 134억원을 확보 (국비 40억․시비 47억․구비 47억)하여,

- 보건소에서 접종시는 전액 무료접종(백신비 및 진료행위료)하고,

-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시 일부무료(백신비 무료, 접종행위료 15천원 부담)로 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현재 정부에서는 민간 병․의원 접종비용 15천원까지 무료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바,

그 결과에 따라 우리 시 재정여건, 타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

※ '11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추정):454천명 1,931천건/연

※ 무료 예방 접종 : 결핵, B형간염, DTaP(디프테이아, 백일해, 파상풍), 소아마비, 수두, MMR(홍역, 볼거리, 풍진), 일본뇌염, Td(디프테리아, 파상풍)

23. 자치구 납골당 확보를 위해 시에서 자치구에 83억을 지원했으나 이용률이 1% 증가한데 그친 이유는? 이용요금이 너무 비싼 것 아닌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이용률 저조사유 등

- 장기간 화성시와 납골당 분쟁으로 원활한 사업수행이 어려웠음

∙ '04년 ～ '05년 계약체결 하였으나 화성시의 사설 납골시설 공설화 불가('05.5.26)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08.8.28)

※ '09.10.5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각하결정 후 사업재개

- 봉안시설이 원거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음

◦ 이용요금 고가 여부

- 서민층이 이용대상임을 감안하여 사용료 20만원, 관리비 45만원으로 저렴한 편임(15년 기준)

◦ 이용 활성화 대책 추진

- 다각적인 홍보 등 이용률 제고 대책마련 강구 협조 요청 (시→자치구)

∙이용율 제고를 위한 조례개정 검토(강남구)

∙자치구 소식지, 홈페이지, 관내 경로당‧노인요양시설 등에 리플렛 제작 배부, 홍보 안내문 비치 등(종로구 등 11개구)

∙노인시설 종사자 추모의집 견학 및 각종 매체 홍보(동대문구 8개구)

◦ 납골당 이용현황(’11. 1월 현재)

- 이용가능 : 총 31,948기

- 현재안치 : 총 404기(이용률 1.2%)

24. 제세동기 설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중앙정부에서도 '10년 자동제세동기 설치 확대를 위해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의 자동제세동기 설치순위는 6위이며 예산편성  순위는 10위임. 서울시의 제세동기 설치 의향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법적 설치 의무시설 설치완료 : 215대

◦ 법적 설치 의무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확대설치 : 131대

- 노인 인구 증가, 음식문화의 서구화로 인한 성인병 환자의 증가와 비례하여 심정지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생활주변 가까운 곳에 자동제세동기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 추진

※ 서울시 제세동기 설치시설 현황

('10.12.31, 단위 : 대)

총계	의무시설 설치수										기 타 다중이용 시 설
	계	공공 보건	공항/항공기	소방	철도 역사	여객 터미널	카지노	수용 시설	체육 시설	행 정 청사등
346	215	46	15	114	8	4	3	3	5	17	131

□ 향후 추진계획

◦ 공공 다중이용시설 자동제세동기 설치 확대

- 설치대상 : 25개소/25대(지하철역, 구민센터, 종합운동장, 박물관, 공원 등)

- 소요예산 : 100백만원(전액국비)

◦ 자치구 민간 다중이용시설 자동제세동기 설치 확대

- 설치대상 : 10개소/10대(대형마트, 대형극장, 대형백화점, 종합운동장, 체육관 등)

- 소요예산 : 25백만원(전액국비)

25.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의 의료장비 및  전산장비 구입에 있어, 형식적으로는 공개경쟁이나 실제적으로 특정회사를 집중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음. 시정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의료원 장비구매 실태 자체 점검

- 기 간 : 2011.1.25(화)~2.10(목)

- 대 상 : 서울의료원의 의료장비, 전산장비, 가구류
구매 업무

- 점검반: 보건정책과 직원 8명

※ 점검결과 시의회 별도 보고

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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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1.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와 적격성 심의위원회 회의자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 (2010.11.23)
2. 영구임대 아파트 신청 대상자 명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 (2010.11.23)
3. 골프장 2개소 잔류농약검사 결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 (2010.11.23)
4. 노인요양시설 운영 매뉴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시정처리 요구사항 2번항과 관련하여 2011년 3월 운영 메뉴얼 제작 완료 후 제출예정

보건환경연구원

201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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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6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6	6	-	-	-
	시정․처리요구사항	3	3	-	-	-
	건의사항	-	-	-	-	-
	기타(자료제출 등)	3	3	-	-	-

시정․처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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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행정서비스 헌장 규칙에 의해 각 기관별로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게시하지 않은 기관이 있음. 도입목적을 고려하여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00.9.25 제정된 행정서비스헌장 규칙 제4조에 의거 보건 환경연구원『 검사시험 서비스 헌장 』을 제정하였으며, 2006.11.16 개정[시민협력과-19812(2006.11.17)]하여 홈페이지(http://sihe.seoul.go.kr)에 게시하고 있음.
2.낙지파동 관련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 검토의견 식품안전과에 제출[강남농수산물검사소-11425(‘10.11.10)] ※ 검토의견 ◦ 지방정부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공표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모든 사항을 식약청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지방정부의 식품안전관리 조사․평가에 대한 규정을 시행규칙 등 하위법에서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전 협의를 의무하거나 조사ㆍ평가를 식품위생법에서 강제하는 입법에는 동의할 수 없음. - 식품위생법 제15조의 2는 식품안전에 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고, - 식품위생법 제22조의 2는 식품안전에 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계량화된 지표로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식품안전관리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기한 엄수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관련규정 공람 및 전달교육 조치 - 전달교육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기한의 경우 법정기한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료제출 기한을 엄수할 것. - 관련규정 공람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 향후 추진계획 ◦ 차기 행정사무감사 수감 전 담당자 교육 실시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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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해 당 없 음

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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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1. 낙지와 관련하여 자체 조사한 결과 보고서 제출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 (2010.11.30)
2. 낙지검사결과 발표 등과 관련하여 시장보고 날짜와 시간, 낙지 구입날짜 제출 (구입시 국산 수입산 구분 등 낙지구입방법)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 (2010.11.30)
3.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자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 (2010.11.30)

서울시복지재단

201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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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복지재단)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9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9	9	-	-	-
	시정․처리요구사항	6	6	-	-	-
	건의사항	2	2	-	-	-
	기타(자료제출 등)	1	1	-	-	-

시정․처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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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행정서비스 헌장을 재단 홈페이지 등에서 찾아 볼 수 없었음. 헌장을 홈페이지에 게시 하기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08년도에 재단 행정서비스헌장인 ｢서울시복지재단 고객서비스헌장｣이 제정되었으며, 제정이후 재단 홈페이지 내 클린경영코너에 게시되어, 이미 시민고객께서 상시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 홈페이지 확인절차 - 재단 홈페이지 접속(www.welfare.seoul.kr) - 홈페이지 내 왼쪽 하단 ‘고객서비스 헌장’ 클릭
2.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현재 기능보강사업은 직접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시 기능보강사업 검토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음. 2009년부터는 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정례화 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창구를 다변화하고 있음. - '09년 기능보강사업 설명회(2009.3.11/4.11) - '10년 기능보강사업 설명회(2010.1.15/2.24) - '11년 기능보강사업 설명회(2011.1.21, 장애인복지시설) ◦ 앞으로도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음.
3. 복지기관 등 현장에서 회계 운영지침에 대한 숙지가 충분히 되어있지 않아 많은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재단이 복지현장에 대한 회계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주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복지현장에 대한 보다 강화된 회계 교육을 위해 복지전담 공무원 및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회계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 ◦ 2010년도 회계교육 및 회계역량강화 실적 - 회계교육 실적 : 총 4 회, 237명 - 회계역량프로그램 추진실적 ∙ 기 간 : 2010. 1 ~ 12월 ∙ 대 상 : 사회복지시설 회계, 세무, 계약 담당자 ∙ 내 용 : 회계업무 취약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현장실무자 회계전문 멘토링 시스템 운영 ∙ 방 법 : 5개 권역 구분, 권역별 현장종사자 멘토 멘티 선발 및 연계, 교육, 평가 추진 등 ◦ 2011년 회계역량강화 계획 - 종사자 회계교육 강화(교육인원 확대 등) - 회계역량강화를 위한 시 운영매뉴얼내 재단 노하우 자문 및 지원 강화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사회복지관 기능정립방안 연구결과가 현장에 전달이 되어 복지관 특화사업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세미나를 개최하여 현장 역량강화에 앞장서 주기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사회복지관 기능정립방안연구결과를 복지현장과 공유 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하여 현장역량강화에 노력하였음. - 일 시 : 2011. 1. 11(화) 14:00 ~ 16:00 - 장 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 - 참 석 : 복지시설 종사자 약 120명 - 내 용 : 사회복지관 기능정립연구결과 공유, 사회복지관 기능정립에 대한 정책방향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의견수렴 - 방 법 : 연구결과 발표, 토론 및 의견수렴 등 ◦ 추후에도 연구결과를 시설실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피드백하는 등 현장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음.
5. 위탁체선정심사 시 평가 항목에 법인출연금 부분이 있어 수탁을 받기위해 법인 에서 법인전입금을 1억씩 높이는 경우가 있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는 수탁이 이루어지고 있음. 평가지표 설정시 이에 대한 항목을 없애고, 수탁 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위탁체 선정심사 기준에 대한 변경은 서울시 집행부 소관사안으로서,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을 감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에 건의하였음.
6. 장애인체험홈 심사 시 장애를 가진 면접대상자에 대해 면접시간과 대기장소에 대해 더욱 배려하여 처리 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앞으로 면접시간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여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겠음. 또한 대기장소를 별도로 마련하고, 안내직원을 배치하여 면접 대상자를 철저히 배려하도록 하겠음. - 대기실(2층회의실) 및 면접장소(1층교육장) 별도마련 - 대기 및 면접장소내 장애인 편의시설 마련 : 주차장 입구 근접장소에 대기실 마련 : 면접장소 내 안내데스크 설치, 안내요원 상시배치, 장애인전용 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비 등
7.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기한 엄수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한을 필히 엄수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음. ◦ 처리절차 강화방안 - 행정사무감사자료 사전준비 철저 - 자료제출 기한 엄수(기관장 점검 시스템 마련)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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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 9988프로젝트 등 서울 시정사업의 정책결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제공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사연구 사업을 진행해 주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앞으로 좀더 다양한 복지시책연구를 통해 정책결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복지현장전문가 및 실무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2. 빈곤가구 패널데이터 구축시 아동 및 자녀 등에 대한 데이터까지 함께 구축되어 빈곤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08년부터 시행되어온 『서울시복지패널 조사연구』를 통해 저소득층과 관련된 다양한 항목들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 2010년 2차 본 조사에서는 만6세 이하 미취학아동과 만 7세 에서 만 18세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원에 대한 조사항목을 추가 하여 보육서비스경험 및 필요도, 교육관련 서비스 및 필요도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였음.

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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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1. 2009년도 기금관리 계획 변경자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 (2010.11.20)

(직영병원)

어린이‧은평‧서북병원

201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어린이･은평･서북병원)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12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12	8	4
	시정․처리요구사항	4	2	2
	건의사항	5	3	2
	기타(자료제출 등)	3	3	-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아울러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도 함께 게재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병원 행정서비스 헌장인 환자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와 환자서비스 헌장 홈페이지 게재

※ 2008~2010년 서북병원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연도구분		기간	조사자	조사 문항	설문자 수	종합 만족도
2008	상반기	6. 3~6.13	자원봉사자	친절서비스등 38문항	403명	85.6%
	하반기	10.8~10.14	행정서포터		350명	83.7%
2009	상반기	6. 1~6.13	희망근로자	친절서비스등 38문항	349명	89.1%
	하반기	9.28~10. 1			304명	89.5%
2010	상반기	6.14~6.23	자원봉사자	친절서비스등 38문항	313명	88.7%
	하반기	10.18~10.29			291명	89.8%

2  부모가 치료해 주지 못하는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을 치료하는 등 공공병원의 역할 강화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어린이병원)

◦ 2000년 제정된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 의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하여 재활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고, 기부금으로 일부 생활이 어려운 환자의 진료비 및 간병비를 지원해 주고 있음.

◦ 지속적으로 공공병원 역할을 강화토록 노력

(은평병원)

◦ 어린이발달센터를 개원하여 다수의 아동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체계 변경

※ 어린이발달센터 개원 : 2011. 3. 9(예정)

◦ 2011년도 어린이발달센터 운영계획(안)

구 분	2010년도 실적(월별)		2011년도 계획(월별)
	운영	인원	운영	인원
종일반 (6시간)	주 3일반 3집단 (정원 5명)	138명	주 5일반 2집단 (정원 5명)	일10명×20일 =200명
			주 3일반 2집단 (정원 5명)	일10명×12일 =120명
반일반 (2시간)	주 2일반 2집단 (정원 5명)	60명	주 2일반 2집단 (정원 5명)	일10명×8일 =80명
개별 및 집단 (1시간)	개별-집단 치료 (언어, 놀이, 미술, 감통, 음악, 학습)	210명	․집단치료(ADHD,언어 학교 준비반) ․개별치료	280명
계		408명		680명

- 종일반(낮병동) : 보다 많은 아동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주 3일반 3집단 체제를  주 5일반 2집단과 주 3일반 2집단 체계로 확대변경 운영

-  반일반(발달장애 집단치료) : 기존 주 2회 2반(오전반, 오후반) 운영 유지

- 외래(ADHD, 언어, 학교 적응반) : 보다 많은 아동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별치료는 줄이고 집단치료 세션을 증설 운영

3. 병원 서비스 만족도 수준을 개선할 것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어린이병원)

◦ 꾸준한 병원이용고객 만족도조사를 통하여 고객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병원 환경 및 시설을 개선 하고 있음.

◦ 고객응대시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는 등의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병원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서북병원)

◦ 만족도 조사 결과 조치

- 상‧하반기 이용고객 대상 만족도 조사 분석 후 하락부분에 대한 부서별 조치 계획 수립

- 부진사항 개선을 위한 부서별 노력

∙ 인력교육 및 민원 폭주시 인원 조정 배치

∙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환경개선 및 입원 시스템개선

◦ 고객만족도 조사

- 기간 : 상반기(6.14~ 6.23) 하반기(10.18~10.29)

- 대상 : 입원 및 외래 이용고객 614명

- 방법 : 구조화된 설문 배포식 면접조사

- 내용 : 의료인력 서비스, 병원환경, 병원전반 평가등

- 인력 : 아르바이트생, 자원봉사자등 8명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입원 88.5%,  외래 90%

(단위:%)

구분	설문 내용	상반기(313명)	하반기(291명)	평균
입원	의사, 간호사	93.7	94.7	94.2
	병원환경	77.3	81.0	79.2
	병원 내 기타서비스	88.6	88.4	88.5
	병원 전반적 평가	86.8	87.2	87.0
외래	의사, 약사, 간호사	93.0	92.5	92.8
	예약, 접수	84.0	86.6	85.3
	검사 및 처방	91.6	93.4	92.5
	병원환경 및 편의시설	88.7	92.8	90.8
	병원 전반적 평가	85.3	91.4	88.4

4. 불용액 과다발생 관련 과학적인 예산 편성 통한 개선 조치요망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어린이병원)

◦ 201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예상)	집행율(%)
계	17,265	16,639	626	96.4
청사시설	1,726	1,444	282	83.7
의료서비스	2,849	2,603	246	91.4
행정장비	190	179	11	94.2
기본경비	960	881	79	91.8
인건비	11,540	11,532	8	99.9

- 청사시설 불용액 중 환경개선유지비(84백만원), 병원경비 및 시설관리 용역비(182백만원) 낙찰차액임

- 향후에도 예산 편성 시 사업별 추진 내역을 과학적으로 검토

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서북병원)

◦ '11년 예산편성시 불용액이 있는 계속사업은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를 실시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였으며, 또한 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복지건강본부내 사업순위별 시급성 및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신규사업을 지양하였고 기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예산과 협의하여 전년도 결산기준으로 적정규모 편성

※ 참고자료 : 2009년 불용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잔액 (C)	미집행율 (C/A)%
서북병원운영	24,552	23,858	694	2.8%

건  의  사  항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 병원주요업무(사업) 계획시 목표 집단 등 목표설정을 향후에 반영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어린이병원)

◦ 2010년 어린이병원 주요사업계획 목표(비전)는

- 소아․청소년 건강보호

- 공공의료서비스 역량강화 임

◦ 향후 2011년 주요업무 계획 수립 시 어린이 전문병원 으로서

모든 어린이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목표 집단 등 목표 설정을 반영

(서북병원)

◦ 우리병원의 주요사업인 결핵과 치매관리 대상자 목표설정

- 결핵은 서울시 전체 보건소와 연계하여 환자관리와 사회취약 계층인 거리 노숙인 집단검진,(1000명 검진), 사회복지관 집단 검진,(500명), 탈북자,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주요사업을 추진 예정

- 치매전문치료를 위한 서울시 25개 치매지원센터와 세미나 개최로 기관연계 구축과 은평구치매지원센터 운영과 복지관연계로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 등 치매관련 주요사업 추진

2. 결핵, 발달장애 분야 등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 계층에 공공 역활 확대 실시

(서북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우리병원은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함

- 사회취약계층 무료 검진 및 나눔 진료 실시

∙ 거리 노숙인 결핵 무료 검진

∙ 쪽방 거주 결핵환자 추구관리

∙ 봉사활동을 통한 나눔 진료 실시

- 저소득 환자 진료비 지원

∙ 다제내성 결핵환자 진료비 지원

∙ 거리 노숙인, 행려환자 진료비 무료 지원

∙ 이주 외국인 노동자 진료비 지원

∙ 저소득 틈새계층 환자 긴급 진료비 지원

- 무료 공동 간병인제 실시

∙ 독거노인이나 보호자 간병 곤란한 환자에게 간병인 무료 지원

- 지역사회 연계 진료 지원

∙ 지역사회 복지관 무료 진료 및 자조 교육 실시

∙ 지역사회 학교 학생 대상 결핵 예방 교육 실시

- 자원봉사자 활용 각종 편의 제공

∙ 무료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제공

∙ 호스피스 자원봉사 활동 실시

3. 알콜 중독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니 공공병원에서 특히 청소년 대상선도적인 예방적 역할추진

(은평병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청소년 대상 알콜중독 예방교육 계획(신규사업)

- 대상 : 서울시 관내 중․고등학생

- 기간 : 2011. 3월 ~ 12월

- 장소 : 대상 학교 또는 은평병원(협의후 결정)

- 인원 : 대상학교와 협의하여 인원 확정

4.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강좌 프로그램 실적이 감소하는 경향인데 더욱 증가토록 노력하기 바람

(은평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강좌 중 청소년 물질 오남용교육은

계획대비 실적이 190%로 2009년도 253%보다는 낮지만

당초 계획보다도 높은 성과를 내었으며, 금연교실도 계획보다

438% 성과를 달성하였음.

◦ 2011년도에는 서울시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예방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며, 다른 강좌와 교육도

예년수준이상으로 실시토록 최선을 다하겠음

5. 노인․치매 기능은 다른 병원으로 이관하고, 결핵과 함께 공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른 분야를 전문화 건의

(서북병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노인․치매 기능의 의료취약계층 비율확대로 기능유지

- 민간병원은 보험환자 중심의 진료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 대비하여 노인 치매환자가 증가하는 만큼 의료취약계층의 치매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서북병원은 취약계층의 노인․치매환자의 비율을 50%이상 확대하여 공공성 기능을 강화하며,

- 위탁운영중인 광역치매센터와 연계하여 초기 치매환자 발굴, 예방, 치료, 치표프로그램 개발 등 이미 말기 암 환자의 완화의료서비스의 표본선정 자료제공과 같이 민간병원 노인 치매 치료의 표본을 제시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중임.

◦ 전염병 전문치료강화

- 싸스, 조류인플루엔자, 신종플루 등 서북권 전염병 전문 치료병원 기능수행

※ 전염병 예비병상 확보

합 계	음압병상	일반병상
62병상	12병상	50병상

◦ 공공성 의료 강화 분야

- 수술확대에 따른 지역 급성기 환자 진료 실시

※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융종, 치질등 수술기능 확대 중

- 건강검진센터 활성화

건강검진센터 장비보강 및 일반검진 활성화로 질병예방기능 강화

※ 대장내시경장비 도입, 검진센터 리모델링 계획 중

- 예방접종 확대

신종플루․독감, A형간염, 소아예방접종 등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확대시행(예정)

- 응급실 기능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검토 중)

소요자원 환자수요 등을 분석하여 지역 응급실 기능 유지의 타당성 검토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1. '09년 세출예산에 대한 불용 사유 (어린이, 은평, 서북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 (2010.11.23)
2. 자원봉사 매뉴얼 요청 (어린이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 (2010.11.23)
3.병원 내 감염발생 현황 (어린이, 은평, 서북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3개 병원 감염발생 사례 없음 보고(2010.11.23)

서울의료원, 위탁병원

․위탁병원

(보라매･동부･북부노인･장애인치과병원)

201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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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서울의료원, 위탁병원)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28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28	16	7	5
	시정․처리요구사항	8	3	2	3
	건의사항	9	2	5	2
	기타	11	11	-	-

시정․처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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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신축병원 장비, 가구, 통합의료정보시스템관련 구매업무 중단

(서울의료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신축병원 장비, 가구,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관련 법률검토 사항, 추진내용, 공개경쟁 입찰 시행 등 관련 업무 전반내용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행정부원장 등 관련 임직원 3회 방문)

◦ 신축병원 개원일정(2011.3)에 차질 없도록 진행함

2. 병원의료장비, 의료시스템, 가구 구매 관련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한 내부감사 요구 및 문제 되는 사업 관련 재검토 요구, 감사 결과 나올때 까지 관련 업무 중단

(서울의료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신축병원 장비, 가구,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관련 법률검토 사항, 추진내용, 공개경쟁 입찰 시행 등 관련 업무 전반내용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행정부원장 등 관련 임직원 3회 방문),

◦ 신축병원 개원일정(2011.3)에 차질 없도록 진행함

◦ 서울의료원 장비구매 실태 점검 실시 추진(보건정책과)

- 기 간 : 2011.1.25(화)~2.10(목)

- 대 상 : 서울의료원의 의료장비, 전산장비, 가구류 구매 업무

- 점검반: 보건정책과 직원 8명

※ 점검결과 시의회 별도 보고

3. 장례식장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자체 운영

(보라매병원)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장례식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거 상이용사단체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해오고 있음

◦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및 업체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그러나 차후 장례식장 계약만료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병원운영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계약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관계기관 협조요청내용】

◦ 기존에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부터 장기간 보훈단체

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해 옴

◦ 서울특별시 협조공문(‘96.7)

- 장례식장 계약기간 만료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절차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재 위탁해 주기 바람.

◦ 장례시장특혜운영에 관한 청원심사보고서(‘04.2)

- 서울특별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로 국가유공자 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바람직함.

◦ 국가보훈처 협조공문('06.11, '07.6, '08.8, '08.11, '09.11, ‘10.12)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복지를 위한 국가보훈사업이므로 계약시 적극협조를 바람.

◦ 신생중상이용사촌 협조공문(‘10.12.15)

- 장례식장 위탁운영 제안요청과 함께 탄원서 제출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협조공문(‘10.12)

-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장례식장 계약 적극 협조요

4. 다인병상 확충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보라매병원)

◦ 현재의 보라매병원 다인병상 운영은 시의회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수립되었음

※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다인병상 70%이상 확충

◦ 행복관(신관) 개원후 다인병상은 전체병상 중 59.5%이었으나, 기존병원 리모델링 사업에 다인병상을 최대한 확보함에 따라 희망관(본관) 개원 후 전체병상 중 70.2%로 확대하였음

◦ 현재의 병상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환자진료 및 예산 수반 등의 문제가 있으나, 가능여부를 검토중에 있음

(동부병원)

◦ 동부병원은 200병상 중 1,2인실 34병상과 5인실이상 166병상으로서 다인병상 비율이 83%임

5. 법적 장애인 법적 의무고용인원에 대해 장애인 고용율 충족

(서울의료원, 위탁병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서울의료원)

◦ 의료원 특성상 전문직종(의료법에 적시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채용 - 전체인력 중 87% 차지)이 많아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신축병원 인력 채용시 적극 채용토록 추진함

※ 2010.1월17 현재 장애인 고용 : 5명/ 의무고용인원 : 17명

※ 현재 채용시 장애인 가산점제 운영 중

(보라매병원)

◦ 장애인 채용인원 확대를 위해 '09. 9.22 서울대학교병원과 장애인촉진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였음

◦ 이 협약을 토대로 '10.6.8.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인 직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주차관리리업무, 진료 재료 관리 등 6개 직무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를 받았음

◦ 상기업무에 대하여 약 4명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추천을 받아 채용할 예정임

(동부병원)

◦ 현재 장애인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의무고용비율에 의한 법정장애인고용인원인 5명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직원 채용시 장애인 우대(가점부여)를 통해 충원해 나갈 계획임

(북부노인병원)

◦ 결원발생 시 채용 공고에 장애인 우대항목(가점부여)을 추가하여 장애인 고용에 혜택을 주고, 결원직종에 대한 업무강도와 스킬을 파악하여 장애인이 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여 적합한 장애인 채용

□ 향후 추진계획

◦ 부족인원 1명은 2010년 3/4분기 충원예정이며, 법정 의무 고용인원 2명은 결원 발생시 채용 예정임

6. 진료비 감면에 대한 법조항 오류 지적 7조(X) ⇨ 8조(O)

(동부, 북부노인, 장애인, 치과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감면) 으로 수정 완료함

7. 각 기관마다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공개

(서울의료원, 위탁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홈페이지 공개 (2011.1월)

◦ 내용구성 ; 공통서비스, 진료서비스, 간호서비스, 약제서비스, 검사서비스, 원무서비스, 업무지원서비스, 공공의료서비스 등

8. 장애인치과병원 전신마취시 현 비상근 마취과의사 체제에서 상근 마취과 의사로 전환

(장애인치과병원)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장애인치과병원]

◦ 마취 수술 건수가 1달 평균 17건으로 적어 비상근 의사으로 운영 중에 있으나

◦ 마취 수술환자의 변화(증가) 추이, 높은 인건비 대비 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근 의사로 전환 계획임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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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병원 회계 규정 개정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노인병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서울의료원)

◦ 2010년 12월 이사회를 통해 타 기관 현황 및 상위법률 검토하여 계약, 지출, 수입에 관한 회계규정 전면 개정토록 함

(보라매병원)

◦ 현재 타기관 현황 및 상위법률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이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2011년도 내에 보라매병원 운영위원회를 거쳐 개정할 계획임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동부병원)

◦ 동부병원은 서울의료원 수탁병원으로서 회계규졍을 준용하여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2010.12.30 서울의료원 이사회에서 회계규정 개정이 의결되었음

(북부노인병원)

◦ 북부노인병원은 서울의료원 수탁병원으로서 회계규정을 준용하여 서울의료원 개정된 회계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2. 업무상 관련 공무원의 회의 참석시 회의참석 수당은 비지급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북부노인병원, 장애인치과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공무원의 관련회의 참석시 참석수당은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 계획하여 지급하지 않겠음

3. 신축병원에 배기시스템 설치와 병실별 환기시스템을 갖추어 실내 공기질 개선

(서울의료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신축병원에 배기시스템 설치와 병실별  환기시스템을 갖추어 공기의 질을 높일  예정이며 정기적 공기 질 측정하여   지속관리토록 함

4. 나눔진료봉사단 및 아토피 캠프 사업 등 보다 많은 시민서비스 제공

(직영병원 및 위탁병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나눔진료봉사 확대 실시(직영 및 위탁병원 합동)

- 2010년 : 15회 4.265명 실시

- 2011년 :  61회 10,000명 확대 실시 계획

◦ 아토피 건강캠프 및 아토피 안심 학교사업(서울의료원)

- 아동 방학 시즌에 맞춰 아동 특성화 진료 확대

- 발굴 환자를 병원과 연계하여 일회성 진료가 아닌 지속성 진료로 환자 질병 확대 방지 및 완치 유도

◦ 나눔진료봉사(보라매병원)

- 중규모 진료봉사 : 종합검진, 종합진료

- 소규모 진료보사 : 일반검진, 예방접종

◦ 이동치과진료(장애인치과병원)

5. 제대혈 연구목적으로 활용 활성화

(보라매병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연구용 제공 근거

- 제2차 및 제4차 공여제대혈은행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폐기되는 제대혈을 연구용으로 제공하고 있음

◦ 연구용 제공현황(‘10.12.31 기준)

(단위 : unit)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계
불출건수	272	1,040	513	365	303	2,493

6 . 동부병원 만족도조사를 보면 입원, 외래가 70%대에 불과함. 80%까지 수준향상

(동부병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011년 주요사업계획에  ‘고객과 함께 만드는 병원’을 중점 사업으로 선정해 의료서비스 만족도 향상, 환자식 만족도 향상, 내부고객만족도 향상을 집중관리할 계획임

7. 의료법 제 43조1항과 관련하여 한방과 개설 도입이 필요함

(북부노인병원, 보라매병원)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북부노인병원)

◦ 인구의 고령화와 서민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중풍, 당뇨, 고혈압, 관절염 등 주요 만성 퇴행성 질환에 대한 한 양방 협진서비스 제공 요구가 늘어나고, 공공의료 부분에서의 한방의료 역할 확대와 한방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음

- 서울특별시 한의사회 제안(‘08.9.29)

-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회 건의(‘09.2.26)

◦ 저소득층 및 노인층의 한방진료 필요성, 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북부노인병원에 한방진료과를 설치하는 방안 신중히 검토하겠음

-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에 한의과 진료 과목 추가 설치 가능

(보라매병원)

◦ 보라매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탁운영하고 있고, 서울대학교병원에는 한방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라매병원 내 한방과 개설은 의료인력 확보 및 진료과 운영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한계가 있어 방안 검토

8. 금년과 같이 천정부지로 금 값이 오를 경우 상대적으로 예산 삭감과 같아서 주된 이용자인 장애인, 생활이 곤란한 분들의 이용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예산 조치

(장애인치과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1년 편성예산에 금값 인상분 예상 반영

- 2010년도 예산에서는 보철 등에 소요되는 금값 재료비로 8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 2011년도 예산에서는 금값 인상으로 인하여 장애인 구강 진료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156백만원 편성 (91% 증액)

9. 장애인치과병원 추가건립 필요성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보라매 병원내 공간에 장애인치과 진료 추가 검토

- 늘어나는 장애인 치과 진료 수요를 감안 진료시설 추가 확충의 필요성을 인정하나, 추가 증설시 주변 여건과 부지확보, 건축 등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며

- 진료시설의 확충에 따른 재정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건립은 시 재정여건을 감안 장기적으로 검토

- 다만, 장애인치과 진료수요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보라매병원의 장애인 구강진료시설을 확충 시행방안 검토중.

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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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1. 수의계약 관련 서류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2010.11.24)
2. 신축병원 가구 구입 관련 서류 (서울의료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2010.11.24)
3. 행정서비스 헌장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북부노인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2010.11.24)
4. 병원 회계규칙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울의료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2010.11.22)
5. 제대혈 제공 시 유상 및 무상제공의 근거 (보라매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2010.11.24)
6. '09년 자동혈압 측정기(NIBP) 구매내역 (보라매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2010.11.24 )
7. 단수지정 관련 기자재 도입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및 의료 장비 구매에 관련된 서류 (보라매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2010.11.24 )
8. 최근 3년내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 규정, 개최현황 (북부노인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2010.11.24)
9. 증명서류 수수료 기준표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노인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2010.11.24)
10. 제증명 수수료 현황 (보라매병원,동부병원, 북부노인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2010.11.24)
11. 최근 3년간 비급여 수가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내용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노인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2010.11.24)

노인관련시설

․노인종합복지관

(광진, 구로, 노원, 동대문, 동작, 마포, 성북)

․시립고덕양로원

․엘림노인전문요양원

․영보노인요양원

․중랑노인전문요양원

․중계노인복지관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201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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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인관련시설)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14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14	11	2	1
	시정․처리요구사항	9	8	-	1
	건의사항	3	1	2
	기타(자료제출 등)	2	2	-

시정․처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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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최근 3년간 지도점검 지적사항의 100%가 회계 관련 지적임 회계담당 직원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지?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당시 회계담당자 퇴사(2009.4.30)했으며, 2010.12월에 실시한 지도점검시 회계관련 지적사항 없었음 ◦ 향후에도 회계담당자 및 관련직원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을 통해 회계처리 미숙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음
2. 일부 노인복지관의 경우, 식권을 전날 판매함으로써 당일 이용 어르신들의 식당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시정하기 바람 (노인종합복지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당일 판매하도록 시정 조치함
3. 노인종합복지관을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대부분 자신들의 종교활동만 보장하고 타 종교 활동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곳이 많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 (노인종합복지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종교법인에서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해당 법인의 종교색채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여(사업계획의 비젼, 목표 등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 ◦ 재위탁 계약 시, 심사에 반영되도록 추진
4.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예산과 결산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못하고 내용도 불분명하여 도무지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음. 즉각적인 수정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직원교육도 강화해주기 바람 (중계노인복지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중계복지관은 추가업무보고자료(예‧결산 자료. 07~10.09)를 작성 편철하여 11월 22일(월) 보건복지위원회(조규영 위원장, 박양숙 부위원장, 김영철 부위원장, 김기옥 위원, 김생환 위원, 성백진 위원, 이미성위원, 이상호 위원, 고만규 위원, 이진화 위원)위원님들에게 시설장이 직접 제출 ◦ 2010년 11월 23일 회계담당자 및 관련 직원에게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예‧결산 및 회계처리 하도록 교육시켰으며 향후 회계담당자 및 관련직원을 외부 회계직무교육에 참석토록 하는 등 직원교육 강화를 하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 노인복지관의 후원금 세부 내역이 없음. 시정바람. (노인종합복지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1년도 노인종합복지관 예산편성․집행지침에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집행기준을 명시함
6. 2010년도 예산서상 계획에 없는 사업이 세출예산서에 기재 되어 있음. 차후 시정하고 적절한 절차를 밟아 시행하기 바람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계획한 사업이 아니었으나, 추후 구청에서 의뢰하여 추경에 편성한 후 시행하였음 ◦ 향후, 사업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여 예산편성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음
7. 조례상으로는 2개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1개의 시설로 통합되었다면 즉각적인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엘림요양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노인복지시설 중 기능전환 및 시설 통합에 따라 시설명칭 관련 조례 일부개정 방침(노인복지과-4161, 2010.11.25)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 복지정책과로 조례개정 의뢰 (노인복지과-4181, 2010.11.26) 함.
8. 복지관 관장자리가 퇴직공무원 자리보전인가. 관장자리는 고도의 사회복지 전문가가 있어야 됨? (중계노인복지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중계복지관 시설장은 2년여에 걸처 사회복지 관련학과를 공부하였고(80학점 이수) 절차에 따라 임명됨 ◦ 따라서 퇴직공무원으로서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이 된 것은 아님
9. 노인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음 현재는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표준화된 사업으로 만들고 정책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것임 (노인종합복지관)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현재 진행 중인 ‘노인복지관 재정립방안 연구’를 통하여 특화사업 등 전체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표준사업안’을 마련할 계획임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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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 노인종합복지관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직원후생복지 등 직원들의 사기 진작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노인종합복지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으로 2011년도 인건비를 전년대비 기본급 8% 인상하였으며, 1박2일 종사자 워크숍 등을 통한 사기진작책을 계획하고 있음
2. 대부분의 경로당 시설이 낙후되었음. 서울시에서 대폭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아울러 어르신들은 대부분 한방치료를 선호함. 한방전문가가 복지관에 있어야 되는게 아닌지? (노인종합복지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경로당) ◦ 경로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2005년부터 자치구에 이양 하여 노후 경로당 시설 개․보수는 자치구에서 자체 추진하고 있고 ◦ 우리시는 운영비 및 난방비만을 정액지원하고 있음 - 지원기준 : 재정수요와 충족도에 따라 4등급으로 지원 ※ 운영비 월 255천원, 난방비 603천원 - 2010년 지원예산 : 5,865,077천원(시비) ∙ 운영비 5,285,232천원 난방비 579,845천원 ◦ 또한, 경로당이 노인문화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문화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였음 - 사업대상 : 총면적 100㎡이상, 지역특색에 맞는 1특화 프로그램 운영가능 경로당 - 지원기준 : 경로당 시설개선 및 활용계획 등 평가후 개소당 30백만원 ～ 100백만원 한도내 지원 - 지원실적 : 34.5억원 ∙ 08년 : 19개소(15.0억원) ∙ 09년 : 19개소(19.5억원) ∙ 10년(인센티브) : 263개소 경로당, 106억원(24개구 참여) ◦ 노후 경로당 시설 개․보수 : 자치구 예산으로 추진 (노인종합복지관) ◦ 현재 노인복지관에는 물리치료사, 간호사, 촉탁의가 근무하고 있으며, 한방전문의 배치문제는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 결과를 토대로 복지관 사업․인력 진단을 통한 ‘표준운영모델 개발’ 연구(2011.3~11월) 시 검토하겠음 □ 향후 추진계획 ◦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사업(르네상스사업)은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2011년 예산 : 2억원) ◦ 2011년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편성 - 3,165개소 6,169,149천원 ∙ 운영비 5,550,228천원, 난방비 619,921천원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3. 복지관 사업명이 난해하고 통일되지 않아 감사나 재위탁 심사시 어려움이 있음. 예산서상 불용액, 잔액 등 용어가 통일 되지 않음. 표준화시켜주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예산서상 용어는 2011년 노인복지관 예산편성․집행지침을 시달하여 통일되도록 하였음 □ 향후 추진계획 ◦ ‘표준사업안’이 마련(2011.2월) 되면 전체 복지관에서 표준화된 사업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

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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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1. 최근 3년간 노인급식 관련 식중독 사고 현황자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 (2010.11.18)
2. 영보요양원 수탁계약서 사본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 (2010.11.18)

장애인관련시설･정신요양시설

․여성능력개발원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상이군경복지관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뇌성마비종합복지관

․시립은혜로운집

201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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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관련시설･정신요양시설)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14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14	10	4
	시정․처리요구사항	3	3	-
	건의사항	6	3	3
	기타(자료제출 등)	5	4	1

시정․처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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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복지관마다 인건비가 큰 비중인데, 인원을 줄여야 하지 않나? 적정인원이 종사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할 것 (장애인종합복지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복지관 현 인원은 종전 보건복지부 종사자 정원기준에 따라 책정된 적정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복지관 운영 보조금 지원기준을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음.
2. 뇌성마비복지관의 직원호봉제, 후원금, 자조작업장 등 지적사항 조치는 잘되고 있나? (뇌성마비복지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고호봉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법인 산하시설 상호교류 검토 ◦ 후원금은 AIA생명 및 일반기업체 등 후원단체 및 개인회원 발굴(2010년 실적 : 5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일부 고호봉자 법인산하 시설 간 교류근무 추진 예정 (’11.하반기) ◦ 법인에서 자조작업장을 외부에 독립적 설치 운영 예정 (’11.하반기)
3. 상이군경복지관의 후원금이 낮은데 이유는? 후원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상이군경복지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향후 추진계획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후원 자매결연 체결(’11.5월중) - 매년 일정금액을 상이군경복지관에 후원예정 ◦ 온라인을 통한 후원금 모금(www.happybean.naver.com) 개설 ※ 상이군경복지관 후원금액(2010년) : 13,900천원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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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북부장애인복지관은 엘리트장애인 말고 일반 장애인체육에도 유의해야 함. (북부장애인복지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북부장애인복지관 특수체육 운영현황 - 전문체육 : 휠체어마라톤팀(3명) 구성 운영 - 재활체육 : 특수체육(장애인기초운동재활 등) 프로그램 등 5개사업 운영 ※ 생활체육교실(수영교실, 축구교실, 파크골프교실 등)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일반장애인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 예정(’11.2월중)
2. 시설회계 투명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장애인종합복지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시설 종사자를 위한 복지관 운영 관련 회계 매뉴얼 작성 중 (장애인복지관협회 주관) □ 향후 추진계획 ◦ 복지관 운영 매뉴얼(회계사항 포함) 제작․배포(’11. 상반기) ◦ 시설 지도․점검 시 회계분야 집중 점검(시․구)
3. 시설 화재예방 공문 시행해야 함. (장애인종합복지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0년 겨울철 대비 장애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문서 시행(’10.11월, 시 → 구) ※ 현장방문 시 수시점검
4. 법인전입금이 수탁조건이 되어서는 안됨. (장애인종합복지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시설 위탁 시 법인전입금 출연여부는 법인의 사업추진 능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수탁조건은 아님 ◦ 심사 시 지표로 활용 중
5. 복지관별로 1,2개 특화사업에 집중하여야 함. (장애인종합복지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복지관별로 특화사업 운영프로그램 자료 수합(’11.1월) ◦ 복지관 특화사업이 타복지 프로그램 등과 기능이 연계되도록 효율적 운영을 지도할 계획임.
6. 상이군경복지관은 무상급식 보다는 다른 특화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함. (상이군경복지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상이군경복지관에 특화프로그램 자료 제출 요구(’11.1월) ◦ 서울시복지재단과 상이군경복지관에 적합한 특화프로그램 발굴 지도 □ 향후 추진계획 ◦ 상이군경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자료 수합(’11.2월중)

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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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북부장애인복지관 취업자 세부통계 제출 (북부장애인복지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제출 완료(2010.11.19)
2. 4개 복지관 운영비, 인건비 재산출해서 제출 (장애인종합복지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1.1.24까지 4개 복지관에서 자료 수합 ◦ ’11.1월말 자료작성 제출
3. 북부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면접기준표 제출 (북부장애인복지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제출 완료(2010.11.19)
4. 상이군경복지관 재위탁 지적사항인 이사회 의결자료 제출 (상이군경복지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제출 완료(2010.11.19)
5.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 규칙[별표2] 정신요양 시설의 종사자수 및 자격(제3조관련) 기준과 실제배치가 다른사유 서면제출 (시립은혜로운집)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제출 완료(2010.11.19)